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교육의원 남정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요즈음 언론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아교육?보육에 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1840년 독일 브란켄부르크에서 프뢰벨(Froebel)이 세계 최초로 일반 독일 유치원을 세운지 17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7년 3월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 자녀만을 위한 사립유치원인 부산유치원이 처음 세워졌고, 1913년에 경성유치원이 한국인 자녀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일본에 협조하는 특수층 관리의 자녀만이 다닐 수 있는 사립유치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14년에 미국 선교사 브라운 리(Brown Lee)에 의하여 이화유치원이 설립되었고, 이어서 1916년에 중앙유치원이 중앙교회 부설의 사립유치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후 1968년에는 유치원 수가 470개에 원아 수는 2만 1,65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으로 공립유치원이 서울에 4개, 부산에 1개 등 5개가 설립되었고, 1981년부터 공립병설유치원이 개설되었으며, 유아교육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교육?보육기관 이용 현황은 약 210만 1,000명으로서 유치원이 61만 1,000명,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 149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1월29일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2005년1월29일에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소홀하였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2010년3월24일 일부 개정 유아교육법 제2조 정의의 1에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라고, 2에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유치원에 대한 행정은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시급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립유치원장 자격연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대구의 사립유치원 현황은 과 같았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위 에 의하면 2013년3월1일 현재 원장자격증 미소지 사립유치원이 60개원으로 전체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직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위법을 보고만 있는데, 앞으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는 대구의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 은 끝에 실음) 위 를 보면 보육시설의 시설장 자격 미소지자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장과 보육시설장의 자격 기준이 다름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교육행정 특히 유아교육행정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일부 몰지각한 재력가 등이 유치원을 본연의 목적이 아닌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는 아시는지요? 이러한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의 에 의하면 2013년도에도 18개 유치원을 인가하였습니다.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실 여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 회계 관련 업무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립 단설유치원이나 공립 병설유치원에는 행정실이 존치되어 있어서 제반 행정업무를 초?중등학교와 같이 처리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사립유치원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3월24일에 유아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이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다니는 학교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사립유치원은 여태껏 재무 회계에 대한 사전 연수나 행정 지원 등이 미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 회계 관리 지도 계획이 있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림 1]의 보도자료에 의한 사립유치원 매매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림 1]은 끝에 실음)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기관은 권리금 등이 개입된 매매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 그런 행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더 이상 대구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방행정을 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유치원 수용계획의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통학 구역이나 학군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난립과 과열 경쟁을 막고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이제는 수용계획에 의한 원생들을 배정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교통편을 이용하는 원거리 통학은 원생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아 발달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천명한 바 있고, MB정권 때 벌써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2012학년도에는 만 5세 유아에 적용하였고, 2013학년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8일에는 한국유아교육학회 대구?경북지회가 주최한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춘계학술대회가 경북대학교에서 열렸었는데, 본 의원도 참석하여 고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 추진 배경을 요약하면 하나는 수요자의 이용 불편과 선택권 제한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호를, 원하는 시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둘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및 출발점 평등 보장을 주장합니다. 0세에서 2세는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3세에서 5세는 유치원이나 보육기관이 모두 누리과정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초등학교로 연계되는 체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은 유아교육?보육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다시 말하면 운영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이용시간의 다양화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비 상황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리과정의 재원 구조를 보면 해가 갈수록 교육청의 부담은 늘어나고, 2015년 이후에는 과 같이 모든 재원을 교육청이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은 끝에 실음) 정부가 매년 약 3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재원 마련은 시?도로 전가하여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이 날 지경이고, 누리과정사업 자체도 올 하반기에는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외국의 선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경우,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입니다. 2003년에 프로젝트를 해서 그 결과를 산출한 결과 1달러 투자할 시 16.14달러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입니다. 2007년에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1명의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도록 약 2,500파운드를 지원하면 가난한 부모의 수입 약 1만 7,000파운드를 직접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유아교육이 잘 되어야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유아교육?보육에 배전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됨을 강조하고,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교육적 혜안으로 지도 조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교육이 잘 되어야 대구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연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원에는 원장을 두어야 하나 사립유치원 설립자 또는 교사가 원장자격증 없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은 설립·경영자의 법적 의무 및 책임감 소홀, 교육청에서의 지도 감독 미흡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3월1일 현재 원장 결원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 대상자를 추천 받았습니다. 그 결과 30개 이상 유치원에서 신청하여 당초 편성된 본 예산으로는 9명 정도 원장 자격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25명에 대한 부족한 연수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이 심의·확정될 경우 34명 정도가 원장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하반기에는 원장 결원 유치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장 결원인 60개 유치원 중에서 원장 임용 가능한 34개 유치원을 제외한 26개 유치원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 경고·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과 신청자 정년 초과 유치원 등 우리 교육청 자체 불인정기준에 해당되거나 자격연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유치원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유자격 원장을 임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한, 매년 원장 자격연수 예산액을 일정 인원이상 확보하여 사립유치원 원장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장 자격증 취득 후에도 원장 결원 상태가 다시 초래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연수신청 제한기간을 두거나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격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와 관련하여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 및 유아 무상교육이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되고 유치원 회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는 회계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및 교원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하여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리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사립유치원 회계제도를 정비하여 개인이 주로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유치원 경영,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지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 장학활동을 지원하여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유아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은 재무회계에 대한 사전 연수나 행정 지원 등이 없어, 이에 대한 관리 지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각 시·도교육청이 함께 제작한 유치원 교무학사 및 행정업무매뉴얼을 공·사립유치원에 배부하였고, 지역교육청별로 2월에서 7월 중 관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현장 지도를 실시하였거나,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특히, 6월14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지역교육청 합동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회계·행정 실무담당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회계·예산관리,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관리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사 실시, 재무회계 관련 현장 지도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매매에 대한 대책과 적극적인 예방행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매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경영자 및 원장을 대상으로 회의나 연수 시에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매매할 수 없으며 매매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 경우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및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시에 사립유치원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증여를 가장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 등의 관련 사실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사립유치원 매매와 관련된 불법이 발생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민원 및 물의를 야기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수용계획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학생처럼 유치원생들도 수용계획에 의하여 배정할 시기가 되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아 수용계획과는 관계없이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요건만 갖추면 인가토록 되어 있었으나, 유아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유아 수용계획에 적합할 경우에만 사립유치원을 설립 인가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7~8월 중에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사립유치원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균형적인 유아교육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중등학생처럼 유치원생들도 수용계획에 의해 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유아 수용계획 제도 도입으로 인한 취학권역 설정, 취학 수요조사 실시 등의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지역별 공립유치원 신·증설 확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등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된 후에 가능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의 통일된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보육 과정의 통합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 3~5세 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운영하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누리과정 도입으로 동일 연령의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학계 등에서 논의 중인 유·보통합은 교육·보육과정뿐만 아니라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의 통합, 법적 근거의 통합, 재정의 통합, 서비스 기능의 통합, 교사자격의 통합, 시설기준의 통합 등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관련부처의 업무보고와 대통령의 유·보 통합 관련 말씀 및 지시사항 등으로 유·보 통합 관련정책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 통합모델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설, 행정체계통합의 다양화 방안 검토를 위해 유·보 통합추진위원회와 실무조정기구인 유·보 통합실무조정위원회 외 유·보 통합모델 개발팀, 유·보 통합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 연구팀이 구성되어 회의 및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인 2013년에는 한국형 유·보 통합방향 및 통합모델 운영계획 수립, 2단계인 2014년에는 통합모델 시범사업 운영 및 확대 방안 논의, 3단계인 2015년에는 두 부처가 각각 통합모델 기준에 따른 사전 준비를, 4단계인 2016~2017년에는 통합모델 기준에 따른 통합기관 전환, 교사자격·양성·보수체계 정비, 부처 통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의 유·보 통합방향과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수요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보육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재정·교사자격·시설기준 등 단계적 행정체계 개선, 정부지원을 받는 공적기관에 대한 운영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014년 3월부터 1년 간 시범 실시 예정인 유·보 통합모델 운영에 협조하여 통합모델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적모델 도출, 통합효과 검증,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사업시행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질 제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재원 부담은 금년에 1,331억원, 2014년에 1,726억원, 2015년에 2,228억원으로 연차적으로 교특회계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2013년 3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2.5%로 상향해 줄 것과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분에 대한 별도 지원을 보통교부금 증액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내용 등을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35명이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 시책사업인 만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신데 구구절절이 참 연구를 많이 하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자격연수를 60명이 지금 미자격 원장인데, 앞으로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해 주실 당시부터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기를 주문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60명에 대한 34명의 자격증을 주시려고 하신 것은 상당히 잘 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육계는 일반 의사라든지 전문 직종처럼 라이센스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도 제재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이미 행정을 소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받은 26명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권장해서 특히, 설립자의 경우 원장자격을 받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권으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립중·고등학교 모 교장선생님은 82세가 되어도 아직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와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맞지요?

예.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립유치원 인가 시에, 현행 제가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기존에 유치원이 있는데 50m 안에다 또 인가를 해 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수용계획이 왔을 경우 어느 유치원 하나는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지근거리에는 유치원 인가를 절대로 불가, 아무리 개인 소유재산이고, 소유가 개인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것도 국가에서 법인화한다면 귀속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유치원을 교육청의 판단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수용계획을 짜서 초·중등처럼 원아수용에 맞는 유치원 인가를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시·도의 경우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가장 제재가 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치원 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을 세운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재산증식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원 원장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만 인가해 주면 이런 폐단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좀 미묘한 문제인데요. 우리 남정달 의원님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유치원을 설립하시는 분이 설립자가 꼭 자격증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뒀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설립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유치원 설립하는 분도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유치원을 경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립자는 무조건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항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규모가 작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3학급, 6학급, 큰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원장을 했을 경우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을 설립했으면 가족이 유치원 원장을 하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해야 되지. 이것에 사람을 두고 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 원장자격증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한다는 사람은 전부 장롱 원장들입니다. 65세 넘은 분들, 현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그것을 빌려서 하거든요. 이런 폐단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의지입니다. 의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좀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유치원 설립할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해고하고 직무대리로 있어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이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 직무대리로 운영하게 될 때는 정원이라든지, 학급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한해서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게 되면, 저절로 그런 의도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설립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립자는 무조건 원장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이것을 사립유치원연합회에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나?” 상당히 다 좋다는…

지금 유치원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야 기득권이 보호가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신규 설립해서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그러나 이것이 그분들의 이해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은 해나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지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보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에는 행정실 요원을 교육청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도 있고 행정직원들이 있는데. 똑같은 학교로 지금 승격이 되었는데도 사립유치원에는 이것이 없어요. 나이가 60이 넘은 원장들이 재무회계 금방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지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부에다가 사립유치원에도 행정요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에 행정실장이 있는 유치원이 달성군에 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감수하고 행정실장을 보는데 상당히 잘 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이 사립유치원이 학교의 형태로, 법으로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행정실장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행정직원이 반드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인유치원부터 그런 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치원 매매건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유치원의 담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 법상으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담보가 가능합니다. 현 시가의 3배 정도로 담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치원은 담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시민들이 그것을 들으시고 또 담보를 하시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예.

교육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산확보가 표 3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는 현재로 봐서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유치원이 사립이 233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1,583개입니다. 합해서 1,816개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 현재대로 다 100% 지원한다면 틀림없이 예산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전에 지금 교육감님 회의에서 23% 정도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3%로 되어 있어요. 23% 정도로 증액해 달라는 그것을 했고.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25%로 예산에 재정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류 중인데 이것이 되면 다소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23%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감안하셔서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방면에 걸쳐 많은 축제가 대구광역시에서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는 축제도 있고, 구·군 축제도 있고, 각종 단체와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대구의 각종 축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구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도 대강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축제다운 축제,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았던 축제가 있으면 하나 정도 꼽아보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이것이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대구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본 의원도 아마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에 대한 콘텐츠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각종 축제가 무언가 중구난방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의 축제 현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사실상 주최하고 있는 축제들을 보면 칼라풀대구페스티벌, 대구국제오페라축제(DIOF),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등을 손쉽게 꼽을 수 있고, 올해 7월18일부터 처음 시작하는 대구치맥축제도 이제 막 대구의 축제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구·군이 주최하는 축제를 대강 꼽아 보면 중구의 대구약령시축제, 동성로축제, 이상화문학제, 남산인쇄거리축제, 동구의 평생학습축제, 서구의 날뫼축제, 남구의 대덕제, 신천돗자리축제, 북구의 북구문화예술제, 오봉산아카시아축제, 옻골문화축제, 수성구의 수성페스티벌, 상화문학제, 달서구의 달서구민한마당축제, 장미축제, 달성군의 비슬산참꽃축제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더 많습니다. 여기에 각종 단체나 민간 기업이 주최하는 축제인 대구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벌, 대구재즈페스티벌, 봉산미술제, 대구봄꽃축제, 팔공산벚꽃축제, 섬유패션축제, 대구섬유박람회, 아시아송페스티벌, 청소년가요제 등을 보태면 대구는 사시사철 축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축제가 많아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놀려면 제대로 놀고 즐기려면 제대로 즐기자는 것이지요. 여기저기 돈 들여서 자리 깔고 판만 벌려놓았을 뿐 다들 겉돌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면 그것이 과연 시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참여하여 시민 모두에게 성취감이나 행복감을 주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주최 측의 알량한 내부 잔치 내지 명목적인 연례행사에 그친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적 행사이고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피곤한 업무의 연속이며 시민에겐 성가신 공해뿐일 것입니다. 별 특색 없이 진행되고 있는 축제나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통합 가능한 것,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통합 진행하여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축제기간과 장소를 몰아서 대대적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시기적,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대구광역시의 여러 가지 축제를 가능한 한 시기와 장소를 집중적으로 조정하여 공직자와 그 가족, 학생 등 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세계인이 관심을 갖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동성로에서 동성로축제와 국제바디페인팅페스티발, 국채보상공원에서 컬러풀대구페스티벌, 경상감영공원에서 전통문화 위주의 가칭 달구벌축제, 봉산문화거리에서 봉산미술제, 반월당 또는 2.28기념공원 등에서 대구치맥축제, 약전골목에서 대구약령시축제, 상화고택 일대에서 상화문학제, 시민회관에서 대구재즈페스티벌, 이 정도만 해도 대구가 떠들썩하지 않겠습니까? 통합 후 초창기에는 조금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중물을 붓고 시민 대부분을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성공의 제일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동원 가능한 사람을 적극 동원하여 대구 시민을 축제 속으로 끌어내야만 다른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관광객들도 대구의 축제에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입에서 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구름 같은 인파가 대구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볼 만한 볼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사람 구경일 것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때는 축제의 콘셉트나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매우 많이 운집하게 되면 그 콘셉트나 콘텐츠는 신기하게 저절로 수준급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매우 너그러워지고 엄청나게 후해진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들면 돈이 모여들고 또 기업이 모여드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글로벌 기업도 축제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게 될 것이고 투자도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우리는 세계의 성공적인 축제에서 교훈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우카니발, 히로시마꽃축제, 칭따오맥주축제, 옥토버페스트, 토마토축제 그리고 물의 축제 등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봅시다. 기존 축제의 기간과 장소를 한데 몰아 이 글로벌 축제들을 조금 벤치마킹한다면 대구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컨대 비록 크게 독창적이진 않지만 대구가 폭서지인 점을 감안하여 더운 여름날에 중심가에서 물총을 들고 물싸움을 하는 콘텐츠도 이색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중국의 칭따오맥주축제와 일본의 히로시마꽃축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볼거리나 콘텐츠는 크게 없었지만 압도적인 인파가 축제의 다른 모자람을 벌충하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특히, 히로시마시는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축제 참가 인원은 소름 돋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축제장 외에는 거리가 텅 빌 정도로 시민의 참여도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축제의 성공 견인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글로벌 기업들이 비싼 임대료를 물어가며 앞 다투어 부스를 만들어 홍보 경쟁을 함으로써 히로시마꽃축제의 성공을 담보해 주고 있었습니다. 예산도 크게 쓰지 않고 큰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치루고 있는 히로시마시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대구시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히로시마시가 그렇게 잘 하는 것을 보니 우리 대구시도 마음만 먹으면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준다면 대구의 축제도 글로벌 축제로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너무 낭만적이라며 눈 지그시 감은 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실 것인지요? 이재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대구광역시 공직자 여러분! 다양한 축제의 기간과 장소를 가능한 한 동시다발적으로 통합하여 대구 시민의 힘을 결집시킵시다. 그리하여 대구의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키워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4만 대구시민 여러분! 북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가의 사회주택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남 보금자리주택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이 사업의 기약 없는 지연으로 인해 수년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창출만을 고집하고 있는 국토부와 LH공사, 그리고 시민들의 이런 피해에도 미온적인 태도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함께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전국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도남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또한 2006년부터 추진되어 2009년 4월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제정에 따라 3개월 뒤인 7월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으며, 이 사업의 시행사인 LH공사는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구지정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LH공사의 경영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 대부분은 농지이며, 상당수의 토지 지주들은 또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구지정으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되어 정부의 농가지원이 모두 끊기면서 수년째 생업의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상당수 주민들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근에 대체농지를 매입하여 농사를 지어나가고 있으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주민들은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개인파산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행위나 토지의 분할매도 등의 재산권 행사도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기 어려워져 국토부와 LH공사에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남지구의 주민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생업마저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야 하며, 자기의 정당한 재산권행사마저 국가사업에 저당 잡힌 채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과 박탈감을 겪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날로 더해져가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돌아보아야 할 저소득계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중ㆍ소형 아파트를 공급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는 그야말로 주택정책의 핵심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권 내내 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던 국토부의 핵심 정책이라면 이런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했을 것이며, 이후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완책 또한 신속히 마련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정책의 정당성만 외쳐대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신속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성을 최우선시 하여야 할 LH공사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공익을 위한다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사업성 부족과 경영 악화라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철학을 이유로 주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받든 자기들 잇속만 챙기겠다는 그릇된 경영방식을 당장 철회하고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막대한 주민피해의 발생에 대해 또 대구시의 공공주택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우리 대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연되는 동안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국가정책, 공공사업이라는 그럴듯한 방패막이 뒤에서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중앙정부의 사업이든, 지방정부의 사업이든, 또 그 시행사가 LH공사든 아니면 대구도시공사나 대구시 자체사업이든 결국 피해자는 우리 대구시와 시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와 시행자를 대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끈질기게 설득시켜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했어야 했고 혼자의 힘이 부족하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타 시ㆍ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국토부와 LH공사에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든 아니면 사업의 포기 약속이든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더 이상 주민피해를 키우지 않는 길입니다. 또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또 지연되고 있는 임대주택과 서민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수급해 나갈 것인지, 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254만 대구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사명감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본 의원은 시니어체험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니어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니어체험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7년 7월 산업자원부의 고령친화용품 및 서비스 종합체험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9억원을 들여 현 동양고속건물을 임차해 시니어체험관을 설치·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시니어체험관을 유치한 본래 목적은 대구를 고령친화산업의 정보화 기술거점으로 만들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8년 개관 이래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대구시민은 시니어체험관이 어디 있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관람객 수가 약 5만 명에 이르던 것이 지난해에는 1만 5,000명으로 불과 3년 만에 70% 이상이나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관람객 면면을 확인해 보면 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체험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대부분은 대학이나 청소년 등 단체관광객으로 짜여져 있을 뿐 개인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숫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왔지만 대구시가 안일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첫째, 불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언제 헐릴지 모르는 임대건물에 119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건물을 개조하고 보수하는 데만 무려 27억원이나 들었습니다. 체험관을 알차게 꾸미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자금이 기껏 건물 보강이나 개조 등 체험의 본질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공사비에 더 많이 쓰여질 수밖에 없다면 체험관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곳은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대상지로서 언젠가는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서도 투자한 대구시로서는 리모델링에 따른 법정유익비조차 청구할 수 없어 투자한 119억원은 몽땅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179억원의 자금으로 자기부지 2만 8,8747㎡를 확보해서 최신식 건물을 신축 건립해서 고령친화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마당에 대구시는 머지않은 장래에 1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몽땅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정책운영을 한 것입니다. 둘째, 체험관의 질적 수준이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이 건물 개조와 임대, 사무실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다 보니 체험관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3층의 경우에는 친화용품을 전시해 놓은 형편이고 좁은 전시관과 생애체험관, 그리고 시니어주거문화관이 전부여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성남과 광주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경우에는 각종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우수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의 방문도 상당합니다. 이들에 비하면 대구시니어체험관은 한 마디로 수준 이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교통동선과 시설환경에도 문제점이 상당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동대구역 인근이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교통이 번잡한 곳이어서 보행환경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버스터미널의 한 모퉁이에 출입구를 설치해 출입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험관을 이용하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약자생애체험을 위해서는 노약자주차체험이나 보행체험, 경사로체험 등 야외체험이 필요한데 건물 외부공간이 전혀 없어 이러한 야외생활체험은 전혀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체험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체험관 운영의 자립의지가 미미합니다. 현재 시니어체험관은 대구보건대학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관람객 수는 줄어들고 있고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성남, 광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연계해서 고령친화사업을 유치해 국비를 지원받겠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지원운영에 불과하지 자립운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체험관 자립을 위해 입주기업을 확충하고 임대료수입을 올리겠다고 합니다만, 현재 체험관 입주 8개 기업에서 들어오는 임대료는 기껏해야 매월 370만원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임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2011년 2월 입주업체가 자진퇴거하고 난 뒤 두 차례에 걸쳐 입주기업을 공모했지만 신청자가 없는 등 체험관입주가 기업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시니어체험관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임대료가 저렴해서 입주했다면 시니어체험관은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시니어체험관에 입주해야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고 산업정보 습득이 용이하고, 제품홍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입주를 해야겠다는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체험관이 운영되고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기존 기업의 퇴거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국내 고령친화시장은 2010년에 33조 2,241억원에서 2020년에는 124조 9,825억원으로 4배 가량의 성장이 예상되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가 시니어체험관을 유치하고 고령친화산업 육성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은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체험할 것 없는 체험관에 무려 119억원을 쏟아 부은 것밖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니어체험관을 이대로 둔다면 대구시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니어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악한 체험시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건강관리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곳에서 치매와 관절건강,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성인병과 노화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관람객도 몰리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의 입주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대구 전역에서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해 주시고 종전에 운영되던 시티투어 테마코스에 시니어체험관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초·중·고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시니어체험학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이고 부산, 경남, 울산 등의 교육청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체험프로그램과 독특한 시설로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지게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스마트존을 구성해서 시니어체험관에 가면 멀리 떨어진 손자와 손녀들과도 무료화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음향과 영상, 의자 등을 시니어에 맞춘 시니어영화관 등을 개설하는 것도 시니어체험관의 목적에 맞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단순한 위탁이 아니라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체험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체험 없는 체험관으로 전락하고 문화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면 대구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니어체험관의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국 3개 권역의 고령친화산업 거점도시 중 아직까지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신축건립계획조차 없는 곳은 이제 대구시가 유일합니다. 고령친화산업은 대구시가 목표로 내건 첨단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체험관의 당초 유치의도가 대구시에 고령친화산업의 정보화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하겠다는 의도였다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성남, 광주처럼 체험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신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당연히 동대구역세권 개발계획의 범주 내에서 함께 구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령친화산업이 분명 새로운 블루오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체험관 운영실태를 보면 블루오션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니어체험관이 조속히 활성화되어 대구의 독특한 명소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구지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