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공무원의 당면한 문제와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 그리고 정책 대안 등 복지증진에 힘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리며 다가올 하절기 풍수해 대책과 시설물 공사현장 안전점검, 보건 위생 관리 등 여름철 종합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 다음 주 6월 26일 수요일은 부산광역시 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로 3일간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4일 북구청장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감사실, 총무국(재무과)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13년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6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동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기획실·동, 감사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부문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동 소관 세출부문 161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감사실 소관 세출부문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부문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 감사실 김용대 실장님,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데 189회 임시회 1차 추경예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획실 이용수 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 11페이지 보면, 예비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운영비도 5% 절감해서 편성을 하는 이런 사안에 예비비가 보통 1%는 넘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0억 7254만 4000원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3%면 1/3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구민을 위해 진짜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이걸 일반회계로 해서 선심성인지 인심성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회계를-그것도 예비비를-긴급하지도 않은데 추경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할 때 반드시 1%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서-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 필수 법정경비가 본예산 심사 때 72억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서도-지난번에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 필수법정경비를 편성하지 않은 금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연가보상비-12월에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12월분 집행액 한 9억 정도,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비 12월에 지급해야 될 부분 한 6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22억이 아직까지도 돈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예비비를 안 쓰고 다음 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회 추경에 일단 예비비를 좀 풀어서 기본적으로 필수경비에 반영될 부분은 반영했다고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도 드린 바 있고, 아까 김만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제10조에 의해서 1% 이상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 33%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0.72%, 1%도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12월에 할 그런 건 2회나 결산 추경 때 반영을 해도 되는데 1회 추경 때부터 예비비를 빼내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때는 자치단체의 자금이 부족하면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했다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기획실에 예비비 빠져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획실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나 문화체육과나 다른 부서에 보면 선심성, 인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건 그 과에 가서 하여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0억 72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 사용처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필수경비, 그리고 보조사업과 관련한 긴급한 사업, 그리고 민선5기 하반기 정책사업에 우선’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필수경비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민선5기 하반기 정책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10억 정도 삭감을 해서, 제안설명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예산안 심의할 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난 1월 4일자로 공무원 인건비가 2.8%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직원들 정원이 10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거의 10억 삭감해서 직원들 인건비 증액된 부분 그다음에 늘어난 직원들 인건비에 투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예비비 감액 부분 가지고는 지금 현재 긴급한 사업에 투입이 되었다거나 그다음에 민선5기 하반기 정책사업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정확하게 지금 집계는 안 내어봤습니다마는 반영되었다 해도 1억 미만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러면 보조사업 관련해 긴급한 사업 내용 개략적으로 좀 답변을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보조사업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유아 보육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금 행복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12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끝나기 전에 결산 추경하기 전까지 집행을 못 할 이런 부분에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영유아보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다, 답변 주셨고. 그럼 정책사업 관련해서 무슨 정책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비비를 감액할 정도인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10억밖에 감액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억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반영 안 했고 그다음에 경상경비 5% 절감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사업이나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부분을 썼다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어느 정책사업에 얼마를 썼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기획실장님께 모든 업무가 주어져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보조금 반환금하고 이게 지금 있습니다. 왜 반환을 하게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반납을 안 하면 제일 좋지만 반납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반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로 국·시비가 보조된 교부액이 약 4838억입니다. 그중에서 잔액이 55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1.1% 정도 반납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반납하는 금액은 구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반납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이 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하는데 본 위원은 국고보조금 반환이 한 9억 6800이고 시비가 8억 6500이 지금 반환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된 사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에 대한 답변과 시비보조금 답변하고 그리고 또 반환금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가 지금 또 반환이, 국고보조금이 한 300만 원, 시비보조금 정산이자 반환금이 250만 원 이렇습니다. 이자까지 이렇게 쳐가면서 왜 갖고 있었으며, 반환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반환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점은 본 위원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하기는 그러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답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수당,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료,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기초노령연금 전부 사회복지비와 관련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각 사업별로 국비가 80%에서 95%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이 5 내지 2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거기에 따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는 돈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다음에 시에서 몇 년도 몇 년도 것을 이번에 반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당 부서에서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역은 복지행정과나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내역을 상세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은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전체 구청 그걸 하고 계시지만 저번에도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반환금은 될 수 있으면 국·시비의 보조금으로 재정도 열악한 우리 구에-쉽게 말해서-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잘하시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그럼 종목별로 세심하게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 13개 동,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사업요청 예산이-삭감되기 전에-대충 돈이 얼마나 지원 요청이 되었습니까? 대략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예산 요구한 금액은 1억 5000 정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각 동별로 꼭 필요한 부분 한두 건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서 경상경비-앞서 말씀드린 대로-5% 절감 부분 빼고 나면 각 동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필수사업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의견을 물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달라, 다 반영해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1, 2순위 정도 반영을 해 주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약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전체로 볼 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자리에 계시고 한데 각 동에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때 때로는 그 사업 쪽에는 긴급사항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있는 분들 민원부터 해서 어떤 필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각 동에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전체금액에서 이게 한 20% 정도 반영이 되었다 하면 너무 의지가 약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기획실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럼 그렇게 못한 약 8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처리할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규모가 약 276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추경 때나 본예산 때나 약 200억 가까이 삭감을 합니다, 요구 금액에. 많게는 200억, 적게 하면 130억 정도 이렇게 계속 삭감을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온 요구대로 다 해 주면 부족재원이 약 300억 정도 나옵니다, 300억. 그럼 결국은 그대로 다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예산편성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의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만큼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실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꼭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결산 추경 때 반영 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1억 5000 중에서 20% 정도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의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근래에 와서 땅을 사고팔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구청사 별관 매입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른 어떤 시설비 및 부대경비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좀 전에 간담회 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화명1동 청사, 우리가 매각을 하면 서 거기에 발생된 수익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13억 얼마가 돈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얼마라도 좀 떼어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매각대금을 꼭 13억 6000을 하라는 게 어딨습니까? 그럼 기분 좋게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매년 10억이라고 했으니까 10억으로 출발을 하면서 나머지는 긴급하게 구청사 별관 매입하는데 여기다가 부대경비에 그 돈을 좀 사용을 하고, 그럼 그 돈이 나오면 각 동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13억 6000만 원 기금을 관리하는 건 상징성 있는 일이다. 그래서 10억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이라도 다른 일반회계에 반영을 해서 긴급한 재원에 활용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못하고 13억 60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13억 6000만 원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 편성해 놓은 데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 건립도 10억이 아니라 13억 6000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도 그걸 원합니다. 원하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일반회계 예산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각 동에서 이번 추경에 얼마나 목 메 하면서 수 달을 기다렸겠습니까? 예산을 올려보니까 다 삭감이 되고, 결국 또 우리 청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20% 반영하고 거의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결산 때든지 어쨌든 간에 반영을 해서 그 속에 보면 주민들 내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다 여러 가지 어떤 민원사항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체를 반영을 좀 시켜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어떤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조문화터미널라고 해서 구포역에서 구포 땡땡이골목까지 공원화도 만들고 벽화사업도 하고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문화, 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그것까지 됐는데 앞에는 무산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구 의회 사전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포만세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0비전에 약 93억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지난해 시 창조도시본부에다가 이 거리를 조성해 달라고 건의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15억을 받아왔습니다. 당초는 20억 정도 줄 걸로 판단 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돈이 15억밖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화터미널-건물을 하나 사서-로 만들고 그다음에 만세거리 철로변 벽면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거기에 벽화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다음에 쉼터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관문의 표지석을 만들겠다. 이렇게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도 적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건물매입비가 7억 7000만 원에, 지금 당초 1차 시도한 건물은 결국 본인이 매도를 안 하려고 해서 실패하고 두 번째 건물 한 열흘 전에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터미널로 만들고, 15억 중에서 2억 정도는 벽화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3억 중에서 한 5억 3000만 원 정도를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만세거리에 어울리는 독립유공자의 어떤 작품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렇게 예술가들이 모일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는데 그게 지금 구입이 되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일단 계약했습니다. 7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계약했으면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위치는 구포역에서 구포1동사무소 쪽으로 가다보면 명신약국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신약국 앞에 토토복권 건물,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하여튼 토토복권 2층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 있는 건물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지금 공원은 이렇게 소공원을 만들어서 쉼터도 만든다 했는데 철도부지인데 그 공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협소하던데 그게 공원화가-몇 평인데-되겠습니까? 그리고 벽화는 거리가 만세거리 해 봐야 거기서 한 200m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200m 정도.
만종
김만종위원
아, 그 정도에. 그럼 공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만들려고 철로변 벽화 끝나는 지점에 개인사유지를 조금 매입해서-10평 정도-공원을 만들려고 당초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사유지 판매도 불가능하다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쌈지공원 그것을 만들지 않고, 지금 건물을 매입한 데가 건물이 두 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마당으로 조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다가 간단하게 쉼터를 만들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전체가 건물하고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부지는 한 49평 정도, 50평 가까이 됩니다. 부지는 70평 정도 되고 건물은 120평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두 개 합쳐서 120평 정도 됩니다.
「70평」하는 이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과 김진홍 과장님, 김용대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의 이런 흐름을 기획실장님께도 말씀 드리겠는데 예산을 계상하기 좋고 때리기 좋아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으로 5%라는 건 잘못됐다.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3%도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하다 보니 전혀 삭감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게 나와져야 되는데 5% 탁 쳐서 이렇게 수정되고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더 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73페이지에 6급, 7급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론 추경과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구·군 운전 직급별 현황을 입수했는데 정원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숫자는. 운전직에 계시는 분들이 20명 정도인데 시청도 6급 직렬이 4명이 되고, 중구, 영도구, 사상구, 기장군 이런 부분에 2명, 3명 6급 운전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6급 운전직이 없는 게 우리 구만 없습니다. 운전직이 한 20명 정도 되면 거기도 선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적은 인원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변에 대해서 항의나 요구하는 게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왜 우리 북구만 이렇게 없는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에,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감사용 노트북 구입인데 이 노트북이 몇 대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산 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3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대입니까? 기획실장님, 동사무소에도 노트북 구매가 올라왔는데 이 노트북이 기획실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게 노트북이 차이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이 성능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사실에는 조금 성능이 높은 걸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 동에서는 자기네들이 최소의 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의 노트북 하면 가능하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150만 원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노트북도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마다 성능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150만 원의 예산이 노트북이 몇 대라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한 대 값이 150만 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 감사실에서는 약 100만 원이 안 치이는데? 400만 원 정도 되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트북을 저희 직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라든지 안전행정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하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내가 감사실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가 노트북이 더 비싸거든요? 지금 거꾸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더 비쌀 텐데 왜 동사무소 것이 더 비싸게 올라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노트북에 대한 가격을 파악을 못 해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동사무소에는 간부회의나 이럴 때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그다음에 빔을 쏴서 노트북을 해야 되면 아마 동사무소가 노트북을 좀 좋은 걸로 구매를 하고 감사실에는 말 그대로 자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사오신 분들이 쓰는 노트북이라서 가격이 조금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노트북이 이렇게 빔 쏘는 노트북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10만 원, 20만 원 차이인데 어차피 지금 이 부분도 삭감이 되어서 실제 구매는 130만 원 정도 치렀고. 동사무소에는 노트북 한 대 구매로 올라왔는데 150만 원 같으면 이 부분도 사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아이템이 똑같은 제품을 참고로 해서 노트북을 상시로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노트북을 어느 정도 똑같은 레벨 급으로 해야지, 어느 동사무소는 최첨단으로 해 주고 어느 부서는 이렇게 해 줘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말씀 하고 싶겠지요?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물가 상승도 됐고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20만 원에 5% 해서 만 원 이렇게 절감한 걸로 해서 나온다는 건 참 너무 우스운, 이런 예산을 살펴봤다는 식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인데 어쨌든 이건 좀 곤란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5%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보면 사실 20% 삭감해서 올라와도 될 이런 사항인데, 아까 박대근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 전체 예산의 1억만 주면 요구하는 것 거의 다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들을 보면 일일이-정치적인 것 때문에-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몇 억, 몇 억 쓸데없는 돈이 사실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급한 게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정말 좋은 지적 하셨다 아닙니까? 동사무소가 일선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자치위원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민원창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인데 동장이 일 안 하려고 합니다. 요구를 하니까 올리는데 그런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장이나 사무장님이나 그다음에 회계담당자를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구 재정여건이 힘들다, 그래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산절감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21만 원 예산절감이 어떤 내용입니까? 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 구매를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래서 남은 잔액하고 이걸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이게 괄호 열고 ‘절감’ 되어 있는데 절감내용이 130만 원 하는데 좀 까자고 해서-구매하면서-뭐 이렇게 한 내용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좀 노력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가 절감한다고 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이 디스카운트(Discount)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 하기 위해서 130만 원인데 5%를 업 시켜서 예산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집행이 된 거니까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집행잔액 해야지, 절감이 아니잖아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직 예산이 종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박성희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안에 사양이 들어가야 쓸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200만 원짜리 올리면 5% 삭감해서 190만 원 주고, 동에서 150만 원짜리 올려서 5% 삭감하고 이거보다는 업무용 노트북은 어느 정도 사양이면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지금 삼성 노트북 가격을 보면 68만 원에서부터 250만 원까지 종류가 주르륵 있습니다. 이 사양으로,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주시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예산계에서 어떤 사양, 어떤 물품이 얼마 한다, 이것까지 다 파악을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계 직원이 3명 있는데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려면 정말로 30명 직원이 있어야 그 정도 파악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못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통상적으로 아까 고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노트북의 사양 정도는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는 이런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200만 원은 어떤 빔을 쏘고 그다음에 주요 부처에 가서 보고를 할 때 필요하다, 그럼 선명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각 동이나 각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밑에 것 별관은 아까 우리가 들었고-중간에 보니까 구내식당 환경개선 비품 구입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내식당에 비품을 어떤 걸 구매하기 위해서 올리셨는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은 한 분이 약 25년간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전 직원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략적인 요약은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약 70% 정도가 나왔고 그중에 ‘시설을 개선하고 찬반도 고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건 식탁, 의자, 압력밥솥, 냉장고, 식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식탁은 2002년도에 구입을 했고 의자는 200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압력밥솥이나 냉장고나 식판은 ’9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구입하고 한 번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압력밥솥이나 냉장고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전기나 이런 면이 지금보다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을 좀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가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식도 좀 해라, 그다음에 반드시 카드결제 가능하도록 해라, 식권을 반드시 발부해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다 보니까 현재 고용하고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 가지고는 젊은 사람의 취향에 맞는 음식이나 이런 걸 하기가 곤란하다.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나이도 많고 이렇게 해서-이번 기회에 그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입찰로써 하느냐, 이렇게 하던 중에 지금은 자립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자립지원과와 협의가 된다면 인력난이나 이런 것을 자활사업단과 해서 직원들에게 지금 가격에 고급스러운 식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식판과 모든 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25년간 운영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안 하신다 하면 우리 구청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 제대로 시장조사를 안 하고 높은 가격에 썼다가 이익이 안 남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직원들에게 많은 손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자립지원과에서 지금 도시락 배달사업단이라든지, 빛차린이라든지 많은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식당운영사업단을 구성해서 해보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구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우리가 지금은 자기들이 인건비로 사람을 고용해서 쓰고 있지만 자활사업단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 이런 건 기금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금 금액으로 해도 반찬 이런 건 충분히 좋아진다, 자기들이 자신 있다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5일, 보름 정도는 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나 식탁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고 또 그분들이 손을 좀 맞춰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7월 31일에 전임자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서, 현재 계획은 8월 12일에 새롭게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자립지원과하고 자활사업단이 아직까지 자기들 계획이 저희들에게 안 나왔습니다. 되는 대로 해서 직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또 큰 걱정이 하나 생기셨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전 직원에게 아무래도 반대하는 직원도 있고 설문조사에서 70%까지 다들 그렇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인근에 있는 분들이-많이 이용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안 가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이선주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비품구입 3000만 원인데 이거 자활사업단하고 대충 이야기가 다 안 됐습니까, 자립지원과하고? 거기에서 들어온다는 말은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간담회를 몇 번 가졌습니다. 지금 사하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하구청도 같이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냐면 계약이라든지 하려면 시방서대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고 또 자립지원과에서는 자활사업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청장님께 결재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완료되면 세부적으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구두상으로는 개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어차피 입찰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입찰 안 할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입찰은 안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수의계약이네요, 그러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자활사업단과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도 장애인 단체처럼 이런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들어오는 쪽에서 전체 비품이고 뭐고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면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으신 분들도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해 준 겁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나가거나 할 때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식판이나 냉장고나 밥솥은 저희들이 다 예산으로 구매해 준 것입니다. 그게 너무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이선주위원님과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가-우리 구에서 요구를 좀 하니까-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셔서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자활사업단과 한다고 방침이 정해지신 모양인데 중요한 건 지금 자활사업단이 국·시비 보조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몇 년입니까? 2년이죠? 3년입니까? 이 보조사업이, 지금은 인건비가 자활사업단에서 내려오지만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단은 제가 그 기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다 기금으로 또 다시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하루에 100명이 식당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180만 원 정도 기금이 월 적립이 되는 걸로 계산이 추정되어 나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우리 식당이 수입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활사업단에-아까 답변 주시기를-인건비가 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 지원이, 기금 지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2년이든, 3년이든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자활사업단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이 팀에게 영구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익에 따라서 자활사업단의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자기가 확장해서 나가면 또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자립기금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남는 수익금이 그 기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간사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활사업 기금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자활사업단이 생기잖아요? 처음에 잘할 수 있도록 그 기간만 기금을 지원해 주고 여기서 창출된 기금은 다시 또 새로운 창업에 대한 자활지원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맞을 건데 과장님 그걸 걱정을 안 하시네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립지원과와 의논해서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럼 질의한 김에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105페이지에 시설비 관련해서 구청사 별관 매입 해서 9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감정가 맞습니까? 9억 5000이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가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감정가죠? 그럼 감정은 어느 팀에서 하셨나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예정가격입니다. 작년 5월에 가감정한 가격이 9억 25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러면 그 감정은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 뭐가 있습니까? 감정금액을 정할 때는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세부적인 전체금액은 대부분이 공시지가와 주변의 실거래가를 평균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관호
고관호간사
아무쪼록 이 감정 관련해서는 이 건물에 특혜라는 후유증이 나중에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중요한 건 밑에 내려가면, 안전진단 및 경계측량 관련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1200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경계측량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계측량비는 얼마 안 든다고 봅니다. 그건 얼마 드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안전진단비가 기본 시장 조사해서 산출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저 건물 전체 건평이 몇 평이에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5층 해서 250평입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250평이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7개 동 719세대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세대 전체 다 했는데도 크게 돈이 안 나왔는데 안전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시설물 안전진단 관련해서 많은 팀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 이게 매입비 외에 내부 리모델링비가 2억 6000인데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것도 주르륵 그냥 나열을 시켜 놨습니다, 2억 6000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리모델링비 2억 6000이면 LED고 뭐고 다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리모델링하면서 또 LED는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지 그것 좀 설명을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총괄하면 리모델링비가 4억 5000이고 그다음에 각종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좀 전에 LED 등이나 이렇게 해서 2억 1600만 원 구분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게 막연해서-4억 5000, 2억 1600 이렇게 하다 보니까-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도 김만종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가 16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각 항목별로 지금 예산서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지금 나눠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그럼 과장님, 세부적으로 해 주신 건 좋은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일괄로 경쟁입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전체 금액에서?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자, 그럼 이 금액이 이렇게 사전에 내시가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다운시켜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도 입찰이라는 아주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 금액이-87.75인가 45가-다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및 경계측량 밑에 항목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2500만 원.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전체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게 4억 5000 보다 적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추경과 관련이 없지만 13개 동에 직원들 안전과 관련해서 CCTV 관련이 있었잖아요, 그죠? 설치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담당자도 한 동에 200만 원이면 설치가 가능한데 이게 지금 입찰이라는 이 모순된 전자시스템 때문에 400만 원이 지출되었단 말입니다, 400만 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입찰보다 청장님께 결재만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원가절감, 원래 계획했던 이 금액에서 제법 많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입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고간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구청사 확충 14억 9000만 원인데 구청사 별관 매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10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8000만 원. 여기 보면 아까 설명회 할 때 보고서에는 14억인데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보고서는 총괄적으로 14억과 2억 1600만 원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합하면 16억 1500만 원이 됩니다. 그 16억 1500만 원이 예산편성에는 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비 속에 구청사관리 유지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석면 조사가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관 출입문 자동화 시스템 교체가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405 자산취득비에 별관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405번 자산취득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합하면 전부 1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때는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는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매입 별관 기본 비품 구입에 시스템 냉·난방기, 책상, 파티션 등 이렇게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신 박대근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동에 전체 1억 5000만 원인데 20% 해서 3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80%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별관을 이전해서 토지정보과 외 5개 부서가 가는데, 8000만 원 같으면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쓰던 것도 가지고 갈 수 있고 난방시스템도 뭔가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가져가서 부대시설만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인데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전체 새 걸로 교체해서, 산청식당 같으면 여기 앞에 아닙니까? 진짜 책상하고 파티션하고 시스템 냉·난방기 이만큼 돈을 들여가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느냐. 쓸 수 있는 물건은 써야 되는데 이사를 한다고 기존에 있던 물건을 전부 다 버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쓸 수 있는 건 가지고 가야 안 됩니까. 재무과가 살림을 살면서 재산을 아껴야 되는데 동에는 지원을 20%밖에 안 해 주면서 청사 이전하면서 몇 개 부서 가면서 이걸 다 한다는 건, 이건 본 위원이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냉·난방기는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설치를 하고 책상 및 파티션은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건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고 지금 전산교육장이 별관으로 옮겨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장에서 옮겨가는 부품이나 이런 게 일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책상 및 파티션비 2000만 원은 전체 새 걸로 다 구입한다는 금액이 아닙니다. 가능한 건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 공간상, 면적상 안 되어서 새로 구입해야 될 부분, 그 금액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 나오면 다시 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별관 기본 비품 구입에 시스템 냉·난방기하고 책상, 파티션하고 여기에 대한-6000만 원, 2000만 원-자료를 본 위원에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04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구청사 청소위탁금 600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답변을.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청사 석면 조사-앞에 재무과장님께서도 언급을 조금 했는데-1000만 원, 1식 해서 구청사 석면 조사인데 13개 동에는 석면 조사가 없는지? 그리고 구청사 석면 조사면 어느 부분에 할 것인지? 지금 석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보면.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의 안전, 건강, 보건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해야 업무를 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가 선용도 하고 건강이 최고 우선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전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석면 법이 시행되고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료기간이 내년 ’14년 4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이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전체 고치는 금액이 아니고. 그다음에 각 사업소나 동은 행정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소용역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비가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해서 2월에 새로 입찰했습니다. 새로 입찰하기 전까지는 2011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가지고 2012년도도 인상분 없이 그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주가 조금 부족하다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으로 올해 2월까지-입찰하기 전까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찰할 때는 인건비 인상 포함해서 입찰을 본 금액이 지금 15억 3544만 원 정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돈은, 아, 죄송합니다. 1억 5300입니다. 그래서 1억 47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만종
김만종위원
1억 7400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1억 7400 중에서 1, 2월 달 분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 1억 47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입찰해서 남은 10개월분이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6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대행업체 용역 인건비하고 인상분이네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재무과 105페이지 보면 복도 신설, 행정지원과, 총무국장 사무실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뒤에 별관을 새로 신축하면서 별관으로 출입하는 출입문이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장실을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나 재난안전관리과가. 2층 화장실을 통해서 다니고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가야 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환경위생과나 재난안전관리과를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장실과 총무국장실 사이에 복도만 내어주면 그 뒤로 민원인들이 2층 청장실 문 앞에서 바로 복도로 들어가면 환경위생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이전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할 때 이걸 같이 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가 보면 민원대가 없습니다. 그냥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직원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라운드 민원대를 설치해서 복도를 통해 들어가면 바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돈을 20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우리 청장님을 두둔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보통 청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청장실 바로 앞에서 민원실로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뭐 어떤 민원을 제기하러 오는 민원이 아니고,
성희
박성희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통로라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민원인들이 위생허가를 내러온다든지 신고하러 온다든지 이런 민원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러 오는 민원이 아니고.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식당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신청하거나 폐업하거나 명의변경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로 다닌다는 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좀 그렇기 때문에 중간복도를 내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체 할 때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덕3동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회의용 탁자구입 해서 71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회의용 탁자기에 이렇게 금액이 700여만 원이 넘게 되는지, 몇 인용 탁자이며 어디에 하실 건지, 이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동 회의용 탁자를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인용이 아니고 회의실에 있는 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탁용으로 회의를 하는 150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고 회의용 탁자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실에 놓는 탁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2004년도에 구매를 했다면서요? 구매했는데?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9년 됐으니까 내구연한이8년이거든요. 너무 훼손이 많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얼마나 파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탁자라든지, 이런 건 다 쓰기 나름입니다. 10년을 써도 잘 쓰면 그대로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 제가 더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여러분이 질의 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차량유지비 해서 차량 47대에 한 3700여만 원이 예산에 증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3700여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획실에서 47대 분을 해 준 게 아니고 30대 분만 우선-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약 70%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지출한 금액이-제가 이걸 파악해 보니까-약 1억 3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에 지금 1억 3000만 원, 약 50%가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한 1, 2개월분을, 저희들이 평균 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씩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개월 정도 잔액 분 37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우리 지금 구청차량이 전체적으로 77대가 있는데 30대 분만 본예산에 올렸다는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47대 중에서 30대 분만, 본예산에는 70% 정도만 편성해줬고 30% 깎았기 때문에 그걸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감사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부문 93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일 날씨가 더운데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방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6대대 육성지원이 기정액이 1500만 원인데 1차 추경에 1000만 원, 2/3가 더 지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국토방위,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서. 많은 예산을-비품이고 뭔지-부대에 장병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거 우리 지금 2010년도부터 올해 ’13년도까지 해마다 6대대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추경에,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열악한 구입니다. 추경에-1500을 줬는데-1000만 원 준다면 누가 봐도 이건 조금 돈이 남아돌아서, 인심성인지 선심성인지 몰라도. 예비비 33%를 일반회계에 전용을 하고 운영비를 5% 삭감해서 사업을 하자고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 해놓고, 이런 식으로 돈이 지원이 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많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인 수치로써는 여러 가지 정황에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계실 걸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매년 1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500만 원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방에 대한 관심을 여성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여성예비군 특별소대를 만들면서 거기와 관련되는 사항 때문에 대부분의 구에서 대략 500만 원씩 올해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타 구하고 형평성 또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후방, 향토예비군 관리대대 입장에서는 군의 인건비라든지 기본 유지관리비는 물론 국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비군을 육성관리하는데 기본 소총이라든지 군에서 지급하는 필수품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을 하면서 부품적으로 소요되는 장비에 탄입대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적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그런 보급품도 안 주면서 훈련을 하는 그야말로 모순점이 너무 많아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고 타 구하고 비교 해보니까 이번에 1000만 원 정도는 더 줘야-만족은 못하더라도-기본 필수품이라도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문제는 본예산과 추경하고 대비할 때, 또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할 때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중히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지원해야, 그래도 예를 들어서 타 구에서 예비군 훈련 받다가 우리 구에 온 사람들이 북구 예비군 훈련 받으니까 총만 주고 철모만 주고 다른 건 주지도 않고 훈련시키더라, 이런 소리는 안 듣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했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오전에도 기획실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는데,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고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동에서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린 걸 100%에서 20%만 반영하고 80%를 삭감시키며 이렇게 긴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는 건 조금, 정말 동도 어렵고 열악한데 이건 선심성, 인심성 같이 보이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이번 예비군의 날에 6대대에서 표창을 받았던데 예비군의 날이 4월 첫 토요일입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비군의 날은 과거에는 4월의 첫 토요일인데 지금은 휴무다 보니까 4월 첫 금요일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금요일에 하는데 이번 우리 예비군의 날에 개인, 단체, 동이든지 표창 받은 것 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창보다는 감사장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주기적으로 군과 지역과 지방간 유기체를 확보하는 뜻에서 군에서-저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주는데 저희들이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번에는 동하고 표창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심성, 인심성이라는 그런 논란도 조금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건 뉘앙스인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나. 표창자하고 감사장이나, 표창 받은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해서 전체 26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느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인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예산서에 보면 대학-지역간 협력지원사업 해서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구비가 600만 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또 대학교와 지역간 연계해서 동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대학의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서-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이건 시에서 시비를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대학에서도 대략 1000만 원 이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공짜로 제공해야 되고 대학교수들도 무료로 강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분 참여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계획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을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아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치열한 경쟁을 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구포에 있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과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게 물론 성과금으로 2000만 원 시비를 갖고 오셨지만 어떤 교육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지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때 단순히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선용보다는 서민들에게는 삶의 질 즉 수익에 관련되고 또 그다음에 조금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업에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치중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우리가 시에 응모를 할 때 무슨 무슨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부산과학기술대학교에 제안을 해서 그걸 구로 경유로 해서 시에 제출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자격증 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일부, 금액은 다릅니다마는-선정돼서 했는데 희망자 공모를 일주일동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대상자 공모를 했는데 단 몇 시간 만에 희망자가 접수 완료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증 위주라든지 구민들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는 제빵기술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5개 과정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빵기능사 자격증 과정, 그다음에 양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그다음 바리스타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두 개 과정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서비스코디네이터 자격증 과정 이렇게 다 경제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걸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 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지역방위 위에 보면 당직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 본청 현관 자동개폐시스템 구입 해서 있는데, 전자장치를 할 모양인데 100만 원 두 개, 200만 원인데 우리 당직근무를 서는데 시스템 개폐시켜버리면-문을-아예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당직도 필요 없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간에 당직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별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밤늦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하는 사람, 또 지나가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 사실상 요즘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숫자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다 직원들 얼굴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알지만. 그래서 사실상 별관에 들어가려면 쫓아가서 ‘어떻게 왔습니까?’ 물으면 ‘직원입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화장실에 가려고 왔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정시간, 예를 들어서 저녁에 8시나 9시 이후에는 별관에 들어가려면, 공무원들은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체크해야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꼭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당직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간다, 이런 것 같으면 당직자가 안내해서 나갈 때까지 본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건비에 보수에 명예퇴직수당이 2억 4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거 명예퇴직이 왜 이렇게 본예산에서 보다도 1600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금 지급은 규정에 의해서 사람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는 주로 퇴직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 정년이 도래된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에 편성한 이후에 당초 예정되어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이00 계장이라든지-지병이 있어서 먼저 나갔습니다, 올 초에-그다음에 보건소에 백00 계장 이런 사람들이 예정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건 계장 두 사람 정도 6급이 나가는 거하고 6월까지 사무관 이상 몇 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몇 명이 공로연수를 가는지, 그리고 한 명당 명예퇴직 수당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 1억 6000 같으면 몇 명 정도 되는지,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누구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정적인 건 누가 명예퇴직 한다, 공로연수가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도 또 확정이 되지 않는 건 퇴직예정자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 2월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건설과 이00 계장, 그다음에 보건소에 백00 계장이었고 그다음에 6월 말에 사무관-동장이나 구청 과장-중에서 정년이 도래돼 1년 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명예퇴직이고 두 사람은 공로연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자는 덕천2동의 서00 동장님, 그다음에 노00 세무과장 이 두 사람이 명예퇴직이고 공로연수는 만덕3동에 신00 동장,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황00 과장은 공로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보건소에 이00 계장도 명예퇴직을 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퇴직예정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1년 동안 5급 이상이 되면 공로연수를 하든 명예퇴직을 하든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은 못합니다마는 일단 퇴직예정자가 안00 과장, 그리고 6급 이하는 김00 계장, 조00 씨, 정0 운전기사, 윤00 씨 등으로 되어 있는데 6급 이하는 규정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명예퇴직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명예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하든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을 10년 이내로 남겨둔 사람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퇴직이 5년 이하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1년분을 예를 든다고 하면 월 본봉의 약 31%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럼 본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같으면 약 31만 원, 1년 같으면 3백6십몇만 원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5년 이상 남은 건 31%에 대한 절반금액을 또 지급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지금 올 6월 안에 나갈 분들에게 4억이나 들어갑니까? 이 금액은 연말까지, 전체 나갈 수 있는 사람에 한정된 그 금액이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연말에 갈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가서 인원만큼 올라와야지 1년 것을 1회 추경에, 12월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11월 15일 되면 계산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정리를 해야지. 1회 추경에 공로연수를 갈지 명예퇴직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아이도 낳기 전에 기저귀 사 놓자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금은 저희들 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연말에 퇴직할 사람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본인들에게 의사는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으면 명예퇴직 접수가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고, 본예산보다 추가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추경할 때마다 편성하고, 연말 되어서 명예퇴직 한다는 사람이 안 하면 삭감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31% 월 이렇게 나가는데 연 해봐야 말씀대로 돈 100만 원에 31만 원씩 나가봐야 얼마나 나갑니까. 그럼 4억 같으면 인원이 엄청난 숫자인데 연말까지 할 거면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1월 15일 되면 결산추경 할 때 연말에 명예퇴직을 하든 희망퇴직을 하든 공로연수를 가든 그때 정리를 해도 안 늦다 이겁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건 뒤에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 의 해 주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체육복지에 보면 예산이 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자유도팀 운영 여기 보면 선수 연봉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님 설명을 주시죠, 97페이지 여자유도팀.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자유도선수단의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통상 여자유도선수단들은, 뭐 여자유도선수단뿐만 아니고 우리 구의 예산은 매년 9월부터 10월중에 기획실로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하면 기준은 어디로 잡느냐 하면 예를 들면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12년도 예산을 우리가 참고로 합니다. ’12년도 예산기준으로 본봉액을 가지고 하는데 여자유도선수단들은 봉급책정을 12월 말에 합니다. 12월 말에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 여자유도선수단들은 12월 말에 획정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성적이 더 좋으면 플러스 요인이 생기고 성적이 나쁘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선수들을 체크해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예산을 삭감조치 한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연봉을 그럼 100만 원 주기로 해 놓고 실적에 따라서 70만 원 줄 수도 있고 50만 원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1, 2, 3위를 하면 100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면 100점, 2등을 하면 80점, 3등을 하면 60점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전국체급별 유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되면 1위 70점, 2위 60점, 3위 5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좍 산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등위를 해오면 증액이 되는 거고 그것도 못하면 하향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향되어서 이번에 책정을 하면서 봉급을 삭감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선수들 연봉을 2013년도 연봉에 대해서는 2012년도 본예산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얼마를 준다는 기준이 있지요. 그걸 준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적용을 시켜놨는데 12월 말에 올해 1년 동안의 성적을 가지고 보니까 A라는 사람은 등위를 했기 때문에, 상장을 받아왔기 때문에 올려주고 B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성적이 안 좋으니까 깎습니다. 그러다가 더 안 좋으면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해촉 시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연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책자에는 연봉이라고 되어 있어서-연봉이라고 함은 1년에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 금액 아닙니까? 그 예산을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지금 6월인데, 연말에 가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런 건 이해하는데, 6월에 연봉을 감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1회 추경 때이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본예산에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조정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연말에 책정을 해보니까 다운이 되기 때문에 다운되는 것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럼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오는 건 작년 선수들 연봉을 이야기 한다는 그 얘깁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96페이지 보면 여성합창단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복 구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합창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조그만 행사나 큰 행사나 쉽게 쉽게 모셔옵니다, 그렇죠?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이 단체에?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여성합창단이 ’96년도 9월 달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6년도 2월부터, 지금은 우리 여성합창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9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인건비로 전부 다 소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1년에 순사업비가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500만 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항들은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옷 한 벌 해 주고 나면-아마 10년이나 2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그 이후로 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해 주면 적어도 합창단이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 세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드라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마저도 우리 구에서 지원이 없이 우리가 답답하고 행사에 필요하면 늘 불러오고 하는데 과장님 평소에 좀 부끄럽다는 생각 안 가집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기획실에 돈을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올 연말에 또 발표회도 있고 보다시피 옷을 맞춘 지가 10년 정도 되니까 옷도 낡고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기획실에서 도저히 올해 추경 때 예산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합창단 단복만 이렇게, 400만 원을 삭감하고 600만 원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거 뭡니까, 도서관 건립? 여기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대근
박대근위원
거기 돈 조금만 절약하면 이런 저런데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행정에서도 우리도 나가면 큰소리치고 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맨날 뭐 부르듯이 불러서 일만 시키고 심지어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드라이비도 하나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구 사정이 그렇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단체에 조금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고집을 해서 그 단체에서 원하는 바대로 지원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고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앞서 박대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박대근위원님께서 여성합창단 단복에 대해서 지원금하고 모든 게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400여만 원을 삭감하고 600만 원만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 하면 여성을 위해서 쓰는 돈이 맞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여성을 위해서 쓴다는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한 번 더,
선주
이선주위원
여성들을 위해서 꼭 써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여성이니까,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여성들이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활동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고 돈은 여성합창단 단원들에게,
선주
이선주위원
단원들에게 쓰는 것 아닙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자, 그럼 우리 구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한 21억 넘게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쓰려고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이렇게 적립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일반회계에서는 매번 예산 없다고 여기에서 깎고 저기에서 깎고 엉뚱한 데는 이렇게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쓰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성합창단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 하십시오. 그리고 1000여만 원은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를 못해본 건 사실인데 한번 해보고 가능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성기금이 본 위원이 기금 책자를 보니까 21억 1000여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런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민방위 하는데 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돈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십시오. 일반회계 매번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건 여성발전기금에서 출연을 해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와 의논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대 운영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뜻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도 여성민방위라는 여성들만 단체로 해서 민방위 훈련을 새로 창단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인가 창단되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우리 여성민방위대원이 아니고 대대, 여성예비군소대에 편성된 사항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그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여성하고 연계를 시켜도 되긴 되지만 어떤 향토방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복리향상이 아니고 포괄적인 지역향토방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물론 부분을 따진다 하면 그건 국토방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건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반회계가 돈이 없어서 얼마를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했는데 400만 원 까버리고 600만 원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구청사 정문 경비실 TV구입인데 이건 중고 사줍니까? 안 그러면 LED고 LCD고 제일 싼 것도 제법 비쌀 텐데, 35만 원 흑백입니까? 무슨 이렇게 싼 걸 넣었습니까? 중고 사주는 겁니까, 시랑골문화센터처럼?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형 TV가 있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생략하고요. 요즘 소형 LCD, 35만 원 정도만 하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건 아니고 혹시 긴급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뉴스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항이라서, 소형-가정에 가면 방에 설치하는 정도-있지 않습니까? 그건 35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것도 30인치는 되겠던데, 보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방에 얼마 전에 하나 바꿨는데 3십 몇만 원 주고 샀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낙동민속예술제 행사 해서 예산이 3500 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그 밑에 보니까 민간이전 해서 기정액에 없던 예산 3500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 행사지원 해서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에서 낙동문화원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돼 있는 걸 삭감을 하고 목만 민간행사보조로 바꿔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처음에는 일반운영비로 여기 낙동민속예술제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잘못되어서 이렇단 말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목이 잘못된 건 맞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개최, 올해가 3회째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저번에 시장님과의 간담회 때 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었지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2억인데, 1억 6500만 원이 이렇게 되니까 낙동민속예술제 행사지원 3500만 원 플러스되면 2억이죠?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상태는 다음 본회의 중에 한번 설명이 있다고 해서 그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5페이지 보면 여행바우처 사업에 1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바우처 수혜자 지원비가 1042만 5000원인데 여기 대해서 수혜자가 몇 명인지,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참고로 여행바우처 사업이 여행이용권으로 명칭이 바뀌어졌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여행바우처 이용권을 이용하는 수혜자가 615명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올해는 685명으로 70명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그에 따라서 우리 기금이라든지 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인당 지원금액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고 가족여행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형태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신청하는 게 있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단체로 이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기획으로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추가 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9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행사 지원에 우리 구비 5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젊음의거리인지, 안 그러면 구포역 쪽인지.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언급은 있었지만 본 회의 때 질의를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 금액이, 크리스마스트리가 얼마인데 우리 구에서는 500만 원을 지원하면 몇 퍼센트가 되고, 교회에서 하는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그 장소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크리스마스트리 축제행사는 주체는 부산 북구 기독교연합회입니다. 주관은 부산 북구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부터 연말에 개최를 하고 있고 올해 네 번째 맞이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4회네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4회입니다. 올해기간은 11월 30일부터 익년도 2014년도 1월 5일까지, 37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장소는 지금까지는 구포역 광장에서 했습니다, 육교하고. 올해는 장소를 좀 바꾸어서 덕천동 젊음의거리에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비는 부산 북구 기독교연합회에서 3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후원금 들어오는 게 1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기독교연합회 측에서 우리 구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중구에 가면 남포동에서 트리축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런 내용이 기독교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바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괜찮은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 보니까 중구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하는데 1억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6억 원을 가지고 했는데, 시에서 3억 원을 대주고 구에서 1억 원, 자비 2억 원 이렇게 해서 6억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도 있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 봤는데 저희들도 고민한 사항이 그렇다면 불교 쪽에서도 이렇게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또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불교 쪽에는 아직 그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구 여건으로 봐서도 도저히 그럴 만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의표시로 500만 원 정도는 해보자 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고요. 불교는 아직 사월초파일 등을 달려면 1년 가까이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종교-불교, 기독교-가 아니라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지원을 요청하면 그것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하니까 조금 고민을,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으로 해서 기독교 주관하는 측에다가,
성희
박성희위원
현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산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협약 보조규정을 만들어서 그에 대해서 적합하도록 예산집행을 하고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서 북구향토지발간 2차분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구포향토지를 어떤 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향토지는 1991년도에 향토지를 발간하고 아직까지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타깝다고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둬야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1차년도, 2차년도로 해서 향토지를 책자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연혁이라든지, 우리 총 만드는 게 10장 38절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연혁이라든지 자연 및 인문, 환경, 역사, 정치 및 행정, 사회복지, 보건, 산업 및 경제, 교통 및 통신, 치안 및 소방, 교육, 체육, 종교, 문화, 예술 등으로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1000페이지 정도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하다 보니까 방대한 기록이고 방대한 조사가 있기 때문에 2년여 간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검증을 거쳐서 3차년도에 발간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발간하는 게 책 한 권에 발간이 2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몇 권을 발간합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작년 것부터 올해 1차년도 실적이 제1절 해서 시대별로 연혁이라든지, 지역별 연혁 그다음에 기존 동별 지명유례와 마을별 내력을 작성했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 해서 산새, 고개, 골짜기, 들판, 강과 하천, 제방, 다리, 폭포, 기암 등 총괄 망라해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적과 유물 해서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유적과 유물, 금석문, 고문서, 근세문서, 전래 제영 한시, 누대, 나루터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속 민요 전설 해서 민속신앙, 그다음에 민속놀이 지신밟기, 제방쌓기놀이, 구포별신굿,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발간책자가 한권인지 안 그러면 몇 권인지 이 금액에 대해서,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1000페이지로 해서 한 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00페이지 한 권 만드는데 2500만 원이 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건 조사입니다, 조사.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들고 책 할 때는 별도로 듭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그럼 몇 년마다 된다고요?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91년도에 발간하고 ’91년도에는 간단하게 소형책자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선주
이선주위원
한 권입니까?
도창
서도창문화체육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보건소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