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기획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계장 정기운. 종교문화계장 모순영. 관광마케팅계장 나진우. 관광시설계장 조규석.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미륵사지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50억 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50억 원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50억 원 정도 내년에 세워서…….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에 세우겠다는 얘기는 50억 원이고 나머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90억 원 맞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3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아시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익산시는 정말 행정원칙, 사업이 우선순위라는게 있는데 원칙과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13년 된 것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신규사업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그렇죠? 과장님 신규사업 올라온 것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되겠어요? 행정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우선 토지매입을 50억 원 정도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최대한 반영해서 토지매입부터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십이삼 년 되어 가는 사업을 마무리 못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오고 이래서 되겠냐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엉망 아니에요.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61쪽 봐주시죠.
서동축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초기에 몇 가지 문제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잘 숙지를 했고, 제가 서동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서동축제가 올해 10년째 됐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제는 10년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기들이 자생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13서동축제도 근간에 아주 좋은 시민퍼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많이 개선해서 평가단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평가단도 만나봤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더라 이거죠.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관람객이라든지 접근성, 그런 것 때문에 얽매여서 전용 축제공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용역비라도 세울줄 알았더니 돈이 워낙 없어서 그랬는지 용역을 안 세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제 중앙체육공원이 아닌 정말로 우리 역사성과 문화성이 걸맞는 금마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려면 이것을 전문가한테 용역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것 꼭 기억하셔서 내년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도 한 3년 걸립니다.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서동축제를 외지에서 감독을 영입하는 시대는 끝나야 된다, 접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서동축제를 축제위원회에서만 맡아서 했는데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다는 거죠. 문화재단 1년에 인건비가 얼마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총 운영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전통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도 우리 익산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야 사람을 키우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잠깐 하고, 자기 틀에 안 맞으면 또 바꾸고, 또 새로 출발하고, 전통성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도 고급인력들이 많아요. 거기 박사들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감독하고 충분하게 연계를 해서 전통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축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정말로 멋있는 축제공간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가람시조마을 조성이 용역비가 1억원이 세워져있죠? 이게 용역비 맞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용역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위탁했습니까? 발주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고요, 준비 중에 있고, 용역비 1억원 중에 4,000만 원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추경에 4,000만 원을 삭감했다고요? 6,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한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아까 좀 설명하시죠. 알았습니다. 6,000만 원 가지고 가람시조마을 조속히 진행을, 왜 지금까지 안 했어요? 본예산에 책정해놓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땅 매입은 거의…….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연초 업무보고 때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의견수렴 하고 있고요, 바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았습니다. 62쪽 한 번 봐주시죠. 찾아가는 남성고등학교 장소에서만 한거에요, 고등학교에서 한 거에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남성고등학교, 왕궁중학교, 동북초등학교, 왜 학교에서만 이렇게 했는가…….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주민하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종대
박종대위원
허위보고 하지 마세요. 제가 남성고등학교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인데 저는 알지도 못했고 학생들만 상대로 했다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하던데,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왕궁중학교, 동북초등학교도 다 주민들 상대로 했습니까?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도 마찬가지로 남성고등학교…….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자료 한 부 줘보세요. 남성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신동사무소도 알지 못해요. 이것 개선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꼭 지역주민들 참석토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셔야지 마치 그냥 학교 상대로 해가지고 한 걸로 얘기를 하던데……. 곰개나루 캠핑장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좋더라고요. 긍정적이고 저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쓰레기문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제가 한 번 봤어요.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온 것인가, 가정집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과장님 그것은 안 보셨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 나가서 쓰레기랑 확인했는데 가정집에서 나온 것인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검은봉투채 묶어진 것을 뜯어보니까 거기에서 쓰레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차에 싣고 와서 거기에 버리는 현상이 엄청 많아요. 쓰레기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엊그저께 신문에 기재가 됐기 때문에 또 한 번 가서 봤어요. 처음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제가 화장실 문제하고 쓰레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기 배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세 번째 갔다 왔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더 이상 우리 익산시가 쓰레기나 치워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것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야지 마치 쓰레기나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서야 쓰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중에 세트장 유지보수 및 관리 이게 서동세트장입니까, 성당 촬영세트장입니까?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성당에 있는 영화촬영지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교도소.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말일 정도면 보수가 다 끝나갑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리고 69쪽에 금강녹색바이오 그중에 지난 토지매입 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아까 할때도 야생동물 그것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꼭해야 될 것 같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작은목욕통 리모델링 낭산이라 했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도에서 직접 하는 거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도 삶의 질 정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번에는 용동 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요, 아직 거론 안 됐나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용동을 한다고 하면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 해서…….
종규
양종규위원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복지회관을 이용한 목욕탕 있는 곳, 낭산이나 용동이나 이런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하는 걸 검토를 해보지만 새로 2억원 도비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새로운 곳에 건물을 지어서 한다는 것이 예견되면 검토를 잘 하셔야돼요. 왜 그러냐면 용안면에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비난을 받았는데 거부한 내용이 뭐냐면 용안면에도 기존에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에요. 시설이 이것은 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시설이라니까 작은 면 단위에서 목욕탕이 없는 곳에는 꼭 필요한데 근거리에 있는 읍면동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이후에 관리문제가 크더라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전기료라든지 기타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이 문제가 커서 용안에 추진하려고 해서 못하게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돈 준다는데 안 하느냐, 의원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온다는 것도 거부하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거였어요. 이것이 갖다지어서 치적위주로 해놔버리면 내가 의원이 끝난 뒤에 유지관리가 안 될 때는 누가 저것 갖다놔 가지고 예산낭비했다고 이 소리 들을 걸로, 복지회관을 본 이후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는 용동은 잘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2번인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리모델링 해서 도와줘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시내근거리에서 유지보수가 어려운 판단되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하십시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 지역구 의원이 예산을 사실 반려시키기도 어려운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한 칠팔 년 전에 찜질방이 유행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동네마다 찜질방 다 해줬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운영하는데 없어요. 우리가 그때도 5,000만 원씩 들여서 다 해줬어요. 물론 지역의 찜질방이나 목욕탕이 들어오면 좋은데 할 때는 정말 국가돈이고 정부돈이니까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다 사용 안 해요. 찜질방 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찜질방에다 헬스기기 다 넣어주고 저희들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하고, 시골이라고 해서 요즘 현대식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건물 안에 샤워기가 다 있어요. 옛날처럼 농사짓고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시내목욕탕 잘 안 돼요. 시내도. 왜, 다 아파트문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다음 질의는 쉬었다 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위탁사업기관들 있잖아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예산을 안 다루잖아요. 자료 요구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다 깔아놔야 돼요. 그런 것을 꼭 말해야 주고, 말 안 하면 안 주고,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몇 군데 있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성있는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예술단에서 활발하게 활동도 하고, 찾아가는 문화나눔 행복바이러스 공연도 하고 다 좋은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 참고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구성돼서 하니까 소외된 지역이나 문화사각지대 이런 데 잘 해서 주민들 학생들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부쩍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시일이 지나고 나면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들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립예술단, 물론 사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단순히 사인이 아니고 시립예술단 단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처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말썽을 일으키거나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제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상임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그런 아까 추문 이런 문제는 상임이 아닐 때, 비상임일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런 문제 나타나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삶의 질 정책추진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목욕탕 건립 건인데 서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옛날하고 달라서 집에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욕조가 있는 겁니까, 전기 순간온수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설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샤워기로 하고 욕조가 있습니다. 남·여 구분해서 욕조 마련해서 그렇게 설계, 전기보일러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 하지만 집에도 있는 욕조를 많이 철거하는 추세인데, 왜 그러냐면 욕조에 물 받아놓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중목욕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샤워나, 옛날하고 달라서 매일 샤워하고 이러는데 욕조를 두고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2억 2,000만 원 중에 도비는 8,8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3,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런 사업들이 참 저희는 견해가 다릅니다.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을 갖다 농민들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 지원한다면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만 이게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시비도 낭비다, 도비까지는 제가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2억 2,000만 원 중에 시비가 1억 3,200만 원이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것 하나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늘려나간다고 하면 이게 어떤 사람들 특정정치인들 실적쌓기일지 모르지만 진짜로 이 돈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을 주고 그만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유지관리운영비는 어떻게 하는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본인들이 제출합니다. 마을에서.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결국은 좀 지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새는 것 다시 해야 하고, 타일도 다시 붙여야 하고, 결국은 마을에서 그런 기금이 없을 텐데 그것 하면 결국은 또 시의원이나 도의원한테 손 벌려야할 것 아니에요? 그럼 시의원들이 다 뒤처리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제가 참 보면 시에서 나오는 자료 또 신문에 보도되는 자료 금액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이해하는데 며칠 전에 5월 31일자인가 조선일보에 대한민국에서 익산시가 부채율로 랭킹 8위입니다. TOP10안에 들거든요. 250여 개 되는 단체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대단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로 전락했는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서도 참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 시점에서 익산시가 이런 것을 벌여야 하는 건지 정말로 고민스러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작은 목욕탕 이런 것도 다른데 농민들 복지에 쓰는 거라면 반대 안 합니다마는 이 목욕탕 사업 더 확대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작은목욕통 그런 문제점 저희들도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 낭산면 할 때도 원래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운영비는 절대 없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앞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근데요, 결국은 그게 일단 해놓으면 운영비 안 줄 수 없어요. 다음에 한 번 보세요. 결국은 시의원 볶이든, 아니면 시에서 안 통하면 도에 가서 타오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흉물로 방치되든지,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가서 토지매입하는데 확인하고 했던 그것도 일부분 포함되는 거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사실 이것도 보면 81억 4,000만 원 되는데 국비는 37억 2,000만 원이고 시비는 50%가 넘어요. 44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과연 80억 원 이상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할 건지, 진짜 거기 야생동물이 얼마나 있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인데 야생동물이 얼마나 많아서 거기에서 상처를 입거나 한 동물들 관리하고 치료해주고 하는 구조관리센터까지 할 정도로 거기가 야생동물의 천국이냐, 제주도처럼 노루 사슴이 뛰어노는데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고 거기가 주변에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규모 조성된 단지도 있고 그렇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억새풀…….
송호진위원
아울러서 관리를 보면 허허벌판에 풀만 수북하고 한데 관리도 잘 하시고, 거기에 식재하는 나무도 보면 녹음수를 심어야할 자리인지, 뭔지, 이런 것들이 구분 안 되고 대충 해놨어요. 제가 봐도. 저도 그 정도 식견은 있거든요. 저도 그 정도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검토하셔서 느티나무 심을 데다 느티나무 심어야지, 메타세콰이어 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잘 좀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이것도 아까 얘기가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105억 원이에요. 그냥 헉헉 소리가 나와요. 문화관광과 하면 80억원, 100억 원 그러는데 이게 1·2·3단계로 되어 있는데 2단계에서 시범 한옥숙박동 한 동을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이런 것 100억 원 과연 내돈 같으면 이것 들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원이란 돈이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돈인데 과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몇 년 후에 2016년 될지, 2017년이 될지, 2018년이 될지 모르지만 과연 이 뒤에 이것 100억 원 다 들여서 처리했을 적에 이게 100억 원을 투자한건지, 좀 의아심 안 들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삼부잣집 공연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시에서 이미 창고 매입했잖아요. 시에서 창고 매입해서 그게 시로 등기가 넘어왔다면서요. 그렇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넘어왔는데요, 지금 그것을 지난번…….
송호진위원
개인이 또 다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6월말까지 처리하도록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송호진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그것 매입한 근거나 한 결과하고, 언제 등기 이전이 됐는지 등기 이전된 근거서류 주세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행정관리를 잘못 하는 거에요. 이미 돈 주고 다 매입을 했는데 그 전 주인이 그것을 제3자한테 또 임대를 해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 공연하는데 그런데 헐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거기에서 마당극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잘못 하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고, 이것은 책임추궁을 당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관리 좀 잘 누수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요청한 자료 보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곧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웅포관광단지 3지구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했던 거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이 15년까지면 한 12년, 13년 늘렸나요? 이게 저희가 보면 지금 관광시설담당이 하시죠? 이 업무를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관광시설담당이 대략 1999년도부터 이 무렵부터 하면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 바뀌었어요. 여기 있던 전에 도로 간 계장 한 분이 오래 있었고, 나머지는 단기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그거에요.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하고 파악을 제대로 하는 분이 많지 않지만 특히 공무원이 이것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이 거의 한 1년 주기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는 그 업무를 십수 년 동안 거의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제대로 즉각적인 대응을 못해서 시에서 이렇게 관리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더 방치된 그런 느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인정하시는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인정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래서 이미 지나간걸 추궁하자는 것은 아니고 새로 오린 담당이나 직원들은 그동안에 지난 서류 같은 것 잘 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쭉 흐름을 알아서 거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5월 9일날 지체상금을 부과 통보하자마자 10일날 그 사람들이 기업회생 개시 결정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그래요. 꼭 불순하게 봐서가 아니라 5월 9일날 신청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5월 10일날 딱 개시결정을 했다, 이게 익산역에서 기차표 끊는 거냐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사실…….
송호진위원
사전에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 익산시에서 5월 9일날 지체상금 부과한다는 것도 알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 그런 의혹을 저는 지울 수가 없다, 이게 꼭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닌데 물론 서로 업무협의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면 지체상금 부과한다는 것도 얘기했을 수 있고, 그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지체상금 부과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물러선게 있는데 과연 이게 실익이 있냐, 이것도 의문이고요, 지금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도 채무가 3,100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회생불능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6월 4일날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로 받아들인 겁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받아들인 겁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이게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죠. 그것은 6~7개월 동안 더 심사를 할 계획인데요, 1차적으로는 서류를 냈으니까 기업회생은 개시는 해주겠다, 그런데 기업회생이 되려고 하면 본인들이 자구노력을 어떻게, 이 회사를 어떻게 회생시키겠다는 서류를 내야거든요. 그 요구를 해서 회사에서 그 자구노력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고, 그것을 8월 29일날 회사에서 낸 자구노력하고 채권자들이 모임해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송호진위원
법정관리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일단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개시만 된 거죠.
송호진위원
개시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한 7개월 정도 소요되면 법정관리를 할 건지, 파산할 건지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국세 지방세는 카드압류를 해놨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다 압류해 놨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통상 저희가 1년에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가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체납액을 알아보니까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4건에.
송호진위원
현재 익산시가요? 그러면 카드압류를 하면 거기에서 계속 때가 되면 세입이 잡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은 법정관리라 안 됩니다. 다 중지가 되고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5월치까지 될 수 있겠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법정관리가 일단 개시가 되면 모든 거래중지를…….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6월 4일날 됐으니까 5월달까지는 저희한테는 입금이…….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방채 했으니까 받았겠죠. 세무과에서.
송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채권압류 카드압류해서 그동안에 월별로 쭉 들어온 세입실적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현재 6억 7,000만 원이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체납결손이 6월 13일 현재 받아본게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된게.
송호진위원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해서 그것도 중지가 되는 건가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체납으로 되고,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결국은 결손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1·2순위 채권자만 이미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신탁을 했기 때문에 1채권자는 우리은행인데 그것은 매각이 됐고, 2순위 채권자는 제일은행인데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송호진위원
그러면 저희 지방세는 1순위, 2순위 다음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당연히 다음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일 7,100만 원씩 지체상금 부과한 것도 1·2순위 그 이후일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국세·지방세 다음에?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7,100만 원씩 하는 것은 이것은 면피용이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그게 만약에 공매가 되면 그렇게 결과가 나는데요, 기업회생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다 우리한테 어느 정도 보존이 돼요. 전액을 다 보전해줄지는 모르게 회생돼서 법정관리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한 것을 전혀 다 털어낼 수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이게 파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 푼도 못 받는 것이고, 개시결정이 돼서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하면 일정 기간 두고 연체하지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채무가 3,100억 원이다, 금융비용이 연간 100억 원 이상 나가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번에 법정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채무는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지금 각종 콘도, 호텔, 전원형콘도, 이런 것 전부 물건너간 것이고, 콘도텔인지 그것 하나만 하고 있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이제 오히려 더 법정관리가 들어가면 그 부분도 우리가 제출할 거거든요. 이행하라고 그러면 웅포관광개발이야 자기들이 여력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못 했지만 다른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더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송호진위원
지금 현재는 골조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중단되어 있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광시설담당이 원래 이 업무를 추진한, 실무자였을 때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새로 왔기 때문에 이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압니다.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53쪽 예산안 보겠습니다. 세트장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세트장이 지어진지가 한 10년 됐나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2005년도.
장오준위원
2005년이면 지금 8년 정도 됐네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때도 논란이 사실 많았어요.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동료위원이 삭발하고 이래서 세트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세트장 1년 수입이 얼마에요? 관리비도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잡초라든가 보수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트장 수리비로 해서 2억 3,800만 원 정도…….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볼라덴 태풍이 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로…….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로 들어가면 국비 받아서 했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국비 받은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세트장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나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공사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현재는 400만 원 정도 되고, 2005년도부터 총 2억 2,000만 원 정도.
장오준위원
연별로 해줘야지 뭉뚱그려서 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입이 얼마인지 자료 한 번 줘보세요. 1년에 수입이 얼마인데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유지보수비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잔디는 현재 성당조기축구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축구장하고 세트장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시 예산은 없어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없고, 현재 세외수입이 올해는 400만 원 정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세트장은 영화촬영 할 때마다 리모델링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영화촬영 컨셉에 맞도록 본인들이 와서 고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주변정리는 아까 말한대로 잔디를 깔아놔 가지고 조기축구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관리는 조기축구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 아닌데 지난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무너져서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향교일요학교 운영하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이 100% 됐어요. 2013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행사성 경비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가는 지원금이에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향교일요학교는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장오준위원
하반기는 계획 없어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다 지출했고요, 사회문화예술교육도 교육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디서 추진하는 건가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
장오준위원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고, 이 행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향교일요학교는 제가 확실히 아는데 상반기에 다 교육을 시켰고요…….
장오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2건 자료로 주세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서동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 때도 서동축제의 전문가들의 문제점이 4가지라고, 역사성의 부재라든가, 체류형이 되지 않는다든가, 장소의 역사성이나 문화재 그런 것들이 컨셉에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특화상품을 판매가 적으니까 그런 지적들 됐겠죠. 본위원 생각에는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했어요. 김영희 위원님이 시정질의나 5분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떠냐, 우리시에서 어렵고 사실 보면 5억 5,000만 원이란 돈이 서동축제를 해서 시민들의 정신함양에 큰 영향을 준다든가 또 국화축제도 말이 많지만 국화축제처럼 볼거리를 아주 제공해 준다든가, 대부분 보면 연예인들 데려다가 행사성으로 공연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을 꼭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떠냐고 건의를 했어요. 사석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나 국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있어야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숙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5쪽 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서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반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해가지고 한국공예대전 7개 사업 하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한국공예대전 작품들을 저희가 사나요? 시에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다 안 사고 분야별로 미술, 공예, 선정해서 한두 점씩 우수작으로 하나씩 삽니다.
장오준위원
사가지고 어디다 둬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과에 배치하고, 의회도 배치하고…….
장오준위원
미술 같은 것은 배치한다고 하지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앞으로는 BTL사업 되면 미술관에다 다 수거해서 놓을 겁니다.
장오준위원
꼭 그렇게 해주여야 돼요. 이게 일부는 문화원에도 있어가지고 관리 못 해가지고 깨지고 이런 것 정말 많아요. 옛날에 돈 엄청씩 주고 우리가 계획해서 작품들 사가지고 사실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미술관이 없어서 그런데요, 복합문화센터 내년에 완공되면…….
장오준위원
돌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돌 작품들 사가지고 제가 보면 그 작품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들도 예산하실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70쪽에 보면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웅포에 있는 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캠핑을 갔다왔던 분들 얘기에요. 그런데 주말에는 관리가 돼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가면 주말에 사용하고 갔던 그런 화장실이나 급수대, 이런 데가 너무 관리되지 않아서 좀 사람 없을 때 가서 쉬려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온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 받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저렴한 가격으로 받지만 그렇게 하면 그전부터 받지 않을 때보다 훨씬 우리시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 좀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 익산시 이미지도 있고, 얼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반복된 질문은 피하기 위해서 제안 몇 가지만 드립니다. 서동축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다 되셨을 거에요. 이 문제가 자꾸 왜 되풀이되고 반복되냐면 축적된 양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 썼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예산이 적었지 제가 한 삼년 반 이상 보니까 7억 5,000만원, 2년만 하면 14억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땅 매입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앞으로 축적된 양으로 할 수 있다, 이번 2013년 주제가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 그러거든요. 작년에 달랐고, 10년 계속 주제가 달라요.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면서 느낀게 뭐냐면 제가 시정질의 하면서 약 20개 문광부에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인프라 구축이 되면서 한 해 한 해 했던 그 업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2013년도에 가도 2000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국화축제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긴 하지만 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으면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어요. 해마다. 거기에 자꾸 업그레이드되는 거지 하고 치우고, 하고 치워서 그냥 눈요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농업도 6차산업으로 해서 특산품까지 같이 하잖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곡성의 장미축제에 가봤어요. 참 허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3,000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 기차 레일 조금 타는데 만 원씩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밀리는 것을 8시까지 그것을 보고 왔어요.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감안하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만 3년 동안 여섯 분 내지 다섯 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과장님이 되셨는데 세심한 부분을 챙겨주시라, 위원님들의 반복된 얘기가 자꾸 나오면 그만큼 행정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67쪽에 건전한 영상문화 육성, 익산에 상당 부분 요즘 근래에 와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죠. 어디 가나 사건사고가 많은데 물론 치안은 경찰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행정의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을 잘 챙겨주셔서 그 유예지역 있죠? 그 지역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반조성이나 함라한옥마을 체험단지 시범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혔거든요. 체험시설만 한 번 여쭤볼게요. 체험시설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3단계 숙박시설 내지 체험시설, 한옥정비 등.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3단계까지는, 저희는 지금 1·2단계…….
영희
김영희위원
안 나왔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우리가 뭐냐면 항상 집을 먼저 짓고 내용물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채운다는 거에요. 거꾸로 소프트웨어를 하고 하드웨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스가 안 생기는데 지금 체험마을을 똑같이 하는 거에요. 한옥마을은 관광지인가, 체험단지인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익산의 체험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토지매입이나 주차장,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죠.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속기에도 나와있을 거에요. 지금 왜 여쭤보냐면 우리 익산에 초·중·고, 유치원부터, 겨우 유치원도 원광대학교가면 어느 정도 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함라 웅포 이쪽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여건을 갖고 있냐면 향교도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4개있는 향교는 익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 용안하고 함열이, 향교 가보셨죠? 얼마나 좋은지.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체험시설으로 함께 아울러서 우리 익산에 있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체험시설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들도 MT를 어디로 가냐, 타 시군으로 다 돈 주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 시도도 우리 체험단지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로 채워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3단계 쪽은 민속마을하고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똑같이 한옥마을처럼 주점 생기고, 찻집 생기고, 음식점 생기고, 숙박동 생기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익산만큼은 차별화 내지는 특성화를 시켜라, 제가 그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있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보조금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정산검사 한 적 있어요? 올해 것 사업 끝나고 나서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정산검사는 바로 바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으로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정산검사를 보면 저희가 사업목적 외에 썼을 때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 있나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산 같은 것은 철저히 꼼꼼하게 받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작년에도 없었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내고,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계획심사를 하고요, 사업계획대로 썼냐, 안 썼냐를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 외에 쓰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거든요. 그 계획을 사업계획에 맞춰서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것은 자부담으로 넣고 해서 별로 지적사항은 없는데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저히 보신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볼 때는 철저하다고 보지만 한 번씩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저희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단체는 선정만 되면 끝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정산검사 그 부분 올해는 몇 건 정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이 사업목적하고 맞게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세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저희가 웅포캠핑장 문제 있죠? 여기가 월 수입이 145만 원 정도 되네요? 자료 주신거 보니까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올해 5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거기 관리인원은 어떻게 되죠?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직이 하나 나가 있고요, 공익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증설하고 있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월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공사가 끝나면 4개마을이 위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거기에 맞게 나올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한 20면 늘어나니까 지금 150만원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그쪽 마을에서 이 부분을 요구한 부분 아닙니까? 마을에서 증설해줘야, 우리가 민간위탁도 동의하고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조건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 정도 하고 나면 그쪽에서는 위탁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 있나요? 월수입이 최소 어느 정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캠핑장을 하면 자기 향토물건 팔 수 있는 것 해주면 위탁받겠다고 했으니까요, 해서 다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여기 사용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사용료 면제혜택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면제해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오픈하고 나서 면제혜택 받은 분은 한 명도 없나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올 6월 말까지 딱 1년이거든요. 면제해준 것은 없습니다. 조례는 있지만 거기 맞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시가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해 놨으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면제대상이 보니까요, 해당이 없겠네요. 면제대상을 보니까 국빈 및 외교사절단, 수행원,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인 승인한 사람, 공문을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면제대상인데 거의 면제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분들은 이용한 적이 없다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면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캠핑장 증설이 되고 원래 계획대로 위탁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서동축제 올해 것 정산서 나왔나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고요,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영수증 같은 것 붙여야 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정산서 책자로 나오잖아요? 언제쯤 나오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3개월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7월 정도 해서 나오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원래 14일까지는 간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영수증 같은 것 첨부해서 보고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나오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동 예술의 거리 있잖아요? 아침방송 했었잖아요. 내고향 소식지나 그런데 안 냈었어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도자료랑 내고 많이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내고장소식지나 아니면 동에다 요구해서 부녀회나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협조를 구해서 해야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거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 챙겨주시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문화재단 건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혹시 자료 갖고 있으세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문화재단에 보면 사업비가 있어요. 익산대표 문화상품 개발이라고 있는데 4,500만 원인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몇 년째 계속사업이에요? 이번에 서동축제 때 무대에 올린게 이 작품인가요? 연극.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던데…….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익산대표 문화상품은 현재 문화재단에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이게 익산 서동축제해가지고 2011년도에 개막공연으로, 이게 2010년부터 계속 2012년까지, 언제까지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발굴을 아직 안 해가지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해마다 4,500만 원씩. 이것 자료로 요구할게요. 언제부터인지 정산서 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사업이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시에 가람이병기 문학상하고 신인상, 심사위원상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은 뭘 심사위원이라는 거에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가람문학상 심사위원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문학상 심사위원은 우리시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문화재단사업하고 시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 하고 좀 틀립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러면 문학상은 거기서 또 따로 발굴합니까?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심사위원 수당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요, 거기 상장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시조문학상 심사위원의 수상작가 및 작품 선정 있던데요, 심사비가.
종순
전종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을 재단에서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사업비는 여기 들어있잖아요.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 있어요? 학술대회 사업비로 해서 그것까지 들어있는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문화재고도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재고도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문화재정책담장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지난 고도보존지역심의위원회 때 고도보존 육성사업 용역보고 한 것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 한 3번 보고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문제들이 있는데 회의록 좀 가져오셔서 이따 보고할 때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용역 말씀하시나요?
연식
김연식위원
중간보고도 있고, 최종마무리 보고한 것도 있고 있어요. 그때 회의록 가져오셔서 보고 받으시죠. 아셨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작년도에 수립한 기본계획 말씀하시나요?
연식
김연식위원
중간보고, 마무리보고 있어요. 고도보존 용역보고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92페이지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1차 이주대상자 공청회 개최했습니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대상자들.
송호진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이주단지내 포함되는 가구가 12가구고요, 옥룡천에 포함되는 가구가 18가구, 또 주민센터 부지에 포함되는 가구가 8가구해서 총 38가구입니다.
송호진위원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도 나오고 한 얘기지만 고민이 이주단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잘 한옥으로 조성해서 그분들이 거기 거주하시고 또 민박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옥룡천에 사시는 분들이 토지도 자기 소유도 아닐 테고, 그러면 결국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이사비용 정도 상외하는 돈이고요, 또 이주대상 단지 안에 있는 12가구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또 주민센터랑.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실제 이주단지에다가는 한옥단지나 이런 것 조성해놓고 옥룡촌이나 여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그쪽으로 이주단지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어떻게 하실 거에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경제력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취약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에 들어가서 한옥을 저희가 일정 룰을 정했을 때 그분들이 지을 것이냐 판단을 해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쪽이 특이한 것은 저희가 이주택지를 분양할 적에 원가,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식으로 그것보다 더 훨등 싼 원가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기, 낭산, 이주단지 하듯이. 그러면 거기에서 설령 자기가 집을 못 짓더라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단가, 그 다음에 이전비에서 한 가구당 3세대 정도 된다면 천몇백 만 원 정도 드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저리로 할 수 있는 융자방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연립주택을 지어서 한 1억 원 규모의 21만 원정도 월 세비를 내야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분들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그것을 하려면 국고지원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순수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형편이 안 되고, 왜 그런고니 현재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계획할 적에는 한울아파트도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것은 35가구지만 차후에도 형평성 때문에 그분들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도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38가구 뿐만 아니라 미륵사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주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 형평성이나 이런 것 감안해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름대로 택지를 싸게 분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런 차액 때문에 처분해가지고 다른데로 가더라도 결국은 그것 가지고 기본적인 대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여건에서 가장 적합하게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주세요. 그냥 대충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주민들 대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고민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직원해서 머리를 잘 짜내서 이주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2차 실태조사, 간담회, 이런 것 거쳐가지고도 최대한도로 그분들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이주단지나 한옥단지 할 적에 그래도 한옥을 시에서 설령 일부 지원을 해준다 치더라도 한옥건축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못 짓거든요. 그리고 한옥 20평, 30평, 본체만 지어서 되는게 아니고 부속건물까지 있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옥을 지으려면 기본 대지가 필요하고, 또 건축비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감안한다고 하면 현재 이주단지는 길 바로 옆이잖아요. 그런데 한옥단지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중산층이나 윗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택지선정 같은 것도 잘 하셔서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95쪽 문화재 보수정비, 참 건수도 여러 개고 적은 예산가지고 이리저리 나누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텐데요, 이병기 생가 같은 경우도 보면 초가 이엉잇기 같은 것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가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해왔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초가집이 아니고 억새로 했기 때문에요…….
송호진위원
그동안에도, 이것 자꾸 지적하기도 그런데 지금 그것 한다고 단면도, 측면도, 도면 그리고 지금도 그것 하나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이엉잇기 하는 거요?
송호진위원
예.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송호진위원
왜 그러냐면 그전에 보면 그것을 하는데 도면작업만 해가지고 도면이 두툼한 한 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해체비, 운반비, 이것저것 하면 그게 2,000만원, 3,000만원 들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옛날 촌할아버지들 모셔다가 그것 하면 아마 10분의 1도 안 들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 정비를 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작업 이런 것은 본위원이 몇 년 전에도 지적해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안 해도 문제없는 거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이병기생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자체설계하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전에는 그것을 다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전혀 변경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설계 한 것 가지고 확인해서 변경이 없으면 그대로 써도 되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호진위원
그 수고를 헛수고를 하시지 않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 지적한 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2,800만 원, 도비·시비 1,400만 원씩인데 여기 배롱나무 식재가 비용이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고요, 1년밖에 못가요? 초가지붕.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게 원래 초가가 아니고 억새 그런 거기 때문에…….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억새로 했다가 초가로 바꿨다고 합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옛날 개량 안 하는 볏짚은 길고 질겼는데 지금은 짧고 약합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볏짚 이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 좀 무리잖아요. 그런 것도 절감할 것은 절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얼마나 돼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180대 정도 됩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현재 예술회관은요? 예술회관도 보면 바로 전면에 있고, 후면에 있고, 주차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거기는 그래도 때로는 야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또 도로변까지 하고, 좀 큰 행사 있으면 아수라장이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지금은 복합문화센터로 가면 좌석수도 더 늘어나고 상설전시관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규모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주차면수도, 지금 주차면수 관련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고 한 것은 없나요?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법적 주차면수가 상당히 빈약해요.
송호진위원
법적 주차면수가 어떻게 돼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173대 정도.
송호진위원
법적 주차댓수가 173대면 곱하기 3 해도 모자라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건축원룸 같은데 보면 열 몇 가구 있어도 기껏 하면 서너 대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원룸마다 차 없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 주차댓수 곱하기 5정도 해도 절대 넉넉하지 않거든요. 180면이면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행사를 못 해요. 거기에 그런다고 해서 그 옆에 물론 중앙체육공원도 있고 하지만 중앙체육공원도 도로확장돼서 45면인가 주차장이 없어져요. 그러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어차피 BTL로, 그렇지 않아도 BTL 요즘 도마에 오르는 사업인데 이걸 어차피 이렇게 해서 하는 김에 주차장 같은 것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고민을 하셔야지 180면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러시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벌씨 여기에 직원이나 여기 공연하러오는 공연자들 차량 하면 거기 반절 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래서 주차면수 180면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도 당장예산도 들고 하기 때문에 답변 내놓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사업완공 되려면 2014년까지니까 내년까지잖아요. 그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저희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와서 볼 적에 주차댓수가 180대 정도 하면 수용인원이 1,200석이거든요. 그러면 1대당 3명이 타고 온다고 하면 400대가 필요해요. 배 정도는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현재 방금 말씀드린 중앙체육공원 그쪽, 그 현재 위치에 중앙부분에서 조금만 가면 청소년수련관 시설이거든요. 거기를 활용하고 있다가 한 번 사용해보고, 당장 내년에 예산 설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을 해가면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부지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에서 다 매입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더 검토해서 대체할 생각입니다.
송호진위원
부족하면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것을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한다든지 대비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좋은 시설 잘 갖춰놨으면 거기에 맞게 부대시설도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소기의 목적이나 성과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것을 꼭 좀 고민하세요. 국장님, 그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시설도 설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 대책을 세우십시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익산시가 문화재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그것이 시가 재정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다면 문화를 즐기고 감상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모든 예산규모나 부채규모, 이런 것을 봐서 너무나 시설들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예산이 성립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가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금마 쪽에 가보면 마한관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다 널려 있잖습니까? 최근에는 기세배전수관을 지었는데 기세배전수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기세배전수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은 기세배전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다 자기 활동무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 익산시가 다 들어주고, 이것은 큰 문제다, 그리고 기세배 우리 대통령상까지 받고 아주 익산에서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무형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충원을 못 하고 활동이 완전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물까지 지어주고 관리를 한다면 그 보존회 자체가 활동을 해서 과거에 우리 빛났던 그런 전통예술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 뒤에 후속조치로 해줘야죠. 그래서 저는 기세배 하는 분 간부들하고는 안 만나봤지만 기세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몇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 40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통원하기가 어려워서 못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내에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각종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비록 금마사람은 아니지만 기세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금마전통예술을 전수받은 분들과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 옛날 명성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와서 한 삼사개월 됐는데요, 와가지고 유적문화재 운영실태를 봤습니다. 봤는데 제일 문제가 그것을 전수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그렇다 보니까 노령화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40명 인원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데 저희가 또 지원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영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그런 관심있는 시민, 그런 분들로 해서 같이 끌어들여서 하면 어쩌겠는가,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기세배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한 번 또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세배가 아니 줄풍류라든가 농악하는 분들하고 지난번 축제 때, 이번 축제 때부터는 부스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경연도 해보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회 관계분들하고 저희 관련 공무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단체가 있다든가 할 적에 좋은 방안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전수해주는 그분들한테 활동이 축소됐으니까 예산을 축소해서, 그러면 더 활동을 안 하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 고도정책과에서 조성을 해주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 그 중에 방금 얘기한 시내 쪽에 있는 기세배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과 또 금마 쪽에 기세배 전수자들과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면 제가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그러니까 그쪽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자기 영역을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전 선례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기세배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준비를 하루이틀에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전통문화예술은 우리시가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보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내 쪽에 관심 있는 분들과 그쪽 간부님들과 어떤 교류가 필요하다면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테니까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조언 얻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도정책과가 보면 사업부서가 됐어요. 그렇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장오준위원
사업부서가 돼서 우리가 문화를 다루고 어떤 전통문화에 대한 형태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한 것들을 시행하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서 추진하시는 분들이야 여러가지 각도로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이것을 지어놓고 우리 후손대에, 누구 당대에 성과물이 아니고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은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문화상품으로 벌어먹고 산다, 외국에 가서 보면 그런 건물이라든가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정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금 고도정책과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테마공원, 제가 왜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들도 거기가 인근지역 아니에요? 전부 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도 100억 원 들어가는 공사에요. 그러니까 과가 틀리다고 해서 각자의 노선을 걷지 말고, 서로 컨셉에 맞는 구상들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고민을 해주시라고,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것을 대행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서로 과끼리 긴밀한 협약을 하시라고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이 그것은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도 100억원 짜리 공사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회조사용역인지 아니면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거에요. 그 여러 가지 문항 중에 우리 익산에 세계유산등재, 이런 문항수를 했는데 신문에서 본거라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고 어쨌거나 시민들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문화재 등재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올리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것 같다 해서 관심사가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고동정책과의 문화유산 등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서 고도문화유적 아카데미를 제가 신청했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한 두세번 참석하고 못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익산의 문화유산등재를 같이 한 부여나 공주보다 월등하게 익산이 많은 문화적인 유산의 가치 내지는 수도를 네 번이나 거칠 만큼의 거대한 도시라고 배우면서 상당히 저도 자긍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면서 빨리 등재하는 부분에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건축물이,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문화관광로. 건축만 하는 거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익산의 아까 말씀하신 랜드마크란 말이죠. 건축물의. 상당부분 저희가 3년 이상 보고를 받으면서 외장은 보석으로 하고, 익산의 상징물 해서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그 과정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운영이거든요. 운영은 그쪽에서 물어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축물이 지어가면서 내용물도 함께 맞춰져가야되지 않는가 싶어서 타 지자체들의 운영의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예술의 전당을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왕에 넘겨주면서, 개관은 언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준공이 5월달인데 이삼 개월 동안 시험을 거쳐서 예를 들면 판소리에 맞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요에 맞는 것,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개관은 9월달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내용면 채우는 것을 협의하셔서 개관과 동시에 좋은 공연 오면서, 사실 공공서비스를 받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래도 BTL사업은 상당부분 수익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외장, 골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장 들어갈 적에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든가 운영할 사람들 그분들과 미리 협의를 해서 그때부터 작업들어가려고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업무 성경상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마침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내 과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같이 소프트웨어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난 11월 27일날 고도보존 시험계획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금마지역에 한옥으로 간다는게 발표된 것 아닙니까? 한옥으로 해야 된다는 공론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확정은 아니고 공론화는…….
연식
김연식위원
공론화가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준을 세워서 리베이트를 주고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할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긴가 됐던 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전주한옥마을은 5,000만 원, 타 지역은 칠팔천 만 원이란 얘기도 나오고, 늦게 알아봤지만 안동 같은 데는 1억원 이상 지원해준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서 이한수 시장님께서도 재원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지원방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빠졌어요. 보니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여기는 안 나왔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철도용역으로 해서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쪽 용역비를 갖고 쓴 게 아니고 국토용역비를 따다가 하고 있는데 8월 정도 확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참석하실 때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옥도 진짜 오리지널 한옥같이 하면 평당 1,000만 원 이상 가니까 메뉴얼별로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눕니다. 현재 검토 안들이. 그래서 어떤 것은 A급이다, 하면 평당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쭉 D급이나 F급이다 하면 평당 오륙백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순으로 해서 주민들 형편수준에 따라서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하고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매주 전문가들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7월달이나 그 정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 지역주민들하고 전체 공개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주단지 지금 보상협의 중인가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아직 보상협의는 안 나갔고요, 1차적으로 지장물조사하겠다는 공문을 다 내보내서 지장물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것을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이주택지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만 다른 후차적인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단지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옥룡천 사업도 들어가고, 한옥주민센터도 들어가고, 각각의 주택들이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주단지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이주단지는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편입주택이 현재 이주택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12가구입니다. 그렇다면 그 12가구에 대해서 먼저 선매입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룡촌에 편입되는 가구가 18가구,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편입되는 가구가 8가구인데 이게 전체 38가구를 현재 이 자체를 매입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이주택지 12가구 이것부터 매입하고자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은 이분들과 한 2차례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요, 앞으로 바로 의회가 끝나면, 추경예산 끝나면 바로 협의매입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토지매입이 들어가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상이 되어 있을 텐데, 이주단지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저희는 보고들은 적은 없거든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것을 보고드릴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담당 과장으로서는 이주단지 택지개발할 적에 일반적으로 쭉 밀어가지고 바둑판 자르듯이 자르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고니 택지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자투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비록 세대수가 적더라도 바둑판처럼 안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맡길 적에 또 전문가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범지구내에 있는 사업으로서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범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제재…….
연식
김연식위원
일반가옥들은 건물이 15평짜리도 있고, 난립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심의요구 할 때 지원대상도 없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주단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고도 말고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용어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특히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뭔고니 배산택지를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배산택지는 건물의 형태라든가 외관이라든가 색채라든가, 거기를 가보시면 간판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판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규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할 것이냐, 그것이 행정에서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연 그 지역에 거기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활수준일 것인가, 거기를 저희가 정확히 짚고 어느 수준까지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잡아줘야 될 것인가, 이 자료는 프리로 놔두는 자료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야 할 자료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맞습니다. 맞은데 제 이야기는 일단 시범지구 내에 사업 자체로 첫사업이란 말이에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하면서 이주단지 첫 시범사업이잖아요. 여기는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 갈거냐,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면 멋지게 한옥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사업을 해나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느냔 말이에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형태로…….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A급이 한옥으로서 최상급이다면 A급을 주고, 그 밑에 B급, C급, 건축형태에와 규모로, 특히 형태 처마선 끝이라든가 암수 기와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선는 최상 A급, 그 다음 그 밑에 B급, C급, 저희야 물론 어떤 계획가들은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A을 원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누차 주민들과 만나보면 탁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희가 좋은 개발을 위해서 최상급으로 지어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거기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형편에 따라서 규모를 결정해야지, 형편도 없는데 무조건 시에서 다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최종보고 때는 제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어요. 못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악원 등 전통적인 시설이 한 지역에 모일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을 보니까 17개 계획인데 3,522억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신지 저희는 충분히 제가 알아듣습니다. 이 계획을 한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계획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저희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시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다른 전통…….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게 맞거든요. 그런데 국악원이 그때 결정이 안 돼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국악원은 이미 예산이 책정돼서 곧 치워야 하거든요. 금마지역은 토지매입을 이제 단계별로 시범적으로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현동에 하는 전수관에 같이 익산국악원 넣어서 하기로 하고요, 이 이후에 관련되는 국악원 이런 것을 시에서 더 계획한다면 땅을 금마에 살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 집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인기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그런 것을 집합해서 금마에 하면 좋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악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금마는 아직 땅도 못 샀지, 금마는 이미 작년부터 돈이 와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그래서 국악원은 어쩔 수 없이 모현공원에 한 건데요, 앞으로 금마지역의 이런 집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고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과 기준이 훼손되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에요. 특히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철저한, 그런 전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지난 5월 말 우리 상임위에서 간담회 하셨었죠? 그때 몇 가지 간담회 했었죠. 미륵사지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있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그 간담회 때 박물관 신축장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은 정말 시급한 일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최동 마무리 보고 때 건립은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금마 주구 내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고려하겠다고 하셨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급했는지 아직 지금 국보급 유물이 인정도 못 받은 상태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아직 시기가 현재 도래가 안됐습니다. 사리장엄은 보존처리과정에 있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빠른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논의할 때가 아직은 이르다고 봐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게 저도 와서 알았는데 박물관이라는 것은 저희사업이 아닙니다. 도 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지역이니까 저희는 자꾸 가서 발품팔고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올라갔습니다. 동향을 살펴볼려고. 그랬더니 기획재정부에서는 전혀 저희가 온도차이가 틀려요. 지금 현재 있는 미륵사지유물전시관, 현재 도에서 나온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만 단순히 국가직으로 전직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익산시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는고니 현재는 도에서 유물전시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거기 부지가 한 7만평 정도 됩니다. 미륵사지가. 그 다음에 미륵탑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하고, 국가직으로만 전업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국립박물관 분수나 되겠죠. 그러면 도는 나갑니다. 그 비용은 시에서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허울좋은 것이지, 이게 무슨 국립박물관이냐, 저희가 그때 그것을 캐치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왜 기획재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냐 보니까 이게 새로 건립을 하는데 528억원이 들어가고 그게 정규적인 국립박물관 규모에 맞게 25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매년 30억 원 정도가 그 자체 운영관리하는데 3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가조직이 새로 신설되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 하겠다는 식으로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큰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그 자리에다만 고집한다고 하면 확장도 아닙니다. 리모델링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조금 나와서 크게, 거기는 사지기 때문에 박물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말 잘라서 죄송한데 시간 절약합시다. 중간보고 마무리 보고를 11월 27일날 했고 최종보고를 4월 19일날 했어요. 최종보고를 했잖습니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당초에 계획이 이 순위에 끼지도 않아요. 이 박물관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우리 마지막 최종보고 때 본위원은 참석을 안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약간 거론이 됐던 얘기네요. 박물관 지역발전에 대한 내용이. 이 문제는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라는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절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박물관은 지금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박물관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유물전시관을 익산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주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륵사지에다가 이름만 익산국립박물관으로 해준다는 것이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적극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시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다시피 미륵사지 사재하고 미륵사지는 현재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를 국립박물관으로 온다면 그 지역을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을 도로 다 철수하고, 국가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지만 미륵사지 사지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지를 관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미륵사지 복원하고 있잖습니까? 국비 70%에 도비 30%를 가지고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립박물관이 돼서 사지를 우리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그냥 승격만 하면 우리시는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 다른 데다 하든지, 건축을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거의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어려운 상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박물관 신축장소를 그 지역 주민협의회에다가 심의를 해달라고 했데요. 그래서 지역협의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그거에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은 우리 업무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치인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할 때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주민포럼이라도 했냐면 그것도 안 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무 것도 결정이 안 되고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 국립박물관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죠. 그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사실인가…….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주민한테 협의해 달라고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부서 기획행정위원회도 모르고, 제가 위원이잖아요. 심의위원도 모르는데 주민들끼리 그런 얘기가 오가고,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발표도 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옮기려고 하면 정부에서 돈을 전혀 안 줄려고 하니까, 투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고도보존육성사업비가 3,70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복합문화센터가 사업비로 칠백얼마가 책정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것은 사업승인을 한참 밀렸는데 하려고 하면 그것을 당겨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것이지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시끄러워요. 주민협의회는 소수의 인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크게 인정받는 입장도 아니에요. 선출과정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들이 선출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투표로 해서 선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오고 행정에서 이런 것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걱정되네요.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올린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타당성검사를 합니다. 다만, 저희시 의견은 협의는 한 번 물어보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시 입장에서는 어느 자리가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 또 주민의견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도 종합해서 우리시 의견을 내겠죠. 그런 식으로 절차가 될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당부말씀 드릴게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것은 다시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당초 계획서 위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말씀이고요, 원칙대로 지켜가도록 하고요, 국립박물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문제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익산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건의한 차원밖에 아닙니다. 더 진행사항 있으면 우리 위원회랑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보니까 우리 고도정책과에서는 8가지 사업에서 5가지가 금마지역이네요? 그만큼 신경 많이 쓰고 계십니다. 김연식 위원님 말씀 참고 삼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의안번호 1428호로 제출한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1428호로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적·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사회경제적으로 약한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1조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물품구매시 여성기업 우대를, 안 제7조는 여성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기업활동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 5월11일 현재 중소기업청 등록 익산시 여성기업 숫자현황은 총45개 업체로 건설업13,제조27, 도소매1,서비스1,기타3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현재 없는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시는 없고 전라북도와 전주시 2군데가 여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좋은 조례인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14조에 보면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해놓으면 당장 내년부터 여성단체 지원해달라고 돈 몇 천만 원씩 올라옵니다.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지 꺼리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몇천 만 원 당장 올라올 거에요. 다른 2차지원을 해준다든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게 이런 단체 만들어지고 하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니 뭐니 해서, 이것 만들어놓으면 내년 본예산에 여성단체 지원해서 몇천 만 원은 기본적으로 올라올 거에요.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조례가 근거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더군다나 내년 선거도 있겠다, 한 번 해주면 절대 없애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는데 본위원은 고민이 익산시가 이렇게 이것저것 방만하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우리가 아쉬움은 있지만 14조 없으면 어때요? 다른 것은 다 하고. 별 문제 없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여성단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인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약간 운영비를 달라고 할 소지가 있는데요, 조례 삭제되면, 우리 사회단체 심의 보조금을 받아서 가야 되겠죠.
송호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법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쪽에 신청할 수는 있겠죠.
송호진위원
우리가 형편이 좋아가지고 도와주면 좋은데 만약 여성경제인회에서 사회단체 지원을 하려면 익산상공회의소에도 관리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를 들면 본인들이 요구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죠.
송호진위원
조금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의해서 그걸로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익산상공회의소 같은 데도 지원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니까요.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늘어나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당장 내년에 올라올 거에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위원회 15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보통 위원회가 15명 정도 구성을 하거든요. 포괄적으로 정해놨는데 여성경제인 우리가 45명 정도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있고, 인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정해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수당이 나가니까 문제죠. 아무튼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런지 몰라도 여성에 관한 배려가 굉장히 많다고요. 해주면 좋긴 좋은데 이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이 들어왔네요? 이런 경우가 생길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부부간에 경영하다가 남편이 경영주였는데 부인을 경영주로 내세우고 놔버리면 결국은 한조인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의만 바꿔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1년 경과하면 여성기업인으로 봐주게 되어 있고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실제로 여성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남편이 하면서 여성이름만 바꾸는 것은 그것은 여성단체인에서도 안 봐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종규
양종규위원
앞으로 새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당초에 여성우대니까 우선 대표자를 여성으로 해놓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방금 지적하신대로 명의만 여성으로 해놓고 실제로 기업활동 안 하면 그런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요, 명의도 있고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만 해당됩니다. 명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지원하는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용할 수 있는 여견이 많이 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14조만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이라고 해서 시에서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진흥자금에서 이분들이 신청하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성기업인은 1% 이자보전을 더 해서 4% 해주도록, 기본이 3%인데 여성기업인은 1%를 더 줘서 4%, 그래서 1%를 더 지원해주는 것이 특색이 있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 앞으로, 물론 활동이 그게 애매해요. 남편이 활동을 한다, 여성이 활동을 한다, 예를 들어 부인이 대표자가 되고, 남편은 전무나 이렇게 해서 활동하면 똑같아요. 그 중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애매하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안 하면 대상 자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저는 조금 이 조례안을 보고 아쉬운 것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농촌도 농사도 앞으로 과수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다 대규모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이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에 가미가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공산품이나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얘기했지만 45개 여성업체 중에서 건설업이 13개에요. 건설업은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건설업이 13개라는 것은 건설을 하다가 한 번은 부도나가지고 명의를 여성한테 돌려놓은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제조업만 지원하기 때문에 건설업은 여성기업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장만 하시는 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장오준위원
제조업이 27개 업체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거기만 해당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에 가미해서 농업도 앞으로는 기업이라니까요. 이런 제조업보다 훨씬 말하자면 코스트가 커요. 하우스 같은 것 몇 동 가지고 계시면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 이말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여성기업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게 제일 관건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인 조선일보에서 우리시 부채에 대해서 기사내용 보셨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부채가 224개 시군 중에서 8위에요. 8위 아시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주면 좋죠.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도 줄이지 않고는 정말 위험하다,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행정만 있는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재정이 좋아지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이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실제로 이 조례에 의해서 없습니다. 왜 없는고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친화도시인 상징적인 의미로 만드는 것이지, 이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의해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여성친화도시가 미약하다, 그런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고 알아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더 줘야 할 돈은 없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 활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지만 제 생각은 좋아지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호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를 12명 이하로 하고, 제14조를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4.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의안번호 1429호로 제출한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전문위원
의안번호 1429호로 2013년 6월 3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게 함으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가 가능하도록『담배소매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으로 조례로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는 적용범위와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관련기관 등의 선정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매인지정에 대한 협약체결시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신청시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담배소매인이 영세 중소상인이 운영하는 점포인 것으로 볼 때 발 빠른 행정수요에 대응한 방안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조사실시기관의 공정한 조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 평가절차와 소매인지정 이후 조사소홀 및 허위가 발견되었을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고 또한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지금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좀 고민이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반경 50미터잖아요? 그러면 도면 보고 그려보면 50미터 이내에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건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더라도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해야지, 확인절차 안 거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인 당연히 해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담배소매인협회에 의뢰할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 위탁하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98명인데 조합을 가입한 사람이 148명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조합을 가입해서 조합비가 있는 것 같은데 조합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판매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우리한테 해달라는 내용이지 특별한 조사한다고 운영비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보세요, 특히 민선의 폐단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담배소매인이 990명인데 150명밖에 안 되면 예를 들면 이분들한테 수수료는 안 주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게 따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50명만 가입했는데 990명이 가입하고 가입비를 매월 얼마씩 내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시에 압력단체로 또 등장을 하는 거에요. 천여 명의 막강한 압력단체가 또 하나 생기는 거에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998명 중에 148명이 가입했는데 그분들이 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가입할리가 없어요. 이미 다 되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일은 없고요, 앞으로 신규로 내는 사람은 가입하라고 종용하겠죠.
송호진위원
예를 들어 이것과 발맞춰서 이 사람들 다 가입하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요식업조합에 가입 안 하면 어떤 혜택 같은 것 안주고 하니까 요식업조합에 가입 안 하고 회비 안 내고는 식당 못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이것은 허가를 내는데 사실조사권한만 위임하는 것이지 다른 권한을 일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조사에 50미터가 떨어졌냐, 건축물, 이런 것만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이 없고요, 신규로 내는 분들은 자기들이 사실조사를 하니까 우리 협회에 가입을 해달라고 해줄 수는 있어도 지금 안 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도면 보고 딱 콤파스 대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50미터 이내에 이런 담배소매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은 다니면서 알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재보기 전에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서류로 판독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 관계가 도면상 반경 50미터가 아니고 거기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쪽관계 이동할 수 있는, 인도면 인도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리를 재거든요. 반경 50미터가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말하자면 직선거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바로 길 건너에 있어도 건널목을 건너서 가면 51미터가 되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직선거리는 10미터지만.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지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선정하면 담당 직원이 다 확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만 조금 수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저희도 확인을 해야죠. 공무원 허가 내주면서 확인 안 하고 해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만약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매점을 내줬을 경우, 한 번 내주고 난 행정행위에 대한 되돌리기 쉽냐는 거에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 50미터인데 직선거리로는 10미터에요. 길 건너에요. 그런데 건널목까지 가서 하면 그게 50미터가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뭣까지 하냐, 건널목을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손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워달라고 하는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담배소매인점이라는 것이 우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목 좋은 데는 담배표 가지고 옛날에도 보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담배표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른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조사하는 신청서류에 불과하지 허가기관은 우리시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사실조사 냈다고 우리가 그것 보고 해줄리는 없고요, 담당직원이 확인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내주도록…….
송호진위원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허위로 발견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게 첨가됐음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그쪽하고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든요. 협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서 한 번 실수를 한다 라고 하면 거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충분히 넣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그 사람들하고 협약체결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예.
송호진위원
결국은 담배소매인협회 외에는 없잖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정한 감독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한테 선정권 주는 거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사실조사권, 실질 50미터가 넘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송호진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해당사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고,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를 놓고도 49미터냐, 51미터냐 할 적에는 기득권세력들이 유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진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신규진입하는 사람들은 진입장벽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조사가 허가가 아니고 신고거든요. 조건만 맞으면 내줄 수 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기 때문에 51미터라는, 그게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맞춰서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못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우대권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조건만 맞다면 저희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우리 송호진 위원님 하신 말씀이 100% 맞고요, 단체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 999명 전부 다 회비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교육시킨다고 해서 받아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교육…….
장오준위원
자기들이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되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발판이에요.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에요. 법적근거를. 그리고 담배소매인협회에다 줍니까, 여기 보면 전문성이 있는 담배관련기관이나 단체한테 준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주려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가고, 물론 지금 한달이면 점포를 열겠다고 몇 건이나 올라와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신규로 한 것이 작년에 한 160건 전후거든요. 한달에 열 건 정도…….
장오준위원
그리고 이것이 갈수록 줄어들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다 하다 보면 50미터에 걸려서 못 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담배권을 팔고 사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명호
김명호일자리창출과장
없습니다. 양도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못 하게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공고를 해가지고…….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990개 정도가 퍼져있다면 우리 시 웬만한 곳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에요. 갈수록 신고하는 것은 줄어든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의안번호 230호로 제출한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0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익산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익산시장이 2013년 6월 3일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원에 조성하는 익산함열농공단지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보상 및 공사비 등 각종 소요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업시행 SPC (가칭) 익산엘이디산업단지(주)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의 대출을 위한 조건으로 익산시에서 해당 산업단지의 대출만기일(준공 후 3년 경과)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가 발생하면 미분양산업시설용지 100%에 대하여 책임분양 또는 조성원가로 매입 확약한다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8호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출된 사업협약 주요내용을 보면 매입자(확약자)는 익산시이고 분양자는 사업시행 SPC (가칭) 익산엘이디산업단지(주)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조건은 대출금액은 350억 원 한도로서 대출만기는 농공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최장 만기는 최초 대출 실행 후 6년 이내), 채권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시행 SPC이며, 매입확약 내용은 농공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확약 또는 책임분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2010년 2월 17일에 LED산업단지조성 MOU를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이 체결하였으며, 2012년 1월 10일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2012년 11월 19일 LED 산업단지 자금조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4월 4일 함열농공단지조성사업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익산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산업시설용지 분양 총 예정가가 301억 2,400만 원이고, 사업협약시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를 익산시가 취득하도록 하는 등 익산시의 채무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여 포괄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LED 분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금융조달 및 익산시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매입확약 동의안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참, 이런 경우도 있나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함열이 가까우니까 좋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함열이 가까워서 좋다는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연식
김연식위원
여기는 익산시내가 가깝고 한방단지는 황등이 더 가까워서 더 많이 받으려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산업단지도 십몇 만 원씩 적자보고 분양하는 이 판국에 또 문제 났네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매입확약한 SPC는요 저희들이 10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 준공운영이나 3년 후에 땅을 매입확약 해주고 그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율이 비싸서 은행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당초 처음 추진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4가지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로 좋은 점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마농공단지에 90억 원 정도가 잠겨있어서 그 사업비로 충당해서 300억 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300억 원을 충당하려면 우리 산입단지에 받은 돈으로 충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빌려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양가격이 높지 않으면서도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니까 우리시는 기채얻을 필요 없이 그 돈이 나오면 부채상환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격자체가 2008년도에 조성한 삼기산업단지도 40만 9,000원인데 올부터 조성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가야 할 사업이 43만 9,000원에 3만 원 정도가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격면으로서 봐도 우리시가 조성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주는 것은 땅 사겠다는 건데 땅도 7만평 중에서 3만 5,000평을 이분들이 가져가겠다고 확약서를 낸 상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할 면적은 3만 5,000평 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관급공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도 줘야 되고, 이윤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많은데 직접 이분들이 투자하면 그런 부분에 투자비가 덜기 때문에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시에서도 수긍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정말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료로 미분양토지 확약매입 자료는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미분양토지는 안 되면, 준공 후 3년이면 한 5년 정도 남아있거든요. 이 토지는 시에서 사준다고 안 하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다행히 3만 5,000평은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분양면적이 3만 5,000평이면 저희들이 5년 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이분들이 제출한 협약서 내용에는 10만평을 가져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제출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참여하는 부분만 믿을 수가 있는 3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장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여기 SPC사업에 대한 불안한 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5개 업체가 협약을 해가지고 하시려고 하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낸 업체는 16개고요…….
장오준위원
아니, 지금 SPC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6개 기관입니다.
장오준위원
출자금액은 10억원이고 우리시에서는 출자금액의 20%를 차지하고, LED조합이 10%, 그 다음에 전략투자자가 35%, 재무투자자가 5%, 건설투자자가 30%,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물론 SPC사업을 우리시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해줌으로서 행정적 절차, 그 다음에는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시에서 보증을 서준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것 관두고라도 SPC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보증을 서주고 있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땅만 사주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그게 보증이죠. 보증을 서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시점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하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용역은 저희들이…….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보면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이게 수행용역을 하셨는데 출자에 대한 우리시가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용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장오준위원
하셨는데 지금 보면 타당성결과가 안 나왔죠? 본위원은 그게 우리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나온 용역을 우리한테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직접 알아봤어요. 직접 알아봤더니 용역수행기관이 지금 한 10일 남았을 거에요. 수행기간이 10일 정도 남았죠?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 우리 의회에 동의서 올라왔는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게 현대산업건설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보고 평가하는 데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사업비가 투자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용역 보고서를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타당성 조사가 나온 결과물을 보고 우리 의회에 동향을 올려줬으면 우리도 판단하기가 쉬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하고 빠른 사업이었으면 내내 진행을 해야지, 우리시에서 이것을 하다가 본위원이 본 느낌대로 말씀드릴게요. 용역보고서를 진행시키다가 시에서 중지를 시켰다는 거에요. 왜 중지를 시켰냐고 하니까 그냥 중지를 시켰다는 거에요. 본위원이 그 말을 듣고 딱 느낀게 그거였어요. 이 SPC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우리시에서 확신을 안 갖고 있구나, 제 느낌이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동의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사업결과가 나중에 우리가 동의안을 해줬는데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이 투자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부정적으로 나오면 사업을 당연히 못 하죠.
장오준위원
국장님, 절대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은 사업지시서에, 우리시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업체들이 우리시의 반대의견 낼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고 나면 용역은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거에요. 그래서 정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용역보고서 나올 그 시간까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좀 보류를 해서 다음에 동의안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바쁘면 7일 남았다니까, 결과보고를 듣는게 7일 남았어요. 그런데 그 7일 가지고 되냐, 안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 3개월 이상 연장을 해야 돼요. 왜, 자기 시스템에 넣어서 투자금액에 대한 시스템을 넣어서 이것을 연구하려면 3개월 이상 더 걸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을 자진 철회해서 가지고 결과 나온 다음에 하시게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장오준위원
하세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정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산업경제연구원에다가 타당성용역을 준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십여일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가 경제연구원이나 용역을 준 것은 이것을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자본금 10억 원, 당초에 오산 올 때는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우리가 채무부담 외 하는 것을 공기업법에 의해서 과연 투자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냐 없냐,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출자타당성 용역결과 나와서 한 시점은 앞으로도 의회를 출자를 할 당시에 할 때쯤 해서 또 그 출자 타당성을 가지고 검증을 의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한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런 조건들을 과연 SPC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의무부담을 줘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장오준위원
그렇죠,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첫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을 지금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사업을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동의안을 해주고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만약에 결과가 나올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나왔다고 해도 우리가 하면 우리시에 대한 위신이라든가, 우리시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겠냐는 거에요. LED산업단지 하시는 분들이 조성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다면 하겠냐 이말이에요. 우리시에서 동의안 해줘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할 때에요. 그렇게 중요하고 그랬으면 돈 줘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주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도 않고 중지시켜 놨다가 잔여시간이 10일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에요. 이 사업 자체를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동의안을 냈으면 더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7월달에 또 출자승인 2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승인을 한 번 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출자는, 안 되면 SPC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오준위원
동의안까지 해줬는데 우리 의회에서 출자금을 안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의회에서 동의안 해가지고 출자한다고 다른 6개 회사하고 SPC협약을 맺었는데 그렇게 해주고 의회에서 동의안 안 해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송호진위원
LED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산 쪽에다 40만평, 50만평 하다가 10만평으로 줄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고전 끝에 세종시로 넘어갈 것 다 넘어가고,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했지만 모이는 익산에서 먹고, 알은 세종시에 낳고, 이런 상황인데 10만평에서도 사실 이것 하고 나면 분양할 수 있는게 6만 8,514평 정도 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약 7만평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시설이 일부 이천 육칠백 평 됩니다마는 분양할 수 있는 평수는 6만 8,000평 되면 이게 43만 원씩 하면 이게 지금 한 301억 원 되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350억 원 정도 투자해서 301억 원 정도 하고 48억 7,600만 원이 결국은 회수가 안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지원시설 있고, 지원시설도 분양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원시설은 분양하고요, 우리 금마농공단지를 할 때 국비 지원받은게 있습니다. 국비 30억 원하고 도시 5억 원 여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송호진위원
그리고 입주 의향업체 현황을 보면 16개 업체에서 10만 3,700평이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6만 8,000평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의향을 표시한 업체가 10만 3,700평이면 이 사람들이 계획대로 한다면 3만 5,000평 정도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송호진위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6만 8,000평을 못 해가지고 공사하는데 얼마 잡고 있습니까? 기간을.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공사하는데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3년까지 분양 안 되면 향후 5년 동안 이것을 처리 못 하면 그것은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참 굉장히 익산시로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의회로서는 이것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40만평 하네, 50만평 하네, 하다가 이게 10만평으로 줄어들고, 실제로 10만평에서 6만 8,000평밖에 안 되는데 5년 동안 이것을 못하고, 사실 그 사람들 뻥뻥 친 걸로 보면 100만평도 해야 돼요. 그런데 6만 8,000평을 못 해가지고 5년 동안 못 하면 이것을 준공 후 3년 이후에 익산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달라는 것은 익산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부담은 3만 5,000평에 대한 부담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 5,000평을 분양을 못 해서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뭔 문제인고니 이것을 우리시에서 분양확약을 안 해주면 이윤부담이 8%에서 9%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2년도 하고 3년동안 이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이자가 높아진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확약을 해주면 4% 정도 금융비용이 줄어든다, 이것이죠. 3만 5,000평 아무리 우리시가 실력이 없다고 해도 3만 5,000평 분양 못 하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참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지금까지 LED공업협동조합에서 끌어온 상황을 보면 익산시에서 신뢰를 못 준 것은 사실이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겁니다. 익산시에서 아니면 LED협동조합에서 3만 5,000평 하고 나머지를 정 안 되면 다른 걸로 분양해서 못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까지 진행된 추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LED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주체가 어떤 실력 있는 재벌기업이나 이런데 같으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LED공업협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가 여러 회원사로 구성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시간 많이 끌고 MOU만 체결했지 실질적으로는 속빈 강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세종시로 다 가버렸다는 거에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부다을 갖고 우리가 보존해주면 SPC하는데에서 금융비용이 엄청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죠. 4%대로…….
송호진위원
그 부담을 안으면서 해주기가 우리도 영 부담스럽다는 거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7만평 정도 분양한다고 생각하시고요, 3만 5,000평은 3만 5,000평은 SPC체결자가 사가는 것이고 나머지 3만 5,000평인데 5년 동안 저희들이 아까 LED가 아니더라도 조면연구원에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께서 7만평 분양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3만 5,000평 정도는 자신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안 해주면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어차피 10만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10만평을 한 이유는 농공단지가 10만평 한도기 때문에 10만평을 한 겁니다. 사실 17만평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0만평을 하자고 그쪽하고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보세요, 왕궁농공단지도 어떻게 하고 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는 68억원 들었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90억원 정도 들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금마농공단지요.
송호진위원
예, 금마농공단지. 그때 당시에 다 자신있게 진행했고 추진했는데 지금 한 푼 건지지도 못하고 잠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 경영개발과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죠? 팔아달라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관리부채가 투자유치과니까요.
송호진위원
결국은 땅값은 68억원 들었지만 용역하고 뭣하고 하면 지금까지 들은 것이 90억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회수할지 안할지,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예측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요? 시장이 책임져요? 국장, 과장이 책임져요? 이게 만약에 SPC사업 해가지고 LED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에 그것 못 하겠냐 하지만 2년, 3년 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요…….
송호진위원
거기가 지대가 거의 늪지대 아닙니까, 거의.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마 토공작업하고 공장 들어서는데 보세요, 세상에 파일 박다가 땅 물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가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 늪지에다가 지금 토공작업 하려면 얼마나 많은 땅이 거기 들어갑니까? 김 과장님 전문가니까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것에다가 거기에 또 파일박고 뭣하고, 그러면 파일 박다가 또 파일 하나 박으면 될줄 알았는데 두개 세개니까 또 다른데 옮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호진위원
이런 것을 익산시에서, 익산시의회에서 다 부담 안고 가야 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요, 그래서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는 책임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법적 테두리에서 묶을 겁니다. 책임시공을 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것을 저희들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SPC 체결돼서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묶을 거고요, 아까 늪지대 부분 3만평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4~5층 올라가면 문제가 돼도 단층이나 1층 되는 것은 파일 박아서 처리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토공설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송호진위원
이것 하다가 또 시공업체가 재벌기업회사도 아니고 다 그 주변에 있는 언저리업체들인데 하다가 또 부도나고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래서 책임시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안건이 되는 것이 우리시에서 책임분양이나 매입확약 문제에요. 그런데 저희가 총 10만평을 개발하는데 당초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10만평을 다 책임지는 조건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는 우리가 못한다고 중지를 시켜놓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만평 중에서 6만 8,500평이 산업용지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지원시설 같은 것 유치하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8,000평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그 제안서가 금년도 4월 4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에 10만 3,400평을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MOU라,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출자구성원으로서 우량기업 3개 업체를 참여시켜라, 출자부터 시작해서, 해서 시킨 것이 3개 업체입니다. 거기가 3만 5,000평 책임지는 걸로 해서 우리 처음부터 이 사업 SPC구성으로 해서 참여를 시키고, 우리 익산시가 책임져야 할 오늘 상정동의안에 올라온 것이 다 책임지면 3만 3,500평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도 기한이 상실돼서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했는데요, 요즘 금융권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표적인 것이 용산 역세권SPC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나 다 깨졌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일반회사를 보고는 PF대출을 솔직히 안 해줍니다. 저희가 이것 못 한다고 PF대출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미매입용지를 사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기업을 유치해달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준공 후 3년까지 기업을 유치해주던지 아니면 매입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나 2회에 걸쳐서 연장해서 6년 안에 매입을 해주던지, 아니면 분양해주던지,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 4,500평을 CCTV라든지 원광대조명연구원하고 산학협력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입니다. 북부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금방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서 큰 기대와 희망이 그 근방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 좀 해주시고 간담회로 결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이게 SPC사업하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예가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전라남도 영암 다 이런데 해가지고 1년에 200억 원씩인가 준데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런 내용은 위원님, 면적이 크면 분양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장오준위원
아니, 물론 여기 보면 우리한테 준 서류대로만 하면 우리가 하나도 안 사도 돼요, 10만평이 넘어가니까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우리가 다 믿지 않고 3만 5,000평만…….
장오준위원
믿지 않고 3만 5,000평이라는게 본위원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다 보면 회사가 이번에 투자 못 한다고 해서 투자 안 하면 그것은 비어있는 것 아니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투자금액은 넣으려고 하겠죠. 본인이.
장오준위원
물론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더 투자할 수도 있고, 이 사업체든 그런 것을 우리가 믿지 못 하겠다는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기간이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장오준위원
그래서 좌우간 용역결과 나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위원회에 집약된 본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김영희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시고 행복이 넘치는 6월이 되시기 바라면서 더불어 제169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외 10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33호로 2013년 6월 12일 김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희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산외의 의결사항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익산시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익산시의회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러한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까지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안의 제출시기, 의안의 형식 및 의결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관계 부서간 사전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익산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집행기관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조례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대·임영애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서명해서 제출한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전문위원
의안번호 1434호로 2013년 6월 12일 박종대 · 임영애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대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시 주얼리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촉진과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 대표 브랜드 산업인 보석산업에 대한 판매촉진과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는 안 제5조는 입점판매 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입점자격과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용료 부과징수, 안 제12조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안 제16조는 협의회 구성, 안 제19조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21조는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6월 17일 현재 보석귀금속판매센터에 입점한 업체는 64개 업체로 본 조례 제정으로 보석귀금속 전시판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 또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1항이 사용료 부과징수인데 지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종대
박종대의원
제가 말 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12페이지 부칙 제2조 보면 이 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랬는데 11조 제1항이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거거든요. 2013년 1월 1일부터라면 소급 적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원래는 법 제정…….
종대
박종대의원
2012년 12월 31일까지 익산시귀금속보석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2012년 12월 31일까지로요?
종대
박종대의원
예.
송호진위원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13년 6월인데…….
종대
박종대의원
그런데 귀금속보석산업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후부터 적용을 해서 하는 것이……. 소급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송호진위원
예, 소급적용 때문에 조금……. 사용료 부과징수는 사용료는 매월 부과 징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꾸준히 하던 것인 7월부터는 달라지나요? 통과되면요.
종대
박종대의원
이게 적용 자체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소급적용이라는 것 때문에 좀 찝찝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원래 소급적용은 안 하는 거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적용을 2012년도 계약이 31일날 끝나는데요, 이 적용을 올 1월 1일부터 적용 안 하면 5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0% 부과하면 6개월 정도 갭이 되는데 거기에 소급적용을 해줘야 이분들이 20% 정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현재는 50%로 되어 있으니까 소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0으로 낮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현재도…….
송호진위원
그 사람들 부담을 1,000분의 30만큼 덜어주는 건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익산시에서는 1,000분의 30만큼 결손이 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지금 2012년 31일까지 20%로 받고 있고요, 이 조례가 안 되면 50%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종대
박종대의원
원래 우리가 50을 받아야 하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20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져 버리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송호진위원
이게 그러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작년 연말 되기 전에 이것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소급적용을 하니까, 원래 소급적용의 경우는 위헌이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온 얘긴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이런 것도…….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위원회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기존에 지금 대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 전문가, 이쪽저쪽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사실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그런 부분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조례에 대한 예산추계를 미첨부로 해서 사유서는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산에 미첨부할 수 있는 큰 예산의 추계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왜 미첨부 하셨는가 해서요. 본위원이 보면 위원회도 지금 인원은 이렇게 되지만 조례에 의해서 익산시 수당조례에 의해서 준다는 그것도…….
종대
박종대의원
미첨부 근거는 이 금액이 얼마까지는 미첨부금액이에요. 그런 수당정도는 여기에 크게 해당이 안 되고, 지금 해당이 된다면 아까같이 보석축제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해당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기술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렇게 주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미첨부 시켰습니다.
장오준위원
다른 데는 조례안 가져올 때 전부 다 거의 추계를 가져오는데 두 가지거든요, 너무 추계가 많아서 안 낼 수도 있고, 정말 미지정돼서 못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국장님 우리 임대료는 1년에 한 번 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계약할 때 한 번 냅니다.
장오준위원
1년에 한 번 내더라도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날 되어 있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계약건으로 가는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 말씀은 맞은데요,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장오준위원
지금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아니죠. 1,000분의 20만 받았는데…….
장오준위원
지금 1,000분의 20을 받고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특례조항으로 20을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이 조례안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것은 특례로 처음에 계약했을 때 해놨었어요. 그러면 그 협약서가 언제까지에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익산시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12월 31일날 종료가 되거든요.
장오준위원
2012년 12월 31일날 종료가 되면 만약에 이게 개정이 안 되더라도 그대로 적용이 됐잖아요. 조례가 그날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끝나는데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이 계약기간은 7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맞거든요. 지금 계약을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갭이 생겨요.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조례에서 우리가 공포한 날로 시행하지 1월 1일 것까지 소급해서 공포하는 조례가 어디 있냐고요.
종대
박종대의원
그러면 그 안에 1000분의 20을 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오준위원
지금 1000분의 20을 내고 있다면서요.
송호진위원
지금 현재 1000분의 20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소급해서 하면 1000분의 20씩 내고, 소급을 안 하면 1000분의 50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본위원이 볼 적에는 1년에 한 번 사용료를 내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언제 냅니까?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계약한 날짜로 내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7월달에 한다면서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대부분 지난번에 입점했을 때 6월에서 7월달 계약을 했어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미 2013년 7월까지는 1000분의 20씩을 냈겠네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죠.
송호진위원
그렇다면 소급해서 할 이유가 없죠.
종대
박종대의원
본위원은 그동안에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7월달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거니까 잘 판단하셔야 해요. 그게 가능하다면 빼면 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요. 7월달에 들어올 적에 1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 7월에 들어왔으면 2010년 6월 말까지 1년 계약해서 1년치 사용료를 냈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2012년 7월에 2013년 6월치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착오가 이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은 지난번에 주얼팰리스 가서 계약할 때 6월달부터 한 것은 맞고요, 6월 말에 종료는 되는데 계약기간은 20%로 올 6월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법의 시한은 12월 31일로 끝난 것 같아요.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미 법을 위반한 거죠.
수근
이수근전략산업국장
그때 법을 바꿔놨어야 되는데…….
영애
임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호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19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를 15명 이하로 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