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촌, 동촌, 지저동 지역구를 둔 허진구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발전과 창조경제 행정으로 변화된 동구를 만든 이재만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내용은 K2 이전지에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K2 이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과 이전에 대하여 우리 구청의 행정의 준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궁금하기만 합니다. 동구 을 지역의 주민들은 한결같이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고 민생생활에 큰 고충 속에 있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동구 을 지역 유승민 국회의원님께서 끈질긴 노력하에 K2 이전 국회 통과 소식에 주민들은 모두 큰 환영을 하고 K2가 이전된 동구의 미래발전을 생각하며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런데 K2 주변에 영업을 하는 주민들은 K2 이전법이 통과된 것을 반갑게 환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몇 년에 걸쳐 이전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것은 소음은 크지만 K2에서 인근 상권에 부가가치를 창출된 수입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은 K2 이전지가 장기간 개발시에는 가게 운영에 큰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야말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하며 대구시와 우리 동구청도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권까지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K2 이전법 시행일이 10월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본 의원 생각엔 구청장께서는 K2 이전지 개발구상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문인력 체제를 합동으로 구성하여 K2 이전지의 미래에 대한 발전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는 창조경제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동구의 미래는 생산적인 발전을 제시하며 우선 대구시청을 K2 이전지에 유치를 하고, 대구지방법원 그리고 대기업인 삼성, 현대, 기아차든지 반도체에 국가산업 및 공기업들을 유치한다면 제2의 혁신도시가 탄생하는 방안을 본 의원은 감히 제시해 봅니다. 이러한 계획과 실현은 미래를 보고 전문지식층의 아이디어를 총동원하는 계획을 하루빨리 세우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우뚝서는 우리 동구가 될 것입니다. 황소 같이 일하시는 청장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최고의 동구를 만드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끝으로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상청으로부터 태풍이 몇 개 정도 올라온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장마 기간에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4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와 연결되는 계획도로 건설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언급하게 된 점 강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지역구의 주민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교통체증에 관한 민원해결 방안대책에 관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에서 아양 철교 관광 명소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폐철교를 리노베이션 하는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동구 주민들과 더불어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한 팔공산 교통혼잡에 따른 이시아폴리스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계획 추진사업을 좀 더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에서 최초로 조성된 산학연이 어우러진 신도시 지역으로서 처음에 택지조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동구청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특별법에 의해 관할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신도시 조성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계획과 실시 집행에 대한 로드맵이 신도시 조성 사업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를 언급해 보면 지난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시아폴리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속속 입주함으로써 인해 교통대란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시아폴리스 내 봉무IC와 북구 검단동으로 연결되는 금호강 교량 건설과 지묘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분석해 보면 봉무동 이시아폴리스에서 검단동으로 연결되는 금호강 교량 폭30m, 길이가 3.4km로 총 사업비 1,98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도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사업으로 국비지원 50대 50 매칭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지난 2006년 이시아폴리스 단지 개발시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수립하는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북구 검단동 금호강변 미개발 지역의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되어 대도시권 혼잡도로 국비지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그러나 최근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단지내 상권과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에 지난 2011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계획 수립하여 제2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로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대구시에서는 본 사업의 국비지원 반영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였으나 2012년 12월 국가재정평가 자문회의 심의결과 미선정 되었으며, 2013년도에 상반기 중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비비 타당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재건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심의가 통과되어 선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웬 말입니까? 이시아폴리스내 상권 활성화와 아파트 입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시아폴리스와 연결되는 계획도로 건설에 관하여 대구시는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고, 동구청은 대구시에서 추진계획을 지켜보고만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잘 추진되고 있는 줄만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대상과 설계용역비 조차 1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니 지역주민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치며 통곡할 짓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측면으로 알아본 정보분석을 해 보면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지방에서 추진하는 SOC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행부 답변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이시아폴리스 단지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정도까지 올 동안 이를 관할하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대구시 등의 행정추진력을 살펴보건대 박근혜 정부의 SOC 사업추진 정책기조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려면 지금까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력과 행정력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시아폴리스 단지내 아파트 입주 상황을 보면 2013년도 현재까지 분양과 입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까지 1차, 2차 입주 세대수가 총 1,042세대이며, 2014년 1월에 3차 1,686세대가 입주예정이고, 8월경에 4차 입주가 774세대가 입주되면 2014년까지 총3,860세대가 입주되는데 요즘 한 가구당 자동차 소유가 1.5대라면 5,793대의 자동차가 증가되고, 이어서 이시아폴리스 상가 쇼핑 이용자, 유동 인구차량과 팔공산을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 차량으로 합치면 이 지역의 교통대란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 분명한데 주상복합 1,050세대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대구시에는 이 도로건설 사업을 2019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니 그동안 이 지역 불로봉무, 도평동, 공산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정책적인 제언과 지역주민 및 각급 단체와 힘을 합쳐 서명날인 운동과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할 것이며, 이시아폴리스와 연결되는 검단동 금호강 교랑 건설과 지묘동 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동구청은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중앙 행정당국에 건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시아폴리스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시에는 5차 주상복합 1,050세대 분양을 못하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차후 분양사무실 앞에 집회신고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시위 등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동구발전 및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동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시아폴리스 주변지역의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정체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두입니다. 이번 제2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23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 결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그리고 재적과 기피, 위원의 위촉 해체, 의견청취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 지적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근거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이런 제정 취지를 감안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 결정위원회의 역할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더욱더 업무에 신중과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지적 불부합지역으로 포함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경계 결정사업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 사업들이 개인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사업진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급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