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69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저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연제구청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며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4월 부산 비정규노동센터 등과 공동으로 부산 지역 자치단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실태 조사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연제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80여명을 비롯하여 부산 지역 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23명이 참여한 실태 조사 결과 부산 지역 비정규직의 가장 큰 고충으로 대상자의 69.7%가 고용 불안을, 27.5%가 저임금을 꼽았습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72.8%가 고용 불안을 꼽을 만큼 상대적으로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고용 개선 지침과는 달리 해당 지자체에서는 예산 등을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부산 지역 전체 2,892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무기 계약 전환자는 10명으로 0.34%에 불과할 만큼 전환 실적은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 계약 전환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의 경우 현재까지 부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2012년 말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방문 간호사가 집단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던 사례처럼 부산에서도 올 연말 대대적인 계약 해지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닌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비정규직 중 방문 간호사의 경우 1인당 취약 계층 400～500여 가구를 담당하여 방문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 간호사 분들의 취약 계층 사전 건강 관리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수혜자 1인당 연간 22만 원 정도의 진료비 절감을 이뤄냈으며, 이는 투입 비용 대비 3.5배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발표할 만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방문 간호사들은 연말만 되면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왔고, 이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영양플러스, 드림스타트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업무에는 대상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이런 업무 파악에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과 예산 절감에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들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조직 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이 가능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차례 인건비 국비 부담 분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밝혀 실제 무기 계약 전환에 드는 추가 부담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작년에 광주 광산구에서는 63명, 강원도 영월군 46명, 양구군 36명, 인천 남동구 20명, 대전 유성구 12명, 가까이는 울산 동구 16명, 경남 남해군 31명 등 상시 지속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 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충남 서천군과 광주시 광산구는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며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한 무기 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이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이고 고용 안정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좋고, 주민체감도가 높은 행정서비스 질의 제고로 주민들에게도 좋은 길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비정규직 1,000만 명 시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공 부문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상시 지속 업무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 계약 전환을 비롯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으로 본다면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 가장 열악한 부산 지역 자치단체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의 행정 중심인 연제구가 가장 앞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닐 비(非)’ 비정규직이 아니라 ‘된다 비(Be)’ 비정규직이 되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노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이삼수의원)

배산을 아름답고 안전한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산2ㆍ4ㆍ5동에 지역구를 가진 의회운영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69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연제구의 보배인 배산을 구민이 즐겨 찾는 아름답고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와 수영구에 위치한 배산은 총 면적 0.73㎢ 중 88%인 0.64㎢를 차지하고 있어 명실공히 연제의 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립 공원화 설치는 안 되는 것인지요? 배산의 둘레길은 주 등산로를 비롯한 17곳으로, 총 연장 13㎞의 등산로로 조성되어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는 건강 지킴이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산 제1체육공원을 비롯한 멍에공원, 정상체육공원, 배산 배수지, 바람고개, 잔뫼정 등 5곳에 총 240여개의 운동기구와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배산을 찾고 있는 주민은 대략 800～1,000명 정도이며 연간 35만여 명의 주민이 이곳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건강을 위하고 건강을 치유하는 연산동의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종합병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위준 구청장님! 이러한 연제구의 보배인 배산을 역사와 문화가 함께 살아 있는 배산으로 잘 조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제구민체육공원과 고분군을 아우르는 문화와 역사를 연계한 문화 공간으로 잔잔한 음악 소리가 퍼질 수 있는 거듭나는 역사, 문화, 웰빙의 체육공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여 배산성지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연간 35만여 명이 이용하는 배산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산은 나이 어린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건강한 사람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꼭 배산 안전지킴이가 배치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사고 발생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ㆍ경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전신주에 위ㆍ경도 표지판을 둘레길 및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여 불의의 사고 발생시 119나 구조 전담반에 정확한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구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TOP 안건 1. 제169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제169회 연제구의회(제1차정례회) 소집 -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6월12일 집회 공고

ㆍ답변서 ㆍ상사업비ㆍ옥상녹화사업ㆍ온천천한마당축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4월 30일 박기홍 의원 제출 ㆍ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4월 30일 성명자의원 제출 - 이상 2건 5월 10일 구청 제출 -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ㆍ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ㆍ지도 관련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8일 성명자 의원 제출 - 5월 15일 구청 제출 ㆍ우리 구 배산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20일 이삼수 의원 제출 ㆍ경로당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27일 김홍재 의원 제출 - 이상 2건 6월 4일 구청 제출 출석 의원( 10 명) 김광수 김홍재 한근아 김봉석 이삼수 박기홍 차백진 김수영 노정현 성명자 缺席委員( 23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김영기 자치행정국장 박차희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판석 문화공보과장 반성룡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정승화 민원여권과장 구병철 평생학습과장 신윤기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경제진흥과장 정승모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김영민 교통행정과장 조귀례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김정순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