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사회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회의내용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만 받은 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시 국장, 소장, 공사 사장은 해당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주무과장, 공사 상임이사와 함께 선서를 하고 그 외의 부서장은 소관감사 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외에 관계자에 대한 출석증언을 할 증인,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이번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공무원 외에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요, 증인을.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를 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현대산업개발에 관련한 사항이고요. 4번은 동명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에 정회 기간에 이것이 본회의의 감사계획서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의장님께서 그런 법리적 해석상 오르내리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또는 위원장님의 판단을 왜 감사를 할 수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속개를 해서 의결해 주시고 또 1번부터 3번까지 역시 사실상 본회의에 이게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뭐하고 구성을 위한 개괄적인 것들은 지금 본회의 통과를 했고 실질적인 감사계획서와 감사인원 즉 감사원 구성이죠. 아, 조사원. 조사원 구성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감사를 해도 되겠지만 짧은 기간에 이것을 감사하는 것도 조금 약간 무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본회의에 들어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1번부터 3번까지 현대산업개발 관련된 증인 그 부분은 말씀처럼 어제 본회의장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졌는데 구성인원, 내용이 아직 명기가 안 돼 있다. 그런데 의장님 말씀이 이번 회기가 마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에서 이 분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하는 게 맞겠나, 아니면 여기에서 부르는 것이 맞겠냐를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4번 같은 동명개발 건의 증인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에 제가 그 문제를 조금 제기를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냐는 부분을 위원 여러분과 의논을 한 결과 기본 내용이 우리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에 보면 우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하며 의회가 생긴 이후에 모든 내용은 포함은 됩니다. 다만 감사대상 사무는 전년도 감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된 감사에 한 한다. 말씀대로 2012년도 감사 이후의 일련의 감사에 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어제 위원님께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서는 하청 건이 총무사회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배속돼 있는 내용은 환경위생과 한 과였고 나머지 과 4개과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과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리해서 우리 총사위에서 내용이 빠져주고 본회의장에 어제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포함이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례에서 말하는 본회의가 필요하고 돼서 의결하는 경우에 포함이 되지 않은 내용이 되어져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걸로 아까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현대개발 건에 관한 이 증인 부분들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회기 본회의장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내용이 명기가 되고 인원이 확정 나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번 우리 감사 기간 안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걸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 뜻을 받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께서는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특위를 구성한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 대상이 아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이 지금 감사 계획서에 안 들어있다는 겁니까? 감사자료 요청에 안 들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기간을 넘어선 부분, 아까 말하는 1년 전의 것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그걸 넘어설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우리가 통과시킬 때 이 내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의결이 된 내용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본회의에 통과돼서 이번에 감사하는 계획서에는 어떤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환경위생과에 아까 12개 건을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나요? 그런 내용이 지금 빠졌습니다.

자료요구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계획에 빠진 거예요?

배용헌 감사계획에 빠졌습니다. 감사계획 안에 요구 자료가.

요구 자료는 빠질 수도 있고 요구 자료를 첨부해도 우리가 요구 안 할 수도 있고 요구 자료가 빠진 거예요, 감사 계획이 빠졌다는 거예요?

배용헌 계획에 빠졌습니다.

계획이 빠졌으면 내가 이해가 되고. 자료는 요구는 안 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감사 계획이 어디 있소?

환경위생과 찾아드리죠.

배용헌 감사계획은 거제시 행정에 되는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이고 요구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요구 자료를 그거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건데. 감사계획에는 어찌 돼 있습니까? 나는 감사계획에 그게 빠져 있다고.

저번에 감사 끝나고부터 나머지 감사 기간은 있는데 그런 기간 외이기 때문에 별도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별도로 표시를 안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포괄적으로 관례적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해도 감사를 했고 또 감사 기간은 여기에서 3년 전의 거나 2년 전의 거나 다 했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피해 나가기 위해서 거제시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했잖아요.

정리를 합시다. 위원님께서는 내가 감사자료 요구내용을 이건 별도로 감사계획에는 들어있으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감기관해서 수감대상 기관에서는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여기에.

아, 이게 수감기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으면 감사자료 여기에는 들어 있으면 여기 이 자체가 본회의에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간에도 빠져 있고 자료에도 없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까?

예.

본회의의 따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향후에 다음에 수감대상 기관 이거를 할 적에는 이렇게 적지 마세요. 95년부터.

아까 기간하는 부분도 상의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료는 자료가 빠져 있다고 해서 감사를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할 사람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18일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시정 주요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2013년도 시정홍보 책자 3천 부를 제작해서 대외기관, 출향인사,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e-book으로 등록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도 시정홍보 책자를 제작, 홍보를 할 계획이며 다음에는 공약사업을 포함한 228개의 시정주요사업을 홈페이지에 아이러브거제라는 코너를 구축해서 실시간 공개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추진현황을 수정, 입력 등으로 시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 도모를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 확인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기업 간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균형 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집행 제고를 위해서 월 말기준 집행목표액 2,360억원 대비 1,718억원을 집행해서 73%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낭비 요인제거나 사전 계약심사를 통한 다각적인 예산절감 추진과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은 추경편성을 통한 사업조정으로 예산집행 효율화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채무관리 강화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채 신규발행 억제 및 조기상환으로 2015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10% 이하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말 현재 국비지원상환 포함해서 우리 시의 채무비율은 14%입니다. 민간보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경상․행사, 사회복지보조금의 한도액 설정 운영으로 증가율을 최소화시키고 민간보조 사업집행결과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14년도 예산편성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건의사업 예산편성과 편성결과 공개, 지역위원회 재정비 및 주민학교 운영,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또 면․동별 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해서 2014년도 예산에도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성과중심의 평가운영을 해서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7월과 2월에 거쳐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5급의 목표관리제와 4급의 연봉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 체계적 추진입니다. 금년 2월에 내년도 예산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국토교통부 외에 중앙부처 3개 부처의 금년도 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31건을 발췌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지난 5월에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을 총 327건에 1,83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청하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 및 경남도에 총 우리 시에서는 68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6월, 7월에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8월 내지 9월에는 정부 예산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실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계속 활동할 것이며, 경상남도 당초 예산의 반영사업도 파악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의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정부예산안 중에서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의 긴축 재정으로 아마 국고보조금이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도는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확보하는 데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 출신 고위공무원과 거제출신 인사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입니다. 외부 전문가 27분과 공무원 3명으로 해서 총 30명으로 구성된 기획발전위원회인데 임기가 올해 8월 25일 끝이 납니다.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총 5회의 정기회 1회와 분과위원회 3개, 워크숍 1회 해서 5회를 개최했고 운영실적으로서는 정책연구과제 10건을 발굴해서 채택을 3건 했습니다. 채택한 것 중에서 정책연구과제 보고회를 개최해서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개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 자문도 4회에 걸쳐했고 또한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지난 제160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의 주관으로 시민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와 8월 중에는 제6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를 위촉, 운영을 새로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정책연구과제 지속 발굴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방치자전거 250대와 재생자전거를 330대 보급했고 면․동아파트 자전거 무료순회 정비 및 수리를 4회에 걸쳐서 20대를 했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행사로 금년도 4월 20일과 4월 27일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향후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각종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행사로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와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시책추진 평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3년 5월 말 기준으로 상급기관평가 수상 실적은 총 6건으로 상사업비 2천만원을 지금 현재 받았으며, 작년도에는 총 33건의 상사업비 11억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이를 대비해서 3월 달에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고 9월 중에도 추진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중앙부서 우수 시책에 많은 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12월에 별도로 평가를 해서 부서별 최고 300만원 이내 시상금을 지급해서 주요업무의 적극적 추진으로 우수한 시정 성과를 수행하도록 평가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이 1개 사업이고, 대행사업이 15개 사업이며, 조직은 2본부, 6개 팀, 19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79명인데 현재 현원은 121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행사업비 13개소에 77억9,800만원을 지원했으며 공사 정관 및 규정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난 2월 달에 2회에 걸쳐서 5월에 보완 개편했습니다. 위탁시설 운영 시스템 점검도 3회에 걸쳐서 23건을 개선 조치했고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컨설팅을 안전행정부에서 5월에 와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성과 평가와 공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각종 법률개정에 따른 공사규정 및 내부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해서 개발공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3년 새로운 시책」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업무보고 시 제출된 부서별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사업의 창의성과 파급성, 효율성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12월 중에 평가해서 우수 시책을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신규 시책 선정 계획 수립을 시달했고 3월에는 부서별로 평가대상 신규 시책 1건씩 해서 총 30건을 선정해서 지금 신규 시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서 11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평가해서 내년도 시무식 때 우수부서를 시상해서 새로운 시책이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정책개발 워크숍을 통한 시정활력화 과제 발굴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14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정책과제개발연구 워크숍을 7월 중에 4일간 6급부터 8급 직원을 10개 팀,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책개발기법을 습득하고 시정활력화 과제를 발굴하여 2014년도 우리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행정환경의 분석 및 정책목표와 정책의 이해 등 업무기획, 기법 습득과 우리 시의 비전, 목표, 정책 등 이해와 지역 환경 분석으로 분임별 정책과제 개발 및 발표, 질의응답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할 구성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약 2천만원 정도이며, 금년도 처음 하는 시책으로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 우수시책 등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5월 달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늘푸른거제21에서 하는 자전거 관련된 내용, 워크숍 내지는 무슨 토론회, 공청회 이런 뭐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뭐 어떤 걸 도출을 해냈습니까?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늘푸른거제21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민간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솔직히 법률적으로 정한 위원회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사업에 대해서 주로 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시의 각종 이슈되는 문제들은 토론회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개최를 해서 정책개발워크숍을 개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자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우리가 지도를 몇 차례 나가거든요. 나가서 올해도 벌써 몇 차례 나가서 하는 일들 좀 하고 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문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을 채택하고 수거하는 사람까지 팀을 구성해서 활성화돼 있고 그 외에 저탄소 녹색 관련 행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바다 정화의 날 매년 해마다 저쪽에 특히 북부지방에 있는 바닷가 청소라든지 작년의 이형철위원님도 그런 행사에 오셨는데. 그다음에 토론회 같은 것은 현재 하반기에 계획돼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러면 자전거 출퇴근 이래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자전거?

자전거를 수리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용하시는 실태라고 해야 됩니까? 실제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도로의 여건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토론회에서 뭐 도출해 낼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접목이 되고 실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전거를 특히 학교도 보급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양대 조선소도 보급을 많이 해서 조선소 자전거 도로를 도시과에다가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도시과에서 자전거 도로를 지난번에 언론에 도로가 잘못되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런 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활성화돼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활용도가 약한 게 창원처럼 평지로 돼 있는 동네가 아니고 높낮이가 고개가 참 심한 동네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형에 맞는 자전거의 활용도 뭐 전기자전거가 됐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렇게 같이 고심돼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우리 지역이 산악이 많고 도로가 평지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가 활성화 안 되고. 그래도 생각보다는 우리 시에 지금 자전거가 양대 조선소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물론 더 활성화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토론회를 하고, 고심을 하시고 이렇게 매년 하시는데 가시적인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자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고현동사무소 뒤에 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두 분이 하고 있는데 한 대에 뭐 1만원도 받고 2천원도 받고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펑크도 떼워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자전거 바꾸기도 하는데 그 돈을 받고 있는 그 돈을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감사 자료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11페이지, 늘푸른거제21에 관계된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 돈을 받는 내용을 파악을 못해 봤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

그건 받은 지 오래됐는데요.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묻는 것은 사업비가 2,400만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니까 1만원도 받고 2만원도 받고 뭐 좀 상태가 좋은 것은 몇 만원씩 받더라고. 그 받는 것은 일단 수입 처리가 되는 건지.

지금 그게 2012년도에 에코자전거센터 운영수입에 보면 수입액이 한 3,100만원이 됩니다. 지출이 또 3,100만원되고. 그게 뭐냐 하면 자전거 판매대금이 단가 1대에 4만원해서 팔아서 700대 팔고, 열쇠판매가 470대, 또 안전모 헬멧 판매가 한 2,500대이고 전체적으로 한 3,200만원 가까이 나가요. 이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건 수리하는 그 팀장의 인건비예요. 그 사람들 인건비.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이게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6,200만원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 다 인건비 포함돼 있던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 치고 그 수입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방금 수리된 게 재생자전거 판매하고 또 자전거 열쇠하고 안전모 판매해서 총 수입이 한 3천 건.

아니, 자체에서 수입을 잡은 건지 아니면 기획담당근로 수입을 잡아서

저거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일단 조금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부정확하니까 일단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거제관광해양개발공사 운영지원인데 우리 기획예산담당에서는 운영비만 일단 지원하고 그 이외에는 운영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전혀 관여 안 합니까?

관리운영은 공사가 직접하고요.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관님은 사업체가 우리 열 몇 개입니까? 15개죠?

예, 총 15개요.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들이 담당부서에서,

아니, 담당관님이 돌아 보셨냐고요?

저는 다는 못 돌아보고요. 가까운 데는 돌아봤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이 좀, 가까운 데는 돌아보고 그러면 먼 데는 우리 거 아니다, 이 말입니까?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압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번 했거든요. 예를 든다면 휴양림에도 성수기를 앞두고 정리도 되고 제대로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휴양림 한번 가보셨어요, 담당관님? 멀어서 못 갔습니까?

휴양림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언제 가셨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연말에 가서,

연말 말고 6월 올해인데, 올해 한번 가보셨어요?

올해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이 잘 챙겨야 됩니다. 운영비가 무려 수십억이 내려왔는데 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걸 뭐 직접 담당을 하시는 담당관님이 한 번씩 가셔가지고 안에 보다는 현장을 뛰셔서 현장에 일어나는 걸 잘 챙기셔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휴양림은 녹지과에서 지도감독권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사업별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 책임이 있느냐 물어본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 책임이 있다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담당관님도 운영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했다면 그 지원된 금액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담당관님이 한번 잘 보십시오. 진짜 잘되는 건 잘되고 있는데 안 된 데는 상당히 좀 시민들이 봤을 적에 왜 이렇게 관리를 했을까? 하는 그 정도의 상태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담당관님이 조금 더 확실히 책임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총괄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각 시설별로는 지도감독이 각 부서가 또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는 전체 공사를 지도감독한다는 그런 거지 내용이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다 한번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치를 했을까? 하는 내용들이 다수가 있고 아까 말씀, 각각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조금 더 예의주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입니다.

예, 촉구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정주요사업 실시간 공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도입? 그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됐습니까? 제가 이거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정질문이 거의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야 도입이 돼서 늦게나마 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을 전에 김은동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우리도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아이러브거제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올 1월, 2월에 주사업 228개를 총 등록을 해서 지금 현재 매월 1회씩 현재 시스템이 수정되는 걸 계속 관리하라면서 촉구도 해서 지금 현재 조회한 걸 보면 최다 조회한 것이 장목 관광지에 대해서 한 193건이 조회를 했고요. 최소한 보면 마을기업육성이라고 해서 41건했고 평균 73건 정도 조회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0회 이상 조회한 건수도 한 23건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조금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입은 됐습니다만 혹시 이와 관련해서 벤치마킹했던 선진지가 있습니까? 서울의 도봉구청하고,

도봉구청을 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그때는 안 했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안 하고 앞의 담당관님이 보고 우리 실무부서들이 아마 그쪽에 가서 조사를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따로 공개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바람직합니다만 관리가 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관리를 하는 부서는 따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시책별로 전담반을 다 정해서 우리 총괄부서에서 지금 현재 매월 체크를 합니다. 공문도 보내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빨리 수정, 변경하라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약사업이 포함됐다고 돼 있습니다, 228개에서. 지금 공약사업이 한 몇 %나 포함돼 있습니까? 20건?

예, 공약사업 20건.

20건이 돼 있고 20건 중에서 거의 완료가 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거는,

진행 중입니까?

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월 1회 추진 현황을 입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월 1회 해 보니까 조금 데이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집행하는 게 사업비가 좀 많이 집행되는 것은 사실 월 1회해도 사실은 분기해도 가능한데 그래도 그거 아니고 일반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월 1회가 될 수도 있고요, 분기별로 될 수도 있는데 또 주 단위로 넘어가는 게 있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이게 획일적으로 월 1회 추진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노후해지고 또 데이터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월 1회가 될 수도 있고 주 1회가 될 수도 있고요. 3, 4개월 만에 1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획일적으로 하시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안에 따라서,

실과에서 최소한 월 1회 하는 게 좋은데 사실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했으면 그걸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소관에서 하는데 월 1회 이상 하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수시 발생할 때도 수시로 입력을 합니다.

저는 이 공개시스템이 잘 정착이 되면 우리 거제시의 행정의 낭비도 좀 줄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도 정확한 알 권리 같은 것도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행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소통의 장이 확실히 열린다고 봅니다. 지금 일련의 일어나는 의회와 또 행정과 시민들이 이렇게 소통되지 않음으로써 오는 낭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실시간 공개시스템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 이하 담당자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심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시민위원회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단답형으로 해도 됩니다.

늘푸른21 기능은 제가 아는 것은 늘푸른21의 연구실천 평가사업 추진이나 환경정책개발자문 정책제안 또 환경정책수립 및 심의 등을 위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참여 또 환경보존 및 대단위 개발사업 등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푸른거제21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늘푸른거제21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는 것은 UN의 권고사항으로서 환경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UN의 권고사항이 뭐예요?

그거는 잘 제가.

이 일을 담당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숙지가 지금 안 되니까 늘푸른시민위원회가 타이어 펑크나 떼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기능에서 타이어 펑크 떼우는 게 어디 있어요? 기능에서 타이어 펑크 떼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엄한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UN에서 권고한 21세기 지방의제를 한 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위생과에서 이야기하는 토양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기타 일반적인 업소에서 배출하는 이런 환경,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교육환경, 청소년, 노인,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교통, 도시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에너지환경 뭐 등등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속에 있는 늘푸른시민위원회는 타이어 펑크나 떼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환경단체처럼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발족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95년도부터 발족 시작해서 제가 여기 초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12권의 종합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서랍에 있는지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UN에서 권고하는 그 사항을 12권 책자에 그나마 우리 손으로 전문가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 손으로 우리 거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놔야 된다, 하는 의제를 즉 21세기 의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늘푸른 거제21이라는 것은 21세기, 이 21은 21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꾀하자, 이 이야기예요. 그 도시발전을 꾀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일반적인 환경뿐 만 아니고 인문적인, 자연적인 환경까지도 포함해서 그것을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UN이 권고하는 이 부분을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해한해 해 나가는 거고요. 그것이 직접 이 어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거제시 산하에 있는 각 부서에 토스를 해서 일상 업무에 그것이 반영돼서 하나의 통계로 가꾸어지고 그것이 성과도가 1년마다 나타나고 그것을 평가하고 실천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연구하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타이어펑크 떼우고 고현천에 무슨 뭡니까? 포기조나 던지고, 지금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주관해야 될 기획실이 옛날에는 이 일이 환경위생과에 돼 있던 것을 왜 기획실로 올려놨겠습니까? 환경위생과는 일반적인 환경, 저그가 사는 위생시설, 기타 이런 것밖에 관장을 안 하고 거제 전반적인 것을 관장을 못하니까 이것을 기획실에다가 토스해 놨잖아요. 기획실이 거제 정책을 만들어내고 발전 전략을 짜고 하니까 그런 전략 속에서 지속가능한 21세기 정책 방향을 그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책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쌓여서 먼지가 가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제가 그거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일원으로 거제지역의 교육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하나의 교육환경 문제를 개선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포대기라든지 이런 걸 꾸려서 교육환경 개선하려고 그 일환으로 한 겁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환경을 챙기자, 이래서. 그것이 가공된 수치로써 표기가 되고 해마다 실천한 그것이 표기화되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치를 목표치가 달성이 됐으면 달성이 됐다, 못 됐으면 왜 못 됐는지 연구하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평가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짜서 실천하고,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환경에 관한 정책들이나 개발하고 자문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기구예요. 예를 들면 고현항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산업이라든지 거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거기에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 의논해서 거제시정에 제안하고 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는 시민사회단체에도 포함돼 있고 대학학계에도 포함돼 있고 우리 시도 포함돼 있고 우리 의회도 포함돼 있고 또 거기에 관련한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행정이, 행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기업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도움도 있어야 되고 우리 의회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기타 전문가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성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안 되면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을 부르거나 또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불러서 그런 걸 하라고 만든 기구예요. 그런데 그 기구가 지금 하나도 안 되니까 오늘날 우리 의회가 제대로 안 되고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즉 원탁테이블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털어놓아 놓고 문제되는 거 사전에 뽑아내서 제거할 건 제거하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들을 갖다가 시정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안 하고 타이어 펑크 떼우고 신현천에 무슨 포기조 그런 거 하나 던지고 그런 것만 하잖아요. 그것을 관장해야 될 부서가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개선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됐다니까 이 정도합시다. 이 정도하고,

근본적으로는 이행규위원님 얘기에 제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아까 적게는 자전거 펑크 떼우지만 그것도 우리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원래 우리 시가 이를테면 내년이 도시 그런 게 일종의 대기오염이 되겠죠. 대기오염이 수치가 그러면 1천이라고 하면 자전거를 타서 그러면 800으로 낮춘다. 5년 뒤에는 500으로 낮춘다. 이런 계획 속에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고 점검 못 했으면 그것을 성과로 못할 시에는 원인이 뭔지 분석하고 그 분석 속에서 다시 계획을 짜서 수립해서 또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지금 자전거 펑크만 떼우고 있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그 수치가 많이 나죠. 원래 목표연도 이를테면 내년에는 얼마를 줄인다. 그러면 자전거를 통해서 1차로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승용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러면 승용차 줄이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것이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전거를 타서 줄인다, 대중교통의 활용을 줄인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 우리 역량을 많이 짜서 시행해 보고 그것이 무리가 따르면 어떤 게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다시 턴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작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조차도 물어보십시오. 늘푸른시민위원회가 시민단체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우리 산하의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 이름하에 시민위원회란 말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면 뭡니까? 시장님을 포함해서 의회를 포함해서 우리 거제 전체 시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시민이 모여서 한 머리를 맞춰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인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실천 계획을 세워서 액션을 취하고 해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또 뭔가 연구해서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역량에 맞게끔. 우리 역량에 높은 수치를 만들어 놓으면 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만 잘 세워 놓고 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힘대로. 그것을 100이면 100, 1천이면 1천 가공된 숫자를 만들어 놓고 올해 그러면 한 20% 줄여보자. 그러면 20%를 줄이려고 이런 세부계획을 짜봐서 시행을 해 봤는데 10%밖에 못 줄였다. 그러면 목표 50%밖에 달성을 못 했다. 향후에 그러면 다음 년도는 그러면 플러스해서 100%, 100%씩 기존에 5개년 계획을 짰는데 그러면 올해 50% 못 했으면 다음 년도는 150%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은 뭐고 방법은 뭔지 또 연구해서 하고 그래서 5년 뒤에는 우리가 5년 만에 그것을 달성하기로 했다 하면 5년 만에 달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5년 만에 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리수가 따른다, 하면 7년 만이든 10년 만이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우리 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주택환경이잖아요. 엄한 데 도시 밖의 지역에다가 자꾸 집을 지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도로, 환경 이를 테면 하수시설, 수도시설 이런 것들이 따라가 줘야 되니까 그 부작용이 뒤따라 간다고 우리 시 돈이 낭비가 다 되잖아요. 우리 시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없이 무분별하게 지출을 하니까 그런 곳에 돈이 나가다 보니까 돈이 지금 없는 거죠. 할 건 못하고. 그래서 인구 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죠,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정책이 인구정책이라고 저는 봐 집니다. 그 인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니까. 인구를 그러면 토지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분산시키고 효과적으로 경제발전을 꿰할 건가 하는 게 도시계획이죠. 기본계획이 그렇게 딱 틀이 잡혀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 계획을 짜 놓고 흩뜨려 버리고 흩뜨려 버리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여기에서 다뤄야 될 것을 안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에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다음 회의가 있을 때는 가서 우리 이행규 위원님의 말씀을 한번 또 전하고 저도 그렇게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못하면 기획실에서 짜세요. 짜서 던져주라니까요. 이거 검토해 보라고. 토론해 보라고. 우리 거제시의 주요 사안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한 번도 그 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게 있으면 자료 내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감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오늘 확인서 쓰고, 확인서 쓰세요. 나중에 우리가 징계를 요청하든지 할 거니까. 안 했다면 확인서 쓰고 가라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이형철 위원님.

담당관님, 주요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거제시조정위원회라는 게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이게 뭐하는 데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간부급 공무원들로 구성돼서 시의 어떤 각종 현안이 있을 때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실․국장 회의를 일주일, 월요일마다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 다루는 문제를 굳이 위원회를 또 똑같은 사람이 또,

그것은 우리가 현안사업이 좀 있을 경우에 문제 있는 것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회의를,

그러면 내나 이분이 다 모이는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도출해야지,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좋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보면 용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종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는 대로 담당관님이 집계만 내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관님이 여기에서 또 조정을 합니까? 거의 집행을 한 걸 보면 집행된 게 3분의 2고 안 된 것은 반도 안 썼고. 연도별로 보면 12년, 13년도는 뭐 거의 제대로 썼는데 앞에 년도 보니까 예산금액보다 실행금액이 반도 안 된 데도 있고 뭐 3분의 1쓰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용역을 너무 남발했다든지 좀 그런,

아니, 용역은 여기 보면 전부 다 우리가 편성하여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업들입니다. 승인해 준 사업이고 집행과정에서는 연도를,

집행부에서 올린 적에 잘 올려줘야지 올린 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해서 올린건가 보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해줬는데 실제 해주고 나서의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물론 사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월된 사업들은 보면 다음에 이월된 것도 지출되고 이월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년도 별로 다 계속 그렇잖아요. 딱 그대로 해서 계획대로 했으면 딱딱딱 100%, 아니면 90%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좀 담당관님께서는 돈을 어차피 집행하는 분이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도 용역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걸 좀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담당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현이나 옥포에 살아보면 최고 시민들이 불편한 게 담당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에 일어나는 것 중에 최고 불편한 게 담당관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살아보면 우리 거제시가 도로가 참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운전을 해 보면 터덕터덕 안 하는 데가 없고요. 걸어보면 턱이 없는 데가 없고요. 또 하수구는 거의 꺼져서 밤에 노약자들 오면 엎어지기 쉽습니다. 담당관님 다 일일이 시민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밤에 가다가 다친 사람들 제가 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거제시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수차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 문제 진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보면 1년 예산이 뭐 도로보수액은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양산은 우리와 비슷한데 25억입니다. 물론 조금 사업규모라든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거제시의 도로 이런 부분이 너무 불안전하고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 좀 도로정비, 도로보수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을 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18일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의 조직은 4개 담당으로 되어있고 정․현원은 15명으로서 결원은 없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시정발전을 위한 자체감사 내실화 건으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열린 감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행정감사 주기 도래 기관의 정기 감사 실시 및 일상 감사의 내실화를 꾀하고 2013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는 데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은 172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체 종합 감사는 둔덕면 외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부터 2월 29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그 지적사항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지난 5월 10일 날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체종합감사는 앞으로 고현동 외 6개소에서 실시하고 시 보조단체보조금집행 특정감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렴 문화 확산 및 청정 거제시 구현 건으로 공직 내․외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공동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개요는 공직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관행 타파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조사업단체, 건설․토목업체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통한 외부청렴 문화 확산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 공직 내․외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지난 3월 7일 날 거제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고 행정과 주관으로 친절․청렴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외부 청렴문화 확산 전파를 위해서 지난 1월 15일 날 관내 토목․건축업체, 설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청렴문화 실천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2억원 이상의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서 17개소를 방문해서 청렴실천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직 내․외부 무기명 신고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서 지난 6월 11일부터 헬프라인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서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 건으로 계획적․수요 중심의 자치입법 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업무추진으로 법무행정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입법 정비현황 그리고 행정심판 현황, 소송 접수 및 처리현황은 각각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직원 법률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실무편람을 발간해서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 추진 건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영조물 하자 배상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추진개요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시민권익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의 영조물(공공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료법률 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해서 40건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며, 영조물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실적은 4건에 34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권익보호를 위해서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영조물 하자 재발방지를 위해서 영조물 관리부서의 책임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내실 있는 조사․감찰 활동 전개 건으로 사후 감찰이 아닌 예방 감찰, 족집게 감찰에 중점을 두고 5대 중점 감찰 유형을 설정해서 비리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감찰을 강화하고 상습, 고질민원 조기 해결 및 진정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목표를 두고 그간 추진실적은 특별감찰활동을 2회 실시 하였으며, 고충(진정)민원 20건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시 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주민생활 불편,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 감찰을 하고 고질․반복민원 해결 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추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약심사 업무 추진 건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전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및 사업 품질향상 도모에 목표를 둡니다. 그 추진개요는 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 이상, 전문공사는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학술일반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하며, 물품 및 인쇄는 추정금액 1만원 이상을 계약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내용은 원가산정의 적정성, 설계금액의 합리성, 타당성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월에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부하여 설계 및 용역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실적은 102건을 심사해서 설계금액의 절감율은 4.1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 지금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5개월하고 18일 됩니다.

거의 그러면 감사업무담당은 다 파악 하셨겠다, 그렇죠?

예.

거의 다 파악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굉장히 열린 행정을 추구한다든지 조사감찰을 통해서 내실 있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최근에 일어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또 이행규의원님이 하고 계시는 현대개발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담당과장님으로 생각하실 때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자문위원회에 나간 그런 게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문은 순수 자문입니다. 그게 법적 효력이 가․부를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혼자서 판단, 시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 집행부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수 자문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접하신 적이 언제 접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언론 보도되는 것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는 이 내용은 모르셨고 언론보도를 보고 아시게 되셨네요?

예.

조금 안타까운 것이 지금까지 감사법무담당관은 다 다른 데로 전입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으신데. 우리 시가 조금 더 재빠르게 자기 본연의 어떤 행정이 본연의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했다면 과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업무보고 중에 5월 달에 감사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 보조금 지급하는 감사 지적 근거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감사를 실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꼭 순수 공무원에 대한 우리 하부기관 그리고 실과에 대한 그런 감사만 했는데 시의 재정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규정에 없는 짓을 하면 당신들은 뭐 권한이 있다고 감사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기준을 사실은 법제화한 것이죠. 그래서 보조금이 나간 데 대한 보조금의 정산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하는 각종 자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인원적인 추가요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체 인원가지고 이미 지적한 자원봉사센터, 여성회관, 자활센터 이 4개를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올해. 올 중에 왜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못하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인력이 감사계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면․동 종합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렇게 되다 보면 7월하고 12월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활용해서 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또 이번에 안 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영조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에 27쪽입니다. 최근에 2년간 실적이 23건이네요. 23건 중에 예취기로 인해서 예취기를 하다가 돌이 튀어서 창문을 다쳐서 이런 게 한 3건이 있고요. 예취기로 인한 부주의로 3건이 있고 맨홀이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취기 정도면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시면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맨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책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6건이나 되네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전에 보고 할 때도 업무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보면 영조물 하자 재발방지로 인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작년에 저희들 방침을 하나 정했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해서 2회 이상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징계장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겠다. 그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겠다,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기는 뭐 전에 이런 규정 때문에 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올해는 지금 발생한 것이 보면 2건인가 될 것입니다. 올해 2건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올해는 배상한 것은 2건이고, 4건이 발생했는데 2건은 우리 과실이 아니고 당사자 과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상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문 보고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어떤 공공영조물에 대한 감시자가 되는 감찰자가 되는 그런 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 더더욱 그렇죠.

읍․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많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맨홀 사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 주민생활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시과나 건축과에는 말할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접하다 보면 녹지지역이나 보전지역에 할 수 있는 게 농막이라든지 18헤베 이하는 간단한 설계만 넣으면 신고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전부 다 가면 설계를 전부 다 그려오라고 한답니다. 농막이 18헤베 이하는 신고만 하면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보면 설계를 그려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거제시에서는 좀 미리 18헤베이상은 거의 업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격 아닙니까? 18헤베 이하는 일종의 컨테이너 규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3x6정도.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설계를 비치해가지고 주민들이 오면 기본도면을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 일단은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우리 시에 기술직 인력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원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를 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뭐 이렇게 진짜 해 드리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딱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헤베 이하는 다섯 가지 정도만 그려 놓으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한번,

이런 것은 산건위 쪽이다 보니까 담당관님을 통해서 이런 주민불편을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겠구나, 하고 바로 접수시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면 좋겠습니다. 개선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형의 모양이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면 어떤 딱딱 정해놓은 그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설계니까.

검토는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개선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 공사시행사항 면․동 통보, 명예감독관 위촉여부. 감독관 위촉여부도 우리 법무감사담당관님이 한 번 점검이라든지.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6페이지요, 감사자료. 이런 것을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명예감사관 위촉하는 그 제도가 우리 시에서 적용하는 내용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한 내용도 같이 회계과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거제시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또 지정을 하고 이것이 제일 상위법에 법이 있는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있고 명예감독관 조례에 대해서 거제시 부실방지 조례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건 조례고 또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민감시관에 대해서는 거제시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운영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조례규칙 밑에 훈령으로 규정이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한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위촉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전체 중에 45.8% 정도만 위촉이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좋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이 위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뭔 말이냐 하면 재선충 방제사업 이건 산중에까지 그 명예감독관이 올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긴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 중에 또 그런 부분해서 여러 가지가 배제된 사항도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세 가지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판단을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고 해서 이번에 개선사항 맨 밑에도 보면 1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우리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다른 시․군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는 데가 많고 해서 이번에 이거 하나는 이번 감사 마치면 저희들이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폐지를 하고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법상 운영을 해야 하니까 하고 우리 조례상 부실방지조례 관계를 해서 운영을 하면 그 둘 중에는 금액 차이를 가지고 어느 것을 지정하느냐 하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용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45.8%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제가 감사자료를 챙기면서 보니까 위촉되어 있는 것이 감독관 위촉된 것은 104개 사업 중에 90개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해 놓고 앞으로 안 하면 저희들이 어떤 인사 관계에 불리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경각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물론 재선충이라든지 긴급상황에 일어나는 일은 그렇다 치고 쉽게 해서 주변에 관 공사하는 이런 것을 보면 왜 감독관이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소장한테 물어보고 해도 감독관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 하도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역의 명예 감독관이라도 세우면 그래도 부실공사 방지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법무감사팀에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네,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0% 중에 45%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50% 안 했다는 이것은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고 담당공무원들 사유서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울렸습니다.

아니 경각심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부실공사 생겨가지고 수 천 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은 법무감사팀에서 잘 운용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방지가 되지요. 이런 것을 법무감사에서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이 다 이 명예 감독관이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예감독관 그 부실공사 방지조례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이게 정해져 있고 또 시민감시단 여기에서는 5억 이상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야기하는 것은 3천만원 이런 것은 놔두고 거의 오천만원 이상 도로 내는 이런 부분입니다. 하수구 내는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조그만 소규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부실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법무감사팀에서 절대적으로 감사를 잘하셔가지고 담당계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해주셔야죠

상‧하반기 두 번을 딱 해가지고 저희들이 10페이지에.

실제 한 것을 갖다가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설계서 내용을 전체 검토를 합니다.

방금 내용이 5개월 만에 102건에 6억이라는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 인력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출신 정년을 마치신 분, 외부 인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은 그런 것은 가능치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설계 들어오고 한 것이 다 외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용역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 가진 건 우리 공무원이 챙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인력적인 부분 전기 같은 경우는 그쪽 관련되신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토목에서 할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 예산차이를 보면 다른 외부 인력을 써서라도 더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한번 방법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제대로 원가가 산정이 되어졌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고심해 봅시다, 그 부분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님.

(7인) 옥영문 이형철 반대식 강연기 이행규 신금자 김은동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