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여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마침 부산도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5일 박흥주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2013년 6월 4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6월 5일 구포5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께서 제출하여 2013년 6월 7일 의장께서 각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 의견청취안 한 건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6일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국(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춘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예산안을 다 심사하기에는 일정이 다소 빡빡합니다. 그래서 3개 내지 4개 부서씩 모아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내일은 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15페이지 세출부문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23페이지 세출부문 224페이지,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41페이지 세출부문 242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4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태율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페이지 사회복지관 직원복지수당과 또 세출예산서 218페이지 상단부분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증축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대하여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직원복지수당 이것이 2억 2191만 9000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돼서 운영비가 3억 4640만 5000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억 감액된 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5억을 편성시켜놓은 이후에 부산시에서 12월 27일 날 5억이 추가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간주예산으로 그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 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교육급여 부분에서 2억 2000여만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232페이지 장애수당 지급 부분이 5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부분도 한 1억 정도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조진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교육급여는 전체적으로는 학생수가 줄었는데 2012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교육급여 자체가 조금 상승되어서 증가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삭감됐는데 교육급여 부분은 지금?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작년 예산 보다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교육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학생수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민
이상민위원
학생수가 그러면 이 기초수급자 애들-혜택을 받을-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 짤 때보다 현재 실제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줄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작년 2012년 본예산보다는 늘어났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12년보다 늘어났는데 2013년도에 그것을 늘려놓다 보니까 실제로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장애수당 이것은-232페이지-2013년도부터 장애수당을 기초하고 차상위하고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집행함에 따라서 예산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기초기 때문에 감이 됐고 또 뒤에 보면 장애수당(차상위 등)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줄고 한 군데는 새로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체적인 것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전체는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전체 숫자는 변화가 없는데 그 부분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삭감되고 그쪽에서 신설됐다 이 말씀이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금년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봉사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사업기관인 시각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를 인건비에 포함하다 보니까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운영비에 포함을 시키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그 앞에 보면 장애인 복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증가가 돼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조정이 좀 있어서.
상민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조진기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4페이지에 차상위 등에 지급하는 장애수당 신규사업 이것과 우리 구에는 차상위 등의 장애수당 대상자가 얼마나 있으며, 지급 수준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달에 지급된 차상위 대상 인원수를 보면 622명입니다. 그렇게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장애수당 대상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대상이 622명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지금 1억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개보수 및 자산취득이라고 돼 있거든요. 금액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3배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보수 내역과 자산취득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 시설개보수 사업예산 1억 400만 원은 만덕2동 소재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이 설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치한 시설이 노후 돼서 청소년들의 지금 현재의 욕구에 맞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작년에 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한번 우리 시설에 방문하도록 저희가 유치해서 시에서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따왔고, 그 뒤에 있는 시설개보수에 따른 물품비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물품비까지도 다 시에서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시에서 물품구입비는 지원이 불가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여 년 전에 구입한 전자기기라서 지금 아이들 취향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PC하고 약 14종이 되는데 천상 구비로 확보해서 시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청소년문화의집 이것은 국·시비하고 매칭해서 구비가 한 50% 정도 됩니까? 더 따올 수 없는 내용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억 400만 원, 국·시비가 50%고 자산취득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이 자산취득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 6000만 원까지 승낙을 받았는데 다른 구에 있는 문화의집에서 눈치 채고 이것이 나눠지는 바람에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려고 하면 받을 수는 있다 그죠? 매칭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구 현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여건이 되면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시설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이것이 관내 복지관도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좀 깨끗한 데도 있고, 복지관은 주민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각종 시에서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좀 많이 받아서 우리 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날씨도 상당히 더워지고 장마가 다가옵니다. 구정 모든 일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해마다 이것이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무료급식소라 하면 혹시 적십자 그 건물 맞죠?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적십자 나눔의집이라든지 각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사설이 7,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민이 혜택을 보는 무료급식장소의 한 99%가 지금 적십자에서 이용을 합니까, 그 외 진여원이라든지 구포역 앞이라든지 각 교회단체, 성당단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단체에서 99%가 이용하는지, 안 그러면 적십자에서 99% 이용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십자 나눔의집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많습니다. 기타 성당이라든지 교회 이런 데는 타지 분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십자 나눔의집에 가면, 물론 외지 사람도 부산시민입니다. 하다못해 김해 양산에서도 오십니다. 여기서 시설 관계에 돈이 얼마 들지는 않지만 실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 주면 우리 북구의 주민들이 북구 행정에 더 깊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 한 번 더 참조하셔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황정태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51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노인회지회 컴퓨터교실 운영 지원으로 2054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몇 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며, 또 노인회지회 컴퓨터교실을 운영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교실을 개설하면 강사도 필요할 것인데 강사비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251쪽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기본 동기는 우리 구 관내 각 복지관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수준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교실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지회 건물이 당초 금곡동 화정부락 안에 있었는데 거기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만덕동 광덕물산 뒤에 신축건물 2개 층을 사업주 측에서 마련해 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사진은 자원봉사자로 해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컴퓨터는 지금 저희가 스무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이번에는 열 대만 구입할 계획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위원장님,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이어서 25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 대상 경로당은 몇 개소이며 어느 경로당에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구포2동 소재 구명경로당입니다. 부산시 올해 목표가 3개손데 그중에 우리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구명경로당이 제일 건물구조가 어렵게 돼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건물은 ’84년도 건물로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부산시에서 이 사업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저희 구의 경로당이 총 몇 개 중에 몇 개가 내진보강공사 대상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총 경로당 수가 137개 있는데 그중에 2000년대 이후에 지은 시설은 별 해당사항이 없고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은 약 3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물구조가 옛날에는 황토벽돌 그런 구조가 지금은 시멘트 이런 구조로, 혹시나 흙 그런 구조로 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토벽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구명경로당 다음에는 어느 경로당을 할 예정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로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가장 노후 된 시설물을 우선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행복살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화사업에 겸해서 내진설계도 받지 않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경로당이 혹시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 경로당 신축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 돼서, 요 근래에는 지은 예가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냐하면 리모델링사업을 한 데가 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진 대상지가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의 이중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지만 한 번 더 면밀히 해서 다음 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은 부산대학교 설계사무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추천은 우리가 해 주잖아요. 우리 구에서 해 주잖아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추천은 하지만 공사설계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오래 된 건물일 때 리모델링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나서 내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다음 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예산이 1억 6000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분야에서 예산이 1억 6052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작년에 210명에서 올해 245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그다음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이 부분들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작년에 있던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기능이 보강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은 이번에 하는 것은 도배하고 장판 등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한 번 했고, 2007년도에 또 한 번 했고, 이번에 세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작년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시설-하면서 위에 조금 훼손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오래도 됐고 해서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디에 하는 건지?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평화의집.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평화직업재활원에 탑 차를 하나 구입하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로뎀직업재활센터에 승합차 구입 건하고, 그다음에 로뎀직업재활센터에 소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역사회 재활기능 보강사업이 그렇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직업재활,
상민
이상민위원
지역사회 재활기능,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지역사회 재활기능 보강사업은 북부산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식이 돼서 노후가 돼서 고장이 잦고 해서 한 대를 새로 구입하고, 구입이 되면 그 차는 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 본관에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원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생활시설 부분은 도배·장판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차량 구입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는 도시가스 인입공사하고 보일러 교체.
상민
이상민위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차량을 구입해 주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차량하고 소방시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항목만 있다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향후 본예산이나 할 때는-너무 세분화해서 기록하기는 힘들겠지만-예산서에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저희 의원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과에서나 다른 제3자가 볼 때도 빨리 인식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훨씬 보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태율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서 22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업무보조 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업무가 줄어서 업무 보조원이 필요가 없어서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어봐야, 크게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올해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올해 저소득층들 융자 나간 게 얼마나 되나요? 예산상으로 1억 정도 하는 걸로 본예산서에 적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1억을 대출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3000만 원 대출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 저조한 편이다, 그죠?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조금 저조해서 우리가 각 동이나 북구신문이나 이런 데 홍보해서 요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었죠? 2012년도에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한 6, 7천만 원 정도 했는데 1억을 달성하기가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목표는 1억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상민
이상민위원
작년에 기 대출 나갔던 부분들은 이자라든지 그게 기간이 보통 얼마 돼서 나갑니까? 거치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고 연리 2%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는 2% 이자만 물다가,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아니오. 이자도 없이 그냥 있다가 3년부터.
상민
이상민위원
3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게 되나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2년 동안은 전혀 부담이 없네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시중 금리에 비해서 대단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지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직도 조건상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사실상 요즘 돈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대부 신청이 있고 보증 신청이 있는데 그게 기초생활보장비의 200% 범위 내에 들어와야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에 잘 안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접수는 7건 정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조건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대출을 못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홍보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팸플릿 같은 것 붙여놓은 것 있나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나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팸플릿 말고 그냥 붙여놓은 것은 없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동에 회의 같은 것 할 때라든지 그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공문도 수차 보내놓고 그래 놨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분들은 다 동네에서 밥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데 거기다 해봐야 되지는 않을 테고 결국은, 종이 팸플릿도 중요하지만 포스터라 할까요? 그런 것을 저소득층 쪽에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민
이상민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기금 금액에 비해서-계속 몇 년째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추더라도 이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진짜 아주 어려운 분들이 돈 몇백만 원 정도를 빌리지 못해서 제2금융권에서도 못해서 제3금융권, 요새 보면 고율-연 몇십 퍼센트-의 고리대금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볼 때는-과장님께서는 재무 쪽에 전공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금액 한도를 낮추더라도 조건 자체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렇게라도 자유스럽게 갖고 가서 진짜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태율 과장님은 재무과장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복지행정과인데요. 21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신청 및 접수 지원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인건비만 해서 9000만 원이나 됩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올 1월 달에 이것이 100%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신청하고 접수하고 그다음에 재산조회 하는데 기간제 인력이 필요해서 각 동별로 두 명 주는 동도 있고 한 명 주는 동도 있고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 말씀인가요, 차상위 말씀이신가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즉 기초수급자도 되고 차상위도 되고.
상민
이상민위원
아까 교육급여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하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자료 조사하고 재산조회 하고 하는데 보조인력을 쓰기 위한 그 인건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게 이때까지는 항목에,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하다가 이관 됐네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인건비만 이렇게 돈이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인건비하고 그중에 일반운영비도 조금 있고요, 전산장비 구입비도 조금씩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위임사무를 받은 거네, 그죠?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다고 상당히 많이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돈은 안 되고 그냥 품만 파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 간단하게,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퇴임 얼마 안 남은 분인데 자꾸 질의 드려서 미안합니다. 2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 석면검사비 지원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다 계획을 잡고 지원을 받았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부분은 작년 연초부터 부각됐는데 저희 구에서는 작년부터 어린이집 내 석면조사를 독려해서 현재 석면검사 완료된 곳이 118개소고 올해 시비 지원을 받아서 검사할 시설이 58개소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전반기에 118개소는 석면검사를 다 했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심각성이 대두되는 바람에 작년 초부터 우리 구에서 시설에 석면검사를 촉구해서 작년에 자발적으로 한 곳이 118개소고, 올해 나머지 하지 않은 시설 58개소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18개 중에서 혹시 위험의 소지가 거의 대부분 다 나왔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크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문제성이 있는 시설은 없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18개 중에 이 시설들이 석면대상 재료를 썼을 건데요? 한 개도 없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2006년 이후 건립한 시설은 그런 재료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그리고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환경유해물질은 각 시설에서도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118개 중에서, 2006년도 이후로 지은 건물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전의 건물도 있겠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여기 천장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것 언제 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것 언제 했습니까? 이것 2006년도 이후입니다. 이 석면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바람이 불어서 전 대상이 다 걸립니다, 전 대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용역사를 어느 용역사에 했어요? 118개 할 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몇 군데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 118개 대상을 한 용역사-몇 개 회사든지 간에-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58개에 대한 올해 석면검사를 할 곳도 역시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로 나가면서……. 우리 어제아래 했어요, 천장 이것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보육팀을 4명 보강했는데 지도점검 나가면서 석면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내용을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니라서 깊은 내용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주면서 정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어린이집만 석면검사 하는데 혹시 복지관도 석면검사 대상에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복지관 석면검사는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다가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지금 우리가, 관내에 복지관이 9개 있는데 1개 복지관-화명복지관-은 우리가 기 석면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검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법인 소유인 금곡복지관하고 장선복지관은 법인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라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6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480만 원을 예산편성 해놨는데 그 예산편성이 확보되면 석면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 석면검사 이 관계를 과장님이 나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아무 이상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구 파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장애 예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부터 이 세입이 지출되는 뒤의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7페이지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이 8500만 원, 그러니까 한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양곡지원에 이렇게 4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요?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은 양곡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수급대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밑에 보면 장애수당 지원 그것이 3억 7000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과목이 분리가 돼서 한 군데는 삭감되고 한 군데는 새로 신설이 돼서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3억 4500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 장애인활동 지원의 증가 내용은 독거세대에 대한 추가 급여가 확대 시행됐고 또 2급 장애까지 지원대상이 확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밑에 장애수당(차상위 등)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3억 7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한 군데는 분리하고 한 군데는 새로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이 국고 지원 내용은 그렇고, 그 밑에-항목을 바꿔서-시·도비보조금 지원에서 뒤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 지원에서는 1억 5900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매칭으로써.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밑에 죽 내려가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복지관 재가복지사업입니다. 한 군데는 감소되고 한 군데는 또 늘어나고.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그 밑에 재활시설 기능보강, 생활시설 기능보강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이런 것은 목적이 뒤에 세출에 보면 연계돼 있던데 이미 이것은 추경에 올릴 때 어떤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제가 죽 항목별로 살펴본 것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항목들은 당초에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지만 당초에 세울 적에는 작년에 내시가 내려 와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세웠고, 지금 현재는 새로 금년도 예산을 중앙에서 따서 저희들에게 다시 내시를 변경해서 내려주는 것이어서 이번에 그에 따른 추경을 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특히 이런 장애인 예산 이런 것들은 수요예측을 어쩌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 세입 이것을 보면 제가 개념이 모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8900만 원이 세입세출에 어떤 예산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을 반납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수입이 있으면 수입도 모아서 그 다음 해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세출에 보면 반납할 예산인 거죠?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또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사용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거죠? 그만큼 들어왔다가 그만큼 나가는 거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되죠? 이런 예산들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의료비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아파서 금액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항상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은 그런 목적 외에 비슷한 항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반환하게 된다면.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니까 140억이 추경에 세입이 왔는데 세출부분에 보니까 190억이네요? 그러면 구비가 결과적으로 40억이 더 들어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추경인데. 245페이지 세입부분 비교증감하고 세출부분 249페이지 위쪽.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는 포괄적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딱딱 매칭을 바로 하기에는 조금,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입부분 24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기정에 8000만 원을 하겠노라 했는데 지금 삭감이 745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 왜 이랬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3년 2월부로 종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부터는 전 연령층의 구분 없이 무상보육이 됨으로 해서 3월 1일부터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는 지원이 안 나간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전체 아동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따로 셋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현재 무상보육료가 0세에서부터 5세까지 하는데 셋째 이후 자녀도 전에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3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2013년 2월 말까지는 셋째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됐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럼 550만 원을 가지고 전자에 예산편성한 것이 이제 세출이 끝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국·시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가 9000만 원, 시비가 9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1억 8000만 원이.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안 하실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장이 10개소 있었는데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2013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고요.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보면 1304명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330명이 그대로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많이 증가가 됐다 아닙니까? 증가가 됐는데 예산을 왜 가져오지 못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입부분에 있는 예산하고 세출부분에 있는 예산하고 딱딱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매칭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을 기정에 벌써 27억 3400만 원 해놓고 1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지.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지회에서 축소를 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이 27억 3400만 원인데 올해 노인회지회에서 사업을 접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줄었고요. 참고로 작년도 사업예산이 19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대비하면 6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다소나마 사업이 줄었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국·시비 아닙니까? 국·시비를 기정에 이렇게 가져와서 노인일자리를 많이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지만-노인지회에서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노인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국·시비를 더 많이 가져와서, 지금 자립도가 우리가 이렇게 낮은데 국·시비를 더 가져와야지, 지금 국·시비가 추경에 1억 8000이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지금 예비비 10억이 1회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국·시비는 어떻게 하든가 빨리 가져와서 뭔가 모르게 활성화를 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고, 구비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해서 일반사업비에 이러한 사업비를 긴요하게 쓰는 정책을 수반해야 본 위원은 예산의 편성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 총괄을 보면 예비비가 11억이라는 것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역대 이런 경우는 참 없는 일입니다, 1회 추경에. 그리고 운영비를 보니까 전체 5%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예산편성에 지금 업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430억이 1회 추경 되는데 주민복지과가 200억입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금곡동 소재 노인지회센터가 우리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가능했는데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인데 올해는 그래도 25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사업비하고 인원은 늘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형편상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253페이지 중간부분에 한번 봅시다.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가족 지원인데 이것이 기정에 11억 55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30억의 예산을 편성 받았네요? 이것 매칭이 이렇습니까? 25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국비가 70억 내려오고 시비가 50억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30억이네요. 여기에 이번에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됐네요, 165억 9800만 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가족 지원 이 부분 전체 말씀입니까?
김두환위원
예, 전체. 여기에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갔네요? 30억.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보육료 부분입니다.
김두환위원
보육료 부분인데 기정예산에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15억밖에 안 했습니까? 비율이?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전체예산을 요구했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의 운영상 구비 부분은 대부분 1차 추경 때 많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거의 다 국비지원을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480억이 내려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세입과 세출에 보면 40억이라는 것이 업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여기가 30억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매년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어떤 때는 결산 추경 때 국·시비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결산 추경 때 한꺼번에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확보 안 하는 것 같으면, 지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무원 한 명 징계 받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본예산에 같이 편성해 주면 사용하기 편한데 이 부분은 전체 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실에서 운영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이런 것은 바꿔야죠. 황 과장님이 옛날에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 국공유재산을 담당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세무과에서 아직 안 넘어와서 본 위원도 지적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구에서도,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부분하고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분은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예비비가 71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복지행정과의 예비비 7100은 뭔가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5600만 원은 작년에 우리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회수한 금액이고 거기에다 기간제근로자-아까 말씀드렸는데-1400만 원 안 쓴 그 금액을 합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향후 용도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향후 용도는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대출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풀어서 대출을 늘린다든지 할 때 필요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금년에 이것 다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예비비는 아마 금년에 다 집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예비비로 잡아놓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연계해서 세출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또 보육행정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이렇게 해서 영유아 지원이 27억, 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미이용아동이 뭐고? 미아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흥주
박흥주위원
양육지원 46억. 그러면 약 7십 3, 4억 정도, 이것이 확보가 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지원 예산은 국비로 다 충당이 되는 겁니까? 금년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육료 고갈 보도가 나오는 것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보육료 부담률이 60%, 80%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2%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큰 문제는 없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7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46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구에 이런 입양아동을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있으며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현재 우리 구에 42명이 있고요. 지원 기준을 보면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사유는 2012년도에 37명에서 현재 42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시비기 때문에 인원 변동에 따라서 만약에 인원이 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느는 것만큼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분야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것이 몇 살 때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만 12세까지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 이상이 되면 다른 파트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쪽으로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네르바의집 이런 청소년시설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정부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가 이렇게 예산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 말고 돌보미랄까 케어랄까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입양아 같은 경우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부모로서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행정적으로 관리라 할까 이런 것. 돈만 주고 끝인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입양도 자기가 부모책임을 다하겠다는 가정 하에 입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느냐 이런 것을 여쭈어 봤는데, 됐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 과에 심리상담부터 해서 건강상담 여러 가지 상담기능이 있고 또 복지행정과에 보면 사례관리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양육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계해서 문제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251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에 5100만 원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각 복지관에서 무료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수준에 맞는 그런 컴퓨터교실이 없어서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에 20명씩 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기본상식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뒤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2억 5600, 기정에 없던 것이 새로 신설됐는데 작년까지는 이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됐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원이 됐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 때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기존 계속 지원돼 왔던 예산 같으면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었던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예산운영상, 이것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난방비기 때문에 우선 급한 부분은 먼저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내려주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복지행정과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해서 금액이 1400만 원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지원금액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1인당 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0% 시비인데 올해부터 3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인원이 몇 명쯤 되죠?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인원은 월 1220명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자연감소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태율
정태율복지행정과장
차차로 줄어들 수도 있겠죠. 참전용사들이 다 돌아가시고 하면.
상민
이상민위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금액은 크지 않는데 259페이지에 보면 영아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200만 원요?
상민
이상민위원
예.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 부분은 2012년도 말에 시로부터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시에서 이 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서 우선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우리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영아어린이집 하면 제가 개념이 그런데 우리 북구 관내라든지 보면 실정이 영아하고 아기라는 게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영아전용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구분은 돼 있지 않지만 대부분 보면 가정어린이집이 2세 미만 아동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금액이 환경개선 하는 데 1200만 원 가지고 한 집을 도와준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주로 보면 안에 주방기구 등 교체도 있고 주로 시설비에 거의 투자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1회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회성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나 전국적으로도 가정 내 보육시설이 엄청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든지 금액을 더 많이 내려주든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우리가 1개소고 작년에 우리가 공보육시설에 한해서 이것을 내려 보내 주는데 공보육시설이 3개소 있는데 2개소는 2012년도 이전에 이미 지원을 받아서 개보수 다 했고 지금 신대성어린이집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시 내시해서 선정해서 시로 올려 보냈는데 시에서 이 사업 추진이 명확하지 않아서 우선 삭감하고 다음에 계속 시하고 접촉해서 확정되면 다시 계상을,
상민
이상민위원
가정보육원도 그것이 있습니까? 다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공적인,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공보육이라는 것은 일반 민간보육시설로써 우리가 평가를 해서 운영사항이 양호하면 공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안에 근무하는 교사, 취사부, 원장들의 인건비를 약 80%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민간인데 그중에서 상당히 뛰어난 쪽에만 공적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그것이 지금 총 가정보육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3개소밖에 안 됩니까? 총 개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많은데 그것을 지정받는 게 좀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관내 가정보육시설이 몇 개죠? 대략.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민간하고 가정이 되는데 가정이 106개소고 민간은 88개소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중에서 3개만 해서 선정해 준다 이거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엄청나게 치열하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연관해서, 요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폭력, 음식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특히 가정 내 폭력이라든지 이것이 국가적 4대 악 비슷하게 해서, 얼핏 매스컴을 보기에는 CCTV 그것을 설치 지원하는 예산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국가적인 이슈화 이후에-이것은 예산하고 연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혹시 우리 구 내에서, 뒤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 이것이 연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연관돼서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라든지 혹은 예산을 동반하든 안 하든 그러한 계획이 추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작년부터, 애들을 보면 식사가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 이렇게 세 번을 주는데 주는 간식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월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 어린이집에서 이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없애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계속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일종의 모니터링이죠-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니터링 인원이 올해부터 2명 1조로 해서 3개 조가 있습니다. 2명씩 해서 불특정하게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CCTV 부분은 그것이 교사들 인권침해 논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CCTV 설치 관련해서 예산 지원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이 부분들이 그런 사회적 이슈화 이후에 새로 나온 예산입니까? 그전에는 없었죠?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슈화 되기 전에 올 연초부터.
상민
이상민위원
하려고 했던 예산이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왜냐하면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런 부분이 좀 시끄러웠기 때문에 시에서 올 연초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분들이 가서 모니터링 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적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 통지를 하면 구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음식 말고도 전반적인 관리인데 직원 분들의 숫자나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니터링 한 것을 들고 와서 평가를 한다 이 말이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주로 보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로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그분들이 가서 보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로 부모의 입장에서 보고 그러면서 우리하고 좀 차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 외에 부산시 말고 특별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아동폭력-지금 어린이집이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거기에 대해 따로-특히 우리 구도 많은데요-대책을 혹시 추가로 세워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큰 부분이 아동학대하고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아동 성폭력 그 세 가지 문제인데 음식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모니터링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과에서 매월 자기네들의 식단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제출받고 있고, 성폭력 관련해서는 교사들도 우리가 상반기에 한두 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켰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성폭력 관련된 인형극을 유치해서 빙상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다시 2차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학대 부분은 어떻게? 아동학대 부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동학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혹시-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직원들 뽑을 때 성범죄 전과조회 같은 것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성폭력, 아동학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전과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이런 분들도 지금 현재는 100% 전과조회를 해서, 또 그쪽 계통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의외로 그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그게 의무화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전과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까, 채용 시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만덕2동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시설이 노후 돼서 이전계획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죠. 혹시 지금 이렇게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점진적으로라도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이전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이런 시설보강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이렇게 시설이 노후화 됐는데 물론 기존 업무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겠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그곳에 다시 이렇게 많은 시비와-시비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은 1개 동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전체를 보면 구 전체에 1개소도 없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제 생각으로는-권역별로 1개소씩 청소년 문화의집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금곡에는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금곡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구포에도 보면 구포근린공원에 청소년회관이 있고, 또 만덕은 작지만 그런 곳이 있고 해서, 지금 없는 곳이 덕천하고 화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연차적으로 문화의집을 새로 마련해 나가는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규모도 크게 해서, 꼭 문화의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센터라든가 여성관련 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 공부방도 같이 넣고 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복합건물로 큼지막하게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분야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한 가지 더, 본 위원장이 또 우리 위원회에서 늘 제기됐던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보고를 듣고 싶은 차원에서 257쪽을 보겠습니다. 257쪽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돼 있죠?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이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었는데 혹시 상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전에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용어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비장애아’ 이게 어감이 안 좋아서 담당직원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어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이 나라 전체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쉽게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래서 비장애아라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보육료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비록 집이 좀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아이들을 장애, 비장애로 분류해서 이런 용어로 한다는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국회에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방과후 아동’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괜히 집안의 가정형편을 보고 장애, 비장애로 구분을 한다는 것은, 이것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만약에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이런 사실을 알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79페이지 세출부문 280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87페이지 세출부문 288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부문 295페이지 세출부문 296페이지, 청정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세입예산 항목별로 세출예산을 연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서 한 6억 6000 정도 증액된 게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또 시 보조금으로 1억 7600이 증액됐네요,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약 2억 4000여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에 세출예산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그 예산이 2억 9200만 원, 하반기에 5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총 소요 예산액이 8억 3500만 원이 소요되게 돼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3억 5744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뒤에, 올해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창출 사업인 만큼 그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국비-정부예산-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률을 분담하게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에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이었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새정부 출범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새정부 출범하고 나서 정부의 포커스를 일자리창출에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도 1억 8000에서 2억 9600으로 1억 1600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떤 지원입니까? 세출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 때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한 결과 2개 사회적기업이 발굴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보험료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76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도시농업 조성에서는 오히려 3200만 원이 깎였어요. 이것은 왜 깎이게 되었습니까? 5200에서 2000으로 감액이 되었죠? 3200이.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조성사업이 깎인 이유가, 세출예산에서 보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예산 요구액이 1억하고 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사업한 세출예산서 272페이지에 보시면 옥상농원 시골마을 조성하고 스쿨팜 조성, 이웃사랑 텃밭조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한 총 금액이 1억 5500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금년도 1월 30일 날 부산시에서 가내시되어 통보돼 온 금액이 6550만 원, 단지 반영된 것은 옥상농원 시범마을-밑에서 세 번째 보면-조성된 사업이 40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가내시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우리 시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1억 5000 정도, 또 사회적기업은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하고 시 보조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콘텐츠가 다른 사업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다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에 따라서 같이,
흥주
박흥주위원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경제진흥과에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데 조금 우리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북구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 예를 들어 일자리도 그렇고 향후에 북구의 경제 펀드맨틀이라고 하는 기초를 닦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해야 되지,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도 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마는 북구에 농어촌육성 지원사업 그러한 프로그램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가 자연적인 것 또는 인위적인 환경들이 농업, 어업, 수산업, 목축업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이고, 물론 이것이 옥상에 팜을 조성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개인들 기호랄까, 취미랄까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꼭 우리 경제진흥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도 될 사업인 것이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문자 그대로 이코노믹 프로모션 즉,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런 것을 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 북구에 이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투여한다 할 것 같으면 늘 우리 북구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자체적으로-또 그런 것을 상부에 상신을 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가 옥상에 이런 농원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삭감이 됐다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건 당연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이러한 추가경정을 편성하실 때는 본예산에 불가분하게 빠졌던 이런 부분들을 올리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콘텐츠들이 사업적으로 개발이 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콘텐츠에 맞춰서 사업개발을 하고, 참고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27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7200만 원의 국비가 확보가 됨에 따라 구비가 조금 분담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은 우리 부산시에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우수 공동체로 선정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노력한 끝에 이러한 사업비를 따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275페이지에 보면 컴퓨터를 활용한 3D기계가공 인력양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9000만 원을 확보해서 구비가 비록 270만 원밖에 안 듭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을 가져옴으로 해서 우리 북구의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영세자영업자가 이렇게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그 담당지역 일자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고생했다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또 구 취업상담원 인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시비 전액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을 따왔다는 것하고, 또 사회적기업-276페이지에 나옵니다-육성지원 지자체 지역특화사업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저희 담당계장이 본청에 가서 노력한 각고 끝에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따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체크를 해놓고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274페이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이것은 물론 국·시비를 주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지만-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더 나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우리 북구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거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지금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배가 안에 어업 작업을 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이동이 불가능할 때 이러한 것을 육지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동을 못할 경우에 인양기를 한 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태풍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왔을 때 정박해 있는 배를 육지로 올리고 하는 그러한 인양기를 이번에 가져오도록 그것 구입할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서구청에서 에코델타시티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많이들 오셨던데 사상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산업도시로 전환을 하고 강서는 에코델타시티로 국제 명품도시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다할 것 같으면 우리 북구는 그러한 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써 과연 그러한 미래 청사진, 사상이나 강서, 대저 이런 지역 같이 1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있다면 우리 북구는 아직까지 그에 상응하는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해운대를 저렇게 부산시 또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했을 때 기장이 그러한 반대급부의 수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할 것 같으면 우리 북구는 무엇을 앞으로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빅 프로그램, 그러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한다 할 것 같으면-우리 북구가-에코델타시티에 보면 국제교육도시로 특화도시를 만들고 또 세계적인 태권도 스포츠 도장을 만들고 수백 가지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6조에서 7조원, 그런데 정작 집행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들이, 늘 한국의 예산 빅 프로젝트를 보면 더 투여가 되겠죠, 깎이는 법은 없이. 그래서 10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가 됐어, 저런 강서구가. 그것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북구는 아직도 북구비전2020 그것 아무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미래 청사진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이러한 추경도, 지금은 빠졌다 하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라도 이런 기획을 하시는 것이 옳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좋아요. 어업관리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우리 북구가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북구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큰 콘텐츠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제진흥과를 저는 경제진흥국으로 승격을 시켜라. 제가 왔을 때 팀이었어요. 그래서 과로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가 조금 더 큰 마스트플랜을 준비해 주십사, 이런 추경에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안남균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3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과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물등록 시술료가 있는데 동물등록 시술료는 마이크로칩을 동물에 주입시키는 경비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라 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나오는 예산 동물등록제 사무관리비에 보면 마이크로칩 구입하고 리더기 구입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구입하는 것은 마이크로칩을 구입해서 동물 속에 집어넣는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324만 원이 되고, 리더기는 안에 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을 개한테 갖다대면 찾을 수 있는 것,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 리더기가 우리 북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고 그다음 장에 동물등록 시술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장시키는 것하고 목걸이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동물병원에 위탁해 놨습니다. 그 마이크로칩은 마리당 2만 원이고 목걸이는 마리당 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은 시술료입니다마는 내장시키는 비용하고 목걸이 하는 비용 만 원 해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구입은 600개인데 2013년도 본예산에 동물등록 시술료는 1두당 625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600두에 대해서 시술하면 375만 원이면 충분한데 585만 원이 과다 책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말까지는 동물에 대한 의무적인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칩을 넣어야 된다, 목걸이를 해야 된다, 그 소유자는.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신고해야 되듯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칩을 넣어야 된다 목걸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자기가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낸다든지 행정처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이 동물병원에 그렇게 시술을 하고 목걸이를 하려고 동물 소유자들이 엄청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손연자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만 추가로. 그럼 시술비가 늘었기 때문에 등록 수수료도 좀 늘었다 그죠? 세입에 보면.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등록 수수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마리당. 고양이하고 개만 하는 것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칩 내장하는 것은 마리당 1만 5000원이 되겠고 목걸이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받는 거다 그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동물병원 시술 신청서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고 비용은 1300만 원 들여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앞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279페이지 세입에 제일 밑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생뚱맞게 2100만 원의 세입이 잡혀있고 그런데 앞에 세출에는 이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계획이 있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하고 천연자동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천연가스 차량이라 해서 시비가 2100만 원, 국비가 21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에 기정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해서 천연 차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차량을 이번에 구입하신 건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조달청에 구매의뢰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청소차량구입이. 차량 구입이라는 게 세출에 잡혀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28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압축진개차량?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을 구입하는데,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친환경적으로 그 차량을 제작해서, 특수차량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4200만 원짜리 친환경 가스차를 사는 게 아니고 압축 차량을 사는데 거기에 좀 보태서 산다 이 말이네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찾아보니까 세입에는 잡혀있는데 세출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항목에 없어서 다음에 표시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좀 이해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청소과 쪽에 하나만 더, 질의를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280페이지입니다. 지금 2억 7700만 원을 증감을 하셨다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비용을 총 66억 1000만 원하셨는데 지난번에 용역 결과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65억 8731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부분은 대형 폐가전 24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이 차이가 날 겁니다, 본예산에 보시면 그래 나와 있고요. 그게 24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 부분은 65억 8000만 원으로 용역에 있는 것하고 같이,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지금 계속 청소과 부분 때문에, 계약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계약 관계 때문에, 그죠? 오늘도 부산일보에 보니까-아까 점심 때 식사하고 보니까-나와 있던데 어쨌든 청소 문제는, 또 요즘 앞에서 매일 데모를 해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 문제는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서 지금 예산을 4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은 계약 형태, 2000만 원은 용역을 대단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오늘 신문에 난 것을 포함해서-아시겠지만-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 예산을-밖에서 노조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상반기가 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용역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연장을 했는데 얼핏 보니까 그것을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어떤 부분을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 연장계약이 돼 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상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위 관계 때문에 계약체결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에 물가변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억 8백 얼마를 확보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2억 7200만 원의 물가변동 분을 지급하고 올 1월부터는 물가변동 된 단가에 의해서 현재 4월 30일까지 연장계약을 했다가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제때 마무리가 안 돼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재차 연장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한 부분과 그다음에 체계개선 용역 두 개 부분의 용역은 다 마무리가 됐고, 또 지난 6월 4일 날 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완료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본 용역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면 예산금액이 용역 결과보다 적게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요구한 예산이 69억 8천 얼마를 요구했는데 5억 8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 나온 예산보다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못하고 연장계약을 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정이 되는 대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앞에 성신환경에서 5월 27일부터 계속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회하는 내용이 작년에 저희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약속한 근거도 없고 또 저분들하고 저희 구청하고는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비정규직에 포함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업체에 고용돼 있는 정식 근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들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다 마치고 해놓은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용역대상 산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월 30일자로 개선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뭔가 하면 운전원 수당이 당초에 저희들은 1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20만 원으로 해 줘라. 그 외에도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되 작년에 지급한 임금보다 적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다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질의가 내려오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산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해석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계약이 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조금 맞지 않다고 보이는 것은 청소과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총 69억을 청구했는데 63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뭔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청소대행 금액을 지출할 때 대행업체에서 월별로 청구하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1년간을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억만 돼 있다 하더라도 상반기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계약체결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는데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계약부서하고 의논해 본 결과-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계약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예산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돈을 우리가 선지급 해야 될 것 같으면, 100%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잔금을-청소과 같이 한 달 한 달 정산을 해 주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 자체를 한 달에 얼마씩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거한 양을 받아서 도장 찍어서 돈을 내 주잖아요, 그죠? 1년 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극단적으로 총 70억이 필요한데 10억밖에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69억에서 63억이 확보됐으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 왜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로써 못한다 하는 것은 조금-제가 볼 때-집행부에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 이게 빨리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작년의 예산을 연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도 명확한, 새로 짠 용역원가보고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원가 그대로 해서 65억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쪽에서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도 싸울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자꾸 연장이 될 때는 연장된 기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용역원가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5월 30일 날 환경부 지침으로 해서 우리도 지금 환경미화원 기준으로 이번에 책정했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자체마다 1월 1일자로 계약기간을 바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산편성 시기와 맞춰서. 그러면 5월 30일 날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을 어느 지자체에서,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올려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상구라든지 타 구에는 추경을 안 했단 말이죠. 똑같이 그 지침을 받았는데, 부산시의 똑같은 지침을 받아서 인상을 하라고 했지만 벌써 계약이 끝나고, 회계연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바꾸면 통상 우리가 그 다음 해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관례지 벌써 예산편성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는 그것을 적용시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약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 대로 바로 올 원가계산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장한다는 그것은 저희들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월 30일 날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은 현재보다 낮게 결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다음에 ‘다만, 대행 용역계약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본 고시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봐가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셔서, 그렇게 되면 지금 66억으로 해놨지만 결산 해보면 앞에 6개월간 연장 계약한 부분을 물가상승률이 생겼다고 해서 또 나중에 추경 하실 것 아닌 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1차 하고 나서 계약을 빨리 명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또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65억으로 산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되면 빨리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바람에 작년 같이 3, 4억을 더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하루빨리 내부적으로-지금 시끄럽지만-정리를 잘하셔서, 그리고 계약도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면 6개월로 끝내고 내년에는 분명히 1월 달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올해는 늦었기 때문에 1년짜리로 해서 어중간하게 회계연도 중간에 계약을 새로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6개월이면 6개월짜리 하고 다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1년간으로 해서, 중간에 환경부 지침이 오더라도 우리가 1년 하고 내년에 하겠다 하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요. 또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새로운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한 결과를 봐서 이 용역이 저희들이 볼 때는 잘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된 결과를 가지고 6개월 동안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다시 추가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 용역 결과에 의한 것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특히나 원가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용역을 한다고 또 시간을 끌지 마시고 올해 빨리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중간부분에 보면-282페이지-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RFID라 해서 전자체크시스템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 종량제인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보면 단지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쓰레기 양이 100이 나오면 세대에 나눠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아파트는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서 수동식 칩 방식으로 해서 시범운영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쓰레기 이것을 처리하다 보면 기존 세대별 균등하게 배분하던 것을-관리비에 포함돼서 나오던 것을-배출카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통카드라든지 그것처럼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 버리면서 쓰레기통에 대면 뚜껑이 열립니다. 쓰레기를 일정량 투입하고 나면 또 뚜껑이 닫힙니다. 쓰레기가 투입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신이 버린 쓰레기는 몇 그램, 몇 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그램당 해서 개인별로 투입한 만큼 쓰레기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가-남구라든지 금정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약 30% 정도 감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4월 달부터 해서 1차적으로 22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아까 손연자 간사님께서 이 부분은 2차로 저희들이 시비 70%, 구비 30%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며칠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카드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7월 1일부터 그것을 시행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리실 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7월 1일부터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아까 유기물 위탁보관 이것은 설명을 들었고,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이것이 예산이 280만 원이 깎였네요? 그런데 뒤에 세출을 보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이것이 깎였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왜 깎인 거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산시에서-먼저 말씀드리면-감배정 된 사업입니다. 감을 해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감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야밤에 소리도 들리고 안 좋기 때문에 번식을 제재하기 위해 시술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술하게 되면 고양이의 귀를 자르는 그런 고양이는 중성화사업을 했다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화명동이나 주택가 주변 등에 고양이가 많이 다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중성화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정책이다 보니까 감배정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감소돼서 이번 추경에,
흥주
박흥주위원
그 사업은 예산을 받아서 북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우리 과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하는 동물병원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그러한 시술을, 우리 구청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시술했다는 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동물병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위원장님도 관심이 있으신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더 여쭙고자 하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화끈하게 뭔가 일답게 해야지. 예산을 500만 원 줬다가 280만 원 깎고 220만 원 가지고 도대체, 한 구 전체에 그런 사업이, 이것은 형식적이라고밖에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도 밤이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것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부산시도 그 예산을, 파레토 기법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에 계신 분들이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라. 위에서 나눠주면 적당히, 적당히 중앙정부에서 예산 이것 대한민국 전체에 1억이다 그러면 222개에 몇백만 원씩 나눠주고, 몇백만 원씩 나눠주면 부산시는 여기에서 또 골고루,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놓으면 예를 들어 그것이 5억이면 5억 나라 전체로 보면 큰돈인데 쪼개다 보면 5억이 온 데 간 데도 없이 가랑비같이 그렇게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화끈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예산의-다 아시는 건데-파레토 기법이라고, 부산시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금년에. 그러면 그것을 16개 자치구에 몇백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에 5000만 원을 다 주고 북구가 한번 그것을 모범적으로 해서 이런 불편한 고양이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구는 이제 됐어. 그러면 옆에 사상구로 간다든가-그 다음 해는-이렇게 해야 이것이 소탕이 되고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란체스트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집중투하를 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집중투하 해서-어느 곳에-예를 들어 광고비가 대한민국 전체에 하면 1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부산만,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억밖에 없어. 그것을 전국방송을 타게 되면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 건의를 해서, 그것이 옳은 겁니다. 전략적으로 옳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깎이고 증액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0만 원 가지고 고양이를 몇 마리나 중성화 시키겠어요? 부산시 전체가 예산 한 2, 3백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다시 교미해서 또 증식만 되는 거지 언제 중성화가 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있으나마나고 이 예산은 국가적으로 낭비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정작 우리 경제진흥과가 하고 싶다 하면 예산을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병원에 줘서 1년 동안 우리 북구에 그러한 고양이를 전부 다 중성화시켜서 다시는 그런 고양이들이 증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행정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시간이……, 괜찮습니까?
순영
이순영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략적으로 이상민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279페이지 세입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세출에 보면 만덕 병풍사로 연계가 되는데 맞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만덕병풍사가 아니고,
흥주
박흥주위원
세출에는 어디 있나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세출에는 283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받아오십시오. 그 밑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100만 원인데 새로 증액이 됐는데 세출에는 찾아보니 이 사업을 제가,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28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공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용 압축진개차량 구입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아까 이상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청소 민간위탁 예산이 63억에서 66억으로 2억 7700이 인상이 됐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뒤 28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민간위탁, 여기서 민간이전에 3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것하고 이것은 다른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다른 겁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청미라든지 성신은 수거운반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치워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면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자원화 한다든지 아니면 오·폐수를 걸러낸다든지 그런 것을,
흥주
박흥주위원
생곡?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생곡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이 생곡 매립장 비용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서희건설과 수영하수처리장,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주)피마, 삼덕, 태양비료, 정토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보다 3억 얼마가 불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만 해도 음폐수는 해양투기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 인해서, 올 봄에 보면 서울에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처리비용 단가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2년 1월 달에 삼덕, 피마에서 톤당 7만 8000원 하던 것이 2012년 7월 달에는 8만 3000원, 올 1월 달에는 9만 5000원, 올 7월 달부터는 10만 5000원씩으로 계속 이분들이 처리비용을 올립니다. 자기들이 음폐수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지난해 말 예산 심사 때나 행정 감사 때도 이 부분을-강 과장님 오시기 전에-지적을 했더랬어요. 이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됐는데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의 입장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떠한가 질의했더니 다행히 부산은 크게 그런 대란이 오지 않겠다 하는 답변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알겠고요. 다시 280페이지로 와서 아까 말씀으로는 이달 6월 말까지 계약을 새로 해서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으로 집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사전에 이러한 협상이랄까, 서로가 합의점에 도달해 있는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역조정 관련되는 부분이 지난 4월부터 꾸준하게 협상을 해왔습니다. 서로 자기 물량을 안 내놓으려고 하고 또 받는 사람은 양이 적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합의점 도출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거기서도 협상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현재 체계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강 과장님께서 오셔서 험난한 업무를 맡아서, 몸도 편찮으시다는데, 다시 상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소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특위도 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첫 번째 합리적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정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만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우리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가 믿는 것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스탠더드가 되는 것이지 정부를 뛰어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떤 스탠더드 룰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민간을 컨트롤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권위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 예산을 꼭 줘야 될 것을 안 주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명제에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청소를 보니까 줄 것을 아니 줬더라 하는 문제를 제가 발견했어요. 미화원들에게 줄 돈을 아니 줬더라. 그것은 누가 봐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상급기관에 그것을 이의제기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 인정들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도 경영이고 기업도 경영이고 세계화 경영이라는 것도 있고, 다 경영에 속한다 할 것 같으면 가장 합리적인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밑에 사람은 줄여라, 청소 물량을 줄이라고 하면서 그 주체는 아무도, 그 주체가 많다고 하는 것을 제가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청소용역도 틀렸다, 왜 3개가 맞냐, 2개가 합리적인 것 아니냐? 5년 전에는 지금보다 인구도 많아, 세대수도 많아, 청소물량도 많아. 그때도 2개였어요. 2갠데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세력은 하나를 늘려라, 경쟁을 더 하기 위해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제시해서 업체를 늘렸어. 그 업체를 늘리는 그 과정이 옳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경제학적으로, 제가 의원이 아니고 제가 컨설팅을 했다 하면 당연히, 물량이 줄었는데 업체는 늘어났어요.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해라. 그런데 이번에 용역보고서가 또 3개를 맞게 해 왔어.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1.8개로 줄여왔어. 1.8개가 맞다고 줄여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노동자들이 왜 임금이 줄었고 사람을 줄이고, 저는 그랬어요. 인원에 대해서는-지금까지 제 속기록을 1년치 보면-단 한마디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몫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또 그것은 어쩌면 기업주의 몫이다 이거에요. 일개 지방의원이 청소인원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마디도 인원에 대해서 저는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퇴근하다가 노동운동 하는 사람을 만났어. 임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소리를 했나? 이 임금이 준다는 겁니다. 왜 주느냐? 예산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현재 인원이 그대로 있다면 자기 임금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줄까? 100명이 있었어, 하나도 안 줄이고, 지금 보면 2억 7000이나 늘려줬는데 왜 줄까?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과장님 찾으니까 병원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다랐는데 어쨌든가 제가 원가심의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정부노임단가가 세 군데가 있죠? 건설노임단가가 있고, 환경미화원단가가 있고, 또 부산시가-픽스된 것은 아니지만-제시한 단가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건설노임단가가 7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환경단가는 조금 더 적었고. 그런데 이번에 원가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건설단가로 해서 93억인가 나왔더라고. 또 환경부에서 제시한 환경미화원의 1일 일당 고시가격으로는 또 얼마가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합리적인 안을 선택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더랬죠.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단체시위를 하는 건지, 과연 그들의 임금이 깎였는지? 세 번째로 제가 한없이 의문시 되는 것은 왜 밑에 하부조직은 그렇게 사람을 자르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우리 북구청에 속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상부층 자, 경영자가 셋, 그 임원이 몇 명, 거기에 들어가는 비서가 몇 명, 그런 사람들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단 한 마디도 없는지? 왜 하층에서 가장 처절한 인간의 밑바닥 삶을 사는 환경미화원들에 관한 구조조정은 끊임없이 외치는, 어쩌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저는 갑, 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통칭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자기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하부조직만 가지고 사람이 많다, 적다 하느냐.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정의의 사회로 가고 올바른 사회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진 자가 내놓고 가진 자가 양보하고 그래도 자기들은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더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청소원들을 자르면 그 자녀들 학교는 어떻게 보낼 것이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서울대학을 갈 것이며, 그 자녀들이 언제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며, 배우지를 못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장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세 번째 질의, 왜 업체수를 포함한 상층부의 구조조정은 안 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이 깎인 부분과 안 깎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줄고 하는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리어카를 가지고 수거하는 걸로 원가계산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도는 용역 한 것을 별로 써먹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2011년도까지-의회 특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리어카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다가 이번에는 실제 원가계산을 특위에서 하시라고 해서 실제 원가계산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전수거원들이 실질적으로 1톤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리어카로 할 때보다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단축됨으로 인해서 원가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미가 6명, 그다음에 성신이 5명 정도 줄어들고 현재 인원이 125명인데 원가계산용역 상에는 115명으로 원가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노조 측에서 왜 인원을 줄였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인원 줄인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력 가지고 자꾸 그래 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상민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하면 학자금을 달라, 그다음에 학자금 외에 여름 휴가비를 5일 동안 유급으로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연말에 계상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 법상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지급이 못 되고 확보된 예산이 1억 200만 원인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그분들이 자기들한테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업체 수 말씀하셨는데 이번 용역에 의하면 최단, 그러니까 최소로 할 때는 1.4 그다음에 최고로 봤을 때는 2.53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처리물량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A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추진되면 업체도 업체, 그다음에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들 구청에서도 한결 관리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어떻게 줄인다 하는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체와 업체간에 M&A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 상층부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하고-늘 강조하지만-우리 청소 인건비가 60%-예를 들면-유지관리비가 4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은 늘 이 인건비만 가지고 사람을 줄여라, 노임단가를 어떻게 하겠다. 모든 논의의 포커스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 대상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공무원이 아니고 그 대상이 실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쩌면 갑이, 어쩌면 가진 자가, 어쩌면 더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는 아무 관계없는 양 꼭 우리 공무원만이 아니고 청소용역 업체를 하는 사장님들 또 거기 임원들 또 청소를 하지 않는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인원이 몇 명이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임원들 보수를 얼마나 주느냐 따지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데 어떻게 학문적으로 봐서 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봐서 지금 추경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어떤 모티브를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인원 10명이, 125명에서 115명으로 됐다. 학자금, 휴가비 유급으로 해 달라 이것은 오늘 처음 제가 들었는데, 저는 그러는 거예요. 어떤 A, B, C 세 개 업체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됐다는 과정은 다 묻어두더라도 누가 됐건 어느 한 업체를 인수하면 A, B, C 중에 C가 B를 인수하든 B가 C를 인수하든 A가 B를 인수하든 A가 C를 인수하든 선택함수는 몇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로 M&A를 하다 보면, 그 방법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어떤 C업체가 피 M&A 당하고 어떤 업체가 능동적인 M&A를 하겠다고 하면 피 M&A를 해주고 싶은 업체에 지금까지 내가 투자비용이 얼마, 20년 동안 이익금이 얼마 그러면 연간 평균이득금이 1억, 그럼 앞으로 10년간 미실현 이익까지 해서 투자비 10억, 미실현 이익 10억 그렇게 해서 20년 분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과연 10명을 줄이라고 한 것이 현재 전체 3개 업체의 차량이 예를 들어 100대 있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 20대밖에 안 했다, 그리고 한 차에 3명을 태워라,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남았어. 그럼 한 대에 3인 1차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그것이 과한 용역의 방법이었는지 이런 것을 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환경미화원들하고 자꾸 피하실 것만이 아니고 딱 같이 머리띠 두르고, ‘보자, 정말 니 말이 맞는지.’ 우리 행정의 입장은 어떤지 해서 정말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렇게, 또 언제까지 했는데 언제까지로 연장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큰문제도 아닌데 저것을 날마다, 우리 북구는 저놈의 청소 때문에 때만 되면 저런 시위를 당해야 되고 행정이 그걸로 인해서 바르게 우리 북구가 해보자 해서 좋은 의미로 했는데 날마다 언론에 좋지 않은, 제가 그런 겁니다. 왜 언론에 북구 청소행정이 안 좋은 쪽, 네거티브 쪽으로 자꾸 언론에 나느냐. 실은-저는 그러는 거예요.-지금 새로운 청소 집행부가 해도 해도 너무 잘한다.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쪽은 한 줄도 안 나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위원님, 지금 속기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고 회의가 지금 1시간 15분 째 속개되고 있어서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께서 정말 협상에 나서셔서 이달 말까지 해서 7월 1일 날 새로 시작을 하시겠다 하면-소극적이라는 것은 뭐하지만-일방적이랄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협상테이블로 오라고 하세요. 소주를 한 잔 하시든 뭘 하시든 부딪혀서, 홀딱 벗고 목욕탕에 가서 하시든 ‘자, 우리 결론을 내자’ 해서 좋은 결과를 언론에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분들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협상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장이 원 청(廳)이 그렇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꾸 구에다가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된 상태고, 계약이 되고 나면 상호 업체하고 노사간에 협의가 돼야 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분들은 쉽게 풀린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돈을 편성해서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검토해 보고 그래서 만날 그게 되면 대화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약자들이 의지할 곳이 그래도 어디입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의 약자들이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할 때 다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위하죠, 청와대 앞에 가서 하죠, 어떤 중앙 청사 앞에 가서 하죠. 그 사람들이 저 시골농촌에 가서 시위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저런 사람들이 늘 우리의 협상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끝내 평행선이고 접합점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화끈하게 타협을 봐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선언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속기가 한 시간마다 쉬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외 관계공무원 퇴장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9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명과 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세 군데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일부분 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행정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 주느냐 하면 친환경 전기장판이나 방충망 교체, 청소대행서비스를 합니다. 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북구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한 가구에 200만 원씩 8가구를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여러 과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친환경적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8가구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돈은 시비가 100% 다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 돈을 저희들이 북구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센터에서 대행으로,
상민
이상민위원
몇 분이 8가구에 대해서 찾아가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찾아가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기장판이라든가 방충망이라든가 청소도 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종의 취약계층 방문 서비스다, 그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말 그대로 앞에 ‘친환경’을 붙여서 그렇지,
상민
이상민위원
친환경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상황인데?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마크가 붙은 제품을 사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명칭만 사실 친환경을 붙인 것이고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마음대로 정하는 부분도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대상을, 저희들은 다만 시비만 받아가지고 위탁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도 사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에 건의해서 각 구에 내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에서 다 하네요.」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그 위에 보면 탄소감축, 탄소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이전 됐다는 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줬는데 구청에서 안 주고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나눠준다는 얘깁니까, 탄소포인트 보상금을?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부산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게 있나 하면 탄소감축 우수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내용이 틀린 건 아니고 부산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도 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한쪽은 예산편성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12 같은 경우 기타보상금은 감액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름이 똑같은데 한쪽에서는 감하고 한쪽에서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부산시 계획이 바뀌면서, 부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았느냐 하면 녹색도시부산21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민간위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과목만 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290페이지에도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하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린코디 운영사업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새로 나온 사업이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계속 했던 겁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화명생태공원에 보면 뉴트리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뉴트리아가 큰 것은 2m까지 되고 생긴 것은 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9개체를 잡았고요. 올해는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저희들이 잡을 생각인데 지금 뉴트리아 같은 것을 잡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뉴트리아가 잡식입니다. 잡식이다 보니까 지금 창녕 못 같은 저런 데는 철새까지 잡아먹는 그만큼 강력하고 적수가 없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2, 3십 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인건비하고 시설비 일부, 틀 구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라고 해서 생태교란식물이 있는데 이것은 9월 달쯤 돼서 저희들이 다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3천 평 정도 제거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으로 제거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 시비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는 사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린코디도 그런 건가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그린코디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린코디 사업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정에 다니면서 전기·수도·가스를 절약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린코디사업이거든요. 그린코디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린코디 입력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정방문 해서 전기·가스·수도요금을,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해서 사업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편성 된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자외선 살균기 설치가 돼 있거든요. 1000만 원짜리 두 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자외선 살균기가 그렇게 비싼가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는 저희들이 먹는 물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19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면 보통 다섯 번 하면 서너 번 정도 수질 불합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벌써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에 했느냐 하면 구포동 벽산아파트 약수터하고 그다음에 병풍사 약수터 두 군데는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2000만 원을 왜 들여야 되느냐 하면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 인입공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힘들다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전라도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했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안 해주려고 해요.
상민
이상민위원
기계가 그만큼 비싸다 이 말이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자외선을 물에 쪼여서 물 속의 박테리아를 없애니까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불순물은 거르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자체가 불문순물은 없다 아닙니까. 전부 다 대장균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에 한 군데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구포 쪽만 하고 이쪽에는 안 해줍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화명·금곡 쪽에 하려고 계획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화명·금곡에는 하나도 없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작년에 한 군데, 올해 두 군데. 내년에는 화명 한 군데, 금곡 한 군데 할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환경위생과 노 과장님께 보충질의 격인데요. 여쭙고자 하는 것을 이상민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까 친환경 도우미 방문사업 1600만 원이 뭐라고 하셨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친환경 장판, 벽지 그다음에 집에 가면 방충망 그런 것을 설치해 주고, 청소도 대행으로 서비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앞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보람찬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은, 예산이 1600만 원이면 충족한 건지요? 좀 노력하셔서 더 받아오실 수는 없는 건지?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시비 사항인데 시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를 환경공단에서 시에 요구해서 각 구에 배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하려고 하면 환경공단하고 다시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 환경공단에서 시로 협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젓가락만 놓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부구청장 하시던 분이 거기 이사장 하셨잖아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받아와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결정돼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덟 군데 저희들에게 통보 왔는데 금곡동에 네 군데하고 덕천동에 네 군데하고 그렇습니다. 올해 대상은.
흥주
박흥주위원
만덕동은 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만덕동은 산 위라 좀 괜찮다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까 그린코디 그게 제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거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정방문을 해서 전기·가스·수도요금 절약하는 방법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이것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사업이네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인건비하고, 가정방문하려면 요즘 문을 잘 안 열어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멀티텝을 샀습니다. 방문해서 하나씩 주면서 컨설팅해서,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서도 일단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줄어들면 득이고, 우리는 2015년부터는 탄소가스 배출권을 판매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밑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 이것은 두 군데 설치하셨는데 이것 북구 전 지역으로 확산할 그런, 물론 예산만 많으면 그렇게 다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더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을 배정해 준 대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군데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두 배로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지금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두 개 내지 세 개 요구해서 예산을 더 받아와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된 사업이었으면 우리가 미리 기 예산에 반영할 수는 없는 사업들인지요?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연말이 되면 내시가 와야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서도 국비를 요구하거든요. 국비가 끊기면 시비만 다 주고 하기 때문에 시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외선 살균기 설치 이런 것도 물론 우선순위의 수요지가 있겠지만 골고루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길동
노길동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공통적으로 다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순열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0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숲해설가 인건비가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숲해설가가 몇 명 있으며 4월 3일 추경전 사용승인 후 지금까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손연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숲해설가 인건비입니다. 1년간 인건비인데 당초 본예산에 없었는데 올 1월 달 시에서 숲유치원 관련해서 숲해설가 인건비가 책정되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유치원 10개 반에 250명을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선정해서 현재 무장애숲길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위에 2개 반으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3시간 정도 해서 유치원생들이 숲을 보고 뛰어놀고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시비 인건비 사업입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청정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대동·화명대교 진입램프 일원 명품 가로등 조성에 4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박흥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화명대교 일원 명품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당초 작년에 우리가 대동·화명대교 하부에 화단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올 초에 관계기관과-경찰청, 북부경찰서, 건설본부-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차선 선형개선이 필요하고 화단조성비로 우리가 시비를 확보했지만 건설본부에서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가화단 공사가 진행 중이고 건설본부에서 하부에 철근 같은 것 공사장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11월까지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업이 불가하여 그 4억에 대해서 시에 추경을 삭감하고 예산을 새로 편성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7월 2일쯤 돼서 시에서 확정되면 2억은 장미마을 2억하고 금정산 명품 숲길 조성에 2억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2페이지에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 예산으로 당초 14억에서 31억으로 16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아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항목별로 16억에 대해 어디 어디에,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 예산은 화명근린공원 사업예산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북구청하고 부산시하고 화명재건축조합 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화명주공아파트에서 건축하기로 했었으나 지금 현재 준공 시점이 어려워서 사업시행자가 북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6억 2460만 원을 예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꽤나 우리 구비 매칭이 많이 들어가네요?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것은 화명건축조합에서 이 돈을 예치하는 그런 돈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 뜻이 뭐죠? 그런데 왜 우리 구비가 이렇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이 구비라는 것은 그 안에 구비로 16억 2460만 원을 예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받아가지고 예치하는 돈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치를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우리 구 수입으로 예치를,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 구 수입으로? 세출인데?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화명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 협약을 했었습니다마는 건축조합에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 16억 2460만 원을 구청에 예치시켜서 구에서 직접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건축조합이라는 데서?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우리한테 예치를 했다가 16억을, 그중에서 우리 구비로 편성을,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구비로 편성해서 구에서 직접 화명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99쪽 세입부분 중간에 화명근린공원 조성에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시 세출로 우리가 집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조합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왜 돈을 줍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일단 근린공원 조성비 16억 2400만 원하고 녹지 조성하고,
흥주
박흥주위원
됐습니다. 이것을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면, 화명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80억.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42억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전액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때까지는 토지보상금이 주로 금액이 많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토지보상금이 몇 퍼센트 진행된 상황입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42% 정도.
상민
이상민위원
이번에 16억이 들어가는 부분은,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그것은 토지보상이 아니고 토지보상을 42% 했으니까 그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거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MOU 체결할 때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내년에 토지구입비는 시비에서 확보가 가능한가요? 최종적으로 다 하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일단은 그 밑에 부분에 했고 윗부분은 보상이 안 됐지만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그것을 기 구입한 땅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비용이 그렇게 든다 이 말씀이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하나 같이-그동안의 경과자료 있지 않습니까?-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앞에 세입 자료에 보면 299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부분이 5000만 원 삭감됐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예산을 확정 내시할 적에 미반영된 예산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반영이 안 됐다,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차후 결산 추경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된다, 그죠?
순열
이순열청정녹지과장
예. 5000만 원 대신에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올해 초에 3500만 원 정도를 다시 녹화사업비로 배정받아서 은행나무 단근작업이라든지 전정작업이라든지 지금 시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가 있고 청소관련 우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년퇴임 행사비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실 때 금으로 열쇠를 하나 해 주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퇴임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 이 부분 지원근거는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하고 그다음에 단체협약서 제12조에 조합원 정년자에 한해서 퇴직자 1인당 200만 원의 현금 또는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을 안 주고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금 주던 그것을 현금으로? 금이 비싸졌으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을 행사비라 해놓으니까 행사를 하는 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가 싶어서. 이름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한 번씩 의원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청에서 퇴임하시는 과장님들은 특별히 퇴임연도 없잖아요. 국장님 돼야 식을 한번 하고 밖에서 사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퇴임하시는 분들은 행정에 계시는 분들은 동사에서 해 주는데 오히려 이쪽에 환경미화원 분들은 똑같이 30년 근무했는데 위로금을 200만 원씩 주고 위로연도 해준다 하면 오히려 현장에 계시는 것보다 역차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명목을 다음부터는 바꾸시는 게, 위로금이라든지 위로상품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국 교통행정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