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1일부터 제154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관계상 위원 1인의 발언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는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실․국․사업소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39호)

행정부시장 박성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강혜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제15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지방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조 5461억 7900만 원에서 7.8%인 199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조 7455억 2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989억 4700만 원에서 7.7%인 1462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조 451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472억 3200만 원에서 8.2%인 53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003억 61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462억 13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640억 2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63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1억 10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사업 49억 39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16억 3600만 원으로 보육료 지원 211억 4200만 원 등이며 지방채차입금은 고금리 공자기금차환 294억 40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예산절감 5% 등 감액 68억 390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임용 등 인건비증액조정 53억 800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지방채차환 294억 4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50억 원, 경제통상실은 신지역특화산업육성 30억 5200만 원, 산학융합지구조성 30억 원 등이며 환경녹지국은 자원회수시설사용료 101억 8000만 원, 온산하수처리장 위생처리시설설치 5억 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복지여성국은 영유아보육료 251억 4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2억 86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은 오토밸리 산업관광개발 12억 원, 부울경 방문의 해 사업 7억 4200만 원 등이며 교통건설국은 옥동～농소 2도로 개설 34억 원, 신항만 부두연결 도로개설 23억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국입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23억 3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2100만 원, 종합건설본부는 봉계일반산단진입도로 개설 20억 원, 성안IC～서동간 도로개설 11억 원 등이며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는 중부소방서 이전 25억 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억 5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31억 2900만 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수입이 32억 2100만원, 임시적수입은 458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40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458억 700만 원이며 교통사업 일반산단조성 등 기타특별회계는 73억 22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 531억 2900만 원 중 인건비 3억 4100만 원, 물건비 8억 2400만 원, 경상이전 4억 3200만 원, 자본지출 103억 7800만 원이며 예비비 등에 41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사업의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100억 원, 하수도사업은 웅상2차 지선관거부설 22억 1200만 원,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사업본부 시․도융자금 조기상환 100억 원, 교통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보강 및 확장 32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계속비사업은 51건에 2811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추경 계속비사업 조정은 17건 195억 45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은 태화강 전망대 인도교설치 사업에 2억 3000만 원, 변경조정은 16건에 193억 1500만 원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최종 계속비사업은 52건에 307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11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끝으로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총 채무액은 5313억 600만 원이며 2013년 당초발행은 8건 900억 원이었습니다. 금회 지방채발행은 고금리지방채 차환에 따른 제2다운초～구영지구간 도로개설 100억 원 등 294억 4000만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정경비와 현안사업 위주로 부문별 적정안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무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환 행정부시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1회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1회 추경을 종합적으로 재정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울산광역시가 지방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더 충원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총 예산이 2조 7455억원인데 그 중에 자체수입재원이 66.07%이고 의존재원이 33.93%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37%이고 세외수입이28%인데 66.07%는 우리가 2010년도에 11월 10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울산의 재정자립도가 그 당시에는 69.1%였습니다. 그런데 66.07%인데 어떻든 자체수입재원은 계속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조금씩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세가 1조 200억 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가감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조 200억 원을 편성해서 약 20% 이상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해당 실․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1조 200억 원의 지방세를 전체 다 징수하기도 힘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1회 추경한 전체 재원 중에서 약36%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우리 천병태 위원께서도 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역력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949억 원인데 일반사업불용액이 0.8%니까 이 이상 더 줄일 수는 없다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의 예산편성지침상, 그런데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8.3%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시의 문제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68억 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86억 원, 일반산단조성특별회계가 52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산단조성특별회계는 522억 6200만 원이 길천2차산단하고 매곡중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6월말까지 2개 지구가 현재 입주업체 수요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나오면 명년도 당초사업예산에 편성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일반산단조성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특별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울산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좀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사항은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에 111억 1000만 원, 보조금이 456억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도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교부세와 보조금을 더 가져왔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보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채무비율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채무비율이 예산 대비해서 약 54.59% 약 반이 채무였다 이랬는데 2011년도에 5774억 원으로 23.7%까지 내려갔고 아까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2012년도에 531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대비하면 17.71%니까 상당히 재정에 대한 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당초에 우리가 분석할 때 2016년도에는 채무를 14.6%까지 낮추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 3년 내에 이것 이상으로 더 낮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재정건전성 채무에 대한 부분은 별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 대 2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할 자치라는 말이 있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방분권 실현은 요원한 문제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로서 전국적으로 약 2조 6000억 원이 되는데 올해까지 5%를 추가로 더 이양하기로 했는데 이양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10%로 올리는 걸로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국회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약속한 사항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추가로 이양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5% 더 이양이 되어서 10%가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20%까지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은 안전행정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우리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생각해서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게 올라가게 되면 국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되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결정이라든지 이게 동시에 이뤄져야 지방소비세 인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부분인데 이게 총지방세수의 약 17%가 지방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9조 2000억 원 되니까, 이게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의 법정기준 보조율이 현재 약 52%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되죠?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허령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복지사업이나 보육 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부담이 50%하면 무조건 지방비를 50%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5% 수준까지는 상향조정을 해야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건전화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울산시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재정자립도나 재정의 여건이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방소비세의 올해 내의 5% 추가이양이 관철이 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우리 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이양비율을 높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과세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을 요구해야 지자체가 과세표준이라든지 세액공제, 세액감면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방세 정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하고 국보조금의 보조비율을 높이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16개 광역시․도가 같은 한목소리를 내서 이 부분이 관철이 되어야 만이 계속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앉은 순서대로 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계속 되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에는 1조 200억 원이고 이번 추경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하고 법인영업이익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지난번에 울산시에서 언론에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이번에 이게 변동이 없다는 것은 애당초 당초예산에 세입을 적게 편성한 것 아니냐, 당연히 세입이 감소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안 했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에는 거의 어느 정도 1조 200억 원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 5월 말까지 저희들 세입관계를 나름대로 추계를 해 보면 거의 저희들 예상만큼 걷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아서 즉 초과세입이 이미 발생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지방세수입이 상당히 부동산경기침제 등등으로 법인세 이런 게 상당히 감소되는 걸 예비를 이미 현재 그런 상황인데 변동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울산시가 계속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초과세입으로 말미암은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잉여금을 계속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이 사례도 이만큼 경기가 안 좋은 데 당초예산에 세입을 지금 하나도 변경 안 했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이미 세입을 적게 잡았다, 세입이 초과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거의 초과세입이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 하고 금년하고는 상황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대비 일반회계같은 경우도 250억 원, 전체 회계별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390억 원 정도 이렇게 작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최고를 달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세입추계에 대해서 지방세 수입이 명백히 감소요인이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에는 반드시 변경해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체 부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정명 600주년 사업이 되는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왜 편성이 되었느냐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 미리60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울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각 부서별로 행사와 기념사업, 시민참여사업, 기념공연사업 등등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문제제기가 되고 하니까 추경에 급박하게 올라와서 잘못하면 졸속행정이 될 가 능성이 있다 이런 염려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각 행사별로 총괄적 기획을 하시고 총괄적으로 컨터롤타워를 형성해서 각 학술행사, 기념행사, 세미나참여, 기념공연 등등의 사업들이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고 금년 정명 600주년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업 성격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간부공무원들이 다 아실 내용인 것 같고 그 부분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방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 작년 9월 28일, 올 3월 23일 두 번 변경되었더라고요. 변경이 되었고 여기에 보면 현업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 중 식사, 수면, 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점심식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일의 연장에 있을 때는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저희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이 회의 겸 점심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회의죠. 이때 우리 울산시의회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들을 좀 우리 울산시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안전행정부의 지침상 전체 초과근무수당은 시간과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과근무수당의 내용은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제대로 쳐줘야 안 되겠느냐 이걸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현업공무원의 중식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현재 복무규정이나 수당규정에 의해서 종전대로 그대로 시행되는 게 맞고 현업공무원은 점심시간도 인정이 가능한데 현재 우리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하수도 쪽에는 좀 더 예산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인정은 안 되는데 전체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을 보면 타 시․도 하고 비교하면 중간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이런 점은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현업공무원은 이 지방공무원수당과 관련해서 규정이 변경이 되었어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실질적으로는 일인데 초과근무수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현업공무원은.

소방공무원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알겠고요. 이 규정이 있는 이상은 현업공무원도 점심시간이 일이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체 액수는 제한되어 있다 라는 것은 이미 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알고 있고,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 쪽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변경이 되었고 변경이 됐다면 분명히 이것 행정안전부의 지침상 초과근무수당이 이것보다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울산시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변경되면 초과근무수당액수가 많아지면 행정안전부에 좀 적극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지침에도 초과근무수당의 예산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제도 내에서도, 지금 일반직공무원 말씀 아닙니까?

예.

일반직공무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도 좀 더 여유는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현재 정해진 시간까지도 사실은 못 주고 있죠. 그래서 규정을 바꾼다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배분에 있어서 내년에 할 경우에는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 이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안 바뀌었으면 모르겠는데 바뀌었으면 예산이 늘어나면 행정안전부도 예산 지침에 늘어나도록 하고 울산시도 늘어난만큼은 그만큼 내년에 더 올라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안행부의 기준 그것도 상향조정하도록 건의하고 실제로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천 위원님 얘기하신것처럼 가능하면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동시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일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전망대 인도교 설치 있죠. 이 부분은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전망대에서 태화강공원으로 연결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설치장소를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잡아 놓은 장소자체가 십리대밭교하고 삼호교 사이, 총 그 거리가 약 4㎞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정확하게 전망대 쪽에 연결구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망대를 찾는 외지인들이 많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옥동에서 넘어오면 남산로 쪽으로 넘어오는데 보행 동선이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지점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됐던 지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점을 대상으로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지점 말고 위원님 다른 쪽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금 그 지점을 검토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구의회 의정활동할 때 2005년 3월에 제가 4분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남산사 밑에 보면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태화강대공원으로 연결하는 방법,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전망대와 연결하는 방법, 오산교가 옥동～농소간 도로 교량이 계획 중에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를 다리교각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량 폭을 7m로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길이가 125m이고, 외국에 가보면 세계적인 관광명소에도 가보면 폭이 3m이상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남구청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구태여 이걸 7m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 인도교가 8m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테마가 있는 폭도 축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남산로 동선상을 이용을 하면 애로사항이 하나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주변자체에서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담이 오히려 예산증가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태화강전망대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하고 옛날에 구 택시에서 일부 쓰던 부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잔디조성 해놓은 여유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넘어가는 쪽이 하나의 결절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들인데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할 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폭원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자체가 이미 폭원의 크기에는 관계는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125m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각이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초형식이 정해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태화강 자체에 방문객이나 밤에 보면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밤에도 가서 확인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을 하다 보면 폭이 6에서 7m정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 있지 않습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가 와와삼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옥동～농소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다가 또 하나는 옛날 옥동군부대 지하터널로 해서 태화강을 횡단을 하다보니까 와와삼거리에서 높이가 2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다운 램프자체가 설치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그것은 보행자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교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본격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검토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TV에 물에 대해서 캠페인 광고비가 1억 44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800만 원 삭감됐습니다. 3개월 광고한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개월로 해서 축소를 했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요구한대로 다해 주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긴축예산을 하신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만큼 깎여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보면 체육지원과에 연암배드민턴 조성 해놓은 게 국비가 2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8000만 원인가 그렇죠?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에 산업관광콘텐츠개발에 국비가 1억 원, 시비가 1억 원 50%, 50%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 올라온 50 대 50 이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국비줄 때 50%로 정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연암배드민턴장 조성은요? 그것은 시비가 훨씬 많거든요.

배드민턴장 그것도 광특회계입니다. 광특회계이고 이것도 배드민턴장 구․군에서 하는 체육시설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순수시비사업때문에 제가 묻는 거거든요.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시비사업이 종합건설본부장님 뒤에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2억 원이 넘는 사업 3건이 20억 원 짜리가 봉계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하고 7호광장～부두간도로확장 9억 원하고 산업로 청백교～ 용암 2억 원하고 3건에 2억 원 넘는 게 올라와 있죠. 액수로서는 금액을 그냥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순수시비사업으로 충분하게 공기를 맞출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 추진부서로 봐서는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어차피 또 내년도에 그만큼 추가로 많이 확보하면 일단은 사업추진은 가능하도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매칭사업에서 국비가 많이 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울산시로 봐서는 좋은데 매칭비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순수시비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갔는데 오늘 전체 다 모였으니까 전체 다 모였을 때 이것을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서 한 국 한 국을 따지기 보다는 전체 모였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종합건설본부장한테 묻는 것은 지방에 가보면 도로 덕신에서 나오는 교량 하나가 있고 동천제방겸용도로 중장기사업에서 우리가 요구되는 내용 등등이 순수시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일을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덕신에서 건너오는 다리 도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터널까지 됐는데 도로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동천제방겸용도로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짓고 있고 운동장 옆에서 도로가 끊어져 있거든요. 한 400m만 이으면 그 도로는 원활하게 되는데 순수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국비확보도 좋은데 국비를 따올 때 매칭비율을 높여가지고 100% 국비면 좋겠지만 안 주니까 매칭비율을 좀 높여 국비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순수시비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해서 거짓말쟁이가 안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다리 몇 년도까지 그다음에 동천제방겸용도로를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주민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자꾸 연기가 되면 우리 시가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국비 따는데 애로사항이 있겠고 또 중앙에 가서 국비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울사무소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국비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는 매칭비율을 높여서 시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지난번에 서울 중앙지를 보니까 건설이나 이런 파트에 신규사업은 전부 동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5년간 동결한 걸로.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14년도 국가 예산편성지침기준에 내년에 SOC사업, 신규사업은 상당히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 동결되면 아무래도 매칭비율이 거기에 남을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복지부분에 대한 것하고 균형에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언론에는 여야없이 다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동료위원이 정명 600년 기념사업 얘기를 했는데요. 정명 600년 사업은 울산의 이름이 붙여진지 600년이 된 사업으로 울산의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매우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얼마만큼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은 누가 봐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부서에 찢어져서 전체 4억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담당부서의 애초에 작년에 공업센터지정 60주년 사업을 했는데 올해 또다시 600년 사업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니겠느냐 라는 지적이 있어서 하지 않았다가 그래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급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600년 사업을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추경에 무리하게 600년 기념사업으로 명칭하여 학술행사, 기념사업, 시민참여기념공연 매년 하던 사업에 이렇게 하는 것이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대로 600년 같으면 미리 예정되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업센터 50주년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제시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듬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만약에 추경에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그래도 50주년과는 별도로 우리 울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도 해 보고 미래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건의도 많이 있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정말 행사를 위한 행사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조용하게 학술행사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간에 쫓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전부 기존 자료들을 활용해서 집대성한다든지 한번 토의를 하면서 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절대 시간에 촉박해서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미 당초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획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추진방향에 보니까 기념일 10월 15일을 전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던데 10월 15일 하는 심포지엄 하나 정도로 하고 기 어쨌든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처용문화제라든지 한글문화예술회라든지 울산예술제, 영남알프스억새대축제, 산업문화축제 각각의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이 사업에 정명 600년 사업의 의의를 저는 포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몇 개 자치단체가 또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도 참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명 600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 혼자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필요하다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자문결과 여러 가지 사업들, 이 기회에 사업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처음에 구상한 사업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금년에 할 수 있는 그 사업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저는 자문위원회 구성된 것도 보고 했는데요. 자문위원회 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면 거기에 자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이 사업에 맥을 잡고 구상을 하는 것은 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월 15일 정명 600주년에 대한 심포지엄 정도 하되 같은 거잖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안 그래도 축제를 줄이자 행사비를 줄이자 예산을 절감하자 라고 하는데 기왕 정명, 그리고 다른 지자체 인천하고 고양 말고 또 했습니까? 인천하고 고양하고 두 군데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은 지금 10억 원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그런 사업을 오랫동안 기획하고 했겠죠.

아닙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거기도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울산시는 기 고민해서 올린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급하게 급조해서 올린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렸든 추경에 올렸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렸다면 제가 보기에 축소해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명 600년 기념 심포지엄 정도를 하고 기왕 있는, 그리고 사업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청소년퀴즈왕선발대회 그다음에 논픽션공모전, 처용공연, 처용공연 처용축제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큐멘터리 꼭 정명 600년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용공연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신규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처용공연을 이 시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은 기존예산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 중에 기존행사에 의미를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건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돌리고 지금 기존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아이템들만 모아서 그것도 자문위원회 내지는 다른 여러 각계 시민들이 제시해 주는 그런 아이템들 우리가 그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우리 재정사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그런 사례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문예작품공모전, 다큐멘터리제작방영, 논픽션공모전 이런 게 굳이 이 사업이 아니어도 역사 바로 알기나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정명 600년이라는 사업에 대한 어떤 지적을 받으시고 하니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이렇게 추경 때 급하게 올라왔다는 느낌이 받아지는 겁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런 600년 기념사업 이런 것 추경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의 판단으로만 본다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러면 있는 행사에 이런 내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시가 그렇게 권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내용을 기획하면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계속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행사를…….

최소한의 사업이라고 하기에 4억 600만 원은 예산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산업관광특화상품개발사업으로 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울산은 어쨌든 자동차산업을 관광산업하겠다 라고 국비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울산하면 사실 세계적인 자동차도시 이러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나 이런 유명한 도시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울산 하면 사실 자동차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자동차의 도시라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것 산업관광화 하는데 울산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은 시티투어에 그냥 한 구간 정도를 포함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오토밸리 홍보전시체계 구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업관광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 6억 원 지원받고 저희 시비 6억 원 해서 전체 1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주는 오토밸리입니다. 오토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금 산업관광에 대해서 계속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안내 체계라든가 순환버스, 전시홍보관 같은 기존시설을 구비를 하고 앞으로 오토밸리하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또 우리 북구 강동지구에 현대자동차 박물관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자동차 관련하는 전반적인 산업관광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하고 또 우리 시 나름대로도 이런 관광체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홍보전시관에 2억 원이면 굉장히 어쨌든 누가 봐도 전시관으로 서의 의미보다는 빈약한 거잖아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동차박물관이 현대가 울산이 아닌 일산에 짓겠다는 언론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동차박물관이나 자동차 산업도시로서의 울산 산업관광을 더욱더 알려내기 위해서 시가 그런 유치를 포함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일산에는 저희들 보면 현대자동차에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자동차판매전시관이고 지금 자동차에서 우리 강동지구에 지으려고 하는 자동차박물관 추진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빨리 착공이 안 되고 시기가 조율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87쪽에 항만수산과에요. 태화강 하구 바지락 자원개발비하고 포장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울산의 바지락 생산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바지락이 많이 잡히나요? 지금 실태가 어떤가요?

전국에 한 5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음성화되어서 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되어 있어서 아예 어장을 개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은 이제 그것은 다 됐고요. 허가 같은 것은 다됐고 지금 바지락 양식어장이 지금 바닥이 있잖습니까? 경화상태 굳어있어서 그걸 긁어서 부드럽게 채취하기 좋게 하겠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장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람사르 습지등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산시가 작년에 람사르 습지등록을 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도 하고 시장님이 시정연설도 하고 하셨는데 람사르 습지등록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바지락어장을 만든다는 것은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람사르는 보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존과 개발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환경녹지국과 경제통상실 항만수산과가 의논을 해서 이런 어장에 관한 게 같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람사스 등록신청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심사하는데 조금 보류를 해놓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동천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개수계획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다 종료가 같이 되면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지락채취 어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포장이 되면 람사르 등록과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포장이라는 것이 포장은 위에 포장하는 것이고 지금 람사르 하는 것은 철새들의 도래지 위에 동천 주변에…….

지구가 겹쳐지지 않는가요? 바지락 어장과 람사르 등록구간이 겹쳐지지 않는가요?

철새 도래지하고 바지락 채취지 하고는 위치가 좀 다릅니다.

동천강 하구하고 같이 겹쳐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지락 채취지하고 철새 도래지 동천강 하구에 모래톱 주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류경민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람사르 습지등록은 지금 보류하시겠다는 거죠?

보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천 전체적인 하천기본계획 그게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환경단체들이 바지락 어장이 되면 사실 람사르 습지등록이 멀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봐도 람사르 습지등록이라는 것은 보존을 하겠다는 거고 어장개발은 개발하겠다는 건데 상충된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해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람사르 습지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전 세계에서 봐서도 도시중심에 그런 습지가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는 최고의 그런 환경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바지락채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거기가 바다와 강의 중간지점에 어떤 조개가 많이 난다해서 사실은 합법적이지 않게 많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걸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어떻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에 저해되는 요소가 안 되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선철 위원님.

이선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990억 원 가까이를 예산 편성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드릴 첫째 질의는 이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을 소지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행사비 경비를 5%정도 절감했습니다. 절감은 가능한데 이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행사성 경비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절감하는 게 맞고요. 그 경우는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이 의회에 보고될만한 가치 있는 물음이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의에 필요로 한 것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예산분배와 맨 처음부터 했던 그런 것을 재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전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5%정도 절감했는데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절감의 목록을 하나만 소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절감돼서 어느 곳에 재투자가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 두 가지를 꼭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재투자의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에 재투자하는 것을 지금 명기를 해놓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성장동력에 대한 개념이 사회가 회자하는 것하고 울산시가 바라보는 신성장동력을 잘못 개념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거예요. 울산은 지금 현재 자동차, 조선, 화학공업을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동력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미래학자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 놓았느냐 하면 신지역 특화산업육성에 31억 원을 투자하고 산학융합지구조성에다 31억 원을 투자한다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책방향을 잘못 잡았을 경우 정말 울산이 어디로 가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거기 총괄적인 질의인데 아까 5% 절감한 목록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 사업이 다입니까?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포함, 미리 왜 그런 절감을 하느냐 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을 하다보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세입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어디에서 출연을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선 좀 줄일 수 있는 데가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그다음에 행사축제성경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행사경비는 당연히 처음부터 줄여야 되지 왜 지금 줄이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를 잡긴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이제 5%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다보니까 현재 경비 사업예산 잡혀 있는 거기서 더 이제 절감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절감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전 부서에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만 하고 어느 부서에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적게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다음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그 5% 절감한 것 그 재원을 별도로 어디 한 군데 쓴 것은 아니고 그런 재원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1990 몇 억 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 같이 보탠 거죠. 보탰고요. 그다음에 신성장동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학자들은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10년, 20년 정도의 지금 현재까지의 신성장동력은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주력산업을 완전히 무시한 다른 산업을 지금 구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주력산업에 바탕을 둔 산업들, 그리고 추가로 생각하는 게 전지산업이라든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게 또 우리 시 독자적인 산업도 있지만 정부하고 매칭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투자하는 게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사업을 잘 하기를 바라고 거기에다 당부를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세입을 적게, 축소해서 잡아야 할 텐데 왜 안 잡았느냐, 본래 늘 말했다 아닙니까? 지방세가 줄어든다는 것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입을 적게 잡았어야 이번에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연동을 해서 본다면 심지어 특화산업육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 SOC사업인데 지금 내년에 또 다시 SOC사업을 줄인다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산학융합지구 이것도 실제로는 산학융합보다는 관․산․학의 융합이어야 하는데 울산의 경우는 학은 실질적으로 이 융합사업에 뛰어들만한 사업은 울산대학과 유니스트 2개밖에 없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좀 더 섬세하게 더 짚어야 될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앞에서 산업 개념을 물었느냐 하면 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 화학밖에 없다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지에 있는 화학 산업입니다. 본 위원에게 간담회 형식으로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 산업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의 확보입니다.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몇 차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화학방재단 설립을 건의하고 유치하는 일을 하십시오 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국립화학방재단을 설치하기 이전에 울산화학방재단이라도 건립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국립화학방재단이 결합을 해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우리 화학 산업단지 내에는 여러 가지 방재시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석유화학산업단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방재 내지는 또 재해예방시스템 내지는 이걸 구축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각 기관 간에 연계가 되어서 그런 어떤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국립화학방재단도 우리 지역이 석유화학분야 국가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화학방재단도 우리 울산에 유치하는 것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타당성도 있고 정당성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체 방재단은 소방하고 우리 행정하고 자체 방재단하고 해서 이 이름으로 딱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이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단히 필요로 한 것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충분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연구회에서 이것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때사 제가 자세히 내가 이런 질의를 할 테니 이것 정리해서 좀 더 알려주는 것이 우리 시민이 알아야 할 알 권리와 의회가 할 일이다 라고 바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어있더라도 자율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이나 이런 이행여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보고할 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제 용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늘 안전에 위해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울산 위험물질에 대한 전수조사예산편성을 여러 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고 나면 다음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예산에 투입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에 여기에 와서 관광에 관한 이야기를 아니, 위해 관광이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맞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추경은 이런 곳에 사업을 재정분배하고 그 사업을 돈독하게 잘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은 위험물질 전수조사는 2014년 당초예산에 세우실 의향은 계신가요?

지금 현재 앞서 위원님 얘기하신 위험물질 이 부분들은 국가기간산업도 지금 현재 우리 국가공단이 오래 됐다보니까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돈을 요구를 해서 좀 더 상세한 조사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하시겠다? 국가 예산으로 오는데 더 필요로 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재정으로도 투자를 하겠다 말씀이죠.

국가에서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협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전수조사의 요목들이 학자의 의견에 의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읽으셔서 그 사업이 꼭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 종류, 양, 위치, 예방 및 행정역할까지 다 들어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로드맵만 갖고 있었더라도 지금 울산이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위험물질 안에도 또다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의 정보공개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공개에 전달체계가 확실히 구축되어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는 것을 다른 데서 정리가 됐다 말입니다. 외국사례도 다 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어도 유해물질지도 작성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래프트 상태라도 유해물질지도 작성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그런 사업들에 먼저 추경 같은 것은 예산에 편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제 시간이 되면 다시 드리겠는데 아니 그 부분에 관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적어도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추경예산에 1996억 원 정도 갖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사업이 되는데도 적어도 인식은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나중에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제 시간에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지방채 발행이 294억 4000만 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설명 자료에 보면 제2다운초등학교에서 구영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각종 개발 사업에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일정한 이자를 주고 정부자금을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특히 2008년도 이전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로 보면 4.85%, 6%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고금리로 차입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다시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 그걸 갚기 위해서 다른 차입을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294억 원을 차입을 해서 고금리로 주고 있는 다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환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토밸리 아까 산업관광 사업에 순환버스구입을 해서 어떻게 운행한다는 뜻이죠? 2억 원 사업비 들어있는데.

오토밸리 전체 산업관광 구간 안에 있는 오토밸리 그 구간만 가지고는 이 순환버스 운행이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 시티투어는 2층 버스 1대, 1층 버스 1대 2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대를 가지고 전체 다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밸리 산업관광에 전용 버스를 1대 구해서 3대를 연계해서 전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티투어버스를 더 구입해서 이렇게 운영한다 이 말씀이죠, 추가해서?

1대를 더 구입해서 기존 있는 버스 2대하고 3대를 합동으로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정책과에 십리대밭교 디자인개선사업 8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은 된 상태입니까?

아직 설계용역은 안하고 기본 기초자료조사만 다 마쳤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온산매립장 사면녹지 2차 부지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온산매립장 과거에 했던, 울주군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사업은 거의 사면 조성이 거의 완료가 다 돼갑니다. 그 위에 2차 부지에 대해서 사토는 거의 반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정리를 해서 연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부지를 대여하려고 합니다.

그걸 조속하게 추진을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동권개발사업 용역비 2억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죠?

강동권개발사업 용역비 2억 원은 저희들 이 재원을 올해가 부울경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억 원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하고 연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국비를 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울경 사업은 올해 한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동권사업을 단년도 사업에 넣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양육보조금 79억 원이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입니까?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양육보조금으로 전체 소득하위 30%에 대해서 지원해 오던 보조금이 이제 금년부터는 전체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 양육수당의 이름으로 전체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육보조금은 삭감이 되고 양육수당이 새롭게 많이 증액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조금은 나가기는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은 전액 삭감이 되고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양육수당으로 별도의 수당이 편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0세는 20만 원 그다음에 1세는 15만 원, 2세는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양육을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활성화 사업해서 전국단위 문화행사육성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각종 행사를 이렇게 줄인다고 전체 시책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관광과의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가 부울경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 방문의 해는 우리 울산시만 하는 행사가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이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는 주로 외국관광객 다른 합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의,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보충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어서 태화강 인도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 생태공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전망대에서 십리대밭교까지 인도교를 설치한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인도교 논의는 사실 올해 나온 얘기가 아니라 벌써 4, 5년 전부터 나왔던 논의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것을 다리를 놓으려다가 안 놓고 그 전에도 원래 다리를 이으려다가 울산대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수의 문제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십리대밭교가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올해 이렇게 인도교 설치가 논의되는 것은 그런 검토 후에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단지 금년도에 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이 이 사업비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한 2년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국비 받는 사업에서 다 제외되어 있어서 부득이 지금 현재 민원들하고 요구사항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우리 자체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간 이유는 금년도만큼 은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홍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도 다리가 여러 종류가 이야기 되었잖아요. 징검다리로 할 건지 잠수교로 할 건지 부교로 할 건지 이런 논의 속에서 홍수문제 때문에 안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나요?

그전에 그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천기본계획 자체도 새롭게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교량에는 이 경관형식은 십리대밭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공모를 받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개 교량이 특허입니다. 특허다보면 거기에 예속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의외로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기관에 교량형식하고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담아가지고 경관에 맞게 하려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항만 잡아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잡혀있지는 않은데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경제통상실입니다.

예, 경제통상실이죠.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이어서 요즘에 울산에도 협동조합이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산에 지금 협동조합이 구․군별해서 25개가 있는데 혹시 울산시에서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예산지원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협동조합 협업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창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10개 조합 정도 예산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우리 시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부분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 25개 협동조합이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적기업연구원 울산분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안내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동조합이 작년에 법안이 만들어지고 작년에 세계협동조합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올해 발효가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모델로 협동조합이 많이 이해가 되고 있고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 9만 개 정도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울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는 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을 같이 한다든지 판매루트를 같이 뚫어준다든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많은 시․도들이 조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일에 선도적으로 나서TU서 필요하다면 의회와 함께 조례도 만들고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회 추경에 대한 기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건의를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심의․의 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울산광역시만 전시컨벤션 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시인 창원, 구미, 제주, 고양, 제주는 지금 명년도에 개관할 목적으로 한수원에서 1200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4만 3000㎡ 에 442억 원으로 땅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면적이 타 광역시․도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KTX역에 1일 2만 명 이상 왕래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울산은 산업수도이면서 국제적인 산업도시로서 또는 환경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면적이 월등하게 적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대시설로 공연장이나 타 시․도에는 편의점, 공공기관 특산물판매장, 홍보관 등이 있는데 우리 울산은 지금 현재 머무르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전시컨벤션 안에 소위말해서 숙박시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을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면적을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하셔서 정말 산업수도다운 울산의 전시컨벤션 그리고 다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모처럼 간부공무원이 다 오셨으니까 행정부시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소방본부 소관인데 행정부시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 있는 외자 소위 외국에서 도입된 소방차량이 전체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입할 때 70억2888만 5000원이 들었는데 지금 1993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제일 오래된 차량으로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보니까 11대 중에서 7대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30% 이상이 울산에 산재해 있고 그다음에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있고 또 안전제일위주 이래서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니까 명년도 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소방장비의 노후화 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은 각별히 행정부시장님께서 관심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컨벤션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광역시의 문화정책이나 많은 것을 발전된 상황에서는 고무적인 건데 KTX나 시립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지역성의 특별성과 또 나름대로 차별성도 있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이제는 정말 울산광역시가 글로벌한 도시에 맞게끔 그 수요자가 많은 수요자가 있는 반면에 하드웨어의 설립이 적지 않나 이것은 정말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컨벤션이 부지가 작다는 것은 또 다른 KTX역사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예산하고 시청예산하고 보니까 교육청과 시청 두 기관에서 교육재정전입금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울산시는 시예산 151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23억 6000여억 원 그리고 교육청은 편성액이 89억 4000여억 원 약 66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조정되지 않으면 교육청 경우에는 세입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서 교육청 세출 즉 집행에 문제가 생기리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산출근거와 반영 정도가 법적으로 규정상 정해져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출금 내용은 뭐냐 하면 정부가 2년 전부터 부동산경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을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하면서 감면분은 정부가 보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본래 5%는 법정전출금 넘겨주고 또 그 중에 10%는 교육비로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지방교육세도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정전출금을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차이나는 이유는 정부가 그 세입을 보전해 주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중에 지방채를 갚아주겠다. 처음에 그렇게 했고 다음에는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바로 전입을 시로 자치단체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세입으로 바로 잡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앞에도 편성을 해서 전출을 시켰고 이번 에 안 한 부분 24억 원을 전출시켰는데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은 정부에서 지방채를 바로 상환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울산시에서 세입을 잡은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전출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는 넘겨주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전혀 안 넘겨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교육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다른 시․도의 동향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3항에는 전입금은 울산시와 교육청이 상호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같다보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협의를 해서 울산시의 전출금과 교육청에 전입 받아서 세입 예상액이 서로 같도록 해놓아야 행정에 무리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울산시와 교육청간의 행정은 이미 문제가 발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입이 이렇게 많이 60억 원 이상이 결손이 생겨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관계상 자료나 설명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시간에 동네 대책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가지 집단민원이 생겼는데 첫째는 말씀 안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서동 고가도로 개설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여기 관계 모든 기관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고가도로는 LH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시는 그 고가도로를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도시환경, 주거환경에 그리고 소음에 침해요소입니다. 울산시가 고가도로 외에 여러 가지 평면 교차로, 평면로터리식 이러한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LH가 고가도로 하는 이유는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LH는 그 고가도로를 만들고 건설 완공하고 가면 결국은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 울산시가 그 고가도로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환경, 주거환경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는 대단히 정당하다고 보고 방금 주민들의 전화에 의하면 거기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언행을 발설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물리적충돌 일보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관계기관의 책임자분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 울산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LH가 고가도로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LH에 촉구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 당부 드립니다.

지금 말씀대로 결국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데 예산인데 지금까지 과정은 천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어 온 상태에서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LH에서 최종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집단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 과정을 무시도 못하는 그런 점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 조금 전에 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같이 LH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혁신도시 마지막 완공단계아닙니까? 완공단계에 집단민원이 두 가지 가 발생이 되었는데 특히 고가도로 나머지 한 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관계상, 고가도로 문제 이것은 울산시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진짜 안 맞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산인데 혁신도시가 그런 울산혁신도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울산시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도 고가도로 저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망대 인도교 아까 국장님이 인도교 폭을 7m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 생각은 사람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인도교를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7m가 자전거도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왜 그러냐하면 그 밑에는 보면 십리대밭교가 있고 그 폭이 7m되죠?

예, 그것은 그 폭입니다.

또 옥동∼농소간 연결하는 오산교가 건립계획 중이다 그죠. 그 위에 신삼호교가 있는데 구태여 자전거도로까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2억 3000만 원 용역비가 나와있는데 이 도로폭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삭감될 수도 있네요. 할 수도 있네요.

설계비는 이것은 똑같습니다. 구조물이 약간 크고 적고로 인해서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들인데 그 폭원은 절대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하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구태여 거기 연결시킬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참고해서 심도있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계할 때 한 번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환 행정부시장과 장만석 경제부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