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김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을 말씀드리면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처리안건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기와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와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활한
원활한신동화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무과에서 부의할 안건 목록을 회의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걸 첫 순서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상정 여부를 물으시는 게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듯 싶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동화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시죠?
신동화위원
예,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미 의원들끼리 협의가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만요
잠깐만요민경자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보셨어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거는 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아니에요?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의결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를 구성하자는 안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결위원장을 누구로 하자 이런게 아니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위
예결위신동화위원
구성안을 상정하자는 안건입니다. 그렇죠?
김희섭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진행하세요.
김희섭위원장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거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이고요.
연히
당연히신동화위원
상정해야 됩니다.
김희섭위원장
여기까지는 의견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의원 입법 발의가 세 건 있는데요. 전문위원님, 이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예. 먼저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섭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현역 선수들이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주요 내용인데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제9조에 제1항제4호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내 학교 체육종목의 선수단과" 이거를 "선수 및 선수단과"로, 또 "전국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현역선수"를 "현역선수단"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2항에서는 제1항1호를 제1항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을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는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동화의원님하고 박석윤 의장님이 공동발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안 제2조제1항에 보면 노인 문제 해결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시 이 사항도 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7조 지원대상에 보면 제2항을 신설했는데 여기에는 시장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이 지원기구 설치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그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요,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에 법 조항이 변경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목적에 32조2를 34조로 그다음에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를 "35조에 따라"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항을 변경해 놓은 사항이고요. 제4조에 보면 제1호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및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과 같이 시·도의원을 현실에 맞게끔 경기도의회 의원 그 시·도의원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개정하는 2호도 마찬가지로 시·도의원의 당해연도 이것을 시·도의원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경기도의회 의원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다음에 5조에 보면 폐질등급이라는 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있는데 폐질등급이라는 게 없고 장애등급으로 바뀌어가지고 용어 자체를 장애등급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8조에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구좌가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 가지고 계좌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이렇게 바꾸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발의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위원님들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이미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이것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것도
그것도신동화위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구리시의 위임사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알아서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의견신동화위원
없습니다.
별한
특별한진화자위원
의견 없습니다.
김희섭위원장
이것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답변의 건 이미 저희들 서로 협의를 했으니까 양해하셔도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 동안 운영하기로 하고 상정안건은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현장확인 계획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정질문·답변의 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2013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19일 동안 정례회를 개회하고 상정안건은 의원 및 직원 의정연수 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현장확인 계획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안,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정질문·답변의 건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