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반영과 그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7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805억 6,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755억 5,600만원으로 25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0억 500만원으로 2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4억원, 세외수입 77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1억원, 조정교부금은 41억 4,100만원, 보조금은 국비 64억 3,100만원 시비 64억 9,800만원 증가하여 129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4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순세계잉여금 등 77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172억 2,6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청학시장 내 하수시설 정비공사 1억원이 교부되어 56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당초 예산보다 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 외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31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4,100만원이 증액된 38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29억 2,900만원이 증액된 총 1,019억 4,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내시 등으로 6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 복지사업비와 동삼동 선암사 일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외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64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 7,400만원, 청사 LED조명등 교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총 4억 3,200만원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동삼동 선암사 일원 재해예방사업 등 5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 1억 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억 800만원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등으로 3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구비부담 및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11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접종비 등 보건의료운영비 증가로 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촌체험마을조성 등으로 1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청학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등 5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확장 및 정비에 3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폐가정비 등 2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사업비 전환 등으로 4억 3,600만원 감소하였으며, 끝으로 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44억 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기능별 증감사항을 항목별로 집계한 사항으로써 10페이지 및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지원,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감사실은 영도발전 비전 2030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비비 4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방선거준비 경비 7,4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 1억 500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 6,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직원 인건비 26억 6,000만원 추가 편성 등 총 29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구군대학간 협력공모사업비와 교육멘토링 참가대학생 보상금 등으로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영도문화원 지원에 3,500만원, 부산항빛축제 지원 5,000만원, 청학2동 작은도서관 사업비 8,300만원, 유무형문화재보존 7,000만원, 관광홍보물 및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3,400만원 등 총 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공공운영비 등으로 600만원 증액하였으나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은 감액되어 총 300만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염병 예방운영 약품비 및 정신보건센터운영,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출산장려 모자보건사업 등으로 총 3억 5,9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500만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500만원 등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및 예산절감분 가감으로 총 1,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타사업 등 1,100만원 증액이 있었으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총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동 총괄은 영선2동 민원실 냉난방 구입비 300만원, 동삼2동 동사옥상 방수공사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으로 총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4억 2,800만원 증액,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4억 6,700만원, 사회복지시설 활성화지원 3억 1,900만원, 기타보조사업 내시액 조정 등으로 1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복지사업과는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분 등 노인복지분야 10억 1,600만원, 아동복지분야에 4억 5,900만원, 어린이집 운용 및 보육료지원분야에 58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15억 400만원 등 복지사업비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와 구비부담 증가로 총 10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위탁처리비 3,400만원, 음식물종량제 기반시설구축 7,700만원, EM을 활용한 친환경영도 조성사업 2,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추가분 9,400만원 등 총 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비 등 총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진흥과는 청학시장 내 하수시설 정비공사 1억원, 청학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2억 3,600만원, 국제선용품일원 도로정비공사 2억 1,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억 4,100만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지원 2억 1,600만원 등 총 13억 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동삼동 선암사일원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 5억원, 관내 위험사면 안전진단 용역비 2,2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2억원 등 총 7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2억 300만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지원 4,200만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9억 5,000만원 등 총 13억 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레드모텔 하리항간 도로개설공사 24억원, 청학1동 청학서로 가각 정비공사 4억원, 남항동 공업지역 내 도로정비 6억원, 영도관문 상징가로 조성 22억원 등 총 56억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폐가철거정비 1억 2,800만원, 청학2동 및 봉래동 주거환경정비사업 6억 9,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중편성 된 희망마을 만들기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정보과는 국유재산관리비 측량수수료 등 총 3,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된 4억 7,500만원이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7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7,2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1,6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는 9,4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4,0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4,000만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영도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세 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두 명, 총 다섯 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