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구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7일 박형렬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6월 11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건과 5월 1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고 6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4일자로 홍순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 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 청가 허가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원 청가 허가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병근 의원님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8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병근 의원님께서 제출한 청가서 내용대로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건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6일 제1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사항으로 5월 15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72조 제1항에 의거 서구청장님으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재의요구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8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 정일우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월 17일 입법예고를 거쳐 의결된 후 서구 집행부로 이송되어 5월 1일 인천광역시장에 사전보고 후 우리 구에서는 원안가결 하여 공포하고자 하였으나 5월 9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및 22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과 석면건축물의 기 준은 연면적이 각각 500제곱미터와 5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구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는 연면적이 각각 200제곱미터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법률보다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률과 조례의 기준이 달라 상위법령과의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집행부는 본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으나 인천시의 재의 요구사항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귀한 고견을 듣고자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재의요구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의견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의원
존경하는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박 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재의건과 관련하여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실 경우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늑막 및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악성 중피종 환자의 경우 매년 증가해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데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까지 매년 50~60명 발생하던 악성 중피종 환자가 2005년부터는 매년 150명 안팎으로 집계되는 등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오는 2045년께는 환자 수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석면의 피해는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루원시티 도시개발지역 및 기타 재개발지역 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발사업이 많은 우리구로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의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재의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례제정에서부터 또 우리 집행부에서의 재의요구까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심과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근본적 문제인 주민의 석면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노력 없이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요구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면으로부터 우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위 법령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하고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것을 우리 구 조례에서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좀 더 강력하게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본 조례안은 일반 건축물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소유하고 사용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만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주민의 귄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없이 우리 구에만 한정하여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의무사항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석면조사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기타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석면조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5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 입법예고 시 2013년 4월 17일자로 접수된 서구청 환경보전과 검토의견에 따르면 5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대상은 아니나 공공성,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연면적기준과 석면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정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보다 제정취지상, 실질상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면에서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문을 들어가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조항을 두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한다기보다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생존권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제기한 재의요구는 얼토당토하지 않으며 주민의 권리를 묵살하기 위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2008년 6월 12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등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한만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벗어낫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본 조례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인천시가 석면피해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상 자치입법권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반증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도중 가정동 루원시티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월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으나 2011년 3월에 석면건강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는 등 시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는 대상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가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보다 강하게 규제코자 한 본 조례가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 처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1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을 다시 묻는 사항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내용은 수정할 수 없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 조례로 확정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되어 자동폐기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위해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제1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9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구 의원님과 박형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건의안
11시 31분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홍순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 하십니까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섭 의장님과 존경하는 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48만 서구 주민들을 포함하여 부평, 계양, 강화군 등 총 149만 주민의 오랜 숙원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 법사위, 대법원,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천 서북부지역의 인구와 각종 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2002년에는 현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학익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인천시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이 법원 및 검찰청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인천시민들의 법원 검찰청의 접근성 제한 외에도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유치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선 검단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반드시 검단신도시 내에 조속히 법원 및 검찰청의 지원 및 지청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검찰청의 검단신도시 내 설치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총사업비가 9조 3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서 이미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로 1조 684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의 유치와 함께 법원 검찰청의 지원 지청을 설치 확정은 침체된 인천 서북부지역의 개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입니다. 제19대 국회에 들어서 인천 서구강화을 지역구를 둔 안덕수 국회의원과 계양을 지역구의 최원식 국회의원이 지법과 지청의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에서는 이미 검단신도시 예정지 내에 그 부지의 확보를 요청하였고 인천시도 개발계획도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이고 서북부지역의 개발 활성화는 물론 인천시의 재정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처리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건의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