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852억 7,993만 3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15억 5,839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40억 1,375만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백 80억 6,353만 9천원이 증가된 3,852억 7,99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 증가한 3,253억 8,042만 5천원, 특별회계가 11.1% 증가한 598억 9,9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9억 5,676만 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7억 7,871만 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5억 5,405만 1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 9,387만 5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4,164만 4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5억 1,123만 8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8,914만 4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098만 9천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02억 4,328만 3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2억 1,9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 25억 39만 9천원 증가, 세외수입 61억 5,874만 3천원 증가, 지방교부세 5억 6,893만원 증가, 재정보전금 17억 2,004만 4천원 증가, 보조금 11억 2,864만 8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0억 7,676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재산세 3억원 증가, 자동차세 4억 40만원 증가, 담배소비세 9,999만 9천원 증가 지방소득세 16억원 증가,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934만 5천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 9,939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7,489만 8천원 증가,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억 264만 1천원 증가, 교육분야 1억 2,347만 7천원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13억 2,230만 6천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 41억 6,115만 1천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23억 4,962만 4천원 증가, 보건 분야 7억 6,549만 3천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40억 5,313만 1천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분야 2억 7,001만원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 6억 6,185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9억 7,031만 3천원 증가, 예비비 분야에서 62억 898만 7천원 감소,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3,085만 7천원 증가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보다 14억 2,592만 8천원이 증가한 129억 5,676만원 7천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월금이며, 세출에서는 시설비 및 사업비용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2억 334만 2천원이 증가한 147억 7,871만 2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이월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비, 반환금, 영업비용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분 1억 3,833만 7천으로, 세출은 융자금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 등 1억 8,140만 6천으로, 세출은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만 1천원으로, 세출은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증가분 35억 8,587만 8천원으로, 세출은 농공단지조성,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36만 4천으로,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증가분 342만 1천으로, 세출은 예비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억 8,671만 7천원이 감소한 202억 4,328만 3천원 규모로,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창녕군개발공사 골재판매 전입금 증가분으로, 세출은 골재채취 예정지 민원해소사업 등을 축소하여 골재판매수익 국고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180만 5천원으로, 세출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주요 자체사업내역 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52억 3,037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광특보조사업은 3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이 9,049만 4천원이 각각 감소되고, 도비보조사업이 18억 6,904만 3천원이 증가되어, 총 67억 79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 내용은 2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광특보조사업 내역,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50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