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6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169회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제169회정례회회기는2013년7월1일부터7월11일까지11일간으로하고자하며세부적인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제169회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제169회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잠깐정회좀할까요?
김성해위원장
괜찮아요.그냥말씀하세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조례안안건을거부하는것도가능한건가요?왜냐면지난번에우리상임위에서치과주치의지원에관한조례안은상징적인벌칙차원에서,원래조례안을근거로해서예산을다뤄야하는데도불구하고조례안도없는데먼저돈을만들어놓고거꾸로했기때문에그때우리가그런얘기를했어요.조례도없는안을본예산에만든것은우리가실수로만들었다,실수로만들었는데그렇다고실수로만들어놓은걸법적근거도없는데이미만들어놓은것을빙자로해서다시또주치의제도를만드는것보다일단상징적으로이번에는돈도쓰지도말고이것에대한것은아예없었던것으로하자고그렇게얘기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지금조례안이올라왔거든요.이조례안을거부하는것은어떤가싶어서물어보는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
거부하기는좀그런데,부결시키든가해야지.일단예산이세워졌으니까,조례에대해서올라온것을거부하는것은감정적인측면이있잖아.모양새가안좋을수도있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수인선인가뭐관련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이돼야지...
김성해위원장
그래서오시기전에조례안하고동시에같이올라왔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이게가능한거예요?통과가되면통과가된것을근거로해서예산을세워야되는데나는납득이안돼요.
이창환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보면공유재산관리계획을청장이의회에제출해서의결을얻어서,의결을얻는것은본회의까지얘기를하는거예요.공유재산취득처분을하고난뒤에예산이런것도다올려야되는거예요.
지열
정지열위원
상임위에서의결이되면,예를들어서공유재산심의를했잖아요.그럼본회의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먼저처리하고예결위에서예산안을처리하면되니까무리가없지요.
이창환위원
의결이라는것은본회의장까지통과된것을의결이라고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니까본회의에서공유재산안을먼저처리하고예산안을처리하면되지요.
이창환위원
그게왜안되냐하면요.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임위에올라와서통과가됐다고치자고요.본회의에서의결도안됐는데상임위에서예산하고이런것들다하고있는거예요.안된다니까요.
김성해위원장
잠깐만요.회의진행을위해서먼저거수를해주시고,마이크가켜져야속기를하니까요.
이창환위원
왜그런가하면본회의의결도안거쳤는데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련된세입이나세출안을다루고있는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저도지금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추가해서말씀을드리면여기보면이렇게돼있어요.연도중에공유재산관리계획에변동이있을시에는변경계획을작성하여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기전까지의결을얻어야된다고했어요.그런데여기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해서올라왔거든요.이건동시에할수없는거예요.그러니까잘못된거지요.이창환위원님의말씀이맞는것같은데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조례상에보면이창환위원님이나황용운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맞는데,현재관례상저희도여태까지공유재산취득처분변경계획안이추경예산안과같이올라왔고또최근에찾아보니까인천시에서도같이공유재산계획변경을안하고추경하고같이들어와서처리해주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만그런게아니라추경하고관련된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이올라오게되면,사전에의결받는게맞지만대다수자치단체에서는일정상같이동시에올라와도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저희도관례상여태까지그렇게해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이창환위원님이이의제기하기전이라면관례대로그냥넘어가면되는데법에이렇게명시까지해놨는데도관례대로,몰랐을때는관례대로하면되지만법에이렇게명시가돼있는데도관례대로한다는것은문제가있지요.우리가잘못된것을인지했을때는고쳐나가는것이중요한거지요.인천시에서했으니까우리가쫒아가고,여태까지했으니까하는건아니라고봐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본회의에서의결해야지모든절차가끝나는것아닙니까,저희같으면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먼저의결하고나서추경을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온안건을차후에승인을해줬고그렇게...
용운
황용운간사
그건조금아까한얘기하고똑같은거예요.편성하기전까지,이뜻은예산편성을하면안된다는거예요.예산편성해서상임위에서의결하는게무슨의미가있습니까?집행부에서예산편성하기전까지의결해서끝내고그다음에예산편성하라는뜻인데그런편법이어디있어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제가전에도...
용운
황용운간사
전에얘기는하지말라고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조례상으로보면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추경편성전까지의결을받아서하는게원래는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부분은옛날에그랬다는얘기는할필요가없다니까요.조금아까얘기했지요.몰랐을때는넘어갈수있지만,명백하게명시가돼있는데도불구하고전에그랬으니까넘어간다는건말도안돼요.또조금아까전문위원님상당히납득하기힘든말씀을하셨는데먼저의결하고그다음에이거한다,이뜻은그뜻이아니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정리됐으니까거수로결정하지요.
김성해위원장
제11조에나와있잖아요.이번에의결이되지않더라도다음에하게되면...
용운
황용운간사
절차를밟으면돼요.
김성해위원장
절차를밟아서할것인지아니면이번에그냥할것인지거수로하겠습니다. 201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위원님들의의견이있었는데의결을할것인지,안할것인지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저는안건을운영위원회에서회부를안하는것으로,절차와방법,조례에따라서안건으로채택안하는것으로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건채택안하는게맞는것같은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에는우선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올라왔으니까저희가다뤄야될것이고,중요한것은아까두위원이얘기했듯이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에보면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것은편성하기전까지의회의의결을얻으라고그랬잖아요.그러니까공유재산계획에대한것은우리가다뤄주고의결은안됐기때문에예산에서감하든가그러면되는거지요.여기서친다는것은우리가전반적으로부정하는의미가있기때문에그건바람직하지못하고,우선안건으로상정하되예산을심의하면서...
용운
황용운간사
심의하는자체가성립이안된다고봐야된다니까요.
지열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공유재산취득에대한예산이올라오면그때의회에서는이법령에의해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통과가안됐기때문에이예산은부적절하다든지해서예산을뺀다든다,감한다든가그런식으로조치를하면되겠지요.그러니까우선여기서안건은상정을해줘야돼요.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여기서는상정을해주시고요.그러면조례대로한다면상임위원회에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승인을해주고,추경에올라온공유재산취득처분예산에대해서는상임위원회에서삭감을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심의자체를하면안된다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자치도시위원회역할이고일단여기서는안건상정만해주면되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자치도시상임위안건자체가안된다는거지요.왜냐면이예산은안건으로올라왔지만법으로봤을때문제가있다고얘기했으니까아예우리가집행부에얘기해서빼가지고심의하게끔해줘야되는거지,자치도시위원들이막말로이걸가지고또하면우리끼리내부적으로충돌이일어나는거예요.
이창환위원
금요일저녁에얘기들어보니까이게기획주민위원회지역경제과예산으로올라간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용으로보면예산까지올라와서...
지열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예산을빼주는게예의지,거기서안빼고올라온다면상임위에서하면되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의견을일단저쪽에전달해줘야된다고요.이법에근거에의해서스스로심의자체에서빼는것으로전달해주는것으로하자고요.그렇게하는게맞는거지요.법에서는안된다고했는데위원회에서임의대로할수있게끔하는건안되지요.빠지게끔정확하게전달해주세요.심의할수없는거예요.다시한번요약을하면이것에대한예산자체는저희가심의할수없는거예요.그러니까정확하게정리해서얘기해야돼요.위원회에서심의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의사과나전문위원실에서지금제목만올라온안건은뭐예요?그러니까세부적내용은안오고제목만온것있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제출일자에보면5번까지는내용이온것이고6번부터는예정으로돼있지않습니까?그건계획으로있다는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운영위원회에서한것보면제목만올라와요.내용이와야지사실운영위원회에서도파악을하는데이런것도앞으로개선되어야돼요.이게문제가있는거예요.
김성해위원장
과장님앞으로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운영위원회하루전까지는내용이다도착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다음부터운영위원회할때문서로해서세부적인내용이안오면안건을상정안하는것으로합시다.
김성해위원장
더이상의견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견없으시면제169회연수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을위원님들께서협의하여주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오늘의의사일정제2항제169회연수구의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0조제2항의규정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1조제2항의규정에따라2012년도결산승인의건과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해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것으로본위원장의의견은지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과같이특별위원회위원은8명으로하는것이합리적이라판단되어제안하는데다른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169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은의장을제외한각위원회별로4명씩총8명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6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2차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