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신임생 외 5인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6일 제1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거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013년도에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보고만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국장, 소장은 해당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과장과 같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외 추가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및 조사일 3일 전까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증인을 출석시킬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수위원입니다. 증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김익동 단장하고 정광진 수자원센터장, 두 분을 신청합니다.

상하수도과 감사할 때 하실 거지요?

예.

딴 분 또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위원장 신임생 외 5인 발의)

수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우리 거제시 상수도사업 위탁을 받아서 작년까지 5년간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상수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5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망사업이나 노후관 교체사업, 또 블록시스템 작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자원공사가 처음에 위탁받을 때 2007년부터 위탁 과정까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많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5년 동안에 해 가지고 온 사업들이 제대로 우리 거제시가 또 거제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잘못된 방향이 있다라면 이쯤에서 수정해서 우리 거제시 상수도사업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단장과 그 센터장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고장). 마이크가 안 되네. (“전원이 나가버린 것 같은데? 불러요 일단. 전화해서 불러요.”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일괄 소개를 함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은 5개 담당에 모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투자유치, 미래산업, 산업단지, 해양플랜트 산단, 고현항 재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옥포국제학교 신축 이전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옥포국제학교의 신축 이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309번지 일대, 엘크루 위에 옥포 성지중학교 옆입니다. 규모는 부지 11,054㎡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689㎡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비, 건축비 합해서 모두 1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옥포국제학교장입니다. 지원실적은 모두 3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은 27억5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국비 15억, 도비 5억, 시비 7억5천인데서 보조금은 지난 5월 31일 27억5천만원을 교부했습니다. 나머지 2억5천만원은 도비 2억5천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번 경상남도 추경에 2억5천만원을 반영키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위치는 장목면 장목리.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1단계 센터 기반을 구축토록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부지면적 약 17만㎡에 건축연면적 56,528㎡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ㆍ시비를 합해서 1단계 사업으로 2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추후 부지 조성비는 별도로 시비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요시설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연구동과 평가시험동 등의 해양플랜트산업을 지원하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 올 초에 센터를 유치한 이후에 산림청부지 국유지 매입협의를 거쳐서, 또 지사님 순방 시에 부지조성비 10억을 지원을 건의해서 10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4필지 40,879㎡는 협의 취득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도 발주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 6월 달까지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이어서 분묘 보상과 행정절차도 빨리 완료해서 2016년에 1단계 사업을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사등면 사곡만 일원이고 2020년까지 약 381만㎡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추정액입니다만 약 1조2천억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조성원가는 평당 약 13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이라든지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철도, 물류 등도 포함되고 첨단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010년부터 차세대 산업단지를 입지 및 타당성 용역을 해왔고, 또 실수요자 모집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2년 12월 대통령과 도지사 등의 공약사항 반영을 위해서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한 바 있습니다. 올 들어서 시의회 간담회에 2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고, 경남도와 중앙부처 공약 및 실천계획 반영을 협의하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으로 확정된 바가 있고, 또 지난 4월에는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실천계획에 국토부 과제로 미래창조산업 및 입지 중점 지원으로 거제해양플랜트가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지역주민대표라든지 실수요자 등의 참여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타당성 분석과 실수요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1페이지. 중앙부처 협의내용입니다. 국정과제에 대통령 공약으로 거제해양플랜트 생산단지 구축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계획으로는 미래창조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입지 중점 지원하겠다. 여기에는 거제 해양플랜트, 밀양 나노, 사천 항공, 원주 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지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서 10월까지 산업단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하는 부분들의 입지를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중심의 광역선도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력산업의 집중을 위해서 선도산업 선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와 산업통상부에 협의를 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대통령 지역공약과 관련해서 입지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6, 7월 중 시군입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9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또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에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 지정 기준이 까다롭고 추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자가 확보된다면 산업단지 특례법을 통한 일반산단 추진도 유리하다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양플랜트산업 집적화에는 공감을 하지만 거제 입지의 적정성과 타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해양플랜트산업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 및 가시화 시점에 타 지자체, 하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국정과제에 따른 산업입지 수요조사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으므로 이런 기회에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밀착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곡은 당초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분야를 제외한 입지, 환경, 기술분야에 최적 평가를 받아서 이미 검증된 지역이기도 하고 당초에 60만평이었습니다만 115만평으로 확장되게 되면 조성원가 검토결과 덕곡보다도 오히려 경제성 분야에서 유리하다. 또, 배후단지 조성비 등 절감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 입지의 조속한 확정을 통해서 실수요자 확보 및 국토부 국정과제 용역에 원활히 대응하여 거제 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최종 반영코자 합니다. 저희들 향후계획으로는 실수요자 유치 및 중앙부처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국토부 산업입지 공급 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자 확정 및 SPC 설립, 산업단지 계획수립 등을 통해서 2016년 4월 초에는 공사 착공 및 2020년 전에 준공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고현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항이고 사업비는 7천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주요시설 및 면적으로서는 총 614,568㎡입니다. 항만시설이 56,911, 공공시설이 225,913㎡, 그다음에 유치시설이 331,744㎡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해 8월 10일 공모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또 접수된 계획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타당성 검토를 거친 바가 있고. 이어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업내용을 보고 한 뒤에 또 의회 간담회에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부강종건과 GS건설을 선정한 바 있고, 또 12월 7일 시민설명회 개최에 이어서 지역협의체 회의를 2번 했습니다. 2월 12일에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서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제안서 제출, 공유수면 매립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뒤에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연안관리심의회와 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과 시민공감대 형성에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공유수면 매립, 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할 때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고 주민설명회 등 거쳐야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심의위원들에 대한 이해설득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방문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내용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투자유치 홍보입니다. 그간에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또 투자유치 홍보활동도 펼쳤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들을 재정비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그간에 우리가 쌓아왔던 중국 투자유치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투자자들을 좀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일본 기업체의 한국 진출 희망 기업체를 방문해서 유치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는 코트라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산업 공장 신ㆍ증설에 따라서 지원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투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사업으로서는 학동케이블카 설치, 장승포유원지 조성,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오비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부분에서는 다음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 협의 중인 사업은 해상호텔 건립과 복합리조트 개발이 있는데 해상호텔 건립은 장목면 율천ㆍ관포 일원이고 이는 지금 현재 토지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 개발은 하청면 석포리 일원입니다. 지금 사업자금을 확보 중에 있고 저희들한테 투자를 할 계획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등면 청곡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4,127억원으로서 2013년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신해중공업이고 민간개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6월 18일 산업단지 계획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이 된 이래 보상을 사실상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상 사업이 좀 부진해서 1차 연장을 2012년 6월 30일까지 하고 또 다시 또 2차 연장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또 3차 연장을 다가오는 6월 30일까지 해서 세 번을 연장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분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 금융구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또 금융에서 PF자금 대출을 까다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데 기인한 바가 좀 있다고 하고 연장을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 지정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에 못하고 있었다. 또 오래된 집들이 비가 새는 데도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와 잘 협의되도록 하고 가급적 민원을 잘 해결해서 산업단지 기간연장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모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초면 한내이고 2015년까지 민간개발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0년 1월 8일 산업단지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간 연안관리심의회에서 매립하는 부분은 부족하다 해가지고 부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유보되다가 지난 3월 8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구적오차 등 정리해서 3월 21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향후에 추가 매립에 대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단지 내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운영 동선과의 간섭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 해서 공장 내부에 있는 도로를 폐지하고 시도 10호선을 확장하는 방법 등을 함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22페이지. 신규지정 추진 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일반산단입니다만 오비2일반산업단지는 연초 오비이고 주식회사 원진입니다. 석포일반산업단지는 하청 석포에 화성중공업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덕곡일반산업단지는 큐테크모아입니다. 하청 덕곡에 163,000㎡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서 관계기관 검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입지제한에 어떤 저촉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고, 오비2일반산업단지와 석포는 완료했고 덕곡일반산단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월, 8월 중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신규산단 3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거제해양휴양특구 조성입니다. 일운면 소동ㆍ지세포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20,960㎡로 모두 1,894억원 정도 들여서 2015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거제시장, 대명레저산업, 또 익상개발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제시는 휴양기반시설이고 대명레저산업은 숙박, 익상개발도 숙박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 1월 11일 해양휴양특구로 지정 고시된 이래 대명리조트만 지난번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한 어촌민속전시관, 조선테마공원 등은 준공이 됐고, 지금 현재 돌고래 체험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는 그 광장과 공원녹지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익상개발부분 사업추진 지연입니다. 그래서 투자의향 업체와의 협의 등 조속 사업을 시행토록 유도를 해 나갑니다. 해 나가는데 익상개발은 사실상 개발의지나 자금력이 부족하다 해서 다른 민자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서 모 민자사업자를 저희들이 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제시가 추진해야 될 휴양기반시설 거기에는 주차장, 캠핑오토장,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대략 감정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약 4백억원 이상 들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실상 시가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고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유치되면 특구계획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죽도 국가산단 연결도로 확장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2-19호선 일부 개설공사이고, 위치는 경남에너지부터 삼성조선 후문까지 1,329미터, 폭 16-1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1억7,900만원으로서 시행자는 사실은 삼성중공업에서 SJ건설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래 지금 현재 시가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보상업무를 위ㆍ수탁해서 지금 보상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간에 보상이 난항을 겪어오다가 재감정 및 손실보상협의 요청 모두 24명입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은 56필지 중에서 18필지를 했고 예산 대비 2억3,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를 보면 73.8%는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임야고 공장부지도 있고 일부 그렇는데 사실상 보상단가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아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협의를 해서 보상하겠습니다만 안 되면 부득이 수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장목면 장목리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내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6백억원 정도 추정했었고요.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관련 산업체 및 관계자 면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에 도지사 순방 시에 현황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는 지식경제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가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접고 경상남도가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지사님 순방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제시에 유치의 당위성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역결과 분석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역은 끝났고 지난 6월 4일 지사님이 주재한 자리에서 용역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는 사립기관으로서 하동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하동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특성상 국비 지원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제시에는 산업적 생태가 잘 갖추어진 거제시가 강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거제시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우리가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및 산업입지 공급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모두 2억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는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에 따라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용역은 사실상 안 해도 되는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연계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이 필요함으로써 특구지정에 대한 이런 용역은 생략을 하고 기존 사곡 부분에 있어서 60만평에서 115만평으로 확대되는 데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또 거제 북부권, 사등, 하청을 중심으로 산업입지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상위 계획인 도의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국토부의 계획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칭 거제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으로 2억원을 가지고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산업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하고 감사자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22페이지 덕곡 일반산업단지, 이것은 뭐 하청 덕곡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또 산업단지를 하는 모양이네요?

예.

덕곡 일반산업단지에 들어가는 토지에 지주명단,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고현항 재개발사업 2013년도 2월 12일날 상호 협약체결한 것 협약서, 이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까?

예. 14페이지 고현항재개발사업.

예.

8페이지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다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필지 몇 명입니까?

모두 우리 시유지하고 산림청 부지를 제외하면 8명에 8필지입니다.

아니 보상 안 된 것.

보상 안 된 것은 3명에 4필지입니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지요?

뭐 보상가가, 감정가가 자기들 생각하는 것 보다는 적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절차도 같이 밟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진짜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나 집행부에서 다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해 가지고 한 건데 땅도 뭐 어차피 그것도 감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건데 그걸 어거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수용절차를 반드시 밟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회기 때도 박장섭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고 수용절차를, 그런데 가급적 저희들이 협의취득할 수 있도록.

수용 절차 밟으십시오. 고마 쫌.

알겠습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6월 30일 되면 만기가 되는데 연장을 하면 언제까지 또 하겠다는 겁니까?

연장을 하면 지금 현재 도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사업의지를 촉구시키는 의미에서 길게는 연장을 안 하고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그렇게 또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사업시행자는 도에 지금 연장신청을 해 놨습니다.

벌써 2009년도에 해 가지고 물론 사업자도 투자된 금액이 있겠지만 쭉 보면 그쪽에 살고 있는 동네주민들 전부 다 시민들 아닙니까? 얼마나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 뭐 계속 갖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동네는 한 동네입니다. 동네는 한 동네고 지금 총 74세대 정도 되는데요 72명이 탄원서를 도와 우리 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업자는 돈을 갖다 투자해서 사업이 안 돼서 답답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 입장이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4년 동안 자기 아무것도 행사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안 기다리겠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 지도 지금 불분명하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 시에서 지난해 8월달에 청포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좀 투자할 수 있는 의향업체가 20개 업체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금융권 PF자금 대출이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돈 대출을 못하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업자 편만 들어줄 겁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를 나눌 적에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국가산업단지하고 산업단지의 승인권자가.

산업단지의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분류?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가산단이 있고 일반산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고요.

농공단지가 있고. 시행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시행자에 따라서는 산업단지를 구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예.

그러면 지금 국가산단, 일반산단, 이렇게 할 적에는 어떤 종류에 따른 구분입니까?

그러니까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는 지정권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정권자?

예.

그러면 국가산단이면 국가에서 지정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는데 30만㎡ 이상 되면 시도지사고요, 그 미만은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30만㎡ 이상은 시도지사, 이하는 시장군수.

다만, 시장군수라도 산업단지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심의위원회가 시군 단위에는 없고 도 단위에 구성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도에서.

심의는 도에서 하는데 지정권자는 30만㎡ 이하는 시장이 한다?

예.

그럼 입안은 뭐 어차피 시도지사가 30만 이상이라도 입안 자체는 시장군수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바로 민간이 신청할 수도 있고 시군 지자체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민간이 하든지 안 그러면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민간, 금융 SPC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만 이상이냐 이하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또 심의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가 심의한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 의견을 받아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시군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국가냐 시도지사냐 시장군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나중에 지정을 해서 개발했을 적에, 개발이후에 최종 책임이랄까? 국가산단으로 했는데 국가산단으로 할 적에는 사전에 어떤 수요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예측해서 그 예측대로 안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가산단의 경우에 국가가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를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LH공사를 지정을 해서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수자원공사나 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러한 공기업에다가 이렇게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정해서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으면 그것은 미분양 책임도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는 덕곡이 사곡으로 바뀌어 버렸지요?

예.

어영부영 바뀌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하기로 하고. 지금 사곡이 국가산단으로 가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했을 적에 국가가 그러면 시행자를 선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산단을 지정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자를 지정 못하면, 산업단지는 지정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지정 못하면 지자체가 나서서 우리 시 같으면 다른 대형건설사, 그다음에 금융, 이렇게 해서 SPC를 구성해서 조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공기업 등,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사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SPC를 해서 할 적에는 사기업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의 기대이익에 부합해야 만이 거기에 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백만평 이상 되는 그러한 대규모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사곡을 국가산단으로 추진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예. 저는 향후에 우리가 해양플랜트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크락션이라든지 양대 조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연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양플랜트산업이 2030년까지 약 2.5배 이상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다. 대신에 조선산업은 지금 현 상태에서 수평점을 그을 것이고, 해양플랜트산업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양대 조선에서도 목표를 잡기로 두세 배,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보다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야드 면적을 많이 차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5만평을 하더라 해도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산업용지는 한 60% 정도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공용지와 주거, 상업시설 등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60여만평, 70만평정도는 충분히 수요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자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받아봐야 되지만 현재 투자의향서를, 의향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대우와 삼성은 물론이고 그 외에 기자재 협력업체, 특히 관외에 있는 기자재 협력업체, 부산에 있는 협력업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장래에는 우리 집적화로, 가운데로, 거제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측이지요?

예, 예측입니다.

대우나 삼성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하겠다 합디까?

당장에 지금 현재 바로 즉답은 안 합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 같은 경우는 하동 갈사만에 땅을 매입해서 그쪽에 사업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거기 투자도 했지 않습니까? 사곡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20만평을 계약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의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하면 갈사만까지 가서 조선이나 해양플랜트산업을 분산해서 하는 것은 회사로서도 매리트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입장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면 위치도 해서 지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통영-거제고속도로 해 가지고 하여튼 송정까지 선이 하나 쭉 있거든요. 이게 계속 계획이 진행 중인 선입니까? 이렇게 고속도로를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지도를 예전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산업단지하고는 실질적으로 의미를 연결 안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없는 거네요?

예. 위치도 지도를 예전 지도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철도 노선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철도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철도는 저희들이 교통연구원도 한 번 방문했고 국토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당초에 2016년 이후 철도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치권과 철도가 지나는 시군 지자체에서 2016년 상반기에 이 철도 계획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과장님, 덕곡에 차세대산업단지를 계획할 적에 그때 크기가 얼마나 됐었지요?

60만평 정도 됐습니다.

60. 지금 덕곡에 차세대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해 가지고 사곡으로 옮겼는데 22페이지 보면 신규 지정 추진 산업단지 해 가지고 덕곡 일반산업단지는 또 시행을 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예.

안 한다고 빠져 나와 놓고 여기에 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순수한 민자로 유치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16만3,000㎡이면 5만평 정도 아주 소규모로 광성기계, 퍼쉬라는 공장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총 모아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게 다 개별 공장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를 만들면 특별한 나은 여건이 만들어집니까?

공장이 놀고 있거든요. 쉬고 있는데 그것을 큐테크모아라는 회사하고 한림정공하고 또 하나, 세 개 회사가 모아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하나를 묶어서 그 주변을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니 산업단지를 만들면 특별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익되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도로도 놔주고 철도도 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려는 겁니까? 기존 있는 공장 그대로 하면 되지.

현재 거기에 기존 공장하고 진입도로도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또 위쪽에 보면 광미장이 있거든요. 광미장이 2008년인가 2009년인가.

옛날에 우리 예산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니 제 이야기는 산업단지를 한다 해 가지고 어떤 산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익되는 그런 게 있느냐고요? 안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단지를 조성하고 하는데 현재 기존 6m 도로가 있다. 그러면 정형화된 뭐를 하려면 6m 도로를 그냥 그대로 해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10m를 하고 인도도 넣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땅이 자꾸 날아가는데 왜 일부러 돈 들여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 사업자들이 그런 계획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뭐 득 되는 게 있으니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개별공장으로 각각 분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하면 그 주위에 산을 좀 더 매입을 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확장을 시키고 여러 가지 토지 규모를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오비2일반산업단지, 석포일반단지, 이거는 지금 현재 공장이 없는 지역입니까?

석포일반산업단지는 쓰레기매립장 있지요?

예.

그 너머입니다. 육지에서는 우리가 보면 실제로 모르는 곳입니다.

이번에 매립 계획 들어온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화성중공업이라고 공장을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사도 받고 한 그 지역인데 실제로는 바다에서 보면 상당히 황폐화시켜 놓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가 확대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겁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없는 데고?

공장은 없습니다.

오비2일반산업단지는요?

오비2일반산업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왼쪽 편입니다.

거기는 지금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형이 일반적으로 임야입니다.

그런데 거기 두 군데는 공장이 없는 지역이니까 공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단지를 추진하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덕곡 일반산업단지를 하고자 하는 곳은 공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일부러 돈을 들여서 정리를 하겠다니까 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우리 시장님 땅이 총 면적 중에서 몇 %나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것을 못 봤습니까, 자료를?

예, 못 봤습니다.

아니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안 보고 사업자가 누군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까?

사업자는 큐테크모아, 한림정공하고 세 개 회사가 모아가지고.

거기에 원래 시장님 땅이 많이 있고 권민호 시장 명의로 된 공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보도를 통해서 진명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왜 할까?’ ‘여기 어떤 이익이 생길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실상 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 가부나 이런 것을 판단하지 ‘왜 하는가?’,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습니다.

공장이 없는 부지는 아까 물어본 대로 상당히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것을 통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건데 그런데 공장이 있는 부진데 그것을 왜 일부러 산업단지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또 돈을 들이느냐 이거지요. 자본가들은 돈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자본가인데 여기에서 돈을 그러면 얼마를 들여서 돈과 시간을 들이면 기대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행정을 하시면서 사업자가 해 달라고 하면 기대이익이 있는가, 손해를 보는가, 이런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에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제가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단지를 만드는 것은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 돼 있는 공장을 또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들어보면 이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공장이 퍼시하고 광신기계 지나서 한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개별공장을 산업단지화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산업단지계장이.

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사업가가 자기 재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가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권민호 시장의 재산이 그 자리에 상당량 있다라면 우리 시민들이 현직 시장이 자기 재산이 모여 있는 그 자리를 이런 시점에 재산가액을 불리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민들이 일부는 해양플랜트산업을 장목리 산41번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저것하고 국가산단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유치하는 것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민들이. 그래서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대학유치를 하겠다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세하게 그것을 모르겠어요.

대학원대학교라는 것이 학부 과정 없이 바로 대학입니다.

유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유치’ 해 놓고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작성된 자료가 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고 단정지어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립으로 가는데 그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립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용역 결과에 하동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관할지역으로 지사님께서 지정하시고.

사립으로 온다면 국비나 지방비 6백억 보조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아니 사립을 해도 일부 교육기관이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이 하동광양경제자유구역청 내면 그게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거제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좀 어렵다.

플랜트사업지원센터 구축, 여기 8페이지 보면 아까 유영수위원이 질의할 때 세 사람의 세 번의 보상협의가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6월 말까지 해서 완료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해서 사유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모 분하고 장목에 유력인사하고 세 분입니다. 한 20차례 면담을 하고 심지어는 그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접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지경에 사실상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수용절차를 안 받으면 안 될 건데 6월 말까지 사유지 토지보상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타이트하게 자꾸 접촉하겠다는 의지표명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몇 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참 담당관님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T/F팀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라는 이야기를 벌써 두 차례 나온 것 같은데 하나는 덕곡 산단할 때도 T/F팀을 만들어서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T/F팀이 2명이 구성이 되어서, 혹시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국가산단T/F팀장은 백자현계장입니다.

예. 앉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T/F팀을 구성해 놓고 얼마만큼이나 활동을 하는가? 장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 안 하겠는데 그때 덕곡 산단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갔지만 석포와 덕포가 서로 반대여론이 나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답해놓고 결국은 T/F팀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는가?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T/F팀이 구성되었으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되기를 비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현항 재개발사업 있죠? 여기 몇 차례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오비 방면으로 복합항만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지정을 해 놓은 겁니까? 계획입니까?

이것은 계획이고요, 해양수산부 항만기본계획에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 주변 부분도 기본계획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주변계획은.

그 주변 전체면적이 한 3만평 가까이 나오지요, 아마? 그런데 지금 한복판에 복합항만지구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접안시설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그러면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주변에도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던가요? 하나는 모래하치장을 쓰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현재까지 아마 도에서 철구조물작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친수공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세 군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 보셨다는 겁니까?

15페이지 그림 위쪽에 보면 오비 쪽에 매립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복합항만지구 위쪽 거기는 일반잡화부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모래부두고.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포일반산업단지, 이것은 참 오래 전부터 말이 나오던 부분인데 아까 민원들도 막 생기고 이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계획 기간 연장하는 것이 몇 차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꼭 몇 차례다,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차례를 6개월간 연장, 연장되어 있는데 연장기간도 6개월을 두게 됩니까?

그것도 몇 개월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인권자인 도가 그것을 길게 주지는 않습니다.

짧게, 그러니까 단위를 짧게 하고 오래 많이 길게 가지 않는다?

사업자의 추진의지를 자꾸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계속 연장, 연장하면 몇 년을 끄을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뭐 무한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업자의 의지나 또는 해결능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자꾸 연장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자가 연장 신청하면 계속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뭐 계속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자의 의지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바로 해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될 것이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런 근거가 없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차례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세 차례면 세 차례, 네 차례면 네 차례 지정을 해 놔야 만이 연장, 연장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법이 되어 있다면 계속 해 달라하면 결국 남는 것은 주민의 피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규정이 정해져 있지 싶습니다.

담당계장한테 확인했는데 기간제한은 없는 것으로.

계속 그러면 사업자는 투자된 돈은 있고 자꾸 미련이 남아서 연장을 시키고 고스란히 주민들만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처지네요?

나중에 시나 도가 판단할 때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금이나 또 민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도 보면 아마 글을 인쇄를 하면서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산업단지계획 변경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산업단지 연장 승인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보면 산업단지계획 변경 추진,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 사업을 변경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기한연장을 할 것인가? 기한연장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비2일반산업단지 있지요? 22페이지하고 덕곡, 석포, 세 군데가 있는데 현재 공장이 있는 곳이 덕곡이지요?

지금 공장이 있는 곳이 덕곡입니다.

덕곡, 여기가 보니까 아까 잠깐 설명할 때 보니까 도로부지라든지 또 1차 공장 회사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갈 때는 사유지를 밟고 들어가고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는 공장 맞지요?

네. 입구에 광신기계가.

광신기계가, 해안을 따라가다가 광신기계가 1차 있고 또 광신기계를 지나서 공장이 하나 있고. 여기 맞지요?

예.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2010년도에 들어오니까 화성중공업이던가 어느 회사인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임생 산건위원장도 그때 이것을 물어보고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산단이 만약에 추진되었더라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산단하고 석포, 덕곡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장소는 다릅니다.

장소가 틀립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위치는 다릅니다.

틀립니까?

예.

그것은 내가 조금 그것 됐네요. 그다음에 오비2일반, 이게 오비31번지던가?

예. 지번은 표시가 안 됐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끄트머리 툭 튀어 나온 그 부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역에 연초면민들 민원이 안 들어오던가요?

주변에 신우마리나부터 아파트 전원주택단지까지 마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 이 민원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지역경제과로 들어갔는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민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자한테 민원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자하고 오비마을, 중촌마을, 초원빌라, 이렇게까지 쭉 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아마 협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봤을 때는 민원이 전혀 우리 시로 들어온 것이 없고 사업자하고는 아마 계속 민원하고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언론 보도와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와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항시 보면 언론이 먼저 보도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의회가 알아야 된다. 업무 스코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우리 시에 보고하러 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보름이나 한 달 후 아니면 3개월 후. 그게 업무 스코프가 원래 그런 것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먼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이게 뭐냐 하면?’ 그때 그게 되고 간담회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원칙 같으면 그대로 인정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 싶거든요. 먼저 계획을 세우면 하다못해 상임위에 와서라도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언론보고 이게 뭐냐라는 그런 과정이 있습디다.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위원장한테 먼저 보고하든지 해서 우리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한 번 보입시다. 해양플랜트사업 지원센터 구축 보상관계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고 전체부지 가운데 산 2-1 임도 있는데 임도 개설은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예. 그 현장에는 가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보상은 거제시가 합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에서 합니까?

거제시가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 임도 개설에 따른 부분, 임도 개설이 이제 폐지가 될 건데 이게 우측 편 밑에 보면 폐지가 되어지면 3-1-8 임야하고 3-8-1 임야 저쪽 부분이 연결시켜 줘야 될 건데 그쪽 우측 편 하단에 보면 만약에 해양플랜트 지원센터 구축되면 도로가 끊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연결시켜 줘야 될 예산, 그다음에 당초에 이 임도를 개설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으면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별개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임도는 사실상 위쪽에 경계부분에서 시가 어느 정도 해서 부지 조성공사할 때 임도를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지요?

생각은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 조성공사할 때에 소로길이라도 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우측 편에 있는 지도하고 중간쯤으로 오는 이 임도는 빨간 라인이 구축되었을 때 두 개 다 연결시켜 주는 중간에 라인을 연결시켜 줘야 될 도로는 있어야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알겠다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 줘야 될 겁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 지나서 녹지과에서 재공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1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13년 5월달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곡 타당성분석 실수요자 협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당성 분석은 누가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거제해양플랜트가 사곡만이 되어야 된다는 타당성 분석은 누가 합니까?

이미 차세대산업 용역할 때 타당성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그때 당시는 60만평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60만평을 115만평으로 이렇게.

누가 60만평 분석되어 있어요? 사곡에 60만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했어요?

타당성 용역할 때.

60만평을 했을 경우에?

예.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115만평을 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직원들? 직원들이?

우리가 기초를 자료해 가지고 아까 용역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업입지 및.

이게 차세대산단에 대한 용역비가 얼만지 압니까?

3억 좀 더 들어간 것으로.

3억5천만원 들어갔지요. 3억5천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판단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3억5천만원 판단을 한다는 이 말이네요?

그 기초는 자료조사 해 놓은 것을 가지고 115만평이니까 여기에 어떤 걸 해야 될 건지 구상은.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당시 거제시장님께서 언론 기자회견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철도 부지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청에서 이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 그런 당위성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철도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개도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110만평 정도 예상하는데 철도 부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철도부지 있습니다.

아까 한기수위원이 질의할 때는 110만평 중에서 실제 공장 부지를 60만평이고 약 50만평은 녹지 공간, 도로 빼고 나면 60만평 정도 써 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철도 부지 하나도 없잖아요?

철도 부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그럼 한기수위원 답변할 때는 110만평 내지 60만평은 산단으로 하고 50만평은 도로나 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거다. 그러면 철도 부지 하나도 없잖아?

제가 말씀을 빼먹은 것 같은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부지 몇?

약 7만8천평 내지.

철도 부지가 7만8천평?

예. 약 10만평까지.

그렇게 밖에 안 되요?

예. 다른 데도 보면 교통연구원에도 질문을 한 번 드린 바가 있고 그렇는데 10만평 안쪽이면 시종역은 가능할 것이다.

종착역은 가능하다?

시종역이지요. 출발도 하는 곳이고 종착도 가능한 곳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예.

그러면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해상물류 이동을 하기 위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운반선을 하기 위한 공작물 설치라든지 부지 활용하는 임시 컨테이너 저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다만 시작과 종착역이라고 해서 철도 기지창 하나에 수리하는 장소만 필요하다?

거기에는 물류 역사도 들어올 것이고 차량기지도 일부 있고 일부 컨테이너라든지 물류 적치, 이까지 포함한 게 10만평 정도 10만8천평 정도.

어디다가 물어봤어요?

저희들이 교통연구원에 자료도 한 번 본 적 있고요.

자료 있습니까? 전화만 했습니까?

전화로 물어본 것도 있는데 자료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기 차세대산단 용역한 데 보면 철도물류시설용지 도입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항에 가까운 해상물류를 생각 안 할 때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 운반선이 보통 보면 신항에 현재 약 7백만평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30척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계 한 대에 물류 내리는 기중기 역할하는 그 부분을 하는데 그 평수만 해도 몇 평이고 야적을 하는 데 부분에 컨테이너 돌아가는 야적하는 면적이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3-4만평 이상 필요한데 철도 부지를 7만평가지고 해결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본 메인플랜을 그려놓지 않으니까 짜집기하니까 맨날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지요. 철도 부지할 거라 했다가 철도 부지 오늘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했다가 다른 위원님 답변하면 또 다른 위원님 또 답변하고. 자, 11페이지 보면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토 연구원의 입지 수요조사 용역발주 4,500만원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 자체 조사한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시켰습니다.

위탁을 시켜서?

예.

그러면 이게 입지에서. 나는 참 그게 궁금한 게 우리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5천 용역비를 썼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입지에 대한 수요조사 관계 부분이지만 그 중에 일부의 수요조사 부분을 돈 4,500만원에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지금 수요자 조사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대우에 공문 발송한 게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보냈습니까?

2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보낸 자료해서 답변 다 왔습니까?

답변 지금 6월 말까지 가급적 회신을 해 달라는 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110만평을 사곡에다가 국가 지정을 해서 해양플랜트산단을 만들 테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도 해양플랜트는 용지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 업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용지도 60만평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삼성이나 대우에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가 앞에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도 그렇고 의회에 전체 동의를 받았다고 나는 인정 안 합니다. 보고 형태만 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마침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 팔듯이 이 앞에 우리가 110만평 매립할 테니까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이 부분을 공문으로 시에서 협력업체 사장들한테 보냈다, 벌써? 중앙부처에 될 건가 안 될 건가도 모르는데. 국가에서 승인해 줄 줄도 안 해 줄 줄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공문을 보내서 입지 수요조사를 했다? 국가에서 만약에 안 해줬다면 거제시가 개인한테 공문을 보낸 그것이 신뢰성이 확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것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인데 국가산단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귀사가 만약 그게 조성되었을 때의 부지가 이 사곡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 자료를 이상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대동강 물 팔아서 ‘사곡에다가 매립을 110만평 할 테니까 당신들 올 수 있느냐?’ ‘나 갈게.’ 이렇게 했다. 그럼 안 됐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요? 우리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공문 보낼 겁니까? 그리고 의회나 중앙부처에다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확인한 결과 예를 들어서 한 80군데 해 가지고 약 80만평 정도가 서로 가지고자 의향서가 들어 왔습니다. 또 그 자료를 또 그렇게 이용해 먹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저희들은 국토연구원에 입지조사에 대비해서 이것을 사실상 받아서 산업단지가 이 정도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절차상 맞습니까, 그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너그 할래?’ 이 공문을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 전결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결재 받아서 한 겁니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책임져야 되겠네요? ‘거제시장 이름으로 맨 바다에 우리가 매립을 할 거니까 너그 살래?’ ‘내 살게.’ 그래 나중에 안 되면 어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참 이게 위험한 게 그게 원가조성 검토 결과가 덕곡보다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떠들어서 이야기도 못하겠네. (“미안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만 합시다. (“뭐한다고 떠들고 그리하노?”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협력을 같이 안 해주고.”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에는 같이 경청을 좀 해 주시고 참여하는 행동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우리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충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5월달에 사곡 타당성 분석을 조사하기로 되어 있지요? 했습니까? 용역을 줄 거예요?

타당성 분석은 아니고요.

이 분석이 그러면 용역 준 그 자료를 가지고 하겠다?

예.

그렇게 결론 지을 거지요?

예.

3월에 지역주민대표하고 실수요자 협의를 했던데 그때 몇 사람이 참석했습니까?

사곡지역에요?

예.

그것을 모아놓고 한 것은 아니고 주민설명회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이장님과 어촌계장님 개별적으로 사곡지역에다가 국가산단을 조성코자 한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일정 기관 대표들만 만나서 이야기했습니까?

예. 어촌계장하고 마을이장하고.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는 없었고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민 민원은 크게 발생 안 되대요?

그런데 향후에 실질적으로 진행되면 주민 민원도 뭐 일부 예견됩니다.

어쨌든 산업단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업무인데 아까 KTX역사 부지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차세대산업단지 용역줄 때 역사 부지하고 해양플랜트산업도 포함해서 과업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과업을 다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던 평가가 나와서 그랬는데 역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준 자료가 이제 와서는 덕곡에서 옮길 때는 역사 때문에 옮긴다, 그런 말을 표현하면 안 되지. 그렇지요?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지금은 투자유치를 전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를 한다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아주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도 여기 투자유치 자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는데 진행된 게 있습니까, 작년하고? 좀 더 나아지고 앞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장승포유원지 같은 경우는 실시협약을 지난 5월에 체결했고요.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는 사실상 이 부분은 관련 법령이 다소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법령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인데 그 개정 작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 일반산업단지, 오비 일반산업단지도 다 투자의향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호텔이라든지 복합리조트 개발, 이런 대규모 개발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상담은 활발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사업이 매번 자료에 올라와서 진행되는 것은 없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하고 계시지만 좀 성과가 있는 일이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죽도 국가산단 연결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아직도 문제점에 보면 취득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이것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은 내용이 그 답변 그대로인데 진행된 게 있어요?

예. 보상은 일부 해간 것은 있습니다. 해간 것은 있는데 지금 악성 보상이 남아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보상가가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담당관실의 업무가 거제시의 미래계획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로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시작이라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까 윤부원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모르는 내용들이 언론에 비쳐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뭐하는 부서냐는 질책을 받는, 비판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략사업담당관은 우리 유영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유위원님, 언제까지 제출하면 됩니까?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농정과장 성창규

(마이크 고장)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정과 담당계장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농정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지의 고충민원 해소방안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농지전용허가 처리내역이 171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일제점검 교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 15건에 22필지를 적발하여 조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 정도 3일간 단축시키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휴경 등으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가 없도록 하고, 농지불법전용을 상시 단속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외 40건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6,900만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서정지구는 지난 3월 착공해서 6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2건에 6억원은 둔덕상둔지구의 용배수로 사업과 장목장동소류지 개보수 사업 부분의 4월에 계약 완료되었으나 농번기로서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영구적논두렁 오량지구는 3월달에 착공해서 5월달에 공사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과 소규모지역개발 등 사업은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6월 이전에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장은 영농기가 끝나는 10월부터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일운, 사등, 장목면이고 2013년도 사업은 일운, 장목면이 되겠습니다. 일운, 장목면 사업은 일운은 소동마을 안길포장으로서 도로 확포장 735m인데 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장목 두모~관포간 도로 정비 1.3km는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토지 편입부분에 상당히 손실 보상 부분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에서부터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남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연초면 이목리 이남마을에 경지정리 6.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인데 기본계획은 용역을 착수해서 5월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7월 29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9월달에 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환지 및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청면으로서 2016년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금년도는 9억4,100만원으로서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3개 지구로서 동부면 구천지구와 영초면 명동, 남부면 탑포지구가 되겠습니다. 구천지구는 금년도 21억8,400만원, 명동지구는 12억9백만원, 탑포지구는 13억7,5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을 보면 동부 구천지역은 도농교류센터를 착공하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교류센터의 도면을 보면 건축물이 지상 1층은 농산물 전시장과 사무실 그다음에 마을 공동식당 및 화장실을 해서 874㎡이고, 지상 2층은 체험숙박실을 11개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속 3동이 화장실하고 야외 휴게실, 약품실 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타시설로는 풋살장 2면과 수영장 2면, 캠프파이어장 1면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약 30% 정도 건축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동 탑포지구는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서상리 산13번지 일원으로 해서 2015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동식물을 활용한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7억9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12억6천만원으로서 당초에 175,650㎡ 공원면적에서 조정되어서 32만9천㎡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8만5,940㎡가 증가되어서 198,590㎡, 그다음에 사유지가 67,537㎡가 증가되어서 130,57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환경평가, 공원 조성계획 교통영향성분석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진입도로 도시계획 입안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진입도로 부분 편입부지 부분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 근린공원 결정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이 진입도로가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10m 폭에서 15m로 늘어나고 사유지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면적 증가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거제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산업화는 계속사업비로서 금년 사업비가 14억원입니다. 금년도 봄에는 지하수 개발까지 완료했고 소프트웨어부분에 해외 박람회라든지 국내박람회를 참가하고 알로에제품 및 알로에 테마공원 홍보 인쇄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5월부터는 매체광고라든지 홍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드웨어 쪽에는 유리온실 1,440㎡는 체험관 324㎡, 학습관 1,116혜베를 조성을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 기반조성 사업은 지역농특산물 판매 추진은 대우조선 노사 합동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습니다. 관내 대기업 지역 농축산물 공급을 1,975톤 정도 납품이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부분은 직판장 3개소와 전광판 4개소를 홍보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상반기에 73톤 31만7천달러를 수출했는데 계획대비 1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유통 저장 시설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필(feel) 경남박람회 등 5회 정도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벼 건조저장시설사업은 사등면 오량리에 사업비 14억3,300만원으로서 사업자가 평화영농조합법인으로서 부지 면적이 5,594㎡입니다. 사무실 및 창고가 78㎡고 원료투입시설이 251㎡, 저온저장 사일로가 저장 500톤 4기로 2,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를 설치됩니다. 행정절차를 떠나서 지금 건축 승인까지 다 나서 원료투입시설이라든지 승강기 설치 바닥 터파기 등 기초작업을 해서 9월까지는 전체 공정을 완료해서 금년도 산물벼 수매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선진화로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거세ㆍ개량ㆍ등록, 고급육 출하 장려금 등 4개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춘파 사료작물 종자를 29농가에 197포를 지원했습니다. 양질조사료 생산은 동계작물 73㏊를 조성해서 1,580톤을 생산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환풍기 34대와 자동목걸이 145개를 지원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실시도 춘계에 유행열 외 3종 3,558두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은 167두가 발생하여 지금 57두를 분양하고 나머지 110두는 보호소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하계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구제역 등 가축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질병의 발생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촌의 주역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8개 단체의 육성은 여성농업인 조직 중에서 2개회 570명으로 생활개선회와 한국여성농업인회가 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역량 강화에서 과제동아리와 연구회 6개회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조성사업 4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이 경사지 수확운반구 25농가와 공동작업 편의장비 1개소에 다대 고구마작목반에 고구마 수확기라든지 건조기, 손수레 등을 지원했습니다. 농촌노인건강 노년생활 지원은 8개소에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소득사업으로 3개소에 지원하고, 생활안전관리 육성시범사업 5개소는 미끄럼방지라든지 가스안전 차단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 실천에 대한 도시농부학교를 1기 6회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역 식문화 리더 양성을 위한 녹색식생활교육으로 소비자농업교실과 전통장 잠그기 체험 등 7회를 개설하고, 리더스쿨 운영을 4개교 12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1개소를 아파트 상자텃밭 보급과 교육용 학교 텃발 조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활용건축물 활용 등 농촌체험공간을 1개소에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기존 4개소와 신규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미래 농업농촌 리더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9월 중에 300명 정도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 40페이지 보십시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현황해 가지고 미납금액이 4억 정도 있는데 4억2천 정도 있는데 안 낸 사유가 뭡니까?

이게 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허가를 내고 입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계속 넣겠다 하면서 상동지구 아파트단지가 주 그겁니다. 인허가는 나갔는데 이 분이 자금이 좀 달리는가 계속 부과가 됐는데도 징수가 안 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입금해야 만이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라든지 인허가 나갈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확인하고 허가증을 주라 이러는데 허가는 났는데 허가증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명시를 해 줍니다. 반드시.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4억이나 되는 돈이 미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필히 지키라고 하십시오.

저희들 항시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100% 들어와야 되는데 미납금액이 있는 것을 보면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허가를 하면서 30일 이내에 입금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거든요. 30일 이내에 입금을 안 하는 경우가 이런 부분입니다.

입금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가게. 같은 공무원인데 그게 협조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반드시 우리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습니다. 협의할 때.

아니면 입금 안 되면 허가가 안 나가야지요. 농지를 전용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 도시과하고 몇 차례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단위 아파트 경우에는 분할.

아파트든 이걸 미납을 시켜 가지고 돈이 4억이나 되는 돈을 미납을 했다. 그것도 ‘12년도 것도 있네요?

예.

‘13년도는 그렇다치고. ’11년도 것은 없어요, 혹시?

‘11년도 것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착공신고를. 착공신고 전까지는 우리가 허가 후에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지만 착공신고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면 됩니다. 그런데 착공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행정절차를 도시과하고 부서적인 협약을 꼭 해가지고 하십시오.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축장, 이것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농림식품부도 전화하고 축정계장도 사방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도축장은 축소를 해 들어가고.

아니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지역에 보면 소비량와 가축 두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면 고성 것을 없애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인데 안 되겠습디까?

소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19% 정도 차지합니다. 그 외에는 한 80% 정도는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닭 같은 경우는 63%까지 되는데 닭은 관내에 도계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장에 전국의 닭들이 들어와서 도계장에서 도축을 해가 가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계장, 저것을 키워가지고 도축장까지는 안 됩니까?

도계장은 도축, 내나 도축은 도축인데 소나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인허가사항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축산업체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거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값 비싸다고 난린데 이런 축산물이라도 싸지면 당연히 음식 값도 싸지는 건데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축정계장이 한번.

배혁도 축정계장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것을 통합한 지가 10여년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김해에 있는 부경축산을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리 도에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축산과장님이 지난 5월 6일날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고성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첫째 무엇이 문제냐 하면 도축장을 할 경우 첫째 축산 폐수처리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BOD 그 기준을 맞추려면 아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안 되겠다하는 식으로 대강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도계장을 들러서 말씀을 좀 듣고 갔는데 도계장은 거제는 하나 있을 만한데 이것도 조만간에 어떤 결론이 내려질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도계장을 없애기보다는 육계를 먹기보다는 산란계, 외국 전량 수출합니다. 베트남으로. 전량 수출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 배계장 문제요?” 이렇게 묻길래 제가 대답하기를 “그러면 시설현대화자금을 좀 달라.” 시설현대화자금을 좀 주면 라인만 하나 고치면 폐수도 원만히 처리되겠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간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폐수문제는 어느 도축장이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보면 폐수처리시설들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물론 도축하면 당연히 폐수가 나오지요. 그걸 갖다가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음식 값을 낮출 수 있어서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자체 거제의 특수성에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농림식품부하고 절충을 해서.

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소비량이 그만큼 거제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양대 조선소만 그 물량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도축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충분히 매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미곡처리장,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거제면에 있는 그거 맞지요? 거제면이 그때부터 미곡처리장을 안 했지요? 2011년도 맞지요, 그때가?

미곡처리장 중단은 ‘11년도에 됐습니다.

‘11년도 됐지요?

예.

그러면 대책을 세운 게 올해는 과장님 보고로는 올해 가을에는 추곡수매는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게 가능해집니까?

그것은 100%입니다.

100%입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사업자 확정이 작년에 되고, 맞네.

건축허가까지 모든 절차는 다 끝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마가 오더라도 9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잘해서 올 가을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거제 그때 있던 것하고 여기 하고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는 지금 짓고 있는 게 더 큽니다. 건조저장시설은 더 큽니다.

건조저장시설 사일로, 이겁니까?

예.

그다음에 농특산물 판매기반조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에는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영농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영농법인은 품목별 단체라든지 해서 우리 영농법인 전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5인 이상만 되면 영농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은 자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영농법인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인가 그런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통영에 보면 욕지도 고구마,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그런 단계고 품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 우리 거제시 장목면 황포에도 한번 다녀오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를 전부 고구마 순을 다 심어놨어요. 농정과에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욕지도는 통영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나 라고 자료를 한번 뽑아본 게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운반차 지원에 5천만원이 나가고 농산물운반용 모노레일 설치해 갖고 9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고구마 자동화시설 세척장하고 자동포장, 이런 게 6억6천 정도 나가고 향후 계획에 이것은 모자이크사업으로 하다가 추진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도지사 있을 때 한 70억 정도 이런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농정과에서 해도 되지요, 이 사업은?

지금 그 사업은 고구마단지 조성 부분은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지원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지 조성하고 지원하고 한꺼번에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예.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윤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고구마단지를 전략적으로 다대지역하고 황포지역, 4개 단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금년도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욕지 부분에 통영에서 향토산업으로 육성해서 지원되는 쪽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술지원센터에다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영농법인 설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들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기도 어차피 영농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농법인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아니면 영농법인이 구성이 될 수 있을 때까지의 지도는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열악한 곳에 찾아가셔서 영농법인 설립시켜야 저장창고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영농법인보다는 황포 같 은 경우는 고구마작목반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지원은 그러면 어디서 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에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기술지원과에다가 한번 요청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있지요? 12페이지. 이게 보면 구천지구는 추진계획에 보면 구천지구는 공정률이 70% 정도 진행됐고, 명동하고 탑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먼저 탑포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탑포는 용역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도 탑포나 명동이나 부지 매입부분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명동지역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상에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이 주차장 관련 건인데 저기에 부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지금 밑에 부분에 저희들 감정한 가격하고 당초에 감정했을 때는 부지 소유자가 팔겠다고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 요구하는 게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고민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7,3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1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절충되면 매입할 것으로, 감정까지는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지를 보면 여러 필진가 몇 필지인가 모르겠습니다. 부지별로 보면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감정 안 했습니다.

위에 지금 현재 그러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아직 그 부분은 감정 안 했고 하단부는 감정을 했는데 그 위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산2-1번지에 토지대장 소유자 반주악 씨라고 공보상에는 있는데 공삼선 씨가 36년 전부터 자기가 그걸 했다고 자기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삼선 씨가 소유한다는 것이 확정만 되면 그것은 문제없이 주차장 해결은 가능하네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 거제시 것하고 다른 필지 매입해 넣고 이렇게 하면 그 위에 상단부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계획을 보니까 최고 상단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분, 그것하고도 중간부분하고 지금 최고 밑에 소유주가 가격을 비싸게 달라는 그 부분하고 3등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두개로 봅니다.

두개로 봅니까?

위에 부분에 우리가 3천㎡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약 1천평 정도.

그러면 그게 아래위로 다 보태서 1천평 가까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나 저쪽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다 틀리는데 반주악 씨나 공삼선 씨가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적으로 하면 저희들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푼다면 예를 들어서 반주악 씨 소유가 되어 있다고 공삼선 씨 자기 게 아니라면 토지 보상비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탁을 해 놓고.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어차피 우리가 마을권역사업비를 확보한다고 고생은 많이 했는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셔야 만이 곧 내년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정주권기반확충사업,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농촌정주기반으로서 실적을 보니까 도로개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도로개설이라고 하면 어떤 도로를 이야기합니까? 일반 마을안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어촌도로하고 농로하고 두 가지입니다. 농어촌도로는 6m 이상 경우에 법적인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농로는 3m 이상만 되면 농로로 개념으로 하는데 농로의 개념에는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안 줍니다. 안 주고 농어촌도로에 공적으로 법적인 도로를 쓸 때는 토지 보상을 주고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려면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법정도로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해야 됩니까?

예.

마지막에 보면 장목관포에 보면 두모와 관포, 그 사이 좁은 도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장을 어느 정도 합니까? 이것도 농어촌도로로 합니까?

6m로 교차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시점부에 두모지역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마을 쪽하고 면하고 협의를 하는데 지금 우회를 시키느냐 아니면 저쪽 관포 쪽에서 먼저 공사를 해 오느냐, 그 부분을 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1.3km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감정가대로 주든 안 주든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마을안길을 보면 겨우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정도인데 과연 그게 성립이 될까. 만약에 우회를 돌리려면 어느 식으로 돌리려고요?

지금 펜션 짓고 있는 그 앞을 해서 지금 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4억8,500만원입니까? 예산이.

예.

거기에 소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장목면에서 계획 올라올 때 그게 1순위로 올라왔습니다. 만약 이게 진행이 안 되면 2순위, 3순위를 조정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겠는데. 아무쪼록, 하나 빠졌구나. 지금 농로 정비요청을 해 놔놓고 예를 들어서 농로를 내달라고 하는 자료가 있지요? 각 면동에서 올라온 것 있지요? 그 자료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그것을 한번 이때까지 접수된 자료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좀 주면 안 될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테마공원 3년간 수입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큰 손익이 계산이 안 되고 있던데 그 중에서 댓잎차 판매현황 있지요?

예.

과장님 댓잎차 마셔 봤지요?

예.

어때요, 녹차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부시장님도 오셔가지고 이게 아주 차가 좋다고 극찬을 하고 국소장회의 때도 전 실과에 댓잎차를 사용하도록 부시장님이 지시도 하고 해서. 댓잎차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녹차하고 조금 다른 것이 댓잎 자체가 굉장히 잎이 조밀하고 조직이 여물다 보니까 우러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타면 녹차는 바로 우러나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조금 보완을 하면.

지금 3년 동안에 댓잎차 팔아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식당만 하랍디까? 시청 공무원 사무실에 보급 안 합니까?

실과별로.

다 들어갔어요?

예, 좀 많이 넣었고.

우리 의회에는 하나도 없던데?

의회는.

담당계장님, 의회사무국에도 보급하도록 하고 저쪽에 행정부도 다 그런 것이 보급이 됩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유통계하고 별도로 댓잎차 홍보차원에서 대우나 삼성, 대기업측하고도 홍보를 해서.

‘도와주시오’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맛을 보고 호평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수익이 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 가지고는 매년 적자인데 팔면 뭐 하겠어요? 특히나 지출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여튼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기술지원과장 옥경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옥경도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13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7개 담당으로 이 중 관리운영, 시험연구, 농특산물개발 3개 담당이 거제 농업개발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27명 정원에 현원 25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생력화기술 보급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1,816㏊로 기계이앙이 1,666㏊, 직파가 150㏊입니다. 쌀 생산목표를 9,044톤으로 우리 시 쌀 자급율 5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우량종자 보급 47톤, 벼 육묘용 전용 매트 및 상토 공급, 고품질 쌀 생산단지 4개소에 43㏊ 조성, 삼거마을 상수원지역 친환경농자재 40㏊에 유기질 비료 2,622포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벼 병해충 적기 일제방제 추진 및 무인헬기 이용 항공 방제 추진, 재해대비 예비 상자육묘를 생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에너지절감 지원, 노후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양액재배시설 개선지원사업 3개소, 원예작물 미생물 농업 연작장해 지원사업으로 미생물배양기 지원, 도육종 신품종 시험보급 2개소,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시설 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 현대화 시설보급, 경남 자생식물 상품화 사업, 기능성버섯 봉지재배, 노후하우스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원관리 생력화, 관광체험 등 친환경 과실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거제유자연구회에 친환경관리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 지원, 하청단감 작목반에 우산형 지주 시설 지원, 둔덕 포도작목반에 친환경 가지생산 기술지원으로 친환경 제제를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참다래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으로 신규 덕시설을 2내지 4개소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농가소득 안정사업입니다. 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자소득 안정도모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목적이 있으며, 직접지불제 계획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3,400농가에 1,320㏊ 9억7천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2,000농가 474㏊에 2억2,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80농가 30㏊에 3,7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업무담당자의 교육 및 사업시행홍보를 5월까지 마쳤으며, 사업신청접수 및 신청자료 심사를 5월까지 마치고 농수산 사업정보시스템에 전산 등록을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까지 사업신청자 등록증을 발부하고 9월까지 등록내용 변경 신청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 12월에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1,067톤, 유기질 비료 11,600톤, 녹비작물 종자 4.6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개 면동에 토양개량제 645톤, 1,062농가에 보급했으며, 유기질 비료 공급을 6,960톤 6,777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인증 취득농가에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지도, 9월까지 녹비작물 종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비료의 공급 대비 농가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어 경지면적을 감안한 적정 물량 배정 및 사용량 준수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기계화 서비스 강화 생력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용 굴삭기에 25종에 111대를 임대를 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공급 관리기 등 7종에 136대를 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 교육은 46회 379농가에 454대를 하였으며, 기종별 현장이용기술교육을 2회 60명을 대상으로 굴삭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을 가을 영농철까지 계속 실시하고 임대사업용 배송차랑을 이용한 대여 농기계 배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전담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교관 1명 무기계약직 2명이 업무를 맡고 있어 농기계 전문직 1명을 증원 요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13페이지. 맞춤식 교육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대학 교육 6회 45명, 새해 영농대학 설계 12회 847명, 품목별 상설 교육 11회 7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소농 경영실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1회 52명, 강소농 스마트 경영정보화교육 9회 2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강소농 경영개선 컨설팅을 5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민 주말체험농장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동동, 장승포동, 덕포동, 일운면, 4개 지역에 12,178㎡를 조성하여 445가구에 분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주말농장 부지선정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3월에 주말농장 기반조성 및 신청 분양을 완료하고 4월에 작물별 재배기술 교육을 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기별 작물 재배 기술현장 교육 및 주말농장 관리 및 환경을 정비하고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지를 추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활용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75필지에 15㏊로 둔덕면 방하마을 청마기념관 주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월까지 토지사용 동의 및 면적을 15㏊ 확보하였고, 사업추진단 구성, 경관조성 작업 및 위탁작업비 협약 체결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난 4월 초순에 최종적으로 코스모스를 파종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파종한 코스모스가 6월 말경에 만개가 예상되어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간 ‘둔덕 청마꽃들에 코스모스가 피었으며’ 라는 주제로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가을축제를 위해 코스모스, 백일홍 등을 파종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 가을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내년 봄 축제를 위해 유채를 파종하여 많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광농업의 요람 농업개발원 조성입니다. 농업개발원은 93,132㎡ 부지에 농업과학관, 유리온실, 농기계임대사업장, 아열대과수하우스, 자연학습난지식물원 등이 있으며, 연간 관광객이 27만9천명이 찾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감귤, 알로에 등 지역특화소득 작목 개발 실증 시험 연구, 망고 등 5작목 아열대 과수 실증시험재배를 하고 있으며, 푸른거제가꾸기 4계절 꽃 생산 공급을 위해 봄, 여름 꽃 35만본을 생산하여 면동에 10만본 공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친환경 유자제품 특허 출원 및 보리수 유향막걸리, 흰점박이꽃무지 특허등록을 하겠으며, 토양성분분석, 난 조직 배양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을, 겨울꽃 30만본을 생산하여 면동에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섬꽃축제 추진입니다. 축제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축제 구성은 곤충과 함께 하는 제8회 거제섬꽃축제로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개관, 가을꽃의 향연, 문화예술과의 어울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화분재 모형작 및 대형작품 제작 관리를 하고 있으며, 4월에 제8회 거제섬꽃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국화분재연구회 교육 후에 선진지 벤치마킹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까지 거제섬꽃축제운영위원회 구성 및 참여단체를 모집하고 축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 초까지 거제섬꽃축제 행사장 조성 및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곤충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건물면적은 곤충전시관 836㎡, 곤충생태관 378㎡로 총 1,214㎡입니다. 사업비는 14억7,700만원으로 국비 17억, 도비 6억1,700, 시비 8억4,300만원입니다. 체험관 구성은 곤충전시관에는 식용곤충관, 비단벌레관, 거제의 곤충 디오라마 등 4개관이고, 곤충생태관은 유용곤충 체험 및 사육 연구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축공사 업체 선정을 지난 6월 10일 완료하고 13일 착공계를 접수하였습니다. 전시관 구성 제안입찰 공고 및 선정을 6월까지 완료하여 10월까지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규모 곤충관으로 전국적인 이목을 끌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자연생태테마파크와 연계 볼거리 제공으로 홍보효과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섬꽃축제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 저녁, 지금 우리가 폐장하는 시간이 몇 시지요?

6시입니다.

저녁에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올해는?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주문이 많고 해서 저희들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개발원 내에 조명시설이 어둡습니다. 그 조명으로서는 야간 개장이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에도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1억쯤 하면 안에 내부 조명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 만이 야간개장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둘레에 가로등만 가지고는 안전상에 문제가 많고 내부에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으면 진작에 말씀하셔 가지고 추경 때라도 확보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하시려면 토요일, 일요일날 봐서 시범적으로 야간개장을 운영해 보는 것도 그렇게 검토해 보고 아마 조명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난 뒤에 조명을 설치해야 되니까 임시로라도 설치해 보셔가지고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명시설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저녁에도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번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가설할 수 있잖아요?

예.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루이틀만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전체는 안 되고 토, 일요일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무농약쌀 생산단지 조성 5개소 34㏊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가? 각 면동을 지명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친환경무농약쌀 생산, 이것은 우렁이를 넣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은 연초 효촌마을과 하청 사환마을, 상문동 삼거마을, 수양동 수월마을, 둔덕면 방하마을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반응은 어떻던가요?

무농약쌀을 하면 대부분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벼보다 가격을 높게 받고 있습니다.

높게 받고 공급처도 잘되어 있습니까?

예.

농민들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겠네요?

되는데 이게 농지가 분포된 것하고 물 관리가 한 물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증대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거제나 대한민국 자체가 보면 영농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농민들의 혜택들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게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되어 있는데 농자재 지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유기질비료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약하고 친환경비료, 이런 겁니다.

비료, 이런 건데 농약이야 다 똑같은 그거니까 아마 효과 있지 싶은데.

친환경농약이 별도 있습니다.

비료는 어떻습니까?

비료는 질소질이 작은 요소, 이런 거 말고 단한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주는 것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환경사업소에서도 주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거리만 하고 있고 그쪽에는 명동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러면 여기에는 순수하게 삼거동 저쪽으로 주고 있고 문동 저쪽으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명동 저쪽으로 주고 그렇습니까?

예.

15페이지 보면 시정질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꽃섬을 만들자 했을 때 시장님 말씀은 15㏊가 둔덕 방하마을에 꽃 경관을 하고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5㏊에 60농가 75필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세워 줍니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임대, 임차를 하면서 평당 1천원씩.

평당 1천원씩?

예. 3백평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 같으면 벼 재배해서 소득 올리는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다 인정했다는 뜻이지요?

예.

앞으로 지금 이런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벌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는 시비보다는 국ㆍ도비 확보해서 하려고 도 기술원에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 기술원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가까운 하동, 저기만 가도 코스모스가 찾아오는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일정한 필지, ㏊가 나와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불어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연초에 보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을 해서 연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공에.

예. 다공에. 작년에는 6백평 정도하다가 올해는 배 이상으로 넓혀놨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런 걸 6백평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학생들도 오고 유아학교에서도 오고 이랬거든요. 저게 좀 더 커지고 확대가 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가는 것은 맞는데 그 뒤가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자기 땅을 처음에는 안 주려고 하는 땅을 6백평을 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니도 내도 내놓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대책이 지금 안 서 있는 거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당에 얼마 주꾸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저희들 생각에는 농정과 소관이고 경관작물보전직불제, 그쪽으로 조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업무가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농정과하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저희들도 같이 검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업무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는 저기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 어매니티인가 하면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에다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많은 꽃을 보급을 시켜 경관을 만들라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그걸 넣어서 우리 행정과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면동으로 만약에 예산을 넘겨줘서 그 면동에서 이걸 가꾸고 하면 더 넓고 확대가 빨리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은 안 가져봅니까?

저희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둔덕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 좀 하라고 하니까 첫 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잘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고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그럴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다보니까 사실 2월달에 농지를 임차해 가지고 꽃을 심으려고 해 놨는데 가을 코스모스 종자를 구하다 보니까 요새 종묘상에 옛날 코스모스 재래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4월에 뿌려가지고 10월에 꽃이 펴야 맞는데 그런 종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파종하고 나면 두 달만에 꽃이 피는 종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에 씨를 뿌려야 9월달에 꽃이 피는데 4월부터 7월까지 논을 그냥 놀려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농민들 민원이 예상되어서 시범적으로 4월에 60일 만에 꽃이 피는 코스모스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꽃이 다 안 지더라도 우리는 7월 중순 되면 다시 가을을 위해서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파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시면 꽃이 만개해 있는데 꽃을 파디빈다는 그런 오해가 아닌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다보면 많은 사람이 좋다하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각 면동에다가 봄, 여름 25종 35만본, 이것을 보급해 준다하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꽃씨 구입이 1년에 2,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외 인력은 개발원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꽃씨만 2,500만원 들어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면동에까지 꽃을 다 보급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인원이. 힘이 드는데 하도 요새는 학교도 요구고 하고 면동에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들게 꽃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돈이야 얼마 들어가든가 뒤로 돌리더라도 각 면동에 35만본을 내려준다는 이것도 보통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일회 아닙니까? 초년생 꽃이 피고 나면 없어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년생도 주고 있습니다.

다년생, 그것을 다년생이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예.

다년생, 저런 걸 연구를 해서 우리가 보면 겨울에, 예입니다. 배추꽃처럼 이런 것도 놔두니까 참 좋더라고요. 도로에도 보면 배추.

양배추꽃.

양배추꽃이라고 합니까?

예, 꽃양배추.

그런 형식을 많이 보급을 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간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 여름 되면 내려주는 35만본,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통 성의를, 제가 봤을 때는 35만본이 과연 35만이 될까? 그다음에 내려가면 면동에서 어떻게 관리할까,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농정과에 하니까 기술센터 건이라고 하는데 아까 방송은 들었지요?

예.

욕지도 고구마 관련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작물재배시범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는 많이 없어서 4백만원가지고 다대하고 황포마을에 했는데 황포마을에 312만원가지고 고구마 종사하고 전용복합비료, 병충해방제 농약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대는 농정과 생활개선계에서 농작업편의장비시설해 가지고 고구마 수확기라든지 이런 장비재를 5천만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대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습니까?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올해 와서 자기들이 신청했습니다.

제가 황포 쪽에 고구마 작목하는 사람들을 아는 범위를 너무 낮게 잡았는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은 기술적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행정적인 부족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정님께서 황포작목반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작목반을 하든지 영농법인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먼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농법인이 작목반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들이 있더라고요. 창고 지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유자 영농법인도 그렇더라고요. 많이 받을 때는 수억을 받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황포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고구마작목반을 만들든 법인을 만들어서 통영에 못지않는, 통영 욕지도 고구마 못지않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구마 자체가 웰빙식품이 되어서 판매처도 상당히 많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수시로 황포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주기를, 리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구마작목만을 구성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1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