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3항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대학교세입ㆍ세출결산, 제4항 기금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013년 6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기획관으로 부임하신 정연용 기획관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 하시고 계시는 이용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교육기획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하에 행지이충의 자세로 현모인천의 교육특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기획간실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이미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 후에 시립대학 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4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획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10억 4,053만 994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되어 미납액은 없습니다. 6쪽 세부사항별 주요 징수내역은 2011년도 옹진‘섬’외국어교실 운영 집행잔액으로 1,341만 9,000원이며, 2011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1,435만 6,690원, 2011년도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집행잔액 7억 8,927만 7,460원, 2011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306만 8,328원, 2011년도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자 등 반납액 40만 9,51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84쪽부터 18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이 총 6,656억 3,319만 4,000원으로 이중에99.14%인 6,599억 1,387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1,931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국제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4,8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해 올리면 제6회 인천영어축제 개최 1,500만원, 옹진‘섬’외국어교실 운영 지원 3억원, 가족영어광장 및 영어동아리 발표대회 지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 6,000만원으로 총 30억5,955만 8,000원을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교육발전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4만원으로 입시전형 설명회 개최에 따른 교육자료 유인 및 강사수당 960만원 등 총 1,040만 3,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립대학 관련 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집행잔액은 1,063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18억 2,133만 4,000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9,065만 3,000원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에 50억원 등 총 184억 9,2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배정유보에 따른 하늘고 기숙사 건립 지원비 20억원과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 위헌판결에 따른 2학기분 33억 9,770만 4,000원으로 총 53억 9,77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2,452만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비 2,450만원,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286억 6,974만 2,470원 등 총 287억 375만 3,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076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5,000만원으로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3억 등 총 18억 4,82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의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85만 6,000원으로 평생교육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 606만원,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932만 8,000원 등 총 1,902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개원 지연으로 인해서 평생교육 워크숍 개최가 1회로 축소되어 집행잔액은 1,383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4,300만원으로 취약형 및 특화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3,19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학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원이며 전액 인천장학회 출연금으로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자금 이자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 총 3,768만 2,090원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집행하였고 학자금 대상인원 대비 신청인원 저조와 정부의 이자율 인하로 인해서 집행잔액은 6,231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운영경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은 4,179만 1,000원으로 총 4,090만 1,24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8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7억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립학교 운영 지원 410억원은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시ㆍ도분담금 37억원은 학교용지 미분담금을 일부 해소하고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교육기획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시립대학발전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수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18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01억 8,996만 1,162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4,853만 5,580원, 예치금 원금 회수 99억 4,142만 5,5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1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119억 3,775만 2,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 내 원리금 재예탁으로 101억 8,996만 1,16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안 규모와 2쪽의 기금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드리고 중간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0억 352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10억 4,053만 994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주요 징수액으로는 사항별설명서 6쪽 2011년도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0억 1,705만 3,150원으로써 옹진‘섬’외국어교실 운영, 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 및 우수농산물차액지원사업 집행잔액이며 사항별설명서 6쪽 그 외 수입으로 2011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자 등 2,347만 7,844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6,656억 3,31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6,599억1,347만 4,500원, 집행잔액은 57억 1,931만 9,5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6%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지출내역 중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관련 2012년 영어마을 운영실적과 학교급식지원 주요 추진실적, 교육경비보조사업 주요 집행내역,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중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2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비법정전출금 예산액 238억 9,065만 3,000원 중 2.6%에 해당하는 53억 9,770만 4,000원이 불용되었는 바 주요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 설명서 14쪽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금 불용률이 62.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교육기획관실 소관 기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써 사항별설명서 19쪽 실제 수납액 101억 8,996만 1,162원은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853만 5,580원과 예치금 원금 회수금 99억 4,142만 5,582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지출액은 101억 8,996만 1,162원으로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재예택하고 있는 바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시립대학발전기금은 시립인천대학교의 발전에 기여코자 설치된 기금이고 2013년 1월 18일자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향후 기금처리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천영어마을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12년도 보조현황하고 운영실적 또 다음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을 해 줬는데 불용액이 무려 62%거든요. 그 이자지원 내역.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이상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기획관님 이것 좀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이 세워진 건지 잘 아시나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인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정부에서 학자금을 일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되면 재학기간 동안에도 대출받은 원금에 대해서 일정 이자율을 학생 본인도 부담하고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게 된 것은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취지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자를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할 경우에 학자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받으면 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 이자 중에서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게 얼마에요? 이자가, 이자 예산 세운 게?

잠깐만 좀…….

여기,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1억 아닙니까. 1억?

네, 그렇습니다.

1억이에요, 1억

네, 1억.

1억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는 이게 스스로 다 형편들이 좋아져서 이자를 본인들이 내서 그런가요, 이 예산을 세울 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자가 애당초에는 4.9%로 책정이 됐었는데 정부에서 이자율을 1% 내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득이 또 1종하는 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리 1종이라고 그래서 소득 3 내지 5분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은 본인 부담 이자가 전액 면제가 돼서 대상자가 발생이 안 됐던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200만원이 남은 부분은 1% 내린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린 부분이 아니고요. 내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진 감면이 된 거죠, 면제가. 애당초에는 부담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거기는 모두 다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겠다 하다보니까 본인이 부담할 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지원을…….

그렇죠.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을 정부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았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통상 행정기관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 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찾아 가지고 어려우면 그런 돈 가지고 돕고 이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그냥 불용처리 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떤 또 어렵고 힘든 사람 있는지 찾아보지는 못한 거네요?

그렇죠. 이것을 사실은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좀 정리를 했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야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다 하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보다 더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이 감사한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 부분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실력도 좋고 진학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자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는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재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네들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거나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돈이 남아서 이 돈, 다른 돈하고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교육기획관님과 직원분들이 정말 머리 맞대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것은 전용이든 다른 어떤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쓰는데 이 부분이 이자를 못 내서 차상위 계층이라도 정말 불의의 불시에 엄마 아빠가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무슨 사고로 인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맞지 않겠나. 이러는 사이에 이 돈은 당연히 불용처리해도 다른 데 어디 뭐 안 써도 큰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지만 이러는 사이에 힘든 학생들이 있고 그 가정이 있다면 좀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저희 명심을 해서 추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교육기획관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저희가 교육청에 전출할 수 있는 게 크게 법적으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정전출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세금의 일정 율을 교육청에 교육경비특별회계로 교육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법정전출금이?

네, 그렇습니다. 이 비법정전출금은 그 이외에 그러니까 법정전출금 이외에 저희나 교육청이 필요로 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부담을 하든지 하는 그런 협약이나 또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예산액의 어느 정도 쓰다가 조금 남거나 부족되거나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상식선에서 대화할 만한 이런 금액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으면 어딘가 다른 부서 다른 실국에 가야 될 돈이 진정으로 필요한 돈이 안 가거나 못 가서 일을 못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남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불용처리하는 것은…….

위원님, 그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불용은 돈이 남아서 그랬던 사항은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율형사립고라고 하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종도에. 거기에 기숙사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100억을 지원토록 했었는데 2011년도에 50억을 지원하고 2012년도에 50억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자금사정상 30억만 지원을 해서 예산적으로 20억원이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의무교육, 저희 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돼 있었는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중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학부모들한테 연간 20만 1,000원인가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와 교육청이 의무교육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한테 걷지 않기로 했었는데 작년 8월 23일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배치가 된다, 헌법 위반사항이다.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학기 분이 지원을 못 하게 돼서 한 32억 정도가 불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52억, 53억 정도 나머지 그렇게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 10개를 필요로 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 주기로 됐던 부분이 만약에…….

하늘고등학교는 10개가 아니고요. 그 하늘고등학교 단일학교만…….

아니, 아니 그 액수를, 액수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액수가 안 갈 때 이 차질은 일부분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시에서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건축비가 부족되거나 행정비가 부족되거나 줘야 될 나가야 될 돈이 약속됐던 돈이 안 나가면 이런 행정 차질은 어디서 메꾸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지만 하늘고등학교측에 또 이 하늘고등학교의 설립 목적 자체가 공항공사에서 지역의 사회 환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 공항공사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이 공항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공항공사가 인접한 데 학생들을 유치해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큰 두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고 해서 그쪽에서 좀 많이 용인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아마 개교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고에서.

그렇죠.

공항공사나 기타 쉽게 말하면 섭외를 해 가지고 자금 확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재단 자체가 공항공사가 100% 출연한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봐야 된다.

네,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죄송스러운 것 아니죠. 좋은 현상 아닌가요?

자금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하늘고등학교에서 그쪽 지역에 이런 큰 공항공사 같은 곳에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 돈이 안 쓰여졌다는 것은 이것 찬사를 보낼 일 아닌가요? 그렇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간.

이해는 잘 됐고요. 설명,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특별회계 12쪽 한번 보시겠어요?

네.

교육지원담당관실에 240 약 5억 세우면서 그 밑에 예비비를 224억을 세웠어요, 찾으셨어요? 12쪽.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이상철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

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기획관님 오신 지가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잘 되셨나요?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열하루 됐습니다.

우리 교육기획관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가 좀 자주 바뀌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교육이라는 것이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관되게 어떤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말 그 교육기획관의 자리를 최소한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그 임기 동안 보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빨리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좀 계시면서 일관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인천영어축제 개최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인천영어축제는 작년도가 6회째를 맞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영어마을, 영어를 영어마을 쪽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행사를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가족영어광장 및 영어동아리발표대회 지원.

그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합심을 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이게? 이게 지금 일회성사업인가요?

네, 이것은 작년 201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사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요?

네. 초ㆍ중ㆍ고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원어민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억 3,300 또 교육청이 4,000만원 정도의 대응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참여인원에 있어서는 영어광장 같은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를 해서 한,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라든지 저희 교사까지 포함해서 한 1,284명이 참여를 했고요. 학교수로는 9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한번 나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기금결산까지 포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립대학 이제 지금은 국립대학이기는 합니다마는 인천대학교학교발전을 위해서 시립대학발전기금을 조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립대학발전기금 외에 기구가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동북아…….

네, 그것은 인천대학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

그 명칭이 정확히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기금 명칭이 뭐예요?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권영현 대학지원팀장입니다. 기금은 정식명칭은 아니고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되나요?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권영현 대학지원팀장 권영현입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은 아니고요. 그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특성화사업 회계를 인천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하는 부분이 이제 그 회계의 돈은 인천대학교 자체 발전기금에 넣어서 그 이자 부분으로 그 회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체의 그…….

권영현 시에서 출연한 게 한 80억 됩니다.

현재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권영현 그것은 다른 부분이고 국가에서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하고 같이 인천시하고 매칭을 해 갖고요.

시에서 80억 지원을 했고 그 이자분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죠?

권영현 동북아통상대학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통상대학운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요, 학생들. 동북아통상대학 운영에 필요한 부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천대학교에 있는 동북아통상대학을 얘기하는 거죠?

권영현 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동북아통상대학으로 지원하는 이 100억 정도의 돈이 있고 또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해서 지금 100억이 넘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 다, 글쎄 이제 국립대로 전환이 된 지금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계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저희 순수한 시에서 출연했던 아까 그 동북아통상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금과 또 종전 시립인천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랑 또는 강의실 사용료 등과 관련해서 징수되었던 그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크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인천대학교, 국립인천대학교에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약한 내용을 한번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사용처에 대한 세밀하고 심사숙고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이 명칭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권영현 그렇습니다. 이제 시립대학…….

이제 국립대로 법인화되었는데 명칭도 조례에 의해서 바꾸든지 이것을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두 기금에 대해서 또 향후 그 계획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현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인천영어축제를 개최했던 민간단체의 행사를 보조해 줬는데 어디에다가 보조해 줬죠?

그것은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측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글로벌에듀라는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하는 서구에 있는 것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영어마을 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30억씩 나갔는데 여기에다가 더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위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영어마을 구장에서, 잔디구장에서 개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말이죠. 영어마을에서 그러한 시비를 30억씩이나, 그 밑에 영어마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바로 연관되게 같이 합시다, 그럼.

네.

영어마을 1인당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26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총 38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보조하는 건 26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고요.

38만원 중에 자부담이 12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변동됐어요? 과거에는 자부담이 15만원, 인천시가 20만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게 변동되어서 이것 지금 1만 1,000명이, 작년도 1만 1,25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30억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인원이 한계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데 영어마을 나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운영체제에 이 인원밖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덜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한 예로 봐서는 한 1만 3,000명 정도를 운영했던 사례가 있어서 기본적인 인원에 1만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1년에 우리가 30억씩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5학년 이상인가 뭐 이래 가지고 아마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일 영어원어민과 대화해서 공부하고 끝납니다. 후속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1인당 26만원에 학생 하나를 보조해 줘가지고 1주일 간 교육을 시켰는데 한 달, 두 달 후에 그 학생이 과연 우리 인천시가 투자한 값어치가 있겠는가 하는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평가는 아직…….

평가는 말이에요. 이것 내년부터 30억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무슨 동아리를 만들든 계속적인 회화를 해야만이 그게 머리에 남지 5일 공부하고 그것 어떻게 머리 속에 남아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뭡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준다는 이게 그냥 전시효과예요. 실질적으로는 돈을 26만원씩 들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과연 그 1주일 교육받고 온 학생을 데려다가 6개월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과연 그 학생이 교육받은 그 실적이 남아있겠는가. 대안적인 학교에다가 영어마을에다가 대안도 제시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학생들에게 1인당 26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인천시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로부터 교육받은 결과를 자기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안을 해 줘야지 학생들 이제 5ㆍ6학년들 가서 5일일 거예요, 5일. 그것 받고 와서…….

4박 5일 맞습니다.

그러면 열흘 되고 20일 되고 집에 가서 놀다보면 다 잊어버리고 말지 과연 그게 필요한가. 후속조치를 안 하려고 하면 이것 필요 없습니다, 예산은. 그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반드시 본인들이 부담하더라도 그것 한번 교육받은 사람들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한번 모여 가지고 우리가 더 영어축제로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최소한도 1년 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좀 제시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관리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그 부분은 또 한번…….

차후 학교영어마을하고, 아직 그 사람들이 하면 내 얘기 얼른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 이것 엄청난 낭비입니다, 30억씩. 그러면 젊은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투자된 만큼 그 학생들한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수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 여기에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에 3억원, 교육복지 우선학교 지원 6억원, 잠재성장형 고등학교 지원에 7억 5,000 이 선정을 누가 합니까, 이렇게 그 학교선정을?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그것은 마이스터고는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복지우선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구도심에 있으면서 그 지원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그 학교들을 저희와 교육청이 같이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잠재성장학교…….

잠재성장형학교는 저희 민선5기 때 출범을 하면서 저희 인천교육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력이 좀 열악하다하는 주민들의 선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권역별로 학력향상선도학교를 10개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 좀 시너지효과를 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잠재성장형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 학력향상선도학교보다는 조금 지원 수준은 좀 낮지만 잠재성장형학교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인천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히 우리 기획관 설명하는 데 따르면 한 학교에 한 달에 한 400만원?

한 학교에 한 5,000만원,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그렇죠? 5,000만원이면 1년에 4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월로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그 400만원 주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죠? 어디에다가 지출되는지 이것 내용 아세요? 예를 들어서 교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지 학생들의 교육하는데 교육재료라든지 그런 데에 쓰는지 그것 어디에다가 써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 돈이?

그것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아마 강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말이죠. 더 상대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학교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허탈감을. 그런데 가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 전에 그런 데에 투자되면 실질적으로 시가 추구하는 학생들의 교육향상을 위해서 하고는 동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건 돈을 줘도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교육청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또 그쪽에서는 학교에 컨설팅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후에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의 현안들을 학교별로 어떻게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내역을 좀 빼 가지고 저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민간경상보조 그래 가지고 307-02 여기에 보면 취약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9,900만원 특화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억 3,200만원 그런데 이 구분이 어떻습니까, 이것?

취약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저희 인천에 장애인과 관련된 평생교육시설이 작년 같은 경우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4개소에다가 약 한 2,5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지원을 해서 문예교육이나,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이나 또는 글쓰기 또는 노래교실, 이런 수화교실 또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게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취약형 평생프로그램 운영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화형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좀 우수하고 주민들에게 호응이 갈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의 한해서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성이 좀 두 가지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그냥 책정을 합니까?

위원님, 별도로 위원회가 이렇게 상설화되어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수용을 하는 입장이고 저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화형 같은 경우는 저희 인천에 있는 평생교육의 전문가들이 평생교육사들로 이미 차출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잘못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군데에 여러 곳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배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섭하게 생각할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공정성이 담보되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저희가 임의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전문집단이 이제 평생교육사하시던 그분들인데요. 그분들을 모셔다가 상설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설 쪽으로 운영을 해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공정성의 시비가 안 걸리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지원을 해 주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A라는 단체에는 500원을 줬는데 우리는 200원밖에 안 줬다. 그러면 돈 주고도 시가 불신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받아가는 사람들도 어떠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거다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불공정성이나 그런 게 안 되도록 보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듣다보니까 영어마을운영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인천인재육성재단 결산에 보면 수용비에서 장학금선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422만원이 지급이 됐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일해서 장학생 선발하는 건데 글쎄 이게 수당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 좀 가네요.

그런데 이게…….

이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몇 명이나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내부위원장은 저희 기획관리실장님이신데요. 외부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외부에 있는 분들이, 다른 우리 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들 심의위원들 명단 좀 한번 주시고요.

네.

글쎄요. 본 위원은 이것은 좋은 일하는 건데 이게 좀 맞지 않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이 부분은 좀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기획관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교육기획관 정연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40억 3,142만 3,537원을 징수결정하여 240억 3,142만 3,53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4만 5,040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5억 6,823만 9,977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은 교육청의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분담금을 일부 해소코자 일반회계에서 37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의 예산현액은 180억 7,061만 1,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총 175억 7,413만 8,5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4억 9,547만 5,000원으로 218억 104만 5,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9,406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산현액 217억원 중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 의무부담 경비로 216억 513만 6,660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23억 3,152만 4,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오납금 예산현액은 8,995만 1,000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일부 반환처리함에 따라 8,995만 3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의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로 381만 3,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는 예산현액 3억 7,000만원 중 1억 250만 5,400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기관인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저희 교육관실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용 교육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총괄,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2쪽의 중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244억 9,547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240억 3,142만 3,537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0억 3,142만 3,537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지출액은 218억 140만 5,390원으로 집행잔액은 26억 9,406만 9,610원으로써 12.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쪽에서 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4만 5,040원과 순세계잉여금 25억 6,823만 9,977원이며, 일반회계전입금 370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175억 7,413만 8,5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쪽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16억 513만 6,660원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한 것이며 사항별 설명서 13쪽 징수교부금 1억 250만 5,400원은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로 교부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면 본 심사 건에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아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12쪽 한번 보시겠어요?

네.

우리 통상 예산상의 예비비는 100분의1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10% 정도 책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 어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은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2분의1을 저희가 분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동안 학교용지분담금이 2001년부터 쭉 분담을 못 해, 2009년까지 못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한 1,357억 정도가 분담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저희가 분담을 할 수가 없고 또 당해연도에 새로 발생되는 새로운 신규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135억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소를 하겠다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분담금으로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미분담금이었던 1,357억 중에서 100억 정도를 더 넣어주면 총 297억 정도가 미분담금이 되는 건데 그런 약속을 지키고 나머지 금액이 2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새로 또 발생되는 신규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재원과 또 새로이 과거에 미분담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3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그렇게 이월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문제없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10% 정도.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면서 재원 자체가 학교용지 개발사업자한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돼 있어서 그렇다고 학교 용지를 안 살 수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축적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할 그런 재원으로 마련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좋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회계법상에 문제는 없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정전출금으로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개발하는 지역에 학교용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는 지역의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마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해서 초ㆍ중등 또는 고등학교까지 배부는 아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개발을 하는 데다가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편의주의적으로 학교용지를 매입을 한단 말이죠. 물론 불가피하게 수용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보면서 하기도 하겠지만 일체 시하고는 상의 없지 않습니까, 돈만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돈은 반드시 줘야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나 또 조합원들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목적사업에 맞게 학교용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교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기획관실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단계에서부터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이렇게 무리수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을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조례로 정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같이 협의를 해야죠. 돈만 받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대 문경복 사무처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 전문위원이 모든 부서에 불용액을 많이 언급했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시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대다수죠?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은 세워놨지만 돈을 안 줘서 못 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면서 결산서 17쪽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5억 정도 불용액이 났거든요. 이 사항도 시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을 못 한 겁니까? 과다책정했던 겁니까?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고요. 실은 국립대학교가 되면서 교수채용을 출범 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좀 늦어져서 채용을 못 하고 금년도 출범을 하고 채용하는 계획으로 바뀌는 바람에 인건비가 다소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그런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여기에 5억이라는 돈이 인천대의 재정으로 봐서 적다면 적지만 지난달에 써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는 이 회계가 끝나면서 별도로 이제 국립대학 법인회계로 되기 때문에 이제 추경의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교수채용시기가 조정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8쪽 한번 보세요. 18쪽 일반운영비에 6억 9,800만원 불용액 난 것은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결국 예산을 좀 상향해서 산단에서 예산을 좀 상향해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예산 편성에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인천시가 돈을 못 줘서 사업을 못 해서 불용액이 난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 문제도 그렇고?

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세입ㆍ세출결산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인천대학교 세입ㆍ세출결산에 관련하여 문경복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과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해야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병집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총 3조 665억 4,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조 2,947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부과 후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0.1%에 해당하는 2조 9,691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55억 9,400만원으로써 이 중에 380억 3,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875억 5,500만원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2011년 상반기 남동논현지구, 서구청라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와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결과 2012년 세입분을 앞당겨 2011년은 사상 최대 세입을 기록하였고, 2012년은 거래수요 이전효과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1년 말 추가감면 종료와 금융위기 재발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2012년 상반기 국내 부동산시장이 급냉하였으나 하반기 GCF유치 및 추가감면 재시행 등으로 거래량이 소폭 상승하며 세입 감소폭을 다소나마 줄여 전년대비 14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6쪽부터 8쪽까지 등록면허세 등에 대해서는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반면 기타 세목은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외수입은 8,257억 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8,243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13억 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각종 사용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시청 주차장 운영 수입, 은행예금이자 등으로 107억 2,400만원을 수납하고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10쪽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지, 시유지 재산매각 대금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시도비 반환금, 그외수입, 지난년도수입 등으로 8,136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13억 1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4쪽과 15쪽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국가사업 추진을 위해서 교부한 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전액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6쪽부터 31쪽까지는 자치행정국 각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1,371억 3,700만원으로 그 중 99.2%인 1,360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으나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5억 5,300만원으로 이중에서 728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0.9%인 6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 1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45쪽에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중 예산유보 절감으로 4,400만원의 불용액과 46쪽 선택적복지비 집행잔액 1억 2,600만원이 주된 사유입니다. 4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지원 및 협조체계 확립 예산 중 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행사 개최 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을 통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그리고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청원경찰 무전기와 부속실 물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쪽에 건전여가문화 정착 예산 중 1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취미동호회 지원 시설 개보수와 취미동호회 지원물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쪽에 공무원 선발 및 육성 예산 중 8,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험문제 출제와 편집실관리 수용비에서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과 국내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와 여비 중 사이버학습 증가에 따른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인력운영비 예산 중 3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과 청원경찰, 계약직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무기계약직 직원 보수와 부담금 집행잔액, 직원 건강보험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쪽 자치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3억 4,100만원으로 이중에서 7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1.46%인 1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여론 수렴 관리예산 중에 6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자치행정모니터 보상금, 공무원 제안 참가자 격려품과 채택자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3쪽에 행정자치 실현 예산 중 1,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책추진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65쪽에 시정견학 차량임차 낙찰차액, 67쪽에 치안협의회 행사운영비와 시민원로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입니다. 시정참여 활동지원예산 중에 불용액 5,600만원 중 국비가 100만원, 시비가 5,500만원으로 국비는 71쪽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집행잔액, 시비는 사회단체보조금 통일관 민간위탁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쪽에 국가기반체계 구축예산 중 3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급여, 근무복, 간담회 경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진행정서비스 실현 예산 중 1,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표창장 제작비, 충무계획서 발간비 등 집행잔액과 73쪽에 시민제안제도 제안우수자 시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과 진실화해 구현 예산 중에 국비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업무 및 6ㆍ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조사업무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78쪽에 시민봉사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8,300만원으로 이중에서 7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3.07%인 2,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민원실 환경정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의 절감 비용과 시민상담운영위원 수당 및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0쪽에 기록물관리 선진화 예산 중 2,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과 82쪽 시정자료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의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82쪽 시정자료 효율적 관리 운영은 4,700만원 중 39%인 1,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기증도서 MARC 데이터 미구축과 항온항습기 교체에 따른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수리비 예산 절감 그리고 83쪽에 도서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구입관리 등은 전문 사서직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나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사서직의 부재로 예산집행이 미진하였습니다. 금년 4월 사서직이 충원되어 앞으로는 행정자료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서 구입 등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세정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99억 5,800만원으로 이중에서 499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0.07%인 3,7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세정과는 집행비율이 비교적 높아 주요 사업의 집행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예산 중 2,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과 고지서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체납액 징수 증대를 위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일반회계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 지출로 77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9쪽에 세원발굴지원강화사업 예산 중 서울분사무소 운영과 리스 및 렌트차량 유치를 위한 장려금 지급 등 3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쪽에 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군ㆍ구에 405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회계계약심사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1,1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0.5%인 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서비스예산 중 명시이월 된 7,500만원은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지급 확인시스템 구축비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관계기관 및 정보화사업 협의 등을 위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된 100만원은 계약, 지출, 계약심사 등 각종 회계업무수행의 집행잔액입니다. 97쪽에 재산관리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1,000만원으로 이중에서 50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8%인 9,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조성예산 중에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청사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집행잔액과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집기 등 구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관리 예산 중에 1,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유지 매각관련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관사공과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예산 중에 6,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청사 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청사관리 용역 및 각종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예산 중에서 2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보험료, 자동차세, 각종 검사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3쪽 특별사법경찰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900만원으로 이중에서 1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7.8%인 1,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직무수행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전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활용이 하반기에 증가하여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107쪽에 세정과 전용사항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까지 서울분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공공요금 등을 예산 전용한 사항입니다. 108쪽에 세정과 예비비 지출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이자 지급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 자치행정과 예산 이월사항은 총 2,500만원으로 이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특별교부세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0쪽에 회계계약심사과 예산 이월사항은명시이월된 7,5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 및 노무비지급 확인시스템 구축비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관계기관 및 정보화사업 협의 등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111쪽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금은 세정과의 지방세발전기금 한 건으로 지방세기본법시행령과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300만원을 기금조성액으로 하였으며 112쪽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8,200만원 등 2억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안 규모, 2쪽의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 기금관리현황, 3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여 드리고 중간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조 665억4,060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2,947억 2,319만 1,630원 대비 수납률 90.11%인 2조 9,691억 2,849만 9,21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된 3,255억 9,469만 2,416원 중 380억 3,906만 8,062원은 결손처분하고 2,875억 5,562만 4,35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전년도 대비 세목별현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사항별설명서 6쪽 지방세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2조 4,676억 6,251만 4,907원이고 실수납액은 2조 1,434억 1,802만 4,571원이며 미수납액은 3,242억 4,449만 336원으로 이중 379억 5,868만 2,462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862억 8,580만 7,87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징수결정액은 810억 1,346만 2,382원이 증가한 반면 실수납액은 650억 4,265만 5,506원이 감소하여 미수납액이 1,460억 5,611만 7,888원이 증가한 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미수납액 처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3년 지방세 징수에 대한 철저한 예측과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인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순세계잉여금 세입 결손은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 추진예산 마련과 세입부족에 기인한 사항으로 결손분은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으로 충단되어야 하는 바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재원에 대한 판단과 사업계획 및 시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371억 3,756만 1,000원으로 지출총액은 1,360억 9,758만 5,73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 36만 7,820원과 집행잔액 9억 3,960만 7,446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2011년도부터 매년 7억원을 예산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인 바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진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설명서 6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15억 4,335만7,413원을 140개 단체, 153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항별설명서 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불용액이 각각 마이너스 160원, 마이너스 230원이 발생한 바 금액은 소액이나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이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는 현행 예산ㆍ회계업무 처리 절차나 회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9쪽 예산이월은 전체 6건에 1억 36만 7,820원으로 이중 자치행정과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은 특별교부세를 주된 재원으로 2013년 3월까지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으로 추진결과 및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기금결산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은 지방세발전기금으로써 2012년 말 현재 2,6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112쪽 연구용역비 2,950만원을 집행하여 인천발전연구원이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연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 1억 8,211만 3,000원을 출연한 바 연구원의 우리 시 세정분야 기여사항에 대한 설명과 향후 우리 시와 연구원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별첨자료인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는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본 심사 건하고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도중에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종료할까요?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공유재산임대료 등 미수납액 징수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징수 예를 들어서 결정액이 나와 있으면 상당히 그때도 아주 많았네요, 보니까. 2011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뭐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기도 합니다만 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일부 그쪽 관리상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금년에요. 그것보다는 어떤 상습체납적인 재산은 점유해 놓고 행방불명이 됐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체납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시유지는 각 군ㆍ구에서 행정재산이나 또 일반재산에 대한 공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구에 운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일단 받아서 시로 우리가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일선 군ㆍ구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시에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잡종재산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데 관리가 안 됐다는 것보다 하여튼 어떤 납부독려라든가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군ㆍ구에서 시유지에 대한 수요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 내려가서 보시면 그에 대한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인천시 전체 시유지에 대한 구유지에 대한 또한 국유지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파악하고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어떤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누가 점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냥 다 맡길 게 아니고 시에서도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나와 있어야 그런 것에 대한 감사는 안 합니까?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보고 증감내역을 파악해서 보다 세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특별히 금년에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서부터 해서 전면 관리를 하도록 관리계획을 따로 세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은 17억인데 수납액이 7억여원으로 약 7억 9,000 정도를, 아니구나 7,900만원.

네, 7,900만원입니다. 여기 결손액이고요. 미수납액이…….

네, 결손액 7,9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한 겁니까?

네, 그것은 결손처리된 일정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결손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일정요건이라는 것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재산으로 한 5년 지나고 그런…….

아, 5년만 지나면 무조건 다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네, 재산조회해도 뭐 없고 그러면 징수가능성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5년만 지나버리면 다 그냥 결손처리해야 되겠네요?

아니, 저희가 그 전에 다 재산을 추적관리하고 해서 다 압류하고 무슨 강제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재산상에 어떤 것이 파악이 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다시 회수하는 거지 일반지방세도 다?” “그러니까 그사람이 재산이 또 있다면, 있는 게 확인된다면 결손처분된다?” 네, 나중에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누가 상시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상시적으로 계속 그것에 대한 명단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재산조회를 한 것이 있는지?

저희 공유재산임대료 뿐이 아니고 지방세고 뭐고 다 그렇게 추적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적관리하게 되면 그에 대해 우리가 조회를 하면 조회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목록까지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손처분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아니, 조회를 하게 되면 조회를 한 부분에 있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조회를 한 그런 기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록들이 다 지금 목록에 있냐 이 말이죠. 가지고 계시냐 이 말이죠.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음에 물어보게 되면 그에 대한 기록카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거보고 확실히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두 가지인데 예산전용을 왜 하죠? 우리가 예비심사도 거치고 또 본 심사도 거치고 최종 승인을 다 의회에서 거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또 다 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전용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과다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세부사업 내에서 조정을 해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건비는 예산전용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알고 계세요? 전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용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전용을 할 수 없는데도 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건비 예산 전용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처음 알아서요. 앞으로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예산전용은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예산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용은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부득이하게 예산전용을 할 때는 물론 단체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또 의회에도 약식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국비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이 명시이월도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세입결산 부분에서 약 380억 정도를 결손처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로 지방세에서 한 379억, 세외수입에서 한 800억 해서, 3,890억, 800억 해서, 379억 8,000만원 해서 한 380억 정도를 결손처분했는데 이 결손처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재산으로 일정 기간 지난 그 재산들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지방세입니까?

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하는 카드를 좀 계속 기록카드를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와 관련되어서 금액은 얼마, 아주 극소의 소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집행을 좀 실무자가 예산을 확인을 못 하고 집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 예산액을 초과한 지출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그럴 경우에는 전용을 해야 되는데요. 전용절차, 예산이 부족한 것을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예산서를 1,000원 단위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1,000원 미만을 절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원 미만의 그런 금액이 있는 것을 착오를 해서 그래가지고 160원, 230원 등 1,000원 미만을 집행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제 인건비 전용이 아니고 포상금을 전용을 했다는 말씀으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말하면 저도 길어지는데 길게 할까요? 포상금을 인건비 부족분을 대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자체를 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포상금이 아니고 포상금은 다른 목을 변경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건비 자체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의 말씀이 제가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인건비를 다른 용으로 전용은 못 해도 부족한 인건비를 위해서 다른 목에서 전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길게 할 수도 없고 이것 참,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가능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을 꼭 줘야 합니까?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용역이 이제 뭐 필요한…….

거의 용역이라는 것이 데이터에 의한 그런 통계자료에 의해서 또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다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정적 지방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셨는데 인발연에다가 글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더 지식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꼭 연구용역까지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지방세연구원에도 1억 8,000 정도 이렇게 출연해서 세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글쎄 이게 큰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것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국비와 지방비의 어떤 비율조정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 어떤 기재부라든가 그런 데를 대변해서 지방의 입장을 대변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혹시 차준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홍성욱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은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