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의원 발언

투자비 검증단이 지금, 일단은 정산되는 내용이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롯데가 공사를 하고, 그리고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해서 그 투자비율만큼 지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한 내용 그다음에 롯데에서 또 공사한 내용 이런 내용들, 지금까지 투자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검증단은 우리 도에서,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도의원님들 세 분하고, 변호사 한 분, 감평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경남발전연구원에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그렇게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선정기준에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주 사업장을 소재한 법인 쪽으로 했습니다. 이게 개인사무소 제외하고도 20여개 법인이 됩니다.

개인사무소 제외하고 약 20여개 됩니다.

예,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 부분이나 재조사부분, 부분정산에 참여한 그런 법인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제외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법인이 우리 경남에서는 빅3라고 하는 좀 큰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 우선 또 “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감정평가법인이 우리 검증단에서 추천한 법인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는 다른 것과 달리 파트너십이 좀 중요한 사항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의 추천도 좀 받은 사항에 있습니다. 제일에서 어떤 업체하고 했으면 좋겠냐,

지금 일반적인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객관적으로 하려면 우리 20여개 감평사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그런 쪽으로 해서 추첨을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탁구공 집어넣어서 자기 번호 되면 감정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이 있고 객관적이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객관성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본 사업의 본질을 좀 생각하고 또 도민의 권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검증단에서 활동했던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는 2개 업체를 고려, 2개 업체를 추천받은 중에서 저희들이 하나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나라법인은 여기에 대표감평사가 창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경력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해서 아마 공정성에서 충분히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또 도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 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산술평균.

공식적으로는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예, 산술평균에 포함은 안 시킵니다.

지금 감정평가사들한테 추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금액은 사실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자기들이 오픈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내놓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느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검증단에서 한번 감정을, 또 가감정을 해 본 것이 있고, 주변의 시세라든지 거래됐던 내용들 이런 것을 다 감안해 보면 우리 중간정산 때 평가했던 것보다 20% 이상은 될 것이다, 그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00억원∼2,90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도 지분만큼을 했을 때,

다 평균해서 지금 보면 ㎡당 130만원짜리도 있고 16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위치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전부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위치, 용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언제 당초를 말씀...

지분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검증단에서, 12차 검증단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또 넘겨준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지분율은 적게 우리가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지분율보다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감정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하기가 사실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좀 할게요. 북측부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감정평가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측부지가 지금 농지로 되어 있죠?

예, 농지입니다.

지금 ㎡당 얼마나 합니까?

가격 말입니까?

예.

평당으로 해서 실거래가 보면 120만원 정도 거래가 됐답니다.

㎡당 40만원 이렇게 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롯데유통단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 의견제출가를 보면 ㎡당 130만원이에요. 만약에 이 부지가 편입이 된다고 하면 얼핏 계산해도 ㎡당 90만원 해서 11만8,000㎡를 하면 1,000억원 이상의 차액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1,000억원 이상의 차액이 나는 부지편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아주 모호하게, 최선을 다해서 롯데 측에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걸 합의서 항에 넣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1,000억원이라는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경남도에서 롯데관광유통단지 부지도 아닌 것을 합의를 해 줬다는 것은 분명히 특혜의 우려가 있다는 우려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 조항 때문에 아마 차후에 좀 법적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따져보고 북측부지가 롯데 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롯데관광유통단지 정산합의와 관련해서 적법한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에 의욕이 넘쳐서 그런 감정평가 지침을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롯데 측에서 개인적으로 한 감정평가하고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한 것하고 10% 차이가 나게 되면 수수료를 우리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한테 안 주겠다, 과연 이게 의욕이 넘쳐서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롯데 측의 의견을 따라라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롯데 측에서 선정한, 자기들이 자기 돈 주고 선정한 업체에 서 가격을 만약 ㎡당 100만원이라고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우리 의견제출가대로 130만원이라고 내놓았다. 그러면 130만원이라고 내놓은 우리측 감정평가사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 7억원을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욕이 넘친 겁니까? 정신 나간 거지. 제가 볼 때는 완전 정신 나간 겁니다. 이런 지침을 넣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했어요.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겠다든지. 그리고 이런 지침을 넣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도 제대로 해명조차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의욕이 넘친 겁니까? 이것 과장님 전결사항 아닙니까?

예.

담당국장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한다는 소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이래요.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지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자체를 우습게 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담당국장이 운 좋게도 오늘 몸이 또 안 좋아서 안 나오셨는데 차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롯데 측에서 어느 감평사를 선정했습니까?

대화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대화가 어떤 업체죠?

예?

지난번 중간정산을 했던 업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롯데 측에서 수수료를 주고 중간정산을 했던 그 업체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중간정산을 했던 그 업체입니다, 대화가. 그 업체를 롯데 측에서 이번에 또 선정을 했어요. 그런 업체에서 선정한 감평사가 당연히 더 높게 나오겠죠. 그것을 도에서 제안했다는 그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감정평가에 대해서 제일하고 나라에서 감정평가를 거의 완료를 했죠?

예.

그 뒤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협회의 승인을 득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협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 측 두 군데의 공식적인 감정평가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롯데 측에서 선정한 대화감정평가사는 협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협회를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롯데에서는 평가 요청을 하더라도 안 받아준답니다. 다만, 도가 롯데 감정평가결과를 심사 요청하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주겠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수용 못하는 걸로 전달을 했습니다.

롯데 측, 대화 측의 감정평가를 안 받아주겠다는 것은 누구 의견입니까?

협회 심사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문건이나 이런 것을 받았나요? 그냥 말만 들은 겁니까?

예,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 16일에 협회에 방문해서,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확답을 받고 오신 거예요? 분명히 롯데 측에서는 최대한 낮게 해서 공시지가 105만원을 할 것이고, 우리 측은 기존에 내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당 130만원 이상을 할 것인데, 협회에서 이 두 개를 다 받게 되면 분명히 조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중간가격 120만원이나 115만원 내려고 협회 측에서는 작업을 할 것인데, 만약에 공식적인 기구도, 감정평가업체도 아닌 롯데 측, 대화 측의 가격을 받아들여서 우리 측 감정평가액이 10만원이라도 깎인다면 전체 부지평가액이 800억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롯데 측으로부터 받는 돈이 약 300억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 롯데 측의 대화 안을 받느냐, 심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 300억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0만원만 차이가 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올라가셔서 확답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가서 공정하게 해 달라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요.

돈을 더 받아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아서도 안 되고,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롯데 측의 심사 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심사 지침상에는 일단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어요.

무슨 결정을 안 했습니까?

협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거기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롯데 측 감정평가액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게 법에 위배됩니까? 법 위배인가요?

심사 지침상에서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위배가 됩니까?

예?

법에 위배가 되냐고요?

심사 지침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사위원장도 명확하게 안 받는다고는 의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롯데 측 감정평가안을 받는 순간 사실은 우리 측 감정평가액은 대폭 낮게 조정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롯데 측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감정평가사가 부산지부장이라면서요?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롯데 측의 감정평가액을 협회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대책을,

우리가 협회에 방문해서 구두로 면담을 했던 내용, 답을 받아왔던 내용을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요청을...

협회 심사가 언제입니까?

예?

협회 심사가 언제입니까?

협회 심사는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 최종심사가 내일입니다. 서면으로 받아놓으세요. 그러니까 롯데 측의 사설이죠? 개인적으로 한 심사를 받아주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확답을 받아놓으십시오.

예, 일단 우리 측 요구가 없으면 안 받아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 말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