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및 지난 6월 5일, 김동헌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간사 선임의 건

안병강 위원님 추천 합니다.

조기춘 위원님 추천 합니다.

저는 이제 와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3년간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안병강 위원님이 맡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강의원님께서 조기춘의원님 추천하셨는데 제가 별 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간사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조기춘의원님이 하십시오. 조기춘 의원님은 안병강 의원님을 추천했는데 철회를 하고 안병강 의원님께서 조기춘의원님 추천하신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방금 안병강 위원으로부터 조기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 조기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기춘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당연히 맡으셔야 하는데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로써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김동헌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납이 된 경우 주민이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체크된 거 있던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류미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통합적인 안전관리 업무 총괄 수행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재난관리 부서를 안전재난관리 총괄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인 안전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도시관리국과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안전재난관리 총괄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 째, 안전도시관리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존 재난재해 예방·관리에서 안전정책 총괄·조정,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첫째, 앞에서 설명 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둘째, 안전행정부의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의거 단계적으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올해 5월 11일에 시행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명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공무원 총 정원을 596명에서 598명으로, 그 중 집행기관 정원을 582명에서 58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둘 째, 조례안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6급비율을 5%이내에서 6%이내로, 9급비율을 45%이상에서 44%이상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별표3의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를 596명에서 598명으로, 일반직 계를 508명에서 517명으로, 6급 이하 계를 465명에서 474명으로, 기능직 계를 83명에서 76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통합적인 안전관리 업무 총괄 수행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존 재난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 “안전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분장 추가(안 제10조제2항제9호) 9. 안전정책 총괄·조정, 재난재해 예방·관리,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등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통합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기존의 건설방재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여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관리국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안전도시관리국의 업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과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총괄 업무 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신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총액인건비내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으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위함. 2. 주요내용

총수 개정 총 정원 : 596명 → 598명 (증 2명)

정원 조정 - 기능직공무원 : 83명 → 76명 (△ 7명) - 일반직공무원 : 508명 → 515명 (증 7명)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 신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총액인건비내 정원을 2명 순수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7명에 대하여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난관리 하고 안전정책관리 업무가 어떻게 더 확장됩니까? ‘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안전이라는 것이 일반재난이랄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자연재해 재난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 또 대부분 일상적인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자살과 같은 손상 예방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말은 훨씬 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새로 설치되는 안전총괄팀 여기에서도 기존에 재해예방 기능을 넘어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각종 홍보업무랄지 주민생활의 계도업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정책 전반에 관한 것이 현재 메뉴얼화 되어 있지는 않죠? 어떤 업무를 포괄하고 있는지... 일단 중앙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고, 부서업무 배치를 하는 맥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사실상 광주시만 하더라도 2010년에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을 하고, WHO안전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2015년 U대회 이전에 WHO 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 팀을 설치하고, 작년에 용역으로 해서 관련 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포괄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업무까지도 새로 많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과 또, 시에서국제 WHO 기구에 공인 추진하는 것 함께 매뉴얼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뉴얼에 따라서 인력배치라든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원래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안전의 개념에 비상대책이랄지 민방위 개념까지 포괄해서, 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도록 가급적 권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직을 많이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조직개편을 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해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는 기존의 부서를 업무를 포괄하는 부서로 명칭변경을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안전관련 업무 메뉴얼들이 시에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면, 그때 업무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논의가 될 수 있겠군요. 우리 전체에서 매뉴얼이나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우리 구 같은 팀 하나 정도 신설하는 것은, 가장 소폭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미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인권담당관 조명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도시 기반 조성과 인권정책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권담당부서도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인권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민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며 민주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랑스러운 구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제4조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고 시책을 발굴 하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제12조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7조 구청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제19조 인권증진 및 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큰 구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인권의 정신과 가치가 구민들의 삶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인권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그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 하고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 권교육 규정(안 제10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설치(안 제12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제212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것으로서 집행기관에서 기존 안을 더욱 보강·보완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의책무를 강화하였고, 인권교육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위원인 공무원 4명을 2명으로 줄여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증진시키기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여 본 조례가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번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되었다가 다시 재상정되는 안건인데 어쨌든 지금 시급하니까,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들은 토론이나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우선 선험적으로 우선 조례근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게 기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설명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주민들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인권주체이기도 하고 자기가 인권주체임을 명확히 인식을 해야지 다른 사람 인권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인권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도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권을 생각 안 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약자들이 인권의 침해를 주로 받고, 그 숫자가 대다수 많죠. 인권 침해에 노출 되어 있는 일반 주민들이 그걸 자각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이 중요할 건데, 우리 스스로가 인권 도시를 지향하고 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관점 보다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남의 인권 중요시 해라. 이렇게 한 느낌이 있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어찌됐든 위원회가 인식이나 철학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는 측면인데, 위원회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처음 출발하기 때문에 인식의 제고 또는 사업의 점검, 홍보라든가 교육 등 일상적으로 점검을 하려면, 인권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권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구 조례에 의한 인권위원회가 중요한데, 기본계획 점검하고 또는 사업점검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회의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점검이 충분하겠습니까?

안병강 위원님께서 구민의 인권에 대한 책무 의무를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이런 부분이 법률의 위임 원칙에 반하지 않냐, 이렇게 규정하게 되면 그런 생각과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 스스로 일단 책무 의무라는 용어를 써서라기 보다는 주민 협력정도로 기술해서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사항을 넣었고, 또 인권위원회 회의 횟수는, 저희들이 정례회 회의만 2회로 규정을 했고, 언제든지 임시회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임시적인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시회 잘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초창기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자주 만나고, 토론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 관에서 하면 정기회의 겨우 두 번, 이런 식으로 될까 봐서 그럽니다. 노파심에서..

저희가 하다보면 안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오늘 조례를 수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하기는 무리라고 보고, 매월 하십시오.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고, 기본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핵심 중심이 돼서, 이 사업전반이... 왜냐하면 자기 위치나 자기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서 관점과 시각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 인권 문제는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인권위원회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인권 상황을 점검해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라는 조건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 시각과 관점에... 그건 공직자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조건과 위치에서 관점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지금은 상하반기 두번 정기 회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인권의 역할 같은 것도 굉장히 애매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을 점검하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연도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점검보다는 정책이나 시책을 발굴하고, 토론하고 제안하고 이런 것이 필요할거라고 보거든요. 연 2회로 되어 있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 생각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권의 당사자인 주민들한테 “여러분 동구 구민으로써 동구청에 대한 인권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업이 잘 추진돼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인권도시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지에 걸맞게 명실상부하게 표리부동하지 않게,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앞전 임시회에서 부결 됐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도 잘 하셔서 다른 타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말씀을 더 드리십시오. 본회의에서 통과될수 있게끔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영송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가임여성에 대한 감면사항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범위를 조정하여 관련 조례와의 통일성과 여성의 특성을 배려한 환경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둘 째,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을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대상자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관리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가임여성에 대한 감면사항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범위를 조정하여 관련 조례와의 통일성과 여성의 특성을 배려한 환경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을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진흥협의회 근거법령을 정확히 인용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착오 인용된 조문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제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둘 째,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교육구청장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가지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우리 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체육시설 위탁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상의 필요 경비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수 있고,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 경우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 가능하게 되어있으나,「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위 내용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등과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관계법률에 의거 감면대상자 범위를 조정하고,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에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추가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리위탁[조례안 제16조] 문화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이용료의 감면[조례안 제22조]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 조항 신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을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대상자 조정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위탁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상의 필요 경비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고, 정산결과 잉여금 발생 경우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 가능하게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기능이 포함된 문화센터의 관련조례인「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뿐 아니라 구정운영 방향에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이며, 국가유공자등과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자를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으며,「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는 당초,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의미하였으나, 2011년 3월 2일자로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을 뜻하게 되어 우리 구 조례에서 본래의 의미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을 추가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국가유공자등과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관계법률에 의거 감면대상자범위를 조정하고,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에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추가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조례안 제21조] -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해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을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로 대상자 조정 3. 검토의견 국가유공자등과 5·18민주유공자의 경우 감면대상자를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정하였으며,「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는 당초,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의미하였으나, 2011년 3. 2일자로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을 뜻하게 되어 우리 구 조례 에서 본래의 의미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을 추가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권익보호 등 여성의 특성을 배려하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진흥협의회 근거법령을 정확히 인용하고 기관명칭의 변경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착오 인용된 조문 변경(조례안 제1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변경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조례안 제3조) “교육구청장”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 3.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관한 근거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해당 항을 바로 잡고, 종전의 교육구청장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잉여금 20%이내 적립인데요. 다른 시설에도 적립된 곳 있습니까?

현재 적립된 것은 전국적으로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현재 북구..

아니, 우리 동구요.

현재 우리 문화센터는 없습니다. 체육센터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봐서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체육센타 잉여금 20% 적립..

현재는 없습니다.

잉여금이 없으니까요.

네. 현재 적립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별로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네요?

효율성을 따지자고 하면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까지는 유치 안했는데, 앞으로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재산을 하면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하잖아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민간위탁 시설은 그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다른 기업회계에서는 기계나 시설물 건물을 할 때 감가상각비를 책정해 가지고, 기업회계법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세이브를 하잖아요.

그건 결산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형태로 해서....

그럼 우리 문화센터나 체육시설들이..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가상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혹시 잉여금이 생길지 모르니까, 20%이내 이걸 해 놓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쨌든 사용은 위탁업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사용자는 주민이겠지만.. 직접 사용자가 회계반영을 해서, 돈이 남았을 때 20% 세이브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회계상에서 비용처리를 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아이사랑 카드 시 조례가 2011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셋째 자녀하고 상관없이 감면을 받고 있었나요?

당초 2008년도 7월 1일자 조례개정 사항을 보면 제정했을 당시에는 현재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아이사랑 카드가 발급이 됐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다자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자녀 이상이 아니라, 아이만 출생을 하게 되면 아이사랑 카드 발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상에는 아이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게 되는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시 조례가 확대된 이후에, 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다자녀하고 상관없이 감면을 해 주고 있었나요?

아이사랑 카드만 제시해 주면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되면 감면 폭이 축소가 되네요?

축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전부 해주었는데이제는 세자녀 이상 된 분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

그 대신 가임기 여성으로 확대해서 하니까, 거기에서 거의 손해는 안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이 될 때는요?

중복할인은 허용을 하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할인율이 많은 걸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임여성은 얼마나 확대가 될까요?

지금 12~55세까지 정하다 보면, 거의 회원님들 중에서 여성회원들이 80%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70-80%정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성의 70~80%요. 운영에는 괜찮겠어요? 수입이 줄어들 텐데 괜찮겠습니까?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이사랑카드에 의해서 셋째 자녀이상으로 하면 거기는 얼마나 줄어 들까요?

줄어드신 분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 아닙니까!. 그 분들에게 아마 혜택은 거의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줄어든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그렇게 옮겨가는 경우를 빼면, 감면대상자가 늘어나는 게 여성들 중에서는 50%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50% 이상은 봐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편승용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대행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에 관한 사항 평가지침 및 계획과 평가실시에 관한 사항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결과 정책반영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제1장 총칙에는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평가대상 기관을 우리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한정하였으며, 평가대상 업무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과 적정임금 지급, 그리고 후생복지사항까지 포함하도록 동 조례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평가절차는 매년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는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평가토록 하고,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동 조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공무원과 구의원, 그리고 전문가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방법 등을 동 조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장 평가결과 활용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폐기물 정책과 대행계약에 반영토록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와 계약해지 등 패널티 부여사항을 동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안대로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평가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기관 및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구와 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 보건·위생·복지 대책까지 포함 -평가지침, 계획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 도입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운영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9조)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8명이상 11명 이내로 구성 -위원은 청소환경분야 공무원, 의원, 시민단체및 주민대표로 구성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우수업체 포상 등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평가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폐기물 정책에 반영 의무화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 -평가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등 패널티 부여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및 우대지원 등 필요 조치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제정한 한편, 생활폐기물처리는 구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시민불편은 물론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과 대행업체의 성실한 업무이행 등 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단이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역할이 무엇입니까?

평가위원회는 8~11인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수도추진단장으로 하고 각 위원님들은 우리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환경단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 돼있는데 평가 방법에는 현장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 서류평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장평가 하는데 있어서 현장 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단은 우리 조례제정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통상 동에 1명씩 해서 13명과 우리 구에서 1명을 해서 14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평가방법은 서로 교차해서 평가하도록, 그래서 평가내용은 주민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량 수거가 되고 정시에 수거가 되는가 또는 친절도는 어느 정도인가, 주민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 현장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장평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사회단체 전문가로 해서 구성 됩니다.

동별로 주민들끼리 13명하고,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동에 포함되는 것은 주민도 되지만, 환경단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13명이요?

네. 편의상 동별로 한 명씩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가위원회는 당연히 환경단체에 11인 이내 중에 포함시켜야 되고, 평가단에는 꼭 환경단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운영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례만 제정이 안 됐었죠.

지금 현재 11명의 평가위원회가 있고, 현장평가단이 있는 건가요?

평가를 할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가단이 없죠.

현장평가단은 없고..

평가위원회도 없습니다. 용역을 줘서 작년까진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요?

현장평가, 그리고 서류평가 그 다음에 주민만족도 평가 이 세 가지가 평가가 되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평가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조직이 되고,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정책반영 이런 조례를 만들게 돼서 반가운데요. 주민의 일상에 밀착된 서비스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나 평가단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보다 좀 더 강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안이라든가 광주광역시 안을 준용을 해서 제정한 안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이 정도 숫자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개정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 1.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별 개별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오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지급기준·지급방법과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2,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62조의2 규정에 의한 세입증대 포상금의 지급 목적, 지급대상, 기준, 지급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둘째, 포상금 자료 제공 및 신고,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환수해야 할 사항과 환수시 이자율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 서류 및 대장 등 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세기본법령에 의한 세입징수 포상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13.1.1일자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되어 오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기준·방법과 자료제공 및 신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입증대 포상금 지급 목적 규정(안 제1조)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 규정(안 제2조) 포상금 지급을 위한 일정한 기준 규정(안 제3조) 포상금 지급 한도 규정(안 제4조) 포상금 자료 제공 및 신고 등 규정(안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환수해야 할 사항과 환수시 이자율 규정(안 제9조) 포상금 지급대장 및 관련 대장 비치(안 제10조) 3. 검토의견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5조의 2,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62조의2 등에서 위임을 하고 각 규정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재원발굴이 필요한 만큼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방법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된 우리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 및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