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가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님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세한 검토를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회
박양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13년6월14일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서별 사항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국별 직제순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국별 예산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발언요청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1차 추경 예산 편성안을 받아보고, 또 지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몇 가지 드는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발언요청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1차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 거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논의하고 결정한 의견들은 송두리째 무시한 채 어렵게 의견을 모아 본예산 전액을 삭감한 예산이 버젓이 다시 편성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목적 외 사용한 예산은 시에 반납치 않고 변경해 성립전예산 등 일부 선심성 행사에 반영하고 상임위 예산 심사시 관련 부서의 명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등 의회 심사의결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집행부의 형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예산 심사 때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제대로 활용코자 의원님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 많지만 예산부족으로 반영 못한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뻔히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을 끼워놓고 의원들 간에 논쟁을 오가게 만들어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예산편성권자의 모습은 가히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를 무너트리기에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지금 진행되는 예결위 심사를 예결위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협의를 거쳐 거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이게 중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처음 서두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잠시 정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협의를 한 후에 2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협의내용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에 해당되는 과, 그리고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대로 예산심의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참조】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그럼 서면으로 갈음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은 왜,..... 거부하신 것은 아니시고요?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었던 내용을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2장에 걸친 내용이 좀, 이번 추경 관련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어서 계진코자 합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인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세입요구액은 불과 1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9억8,100만원. 이게 증액된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방금 순세계잉여금 이 액수가 1차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 1회 추경 관련해가지고 149억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10억을 하고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84억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가결산을 한 결과 처음에 2012년도 예산에서 잔액이 27억4,9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나 국ㆍ시비 반환금이 한 385억,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가 한 142억이거든요? 그런데 그 142억 중에서 목적재원이 연말 특별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한 47억5,200만원인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국ㆍ시비 잔액 결산처리된, 반납해야 될 게 한 7억원 정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실ㆍ과 목적재원으로 지난 해 특별교부금이 한 31억6,400만원, 그다음에 교부세가 8억5,000만원, 기타 교부금이 1억3,800만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증액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일단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나 여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연말이 되고 결산, 그 다음년도 결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하고 국가하고 회계연도가 일단 같다라는 데서 오는, 국가가 연말에 돈을 많이 내려보내고요. 또 광역정부에서 기초정부로 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편성치 못하거나 또는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치 못한 것들이 남게 되는 것이 현재 예산운영 형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주시도 이번 1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한 700억 이상 편성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다른 구가 많이 남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운영을 더 세심하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그 대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특정재원이라 해가지고 이미 정해져있는 재원, 이런 것이 54억5,400만원을 빼더라도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이월금이라든가 혹은 국ㆍ시비 반환금, 이런 것을 뺀 나머지가 지금 80억 정도 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액수라고 되어져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운영하는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차후에 이런 방법으로 또 느닷없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수한, 그야말로 절약하고 또 세원이 더 많이 발굴되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왔다면 이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고금리 지방채 차환이라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고리로 주고 있는 것을 저리로 바꾼다는 건 참 바람직한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6쪽을 한번,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 해 주십시오. 우리 남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지방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고금리 지방채 이자경감 추진’ 이 내용이 이거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 것 보면 ‘공공관리기금’ 그래서 주거환경개선하고 광명ㆍ송림간 도로. 이것 개설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이율이 4.94%를 3%대로 바꾸겠다는 내용이고 현재 우리가 56억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죠? 실장님, 이것 맞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58억7,0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지방채 잔액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여기에는 56억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구청사를 매각한다든가 하게 되면 이런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자가 나가고 있는 우리 지방채에 해당되는 부채를 어느 정도 탕감해 나가는 것, 변제해 나가는 것, 이게 적정한 순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금리만 조정되는 것이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계획으로 한다면 4.94%를 3%대로 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은 원금하고 같이 상환되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지 이번으로 인해서 원금이 이렇게 차감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4.94%짜리 공적자금지방채를 3%짜리로 바꾸는데요, 은행에서 차환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26억1,300만원 정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6억에 한 5% 정도가 이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3%짜리로 변경을 하고 은행에서 바꾸는 거죠, 돈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상환하지요. 아예 자체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다 지금 현재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실장님, 여기서 지적은 뭐냐면 앞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치 10억 계상한 것과 이번에 80억 이렇게 해가지고 90억이 되는데 이런 돈에서 지금 지방채라든가 우리가 차용했었던 그런 부채를 갖다가 일부 변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방재정법」상에도 잉여금을 발생할 경우에 가장 먼저 부채상환에 사용토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정법의 입법취지를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게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운영 여건이고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쓴 데는 옛날 ‘고건’씨가 시장한 서울시 딱 한번 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물론 지방채 상환이 중요하고 그건 100%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잉여금이 발생하면 저희도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순세계잉여금 전부를 갖다가 채무 상환하는데 쓰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부라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그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해 놓고 채무상환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신경써달라는 요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에 잉여금이 발생했던 원인을 쭉 보면 10%면 10%, 15%면 15% 해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절약을 한다고 한 것이 결국은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올해 예산 중에서 또 한 10% 정도 절감한다 해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모양새는 삭감한다는 그런 의미였으나 결국은 삭감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하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편성, 회계연도에 어떻게 상황이 변할 것인지는 사실 인간인 관계로 100%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서도 받고 원가계산도 하고 합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10% 유보액을 강제로 남기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당초 우리가 원가를 1,000원으로 했던 것들이 990원이 된다든가 980원이 된다든가 해서 남게 되는, 또 우리가 재정을 집행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100원짜리를 101원으로 세운다든가 하는, 조금 과다 편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유보액을 잡지 않고 정확하게, 최소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앞으로, 우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유형이었는데 올해도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에 예산 세울 때도 이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좀,.....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톱다운방식의 예산제, 즉 총액배분제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액배분제 예산이라는 것은 실ㆍ국 단위로 일정액의 몫을,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2,000억이다 그러면 총무국은 몇 억, 도시관리국은 몇 억,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실ㆍ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실에서는 최종적으로 종합 조정하는 형태로 편성을,.....
인용
신인용위원장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연말에 또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이월예산 같은 경우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가상회계연도 제도를 타 시ㆍ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올해부터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관련,.....
인용
신인용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과 관련해서.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금을 설치할 때는 기금 본래 설치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기금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용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도 9억3,500만원을 예탁금으로 변경해서 지방채 차환을 한다고 올리셨거든요? (예)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고 기금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통합관리기금인데요. 통합관리기금 중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방채 차환 같은 그런 경우도 기금설립목적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사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개별 기금들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추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추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실ㆍ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실장님 사업설명서 23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23쪽이요. 구보 발행.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안 통과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지금이 6월이거든요? 그러면 2월하고 4월하고 중간에 구보가 발행이 됐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매월 발행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를 지금까지로 본다면,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한다면 올 7월부터 이게 전면적으로 매월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작년 예산에 의한다면 2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일단 2월이나 4월은 발행을 안해야 맞는 것이죠? 본래 예산으로는 우리가 6개월분만 예산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1월부터 6월까지 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중간에 해당되는 2월이나 4월 같은 경우는 원래 발행을 안 하고, 이렇게 1회 추경 때 통과가 된 이후에 발행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이거든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실장님이 이것 이해를 못하신다면,.....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당초 의회 본예산 심의할 때 2개월에 한번하라, 그렇게 심의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개월에 한번 발행을 못했고 6개월분을 그대로 매월 발행을 해왔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리라고 믿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발행하면 끝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예산 심의와 관련해가지고 의결 해줬던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보니까 우리 남구가 1부당 발행하는데 1장당 최저로 들어간다고 그 신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보도자료,.....
인용
신인용위원장
광주전남 전체를 비교했는데 우리 남구가 최저로 발행하는데 지가, 그다음에 발행. 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절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구보 발행의 필요성은 찬성이 84.4%고 주기는 매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70.2%고. 이게 무슨, 여기다 넣어가지고 설문조사라고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말입니다. 저번에 언젠가도 업무보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다가 지적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걸 넣을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보를 발행하면서 해왔던 일들을 추진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필요성이 아니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추진사항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설문조사를 할 때 합동으로 같이 했다면 몰라도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삭감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저는 이걸 꼭 지적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산이 집행해버렸다고 해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사무감사라든가 결산검사하면서 세세히 본다면 이것도 지적감이에요. 지적감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예산편성해준 것만 집행을 해야지 편성 안 된걸 집행해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편성이 안 된 것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매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매월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매월 발행을 했으니까 집행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했습니까? 이거?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6개월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인용
신인용위원장
6개월분 갖고 하더라도 하지 마라는 것을 했던 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인데요. 예산이 없는데 외상으로 구보를 발행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원래 예산을 2개월에 한번씩 쓰라고 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앞당겨가지고 집행을 해버리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예산 통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월달부터는 발행 안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아 달라,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주 그렇게, 의회에서 작년에 통과하는 과정에 우여곡절 끝에 삭감을 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이해가 서로 안 된다면 이건 삭감대상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관련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구보발행과 관련해서 2개월에 한번씩 하지고 결정을 했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신뢰의 문제에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6개월분으로 1년치 구보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여섯 차례 발행을 목적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본예산 때. 그랬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2개월에 한번씩 나오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라도 보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1년 예산을 지금 현재 6월까지 다 써버리고 1차 추경에 하반기 구보발행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신 건데, 그것은 집행부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가 계속 어긋나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의라도 보였다면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발행하고, 그래도 구보발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의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도 무조건 끼워놓고 편성해주라 하면 의회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의회가 허수아비입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안을 보면서 집행부가 감지하고 숙지하고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는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구보 예산 관련해서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으로
이상으로배진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할 때 진솔하게 해주셔서 흔히 말하는 조금 반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들도 세 번 지적할 것 한번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꾸 이게 당연한 것 마냥 보여지게 되면 피차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니까 나머지,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감사담당관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경제과,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수와 아울러 해당 공무원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페이지 123쪽 순세계잉여금에서 2013 찾아가는 문화학교.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시 페이지 수 한번.
진하
배진하위원
예, 페이지 123쪽 순세계잉여금에서 2013 찾아가는 문화학교해서 이게 지금 11년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예산인데요. 이것 예산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11년도 교부금인데, 이게 무슨 연속사업입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안기두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정산을 아마, 2011년도에 했던 것을 시로 반납을 안 하고 약간 사용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다시 잉여금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배진하위원
목적사업은 어디였습니까? 무슨 사업.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아마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시비 반납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시비 반납금인데, 반납 안하고 사용하셨다는 건데, 원래 목적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래 지정된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해서 잉여금 성립전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이 이월돼서 온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이 세출예산은 무슨 사업으로 문화학교 예산으로 썼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학교로 해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3,500만원,.....
것은
그것은배진하위원
문화원 사업인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알겠고요. 127쪽 문화인물행사는 지금 10월달에 굿모닝양림행사를 문화인물행사로 개최할 예정이시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올해로 문화인물행사는 끝나겠네요? 해마다 내용이 바뀌면서 굿모닝양림은 해마다 진행을 하지만 인물행사로는 올해 한해로 끝나는 겁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쪽 양림동에 근현대사적인 인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계속 1회, 2회, 3회 이렇게 해서 형성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축제 비슷한 걸로 해서, 인물전시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인물전시행사도 매년 한다는 건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올해 1회가 되는 거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굿모닝양림 행사가 이거라면서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굿모닝양림행사를 인물행사로 지금 개최를 한다는 건데 내년도에도 인물행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굿모닝양림행사 안에?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굿모닝양림행사하고 똑같은 행사입니다, 이게.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굿모닝양림행사인지, 문화인물행사가 따로 있는 것인지.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굿모닝양림행사입니다.
올해
올해배진하위원
처음이잖아요. 인물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문화행사로 했잖아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인물행사가 아니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게 문화행사인데 인물을 좀 부각을 시킨 거고요. 작년에도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인물행사입니다. 정율성이라든가 정추 선생님 관련해서 전부 다 아카이브전이라든가 어떤 전시회라든가 또 뮤지엄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명칭을 작년에는 굿모닝양림행사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똑같은 인물행사로,.....
진하
배진하위원
문화인물행사로 했어요? (예) 굿모닝양림행사 예산은 없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행사입니다.
행사
문화행사강원호위원
안에,.....
진하
배진하위원
굿모닝양림행사를 같이 프로그램으로 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강원호위원
위원님이 잘 아실 건데.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전년도도 6,000만원 집행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애정 위원님.
조금
조금김애정위원
전에 찾아가는 문화학교가 3,500만원 시 교부금 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나눠주신 1장짜리 문화원 추경사업 내역에 찾아가는 문화학교가 지금 쓰여진 금액이 12년도부터 쓰여졌어요? (예) 216만원?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학교 특별교부금 된 것은 3월달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1월, 2월달에 찾아가는 문화학교가 예산이 없어서 우선 우리 문화원에다가 편성해가지고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찾아가는 문화학교 216만원을 강사비로 편성해서 썼고요. 이 이후로는 찾아가는 문화학교가 없습니다. 별도로 찾아가는 문화학교 3,500만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그러니까 11년도에 편성이 된 것이고, 12년도 하고 13년도에 지금 216만원씩 2번 써졌잖아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아니, 2012년도 216만원은 찾아가는 문화학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012년도에는 6개월분, 6월 달 이후로 보조금이 2,500인가 내려와서 작년에 편성해서 사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 행사가 끝나고, 올해는 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3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3,500만원입니다. 216만원은 공백기간에 있는 2개월 동안 찾아가는 문화학교 교실 운영했던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여기에 지금 잉여금으로 잡힌 게 3,500만원이 2011년도에 나온 것을 안 쓰고 지금 잉여금으로 잡혀 놨다 그랬잖아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2012년도 것을 2011년에 정산을 하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편성이 됐는데, 2011년도분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사항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애정위원
이해가 안가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3,500을 올렸는데 이게 시에서 온 것을 안 써서 잉여금으로 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괄호에 11년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올라왔어요, 2011년도에. (예) 그런데 실상 사업은 2012년도에 216만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가 또 216만원 빼고 올려져있든가 아니면,..... 그러면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지금 2012년도 것을 보면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1억2,60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편성된 금액이 216만원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도 저희들이,.....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이 1억2,600만원은 그럼 구비로만 이루어진 건가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 속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그 안에 216만원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 따로 그냥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애정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긴급복구비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마가
장마가김애정위원
또 시작이 돼 버렸다고 하니까 더 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 꼭 그 금액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있어서 문화재 긴급복구로 1,5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500만원 편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해줘도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서 하신 거잖아요? 정말로 괜찮은 건지 이번에 장마 지난 이후에 1,500만원이 아니라, 1억5,000 예산이 올라오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과장님께서 더 판단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편성으로도 그 문화재관리가 이후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 해주실 것을 답변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실제 지금 저희들이 최승효 가옥 고택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보수업체하고 가서 전문가적인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정말 보수가 시급하다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이미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진단에 의하면 어차피 기와 형성된 부분이 두 겹 또는 세 칸,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물의 역류가 있어가지고 누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응급조치하고 나면. 그래서 우선 응급복구 500만원을 가지고 보수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좀더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라는 것이 문화재 보수비가 시비로 편성이 된 것이 있어서 그것 집행 잔액으로 나중에 추가비용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자, 이렇게 시에서 확답을 받았는데 실지 그것보다도 장마를 앞두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성은 다분히, 보수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비용을 더 채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대한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애정위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부연설명하자면 방금 그 내용은 뭐냐면요. 양림동에 최승효 가옥이 있습니다. 최승효 가옥은 그동안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장우 가옥은 오픈을 했는데 최승효 가옥은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로 되어 있긴 하지만 기타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가 있어서 거기 문을 열고 닫고 이런 관리를 직접 하면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오픈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민들과 광주시가 오픈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기와가 손상이 된 것을 발견하고 이번에 수리를 해달라고 문화재 긴급복구비로 1,500만원을 최승효 가옥 측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옥 기와의 경우 한번 손댈 때 같이 해야지 지금 또 장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장마도 있지만 좀 있으면 있을 수 있는 태풍의 우려도 있고 해서 고칠 때 고치는 것이 좋지 않냐, 괜히 일부만 손대고 또 놔뒀다가 오히려 비새고 태풍에 피해가 더 심해져서 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겠냐, 이런 뜻으로 이번에 1,500만원을 마저 세워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부탁 말씀드린 거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하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은 증액을 요구했었던 상임위 내용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조금 전에 찾아가는 문화학교, 이게 재원 자체가 특별교부금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해가지고 온 교부금이거든요? 이게 당초에 광주공원 내에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이 왔던 건데 이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하는데 1,100만원 이건 설계용역입니다. 이건 이미 날라가 버린 돈이고 이건 주민편익시설에다 3,000만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에다가 1억900만원,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예산인데 또 교부 조건에 보면 광주시에서 ‘교부 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2013 찾아가는 문화학교, 이 예산을 문화원에서 2013년2월20일날 이렇게 시행문을 보내 가지고 우리 남구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신청에 의해서 안기두 실장께서는 이것을 2013년2월22일날, 이틀 만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500이. 우리가 보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 주면서 ‘생활체육시설 하는데 설치해라’,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사업하는데 사용을 하라’, 이런 용도로 지정해가지고 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부서나 또 교부결정을 해주는 부서나 이게 완전히 웃기는 기관들이다,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지금 문화홍보, 당시 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예산이 있어가지고 사업 신청을 기획실에다 해가지고 결국 교부결정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올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것인지 설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타 용도로 이렇게 쓰인다면 누가 지목을 해줘가지고 부서에서 어떻게 전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명백하게 시에서 교부 조건에다가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한 것이나, 신청한 것도 이상한데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또 교부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예산실에다가? 또 예산실에서는 무슨 돈인 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예산회계 질서입니까, 이게?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확실히 않게 되면 이번 예산 통과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검토 해봐도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갖다 집행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지 이러지 않고도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암담해요, 지금 현재! 다음에 예산서 관련해가지고 한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남구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가 혹시 단복 관련해가지고 예산 좀 올리신 적 있으십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추경 때 단복해서 1,000만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안됐죠?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안 되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조금 전에 말한 찾아가는 문화학교는 그냥 그렇게 빨리 반영이 돼서 3,500이 금방 집행이 되고, 진짜 5개 구청이 경연을 나가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옷이 날개다 해서 옷이 어느 정도 받혀줘야 되는데 그 옷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달라고 여러 여론을 통해서 신청, 또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제대로 봤을 때 좀 예산부서에서 소홀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SS스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과 관계없이 국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습니다. 과장님만 지정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배진하입니다. 그럼 찾아가는 문화학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성립전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도 외에 지출을,.....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집행부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서를 보고, 답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무슨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나는 모르겠다. 누가 시켜서 했다. 무슨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에 맞춰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이번배진하위원
예결위 심사기간 내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서관
도서관배진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3쪽 보면요,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남구 노인복지관 내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종현입니다.
산을
예산을배진하위원
이번에 증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된
증축된배진하위원
곳에 올리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증축된 2층에, 거기가 37㎡. 총 587㎡ 중에서 37㎡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배진하위원
복지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겠네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진하위원
언제 결정된 건가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6월이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공사하고 있는가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노인복지관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실 텐데 특별한, 차별화된 도서관 전략이 따로 있으신가요? 일반 작은도서관하고는 좀 다르게,.....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저번에 보니까 완주군에 그게 있더만요, 노인복지관이. 노인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샘플링 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노인 작은도서실이 없어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저도 처음 들어놔서, 아무리,.....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지금 완주에 하나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국적으로 거기 하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번에 대한노인회장님 그분을 가서 만나 뵀고요. 그래서 많은 조언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쪽저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운영은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한가요?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 작은도서관이 구 직영입니까?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직영으로 갈 것인가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을 한 게 없습니다. 차후로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배진하위원
도서관을 좀더 이용자가 많고 이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노인분들도 필요하시기는 하겠지만 이용이 얼마나 될지는 전국적으로 1개소 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는 됩니다마는 기 설치된 것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지금 푸른길 도서관은 1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까?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7월말 준공을 해서 개관은 11월 초에나 12월, 12월 말에나,.....
산이
예산이배진하위원
지금 2개월 올라와 있어서,.....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렇죠.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현재는 직영 방침이시죠? ○
종현
김종현도서관과장
그것은 방침이 직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었던 남구문화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서면으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주셨던 강원호 위원장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해가 좀 가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더라도요.
저희
저희강원호위원
위원회에서 애매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한번 더 소명을 듣고 반영하고자 올렸던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남구문화원 지원 관련해서도 일단 예결위로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 말고 또 경상운영비가 있거든요? 저희 남구문화원이 타 문화원에 비해서 사업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적립금이라든가 분담금, 예를 들어서 수용비,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금당문화라고 저희 남구문화원에서 발행한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문화원 근무 여건이 정말 열악합니다. 사무국장 급여 같은 경우도 매월 지급되는 상황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소급해서 몇 달치를 밀렸다가 주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문화원 운영 내용을 보면 물론 구청에서 같이 공모해가지고 위탁했던 사업들이라든가 민간이전 받아본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원 자체가 명색만 문화원이지 정말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문화원 관련해서는 그대로, 예산을 삭감이 아니고 원안대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나는 방과 후 SS스쿨, 이 부분도 보면 그때 사업설명서 내용에 일부 장기자랑이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을 보면 물론 당초 계획에 마을가족 영화보는 데이(Day), 마을 장기자랑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에 보면 방젯골 행사하고 조금 중복이 됐다. 이런 부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방림동 부분은 개인적으로 영화 상영할 때 가서 놀이터에서 영화도 보고 했단 말입니다. 동네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애들하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500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부분은 저쪽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이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그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지금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진하
배진하위원
예, 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총 8건에 인증 받을 때 5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얘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되어 있었을까요? 주로 대촌 농가에서 친환경 인증하고 있겠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배진하위원
3건 있었어요? (예) 저희가 친환경 급식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농가가 이런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도 해주고 이런다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8건밖에 없다는 것은 친환경 농가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좀 해주시고. 169쪽,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첫 신규사업이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절차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보통 등록할 때 외장형이 있고 내장형이 있습니다. 외장형은 목덜미에다 방울처럼 실을 달아주는 거고 내장형은 견갑골 속에다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해서 반영구적으로, 잃어버리더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칩이 내장형은 투입이 되거든요?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지금 개에만 한정된 건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강아지.
지만
강아지만배진하위원
? (예) 그런데 이번에 올려놔서 홍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홍보를 계속 구보에도 냈고 또 동물병원이 저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등록이 들어오거든요? 전문가적인 시술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술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인증을 해주는 제도거든요? 동물병원 홍보도 하고요.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나가고 있어서 굉장히 동물 등록이 많이,.....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지금 등록을 구청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등록을 받는다는 거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해서 접수해서 저희가,.....
산은
예산은배진하위원
동물병원으로 집행한가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장형은 6,000원이고 외장형은 5,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사업
사업배진하위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계속,.....
진하
배진하위원
몇 건이 있습니까?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하루면 5～6건 이상으로.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니까 첫 예산은 본예산 때도 안 세웠고 추경에 세우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본인들이 등록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로,.....
본인
본인배진하위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진행했고. ○
순란
전순란경제과장
예, 그 수수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이번배진하위원
1차 추경 끝나면 구에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또 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거론 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사업설명서 58쪽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나는 방과 후 SS스쿨’이라는 제목으로 사업 필요성 및 효과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예결위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업 필요성 및 효과에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에게 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맨 아래 추경 확보사유를 보면 ‘방림1동 방젯골 행복발전소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마을 장기자랑 및 축제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와 그 사용처에 맞지 않으므로 삭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과장님께서 이 한 장짜리를 나누어 주셨을 겁니다. 모든 집행부의 공직자들께서 함께 아셔야 될 것이 저는 여기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남구청의 집행부가 일을 다소 완만하게 하고 있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하고 있지 않고 너무 원만하게 하고 있다. 조금 더 속된 표현으로 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올라온 기본 통계수치도 항상 보면 실ㆍ국별로 다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그 부분을 연계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한 장짜리에도 보면요, ‘장소’ 해가지고 행복발전소 초등학교, 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 아니고 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는 취지와 다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다시 계획을 짜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짜서 오셨다는 것은 다른 데에 돈을 쓰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돈은 이 축제사업비로 하시기로 한 거잖아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다 제출된 사업 자체가 작년에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다가 올해 이 교육복지사업이 1,000만원으로 줄다 보니까 그 자체에 자기들이 한 1,500만원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을가족 영화보는 날하고 장기자랑의 날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 이게 방림동 쪽에 있는 애들을 위한 사업이긴 하나 일단 교육하고 관련된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교육청으로부터 계획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육하고 관련된 계획으로 변경을 해주라, 그래야지 제가 예결위 가서 설명을 드릴 게 아니냐’ 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 저는 이 축제가 필요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정리해 오신 이 내용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것은 승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과 축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돈이 다 필요하죠.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합니다. 사업서에 실ㆍ국별로 올라온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다만 적재적소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있냐? 왜? 우리 남구가 여유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러고 있냐? 그마만큼 정성을 들여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고 있냐?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올리면 그냥 통과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변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정말 이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된다라고 상임위에서 말했습니다. 그 사업을 또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와서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SS스쿨 자체가? 보통 1대1로 하게 되면 5,000만원을 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예산이 4,500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 별도의 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시교육청하고 협약사업도 있고 이게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이라 저희들이 SS스쿨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교육청에서 올리기는 했으나 저희들은 이 돈을 갖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인 학교 측에 돈을 내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산을 받게 되는데 그쪽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교육을 학생들하고 관련된 교육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국비사업 확보에도 좀 의의가 있고 또 그쪽 추진해온 사업을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변경계획을 지금 새로 해 오신 거잖아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희가
저희가배진하위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몇 개 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몇 년 만에 집중해서 편성되고 있다. 이런 예산이 몇 개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방젯골 행복발전소 또한 시에서 하는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아무튼 여러 경로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 지원해서 연계사업이라고는 하나 방과 후 SS스쿨을 방젯골 행복발전소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면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변경계획이라고 다른 프로그램도 해오기는 해오셨지만 저도 조금, 이것이 연계가 가능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가는 측면이 있네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이번 SS스쿨 계획을 크게, 작년에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으로 줄였거든요? 국비 5,000만원하고 우리 구 5,000만원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실현해보자 해서 SS스쿨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직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번에 권역별로 남구를 네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사업이 시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 관련된 방과 후에 토요일ㆍ일요일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저는 크게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히려
오히려배진하위원
연계하기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싶네요. 방젯골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SS스쿨은 토요일ㆍ일요일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실상 방젯골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새롭게 변경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가족봉사단 운영, 이런 것도 저는 SS스쿨과 맞는지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진로탐색프로젝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의구심이 좀 드네요.
어서
더불어서김애정위원
이게 제목도 안 맞아요. 방과 후 SS스쿨이면 평일 오후에 학교 끝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방과 후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은 saturday, sunday.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saturday, sunday 해서 저희들이 만든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그러니까 저는 여기 ‘방과 후’라는 말을 바꾸어야 된다고요.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토요일ㆍ일요일도 저희들은 방과 후로 보는 거예요. 이 자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는
주말에는김애정위원
학교 안 가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심병희 위원님.
병희
심병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잠깐,.....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설명서 42쪽입니다. 지금 현재 국ㆍ시비, 구비 해가지고 총 18억 사업비인데 지금 확보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안기두입니다. 실제 시비 2억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8,000만원까지 합쳐서 13억이 됐고 5억이 지금 지금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5억이 미확보 되어 있고, 부족분이요?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가 대략 어느 번지 일원이라든가 그런 정도는 완료를 하셨으니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짓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전수관 뒤쪽에 움푹 파여 있습니다마는 바로 마을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면적은 약 한 4,000여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1,200평 정도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우리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무형문화재인데 지난번에도 익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도로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큰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사고가 있었어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우리 구에서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고싸움놀이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5억이 부족분이니까 확보될 때까지 사업은 지금 현재,.....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우선 토지매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주차장 설계용역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만 발주되게 되면 바로 공사는 내년에 한번 더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나 조성이 완료되겠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업비 5억 정도만 확보된다 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의원님이나 그렇게 각별하게,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5억 정도는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볼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보되면 지금 용역설계중이기 때문에 심사가 끝나고 하반기 때 바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올 연말 안에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심병희위원
구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여튼
하여튼심병희위원
금년 안에 공사가 충분히 돼서 내년 고싸움놀이는 새로운 주차장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자리에 한번 해주실랍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설립되고 있어서 이게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하는 기사가 중앙지에 나왔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지금 협동조합이 몇 군데나 설립을 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현재 16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가 몇 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치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셔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냥 신고 해가지고 법인이 되면 관리하는 것이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제가 지역경제순환과장으로 오기 전에 보면 광주시에서는 대충, 몇 개소는 없지만 묵시적으로 목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구청은 현재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협동조합 하나를 설립해도 똑바로 설립을 해서 협동조합 같은 조합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를 늘리거나 이런 데에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혹시 과장님은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제가 알기로 협동조합은 정치에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죠?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정치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지 법에서는 절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 한다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이 있는데.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걸 잘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돈 1억이 왔다고 하던데 1억이 우리 남구청까지는 왔습니까?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예,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억이 아니고 1억5,000이 왔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아니요, 협동조합에서는 2억이요. 2억이 왔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억이요?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작년에 와가지고 성립전예산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또 이번에,..... ○
경중
김경중지역경제순환과장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 협동조합하고 틀린 겁니까?
진하
배진하위원
예, 다른 것.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오늘 오전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1억인가 왔다 해서 혹시 그쪽부서인지 알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안전행정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 과를 지정하시고 페이지수와 아울러 해당 공무원을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서 195쪽 보면요.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6,3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구체내역을 보니까 진월동 대주2차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진월동 한신1차 체육시설 설치, 석산고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1차 체육시설 설치, 월산동 삼진하트빌 체육시설 설치, 방림동 라인효친아파트 체육시설 설치해서 총 6건이죠? 6,300만원이?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배진하위원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 목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반환않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6개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준이 뭐였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 지역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물론
물론배진하위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더 열악한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 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을 법 한데요. 현재 이 6곳이 언제부터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아놓고 지금 미뤄뒀다가 예산이 있으니까 설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찾아보다가 현재 6곳에 설치를 한 건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이 예산은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이 용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납할 그런 여건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용도변경을 승인받아서 우선 그때 접수된 민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업명으로 쓰면 되지 않겠냐 해서 기획실에서 그게 정리가 돼서 우리 체육시설분야 민원을 이 정도 가지고 해결을 해라,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을 요구해서 썼던 겁니다.
아니
아니배진하위원
, 그러면 현재 여기 아파트를 가봐야 알겠지만 이 각계아파트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진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일단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체육시설 설치 예산으로 196쪽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으로 2,7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에 설치를 했는지도 묻고 싶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 예산은 기 설치되어 있던 예산, 주로 보수나 유지관리 쪽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 예산은 지금 새롭게 신규설치한 데는 안 들어갔고 유지보수비로만 설치한 내용이라는 거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배진하위원
? 유지보수비로만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요.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 사업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꼭 필요했는지 일단 따져 묻고 싶고 현장 가봐서 진짜 이 시설이 필요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할 때는 하기 전에 미리 가서 주민들 다수의 의견인가, 또 설치할 장소가 적정하게 있는가, 이런 것을 다 보고 했던 것이고요. 이보다 더 열악한 아파트 시설에는 거의 다 하고 있고 만약 못하고 있는 분야는 설치장소가 적절치 못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진하위원
할 때 각계 동에서 그 상황을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행정절차를 추진할 때 총무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가장 열악한 곳에 체육시설을 설치, 꼭 필요한 예산을 각 동에서 공모 받아가지고 올려라, 이런 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는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하고 또 동장들의 의견도 듣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동 기능이 100% 살아있는 상태였으면 당연히 그렇게, 전과 같으면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동이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해주기로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 하는 동도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배진하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원호 위원님.
이게
이게강원호위원
지금 2011년도 특별교부금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성립전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목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이걸
이걸강원호위원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인데 여성의원들과 소통이 안됐던 부분이 제일, 우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용도변경을 했으면 그런 내용들은 최소한 여성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총무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이러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이러이런 목적으로 사용할란다고 여성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만 됐어도 이런 부분가지고 여성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그래가지고 승인통보만 했다고 공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하나만 딱 예산 심사하는데 주고, 여성의원들하고 소통만 돼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내에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께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 관내에 있는 지역 의원들하고는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 정도는 알려주는 그런 친절함, 그런 베풂, 이런 것은 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저도 오늘서 이걸 봤습니다, 오늘. 오늘 봤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차 우리가 강조하는데 집행부에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통화도 감사하고 문자라도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됐다든가 알려주면 이것이 어떻게 된지를 아는데 누가 물어보더라도 전혀 맹탕이어가지고 대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보 만드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소통 부재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서운한 감정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병희
심병희위원
심병희입니다. 설명서 141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내용인데,.....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설명서입니까?
병희
심병희위원
예, 설명서입니다. (예) 사업비 산출기초에도 19개 종목으로 해서 250만원씩 4,7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2,600만원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5,400 정도인데 19개 종목에 250만원씩 공히 지급을 해준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산출기초는 평균적으로 계산했고요. 클럽 수라든가 동호인 수가 아주 많아가지고 활성화된 데는 지원이 조금 더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개 클럽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바로 배정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동호인클럽연합회 간에 협의가 돼서 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금년에는 50만원 지원되는 단체도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조금 더 명확한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할 수 생각도록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급되는 경위는 2012년도나 2013년도나 동일합니까? 지급된 경위가? 루트, 경로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의 집행했고요, 구청장기대회에 대해서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저희 구하고 조금 원활치 못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소돼서 지금은 생활체육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주자 해서 지금 생활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최저 50부터 최고는 얼마 정도 지급이 된가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250에서 300 그 사이 갔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250에서 300 사이? (예) 금년에는 50이 최저다, 이 말이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축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되어 있고 동호인도 많고 해서 300만원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조금 전에 각 지역에 어떤 경로로든 구청에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이게 지금 현재 중선거구제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도 중첩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어느 분한테 부탁하고 어느 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해주는가. 그런 것도 안 되면 ‘청장한테 갈란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고요. 그럼 결국은 구의원들한테 안돼서 청장한테 가서 됐습니다. 그럼 결국 구의원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 하는 사업은 다 좋아요, 지역을 위해서. 그러나 내용을 정리 해 주셨으면, 그래야 지역에서 ‘어디가 들어갔구나’, 어떤 경로로 했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 지역에 어떤 시설이 마무리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누가 했는데 내가 안했다고 해서 그걸 가진다고 따진다면 그것도 잘못이죠. 들어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의원이 현재 열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중에 지역에서 공사라든가 도로를 파헤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어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도 파악 못하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해서 2010년도에 건설과에다가 어느 지역에 적은 공사든 구든 시든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를 지역구 의원한테 구에서 또는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고 얘기만 해줘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지역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지역에서 ‘구의원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느냐?’ 그런 핀잔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해주면 알고라도 있으라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자율방범 담당을 총무과장님이 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율방범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차량구입하기로 했었던 것은 무산으로, 끝났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자율방범차량구입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 보는데요. 어디 동에 자율방범대가,.....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우리 구. 구에다가 자율방범,..... 자율방범대,.....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율방범대는 각 동별로, 사실 자율방범대는 우리 행정업무가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자율방범대도 차량지원 하기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소유권 문제가 누구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뒤에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가, 혹시 과장님이 아신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때 편성까지는 됐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는 복지기획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와 페이지 수, 아울러 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예, 먼저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복지기획과 소속 사회단체 지원 차량구입 3,000만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위안잔치 8,00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 도시재생과에 주월교회 주차장 도로변 정자 설치 1,500만원, 최경빈요양원 정자 설치 1,500만원, 이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넘기긴 넘겼습니다만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에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배진하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참고 해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사회건설은 정리된 것 없어요?
들이
저희들이김점기위원
삭감은 안했기 때문에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애정
김애정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봐보자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내용들이? (예) 천천히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복지기획과 소속 사회단체 지원 차량구입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해병전우회 차량이 노후가 돼서 폐차를 시킨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량구입을 그동안 쭉 요구를 해왔었는데 이게 아마 시에서,..... 제가 페이지를 써서 드릴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또 다시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재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드립니다. 일단은 국장님 외에 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오전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때 집행부의 제대로 된 답변이 성실히 안 됨으로 해서 그게 주 이유였죠, 주 이유고. 본예산 전액 삭감했던 예산 등이 또 올라와서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등의 의견으로 오전 예결위 회의가 열리지 못한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결위 심사 때는 좀더 성실한 답변 해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제대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 때 쭉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예산 267쪽 사회단체 차량구입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따로 거부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시비 예산, 교부금 예산으로 이후에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교부금으로 내려오면 교부금 예산으로 이 차량구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회단체 차량구입으로 이렇게 구비 예산으로 열어 놔버리면 저희 남구 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단체에서 차량구입 요구하고, 또 다른 예산 요구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교부금 내려오면 그때 정식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8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행사 같은 경우도 개선방안은 잘 봤습니다. 경로위안행사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내용으로 1장짜리 문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개선방안은 작년에 이미 동 행사로 안이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올라왔던 내용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소관 상임위도 총무과로 넘어가고 그랬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 소지의 여부도 있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안을 가지고 조금만 바꿔가지고 다시 올리신 거예요. 이것이 개선방안이 맞는지 일단 1차적으로 묻고 싶고, 다른 안을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경로위안행사가 아니고 남구노인회가 새로 사무실도 마련되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노인회에 행사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제시했는데 다른 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시고 과거에도 올라왔던 안을 개선방안이라고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 의원님도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성친화 화장실 목으로 나온 예산 중에 저희가 소관 상임위 심사, 도시재생과 담당입니다. 심사할 때는 전체가 성립전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대로 넘어갔어요. 주월교회 주차장 도로변 정자설치 356쪽이고요. 최경빈요양원 정자 설치 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이 도시재생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예산심사할 때 좀더 집행부에서 올바른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저희 의원들 간에도 조금 착오가 없었을 텐데 심사 도중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어 있었고 마치 저희는 성립전예산으로 예산이 기 다 설치되어 있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조금
조금최민순위원
뭐하지만 복지과장님께 제가 설명 좀,.....
인용
신인용위원장
복지기획과에요? 복지과에요?
민순
최민순위원
복지과장님. 방금 최경빈요양원 정자 설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그 문제가, 지금 이걸,..... 김애정 위원님이 최경빈요양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는 부끄럽지 않게 운영을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청하고 어떠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해당된 과입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해야 될,.....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나오세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정자 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같이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두 분이 의자를 하나 이쪽에 놓고 앉아 주시면 더 낫겠네요. 왔다 갔다 자리를 바꾸는 것보다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예성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최민순 위원님, 그 요지를 두 분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양원
요양원최민순위원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남구청하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예)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원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냐고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세세한 것은 현장에 저도,..... 최경빈요양원은, 거기는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저희들이요, 현재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등급을 받아서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없이 하고 있죠.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여기 구청하고는 무관이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최민순위원
김애정 위원님은 저를, 최경빈요양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다 들었죠? 여기는 내가 더 검토해서 그 관계는 김애정 위원님과 함께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자시설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사회복지시설에서?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설은 시설장이 알아서 시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광주 남구 대촌동에 성경요양원, 한희요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1년, 2년 후에 생겼습니다. ‘정자가 어떻게 됐냐?’고 여쭸더니 이것이 제가 의원으로서 부당한 이권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박람회 한 적 있죠? 인력관리박람회, 작년 10월 중에.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인구직박람회 말씀하시죠?
민순
최민순위원
예, 했죠? 거기 광장에서 자연스럽게 청장님과 청장님 비서, 우리 요양원시설 원장님 세분, 저 포함해서 신인용 의원님, 길래환이라고 호남일보 주필님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다른 요양시설은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왜 저희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까? 내가 아무리 현직에 있다고 하지만,.....’, ‘아니, 의원님이 그걸,.....’.
인용
신인용위원장
최민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요양원도 거명되고 사람도 거명되고 그랬을 때 이게 밖에서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하고,.....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제가 발언권은 드리는데 발언권과 관련해가지고 오히려 속기했을 때,.....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만 딱딱,.....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전혀, 이걸 예산을, 이걸 해주려고 저한테 한번쯤 협의를 했더라면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집행부에. 동료의원 김애정 의원한테 ‘최경빈요양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할 내용은 있는 게 아니겠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하고 상관이 없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방금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예, 이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복지기획과장님, 사회단체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해병대 남구 전우회요. 차량 구입건이요. 이 건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했지만 2000년도 노후된 차여 가지고 해병전우회가 여러 가지 일을 더불어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지원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점기위원
생각했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일환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기획과에 이게 올라온 것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업무가 보훈업무를 보다 보니까 모든,..... 병무청 업무가 있고 꼭 저희 소관인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답변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해병대 전우회가 병무청 소속입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과 입장으로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복지기획과장님은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런데 업무성격상으로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병대
해병대배진하위원
전우회는 순수하게 사회단체에요. 그렇죠? 사회단체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사회단체인데 무슨, 거기다 병무청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 분야도 저희 과가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검토하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과 부서업무라는 것이 딱 보훈업무만 본다, 이런 규정은 없단 말입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회단체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또 실ㆍ과로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예산이 더 방대하게 늘어나고 어떤 예산을 강제해야 되고 어떤 예산은 더 확대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안에서 되도록이면 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시비, 교부금이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책정이 된 거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부금 예산 내려오면 그때 편성하시면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 안 하자는 애기가 아니고 그렇게 절차를 밟자는 말씀이에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우선 짚고 넘어갈 것 중에 이 차량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차후에 내려온다는 언질이라든가 그런 내시가 있었습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구두 언질은 받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시비로 이것 할거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예, 확보해서 주는 걸 조건으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금방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만약에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예산회계처리상 시에서 차량 구입비로 특정해가지고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기는 구입을 우리 구비로 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온 예산 배정한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성격이 교부금으로 올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교부금으로 오면 교부금은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냥 교부금으로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특정해가지고,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3,000만원 이것은 차량구입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변경을 해야겠지, 용도를.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구비로 집행을 해버리고 나면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편성을, 목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물론김점기위원
목 변경을 해서 가능할 수는 있으나 구비로 현재 사회단체에 차량을 사주게 되면 결국은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방범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서 다음에 차량을 사주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보훈업무 관계된 군 관련업무가 저희 과 업무다 보니까 거기에 한정되어 가지고 거기 하나만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나머지 사회단체분야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예산계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그러는데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방금 같은 그런 경우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차량구입비가 왔었을 때 우리가 다른 용도로 바꿔가지고, 이미 구입했으니까 바꿔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다시 변경 요구를 해야 됩니까?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어떻게 보면 목적재원입니다. 그러면 가령 해병대 전우회 차량구입이라 하면 그 목적대로 써야지 보조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행사하는데 시급성이 있어서 우선 구비로 해서 충당하고 다음에 내려올 때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정산을 짓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으로 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입을 하니까 그 부분은 거기다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고 다음에 잔액으로 해서 남긴다든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시에다가 목적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이 차량이 구입됐습니까? 앞으로 구입할 겁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구입할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구입할 예정입니까? 구입했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로위안잔치와 관련해가지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위안잔치 관련 해가지고는 우리 이번 추경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삭감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개선방안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이것 관련해서? 다 받으셨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해오던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수년간 계속 해왔고 또 의원님들도 참여도 하셨고, 보셨고. 그래서 기존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고요. 제가 기존방식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다르게 개선해서 하고 싶은 내용을, 그 내용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경로잔치하고 다르게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16개 동에 돈을 배정해가지고 그냥 내려주는 형식이 아니고 구에서 각 동에 사전에 공모신청을 받을랍니다.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경로잔치와 관련해서 공모신청을 받되 기존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경로잔치 계획서, 신청서가 들어오는 그런 동은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방식대로 하는 데는 지원을 않겠다는 이야깁니다, 올해부터는. 다른 데만. 다르다는 내용은 기존 경로잔치에다가 각 동에 있는 자체행사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림1동 같으면 방젯골 축제, 주월1동 같으면 푸른길 축제, 대촌동은 수십 년간 해왔던 대촌 전통적인 축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양림동 같으면 양림동 굿모닝 축제, 주월2동에 동민의 날, 월산4동에는 저도 그전에 참여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바자회를 겸한 수박등 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골목에서 자생단체들이 하던. 그런 축제도 있고, 봉선1동에 이번에 했던 노들음악회, 효덕동에 노대 호수 축제, 저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 주민들 전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하고 기존의 경로잔치하고를 합해서 한 계획서에다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잔치 하나만 하고 어르신들 식사하고 그냥 해산하는 게 아니고 경로잔치하고 그 행사하고를 동일한 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니까 경로잔치에 오신 어르신들이 식사대접을 받고 거기 동네주민들하고 그 축제를 같이 즐기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올해 바꾸는 것은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인접 동하고 같이 하는 권역별 행사, 이것도 인접 동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몇 개동이 모아서 잔치를 하자,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걸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경로잔치예산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8,000만원 내에서. 그렇게 해서 사전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데는 하여튼 지원을 안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하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긍하기 어렵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로잔치행사를 하면 돈이 부족해서 각 동에 돈을 협찬을 받으러 다니면 주민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경로잔치 식사 대접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경로잔치는 예를 들어서 1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르신들만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경로잔치예산으로 식사대접을 하고 마을축제는 12시 반이나 1시에 각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 축제장에 와서 즐기면 그분들 식사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각 동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또 선거법 저촉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는 경로잔치 예산은 동에서 사전에 경로당별로, 통별로 65세 이상 노인들 숫자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동에서 미리 저희들이 주는 예산으로 식사 초대권을 만들어서 그날 오시는, 오시기 전에 사전에 경로당에다 이 식사초대권을 드리면 그 어르신들이 그 초대권을 갖고 행사장에 와서 식사를 하면 경로잔치 예산이 일반 축제 주민들한테 돌아가서 식사 대접하면 금품제공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식으로 안전장치를 좀 하고 선거법 논란도 좀 없애고 마을축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정 신청을 안 하는 동은 지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강제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점기위원
구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동에서 신청 안할 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 기존대로만 하면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그런 축제가 같이 겸해졌을 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없는 동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장을 좀 해봤습니다마는.
있을
있을김점기위원
것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구에서 지원한 금액가지고 행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잔치 쪽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점기위원
?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공모를 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별로 엄청난 경쟁이 돼요. 결국은 동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게 과열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을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중에 초대권을 나누어 준다. 저희들도 늘 해봅니다마는 65세 이상만 오시는 게 아니고 65세 이상이 돼도 초대권을 못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늘 보는 동네 어르신을 가란 말씀을 못하잖아요. 또 하나 65세 이하라 할지라도 동네 어르신이 오시는데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는 식사를 해도,.....
아니
아니김점기위원
, 자원봉사가 아니고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64세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을 가시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것도 말이 안 맞고, 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본예산에서 경로위안잔치 건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추경에 올라와서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에 맞다, 안 맞다. 또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매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우기 전까지 아무 말씀도 없이 어느 날 추경을 세우면서 딱 들이대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도 제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보라고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정말 늘 얘기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동안에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됐으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이 의원님들 만나서 ‘이러이러 하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조언도 들을 수 있는 문제고 또 ‘이렇게 하려니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말씀 한말씀도 안하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경로위안잔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선심성 예산이네, 행사성이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가 서구에서 분구된 이래 지금까지 16회인가를 해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녹색산업전 할 때 대촌에서 한번 한 것 같고 그 뒤에 홈플러스 부지 거기에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행사는 저로서는 상당히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좀더, 아직도 안 늦었기 때문에 방법론을 좀더 제대로 강구해서 오시면 내일 다시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방금
방금최민순위원
과장님께서 축제하고 문화하고 노인위안잔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인지가 안 돼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축제라 하면 노인잔치도 다 들어갑니다. 이 노인경로위안잔치는 제가 알기로는, 저 사실 의원으로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부녀회장, 통장, 다 거쳐서 왔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에, 그때는 정말로 동이 아름다웠습니다, 노인위안잔치. 그 어르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봉사자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왜 노인위안잔치가 이렇게도, 저는 지금 의원들 간에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고 축제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정말 그 부분 유감스럽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노인위안잔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그런데 왜 축제로 같이 곁들여서 하냐? 별도로, 본 의원은 이 위안잔치는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에서 돈을 걷는다. 그것도 물론 다수는 아닙니다. 소수의 몇 명이 그랬겠죠. 다 동에 가신 분들은, 봉사활동하신 분들은 웬만한 열정도 다 각오가 되어 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해줬으면 저는 정말 여기 이 자리에, 저 의원의 힘을 가지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것 듣고 질문이 있어 그러는데요? 식사초대권을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보냅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거기 경로당에 소속해 있는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시면 예를 들어 자기 통에 경로당이 3개가 있으면 그 3개 경로당의 65세 이상 회원들 중 그날 참석하실 회원 수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식사초대권을 주는데 경로당의 사전 파악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식사초대권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둘 것이며, 경로당별 식사초대권은 몇 장씩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계획서를,.....
그런
그런배진하위원
부분까지 좀더 고민하셔가지고요. 이 사업은 동 축제에요. 이 개선안은 동 축제라고요, 경로위안행사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이 계획안은 동 축제에요. 어디 이게 경로위안행사입니까? 동별로 하는 축제지?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잔치행사하고 동에 있는 축제하고 2개의 행사를 병행하는 겁니다.
는요
저는요배진하위원
, 일단 본예산 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의회의 본예산 의결권을 좀 존중해 주시고요. 여러 개선방안을 좀더 고민해가지고 오시라고 하셨으니까 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차례 이야기 했는데 현재 남구 노인지회가 새롭게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번에도 예산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남구노인지회 노인행사 예산으로 본예산의 4,000만원은 하루 행사로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삭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남구노인지회의 행사로 그렇게 목을 정해서 가는 게 어쩐지 그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은 삭감하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또 개선대안으로 제시했었던 내용들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 때 꼭 설득력있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거론이 많이 됐는데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그 돈 줘가지고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반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이 항상 매년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같은 날이 아니다 보니까 똑같은 날 해버리면 좋은데 인근 동들은 서로 또 왔다갔다 해가지고 때로는 그런 혼선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때가 다소 날씨가 쌀랑쌀랑 할 때인데 밥 한 그릇 대접받기 위해서 추운 날 오셔가지고 축사다, 격려사다, 무슨 사다, 해가지고 누구 왔다 소개하고, 이 시간이 무려 근 한 시간 다 잡아 먹어버려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동에서 자축하는 행사, 이런 방향으로 흘러진다면 다행인데 짧은 시간 내에 얼른 그런 문화가 정착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방금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나왔는데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멋진 안을 하나 가지고 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356쪽에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운영, 최경빈, 주월교회. 아, 이건 도시국인가? 그럼 다른 과에 대해서 혹시?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세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신정현입니다.
산서
예산서강원호위원
33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종량제’ 사업이 있거든요? 기정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감액했는데,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기정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삭감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된 게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원호위원
구비가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삭감된 걸로 알고 저희들이 삭감되는 시기하고 시에서 교부되는 시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시 담당 과장님, 국장님한테까지도 저희 사정 얘기하고 저희들이 꼭 구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말고 내려 달라, 그래서 일단 시비하고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
아, 시비ㆍ국비는 지금 내려 왔어요? (예) 예산계하고 소통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세상에 기정예산을 삭감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희 남구로서도 창피스러울 사항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ㆍ국비까지 다 됐는데 구비 기정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 예산 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교부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총액 개념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계획서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원호위원
그렇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산계장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산추경 때 예산만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원호위원
시에서 박람회도 하고 했었죠? (예) 우리 남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 가지고 박람회에 참가해가지고 참 잘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작년에 저희 행정업무가 높이 평가가 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순수한 시비로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총 5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도 남구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돈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의지가 대단히 좋다.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50대 50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우리가 먼저 편성해놓은 걸 보고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간
하여간강원호위원
이 사업 추진이 구비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정현
신정현환경생태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예성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남구에서 지금 맡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기관이 남구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또 몇 군데 있습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수행기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남구 시니어클럽이고요. 그 외 8개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거기 현황은 안 가지고 계시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한 현황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현황은 저한테 몇 명 정도 해서 총 몇 명인가, 그것 좀 해 주시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509명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좀 이따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개 사업에 690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거기 종사하시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지원은 전혀, 우리 구비는 안 되고 있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애로 같은 것, 운영하는데 그런 어떤 요구 같은 것 없던가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시비로 운영비에 2억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2억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구에서 하는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측면에서 돈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꾸 그쪽 지역에 가게 되면, 제가 어쩌다가 그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일은 하라고 많은 분들 맡겨만 놓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이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좀 풍족해가지고 그런 데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일하는데 애로가 좀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에 도시관리국을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