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장님과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조성자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목차에 의거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5225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5287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2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6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505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이 133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7억 62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3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757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814억 6900만 원, 지출액은 390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잉여금이 910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635억 8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7000만 원을 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67억 1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73억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51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201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31억 4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 원을 공제한 119억 55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내용과 13페이지 하단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표, 1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2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2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 실제수납액은 도표상 3항으로 48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90억 5900만 원으로 12억 4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8억 15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6페이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도표상 마항으로 지출액은 390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이 635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 90페이지부터 4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457페이지, 예산전용은 시정홍보활동 등 23건에 3억 7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459페이지 예산이체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20건에 244억 4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예산변경 사용은 73건에 65억 2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등 2건에 3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5500만 원으로 해양수산시설 피해복구사업 등 33건에 34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0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먼저 예비비로 집행하고, 후에 수해복구비가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210건에 635억 800만 원으로 482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 166건에 484억 원을 이월하였고, 491페이지 사고이월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42건에 123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등 2건에 27억 6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앞에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가용 기금은 총 8종으로 2011년도 현재액은 54억 9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3억 3100만 원을 수납하고, 1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90페이지에서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7개 사업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2억 81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3억 83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8600만 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7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16페이지부터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333억 16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채무 발생은 없고, 42억 3900만 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290억 7700만 원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결산서 626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5,111필지에 4750억 9700만 원이고, 건물은 348동에 1583억 2200만 원이며, 기타 선박 등은 321,456건에 1611억 4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794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0억 37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7억 원을 신규 취득하고 3억 1200만 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6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40페이지부터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475페이지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33건인데 이 중 31건은 재해와 관련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고, 2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료 부족액으로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써 지출이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절차를 밟아서 지출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천재지변이나 재해 외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단순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도 예비비를……

부득이한 경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줘야 하는 부분에는……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이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예비비 지출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면 지출을 못할 것인데…… 하여튼 각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최근에 삼천포공설운동장 변상금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써 지출한 것입니다.

나중에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461페이지에 보면 변경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당초 편성했던 계획에서 이렇게 많은 차질이 생겨야 합니까?

이것은 통계목을 바꾼 것이거든요.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통계목에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업에서 변경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1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이 차이난다면 애초부터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다못해 20% 정도는 모르겠지만 50%를 넘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자료가 없습니까?

이것은 지난 6월 13일, 환경부의 공원위원회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문서로 내기는……

의회에 보고하면서 자료를 안내고……

죄송합니다. 확정된 문서가 안 왔는데 이것을 내놓기가 조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문서가 오면……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하기가 조금……

확정되지 않은 보고를 왜 합니까?

그래도 의회에 설명은 드려야 되겠고, 공문만 안 왔다는 것이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러면 자료를 내야지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공문이 이번 주 안에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 수립과정에서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동서동 일원, 초양도에서 각산 전망대 간 2.49㎞의 삭도를 약 4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4월에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기로 확정되었고, 작년 6월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해 7월에 남해군 창선주민들이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무런 대책 없는 케이블카 사업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2～3차례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49㎞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점선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300m만 공원구역에 저촉되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버스를 타고 삼천포대교를 거쳐 초양도 하부정류장에 주차를 하고 티켓팅을 하여 탑승해서 쭉 올라가서 상부역사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하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지주대는 중간쯤에 3개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따른 주변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지부의 국도3호선은 전부 4차로입니다. 산복도로까지 포함해서 4차로인데 삼천포대교로 진입하면서 3차로로 줄어들고, 다리 5개를 지나고 나면 또 1차선이 줄어들어 2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주말이면 많은 차량이 정체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더욱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해군민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빨간선으로 된 이 부분이 2011년 1월에-여기 파란선도 포함합니다-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마을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어 제척하고 이 부분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주차대수는 250대 정도입니다.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 러시아워(Rush hour) 때-주말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가 되겠지요-450대 정도의 주차요인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250대 밖에 안 되니까 200대는 대기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아주 심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에서 초양대교를 거쳐 진입하려고 하면 여건상…… 원래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140m 정도의 가감속차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50m 정도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그대로 했을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하부역사의 위치를 아예 옮기는 것인데 대방 이쪽에 5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로 접근하여 하부역사로 진입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셔틀버스가 진입하는 것도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셔틀버스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초양도에 있는 하부정류장을 기존의 주차장 옆으로 옮겨 여기에서 탑승하고 하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아예 삼천포대교로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양호하고, 초양도 개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부역사를 초양도에 안 하고 여기에서 탑승해 가지고 왔다가 터닝(turning)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 와서 하차하는 것으로 이 주차장을 활용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경되었을 경우 케이블카 방식은 자동 순환식으로 지주대는 총 4개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 대방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 역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해놓겠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1단계 부분만…… 전체 시설결정을 해 놓고 이 부분만 기본적인 역사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그것도 장기계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초양도를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을 250면 조성하기 위해 많은 개발행위를 해서 녹지공간을 20%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안으로 가게 되면 주차장도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77.5% 이상 확보할 수 있어서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우리가 거기에 한 번 가봅시다.

노인복지종합타운 후보지 공시지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가감정 해 보니까 평당 약20만 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가요?

공시지가는 아니고, 실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시지가의 몇 배입니까? 평당 20만 원이면……

저희가 볼 때 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주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14필지입니다.

아까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남해 창선 쪽에서 주차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초양도로 차량 자체가 진입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케이블카를 타고나서 남해 보리암에 가봐야 되겠다, 독일마을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차를 몰고 가면 그것은 할 수 없이 교통체증이 조금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범위를 조금 넓혀 그것까지 감안해서 해야지 다음에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3일 공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3개소 중에서 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옮기지도 못한다고 했지요?

그대로 할 것입니다.

도로 옆 소나무가 있는 언덕을 깎아야 합니까?

사천대교 지나면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휴게소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의 원형을 90% 이상 보존할 것입니다. 조경도 따로 할 필요 없이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 오솔길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대로 할 것이네요?

예, 되도록 손 안대고 그대로 할 것입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감정을 하면 대충 평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20만 원? 3배 정도 된다고 보면 평당 6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평당 20만 원 정도 되고요, 시청 옆에는 34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아닙니다. 2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청 뒤는 34만 원 정도 나오고, 용치저수지는 2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케이블카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폐교된 늑도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걸어서 케이블카를……

요즘 누가 걸어서 가려고 합니까?

조금씩 걸으면 운동도 되고 좋은데……

거기는 패총지구로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손을 대기 힘든 것 같습디다.

그것 좀 풀어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도시에는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어디다가 조성합니까? 이용하기 편하도록 거의 다 교통편이 좋은 시내 쪽에 조성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현재 도시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접근성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해 놓아도 정작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면…… 사실 거기는 노인 휴양지로는 정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동지역의 구. 시청사나 사천읍에 있는 구. 시청사에 조성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할 경우 이용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천읍 쪽에서 오는 노인들이나 동지역에서 오는 노인들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날을 잡아서 놀러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평소에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시장님하고 동남아를 쭉 돌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결재를 받았는데 보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위원회, 그 외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적인 계획…… 환경영향평가는 거기서 하니까 놔두고 사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케이블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차문제라든지 도로망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견학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해도 사실상은 긴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케이블카입니다.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초양에 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옆에도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제2의 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케이블카만 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대시설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이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와 연계한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공무원들이 주는 아이템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중간중간 의원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용석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때 용역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선정 배점기준 조차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 안했죠?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도 용역을 해 보기도 하고, 용역 발주한 것을 같이 연구하기도 하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갑의 결정에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큰 그림만 과업지시를 하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 수행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 용역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용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잖아요. 그런 의구심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더라도 다시 검토는 해야지요. 그런데 검토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진행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2년간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하게끔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것이 맞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다 질 수 있습니까? 객관성이 증명되지 않고 심한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요.

용역결과가 100% 완벽하게 맞다고는 주장하지 못하겠는데……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오류가 바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했다? 만약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전문적인 용역결과를 차치하더라도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임원진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후보지 3개소를 둘러보고 여기가 제일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럼 용역을 왜 합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어디가 좋소?” 여쭤보고 바로 결정하면 되지.

그래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오류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수정 후에 다시 판단하게끔 해야지요. 오류는 수정하지도 않고 “용역사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위치 결정에 대해서요? 어떤 식으로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위치 결정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면, 객관성이 심히 결여되어 있다면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필지라고 하셨는데……

14필지입니다.

14필지입니까? 14필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반반씩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정인 한 분이 많이 갖고 계십니까?

한 분이 조금 많이 갖고 계십니다.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시지요?

63%입니다.

63%?

예.

63%가 수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강제수용, 할 수 있습니까?

예?

강제수용하기 어렵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상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보상과정에서 마음을 바꾸면 결국 토지매입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년간 고민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공단조성과에 계실 때도 책임진다는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 결국 책임지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을 위해서 용역결과까지 조작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배 밭에 가서 갓을 고쳐 쓰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100% 제가 보장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용역보고서 또한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대로 밀어붙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역시도 보니까 특정인의 소유 부지가 상당히 많더라, 지가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정만규 시장이-과장님은 아니겠지요-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후보지 중에서 공시지가라든지 땅값이 제일 싸게 나왔습니다.

참 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역결과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싸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63%를 소유하고 있어 토지매입 시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다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시장님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집행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통영 미륵산 올라가는 거리하고, 초양에서 각산까지 가는 거리가 각각 몇 미터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550m 깁니다. 거기가 1.9㎞ 정도 되고요, 우리가 2.5㎞니까 550m가 깁니다.

연간 찾아오는 관광객을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통영의 경우 1년에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오는데요, 우리는 환경성 검토를 할 때 758,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

연간?

예, 연간 탑승예상인원입니다.

공단 안에 있는 항공우주과학관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연간 30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3월 21일 개관 이후 3월, 4월, 5월에 1만 명밖에 안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1년에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상인원의 반밖에 안 됩니다. 통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근무할 것인지에 따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계획을…… 설계하고 있으니까……

통영에는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통영에는 티켓팅(ticketing)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영의 수익하고 우리 시의 수익은…… 앞으로 어디에 승패가 달려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될 때, 탐방객이 적을 때는 적자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을 주고 KEI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때 B/C가 1.068로 우리 사천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의 사례를 보더라도 절대로 적자는 없습니다.

적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흑자가 난다고 예측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박사님들 열 몇 명이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 분석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항공우주과학관하고 케이블카는 조금 다른 내용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교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교주차장에서 초량이나 케이블카가 있는 데로 건너갈 수 있는 나룻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케이블카를 타러 와서 배도 타고, 케이블카도 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천과 삼천포라는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간지점에 하는 것이 그 충돌을 완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도 중간지점인 용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종합타운도 용현 부근에 짓는 것이 옳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가장 경치 좋은 곳에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63%나 특정인이 갖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특정인이 특별히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오해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제3항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