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선선하다 보니까 국가에너지 정책을 미처 챙기지 못했고 의장님의 말씀이 아직 없어서 매고 왔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에너지 절약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넥타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축소 전기사업법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화천군은 소양강댐과 평화의댐, 화천댐 등 주변지역으로써 그동안 댐 시설과 발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마을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을 만족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발전량에 대한 일정 비율로 지원받아 해당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이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한 정부 승인 차액 계약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차액계약제도 의무화는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가 한전에 차액을 지급하고, 계약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한전이 발전사에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던 수력발전 부문의 발전 판매수익금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력 발전 판매수익금 감소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의 대폭 감소로 이어져 올해 기준 234억 원 가운데 93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10년간 1,0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우리 화천군도 법 개정시 2013년 기준 지원 사업비 8억6천만 원 가운데 약 1억4천만 원이 줄어들어 16%나 사업비 감소가 전망 됩니다. 그동안 화천군은 화천수력발전소 건립 등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접경지역으로 재산권 행사도 보장 받지 못하고, 상습적 안개 발생지역으로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등 각종 피해를 당해왔지만, 그래도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전력 생산과 환경보전에도 앞장서서 참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등 전기생산판매자만 이득이 되는「전기사업법」개정에는 화천군 주민을 비롯한 화천군의회는 찬성할 수 없으며,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등 억울함이 없는 「전기사업법」개정이 실행되기를 화천군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새누리당, 민주당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