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결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97호) 2.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98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페이지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증지사용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카드사용 신설이나 첨부는 좋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용 이 건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돕자면 증지대가 500원이든 1,000원도 있지만 인허가 건은 10만원 단위, 아주 큰 고가의 금액도 있는데 이것을 세부고지서 발급하듯이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석재무과장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
예, 담당주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전식
손전식세입담당주사
방금 말씀드린 표준지방세시스템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은 사실상 우리 지방세 전산하고 민원시스템 전산에 바로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재무과 민원에서 과세실적증명을 발급하면 지금은 과세실적증명을 발급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대를 납부하고 민원인이 찾아오시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재무과에서 표준지방세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발급을 해가지고 전자증지까지 붙여 가지고 우리가 바로 수입증지 대금을 받고 민원인이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각종 제증명 민원이 민원실에서 발급되지 않습니까?(예) 발급하면서 수수료 증지를 붙이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사업부서나 실 부서에 가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되는데 이 시스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식
손전식세입담당주사
시스템이 지금 현재 지방세하고 결국은 민원인입니다. 민원인데 우리가 일반 제증명 민원 주민등본이라든지 그런 민원을 말합니다. 지방세 민원 같으면 지방세표준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서 과세실적증명이 바로 발급이 됩니다. 되는데 조례가 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는 민원실을 거쳐 가지고 수입증지를 붙여 가지고 나갔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스템을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재무과에 와서 발급을 해가지고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증지대를 받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전식
손전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안가더라도 재무과에 가서 바로 받고 간다.
전식
손전식세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시스템만 통일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면 정산은 군청 민원실과 함께 정산이 될 것이니까 현재 시스템만 갖추어지면 문제는 없겠다. 그러니까 발급하면서 다른 세금고지서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지금 우리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시켰거든요. 미첨부 시켰는데 지금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되고 그러면 수입증지 수입이 결과적으로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그 비용이 우리가 1억 미만 미세해서 비용추계서를 안붙였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사실상 지금 민원이 납부하는데 보면 1년에 군하고 읍면 전체다 해도 1억5,000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특히 읍면에는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수입증지 신용카드 발급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조례를 개정하려면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붙일 때는 1건이라도 한다고 볼 때는 카드수수료가 발생되고 증지대가 수수료만큼은 감해지지 않습니까, 감해지면 비용추계서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금액이 미미해서 붙이지 않은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지 비용추계서에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러니까 두 번째 제증명 수수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바로 작성을 하셨더라고. 이것도 일단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감이 될 것이니까 해주셔야 되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것은 안맞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6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