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새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용성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3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지원3구역은 2004년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결정되어 지속적으로 전면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LH경영난 등 사업시행자 지정의 어려움이 있어 전면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조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하고 부족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정비계획수립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은 81.1%이며 주택 접도율, 4m미만 도로가 각각 4.2%, 92.7%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충족 됩니다.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수립절차로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으로 고시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동구 소태동 261번지 일원 면적 49,632㎡으로 당초 50,590㎡에서 958㎡감하여 사업구역을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5,870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구역 내 중로2류 1개노선과 소로 3류 4개노선이 오른쪽에 보이는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와 같이 며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방식 변경 및 면적변경 사유는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의 변경사유로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에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사업방식을 현지개량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4월과 5월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242명 중 180명이 응답한 결과 응답자의 81%인 146명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사업구역 조정 사유는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과 중복되어 본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여 현재 확보된 사업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기본계획변경(안)입니다. 아이조움 아파트 앞으로 통과하는 중로 일부에 대해 사업구역에서 제척하였으며, 사업방식을 전면에서 현지개량으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이상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본 사업구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3구역 인구 및 주거 현황입니다. 사업구역 내 인구는 총 1,116명이며 486세대 중 자가가 327세대로 67.3%입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은 전체258동 중 210동으로 81%로 조사 되어 정비구역 지정 요건 50%에 충족되며 건축물 구조별, 규모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필지 312필지 중 사유지가 297필지로 대부분이며 국공유지는 15필지 입니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231필지, 7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방향은 공공자원의 투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개량 등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정비기반시설 개설을 통한 방재공간 확보와 도시 미적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아래 도면은 정비계획(안)으로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아이조움 아파트 앞쪽인 진입로개설과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로 4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공원을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사업면적 49,632㎡ 중 주민자력주거용지가 42,841㎡이며 도로 5,188㎡, 주차장 617㎡, 소공원 986㎡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계획은 앞서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중로 1개 노선과 소로 4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중 주차장은 617㎡이며, 소공원은 2개소 986㎡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사업시행기간과 시행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착수하여 내년 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 주체인 우리 구에서 조속하게 추진하고 자력지에 대해 국민주택기금등과 같은 관련 행정 지원을 안내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개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 총 사업비 5,870백만원에서보상비 75% 공사비가 25%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정비구역 지정 조서입니다. 사업면적은 49,632㎡이며 용도지역은 사업구역 대부분인 1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이후 주민자력지에 개발여건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종합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및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절차를 진행하여 2014년 12월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방법

평수가 7천, 8천평 정도 된다면 가운데에 해 놓으면 편리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걸어가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안하고 도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기 집앞 소방도로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네. 이 도로만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