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결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고건배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유지상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강효정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옥순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김명자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2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여성정책과로부터 분리ㆍ신설된 보건복지국 다문화정책과의 김재익 다문화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간부 인사)

왜 뒤에 앉았어요. 앞으로 앉으시지. 앞으로 앉으세요.

앞으로 오세요.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2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여성정책과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의 다문화정책과가 분리ㆍ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지난연도 결산사항이므로 다문화정책과 결산사항에 대해서도 여성정책과에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 후에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현액은 4,764억 3,43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394억 4,342만 5,310원, 수납액이 4,391억 8,795만 4,230원, 미수납액 2억 5,547만 1,080원으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58억 3,341만 9,584원 대비 실수납액 657억 4,794만 8,504원으로 미수납액 8,547만 1,080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억 6,513만 4,584원, 실수납액은 4억 7,966만 3,504원으로 미수납액 8,547만 1,080원은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여성폭력관계자 교육비 지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불용품 매각수입과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운영수입금 반납 등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5억 6,461만 5,095원을 징수결정을 했고 4억 7,945만 3,490원을 실수납을 하였고 미수납액 8,516만 1,600원을 2013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총 2개 항목으로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비 정산에 따른 환수금 100만원과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8,416만 1,600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4쪽 지방교부세는 여성주간행사 등 총 12개 사업 관련 분권교부세 20억 1,615만 7,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추진 등 여성복지 분야, 보육정책분야, 다문화 분야에 대해서 652억 6,828만 5,000원을 징수해서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 보육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927억 3,957만 9,380원 대비 실수납액이 1,925억 6,957만 9,380원으로 미수납액 1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22억 2,365만 2,895원, 실수납액은 320억 5,365만 2,895원으로 미수납액 1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1만 7,56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323억 6,175만 1,820원을 징수결정을 하였고 321억 9,175만 1,820원을 실수납을 하였고 미수납액 1억 7,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억 7,000만원으로 2010년에 지원한 서구 장난감 대여점 설치비가 공사 지연 등으로 불용되어 발생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분권교부세 63억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에서 21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24개 사업에 1,603억 7,7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했고 설명서 22쪽부터 23쪽까지 사항은 작년도 2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보육정책과가 여성정책과에서 분리ㆍ신설됨에 따라 2개월간 여성정책과에서 기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청소년과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10억 1,009만 3,109원으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76억 1,735만 5,109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을 했고요.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18억 6,541만 6,392원 이월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총 57억 5,193만 8,717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에 분권교부세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한 56억 2,156만 8,000원으로 징수 및 수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기금보조금으로 133억 9,273만 8,0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32쪽 노인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583억 5,719만 9,921원에 대해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89억 3,705만 4,921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70억 104만 1,394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19억 3,601만 3,527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등 1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164억 4,249만 6,000원으로 이 또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서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1,494억 2,014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여성복지관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7,290만 6,945원으로 전액 수납을 했고 여성복지관의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신한은행 무인점포 임대료 등 2억 6,209만 722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등 1,081만 6,223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여성의광장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 1,632만 5,850원으로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여성의광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커피 등 자동판매기 설치 임대료 등 3억 666만 9,10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 등 971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서부여성회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9억 1,390만 521원을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매점임대료 그 다음에 신한은행 무인점포 임대료 등 9억 552만 4,431원을 징수결정 수납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시 정기감사에 따른 수당 반납 등 837만 6,090원을 징수결정 수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7,610억 6,408만 9,534원으로 집행액 7,460억 3,605만 5,088원, 이월액 123억 6,282만 6,004원, 불용액 26억 6,520만 8,4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과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9억 2,304만 4,770원 집행액은 288억 7,613만 7,330원으로 4,690만 7,4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여성문화회관 시설보수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731억 8,261만 5,000원, 집행액은 3,707억 106만 9,130원으로 24억 8,154만 5,8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억 4,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7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20억 611만 4,000원, 집행액은 619억 7,362만 5,710원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3,248만 8,29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676만 2,97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노인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95억 5,993만 5,764원이고 집행액이 2,771억 5,396만 350원 집행잔액 중에 123억 6,282만 6,004원은 계속비로 이월이 되었고 불용액 4,314만 9,41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으로 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불용액 주요 내용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 집행잔액 1,016만 5,7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여성복지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2억 2,785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22억 1,906만 7,779원, 불용액 878만 6,22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가족복지사업 집행잔액 132만 1,99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여성의광장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6억 8,300만 4,000원, 집행액이 16억 6,672만 6,380원, 불용액이 1,627만 7,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문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에 서부여성회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4억 8,152만 2,000원, 집행액이 34억 4,546만 8,409원, 불용액이 3,605만 3,591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2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1997년 설치된 이래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 가족과 여성의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2년 말에 목표액의 80.3%인 40억 1,737만 9,28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및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와 대학입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 수입은 총 41억 130만 4,199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9,381원, 예탁금 상환금 9,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784만 2,290원, 예치금 회수 39억 1,295만 2,528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지출은 총 41억 130만 4,199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8개 단체 8개 사업에 대해서 5,397만원을 집행을 했고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학입학금 2,00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질병치료비 995만 4,910원을 집행을 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40억 1,737만 9,289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군ㆍ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과 또 세출부분에서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사업량 파악과 추진실태 및 중간정산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전 직원 업무연찬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렴을 해서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764억 3,435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394억 4,342만 5,310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5%인 4,391억 8,795만 4,2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5,547만 1,08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실수납액이 약 94억 5,4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3~5세 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비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 1,532억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4억여원의 세입징수가 주된 요인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 31만 6,166원이 증가한 3억 7,463만 2,841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94.5%입니다. 2011년도 5월 개관한 어린이과학관의 임대수입 1,309만 4,470원과 가족공원사업단 임대수입 3억 4,916만 9,390원이 주요 요인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약 45억 2,365만원이 증액된 99억 1,084만 8,568원이 수납되었으며 어린이과학관 입장료와 대관 및 주차료 수입 또한 청소년회관 및 수련관 운영수입이 17억 9,759만 6,686원이며 가족공원사업단 장사시설과 노인종합회관 사용료 수입이 66억 5,182만 2,004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전입금은 230억 2,786만 2,000원이 징수되었으며 보육정책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4억 3,586만 2,000원이 주된 증가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반환금으로써 2011년도에 비해 약 5억 3,657만원이 증액된 41억 246만 5,383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대비 집행률은 비슷한 수준이나 아동청소년과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비반환액은 아동여성과가 제일 많으며 주요 요인은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으로 반환율은 13.4%였으며 2012년도 집행잔액은 6억 2,031만 4,060원으로 전년 대비 불용비율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와 노인정책과는 시비집행률이 높고 반환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미수납액은 2010년도 영유아 전용 도서관 확대를 위해 지원한 교부금으로써 2010년도 서구청에서 명시이월한 이후 사업 미시행으로 납부 독촉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반납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7페이지 그외수입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 종료에 따른 운영수입금 반납 6,031만 6,474원과 재해복구 공제회비, 발생이자 반납 등으로 여성복지 분야에서 8,442만 4,108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분 100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종합 평가 후 부적정 지출 건에 대해 해당단체에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으나 재정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미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수련관과 노인종합문화회관, 가족공원사업단의 집행잔액과 결산잉여금 12억 9,97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2011년도분 시비반환금과 발생이자 잔액이 수납처리된 것이며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은 8,416만 1,600원으로 2002년 사업이 취소된 이후 사업 주체였던 새빛여성문화사회교육원에서 계속 미납하여 매년 이월되고 있는 미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환불로 315만 7,71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산출한 선하지 사용료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보정률에 관한 부분과 이자에 대하여 다시 환불하게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10억 6,408만 9,534원이며 지출액은 7,460억 3,605만 5,088원, 계속비 월액은 123억 6,282만 6,004원이며 불용액은 26억 6,520만 8,442원으로 불용비율은 0.35%입니다. 불용비율은 2011년에 0.22%에 비해 0.13% 증가하였으며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비율 1.48%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산액과 지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불용액도 전년 대비 91.7%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계속비 이월로 전년도에 비해 약 30억 3,9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불용비율은 부서 모두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의 증감이 이루어 졌으며 보육정책과 불용액이 24억 8,154만원으로 가장 많고 불용비율은 서부여성회관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이 가장 많은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일부 예산 미교부 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수요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그 다음에 계속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 295만 2,528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9,835만 1,671원이고 사용액은 8,392만 4,910원으로 당해연도 총 증액은 1,442만 6,461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1,737만 9,289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1997년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26억원을 출연하고 2008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2년 말 기준으로 40억 1,737만 9,289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을 제외한 사용액은 총 8,392만 4,910원으로써 전년도와 사업계획은 동일하나 집행액은 0.9%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회관이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을 비교표로 해 가지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각의 역할이라든지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시설현황, 예산 그 외에 비교할 수 있는 것,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개선점 이 정도로 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 각 군ㆍ구별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어서 프로그램마다 다 비교하기는 힘드실 텐데 군ㆍ구별로 어르신들한테 받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대략적인 평균적인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물어볼 건데 시 노인복지관에 주차장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이용하다가 다시 또 막아서 이용 못 해서 민원 발생해서 다시 제가 부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들어와서 지금까지 여성가족국에서 주최를 했건 주관을 했건 행사가 있을 거예요.

2013년도요?

네, ’13년도. 그 행사 그러니까 주최면 주최, 주관이면 주관하고 같이 했던 그것하고 해서 예산이나 취지나 내역이나 그리고 집행한 예산항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순남 위원님.

박순남 위원입니다. 설명서 75페이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국내입양아동이 몇 명이며 수당을 어떻게 주는지 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장애아동이 몇 명이며 숫자를 전부 해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구합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며 양육을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또 양육비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이것 전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신동수 위원님.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실 겁니까?

네.

요구하여 주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료가 된 겁니까? 어떻게.

계속 진행입니다.

계속 진행이죠?

네.

그러면 평가인증기간은 영구입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한 3년입니까?

평가인증 항목에 의해서 하고 또 취소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을 저기했을 때는 평가인증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그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취소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평가인증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적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공원사업단의 재산임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죠?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이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수련원 또 청소년 관련해서 세분화시켜 가지고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네.

그리고 군ㆍ구 노인별 노인문화센터 관련 자료 그리고 또 여성가족국의 금년 2013년도에 주관했던 행사 개요를 설명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순남 위원께서는 국내 입양아를 비롯한 소년소녀가장, 장애가정해서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영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자료와 그리고 가족공원사업단에 대한 임대수입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준비해 주셔 가지고 10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첫 번째 질문을 신청하신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8페이지고요. 이것을 보세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6쪽에 보시게 되면 사항별설명서는 18쪽이고. 보셨어요?

네, 1억 7,000만원.

1억 7,000만원이 2010년도 유아전용도서관 확대 장난감대여비 해 가지고 교부금 돼 가지고 2010년도에 서구청에서 명시이월해서 미수납돼 가지고 독촉을 했으나 지금 이게 안 오고 있어요. 2010년도인데 왜 2012년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느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2010년도에 영유아장난감대여점 확대를 위해서 서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려준 사업인데 2010년도에 이런 저런 사유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11년도로 넘어왔는데 2011년도에도 역시 사업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면 이것을 쓰지 않을 거면 반납을 해라라고 반납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해서 1억 7,000만원 수납을 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면 이것 왜 안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이것 해야 되잖아요, 이걸.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고 상위기관에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계속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과의 관계도 아니고 관 대 관인데 당연히 납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 그것이 서구에서도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올해 안으로 강력하게 해서 받겠습니다.

확실히 올해 안에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7페이지 이것은 액수는 많이 안 되는데 사항별설명서는 13쪽인데 미수납분이 100만원이에요. 다문화가족지원 종합평가지출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환수 통보했으나 재정 능력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미수납됐어요, 이것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그때 당시 한국연극협회인천지회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 추진을 했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나가서 사업비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면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100만원 부분은 안 나가야 될 부분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 100만원은 반납을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체 대표한테 연출비 1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100만원을 반납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연극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100만원을 물어놓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 100만원 물어낼 재정적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는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타당성이 있고 원칙에 맞게끔 나갔다가 잘못 저기돼서 된 게 아니라 잘못된 사항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은 빨리 시정하는 게 옳은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뭐가 중간에서 잘못되지 않았냐. 열악한 것은 1,000만원이라면 이해가지만 거기도, 여기 입장만 아니라 거기 입장은 또 다를 거예요. 거기 입장을 들어보면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되는데 이런 것은 빨리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안 들어온다는 것은 뭐가 그쪽의 입장이 또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 빨리…….

어쨌든 이게 작년에 지적을 하고 반납을 해라라고 통보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이런 것을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저기하면 분명히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적극적이고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이런 것부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게 되면요. 사항별설명서는 14쪽인데 2011년도 미수납반환금 및 발생이자 잔액이 처리되었으나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임차보증금 이것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지만 이것도 2010년도 구체적으로 임대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채권압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계획이. 국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있는 사업입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면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0년도.

2000년도에.

2000년 4월달에 부평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2002년도에 여성부하고 나가서 사업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불합리하게 쓰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2002년도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억울하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서 3심까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부동산 조회를 하니까 부동산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시골의 땅이고 채권확보순위가 뒤다 보니까 실익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전라남도 영광 아주 두메산골에 임야라고 합니다. 지금 압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분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는 대로 압류를 하려고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도에 저희가 그분이 인하대하고 소송이 붙어 가지고…….

2008년도에요?

네, 소송이 붙어서 그분이 500만원을 수납하게 된 사항을 저희가 인지를 해 가지고 그때 5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이 가압류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과 계속 이분이 혹시 어디다 재산을 은닉해 놓지 않았는지 재산조회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납부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시일이 지났고 법적으로 압류시켜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은 깔끔히 이렇게 오셨으니까 깔끔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다른 분……. 여기 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3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영유아보육료 지원비가 0.9%이지만 지금 불용액이 23억 4,6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보셨죠?

네.

이것은 퍼센티지로는 작지만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23억을 잡아놓고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은 먼저 국장님이 하셨겠지만 과장님이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는지 몰라도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23억이라는 것을 묶어놨다는 자체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이게 불용액으로 23억 4,600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손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입…….

세입결손.

세입결손.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으로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만큼 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네, 중앙에서 특별교부세 63억 정도를…….

63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39억 5,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63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63억이 들어올 걸로 추측을 했는데 39억 5,400만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액이라 이건 불용이라기보다는 세입결손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불용액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

어차피 수치로는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부분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시 정기감사에 따른 수당 반납인데 이게 800만원이 넘네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서 42페이지.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800만원이 넘는 수당을 반납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잠깐만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세요.

이것은 서부여성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부여성회관에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전문분야 근무를 할 때 받는 수당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당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감사에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사회복지수당으로 나갔던 부분을 다시 환수 받은 게 되겠습니다.

이게 전문직한테 준 겁니까? 임시직한테 준 겁니까?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전문분야를 근무를 할 때 나가는 수당인데 서부여성회관이라는 데는 사회복지 일도 있지만 일반행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하면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에서 지급을 할 때는 광의로 해석을 해서 거기도 다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수당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행정직까지 사회복지수당으로 지급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할 때는 그 수당을 받는 게 맞는데 사회복지직이 서부여성회관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갔을 때는 못 받는다.

그 업무가 사회복지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일반행정이랑 통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직한테 사회복지수당이 나갔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년치였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성인력 양성에 돈이 7억 5,100이 들어갔고 또 전문여성인력에는 11억 9,800이 들어갔습니다. 전문여성인력 양성교육은 어떤 교육이며 일반 여성은 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전문여성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사업소 사항인데요.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이렇게 세 군데인데 프로그램 중에 일반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문 프로그램목을 표기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일반 취미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 전문과정이 있고 그렇게 목을 표기하는 차이지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약간 특화된 복지관하고 뭐…….

전문여성인력 이것은 그러면 자격증을 따는데 훨씬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과정이라든지 요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으로 받는 거죠.

교육을 받는 여성들도 돈을 내잖아요.

그렇죠.

일부 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더 많나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나오는 지출액은 강사수당…….

그러면 일반여성들은 돈 안 내고 그냥 취미활동 배우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수강료는 다 냅니다.

수강료는 양쪽 다 내요?

수강료는 전문프로그램이 됐건 일반프로그램이 됐건 다 내고 여기에 표기된 지출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 뭐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기된 겁니다.

양쪽이 다 강사수당이 들어갈 건데 전문여성들이 훨씬 많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10억이 넘는 돈이.

과정 수가 많아지면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그 부분이 예산이 많아지는 거고요. 취미프로그램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취미프로그램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동사무소나 구청을 보면.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이것 따지는 건데 정확한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5페이지를 보면요. 검토보고 5페이지를 보면 시ㆍ도비반환금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5억이 좀 넘었는데 2012년에 41억이 증가된 원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아주 대폭 엄청 10배 정도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딱 어떤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국ㆍ시비로 교부하는 여러 가지 사업 그것이 다 더해진 금액인데요. 작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사업을 안 해서 국비를 반환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ㆍ시비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유 있게 배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5억이 증액됐다는 거죠? 5억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5억 정도 증액된 거니까 큰 차이는 아닌 걸로…….

아니요. 5억은 ’11년도에 반환금이 5억이 넘었는데 ’12년 때에 반환금은 41억이 넘었다는 것 때문에 따지는 겁니다. 반환금이 왜 이렇게 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5억이 플러스가 된 41억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거든요. 실제 늘어난 것은 5억이죠.

실제 늘어난 것은 5억이에요?

네.

약 5억이 늘어났다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41억이 증액됐다. 5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뭐가 5억이 더 증액이 됐는지, 반환금이.

굉장히 국ㆍ시비 사업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증액이 돼야 하는지 반환금이 증액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국비를 따올 때는 이게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국비가 매칭됐으니까 이것은 꼭 결정해 주십시오 해서 결정해 주고 나면 반환을 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제대로 해서 반환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국비 매칭된 사업은 거의 인정을 해 주는데 예산 잡을 때.

위원님, 여기 5페이지에 시ㆍ도비반환금은 시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ㆍ시비로 나와 있길래.

시ㆍ도비반환금입니다.

시ㆍ도비예요? 시에 반환한 것은…….

네, 우리가 시비를 군ㆍ구에다 교부해 줬던 내용 그것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되네요. 왜 이걸 반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기 시ㆍ도비반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앞에 다른 장에 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하튼 설명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내가 깊은 내용은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9페이지를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용액이 0.35%로…….

이월액이.

이월액 123억은 가족공원 2단계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을 해서 놔뒀다.

네, 그것은 이월액이고 그 다음에 불용비율은 0.35%입니다. 그래서…….

세졌잖아. 높아졌는데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렇죠. 2011년도보다는 0.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시 천체를 보면 불용비율이 1.48%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년도보다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올해는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예산과 정확한 예산계획을 잡아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불용액이 안 늘어날 건데 뭐가 잘못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존경하는 제갈원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안심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더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1년, 2012년 1,000대, 1,000대 금년에는 1,400대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보급사업은 정말 좋은, 독거노인들한테 하는 거죠?

네, 독거노인.

그래서 방송에도 보면 독거노인들이 언제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이분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노인돌보미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

안심폰에 보면 단추 누르면 노인돌보미한테 바로 전화가 가게끔 우리가 휴대폰에 단축번호 누르면 쭉 가듯이 돌보미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그 단추 하나 누르면 돌보미한테 바로 연결이 되면서 화상으로 그게 뜹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계니까…….

휴대폰이죠.

폰이니까 기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업체에 A/S가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독거노인의 전체 숫자 중에 지금 나간다고 하는 게 한 3,400명이 나갔는데 이게 보급률이 아주 저조한데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것은 우리 인천시 노인의 좋은 정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전체 노인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담도담장난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담도담장난감은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1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3개소?

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제가 지역구가 강화라서 그런데 강화에서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그러는데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너무 멀다 외곽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엄마들이 가서 빌려오는데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지금 거기가 남산군립어린이집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셔서…….

알겠습니다.

그것이 농촌에서 부모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에 보면 이것도 세출부분은 말이에요. 여성가족국은 민간이전 아니면 전부 자치단체이전이야. 그래서 경상적보조 이렇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거의 없고 나중에 반환금만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요.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5,3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징수결정액은 1,300만원 정도 징수결정을 해서 실제로 그대로 1,300만원은 수납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당초에 예산 임대수입이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이게 어린이과학관에 카페테리아하고 기념품샵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5,267만 8,510원이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1,309만 4,470원 이것은 1분기분만 여기 잡혀 있습니다.

왜 1분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2분기는 저희가 다 수납을 했고 3, 4분기는 미납으로 넘어오다가 올해 수납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2012년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1/4분기부터 4/4분기 분기별로 징수결정하나요? 아니면…….

네,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은…….

분기별로 해요? 연별로 해요?

분기별로 하죠.

그러면 이게 작년 것 4분기 것까지 전부해서 징수결정액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문서에 보면 예산은 너무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실수납액은 거기에 한 4분의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5,300 중에 여기 어린이과학관 임대수입분 해 가지고 1,309만원 나온 것은 1분기 임대수입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사실 여기 2분기 것도 같이 들어갔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밑에 있는 기타사용료 어린이과학관 대관 및 주차료 수입 2분기 수입이 이것은 조금 저희가…….

미스가 있네요?

미스가 있었고요. 3분기, 4분기는 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미납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올해 독촉을 해 가지고 올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300을 다 받은 거죠.

다 받은 건데 문서에는…….

다 받은 건데 이것 예산을 표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는 미스가 있었고 3분기, 4분기에는 올해 수납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맨 밑에 기타 이자수입도 말이에요. 예산현액은 200만원으로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5,400만원 정도가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당초예산을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 24페이지 맨 밑에…….

글쎄요, 이 부분은…….

이것도요.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각 사업을 하면서 이자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 했나요?

너무 적게 잡아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200만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들어오기는 5,400만원이 들어왔다.

5,470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게…….

조금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아까 공유재산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좀 불명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말씀…….

지금 안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기타 이자수입이요?

네, 지금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인천어린이과학관 대행사업비 집행이자하고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이것만 해도 5,000만원인데 이게 왜 예측 불가했는지 각각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죠. 어린이과학관 같은가요? 청소년과장님이시죠?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고건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1,300만원을 작년도 1기분으로다가 해서 받았고요. 2기분 것은 기타…….

(관계관을 향해) “과장님, 그것 말고 밑에 기타 이자수입. 아까 그것은 다 설명드렸고요. 밑에 기타 이자수입 부분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연계돼 가지고 공유재산임대료로 들어와야 할 것이 기타 이자수입에 어린이과학관 대행사업비 집행이자 1,300만원이 그쪽으로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예산현액 200만원을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징수결정액은 5,400만원이나 결정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현액을 잘못 잡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한 가지는 공유재산임대료를 기타 이자수입으로 했고 이것도 분명히…….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미스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미스가 있는지 그랬고, 그 다음에 기타 이자수입에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대행사업 이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위탁이 바뀌어지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2012년도 예산이 36억……. (아동청소년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당연히 통장에서 발생되는 이자인데요. 분기별로 저희가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이 통장에 군ㆍ구에 들어가고 청소년회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들어간 상태에서 분기별로 나타난 이자가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것이 36억에 대해서 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것은요.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대행사업비기 때문에…….

위원님, 예산현액이 너무 적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200만원이면 너무 적게…….

지금 5,400만원 정도를 예측을 못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정확히 알아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하고 관계도 되고요. 그냥 업무하고 관계도 되는데 제가 청소년회관 운영위원이면서 또 제 지역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가는데요. 이번에 위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12년부터 바뀌었죠?

네, 작년에 바뀌었죠.

바뀌면서 맨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2010년도에 청소년회관은 정말 너무 이게 회관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았는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하면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탁이 바뀌면서 완전 프로그램이며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상당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청소년회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시설은 여전히 누수가 된다든지 누전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상당히 좋아졌고 일단 청소년 애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밝아졌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래시장하고도 함께 하고 노인문화센터하고도 함께 해서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자리가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안 좋고 시설이 낙후돼서 안 좋다 해서 아예 폐쇄까지 얘기됐던 건데 오히려 그 시설이 굉장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른 그런 마인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거든요. 국장님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고요.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청소년, 구에서 운영하거나 청소년수련관도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함께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검토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를 계속 해 오셨거든요. 결국은 2012년도에 예산도 못 섰고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실 건지요.

저도 여성정책과장을 하면서 거기 청소년회관을 나가서 보고 굉장히 청소년들이 활기 있게 이용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이렇게 함께…….

예전에 한번 같이 가셨었죠.

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이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 말씀하는 것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제가 와서 보니까 안 되고 있는데…….

그 동네가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유아들이 놀 수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좀…….

내년도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때 좀 걱정됐던 것은 혹시라도 요즘 하도 무슨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청소년회관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그런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회관이 안에서의 회관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동청소년과의 정책도 그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거기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대안학교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학교를 거기 와서 오히려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 가서 보니까 오히려 대안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도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잘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열악합니다, 아직. 이따 제가 비교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 노인복지관 주차장 건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따가 자료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요구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요? 보육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일단 저희 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사업 중에 냉난방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군ㆍ구별로 다 다른데요.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한해서 처우개선비를 또 군ㆍ구에서 주는 게 있고요.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처우개선비, 요즘 저희들이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누리과정 외에 일반 보육과정에 있는 0~2세 부분에 있는 보육교사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29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일부 저희들이 디스인센티브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보육교사에게는 마이너스는 안 가지만 원장님이 일부 지원 해 줘라. 왜 그러냐면 평가인증 부분이 현재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평가인증 자체가 의무사항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은 개설이 되면 평가인증을 받으시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기간에서 끝나고 나면 거기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에게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저희들이 별도로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한 번에.

누구한테?

교사들한테요. 고생했다고요.

매월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번.

한 번?

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인천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다 받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73.5% 정도 받았거든요.

안 받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안 받은 건가요?

그게 저희들이 매년 평가인증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0여개, 올해도 300여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자 변경이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사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신규로 발생되는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하면서 계속 평가인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퍼센티지는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100%가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은 지금 거의 다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대표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돼 가지고 그런 게 퍼센티지가 한 7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잘 알다시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놓은 부모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과연 어디냐. 요즘 하도 학대를 한다 불량식자재로 아이들 급식을 하고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게 거저 맡기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그러한 기우를 갖는 걱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어디서 봤는데 서울은 무슨 서울형어린이집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서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일부 실질적으로 국ㆍ공립 확충하면 국ㆍ공립 부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서 30%, 80%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ㆍ공립에 대체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지금 확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서울형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서울시 자체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천시는 그것을 할 의향은 없나요? 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서울형이 나온 것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나오기 전에 시작이 된 거고요. 사실 공공형이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부분은 서울형이 조금 희석됐다고 그러면 표현이 뭐하지만 그런 형태가 공공형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금 50개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어린이집이 나오기 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나왔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완전히 앞서가는 선진형 행정을 했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국ㆍ공립도 많고요. 특별합니다.

과장님 우리도 머리 쫌 짜세요. 우리 인천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좀 짜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인천형어린이집이 아니라 무슨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올 뻔 했네요. 왜냐하면 인천형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시의원에 들어왔기 때문에요.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을 확충시켜서 인천형어린이집을 만들어 주시고 공공형어린이집에 더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모들은 안심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결산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결산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결산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