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칠곡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사회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과를 신설·폐지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과를 신설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건설방재과로 통폐합하며,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명칭변경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개정의 필요성 등은 타당하나, 일부 부서의 업무편중과 업무 분장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부서간 업무분쟁 사례가 있으므로 명확한 표현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심사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략기획과의 당초 설치 목적을 재고하고, 신규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시행 부서를 참여시켜 사업의 시행·관리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간 정원 및 직급을 보강·조정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석적읍에 과를 신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710명에서 72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696명에서 18명 증가한 714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울러 이번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도 있지만,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이자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군정 주요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보고와 협의, 의견수렴 등을 수시로 하여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간담회가 형식적인 보고의 자리가 아니라 피드백이 오가는 협의와 소통의 자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안상정에 앞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한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군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칠곡군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칠곡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사업의 유치나 발굴도 주요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제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하는 칠곡군 공무원 여러분 개개인의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하는 공직자가 대우받을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 개편의 내용이 담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번에 논의된 일부 부서의 업무편중과 사무분장의 불분명,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일부 직렬의 문제와 직렬 불부합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산적한 민생문제, 불법 현수막, 쓰레기 방치, 불법 주정차, 불법 건축물 등 각 실과 단위로 맡은바 업무를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해 고민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 할 때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잘사는 칠곡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은,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1,270억원이 소요되는 우리군이 추진중인 현안사업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감사원의 산업단지 실태조사 감사에 금융비용 절감과 칠곡군이 SPC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8호 및 「지방재정법」44조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존 사업부지 매입확약 및 대출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출이자는 5.6%에서 5.1%로 하향 조정하고 대출시 선취이자는 5년 단위를 6개월 단위로 조정하며 대출만기를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시·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자금집행시 칠곡군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시행사에 본부장급으로 칠곡군에서 추천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우리군 공무원을 감사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대출이자는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매입확약의 변경 목적과 관련근거, 절차의 이행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3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 매입확약(변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세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칠곡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전쟁의 아픔이 있는 달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호전적인 세력의 도발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젊음위에 지금의 평화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말고 경계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은 광역철도사업으로 2014년 KTX선로가 완전개통할 경우 기존의 경부선 여유용량을 활용한 대구와 경북도내 도시간의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단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 칠곡군이 포함되어 있는 구미-대구-경산을 연결하는 총 61.8㎞이며, 2단계는 구미-김천 22.9㎞와 경산, 청도, 밀양을 연결하는 44.2㎞, 3단계는 대구-영천을 연결하는 36.1㎞ 등 총 3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업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마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2010년부터 2014년에 걸쳐 실시설계용역 등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음 국토해양부는 1단계 사업구간에 정차역을 구미-왜관-비산-대구-동대구-경산역 등 6개소만 결정하고 이중 대구 비산역만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구미 사곡, 왜관공단, 서대구, 원대지하역 등이 지자체 등 해당 지역민의 강력한 요구로 추가신설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북삼읍에 정차역을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석수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북삼읍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36.75㎢의 면적에 칠곡군 북단에 위치하여 국도와 경부선 철로가 읍 중앙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구미시의 팽창에 따라 배후주거기능 확대와 함께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북삼읍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북삼읍에 정차역이 신설될 경우 이용대상 인구는 북삼인구 2만6,000명, 구미 오태동 인구 1만3,000명, 구미시 상모동 일부이용자, 약목면 1만3,000명 등 지금 당장 이용대상 인구수만도 어림잡아 6만여명을 훨씬 웃돌거란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추가 이용예상 인구수는 2014년까지 개발보류된 북삼 율리 도시개발지역이 정상적으로 개발완료시 예상인구 1만6,000명, 추진중인 오평일반산업공단의 개발 완료시 유입인구수 등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면 북삼정차역 신설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을 둔 북삼지역 인근 학부모 입장에선 대구 인근대학이나 경산대학촌 등에 자녀진학시 제일 부담스럽고 신경쓰이는 부분이 대학 기숙사 문제나 자치 및 하숙방을 구하는 문제 등인데 북삼정차역이 신설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학부모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의 북삼정차역 추가신설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면 2008년도에 북삼정거장 신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였으나 정거장 직선거리 부족과 급경사구간으로 설치불가 회신을 접수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나 신설요구를 위한 노력 등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각 기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꼭 정차역 신설을 할 의지만 확고하다면 기술적으로 충분한 여러 가지 대처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칠곡군 발전과 북삼읍의 원활한 대중교통 소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뜻을 모으고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이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동맥이 될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에 북삼정차역이 하루빨리 추가신설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윤석수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에서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구광역권 전철망구축사업 북삼정차역 추가신설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설명하고 강력히 요구함으로서 정부재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우리 칠곡군의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정거장 신설에 따른 비용이 1개소당 91억의 지자체 부담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칠곡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관심을 갖어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세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에 따른 북삼 정차역 추가 신설에 따른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및 신설역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서는 경부선 구미역에서 동대구를 거쳐 경산까지 기존 철도 61.85㎞를 개량하고 신설역 4개를 포함하여 현재 9개역을 정차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총 사업비는 1,171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대구광역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건설 후 운영비 부담문제 및 추가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삼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22일에 북삼역 및 왜관공단역 설치를 경상북도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북삼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인평지구는 정거장 직선 여유거리 부족과 급경사 구역으로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기본계획 보고서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군에서는 인평리에서 율리로 변경하여 2009년 4월 27일과 2012년 1월 30일 두 번에 걸쳐 북삼역 신설문제를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나 이제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권 철도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예타신청대상 500억 이상 사업으로서 2012년 9월에 경상북도에서 국토해양부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건의하여 2012년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신설역 건립비, 차량구입비 등 지방비 부담에 대한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에 대구광역시에서 기본조사 용역시 반영된 왜관공단역 신설에 따른 건립비용 91억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 조회가 있어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우선 우리 군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적극 협의 추진하겠으며 북삼역 신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선정된 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설역 건설비 부담은 기본계획에 북삼역 신설이 반영된 후 경북도와 협의하여 공동 부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조례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백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러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의회를 찾아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 지역발전에 공동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