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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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문화관광과 및 교육체육과, 그리고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과가 새로이 개편되어서 과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양산시가 여성친화도시도 되고, 여성정책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성가족과 과장으로 취임을 해서 이 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 동안 준비를 좀 했을 것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변외출입니다. 사실 저도 이 여성가족과를 맡게 되니까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여성 남성 이런 정책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 성평등이라든지 관심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열심히 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열심히 잘하겠습니까? 다른 구체적인 뭔가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참고로 감사자료 45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증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우리 양성평등원 부분하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다 이 과에서 업무를 보는 단체들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의원

양성평등원부터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원이 유치하고 난 이후로 교육을 시킨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그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2012년 실적은 공무원·민간인 합해서 1,481명이고, 2013년 3월까지는 공무원·민간인 합하여 344명을 하였습니다.

김종대의원

주로 대상이 우리 양산에 있는 공무원이나 다 그렇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사실 민간인들하고 타 시·군도 해야 됩니다. 처음 개설했을 때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많이 했고 지금 현재로는 타 시·군도 2012년도는 1,100여 명 2013년에는 한 161명 정도 현재까지 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은 교육이 참석하는 율이 5% 정도 줄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대의원

물론 우리 양성평등원이 양산에 이렇게 와서 여성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성평등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사실 예산 지원이나 내지는 장소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원이 소재한 곳은 예술인촌 안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중앙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갑작스레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물색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예술인촌 안의 시설을 이용해서 양평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예술인촌의 활용도 부분에 상당히 많이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활용도는 떨어지고 그대로 건물만 덩그러니 놔두어야 하는 이런 양비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양평원을 유치해서 예술인촌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전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다른 파트에서 왔을 때는 예술인촌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 예술인촌만 놔 놓고 볼 때 다른 기관이 용도에 안 맞게 들어와서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양평원이 우리 시에 남부센터가 오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편원의 본래를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타 시·도의 교육생들이 우리 양산으로 많이 와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증인, 지금 양평원 자체가 우리 양산에 온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평원을 유치할 때 사실은,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급하다보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다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법률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시공간이 5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전시실로 그대로 존치하고, 아직까지 임시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양평원도 본래의 장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김종대의원

그런 것은 뒤에 본위원이 물을 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거처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 투입이 좀 되었죠? 민간시설에 우리 양성평등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도 좀 투입이 되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일부,

김종대의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1,500만원 정도,

김종대의원

시설비로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시설비하고 일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네요.

김종대의원

지금까지 1,5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운영비하고 치면 이게 엄청난 예산으로 나오는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한 1억 정도된 것으로,

김종대의원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당초에 할 때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김종대의원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증인께서 금방 답변하시기를 임시로 거처를 하는데 그런 시설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이 올해 지적된 사항이죠, 감사 중이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지금 감사 중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의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결론적으로 편법으로, 우리 시로서는 여기에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본위원이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증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디자인센터가 곧 이런 꼴로 또 지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전에 증인께서 임시로 거처를 하면서, 앞으로 양성평등원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간시설이 원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에 통보가 오면 우리 양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양평원이 임시적으로 계속 이 장소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교육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쪽으로 빨리 추진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 번 제가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양평원장님이 우리시를 방문할 적에 시장실에서 면담하는 과정에 제가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남부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빨리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 교육생의 입교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소재하지만 남부지역의 시·도간의 교육생들이 우리 남부센터에 입교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양평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증인,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유원지시설로 되어 있죠, 사실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의원

유원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 양산시가 위법으로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도 인정하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간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기관을 유치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과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 번 유치할 때 의회에도 설명을 올리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이 전체 법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협의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법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하면 “이상 없습니다.” 통상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관리자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답변을 거짓말을 하겠느냐 라고 판단을 해서, 의회가 좋은 일이다 싶어서 통상 이렇게 동의를 해 주고 한 부분이지 그것을 법으로 다 따져서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양성평등원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교육대상을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각 시·도별로 공문을 보내고 또 시·군으로 보내고 해서 많은 유치를 하고 통도사 인근에 있는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증인, 우리 양산시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만들어 진 지가, 알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여성단체협의회가 활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전국적인,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시·군별로 거의 다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시·군의 특성에 맞추어 가지고 하지만 거의 다 여성단체협의가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이름이 가까이 우리 경남도 안의 시·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로 명명되어 있지요?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데는 없고 아마 시·군의 특성에 따라 두 개의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김종대의원

두 개를 운영하는 데가 있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른 시에서, 아마 진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단체가 일부 이래 가지고 협의회 하나 만들고 이쪽 일부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여성단체협의회 예산 집행내역, 그 안에는 있는 단위단체별로 집행내역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자료 금방 나올 것이니까 기간 내에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의원

내가 의원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예산들이 움직여지고 각각 단위별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단위별로 하고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알기로,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행정의 업무 연속상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여성단체 위주로 해야 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일반단체에 맡겨서 한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정확한 실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와 가지고 저도 그 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 각종 여성주간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공모 절차를 거쳐서, 타당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우리 현 여건에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한 단체에 사업을 주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대의원

2011년 12년 여성단체가, 아까 자료 요구한 여성단체가 행사 신청한 내역,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여성주간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2009년부터, 그때도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으면 안 했는 대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모한 내용, 그리고 공모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심의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의회에는 정석자 위원님,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이 위원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의 국·과장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들,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명단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같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일설에 의하면 밖에 여성분들이, 사실 증인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양산 여성들의 화합을 우리 행정에서 좀 다지라고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행하게도 최근 여성연합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죠, 우리 양산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단체는 처음 들어봅니다.

김종대의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저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김종대의원

위원장님, 담당계장 발언대로 좀 나오라고 하세요.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우리 김종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데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주사 정윤경입니다.

김종대의원

담당계장님, 원래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던 6개 단체하고 2개 단체가 포함된 여성연합회가 최근 발족되었죠, 알고 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아니, 발족된 것은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7개가 탈퇴하고 3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합회 건에 대해서는 구성된 바가 없고 제가 여성단체 관리 업무를 보면서 동향 차원에서 평소에 듣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업무를 추진하는 게 미미하고 현재 몇 가지 할 사항이 없으니까 단체에서,

김종대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님, 여성연합회의 출범을 모르신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움직임은 작년부터, 그래도 하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로 이야기는 단체별로, 스스로 단체별로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아직 여성연합회의 출범을 모르시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김종대의원

자리하십시오. 증인, 이 여성연합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출범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회의 자리니까 회장, 부회장 이름은 내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본위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니까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우리 양산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여성단체가 생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의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양산의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아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게 있을 겁니다. 그 용도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다음 여성연합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이 단체로 해서는 의회에서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줄 수가 없지요. 왜? 이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양산 여성들의 화합이나 또 내지는 각종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화합을 주도하고 해야 될 집행부나 의회가 자기들 싸움에 이렇게 두 개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고, 다시 하나로 안 뭉치고 자기들끼리 화합을 안 하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 양산 여성단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양산의 시민들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거기 회원에 포함 안 된 다른 여성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식상해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노력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밖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압니까? 시장에게 우호적인 단체로 재결성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만드느냐는 겁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단체끼리 험악하게 얼굴을 붉히고 - 양산에서 안 볼 것도 아니고 - 이렇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중간에 끼어서, 예산가지고도 조금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화합을 시키고 부족한 것은, 우리 여성단체회장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내지는 그 부분이 조금 그것하다면 그 사람이 그만 두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여성단체의 행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증인께서 새로 이 단체를 총괄하는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다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내가 사적으로 나중에 회장이 누구인지 부회장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것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증인, 두 개의 협의회가 이렇게 되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여성연합회로 우리 시가 -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 몰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어오던 대다수의, 우리 경남도만 보더라도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칭을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칭 자체를 없앨 것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여성단체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넘게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도 부임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화합시키고 하나로 묶어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당사자들의 관련 단체들을 만나는 것 보다는 우리 여성단체를 이끌어 오셨던 역대 회장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제가 느낀 바는 여성들의 갈등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심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단체의 문제를 가지고 행정에서 중심에 서서 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냉각기를 가지고 서로가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도 시키고 또 단체 간에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느냐는 자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접촉을 한 이후에 행정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여성단체연합회가 결성되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보고 어쨌든 우리 양산의 여성들이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행정에서 길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증인,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뭔고 하면, 여성연합회에서 소위 말해서 양산에 내가 낸데 하는 이 단체들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여성연합회가 앞으로 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는데 그렇게 되면, 본위원 질문사항은 뭔고 하면 우리 경남도만 보더라도 대다수의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명의를 사용할 것인지 양산시여성연합회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여성단체협의회로 여성연합회를 만들어서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여성연합회를 만들었다가 다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또 여성단체협의회로 돌아온다, 그것은 양산시민을 단체 몇 개 가지고 우롱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태로 가서는 우리 행정적으로나 양산시 전체로 봤을 때 갈등이 조장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여성단체연합회라는 이런 명칭들은 우리 시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명칭에 대해서 쓰라 안 쓰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갈등이 안 생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증인, 증인께서 갈등이 한창 심할 때 그 중심에 계시지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오셔가지고, 사실 증인께서는 우리 양산의 정서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러면 여성들이 봉사하는 단체인데 뭐가 그리 좋아서 얼굴 붉히며 싸움을 하겠습니까? 싸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들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석에서. 뭐라고 하는지, 자기들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집행부는 집행만 해 주고 물 흐르는 듯이 흐르게끔 놔두어야지 중간에 행정이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 봉사단체에 조금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지 집행부가 그 단체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의원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한옥문위원장

금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복지문화국장님이 승진해서 이 자리에 오실 때 방금 질의하신 김종대 위원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영근 국장님이 자리를 잘 맡은 것 같다. 특히 여성단체 부분에서는 역할을 해서 조율을 전임 국장에 비해서는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여성단체가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계략적인 내용만 압니다만 그 진행과정을, 이것이 왜 이렇게 발단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그동안의 보고서를 만들에서 오늘 중으로 저희 위원회에 줘 봐 주이소. 왜냐하면 이런이런 말들만 들었지 사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금방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여성단체협의회 관련해서 상당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의 여성단체협의회 역사가 한 30년 되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나갔습니까?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초창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역할들을 대표해서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아까 적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변형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작년도부터,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단체협의회 조직 간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에서 각종 간담회 시 봉합을 위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치결과도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여성단체협의회 갈등 봉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임해 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제 주관으로 해서 여성단체를 이끌어 오셨던 역대 회장님들을 내가 한 자리에 모아서 “과연 이래 가서 되겠느냐, 우리 여성이 하나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언급을 하고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제가 생각 안했던 부분 이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금방 국장께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신문할 때 답변 내용이 행정에서는 잠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냉각기를 지켜본다고 하셨는데 아까 자료 요청한 예산 집행자료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연합회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 관에서 냉각기를 가지고 지켜본다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여성연합회의 활동을 몰랐다면 근무태만이고 그 활동을 알고 놔두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 육성 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자료를 요청한 그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참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산이 여성친화도시 맞기는 맞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지정만 해 놓고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단체들이 이 지경인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한 워크숍을 한들 무엇을 한들 이렇게 서로 어긋나 있는 상황에서 무슨 친화도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과 생긴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뭔 여성친화도시를 한단 말입니까? 여성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이 문제 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공보감사담당관 속기록이든 방송이든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야 오늘 자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행정이 관망하고 있고 행정이 이것을 봉합해 나가고 있고” 그런 입에 발린 말씀하시지 마세요. 행정이 조장한 일입니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부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담장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주사 정윤경입니다.

정석자위원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해서 얼마 전에 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 중에 본위원이 증인을 불러다가 물어본 적이 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무얼 물어보던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단체 공모사업심의에 앞서서 공모사업과 여성주간 관련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두 개 단체가 공모를 했었는데 기념식 공모, 설명을 해 보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작년에 이어서 여성단체에서,

정석자위원

작년에 기념식 했습니까? “작년” “작년” 하지마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2011년도에는 여성주간행사를 했을 경우에, 2012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기념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정석자위원

기념식 안 한 이유 얘기하세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맡기려니 그렇고 안 맡기려니 그렇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사실 여성단체협의회의 분위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석자위원

분위기가 그럴수록 더 맡겨서,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그래서 공모한 결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단체를 보니까 기념식을 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어서 그 중에 양산 YWCA를 통해서 기념식을 하는데,

정석자위원

올해 기념식 공모 접수된 두 개 단체 얘기해 보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위원님, 작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올해 부분 이야기하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작년에는 기념식비를 아껴서 사업비에 투자했고 올해 기념식은 정석자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는 여성단체협의회 황신성 회장님 외 두 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정석자위원

왜 거기에서 두 개 단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외 두 개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석자위원

명시된 대로 만 이야기하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적십자봉사회 외 일곱 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총 두 개가 들어와서 성평등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거냐?”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위원님께서 심의과정에 저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경우를 접수를 할 때 어떻게 지도 했냐고 물었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공고안을 낼 때 연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모든 단체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정석자위원

염두에 두고 그런 공모를 만들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증인, 올 초 도에 마을기업 신청 사례가 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우리 하북 여성공동체,

정석자위원

통도사 자비도량 관련해 가지고 마을기업 신청한 것 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때 동행한 적이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설명회에 공무원 자격으로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담당입니까? 마을기업 담당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마을기업 담당은 아니었지만 그 기관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참석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마을기업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직원과 참석해서 마을기업 설명회 취지와 목적과,

정석자위원

그때 마을기업 신청하는, 통도사 관련한 마을기업 신청서류라든지 그런 부분 있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그 서류는 없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이 작성을 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아니요, 자비도량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도 어느 부분 통도사와,

정석자위원

아니 마을기업 설명회 자리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설명회만 듣고 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설명회만 듣고 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뒤에 업무 복귀했을 때 이런 저런 다른 공무원들한테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양새라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공무원이 참석하는,

정석자위원

마을기업 신청하러 간 사람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다 같이 갔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몇 개 시·군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정석자위원

그때 마을기업 담당자들이 갔지 통도사 관련해서 마을기업 신청할 때 아니면 다른 마을기업 신청자들 공무원들이 다 수행했습니까? 그때 마을기업 대표로 신청했던 그 대표자가 현재 연합회의 회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향 차 듣기로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향 차 들었습니까? 연합회 구성 양분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동향 조사차 들은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참석은, 연합회 구성 시 참석은 안했지만 그 뒤에 배경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저는 알고 있는 바 없고,

정석자위원

전혀 알고 있는 바 없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여성담당주사로서 여성단체 관리를,

정석자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모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모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관여한 바도 없고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뒤에서도 관여한 바 없고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 생각에는 다수 단체의 의사로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여성담당계장으로서는 화합을 위해서 애썼지 이런 부분을 조장한 적이 전혀 없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저는 한 개의 단체로 가고자 하는 다수 단체의 의사가 반영된 개인 단체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아니, 개인 얘기하지 말고 여성단체협의회 전체 단체들의 봉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애썼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거나 지켜보기만 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저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소신대로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보세요.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지 이런 부분을 조장한 적은 없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조사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양산으로서는 여성단체협의회가 30년일지 그 부분은 본위원은 모릅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로는 54주년입니다. 올해로서 54주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얼만 전에 5월 31일 54주년 기념식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주에 두 개 단체가 있니,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라는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에서 ‘새마을이 있다 새마을협의회가 마음에 안 든다. 읍·면·동 10개 정도 모아가지고 새로운 새마을 만들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명분으로는 양산시에서 예산을 극히 투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지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친화도시에서 제일 처음에 여성중장기계획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로서 과제 수행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을 내놓을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정말 앞장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중심에 서서 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여성단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나로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 안 된다고 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행정이 반으로 갈라놓은 것 행정이 마무리 안하면 여성회원들이 나서서 절대로 그것 못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이 자꾸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정석자위원

오해 아닙니다. 조사하시고 나중에 자료 갖고 와서 얘기하세요.

최영호위원

증인, 양산이 여인천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와 일노? 이것 시끄러워 가지고 살겠는교? 제발 중지 좀 잘 해 주십시오. 원인은 우리 집행부에서 나갔다는 것 국장님 잘 아신다 아닌교?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 새로운 단체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평원 있지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급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한송예술인촌에 만약 남부센터가 안 갔을 경우에는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운영 주체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운영 주체가 미정되어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미정인데 처음에 우리 계획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한송예술인촌을 만들 때 계획은 주체가, 어디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해 가지고 만들은 것 아닙니까? 한송예술인협회에서 주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모집하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최영호위원

그때 이사장이라 할까 그분까지 추대하고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주체가 있니 없니 하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운영비 있지요 운영비, 운영비를 보니까 매달 500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465페이지 보시면,

최영호위원

매달 제가 대충 계산을 대어 보니까 1달에 500여만원 지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시 부담분은,

최영호위원

그러면 시 부담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부담하는교?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총금액에서 우리시가 50%를 부담하고 평등원 50%고, 예술인촌에서 70만원 내는 것으로, 제가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요. 전체 금액이 보니까 430만원인데 시 부담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데요. 나머지 분담금은 어디에서 내는교, 돈을?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 우리시에서 부담은 월 백이삼십 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시의 부담은 빼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이 돈 나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양평원하고, 양평원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한송예술인협회 부담금 포함되어 있는데 부담금이 얼마인가는 매달 나올 수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촌에서 부담하는 것은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증빙서류 있어요, 70만원에 대한? 없지요, 추정금액이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최영호위원

협약서고 뭐고 70만원 내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지금?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증빙서류가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시 부담분만 파악한다고 해서 내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한송예술인협회의 부담금을 명기를 해 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내년이라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운영비라든가 전체 경비는 어떻게 만들어 낼 생각입니까? 무허가라도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남부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최영호위원

감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감사 결과가 안 좋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을? 계속 무허가로 해 왔다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남들 보면 우사 당할 일입니다, 이것 사실은.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억지로 밀어 넣었다고 하는데 억지로 밀어 넣는 것도 어느 정도이고, 건물이 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건물에 밀어 넣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다 밀어 넣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허가 건물에 법에 안 맞는 건물에서 교육을 시켜 나갔다. 교육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 나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무허가 건물은 아니고,

최영호위원

무허가는 아니지. 불법이니까 하는 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교육기관으로서의 위법 사항이 아니고 건물의 용도에 안 맞게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마 자치단체마다 예술인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이 우리 시로 봐서도 보통 골머리가 아닙니다. 남부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꾸역꾸역 운영이 되고 있지, 제가 아까 이야기 안 합디까? 만약에 이것 못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대책이 있느냐는 거라. 우리 시도 니미랑하고 한송예술인협회도 사실 이것을 못하겠다고 전에부터 내놓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 책임지라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이것 임시준공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공허가 정식으로 받은 것 아닙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자치단체마다 예술인촌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술인촌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시에서는 예술인촌 시설을 활용해서 남부센터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감사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들은 “자치단체에 그대로 방치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시달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적에는 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할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누가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한송예술인협회에서는 이것 절대로 안할 겁니다. 제가 계속할까요?

한옥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최영호위원

증인, 양산여성의 집 있지요? 여성의 집,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상북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성의 집을 만든 취지가 증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생활시설로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비공개시설로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현장에 가보셨다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수용되어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위에까지는 안 가고 1층에서 현황 보고 왔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현장에 가셨다면서 뭘 보러 가셨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제가 처음 이 과를 맡다 보니 시설들이 다들 어디에 있는지,

최영호위원

시설 현장만 둘러보러 가셨는가요, 안의 실태를 보지는 안 하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한번 가보려 했는데 저도 미쳐 못 갔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가족친화담당 김경숙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현장에 가셔 가지고 수용되어 있는 분을 한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시설 점검을 나가서,

최영호위원

시설 점검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죠?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방은 둘러봤는데,

최영호위원

저도 두 번인가 가봤는데 안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굴을 보여 줄 수 없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도 현장 그것만 둘러보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못 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실태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여기 증빙서류하고 다 챙겨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장님 앉아 보이소. 증인, 여성의 집에는 보통 가정폭력이나 생계가 대개 위급한 상황이나 임시로, 그러면 층이 주로 어떤 층들이 들어가십니까? 나이대로 봐서,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주로 젊은 분들이,

최영호위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보호자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못 본 것은 앞으로, 분명히 점검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증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수용시설에서 사실 외부인들이 얼굴을 못 보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러나 조사하러 나가는 공무원조차도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준 서류가지고 다 만든 것 아닙니까, 입소자 현황, 그렇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분포도를 묻는 게 대부분 젊은층이 가정폭력이라든가 해서 애를 데리고 오는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분을 보니까 나이가 거의 팔구십 되는 사람도 한번씩 들어와 있더라고, 그것을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정확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고 분명히 거기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재까지는 잘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내려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때문에, 하루이틀 아니다 아닙니까? 보조금을 잘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이라고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현 실태를 모르고, 증빙서류는 전부 그쪽에서 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처리하지요, 실제 그렇지요? 증인 맞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일단 한번씩 점검을,

최영호위원

증인,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 “아니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잘하려고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예” “아니오”로만 그렇게 하이소. 그리 해도 됩니다. 전에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상당히 고령인데도,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분들이 가 있더라고, 기간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공무원조차도 출입은 하지만 안의 실태를 볼 수 없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운영비?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산 현황은 1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보세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이 시설에, 계장님, 1억 2,000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이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8,9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8,900?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인건비가 8,900 정도 되고 그분들 생활 부식비하고 합하면 1억 2,000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정산서는 어떻게 받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정산서는 매달 정산을 받습니다. 인건비는 3개월 단위로 하고 부식비는 매달 받습니다. 여기 인원은 이쪽에서 주는 대로 그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인원은 입소자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금방 금방 이렇게 나가시는 경우가 있고 또 재입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해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제가 처음 여성의 집 만들 적에 가봤어요. 그때 예산이 얼마나 되었나 하면 4,000만원인데 지금 거의 예산이 3배로 불었습니다. 시설 확충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관에서 조차도 그 사람들 실태를 파악 못한다고 하면 그 누가 가 가지고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는교? 그렇지요?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인원과 이런 것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증빙서류도 정확하게 봐야 만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가지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금방 여성의 집 관련해서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질의 내용을 들어 보면 입소자를 정확한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입소자 명단이 다 있으니까 맨투맨 실태조사를 하세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실제 거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명단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전수 실태조사, 거소자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일주일이면 되면 됩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일주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일주일 안에 맨투맨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되는 이곳이 지도점검 상황을 보게 되면 엄청난 지도 부분이 나타나는데 행정처분이라든지 원장에 관계되는 자격정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곳이, 이곳이 투명하지 못한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박정문 질의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예요? 누굽니까? 나와서 박정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보육관리담당 유수정입니다.

박정문위원

방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자격정지가 13명 되었는데 어떤 문제로 자격정지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 자격정지, 6월 20일날 보육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결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건에 대해서는 작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을 허위 등록한 그런 자료들이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그게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조사가 완료가 되어서 그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계장님, 이 부분 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인원을 많이 부풀리는 그런 부분이, 등록에 관계되는 문제만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민원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박 계장이 담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미안한 부분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사항만큼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가 불법 투성이의 이런 형태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영유아어린이집 신규 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신규 어린이집 인가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문위원

예.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어린이집 인가사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언제부터 제한되었죠?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2009년 11월부터 제한되어 있고 원동을 제외한 양산 전역은 인가제한지역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적에는 어떻게 되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관리동에 한 개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암암리에 영유아어린이집이 매매되는 상황도 알고 계시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매매라기보다는 대표자 변경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니까 권리금의 일종이죠. 일단 대표자의 명의를 주는 그 부분이 권리금의 일정으로 되고 있다는 것,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정문위원

5,000만원 이상, 훨씬 상회할 겁니다. 제가 어린이집만큼은, 우리 담당자들이 엄청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이 첫째 들어오는 게 의원들에게 부탁을, 이것을 무마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내가 상당히 미안했어요. 행정소송까지 다 끝난 그 부분을 말하기는 미안치만 우리의 입장은 어떤 방법에 관계되는 사항을 논하다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투명하고 맑은 어린이집 운영의 그런 행태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을, 철두철미한 교육에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증인,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정문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양산이 2009년부터 -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허가가 -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김종대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게 개인택시화되어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개인택시 한 대 받아서 팔면 프리미엄이 얼마얼마 하듯이 지금 우리 양산의 보육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본위원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소위 말하면 업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TV에 나오는 것 보시겠지만 먹거리부터 해서 문제가 엄청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양산은 이렇게 신규허가 제한을 하다보니까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가겠지만 더 이상 유치원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규제를 풀어서 하고 싶은 사람은 다해라. 그러면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하면 학부모들이 거기에 안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딱 묶어놓아 버리면 좀 안 좋은 형태로 해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대로 붙고 내지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애들한테 조금 잘못해도 여기 아니면 딱 정해진 데 거기에 가야 된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어도 안 고쳐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유치원 숫자가 많아버리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처우개선을 하고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좋은 시설에 이렇게 서로 경쟁이 붙게 되면 우리 애들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애들은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먹거리도 좋은 먹거리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너무 제한을 해 놓으니까 안전 빵으로, 소위 말하면 안전 빵으로 이 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 거기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없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현황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전체적으로 칠십삼사 프로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은 것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읍·면·동지역에 정확하게 우리가 몇 프로가 될 때는 해제를 하겠다, 그것은 안 했지만 판단을 해 보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89% 정도인가 되면 전국적으로도 풀고 이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정원대비 현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풀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묶은 것은 아니고,

김종대의원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묶는 것을? 우리 조례입니까, 법령입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시 자체로 해 놓았는데,

김종대의원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버리면 가능하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김종대의원

시 법으로 따졌을 때, 상위법에 묶여있는 것은 아니죠, 이 부분이?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조례입니까, 상위법에 묶여있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제한을 하게 된 사항은 아동은 없는데 어린이집만 난립하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김종대의원

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취지로 제한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이 정원에 대비해 가지고 73% 정도 아동들이 입소를 하고 원아들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읍·면·동별로 - 제한구역을 별도로 - 보육률을 책정하는데 새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전국 어린이집의 보육 아동수의 율을 적용해서 그 이상 되면,

김종대의원

증인,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하고 달라서 상북에 있는 애도 시설 좋으면, 학부모가 동면에 있는 어린이집에 오고 싶으면 태우고 갑니다. 읍·면·동 이게 무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옛날처럼 원동에 유치원이 있으면 양산까지 안 나오고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동면에 있는 애도 북정에서 차가 태우러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무의미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업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운영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행정이 거기에 운영되게끔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정책적으로 이제는 국가가 예산상으로 해서 지원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 좋은 먹거리에 좋은 교육환경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법령으로 묶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산시 조례로 묶어놨는데 무한경쟁시대에 무한경쟁을 시키면 아예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고, 이제는 과거처럼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어린애들을 지원해서 보육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부족하고 옛날 사고방식에, 타성에 젖어 보육업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무한경쟁에 뛰어들어도 운영이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하자는 측면하고 그 다음 보육의 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래 봐집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지 않습니까? 제한을 해 봤는데, 사실 내가 처음 질문에 개인택시화 내지는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면 그 돈을 주고 사 가지고 명의 변경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은 그 돈만큼 결과적으로 챙겨야 되니까 그게 애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있겠습니까? 신규허가 내어서 6,000만원이나 7,000만원 안 주고 운영을 하면 그만큼 애들한테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여력이 생기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개선 방안을 내어주시고, 만약 확답이 안 나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26개 부서의 각종 자체행사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집행현황 총괄 리스트하고 안에 정산서 갑지만 요구해도 A4 용지박스의 1박스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봤습니다. 본위원의 소감이 우리시에서 너무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있고 복지예산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무분별한 상태로 쓰여 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년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변외출 과장님께서 너무 정산서를 철두철미하게 잘 만들고 집행 잔액이 100% 다 완납이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실상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정석자 위원이 여러 가지 세부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모순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실망스럽고, 너무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의 자료만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가 올해 생겨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안에 있는 여성관련 사업들은 다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어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현황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정산서가 틀리고 정산서가 누락이 되고 이자가 두 건 정도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물론 두 과의 작년도 했던 사업을 모으다 보니까 집행내역을 면밀히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얼마 안 되니까, 작년도 두 과에서 넘어온 사업이 37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반납을 할 것이니까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올해 여성가족과,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양산이 여성친화도시로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콘서트부터 해 가지고 여성주간기념행사부터 여성정책 그 다음 기타 등등 너무 많은데 방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복지시설의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제가 이번에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받았는데 안의 내용까지, 정산서안에 포함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하려니까 26개 부서면 한두 트럭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갑지만 요구했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사업 건별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여성가족과가 새로이 신설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 과를 새로 신설한 시장님 입장에서나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남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또 계획하고 해서 역점과제를 수행해 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노고는 양산시민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봅니다. 청소년계 관련해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가 3건 규칙이 3건 그렇게 되더라구요.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육성위원회 회의 개최는 언제 어느 때 하게 됩니까, 어떤 내용으로?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크게 보면 청소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그 다음 1388지원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정석자위원

1388지원단이 왜 여기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인데요. 그 부분은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 부분이고, 이 부분은 따로이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조례 부분인데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이런 등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육성위원회가 지금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속으로 다 들어갔다 그 말씀을 지금 답변으로 하신 겁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사실 최근 3년간 운영한 것이 없고 비상설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석자위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자문에 응한 적도 없네요? 청소년단체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근 3년간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해서 설치가 있거나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없어도 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도록,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이 조례 알고 있습니까?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담당 오은희입니다. 제가 4월 1일자 와서 최근에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챙겨봤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획담당에서 조례 운영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것은 재점검을 해서 비상설화로 하든지 폐지하라고 지침이 당초에 내려왔었습니다. 저희들 청소년한마음축제 하던 중에 비상설화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업무 추진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행사일정으로 뒤쪽으로 미루어 놓은 상태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개정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폐지를 준비합니까?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비상설화로요.

정석자위원

비상설화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리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도 현황이 다 있었는데 제가 조금 뒤로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그 부분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2억 6,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회관 운영 및 관리부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 운영 및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이해가 됩니다. 급량비 1,512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1년 동안 쓰는 급량비일텐데 청소년회관 내에서 급량비 1,512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214페이지, 본의원이 정산서를 요구하려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듣기 위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서 갖다 주세요. (예산서 전달)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보통 근무를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저녁 같은 것을 먹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무슨 저녁 같은 걸 먹습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액급식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누구예요. 그 내용 숙지하고 있습니까? 나와 보세요.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담당 오은희입니다. 제가 청소년 담당해 가지고 예산부분에 사실은, 급량비가 그렇게 많은 지를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파트에서 보셨는지? 저희 담당부서 예산은 출력해 왔는데,

정석자위원

지금 예산서를 드렸는데, 어느 근무자 지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회관 운영 및 관리 부분에 급량비가 1,512만원입니다.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회관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그 다음 문화의집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급량비 부분을 유심히 챙겨보지 못했고요. 행사 위주로 주로 해서 제가 급량비 부분은,

정석자위원

급식비랑 급량비의 차이가 뭐죠?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제가 표현을 잘못했고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근무자들한테는 각각 급식비라든지 다른 데는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회관 운영비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회관이 2012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급량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이 부분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챙겨서 주시겠다 하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년 전체적으로 12억 6,000 예산 하나하나를 여기에서 감사를 하기에는 시간 상 부족한 것 같아서 준비한 것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책임담당은 누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이 누가 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다 우리 직영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관장님이 된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센터의 센터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선임책임자가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거기의 센터장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조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조례 이 세 가지 조례가 있다가 2010년 4월 1일날 폐지가 되면서 통합 조례로서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모르셨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조례의 내용을 담아서 통합조례로 만들게 되었는데 2010년도 4월 1일날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예전에 청소년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수련관이 강화되고 문화의 집이 강화되면서 각각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분리해서 조례로 운영을 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10년 4월 1일날 세 가지를 폐기를 하고 통합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6조를 한번 보시면, 혹시 조례 갖고 계십니까? 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를 갖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준비를 잘 하셨네요. 6조(사업 및 기능)에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 3호에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이렇게 각각 기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 3항을 위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제9조(조직의 구성) 1항과 2항을 지나쳐서 3항을 보시면 관장(소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이 2012년 1월 9일날 있었고, 4항에 보시면 운영요원은, 시설별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관장은 업무담당과장이고 지휘·감독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담당계장한테,

정석자위원

담당계장한테 받도록 되어 있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어떤 부분을 하십니까, 지휘·감독을 담당계장님이 다 하시는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시설물 사업 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럼요, 당연하죠. 관장은 담당과장인데 지휘·감독은 청소년 업무 담당에게 맡기고 관장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러면 담당과장님하고만 업무협의가 되면 되는 겁니까, 내용상으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봐서는,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전국에 잘 한다는 몇몇 조례를 뒤져봐도 이 내용이 있는 데는 양산뿐이더라고요. 그러면 가까운 창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은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 지원센터소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한다. 제5조 소장은 지원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지원센터를 대표한다. 2항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창원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김해 조례 말씀드릴게요. 제5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소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소장은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한다. 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두 군데만 들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도 관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까지는 동일한데 운영요원을, 그러니까 시설마다 배치되어 있는 “운영요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 부분은 양산시밖에 없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하고, 현실적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시켜서 조례 개정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끝까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계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번에 감사장에서 분명히 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죠, 과장님?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감사자료를 아주 다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2013년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 현황을 보면 통합지원팀장이 23호봉입니다. 그러면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근무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침에 보면 1년 단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3년이죠? 1997년도 양산시청소년상담실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그때 당시에 중앙동사무소 2층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업무를 옆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상담지원팀장은 2001년 9월 1일, 통합지원팀원은 2006년, 상담지원팀원은 2006년, 2012년, 2013년, 팀장급들은 23년 아니면 14년, 8년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년 업무 담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지 계속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업무 분장사무표를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25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25번까지, 우리 청소년계에 6급이 두 사람이죠? 6급 2명에 몇 급 1명입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9급 1명입니다.

정석자위원

6급이 2명, 한 분은 보직을 못 받은 상태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부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청소년담당계장 나오세요, 발언대로.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예, 청소년담당 오은희입니다.

정석자위원

1번부터 25번까지 업무사무분장표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사무분장표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정석자위원

이것 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건네면서) 시간이 길게 걸리겠지만 1번부터 25번까지, 1번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누가 담당하고 어떤 업무를 보는지 1번부터 25번까지 말씀해 주세요.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운영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 신설하거나 리모델링이나 재계획할 때는 업무담당자인 제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서 지도·점검 부분은 전반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그 분야까지는 업무가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다음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정석자위원

1번 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십니까?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담당계장인 저입니다. 2번 업무는 청소년활동,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그것 일일이 할 수 없고 자기 업무만 체크해 보세요. 몇 번 몇 번이 자기 업무인지만, 번호만 이야기해 주세요.

은희

오은희청소년담당주사

1번, 2번에 관한 사항까지는 제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청소년수련관의 업무로서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세부프로그램부분은 9급으로 자은혜로 분장되어 있고 나머지 회관운영이나 전반적인 관리,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6급인 성은영 담당주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방과 후 아카데미는 9급 좌은애 씨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청소년관련단체 활동 지원은 6급 성은영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번, 13번, 14번, 15번 여기까지는 청소년회관이나 문화의 집 관련 사항으로 6급 성은영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번부터 24번까지는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로서 청소년 세부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연초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되 업무 전반에 대한 담당은 9급 좌은애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번 주 5일 수업에 따른 주말체험프로그램 발굴 추진에 관해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주요 업무로서 9급 좌은애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세부적으로 들어보시고 6급 두 사람하고 9급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

정석자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6번 위기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그리고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본청에 있는 청소년담당계에서 이 부분을 다 시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청소년담당계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복지상담센터에서 이 자료들을 해서 청소년담당계로 보고를 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비행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도 계획을 세워서, 근 한 달간 유관기관끼리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청소년상담계에서.

정석자위원

상담계에서 직접 다 수행한다 그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5번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동 지원 이 부분도 청소년계에서 직접 담당하고 직접 지원하게 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각 분야별로 수련활동이라든지 단체활동하는 것은 회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정석자위원

담당부서에 보고를 하는 형태입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과장님,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정석자위원

20페이지, 멘토지원단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선물상자, 씨밀레, 울타리, 푸른샘, 각각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합니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학부형들이 와서,

정석자위원

선물상자는 어떤,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

정석자위원

씨밀레는 어떤 일을 합니까? 앞부분에 청소년 또래상담동아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

정석자위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부모상담 자원봉사단 울타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울타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부모님들이 주가 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떤 봉사활동을 합니까? 멘토 지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학교에 아웃리치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정석자위원

아니 관장님이, 센터장님이 이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지적하는 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공부를 해서,

정석자위원

아니 공부를,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전체 책임자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챙겨보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냐, 아니면 개선 방안을 찾아서 청소년상담센터나 청소년회관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석자위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권한 부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국장님 잘 아시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석자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거의 10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 간담회든 뭐든 좋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업무 숙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 지적을 드린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의 내용이 과연 양산의 청소년 관련된 시스템에 맞는지,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결과까지 나와 주어야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조만간 제가 주관해서 여성가족과의 담당부서 직원들하고 센터 직원들 하고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개선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까지도 답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본위원은 이번에 지속적으로 계속 조례나 규칙 이 부분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나 할 것 없이. 청소년 관련 조례를 세심히 살펴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압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법인을 만들어서 따로이 하든지. 청소년 예산이며 업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4대악 추방이니 어쩌니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 갈수록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인력체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잘 풀어서 그 센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사기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가지면서 이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언제 계약이 잘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터놓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솔직하게,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되었고요. 정석자 위원님, 되었지요?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오전 업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속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데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까지 우리 시에서 30만원 이내, 셋째 아는 10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주는 것은 70만원 주고 있지요? 얼마 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둘째 애는 30만원, 셋째 애는 도비 보조해서 전체 120만원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비 포함해서 120만원이에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이 70만원, 70만원 맞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70만원?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도에서 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50만원 중에 도비 30% 시비 70%?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순수 우리 시비만 하면 120만원이 안 되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105만원 택이지요.

한옥문위원장

출산장려금이 셋째 아가 조례상에는 1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70만원을 주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100만원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0만원으로 정한 기준은,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이것이 4월 1일자로 우리과로 이관되었는데,

한옥문위원장

우리 조례에 기준이 있는데 70만원이라는 금액을, 100만원 이내 주는데 70만원으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4월 1일자로 업무가 보건소에서 우리인대로 이관을 해 왔는데 당초에 70만원 된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직 숙지가 안 되었다 그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해도 아직 개념이 없겠네.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난 이후에, 출산정책 이게 실제 출산장려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 정도인지 이런 모니터링은 되어 있지 않겠네요, 아직. 이것 보건소에서 넘어온 거지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제 가족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출산도 그렇고. 보육은 계속 보던 것이죠?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시책이라는 게 사실 장려금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지자체별로 다 조례가 있지만 100만원을 주든 30만원을 주든 이게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면 아무리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이라도 조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지고. 영유아보육료 1년 예산이 얼마 입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전체 600억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양산은 올해까지 예산에 별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 예산 다 됩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출산정책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보육에 둘 것인지도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인기성 정책도 있을 것이고 한데 실제로 부모들이나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어야 돼요. 이것 다 준다고 해서 줄 게 아니고 정말 보육이 필요한 부분이면 보육에 무게중심을 두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보육수당도 많이 주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를 어차피 갖고 계시니까 출산 쪽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점검을 하시고 보육도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하면서 계속 체킹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 부분의 실효성까지도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작년도 11월 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난사건 발생한 것 알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몰라요?

외출

변외출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였거든요, 저는 사회복지과에 있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이 사실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면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노. 뒤의 계장님도 아무도 몰라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그때 담당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을 좀.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주사 정윤경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십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난사건이 일어났고 아직도 범인은 잡지 못하고 수사 진행 중인 통보가 센터에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범인을 못 잡았다하면, 범인이 도주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일단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고, 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윤곽만 잡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것만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난 부분의 윤곽만 잡고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윤곽을 잡고 있단 말입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 다문화센터에 도난이 발생할 당시 몇 명의 남자 분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CC-TV,

최영호위원

계장님, 이 사건 거의 마무리 상황인데, 내부자 소행으로 거의 드러난 사항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며칠 전에 전의 다문화 이영화 센터장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자꾸 이러시렵니까? 제발 고함소리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내부소행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것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그 당시 - 위원님이 갖고 계신 동향보고는 - 저희들의 동향보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보고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자에 의해서 이것이, 이것이 내부자가 아니면 이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관이나 다문화센터에서 알고 있겠지만 그 당시 내용은 추정되는 부분을 일부 적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통장, 카드 분실신고가 들어왔는데 돈까지 다 빼가 갔어요. 비밀번호 모르고 돈까지 빼 갈 수 있겠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사후관리를 조치를 했지만 그 당시 도난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무루뭉수리 그렇게 둘러갈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보조금 내려간 것 아닙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조금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안의 내부자가 돈을 빼 가는 이 마당에,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조치를 했고 지금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장님이 계속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대충 내막을 들었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오늘 처음 듣습니다. (웃 음)

최영호위원

처음 듣지요?

한옥문위원장

양산시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최영호위원

정금 씨, 이것 복사해 가지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드리세요. (자료를 건네주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부서를 옮겼다고 해서 이런 것을 아직, 우리 계장님 말씀마따나 진행 중이라는 사건을 전임자와 인수인계도 안 되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런 부분까지는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부적으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센터 측에서, 인사 이동이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해야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최영호위원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준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처음 본다고 하면 도대체 그 자료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요, 땅에서 솟아났나? 이것을 모른다고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벌써 소문이 나 가지고, 언론기사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하이소. 도저히 모른다고 하니까 자료 보여드리고 마저 하도록 하지요. 먼저 하이소.

김종대의원

국장님,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계장님 좀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김종대의원

그 당시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중간보고하여야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센터도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대의원

위원장님 앞에 업무를 본 정윤경 계장 앞으로 좀.

한옥문위원장

정윤경 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종대의원

계장님, 그 이후로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 중인 것은 조사 중이고 지금 범인이 안 잡혔는데 우리 시의 담당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말씀하신 대로 내부소행이든 밖의 소행이든 경찰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다문화 담당 실무자로부터 계속 경찰서와 센터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상시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가끔 때때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경찰서와 다문화센터장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게 정확히 일어난 날짜를 대충 기억하십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저도 작년 11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시간이 제법 흘렀다 그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김종대의원

흘렀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범인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어떤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소홀은 맞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이중금고를 통해서 저희들 회계경리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철두철미한 보안시스템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인식 부족으로, 저희들 행정의 관리 잘못도 조금 인정합니다. 계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지만 통장과 카드를 같이 보관하는 바람에 도난이 새벽에 발생한 그런 사건입니다.

김종대의원

아니아니,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조사는, 범인은 경찰에서 쫓고 있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저희들 조치는 조금 전의 그것이 내용일 수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통장과 별도 분리해서 이중금고와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대의원

잠깐만요. 인사상의 무슨 인사를 했다거나, 인사 조치를 했다거나 이런 그것은 없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전의 다문화센터장이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관련으로 지금 센터장은 바뀐 상태입니다.

김종대의원

거기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보조금을 주는 만큼 관리하는 카드나 통장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의원

의회에서 작년에 이 지적이 있었지요. 정석자 위원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이 있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김종대의원

범인은 경찰에서만 쫓고 있고 그 이후에 보조금관리지침만 내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이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책임진 사람은 없다, 그 이야기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그날 도난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사업비 부족한 것은 센터장과 모 기관 대표께서 대납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는교?

김종대의원

밑의 계장님들이 잘못해서 엄청나게 시민에게 누를 끼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은 안 했지만 물러나는 경우가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에 성추행사건이 일어났는데 육사 교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육사 교장이나 내지는 거기의 관련 간부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사임을 하는 이유가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금방 우리 정 계장 말씀마따나 그렇게,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예방 조치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취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행정에서 누구도 안 졌다는 이야기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김종대의원

그런 뜻이죠. 자리하십시오.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작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이야기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지금 발령받아 오셔서 모른다는 말씀 자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변명이 안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

정석자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계장님 업무는 친화계에서 다문화를 맞고 있지요, 그런데 가족친화담당조차도 이것을 모른다면 책임지려고 혼자만 알고 있는 겁니까? 혼자서 책임지기 위한 겁니까, 수사가 종결 났을 때. 지금 서 계시는 증인이 책임지고자 혼자만 알고 있고 현재 업무를 맡은 가족친화계장도 모르고 과장님 국장님한테까지 이 사실이 보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체계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어진 업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연결은 되는데 도난이 작년에 있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정석자위원

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종결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이 부분을 담당계장도 모르고, 과장님까지는 알아야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는 할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이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현안업무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감사계장이 오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그 부분은, 계장 들어가세요.

최영호위원

과장님·국장님, 봤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정말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담당계장 말로 이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도 국·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업무를 인수인계를 좋은 것만 받았습니까. 나쁜 것은 안 받았는가베요? 증인, 들어 보이소. 이것은 분명히 내부에서 일어난 소행입니다, 내부에서. 통장, 카드, 비밀번호, 통장의 돈이 2,830만원이 인출이 되었어요. 이것 외부 소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우리도 알만치 알고 있는데,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요? 위원장님, 계장님 불러 나오라 하세요.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현직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전직, 계장님, 이 돈이 분실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을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 돈은?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분실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연말까지 수행해야 될 사업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사업비에 투여되는 도난분에 대해서는 모 기관 대표와 센터장이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바르게 살기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보조금이라는 돈은 내려가서 사고가 나면 뒤에 누가 하든지 대신해 가지고 넣으면 아무 이상 없다 그죠?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에 1억 3,000 상당을 가입해 놨습니다. 그것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정산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도대체 답변은 어디에서 나온 답변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 좀 하세요.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해요 자꾸!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돈 누가 입금했는지 알고 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위원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느 분이 입금했어요, 이것을?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전에 있던 센터장과 모 기관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센터장 지금 없다면서요, 나갔다면서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센터장님은 나가고 현재 이영화에서 최연화 센터장님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최연화가 맡고 있어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최연숙입니다.

최영호위원

발음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녹화되고 녹음까지 되는데 이름을 함부로 거론해서 되겠습니까? 이 돈은 제가 보니까, 다른 분이 입금시켰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수사 중이라 하는데 내부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항인데 내부의 누구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겠네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저는 추정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잘 모르,

한옥문위원장

우리 계장님,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모르겠습니다. 내부 추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부 추정한 것 모르겠다고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추정으로 알고 있지 내부 소행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2,830만원을 인출을 해 가고 다시 위탁운영기관 쪽에 있는 분이 돈을 대신해 가지고 넣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보조금 관리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사업 진행이 되었는지 보고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가는 단체에, 이것 위탁했다 아닌교?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위탁업체입니다.

최영호위원

위탁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그런 조항은,

최영호위원

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이런 데다 다시 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탁업체에서, 위탁기관에서 사업비를 분실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최영호위원

위탁이 불가능하겠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탁기관의 책임으로 봐지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그 사항에 재위탁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런 것도 참작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영호위원

참작이 아니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사고가, 이것 엄청난 사고입니다, 사실은. 어제 것이 뉴스가 아니고 이것이 뉴스로 나와야 돼요. 보조금을 도난당해 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건 안에, 외부 소행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부자에 의해서 돈이 인출이 되고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다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계장님, 재위탁할 때의 과정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이소. 어떻게 해서 재위탁이 되었는지,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2008년부터 3년간 다문화센터 위탁계약이 떠나고 재위탁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당시 공모를 신청했는데 두 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문화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통해서 브리핑과 모든 내부서류를 보고 책자, 자료에 의해서 점검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재위탁할 때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위기가 그랬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에 심의 하는데 조용하게 심의 해 가지고 위탁되었어요? 예!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첫날에는 눈이 많이 와서 취소가 되었었고, 두 번째는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아마 두 개 기관이 경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계장님 제가 무슨 의도로 이래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눈치도 못 채겠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

최영호위원

자 두 군데가 들어 왔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두 군데 들어 왔는데 한 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청에까지 와 가지고 피켓 들고 복도에 서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피켓 들고 와서 복도에서 자기들이 안 되면 안 된다는 항의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그것은 빼 먹습니까, 왜 안합니까? 그 이야기는 안합니까?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

최영호위원

그것이 어떤 단체인가 보니 재위탁, 이 사고를 저지른 단체에서 그것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 사고를 내 놓고 어떻게 그렇게 와 가지고 심의하는 그 앞 복도에 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막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올바른 심의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재위탁을 하려고 신청을 해도 시에서 이런이런 사유로 안 된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날 시에서 왔을 적에 우리 시에서 어느 누가 나가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저랑 제 직원들이 나가서 한 바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3층에서 회의가 진행되지 못 하도록 15명 정도 다문화가족이 와서 항의를 하고 피켓을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공무원으로서 담당계장과 담당실무자가 설명을 하고 설득, 계도한 적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식적으로, 계장님,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이것 한 지 얼마 안 되지요.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재심의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재위탁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자기들이 재위탁을 하려고 들어와도 설득을 시켜야 돼요. - ‘이런 사유로 해서’, - 공무원들 입장이라면, 그런데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피켓까지 들고 와 가지고 재위탁을 안하면 안 된다고 그 난리를 지기고, 그래 결국은 다시 재위탁이 되었지요?

윤경

정윤경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재위탁 된 사항입니다.

최영호위원

재위탁 해 놓고 센터장은 바뀌어 버리고, 나가 버리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그러면 센터장 바뀌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결과만 지켜보고 세월만 간다 그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를. 이것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겁니까? 국장님, 이것 국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런 사건 발생된 데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우리 최영호 위원님께서는 내부 소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는데 경찰의 조사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센터장이 변경되고 한 것은 그런 것도 좀 연관성이 안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되는데,

최영호위원

센터장이 왜 갑자기 바뀌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몰랐는데 이영화에서 최연숙으로 변경된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래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보조금 위탁되는 기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서상으로 계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한 사람이 우리 정석자 위원인데 시청 홈피에 정석자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지적을 했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보고도 지적을 하지 말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것이 좋겠다 싶은지? 이런 것은 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라, 그렇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인정합니다.

최영호위원

이 건은 종결될 때까지,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 내부니 외부니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국장님 조사를 해 보면, 가면 누구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사회단체보조금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는 이것은 절대 외부에서 이것을 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아시면서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정리를 하고 우리 의회에 나중에 결과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다른 기관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고가 난 그런 데서 다시 재위탁을 할 때는 정말,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위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자리하시고 감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난사건 발생보고, 작년에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모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감사계장도 이 내용을 모른다?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감사계장, 진짜 몰랐어요?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감사계장, 지금 직무 수행한 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작년 2월 1일부로 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년이 넘었지요? 이것 작년 11월 달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그것을 감사계에서 모르고 있었다, 이것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조사계에서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조사계장도 오라고 그래요.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 업무가 주로 일상감사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감사는 청렴도, 읍·면·동 종합감사, 상부기관 감사 수발 이런 것을 하고요,

한옥문위원장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감사계 아닙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감사계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니까 이것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감사계에서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시 체크하고 안 합니까?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사실 부서도 너무 많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있지만 부서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해 주면 실제로 어려운 게 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마 간부회의나 몇 번 거론되었을 사항일 것 같은데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게 우리 내부 직원들의 사항 같으면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할 것인데 위탁기관의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의 전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 진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위탁기관이 다 우리 시의 소속이고 시에서 관리하는데,

김종대의원

감사계장님,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할 때 본위원이 지적한 것 있지요? 우리 감사체계가, “우리 시청 감사체계가 개판이다.”라고 내가 지적을 한번 했지요?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예.

김종대의원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은 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하면 바로 감사가 붙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것은 언론에 벌써 여러 번 나온 사건입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맞지요?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런 같으면 우리 양산시청 감사계에서는 당연히 감사가 들어가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벌써 2,800만원이나 없어지고 한 부분인데, 물론 범인 잡는 것이야 사실은 경찰에서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 최영호 위원 질의에 의하면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옳은 업무 수행 못한 기관에 다시 재위탁되었다는 자체가, 그러면 거기가 자기 잘못도 모르고 와 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촉 잡힌 짓을 했습니까, 또 해주 게 거기에 촉 잡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욱

양동욱감사담당주사

예.

김종대의원

우리 감사계장이 볼 때, 이 부분이 감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감사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국장님 인수인계도 전혀 안 되었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다시 이게 재발이 안 되도록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 업무 인수인계할 때 분명히 되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심지어 담당계장까지도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감사계장님도 역시나, 참 한심스럽습니다. 솔직히 한심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아무 것도 아닌 일가지고 조금 그것하면 감사가 붙고 조사기관이 붙고 난리벅꾸통을 치면서 해야 될 업무는 하지 않고, 이게 진정 시민을 위한 감사기관입니까!

한옥문위원장

감사계장님, 그 내용을 모른다니까 자리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을 불러서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신문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두 분 들어 보세요.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제10조3항에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일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이 안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실로 해 가지고 발생된 부분이냐 아니면 고의로 한 그런 부분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래 봐지고, 사실은 수탁기관 내부에서는 예기치 않은 이런 사항들로 봐서 그 사람들의,

최영호위원

증인, 나중에 범인이 잡혔다. 내부자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위탁 취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탁을 받은 이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하면 엄연히 그런 잣대로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줄 판단됩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여러 가지,

최영호위원

국장님, 대표자라하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표자만 이 사건의 책임이 있고 밑에 보조금에 대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들은 대표자가 같이 연계해서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으면 대표자인데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부분을,

최영호위원

통장관리를 하고 경리를 보는 사람인데 대표자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연히 대표자와 똑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 봐야죠. 나중에 범인이 잡혔을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 재위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확하게 자료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 출석하면 한 번 더 다루기로 다른 건에 대해서 일단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아까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청소년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몇 건 있었어요. 첫째는 특성화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놔둔다 하더라도 우리 청소년에 대한 쉼터가, 시설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계에서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죠?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경기도 갔다 왔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

박정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청소년의 집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청소년에 대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만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도 존재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같이 혼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어떤 실태냐 하면, 청소년들이 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일부의 청소년들이, 성인노래방에 한두 칸을 젊은이들의 노래방으로 운영하는 곳이 신도시에 한 곳이 있어요. 이 애들에게는 거기가 콘텐츠 공간이 된 거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간에, 친구들 간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의 하나가 거기이고, 내가 돌다보니까 워터파크에 케익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케익에 불을 붙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 공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공원에서 이런 생일파티를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뭔가 양산이 청소년에 대한 지정만 할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프로그램 부분에서 봐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증인께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관련 센터라든지 청소년회관,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도 발굴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박정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여가라든지 쉼터 공간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시책들을 발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부분은 주어진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보는 그런 의향도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부분에서도 좀 다양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부분을 보게 보면 청소년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의 부분은 우리 양산시가 많이 미약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최영호위원

증인,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 청문제도 아십니까, 청문제도. 과장님, 과에서 청문을 6번을 개최를 했네요, 청문을?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

최영호위원

찾았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청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제도를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이 청문제도는 본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사실상 청문절차를 거쳐서 자기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다든지,

최영호위원

해명도 하고?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청문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없지요?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위원회는 없고 청문주재자,

최영호위원

위원회는 없고 해당부서에 있는 담당자하고 맞추어 하고 있지요, 현재?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담당자는 배제됩니다.

최영호위원

10번 시행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열 번째를 보니까, 청문을 하면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까?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회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떡할까요. 과장님이 답변 계속하시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이 청문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항시 정확하게는,

최영호위원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최영호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청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혼자서 합니까? 보통 몇 사람이 합니까, 회의를 하면?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대상자는 한 사람이고,

최영호위원

대상자는 한 사람이겠지. 그러면 청문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이 몇 명합니까, 보통?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청문주재자는 건당 한 명씩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고,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최영호위원

계장님, 제 이야기 들었지요?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그것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행정처분에 따라서 자기에게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기관이 자기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청문이라는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을 실시를 할 때 그 청문주재자를 선정을 해서 그 주재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청문 실시에 앞서 청문주재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그 청문주재자는 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보통 주재자가, 저희들은 앞서 이 업무를 경험을 오래 하고 있는 직원을 청문주재자로 선정을 하고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할 때 혼자서 합니까?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예, 청문주재자가 1명이,

최영호위원

1대 1로 하네?

수정

유수정보육관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 공보감사담당관 할 때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 청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만들어 가지고 결론을 내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 했을 적에는 우리 시에 불리합니다. 여기에 청문참여인원을 보니까 4명, 4명, 어떤 데는 1명 있어요, 1명. 이 1명은 1대 1로 했다하는 것인데 청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것은 위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청문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경험자, 대학교수, 전임담당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이 발생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서별로 편리성을 위해서 그것을 구성을 안 하고 자체 내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 문제는 조례를 한번 보시고 우리 양산시 전체에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도 있지만 자체 부서별로 할 적에도 청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청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만이 제가 볼 때는 피해자라든가 양산시에 억울함을 호소한 사람이 더 억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조례나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최영호위원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없고 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가 우리 여성과에서 올라 왔는데 청문참여인원이 1명입니다, 1명. 그것을 참고 하시고 우리 담당계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아까 했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사계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오늘 부른 이유는, 보니까 또 담당이 바뀐 것 같은데 작년 11월 달에 양산시 우리 시 위탁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동환

김동환조사담당주사

모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감사계도 모르고 조사계도 모르고, 자리에 들어가세요.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방금 우리 조사계장한테 질문했던 그 내용입니다.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인지해 가지고 조사는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 이야기 금방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한옥문위원장

이게 1년, 2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작년 11월 달의 얘기이고, 또 사건 종결된 것도 아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종결이 되었다면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갈 수도 있겠지요. 지금 담당관 밑에 공보 빼고 감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법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담당에서 이게 전혀 숙지도 안 되고 인수인계도 안 되고 담당관한테 보고도 안 되고, 전임자도 그렇고 지금 현재 현임자도 그렇고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부시장을 불러야 되겠네. 부시장님 계시나.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아니면 전임 담당관이라든지 전임 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시 물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잠시 저희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시지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부시장님, 저희들이 바쁜 시간에도 부시장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저희들이 감사 중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부시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부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내용은 작년 11월 14일날 저희 시에서, 위탁기관인 양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탁수수료가 약 10억 가까이, 9억 10억의 거액이 들어가는 이런 위탁기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보조금 준 사업비 통장하고 카드 일체를 도난을 당해서 2,800여만원이 인출이 되고, 분실이 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과정에 여기에 계신 담당, 그 다음 과장님, 국장님, 또 조사담당, 감사담당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사건이 종료된 사건도 아니고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실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이게 단지 단 한 기관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위수탁기관의 관리 실태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한 차원인데 모른다고 하면, 이런 중대한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행정의 수반인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내용을 혹시 오시고 난 뒤에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금방 설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은 전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민

정재민부시장

아마 작년에 담당했던 담당국장이나 과장, 계장이 다 라인이 바뀌고 새롭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의 사항들이 인수인계가 안 된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분실되었던 부분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 변상을 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강구하고 시에서는 마무리 지었던 모양인데 앞으로도 이런 유사 사례가 더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저희들이 이것을 챙기는 이유가,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이 보조금을 모 단체 대표가 임의대로 집행했다가 다시 변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인 예산만 투입하고 정산이라든지 관리·점검 이런 것을 소홀이 하고 있다는 증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관리·점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아쉬움. 그 다음에 이런 중차대한 일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결재라인에 인수인계가 되고 또 이 담당부서의 직접 결재권자는 이 내용을 알고 종료 시까지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변상해서 마무리되었으니까 끝이다. 이런 사고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부시장님께서는 -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부시장

보조금이 교부되고 그 뒤에 관리실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고 관리실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물론 부시장님이 이 사건 이후에 부임을 하셨고 밑에서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이렇게 오시라 한 것은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안 일어나라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안 일어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우리 시청의 부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그래도 이 일을 아셔가지고 이제는 간부회의라든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지시를 하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민

정재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직원들 잘못해서 신문이나 언론에 나면 이런 저런 암행감사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꼭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 벌주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이 2,800만원이라면 큰돈입니다. 또 카드 자체가 비밀번호가 빠져나갔다는 자체는 안의 직원 아니고는 실제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부 소행 아니고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법령적인 성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는 현금을 법률적으로 못 찾게끔 되어 있다는데 현금이 빠져 나가게끔 된 카드가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을. 꼭 부시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자로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민

정재민부시장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조금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신문하는 위원 없음) 부시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당시 주무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 내용 보고는 어디까지 보고를 하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시장님까지 보고를,

한옥문위원장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셨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담당계장이 있는 때문에 인수인계는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이 새로운 담당한테 인수인계는 전혀, 내용을 몰랐던데요? 국장님은 혹시 내용을 아셨습니까? 이것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돈을 분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 넣었고 카드를 가지고 돈을 뺄 수 있는 ATM 기계장치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주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한옥문위원장

조치가 그걸로 끝났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저희들도 애고패고 그것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리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당시의 공보감사담당관님으로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전혀 몰랐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몰랐습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장하고만 아셨네, 결재라인만, 시장님하고 이렇게만 알고 전 공무원들은 아무도 몰랐네, 이 부분을?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공무원이 관련되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 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담당관님, 서두에 부시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왜 공무원이 관련 안 되어 있습니까? 위탁수수료가 10억 가까이 나가는 지원센터인데 이 관리 실태를, 돈이 적은 돈입니까? 보조금 관리실태 이런 것, 통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도·점검해야 될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2,800만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전혀 몰랐네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몰랐다니 질문드릴 게 없네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두 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은 당연히 아셨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발뺌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덧붙여서 하실 분 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이영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나가 가지고 사고 생겼다. 누가 돈을 갖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도로 챙겨 넣으면 사건은 무마되는 것 같네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사건이 돈은 분실되었지만 돈이 다시 재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범인을 잡을 생각도 없고 어차피 가만 놔두어도 경찰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잡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돈을 가지고 갔는데 대체해 넣으면 끝난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때 당시 작년 11월 15일날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양산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계통보고하고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 안덕환 씨하고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이게 도난 된 지점이 창원 쪽이었는데 그것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통장관리라든지 비밀번호 관리, 금고 관리, 경비용역 관리 등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자기들 부주의를 인정하고 대표가 1,000만원을 먼저 넣고 다음에 차차로 정산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후 조치가 되어 가는 과정이고 경찰은 수사하고 있고 해서 따로 어떻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고의 또는 이런 사항이 아니었고 단순한 분실사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영호위원

어떻게 단순한 분실사건으로 이것을,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분실사건으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 시비에 전혀 손실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장치를 하는 선에서 조치한 그런 것으로, 그 이후에 보조금 정산 작년 말에 할 때 정산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회단체 이런 쪽에도 우리가 촉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재위탁할 때도 이 부분이 고의로 그쪽 위탁기관이 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하는데 - 규정, 점수가 다 있거든요. - 결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면 본위원은 일반사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합니다. 앞서도 내가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뉴스 나온 육군사관학교 성폭행사건 알지요?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것 육사 교장이 시켰습니까? 또 육사 밑의 교관들이나 내지는 참모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 건하고 그 건은,

김종대의원

비교를 내가 합니다. 비교를 본의원은 그렇게 합니다. 시키지는 않았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겠지요.

김종대의원

시키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탄받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지탄받을 일이 육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사관학교에서, 그렇듯이 거기에도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고 이렇게 바로 가라고 항상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사 교장이 물러나고 그 책임선상에 있는 열 몇 명이 물러났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죠? 그런데 지금 센터 운영에 있어서 돈이 이렇게 2,800만원이 없어지고, 내부 소행이든 외부 소행이든 없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 선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거기 책임 선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데 이 사안은 예를 들면, 이게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책임의 소재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치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

김종대의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의원

최영호 위원 답변에도 동일한 같은 성격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기관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분실된 부분이 위탁기관만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사업별로 통장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분기 또는 월별로 우리 시비로 보조금을 주는데, 한 목에 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하기 직전에 주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김종대의원

잊어버렸는데 이게 위탁기관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 관리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공무원도 도의적으로 총괄적으로 업무를 이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이 부분을 더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잊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김종대의원

국장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왜 여기까지 왔는 줄 압니까? 현행 인사조치에 의해 가지고, 인사명령에 의해서 온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이것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후임 국장이나 과장하고 계장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인수인계과정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의원

그렇게 안 했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과장한테 미루었을 것이고 과장님은 계장한테 미루었을 것이고, 아까 홍상관 그 당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담당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의회로서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서 않도록 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의원

통상 사회적으로 김종대라는 사람이 밖에서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내가 타 회사에 다니는데 공금을 유용했다, 그러면 쓰고 다시 우리 아버지나 내지는 우리 형이 좀 잘 살아서 갚아버리면 끝입니까? 죄는 감해 지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비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숙지를 못하겠고, 하여튼 이것은 어떤 고의로 공금을 유용하거나, 과실 또는 고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단순히 그냥 도난을 당한 겁니다, 부주의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되면 다음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라든지 공무원들의 감사부서에 통보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아니 그 당시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통상적, 우리 사회 통상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회사에 내가 근무를 했는데 거기의 공금을 가지고 썼다.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고 주위의 우리 아버지나 내 친구가 이렇게 갚았다. 그러면 그 죄가 감해 지느냐는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 통상적인 관념상.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종대의원

아니아니, 이 건이 아니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 커버하지 못한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김종대의원

아니 이 건이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통념상, 우리가 공무원을 떠나서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면 안 덜키면 그만이고 덜키면 갖다 갚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벌을 주고 하잖아요.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건 역시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비밀번호를 알고, 내부 소행으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정보가 있고 소위 말하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는, 밖으로 말은 못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매듭지을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 본위원 말에 빠져나가려고만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의원

황주태 그 당시 담당관님,

한옥문위원장

전임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의원

담당관님, 그 당시 보고를 못 받았고 감사를,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앞에 감사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언론에도 난 사건입니다. 언론에도 난 사건이고, 언론에 났습니다. 지방지에 났을 겁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언론에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본위원 기억에는, 났을 건데?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되고 했으면 그 당시 감사담당관님께서 모를 리는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리고 설사 뒤에 이런저런 그것으로 해서 알았다면 시청 감사라는 것이 어떤 그겁니까? 앞서 감사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시장 지시, 부시장 지시 꼭 이런 것만 감사하는 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은 아니잖아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 당시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사실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될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짚어는 봐야죠?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종대의원

아니 잘잘못을 떠나서 감사를 해 봐야 누가 잘했는지, 조금 전에 이영태 전 담당국장님처럼 답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안 해 보고는 모르잖아요.

주태

황주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관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김종대의원

앞에 우리 한옥문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런 부분이 일어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뒷정리가 너무너무 소홀하고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되었으니까, 누가 물어넣었으니까 묻자는, 조용하게 묻자는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럴수록 솔직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더 살펴봐라. 후임자한테 살펴봐라. 이것 말고라도 더 신경을 써보라고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언론에도 다 나왔어요.

정석자위원

12월 18일자로 나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 나왔고 한 부분인데도 저렇게 하니까, 자,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은 아시겠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발생초기부터 진행과정, 그 다음 관리·감독 실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인지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차제에 이번 감사에서 많이 중복되었던 사회단체보조금 각 실·과의, 규정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감사 결과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문하는 위원 없음) 이 건에 대해서 마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들어오시라 하세요.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없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한테 제보가 있어서 우리 시립어린이집 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제보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운영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뒤에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예, 점검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결과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특별히 크게 문제된 것은 없고 시정조치 할 부분이 조금 있어서 한 것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구체적인 것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만 시립보육시설에 관해서 여타 민원들이 많이, 사소한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매스컴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른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시립보육시설에 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오늘 우리 여성가족과에 장시간 이렇게 감사에 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들을 잘 검토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합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요청한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집행내역,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여성단체협의회 예산 집행내역 제출입니다. 단체별로 집행 내역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번 주 안으로,

한옥문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그 다음 여성단체협의회가 공모 신청한 사업 내역, 김종대 위원께서 요청하신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주간행사 등 공모 신청한 사업내역과 심의위원회 명단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같이 내일까지, 그 다음에 최영호 위원님께서 요청한 여성의 집 실태조사보고, 양산 여성의 집 입소자 전수조사보고서 제출 이것은 25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가족친화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청소년회관 급량비 1,512만원 내역 있죠, 이것은 오늘 가능하죠?

외출

변외출여성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48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난 번 4월 1일 조직개구 개편이 있었고 그전에도 양산시에서 새로운 과나 계가 신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산시민을 또는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일을 해보고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마케팅계가 신설되었죠, 2011년도 2월 1일부터, 이게 우리 기업하기 좋은 양산과 더불어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에 대해서, 관광마케팅계인데 마케팅에 개념을 혹시 잘 이해하고 계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학술적인 정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마케팅이라 하는 게 고객의 가려운 점을 미리 능동적으로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고객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원하는 것을 미리미리, 우리 행정이라 하는 것은 보통 주어진 일만 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은 이 마케팅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관광마케팅담당주사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마케팅에 대해서 얼핏 듣기만 듣고 정확한 용어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윤영

황윤영위원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관광마케팅담당주사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저도 오면서 사전이나 인터넷 등 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관광을 만들고 생산하고 홍보까지 하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다소 광범위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계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기업경영에서 생겼거든요. 1차 세계대전 그때는 물건이 없어 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다 팔렸습니다. 비누든 술이든 다른 옷이든 그때는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관계없이 다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세계경제공황이 왔거든요. 그때는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는 거라. 그래서 기업에서 고민한 게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야 팔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온 게 마케팅입니다. 과장님이 잠시 설명을 하던데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개발하는 것이 마케팅 개념입니다. 그것이 기업마케팅, 그 뒤로는 스포츠 마케팅도 나오고 정치 마케팅, 21세기에 와 가지고는 관광·문화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 양산시에서 관광마케팅, 문화마케팅 계가 생긴 것을 정말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제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시정철학이나 우리 양산의 문화자산, 관광자산을 가늠하여 볼 수 있는 그런 계가 되겠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잣대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예산과 담당하는 담당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관광마케팅계에 배당되는 예산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마케팅 파트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만 발췌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은 계장 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저희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관광의 자원들이 쭉 있는데 우리 자원을 여하히 상품으로 만들어서 외지의 고객도 그렇고 내부의 고객도 그렇고 좀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까지 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수한 관광자원, 문화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꾸며가지고 소위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하듯이 그것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493페이지 관광마케팅담당 업무 추진 실적해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이 5억 7,700 나와 있고 2010년도 7억 1,7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모르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예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자료가 없는가요? 관광마케팅계에 관련되는 예산은 뒤의 계장님이 준비를 하시고, 문화관광과 예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이를 쪽 보면 2009년도에 197억, 2010년도에 162억, 2011년도 186억, 이때 우리 관광마케팅계가 생겼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2년도에 184억,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3억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쭉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게 시설파트에, 그 전에는 유물전시관하고 문화원건립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종결이 되고 나서 예산이 줄었고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열심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상 문화·예술·관광 이것이 정신적인 파트인데 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주어져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4억이 있는 올해 예산도 거의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전부터 해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정신자산을 넣는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쪽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9억 4,000 정도, 그것이 좀 크게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32개 단체에 1억 6,000 들어가는 그 분야, 그 다음 문화원·향교에 각종 강좌하는 것,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금방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마케팅 개념을 설명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개념을 정확히 알면 목표가 생기고 또 추진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방법은 좀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리고 담당자 수가 우리 감사자료에는 488페이지에 1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이 25명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유물전시관 있을 때 그랬고 지금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문화관광과에 16명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관광마케팅계에는 몇 명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3명입니다. 계장 1명에 직원 2명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원, 해설사는 별개고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따로이, 우리 정원이 아니어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고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관광안내원 중에 통도사 해 가지고 영·중·일어 통역 관광안내요원도 별도로 있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관광해설자라 해서, 통도사에 외국 관광객이 다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중국어·일어 그것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원 3명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시 관내 일반적인 문화 해설을 하는 해설사가 4명이 있고, 해설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금방 관광마케팅계에서 한 사업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 491페이지입니다. - 2011년도 2012년이 있는데 11년도는 일단 놔두고 12년 13년도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을 가지고. 그중에서 눈에 좀 뜨이는 것이 원동역 문화디자인프로젝트사업, 그 다음 관광상품 개발, 그 다음 가수 신민철과 함께 하는 양산 여행, 13년도에도 보니까 사계절 축제 개최 계획 수립, 법기수원지 일원 관광자원화계획 수립, 그 다음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는 낙동강뱃길복원사업 추진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우리 양산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불보종찰 통도사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청와대 안에 국가브랜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 정부 때 창안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조계종단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만의 불교자산이 독특한 것이 있다, 세계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7개 사찰을 - 통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사찰이 있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잠정 목록에 등재를 하는데 국제학술토론을 해서 학술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통도사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학술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때는 역점적으로 하다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 자체단체는 하는 데 호응을 해서 잘 하도록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3개 연도에 걸쳐서 예비목록에 등재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상 등록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목록 등재되는 그 과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본위원도 작년 여름인가 가을 그때 세계학술대회에 하루종일 참가를 했거든요.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결론은 2016년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치단체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 되어 있고, 통도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자산으로서 가장 내세울만한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승인해주신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우리가 학술용역을 한다고 해서 예산도 승인해 준 바가 있고, 나머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파트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찾아서 한다고 하는데, 통도사하고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과거에는 관광이라는 상품이 그냥 먹고 즐기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흘렀는데 요즘은 느끼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볼거리, 느낄거리, 즐길거리, 또 그에 곁들여서 그 지역의 특산품, 먹거리 이렇게 사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해 놓은 것을 보면 하드웨어가 주로 진행되어 왔네요. 앞으로는 인위적으로 어떤 가공을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 게 아니고 우리 자연 그대로 있는 이것을 정말 잘 보존·유지하는 것도 관광상품에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통도사 유네스코 등재는 정말 우리 양산시로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상품으로서. 왜냐 하면, 등재만 하면 우리 양산시가 홍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우리 양산 통도사를 홍보해 주고, 예산도 지원이 되지요, 그때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상당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에 좋은 산도 많고 사찰도 있고 낙동강 뱃길도 있고 이런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관광일정을 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코스라든지 1박2일 코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상품화하느냐, 잘 꿰매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앗, 이거다.”하는 것을 못 내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고민하고 어떻게 여하히 이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마따나 산도 좋고 물도 좋고 그 다음에 정신자산인 통도사 - 도내에서도 문화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 그런 자산들을, 사실 우리 머리로 하니까, 이게 프로가 아니고 아마라서 “야, 이거다.”하는 정도로 잘 안나오고 해서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KTX 저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에서 접근하는 길, 원동에서 기존의 경부선 선로로 내려오는 길, 그것하고 해서 울산 KTX, 부산KTX 이렇게 해서 연계상품으로 우리가 자료를 주어서 성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낙동강 뱃길 하는데 부산시에서 양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쪽의 문화체육관광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원동 매화축제에 직접 참여하러 와서 차가 밀리는 데 2시간씩 서 있는 경험도 하고 좋은 것을 보고 갔기 때문에, 이젠 부산에서 오는 부산 관광객들을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배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실어서 잘 만들어진 자전거 길을 활성화하자 그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벌써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양산의 관광자원을 꿰뚫어보고 있고, 혹시 부족하면 우리가 더 보완을 시켜 주어서 같이 호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을 제가 일정을 하루 코스,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이렇게 짜자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연계시켜서, 금방 말씀하신 울산이나 부산과 같이 연계를 시키면 훨씬 더 경쟁력이 커집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죠. 흩어놓으면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나왔는데 경남·울산·부산 관광객 유치 협력을 하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울경하모니원정대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자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에 있는 KTX역의 이용객 수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 관광객도 상당히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부산이나 울산으로 뺏기기보다는 우리 양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KTX 이용자 수 추이를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역이나 울산역의,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자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사실 마케팅이라면 이 자료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 관광객 수 추이도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사실 미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자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관광객 기본데이터가 되어 있어야 어디 가서 들이댈 것 아니가, 국비도 내 놓으라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겠노, 전부 분발하자 이렇게 촉구도 했는데 관광객 수치 내는 것이 유료관광객 내는 분야하고 그 다음 일반관광객, 전부 오는 것하고 두 개로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료관광객을 추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밖에 나가는 자료가 좀 빈약하게 나가는 이런 것이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다 오는 것으로 해서, 연중 한 500만명 온다 하는 것하고 100만 데이터 내 놓고 우리 관광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오, 이것 다른 것 아닌가. 기본 데이터가 이래 나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만 도에 실사하러 오라고 했어요. 작년 같으면 통도사에 7만 온다고 한 것을 30만 온다 했거든요, 실제 그렇게 왔고. 그래서 저거는 아니라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앞에는 우리가 잘못했다.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고, 실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한번 모셨거든요. 실제로 실사를 하고 가라고, 그런 적이 있었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도에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러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고 우리 관광객 수가 실제 숫자는 이 정도로 더 많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감사 시작부터 저는 통계자료, 우리가 다른 데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관광마케팅계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국비나 도비를 따올 수 있는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리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영화제가 계속되고 있고, 광안리에 불꽃축제도 있다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 울산 같은 경우는 고래축제·옹기축제, 그 다음 가까운 밀양에는 연극제가 있고 청도에는 소싸움하고 와인 그런 게 있고, 우리 양산하고 가까이에 있는 시·군에 상당히 좋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양산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 버리면 우리 양산에 관광객이 엄청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관광마케팅계를 신설할 때는 분명히 이것을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그 의지를 이렇게 수치로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작년에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2년은 지켜보자고 해 가지고 올해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혹시 제가 감사할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황윤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이 부서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력이라든지, 우리가 여건이 사실은 부산하고 같이 연접해 있고 경남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기획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관광분야에 우리 직원은 우수한 인재를 배치를 시켜 주어야만이 이런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해서 인사할 적에 국장이 추천을 해 주면 바로 조치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경남에서는 양산이 가장 울산하고 부산하고 연계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가 부울경방문의 해입니다. 광역단체간에 그런 협약을 해서 각 시·도의 역점사업을 내놓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양산은 행정 관할은 경남도로 되어 있는데 동부권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부산하고 생활권을 같이 하는 부분 이런 게 있고, 그런 딜레마적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틈새에서 저희들 활로를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아무튼 지금 업무 보시는데 좀 열악하겠지만 내년도 더욱더 알찬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의원도 이 부분 관광마케팅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황윤영 위원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하셔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꾸러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몇 년 전에, 재작년에 한 지역을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몇 분 같이 갔었는데 그런 지자체에서 꾸러미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부분, 그리고 숙박시설, 숙식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씩 조금 씩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그런 지자체를 기총에서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온 그런 적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례회 시작 전에 어느 시민 한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꼭 좀 해달라고 관광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부를 하셨던 내용인데 울산통도사역은 양산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울산양산통도사역명으로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감사장에서 매년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입에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물금역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금역에 KTX 경부선로 다 지나 다니거든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삼랑진 역에, 밀양역에 서고 삼랑진 역에 서는 KTX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명역 같은 경우에도 KTX가 하루에 두세 번 정도 정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금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의만 이루어지면 역명을 양산역으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물금이라는 그 지역의 지역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양산·물금역으로 변경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상품이 양산에 분산되어서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양산이라는 이 지명을 최대한 살려내기 위해서는 역명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안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물론 담당부서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쯤은 고민해 보셨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역명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KTX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지역인지 그쪽을, 풍광이 띄어난 곳에는 KTX역에서 내려는 한 두 개 역간의 거리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다음 역까지 가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코레일 측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죠? 좀 전에 황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관광상품, 자원을 갖고 있고 낙동강 자전거 길도 보유를 하고 있고 뱃길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이라면 물금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런 대중교통문제도 해결이 되어진다면 상품꾸러미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물금역을 양산역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물금읍장을 할 때 이 역명을 우리가 물금역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양산역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의 이미지도 그렇고 우리 양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거론했더니, 사실 실제로 물금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내었습니다. 역사가 있는 물금이라 하는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었는데 언젠가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을 하신 분도 물금이라는 지역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물금지역민들은 물금이라는 역사명을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산·물금역”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코레일 측과 논의를 해서, 충분히 이것은 양산시에서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감사가 너무 부드럽게 되어 가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룡사 관광자원화, 지금 도로 내고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도로에 문제점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조금 지연된 사유가 그 안에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협의가 원활히 안 되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관할하는 게 선학원이라고 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하고 상북면의 이장단들, 또 면에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땅은 다 매입이 되고 이래서 지금은 그런 어려운 점은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에 들어간 동의서는 전부 다 받았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6억 2,000, 여기에는 설계비·보상비·공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보상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보상비는 선학원 측에서,

최영호위원

보상비는 지금 없다고 나와 있는데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보상비가 안 들어가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선학원에서 그것 해결을 했습니다. 자기 소유로 가지고 갔고,

최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동의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놀랐는 게 이번 사월초파일, 과장님이나 담당자를 홍룡사, 절에 한번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가서 아무 본 것이 없습니까? 그냥 폭포만 보고 내려왔는가요? 둘러보고 도로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진행되는 것만 보고 왔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도하시는 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건네주면서) 그것 대충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공무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그 부분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을 내어놓고 신도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안 맞다 싶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사월초파일 거기에 올라가봤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하나라도 그렇게 석석케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거기 벽보가 붙었기에 뭔가 싶어서 보니까 세상에, 시민들이 만약에 그 내용을 알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안에 부지매입비를 불사를 하라고 써 붙여 놓았는데 얼마나 불사를 하고 시주를 해 가지고 내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이것은 도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 절에 가셔가지고, 사실 지금 홍룡사 절이 시끄럽다 아닙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절이 시끄러우니까 이런 빌미로 사월초파일날 시주를 받았으면 안 좋겠냐 하는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엄연히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주는 이 마당에 “부지매입비와 포장비가 없어서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주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참 이것 기가 찰 일입니다. 봉이 김선달도 이것보다 못해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정시키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꼭 가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절에서 시주를 받았으면 도로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어 주어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딴 방법으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시주한 사람의 흔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꼭 시정을 하시고, 어제도 아침에 올라가봤는데 도로공사 마무리 상태에 있던데, 다 되었어요. 애 먹이는 지주도 다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미리, 만약에 알았더라면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취하고 못하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도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지원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안 해주지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돈 전부 다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왜 아니라요. 새가 빠지게, 이게 관광사업한다고 국도비가 들어오고 시비도 섞여 있지만,

최영호위원

홍룡사에 솔직히 말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앞에도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적산봉수대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원적산 봉수대에 지금 현재 예산 4,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최영호위원

원적산봉수대가 무너진 것이 세 번이 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제가 올라가 보면 항상 느끼는 게 해마다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돈을 2,000만원, 3,000만원씩 계속 이렇게 복구를 할 것이냐?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봉수대는 제가 제주도도 가보고 수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 우리 봉수대 회원들하고 견학을 가봤는데 굳이 자연석을 쌓아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이냐? 수원 같은 데는 그냥 자연석으로 안 쌓았다 아닙니까? 세멘(시멘트)을 중간에 넣고 가에는 백세멘이라고 합니까? 이번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그 전의 형태로 쌓아 올리면 분명히 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등산객들이 돌탑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돌로 붙여놨기 때문에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영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예산을 도에서 따오는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보완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안 무너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문화재위원들이 의견을 내어주어야 되겠지만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항구 복구가 되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불 지피는 화덕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백세멘으로 해 놓고 이쪽 돌탑만 그냥 돌로 쌓아 놓으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라. 지금도 무너지고 있죠?

용기

김용기문화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잘못해서 사람 모르고 밑에 들어갔다고 깔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항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자체 행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세부내역서는 필요 없고, 현황과 정산서만, 쉽게 말하면 갑지만 요구했는데 이것을 요구한 사유가 일단 세부내역을 안 들여다봐서 이 사업이 잘 되었나, 못 되었나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집행 잔액이, 집행 잔액은 어차피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 해야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이자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는가 싶어서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나마 우리 문화관광과는 완벽하다고 하기는 했는데 약 몇 건은 이자가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릴테니까 그 단체에 연락을 해서 우리 회계결산에 무리가 없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상정위원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행사나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95건을 했더라고요. 그나마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해 왔습니다만 일반 다른 타 과에서는 단돈 10원이라도 이자발생 부분은 전부 다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서류가 완벽한데 약간, 98점 정도 되겠습니다. 약간 미비합니다. 이것 마저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48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하북에 양산테마관광가도 조성 있지요, 이게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테마관광가도사업 이것이 사업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테마거리 조성하는 이것은 - 신평 중앙로하는 이것은 -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 다 끝나 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야생화 꽃길 하는 것은 통도사 안쪽에 주차장 조성하고 바깥쪽으로, 관광안내소 그것이 절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관광안내소를 빼내어 가지고 일반인도 관광안내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립공원지역이 되어서 도립공원 형상변경허가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8월중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건축과에서 입찰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야생화 꽃길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테마거리 조성 하는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이것 추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구분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관광파트 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공은, 이것이 여러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 조성하는 데 뭐, 그래서 건축과에서 맡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기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업 시행은 건축과입니까? 그래보면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사업예산은 중앙부처하고 맞는 라인에서 확보를 하고 시공은 우리 공원과에서 하듯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예산 확보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했으니까, 실시설계 완료되고 입찰 과정에 있다면서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입찰공고 중에 있을 겁니다.

이상정위원

공고 중에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입찰이 끝나고 나서 도면하고 실시내역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당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적은 없지요, 도면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화강석,

이상정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테마가도라는 것은 일단 실시설계를 했다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할 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라서,

이상정위원

전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안 물어보고 실시설계 완료해서 바로 입찰, G2B 방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도 전문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단 보고 개선할 부분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 없어도 될 시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도니까 일단 실시설계 도면하고, 입찰 전에 내역은 달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입찰이 끝나고 나면 그 내역서를 저한테 한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관광 관련해서는 두 위원께서 충분히 많은 질문을 했고 저는 문화예술 부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주관하고 있는 문화행사, 축제 빼고요. 문화예술 쪽에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데 사회단체는 한 35개에 걸쳐서 1억 6,200 정도 배정을 이래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 자본보조를 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동의 매화축제, 서운암의 들꽃, 그 다음 천성산 철쭉 그런 정도, 삽량문화축전도 물론,

이상정위원

삽량 이것은 빼고 순수하게 미술전시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음악회하고 저런 것은 시설공단이 생기면서 기획공연 유치하는 것이 공단에서 유치를 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가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합창단에 객원을 넣어서, 성악도 하지만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것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양산이 체육행사의 메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체육행사는 눈만 뜨면 열리는데 일반적인 음악회나 전시회나 이런 행사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산단 조성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가 같이 성숙되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늘 하는 삽량문화축전, 천성산 철쪽제, 이런 것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색다른 시민들 욕구를 충족시켜줄만한 빅 이벤트적인 문화예술행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온 게 있는데 전체 양산시 문화예술예산이 올해 71억입니다. 이 안에는 물론 전통사찰 지원금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겠지만, 일반회계 총 예산이 올해 우리 시가 5,600억이죠? 통영시가 3,800억이거든요. 3,800억인데 통영시의 문화예술예산이 224억입니다, 올해. 창원시가 1초 7,000억 예산 중에서 346억입니다. 참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산청 인구도 굉장히 적습니다. 산청 연 예산이 2,800억인데 문화예술예산이 우리 근사치에 따라오는 55억입니다. 그 다음 합천군이 총 예산 3,500억인데 문화예술예산이 111억입니다. 우리 예산 71억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시민들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 줄만한 전시회나 음악회나 이런 예술행사보다도 각종 사업비입니다. 전통사찰지원비라든지 기존 하고 있는 삽량문화축전,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들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비록 고난도적인 전시회나 음악회가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좀 못 따라가더라도 자꾸 이런 것을 개최해 주어야만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지역사회가 크려면 문화예술 쪽에 예산을 집중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증인, 양산8경 임경대유적지가 1차 사업을 착공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어떻게 도출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1차 사업은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언제부로 착공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4월 29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변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가니까 아무 변화가 없던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입구 쪽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하고 안에 정자 내고 학습장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토지소유자는 얼마나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우리 1차 사업하는 것은 토지가 이미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땅에 하고 있고, 2차 사업으로 하는데 수라도, 용화사 쪽으로 올라오고 강변보고 하는데 그것이 물금레미콘 겁니다. 물금레미콘 땅인데 우리가 협상을 여러 번했는데,

박정문위원

레미콘 쪽에서 협조가 안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물금레미콘 원 소유주는 서울에 있고 이쪽에는,

박정문위원

아마 상무가 있을 겁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상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안 상무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쪽에 맡겨놓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해 주는 조건으로 진입로를 따로 개설해 달라는 이런 되도 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일단 물금레미콘 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이쪽의 관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증인께서도 - 어떤 결과에 관계되는 사항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 적극성을 가지고 2차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유물전시관에 관계되는 건립 공사 시 추진 부적정 감사결과 나온 것 있지요. 사업부서는 어디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도시개발사업단 공공시설과입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레미콘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께 힘을 빌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에 문화의 집이 세 군데 있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석자위원

삼성·상북·하북, 어디 소관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정석자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혹시 주민자치센터에 무상임대를 준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장에게 관리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정석자위원

문화의 집은 없는 거네요, 현재?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운영 자체를 읍·면·동장에게,

정석자위원

원래 문화의 집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문화의 집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예산이 나가게 되고, 지금 문화의 집 한 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관리 운영을,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는 버젓이 양산시에 문화의 집에 세 군데 있다고 해 놓고, 그런데 제대로 문화의 집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 무상임대인지 어떤 것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우리 문화의 집 세 군데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세 군데 문화의 집이 같이 한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

정석자위원

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문화의 집 기능하고, 현재 문화의 집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모든 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읍·면·동에 편성이 되어 있고 시의회에서 감사자료로 주민센터 관련한 모든 현황, 예산 집행이며 모든 현황을 받았을 때 문화의 집 세 군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한 자료는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산은 읍·면·동에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의 집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보면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읍·면·동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북에 있고, 하북에 있고, 삼성동에 있는데 그것은 면장이 동장이 위원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 그 관리·운영을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안 하고 문화의 집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민들이, 시민들이 선택을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주민센터 그것은 동사무소 2층에 있어 가지고 삼성동의 경우 한마음아파트하고 주공하고 여기에 있고,

정석자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문화의 집이라고 이렇게 문화적인 기능, 문화예술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창작활동이나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장을 운영하고 지역향토 문화예술 소개 및 보급을 하고, 이런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지금 조례상에 별표1로 해서 상북·하북·삼성,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지 압니까?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도 행정과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으로 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문화의 집은 소규모의 문화원과 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수행은커녕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주민자치센터의 조례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면 수강료는 어떻게 징수를 하고 걷어진 수강료는 어디에 쓰여 지고 어떻게 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고 며칠 만에 공고 게시해야 된다, 이런 규제라도 받지만 지금 문화의 집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규제가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읍·면·동장의 책임 하에서 하는데,

정석자위원

그런데 조례에 그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정석자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양산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하고 현재 우리 양산시의 실정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예 행정과로 넘겨버리시든지 아니면 여기 문화의 집은 주민센터의 기능을 겸할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을 하시든지,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속에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책임입니다. 상북하고 하북, 삼성문화의 집을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례는 결국은 시민들 위한 것 아닙니까? 현 실태를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기를,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올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2000년도 초기에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보고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05년도에 처음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으로 문화의 집 사업하라고 예산 받아 와 가지고 이렇게 다 해 놓고, 결국 국책사업에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변경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변경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5월 31일날, 그 내용이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800만원 자체가 가야진용신제보존회에 400만원, 웅상농청장원놀이 400만원 해서 80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기획예산 측에 5월 31일날 예산 변경 신청이 있었어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경우는 결국은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민간행사보조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거든요. 지금 답변이 가능할 겁니다. 예산의 편성 기준만 아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말 그대로 행사 참석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800이라는, 400 400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변경이 들어와서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무형문화재가 가야진용신제하고 웅상농청 양대 문화재가 있습니다. 똑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육성하도록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추정치를 말씀드려도 옳은지 모르겠는데,

정석자위원

변경하고 난 뒤에 이 사업비가 비교견학 경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민간행사보조로 하든지, 이 부분 민간행사보조가 맞습니까, 견학을 간 건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집행에 들어가서 우리 관에서 집행하면 예산회계법에 엄격히 묶여야 되는 부분이 자본보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석자위원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변경이 정당하게 들어왔어요. 변경 사유가 똑같아요, 사유가. 단지 통계목만 바뀌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안 한 게 아니라, 실비로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 안 한 게 아니네요. 같은 내용인데 1인당 행사실비보조로 계산을 해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이 부분을 민간행사보조로 해 가지고 뭉End그려서 나갔단 말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 편성할 때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을 가지고 400만원 다 집행을 하기에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안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석자위원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의 문제점은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변경해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겁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정산에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정산은 실제적으로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실비보상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400만원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인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불찰인데 양대 무형문화재에 그 정도의 행사비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덜컥 실비보상으로 해 놓다 보니까, 실비분야 가지고 그 항목들이 실제 행사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안 많고,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런 부분을 갈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게 되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이 부분 아닙니까? 이게 행사 자체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우리 각종 문화행사 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대위원

문화행사 지원을 우리시가 하는데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행사지원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예산체계를 밟아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2012년도 집행한 내역을 본위원이 보니까 실제 예산회계에 들어 있고, 소위 말하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700씩 완전 뭉텅뭉텅 이렇게 쭉쭉 준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 행사는 당초 내년도에 어떤 행사를 몇 명이 해서, 예를 들면 천성산 철쭉제다, 작년에는 보니까 어느 정도이고 올해는 인원이 조금 더 올 것 같다든지 그러면 애초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1차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국장님,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의회가 주는 부분은 정말 급한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주라고 한 것이지 이게 떡 갈라 주듯이,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에 분명히 행사예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로 준다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계획수립이 어렵거나 내지는 예상치가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도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은 매년 하는 행사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예산체계를 올려서 당초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확보를 해 놓고도 또 단체에 따라서, 단체 성향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지급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고 이런 사례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지원한 금액도 700, 200, 900, 700, 1,000, 전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 확보해 놓고 뒤로 포괄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필요가 없지요. 또 단체의 형평성이 안 맞고, 소위 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음에 들거나 시장님 마음에 들거나 그런 단체에 더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로밖에 더 봐집니까,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쓰시면 정말로 의회에서는 이제는 포괄사업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호주머니의 쌈짓돈처럼 내 마음에 드는 데 쑥쑥,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실태를 분석해서 편성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과장님, 이 부분을, 물론 단체에서 하다보면 많이 주면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예산을 얼마를 더 주어도 적다고 안 하겠습니까, 단체에서야. 그런데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관리자분들이 단체에서 와서 조금 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맞고, 우리가 연년하는 것, 루틴화되어서 쭉 가는 사업은 정상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이 집행한 것, 본위원이 다음에는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님이나 누구라도 이 단체에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예산을 편성 못 받아가지고 그러면 조금 하겠다 해서 1,500만원까지는 안 되고 1,200만원선까지 맞추어 준다고 700만원 지원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과장님, 제 말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1억이 되더라도 당초예산에, 1차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각종 단체의 행사를 포괄사업비로 지원한다 하는 것은 어디 봐도 이것은 안 맞습니다. 신문들이 봐도 안 맞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로서는 기분 나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계획되어 있는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시켜 가지고 하는 쪽으로 개선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하반기에는 삽량문화축전이 있다면 상반기에 또 큰 하나 축제가 있지요? 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A4 박스 한 박스 갖다 놓고 감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간단하게 지적하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본위원이 진짜 뭐라고 입을 대기가 참 그렇습니다. 연 이틀을 참석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어느 한 코너에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도 시민들이 뭐라고 질타를 하는 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의원들이 무엇을 하기에 매년 저 모양 저 꼴인데도 예산을 주노!” 이 말까지 들었습니다.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감사장에서 제가 - 그분들의 사기도 있고 하니까 - 지적은 하지 않고 당초예산 편성 시까지 본위원이 조목조목 담당계하고 따져나갈 겁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음악회 상북만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도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상북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 시작했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날 보고, 우리 주민들도 다 같은 의견이 나온 게, 첫째 시간이 너무 짧다. 50분이 채 안 되어 가지고 마쳤어요. 그리고 안의 행사 내용도 우리 시립합창단이 100% 하다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시립합창단에 대한 모양새가 식상할 것 같아요. 전에는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통상 10회 정도 나가는데 예산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고 똑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합창단 한 가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최영호위원

한 가지 가지고는 못 해낸다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가는데 그 지역 성향에 맞게끔 다양하게 넣어주어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예산을 10개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기왕 나가면 좀 풍부하게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아니, 상북은 기왕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른 지역에 가도 내용을 알차게 하고 시간을 제가 주변에 얼마 정도 하면 좋겠나 하니까 적어도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해 주어야 그것이 음악회라고 볼 수 있지 50분 만에 마치는 것은, 시작하다가 얼마 안 되어 마치더라고,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 할 수 있지요?

정희

이정희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다음 박제상 유적 효충역사공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되겠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것이 십 몇 년 이렇게 걸쳐오면서, 양산의 정신이 박제상이라 하면서 저걸 완공 안하고 이래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추경에 10억만 확보를 더 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게 다 완성이 됩니다. 위원님께 내용상 설명을 잘 드려서 이번 추경에 채택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완료를 해서 소위 견학도 할 수 있고, 기본 편익은 갖추어져서 오는 사람이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기업체하고 예술인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예술 활동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기업메세나운동이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에스텍에서 관악단 있고 할 때 후원이 된 적이 있었고, 요새는 어떤 체계로 가느냐 하면 문화재도 그렇고 사업 활동을 하는데 한국예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 기탁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세제 혜택도 받고, 기업메세나운동이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유도도 하고 이러는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최근에 우리 정석자 의원님하고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예술하시는 분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 경남도에 가보니까 메세나운동에 대해서 우리 양산기업체는 너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만났어요.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공감하고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관에서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기업체입니다. 사실 큰돈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 돈 1년에 몇 백 만원만 해 주어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타 가지고 가는 분도 사실은 마음이 안 편하고 - 주는 우리 마음도 사실은 어디 찔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 자존심 다 상합니다. 돈 100만원 200만원 보조금 받으려고 예술인들한테, 이것 자존심 다 깔아뭉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에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돈 몇 천 만원, 몇 백 만원 이렇게 받을 게 아니고 그런 방면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연결을 해 주면, 우리 예술인들이 정말 양산에서 예술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특히 시작하는 분들한테 해 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정말 우리 양산이 문화가 살아 넘치는 그런 시가 안 되겠느냐 싶은데 이런 것을 기업체하고 협약을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많이 연결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지적하셨던 것은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예술제 관련 그 부분 올해, 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 많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석자 위원님이 많은 뉘앙스를 드렸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서 다음 행사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쪽 단체하고 평가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자기네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후에 그런 사례가 재발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평가보고서 하면 그 내용을 저희들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이월예산을 이렇게 보면 25건에 약 90억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추경 편성이 많아요. 그것이 국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고 그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작년에 착공했던 사업은 통도사 탑전주변 정비하고, 무풍한송 솔밭길 보행로 조성, 3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 그 다음에 관음전 기와보수, 홍룡폭포 관광자원화 이것밖에 없고 전부 다 예산이 이월되었어요. 사유가 명시하고 사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예산이 그 해에 쓰여지지 못할 예산이 잡혀 사장된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올해는,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국비 확보되는 그 시점하고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올릴 것은 문화재사업 이런 것은 설계를 하고 나면 형상변경허가절차를 문화재청에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도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올라오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 상 이런 게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화재를 하는데 사찰하고 협의 과정도 거치는데 기왕 하는 것 이래도 해보자고 했다가, 구상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조금 시간이,

한옥문위원장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것이 국도비 분담비율이 있거든요. 국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분담이 되고 우리 시비도 분담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도 국비 신규사업을 보니까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많이 내었던데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오토캠핑장 조성, 천성산 오토 캠핑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성왕산청 문화재사적지 복원사업, 양산천 관광사업, 동면 법기 도요지 복원정비사업, 음식테마거리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내년에 확정이 되었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동면 법기 도요지 복원정비사업에 내년 예산이 10억, 그 다음에 신기동 산성복원사업이 1억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국비사업으로 채택을 하려 합니다. 신기산성의 경우는 국가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범위가 200억 가량 분량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한 범위까지만 해라. 거기에 성을 옛날처럼 복원을 하고 그런 것을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래서 실현가능한 그것을 하는데 국가예산으로 용역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1억 정도 넣어 가지고 배정을 받으면 그 다음 사업으로 갈 수 있겠다 이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 법기 도요지 저것은 이미 공감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법기 도요지 자원을 저렇게 놔 놓아서는 안 되고 제대로 활용도 해야 되고, 주변에 재산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단장을 해 놓아야 관광도 되고 이런 것이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실행 가능한 양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투융자심사부터 해야 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투융자심사는 그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신기사적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 보면 그 사업 범위가 중앙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량에 따라,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관광마케팅계에 관련된 예산, 여기는 2010년도까지만 나와 있는데 11년하고 12년 예산도 나중에 뽑아서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케팅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마케팅이 생기고 나서, 이번에는 8월 3일날 방영이 될 겁니다. 한국재발견 하는 K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자산을 제시를 하면 그쪽에서 자기 방송 콘셉트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신문은 마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산테마가로 설계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대로, 문화관광과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513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십시오.

윤영

황윤영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시에 도서관이 세 개가 있지요,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다 우리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 여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도서관마다 다 규정이 다릅니까, 아니면 통일되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양산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같은 조례를 쓰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 17조를 보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조례상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한번도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없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다른 도시하고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양산시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이 크게 없어서, 차후에 도서관이 다 우리 양산시로 귀속이 된다든지 했을 때 필요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성을 하지 않는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필요성이라기보다는 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만 관리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도서관이 양산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 양산시로 당겨올 수도 있고, 지금 소주동에는 영어도서관이 건축 중에 있는데 그것이 되면 도서관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사전에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미리 체크해 나가고 점검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영어도서관이라든지 전체가 우리시에서 관리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부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리고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가 있는데 웅상도서관을 관장하는 도서대출규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웅상도서관 규정이 먼저 생겼네요, 2004년도에 생겼고 우리 조례는 2010년에도 생겼고, 이것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웅상도서관 도서대출규정은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에 포함이 되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도서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이래저래 직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조례까지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 양산이 그만큼 도서관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양산도서관 있지요? 양산도서관은 지금 관리를 어디에서 맡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김종대위원

그렇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소유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리고 D급인가, 본위원이 알기로 이렇게 되어서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우리 시 예산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참 잘못되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급하다고 해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은 해 주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도 있고 이제는 별도로 우리 조직에 도서관관리과라든지 만들어서 양산도서관도 우리 양산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땅도 우리 땅, 돈도 우리 돈을 이렇게 들여서 시민한테 제공을 하면서 왜 교육청에 관리를 위임해서 거기에 사무관이 하나 와 있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관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제 시설을 새로 하다보니까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봐집니다. 단지 우리시의 인력, 공무원 정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이 부분은 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없고, 내지는 그런 게 없다면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마당입니다. 땅도 우리 땅, 예산도 우리 시 예산, 잘 지어서 왜, 우리 양산시도서관관리및운영조례도 있고 여기저기 도서관이 있음에도 왜 그것을 교육청에 맡겨 가지고 이렇게 위임해서 해야 되는지를 우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시 관내에 도서관이 여러 개 설치되고 하다보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서관이 더 늘어납니다. 우리 인구가 증가함으로 해서, 그러면 인력난을 운운하면서 이것을 계속 교육청에 맡기고 또 내지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땅은 우리가 제공하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경남도 예산이나 이렇게 도비를 따 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우리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별도로 신축하는 쪽으로 요청을 해야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팽창되고 아파트나 주택단지가 들어섰을 때는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김종대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 이젠 우리 땅에 우리 예산으로 지은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죠. 그것을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관리한다는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본위원이 사실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이런 사후대책을 한번 세워가지고 최고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한번 하고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의 경우에 우리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관리가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이라 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그런 부분을 전제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자꾸 인력 운운하고 운영비 하는데 결국 우리시가 있다 아닙니까, 도서관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맡아가지고 하겠다 하면 교육청에서는 인력을 빼버리고 우리는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들여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김종대위원

그것은 앞으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양산시가 여기에서 인구가 머무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이것 말고도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맞추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양산도서관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을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교육청에서 대는 예산 내지는 거기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예산 부분을 자료를 좀 요구해 주세요.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양산도서관부분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담당과장 이야기는 한 10억 정도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교육청에서 손떼라 하고 우리가 맡으면 10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보입시다.

정석자위원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4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도 동면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작은도서관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이나 웅상도서관, 영어도서관이 생겨질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근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문화교육분야의 책임감이라든지 책임을 확실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도서관사업소를 따로 만든 것을 아십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는,

정석자위원

인근 김해는 도서관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 업무 하나만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해도 도서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오히려 질 높은 교육 수준으로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도서관 담당에서 작은 도서관하고 그 도서관을 벗어난 업무까지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벅차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 도서관 자체만 해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찾아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말씀 나온 김에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도서관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도서관담당 이시우입니다.

정석자위원

양산시에 도서관팀이 따로이 만들어진 게 2011년도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2011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양산에 늘어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우리 도서관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양산이 평생학습도시 구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도서관팀으로 이렇게 하나가 분리되는 부분은 굉장한 발전이지만 앞으로 도서관을 따로이 하나의 소로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 몇몇 시민들로부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도서관팀장님으로서 업무를 봐오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있으신지?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의 발전상이나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가장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서관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총액인건비제로인한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큰문제일 것 같고요, 늘어나는 도서관 추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양산시가 행정조직면은 상당히 열악한 편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주체가 3원화되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를 어떻게든 일원화시켜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도서관은 무한 공공서비스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근본적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공단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거기에서 운영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긋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근시안적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웅상도서관을 최소한 시에서 확보해서 먼저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산도서관 현재 짓고 있는데 저희들 실무진에서 파악하건 대는 현재 양산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자기들이, 우리가 바로 인수를 해 버리게 되면 경남교육청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답니다. 신설은 불가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교육청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양산도서관이 완공되면 자기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만들고, 지금 현재 동면 석·금산지구에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 도서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도서관은 1,5㎞ 내지 2㎞가 이용 반경입니다. - 시립도서관과도 1.5㎞가 넘고 양산도서관과도 1.5㎞가 넘기 때문에 그런 즈음에 장소를 하나 확보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장소 확보하고 시설도 자기들이 짓는 것도 동시에 하도록 한다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은 충분히 도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서관 하나가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팀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너무 사문화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도서관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앞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드렸다시피 복지관이나 도서관 이 부분을 수익창출, 아니면 예산절감 그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공단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지금쯤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웅상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쯤 정리를 하면서 도서관사업소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에 안 걸려서 지금까지 무기계약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방법은 찾으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 되어 있는 부분, 교육청에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한순간에 정리는 되어지지 않겠지만 공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양산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당장이라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도서관사업에 대한 부분을 향후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시고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은 사실 부서에서 인력확보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 교육경비 총 지원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올해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 128억에서 130억 가까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상정위원

예산 편성이 그렇다 이 말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올해 2013년,

이상정위원

작년도는 지원 금액이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작년도에 지원한 금액은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계장님,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한옥문위원장

파악될 게 뭐 있어요. 감사자료 제일 앞 페이지, 513페이지에 나와 있구만,

이상정위원

1년 동안 쓴 것, 이것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2012년도는 집행액이 99억입니다.

이상정위원

교육경비라고 하면 기초환경개선분야, 학업증진분야, 원어민교사비지원, 물론 급식 및 식품비는 산출표에 의해 편성이 되지만 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본다고 하면 작년도 128억 썼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 2012년도에는 집행이 99억입니다.

이상정위원

학업 증진 및 원어민교사비 이것 전부다 교육경비인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012년도 집행액이,

이상정위원

99억밖에 안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여기에는 초·중·고·유치원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금액은 우리가 대학에 위탁하는 이런 과정들의 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자료에 기초환경이 99억, 학업증진이 10억 8,000, 원어민 교사가 18억 2,000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집행액이 전체가 99억이 아니고 기초환경 부분만 99억을 썼다 그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이상정위원

총계입니까, 이게?

총계가 99억이다, 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감사기간 중에 집행된 것으로,

한옥문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감사기간이 아니고 2012년 1년치입니다, 1년치.

이상정위원

이게 1년치 맞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1년치입니다.

이상정위원

정확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작년도 감사이후부터 감사기간 중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작년도 감사 이후라고 하면, 우리 평균 감사 분기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닙니까?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증인,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감사자료 5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2012년 해 놨잖아요, 1년치 아닙니까, 이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1년치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왜 감사기간이라 해요? 1년을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2012년도에 집행된 그 내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전체 99억밖에 안 썼습니까? 전체 예산규모는 얼마였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전체 예산규모 109억입니다.

이상정위원

99억에 급식비, 식품비 다 포함된 겁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식품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작년에 99억밖에 안 썼습니까? 정확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교육경비로 나간 것하고, 우리 시에서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포함해 가지고 120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상정위원

학교의 지원금만 99억이다 이 말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나머지 교육경비로 쓴 비용이 또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것 다 합해서 얼마냐 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옥문위원장

증인, 답변이 잘 안 됩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2012년도 교육경비지원현황에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 포함한 것 외에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이상정위원

우리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범위에서 3% 이상입니다.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 수입의 50%를 써도 되네, 되기는, 조례에 의하면, 조례도 잘못되었을뿐더러 정확하게 대충 얼마를 썼는지 나와 주어야 뭔가 추가 질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조례상으로 현재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5%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대충 답이 나왔습니까? 지방세 비율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있는 기초환경·학업증진·원어민교사·학교급식식품비 등 전부 다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금액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자료 소홀이네. 교육경비를 나타내려면 전체 포괄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되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교육기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대학에서는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이래 가지고 오늘 회의 안 되겠는데, 왜 그렇나 하면, 제가 중요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질의가 있는데, 타 시·군하고 제가 비교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직접 준 부분이 지금 현재 99억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 나머지 우리가 평생교육원 위탁운영 3개 대학에 하는데 한 2억 400만원 정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데 9,100만원, 그 다음 학교체육 육성·지원하는데 8억 1,200만원, 작은도서관 41개소 지원에 한 2억 정도 이래서 토털하면 이 금액이 120억 정도,

이상정위원

전문위원 총 얼마 나옵니까, 결산서에?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일단 학교에 직접적인 경비가 있고 간접적인 경비가 있는데 결산서에,

이상정위원

전문위원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쓴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예산이 111억,

이상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맞도 안 하네. 감사자료하고 틀리네, 숫자가 그죠?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죠, 결산서하고.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결산 금액하고는 차이가 약간,

이상정위원

약간 차이가 아니고 차이가, 잠깐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 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상정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 계속하십시오.

이상정위원

과장님, 대충 금액이 나왔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금 동아중학교하고 양산여중에 있는 금액을 소계만 찾아보고 전체 계에서 이것이 집행액으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8억 6,000, 8억 2,561만 5,000원입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이 8억 6,000,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8억 2,561만 5,000원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교육경비하고 학교에 지원조례에 의해서 쓴 금액하고 합하면 총 얼마 쯤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2012년도에 120억 정도됩니다.

이상정위원

올해 13년도는 128억 잡혀 있습니까, 얼마 잡혀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128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결산서하고 내용이 안 맞더라고, 두 번째는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3% 이상 쓴다고, 2011년도 11월 7일이 조례가 신설되어 있거든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통계를 내어 보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일반회계가 평균 2,700억에서 2,750억 이래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세외수입 다 포함해가지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세입부분?

이상정위원

예, 세입 부분의 지방세가. 거기에서 쓰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4.75에서 5% 사이를 쓰고 있어요, 연간. 그 데이터는 국장님 대충 인정하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상정위원

총 예산으로 봤을 때 지방세 플러서 특별회계 전체 총 수입에 국비보조금 총망라해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양산시 7,000억 예산 중에서 1.857%를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읽어드릴테니 들어보십시오. 경기도 총예산의 0.82%, 제주 0.3%, 상위 순위대로 불러드릴게요. 서울 0.36%, 울산 0.21%, 인천 0.21%, 부산 같은 경우는 0.02%, 그 다음 나머지 경북·경남·대구가 0.07% 그렇게 교육경비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양산은 총예산의 1.857%라 하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부산시 구청 16개가 있는데 연간 총 교육경비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0억입니다, 올해 부산시 전체, 양산은 기초단체 아닙니까? 부산시 한 구밖에 안 되는데 부산시 전체 교육경비 지원예산하고 우리 양산시 기초단체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진, 연제, 영도, 북고, 해운대구는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구별로.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하고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시 정례회 때 싸우는 게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배정해 달라고 구청장들하고 교육감이 싸우는데. 서울특별시 구청이 25개 있거든요. 각 구청예산이 - 거기도 기초단체 아닙니까? - 평균적으로 30억 62억 사이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지만 총 채무가 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하는 16.88%가 아니고 33%입니다. 2,385억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소관 부서에서. 우리 양산시 시정목표가 교육이 강한 도시 아닙니까? 여유가 풍부하다면 지금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업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교도 안 해 보고 이렇게 계속 - 조례로 지방세 수입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고 해 놓으니까 - 3%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차기회의 때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옥문 위원장께서 교육경비지원을 하는데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달라고 신신당부의 5분발언,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기초환경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학업증진보다는. 예산편성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에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로 양산이 교육이 강한 도시가 되려면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될지, 저는 참 답답한 게 기초환경개선분야는 교육청에서 우리 양산시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경남도 교육청에 가서 예산을 따올 생각은 안하고 우리 양산시만 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채무가 2,385억이나 되는 우리 기초단체이고, 다른 SOC사업이나 우리 시민들 숙원사업이나 쓸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교육경비 지원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고 한번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235개 지자체 중에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해보시면 일반회계 지방세 대비해 가지고 교육경비예산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4.75% 없습니다. 총예산을 보더라도 1.857%인데 최고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경기도가 0.82%로 1%가 채 안됩니다. 거의 2배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광역시 특별시에 비해서. 일단 우리 양산시 교육청도 우리 양산시 미래를 위해서 교육경비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도 교육청의 예산을 좀 받아오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충당해 주고 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양산시교육청은 우리 양산시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은 뭔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이 꽉 찼는데 다른 위원들 기다리니까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26개 부서에 자체행사 및 보조금 집행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제가 요청한 것은 겉 감사에 불과합니다만 현황하고 정산서 갑지만 달라 했습니다. 안의 내역을 전부 다 달라고 하면 26개 부서 트럭이 몇 트럭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고생하고, 제가 이것을 보다가 각종 사업명에 필요한 것만 세부자료를 요청하려고 일단 정산서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A4박스에 1박스 분량이 왔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1박스 정도 왔습니다. 이것 안 본 것 같습니까? 100% 다 봤습니다.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집계 낸 데이터를 제가 받아왔거든요. 발생이자부분하고 집행 잔액 반납 이 부분인데 어차피 집행 잔액 반납 부분은 결산이 안 되면 회계결산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아마 다 들어왔을 것이라 믿는데 집행액 중에 체육파트 잔액은 작년도에 1개도 없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집행 잔액이요?

이상정위원

예.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요?

이상정위원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전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잔액밖에 없는데, 박상용 씨, 기획예산실에서 전산 관리했던 집행 잔액 보여주세요. 교육체육과에 전부 교육기관에 대한 집행 잔액이지 체육파트에 대한 집행 잔액이 있는지 보여 주세요. (자료 전달 및 확인) 그 자료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한 작년도 결산자료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집행 잔액 반납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분류상의 차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정위원

상용 씨, 그 자료 가지고 오세요. 분류상에?

한옥문위원장

집행부 자료도 이상정 위원께 보여 주세요. (자료 전달 및 확인) 체육경비 집행 잔액 현황은 체육지원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까?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 그런데 기획예산실에는 왜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지요? 이것 결산 어떻게 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뽑기 때문에, 따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e호조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출력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획예산실에는 교육체육과에 체육경비에 대한 집행 잔액은 전혀 없거든요.

한옥문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그 자료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이 자료가 우리 예산실로 다 넘어왔습니까? 예산실에서 이 서류를 잘못 뽑아왔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

이상정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계시던데 출석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각 부서마다 다 질문했던 사유는 각종 행사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단 교부는 잘 합니다. 돈은 잘 쓰는데 정산이 옳게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첫째 사유가 보조금을 받아간 사회단체들이 원래 정산을 잘 안 해 줍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합니다. 둘째는 우리 담당자들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온 정산자료에 의거 해 가지고 집행 잔액만 회수하고, 대부분 다 제로 제로 만들어 옵니다. 100만원 나가면 100만 제로로 떠라오고, 1억 나가면 1억 제로 떠라오는데 이 집행 잔액은 안 들어오면 우리 회계 결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받아 넣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는 전혀 안 받더란 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는 늦어도 3월말까지는 다 나갑니다. 얼추 다 나갑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100%는 다 아닙니다만,

이상정위원

올해 13년도 자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76억 6,00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미. 원어민교사 이런 분들 방학 때 활동하니까 1월달에 다 나가더라고, 1년치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기초환경, 학업증진 망라할 것 없이 거의 칠팔십 프로가 3월말에 다 나가거든요. 이 돈을 학교에 배분해 가지고 학교에서 1년 동안 쓰는데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자료에. 인정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우선 인건비라든지 당장 지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우리가 조기에 집행한 부분은 재정조기집행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지급한 부분도 있고, 이자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부분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통장을 하나로 쓰고 있습디다.

이상정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목이 다 틀려 가지고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지. 교육청 예산, 사회단체기부금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결산 때 이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통장 한 개에, 전부다 항목이 틀리는데 통장 한 개에 다 관리하다보니 우리 돈에 대해서 얼마나 이자가 발생했다는 이것이 구분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관리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것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연간 100억 넘는 돈을 갖다가 지출해 주면서, 1년 동안 살림 살아가도록 연초에 다 집행하면서 통장을 통합적으로 쓰도록 놔두고 있다는 자체는, 현재 과장님은 이 문제를 알았지만 전임자들이 어떻게 교육경비를 관리했습니까? 나는 참 답답합니다, 쳐다보니까. 이것이 수백 건입니다, 수백 건. 하여튼 교육경비에 대한 이자 있죠, 학교에 나간 돈은 한 개도 안 받았어요, 작년도에. 이것 누가 책임지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학교에 통장을 따로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통장에 계속 각종 금액이, (장내소란)

이상정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작은도서관 몇 개라 했습니까? 41개라고 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연간 예산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1개 도서관당?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한 개 도서관에 1,100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1,100만원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많아야 300만원입니다, 41개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에는 500만원 도서지원비와 인건비 6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 1,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 도서관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에 사무용품이나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연간 평균이 얼마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평균 1,100만원입니다.

이상정위원

1,100만원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예. 자료구입비가 관당 500만원, 운영비가 월 50만원씩 해서 600만원, 그것이 1,100만원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만원씩 지원한 금액은 뭡니까?

시우

이시우도서관담당주사

300만원 지원한 게 작은도서관들의 운영기간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간이 1년이 안 되었을 경우 그 잔여기간들만 지원한 것이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작년 1,100만원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릴게요. 이자 반납하고 집행 잔액 반납이 100% 다 이루어졌어요, 작은도서관은. 같은 부서에서 어떤 담당자는 100% 이렇게 업무를 완결시키는데 어떤 담당자는 대충하고 말고, 집행 잔액이 들어왔는지 이자가 들어 왔는지 그것도 안 따져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했습니까, 회계 결산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별도 통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이게 법에 있거든요. 보조금관리조례에 보시면 집행 잔액 이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 전부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 만약에 감사원 감사가 불시에 내려와 가지고 지적한다고 하면 누가 이것 대응합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마치고 나서 작년도 집행했던 108억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장이 통합이라서 못 받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이번 결산검사 시에 이게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조금 번거롭다는 이유로 통장 하나로 관리했다고 이야기가 됩디다. 그래서 “왜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돈을 주는 기관에서 요구하는데 왜 통장을 따로따로 하면 되지 왜 자기들의 편의대로 했느냐?”라고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분명히 이것은 바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만큼이라도 발생은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것이 금액적으로 기간별로 종류별로 다 빼내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다른 사정기관에서 볼가내라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될 수는 안 있습니까?

이상정위원

학교 수령통장이 구분 안 되고 통합되어 쓴다는 말을 듣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을 잃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례 만들어 가지고 돈만 줄줄 알았지 세부적인 관리는 전혀 안했네요, 직원들이.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교부금 집행잔액하고 세외수입 이자 들어온 것 결산은 그 부서에서 하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결산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상정위원

집행 잔액이 들어온 부분은?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잔액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췌해 왔는데?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항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결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 결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전부 회계과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은 추후에 회계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나왔는데 - 제가 요청해 가지고 - 이 자료에는 현재 집행 잔액이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체육파트가 전혀 없고, 또 이자는 교육파트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이자파트가 없는 건 분명하죠?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번에 추가자료에 대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정위원

예.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그렇습니다. 왜 기획실에서 자료가 나갔느냐 하면 의원님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해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다시 기획실에 보내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로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이상정위원

담당관님은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정례회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담당자 불러서 협의해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발생이자에 대해서 이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간과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돈을 줄때마다 각각의 통장을 하도록 이번에 확실히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결산검사할 때 교육청 관계자에게 물으니까 그 당시 도 교육청의 담당자 이야기로 통장을 하나로서 통합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일선학교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도 교육청의 담당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식으로 또 한발 물러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후에는 발생이자분에 대해서 단 한 푼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지방세 수입의 5%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 주는데 교육청이라든지 산하 학교에서 이 업무를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이것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차후에는, 제가 강력하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작년도 우리가 못 받았던 발생이자에 대해서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산출만 되면 받아내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산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이상정위원

제가 봐서는 각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하면, 학교에서 역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 밝혀지기는 밝혀질 겁니다.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는 넘어가겠습니다만 만약 상급기관인 도나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이 되었다면 이것 어떤 징계를 받게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앞으로의 업무의 정확성과 차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마무리 지어야 될지 그런 경각심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자료를 다 요청했거든요. 추후에 상급기관의 감사를 대비해서라도 역산을 해 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에 넣어야 되고 서류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봐 집니다. 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보여 주는 내용에 보면 2009년도에 집행 잔액 반납하고 정산 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시달된 공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정산 후 자치단체에 반납해라. 그 다음 별도 계좌를 개설 관리해라. 자치단체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서 관리하라.”고 학교별로 보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보조금의 발생이자는 세입으로 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경비보조는 학교회계 또는 교육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이월하게 되므로 굳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 자치단체의 재무회계를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학교에 시달된 공문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도교육청에 지시된 것을 이 내용을 준용하다보니까 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바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국장님, 교육경비 지원규모 전국 데이터를 제가 불러주었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상정위원

전국 지방자치 235개 중에서 우리 양산시가 1등입니다. 총 예산의 1.857%를 지원한 지자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그 사후관리가 소홀한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말로 하지 마시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도에 교육경비지원금액 108억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최대한 찾아가지고 일단, 여기 정산서 서류를 한 박스 가지고 왔데요. 제가 다 봤는데 이자는 다 없으니까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서류는 보존기간이 5년간 아닙니까? 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상정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이 서류 그냥 내놓아 가지고 만약 지적을 당했다면 그 담당자 징계 안 당합니까? 행사별로 지원이 되었고, 또 기초환경·학업증진 비율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지니까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담당계장인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서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할 게 꽉 찼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일단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이 강한 도시입니다, 저희들 슬로건이. 교육이 강한 도시를 위해서 담당부서장께서, 앞으로 - 올 초에 우리 교육체육과를 맡으셨으니까 - 어떤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양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교육이 강한 도시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역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거의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41개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고 각급 학업증진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관계자들도 우리 양산시에서 굉장히 교육발전에 힘을 쓰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교육이 좀더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경비를 하드웨어 쪽으로 쓰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쓰라고 우리 한옥문 위원장도 전에 5분발언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요구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가까운 우리 경남의 거창고등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시골이 왜 교육이 강한 도시로 브랜드가 떴습니까? SKY대부터 국립대부터 서울 쪽에 거창고등학교에서 수많은 학생을 보내어서 서울에서 전학이 올 정도의 어떤 명문고로 지금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등학교는 아니라손 치더라도 이것 뭔가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슬로건만 교육이 강한 도시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교육이 강한 도시” 그것 지우자고 했어요. 지우자고 했는데 속된 말로, 우리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세미나도 열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학업 증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야 우리가 진정한 교육이 강한 도시가 될 것인데 그런 구상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아까 사석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양산시 학생들이 그래도 학력평가시험에서 몇위 정도는 하더라. 상위 클래스다 중간쯤 하더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작년 우리 도 교육청의 자료 한번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 초등학교 학력평가시험을 치면 중간치는 됩니다, 18개 시·군에서. 중·고등학교 몇 등인지 압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사석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의 밑바닥 수준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연간 우리 지방세 5%를 쏟아 넣고 있는데 왜 향상이 안 됩니까? 시기가 너무 짧았습니까, 교육경비 갖다 준 시기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 부분,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조금 있다 하시고, 질문 아직도 많이 남았죠?

이상정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계속 이상정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18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님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이래 하더라도 끝까지 감사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국장·과장님, 질의한 내용 마무리 짓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교육이 강한 도시”라는 슬로건 글자만 슬로건으로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실천할 수 방안을, 한번 마스터플랜을 짜주십시오. 우선 첫째 학생도 열의가 있어야 되고, 그 학생의 학부모도 열의가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3학년을 가르치는 교사들 사기 향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 정확한 평가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상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고등학교 교사들 사기 향상을 위한 어드밴티지 준다고, 객관적인 자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가지고 학력평가시험에 우수고가 몇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SKY대, 국립대 진학률이 몇 점이라든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작성해서, 저희 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지원하기가 뭣합니다만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고등학교 우수학교 한두 개 선발해서 고3 교사들 사기 향상을 위해서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아무튼 당부의 말씀드리고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교사들 사기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이상정 위원의 이런 부분들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교육이 강한 우리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초환경 개선, 학력 향상 이런 부분들보다 더 플러스된, 정말 실질적으로 학력 향상을 가져오고 우리 양산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다양하게 강구되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시행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이상정 위원님 신문에 덧붙여서, 연관된 것이라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교육에 관해서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 우리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나 목표나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하셨고 답변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면서 국비 신규사업 확정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10개 사업을 발굴한 것 같아요. 입안은 했어요, 입안을. 확정은 - 다 탈락이 되고 -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과에서 했냐 하면 동계훈련스포츠파크조성사업, 인공암벽경기장설치사업, 양산시야구장 건립, 실내실외인공암장 설치, 양산레포츠공원 조성, 양북(상하북)공공도서관 건립, 어린이야구전용경기장 조성, 양산야구장 건립, 물금 야외수영장 조성, 양산 실내테니스 전용구장 건립 이렇게 해서 열 가지를 했어요. 이 열 가지 내면서도 채택도 하나도 안 되었어요, 국비사업으로. 교육체육과는 교육과 체육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를 하는 부서인데 국비사업으로,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교육이 강한 도시 슬로건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신규사업 발굴을 하면서 교육에 관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이 무슨 공공시설과 사업 내용인 줄 알았어요. 전부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만 했었어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들이 그냥 입으로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게 실제로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 발굴 아이디어를 내놓은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이 문서로 다 드러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년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활발하게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여태 올해했던 대로, 예정된 정책만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무슨 야구장 건립을 2개 3개 한다고 하고, 실내외 테니스장, 수영장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탈락된 것 아닙니까? 교육에 관한 부분들도 이왕 아우르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교육경비가 110억 120억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돈만 투입할 게 아니고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감사기간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를 하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정 위원님께서 신문하실 때 이미 답이 절반 이상이 나와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받고서 기절할 정도로 너무 놀랐던 사항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협약체결에 의한 경비 지원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기숙형고교에 1억, 자율형공립고에 1억, 자료 갖고 계십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1억이나 되는 정산자료가 화일 하나 두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2개 고등학교라면 우리 보조금 정산 방식이라면 A4박스에 2개 정도는 안 오겠나 그래 생각했는데 1억짜리가 1개 화일 분량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상정 위원님 감사하는 동안에 그 이유가 다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정산자료가 왜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양산시교육경비보조금집행 정산내역” 이렇게 해 놓고 학교회계법을 따른 거예요. 학교회계법을 따른 거라. 영수증 처리는 아예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지출거래내역 사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산서를 받아서 정말 하나하나 깨알 같은 것까지 다 찾아내었던 본위원이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자료 보고서는 뭘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55만원 지출해도 달랑 이거예요, 달장 이것 두 장입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이것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정산을 어떻게 받아주신, 지금까지 양산시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경비가 이렇게 정산이 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서 이번에 처음 정산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런 부분을 발견해냈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와 관련된 예산을 지방채의 3% 이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원과 김금자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능력증진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어떤 사교육도 중요하지만 공교육에서 사교육 못 않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을 원했기 때문에 3% 이상이라는 아주, 경남에서는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산내용이 이것은 정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드리기 전에 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경비보조 1억을 특별히 어느 용도로 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협의약서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항이 학교프로그램 및, 효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 등 교육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하여 연간 지원하도록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협약서 내용이 두 학교 다 비슷하되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은 효암교는 기숙사 운영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만 1억을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양산고랑 동일한 거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 간식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효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석자위원

과장님, 잠깐만. 양산시 예산으로 교육경비보조 협약 체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 학생들의 간식비까지 여기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지 않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정석자위원

정산검사를 하니까 어떻던가요, 양쪽 학교 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운영비와 급식비,

정석자위원

양쪽 학교 다 간식비 지출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심각하게 있습니다. 정산 영수증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눈에 띄었습니다, 양쪽 학교 다. 그리고 효암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와 관련된 예산만 집행하기로 되어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기숙사하고 또 있습니다. 기숙사 관리비하고,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그런 운영비 부분하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보조, 프로그램 보조,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그 학교 배 불리려고 두 학교 다 예산 주는 것 아닙니다. 그 두 학교에 재산 증가시키려고 이 예산 가는 겁니까? 지금 원인행위번호 01940에 보면 본관 전기보수공사비 163만 150원, 이것 뭡니까? 이런 것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 운영에 사용하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본관이라면 학교죠? 기숙사하고 상관없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

정석자위원

그리고 양산고에는 무슨 물품 구입이 그렇게 많습니까? 세 가지 간식비 지출, 그리고 기숙사 운영비며 기숙사에 소용되는 대로만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관에 보수공사가 들어갔던 부분, 그리고 집기를 구매했던 부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3개 정도만 복사를 했어요. 정산검사가 교육경비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는지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하지만 특혜 아닙니까, 솔직히 2개 학교는? 협약체결에 의한 1억씩, 그리고 협약체결에 의해서 1억씩 나가고 양산고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교육경비 지출이 또 있었어요. 효암교가 마찬가지고, 그러면 총 얼마씩 교육경비가 지출된 겁니까? 1억이 협약체결에 의한 것이라면 나머지 교육경비 부분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용도로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방과 후 프로그램” “효암고라든지 양산고 우수고 육성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오죽 심했습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예산을 투입하려면 양산의 전체 고등학교, 잘 하든 못 하든 일단 우수고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중물이 필요하니까 전체 한번 투입을 해 보자, 의회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이렇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잘 해야죠. 의회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싸워서 이런 예산을 받아 내어서 우수고라 지정해 가지고 1억씩 나누어줬으면 집행이 잘되도록 그 관리도 잘 해야죠. 하물며 우수고라고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급된 이 두 학교도 이럴진대 다른 학교는 어떨지? 물론 정말 잘 하고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협약체결이고 뭐고 정산검사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 졌는지? 시민의 혈세로 특혜 받는 두 학교가 과연 이래도 되는지? 교사들이 아침에 영어학습 감독담당 이래서 몇 백만원씩 지출이 되고 있고, 아침 자율학습시간에,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아침에 아이들 영어공부하고 있을 때 그냥 잠깐 서 있으면 예산 나가는 거예요. 정산서를 보세요, 그런 내용이 없는지. 강사비 지출되었던 그런 부분도 교사명이며 뭐며 꼼꼼히 따져야 될 겁니다. 의회 의원들 돈도 아니고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돈도 아니에요. 시민들 혈세란 말이에요. 저도 학부모입니다.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내가 낸 세금이 조금 더 와 가지고 내 아들이 혜택을 본다면 어느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고등학교 중에 2개 고등학교, 그것 관리감독이 그렇게 안 됩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정석자 위원 지적에 대해 덧붙여 제가 요청 드립니다. 교육경비 지급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다 차치하고 방금 정석자 위원이 지적했던 양산고·효암고 1억씩 지급했던 부분, 그 정산검사 철저히 하고 세부내역까지 전부 완벽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은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언제까지 조사해서 결과보고하시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회기 안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실태 파악을, 안 그래도 내가 우리 담당자들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까지만 심의할 것이 아니고 예산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집행되는지, 프로그램이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실태 파악을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금방 지적한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달 가면 안 됩니다. 7월중으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식사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다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사실 교육경비보조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수고라하면 양산에 여러 개 학교가 있고 심지어 모 학교는 학력고사입니까? 전국 1위, 만점 출신인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는 왜 우수고가 안 되느냐는 그 당시 지역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양산에 다니는 학생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내가 다니는 학교는 우수이고 저 애가 다니는 학교는 우수고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더러운 학교 좋은 학교 이렇게 평가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예산이 다소 들더라고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예산 집행이 잘 되고 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헌법재판소 후보자 이동흡 씨 아시죠, 기억하시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거기도 특수업무추진비, 자기 생활, 내지는, 기억 나실 겁니다. 한 통장에 전부 이렇게 쓰다가 국회 청문회 의원들로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지탄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지어 국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의회가 빈약한 예산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육성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면 정말 앞으로 우리 차원에서 이것 지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협의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각 종목별 단체를 보면 자꾸 예산 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본위원도 아침에 목욕을 매일 합니다만 계속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대관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이 종목별 회장들이나 안 그러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기에 지금 자꾸 의회를 핑계를 대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성질납니다, 아침부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이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본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런 단체들이 저인데 예산관계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회가 안 해서 안 된다. 우리 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사항들은 해당되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오해는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설사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했다손 칩시다. 물론 그 단체나 내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음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의회를 설득을 못 시켰거나 이해를 못 시켰거나 또 내지는 의회에 필요성을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도 한번쯤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 발언대로,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누굽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밝히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는데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 유호진입니다.

김종대위원

체육담당계장이 체육단체에 가서 의회가 삭감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특정하게 무슨 사업과 관계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한 그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종대위원

없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얼마 전에 우리 최영호 위원하고 본위원이 우리 협의회 때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둘이를 좀 오라고 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어디 출장 중이었고 생활체육 국장만 왔는데 그날 와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담당계장 거기에 있었죠, 없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있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종목별 단체 회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디까, 안합디까?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우리 의회 협의회 할 때요?

김종대위원

예.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날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몇 가지던가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기억하기로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렇죠. 마라톤 2,000만원, 그 다음에 등산연합회 금액이 800인가, 하여튼 그 두 가지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자리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편성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은 비단 여기뿐 만은 아니지만 심지어 단체에서 요구했다가 편성도 되지 않은 예산이 안 올라오면 의회가 삭감했다. 이것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런 단체들은 듣고 가서 의회 어느 의원, 어느 누구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분명히 지적합니다. 특히 체육단체, 국장님 산하 나름대로 단체, 당초예산 심의하고 돌아서면 단체가 입구에 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장 오는 단체는 집행부가 “너거 삭감했다. 가서 따지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이야기하고 나면 벌써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앞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뭣만 하면 자꾸 의회를 팔리고, 그러면 의회는 원안 통과해 버리죠.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단체가 많은 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차후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우리 담당계장 불러서 “없다.”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정말 단체들 너무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가면.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이나 시 체육이나 국장님 시간되시면 국장님이 두 국장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종목별 단체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한번 설명하도록 조치할 용의 있으시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청에 직장운동경기부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하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볼링은 없어지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시를 대표해서 대회에 나가 우승했을 때 포상금이 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포상금은 얼마 줍니까, 보통?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포상금은 전국대회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나 전국체육대회인 경우에는 1위를 했을 적에 100만원, 2위를 했을 적에는 30만원, 3위를 했을 적에는 20만원, 또 전국 규모 대회나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 1위를 했을 적에는 30만원, 2위를 했을 적에 20만원, 3위를 했을 적에는 10만원,

최영호위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양산시청배구단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경우에는 양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나갔을 때는 포상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이 별도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최영호위원

지금 조례가 없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시가 인구도 늘어가고 운동단체도 많이 늘어나는데 조례 없이 여태까지 어떻게 포상을 지급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체육회 쪽에서 별도로,

최영호위원

체육회 돈은 우리 양산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하고,

최영호위원

보조금으로 다 나간다 아닌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에 대한 별도 예산을,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 체육회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별도로 세운 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주는 가는 모르겠지만 대충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체나 전국대회에나 나갔을 때, 양산시를 대표로 해 나갔을 경우에 양산시청 배구단만 우리 양산시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양산시라는 것을 달고 나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엄연히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작년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가 있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서 양산시 장애인선수단이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로 최다 메달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 축구는 종합 4위를 했네요 - 이 장애인 체육인들한테 우리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양산시 대표로 갔습니까, 그냥 선수로 나갔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선수단으로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엄연히 양산시장애인선수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도 하나의 포상도 안했어요. 양산시에서 장애인들 위한다고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이 장애인들 부모 입장이나 당사자들은 어떻게, 그에 대한 소외감이랄까, 바로 이것이 장애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러한 것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차별을 주니까 장애인들 서러움이 더 커지는 거라. 이것 제가 볼 때 앞으로 양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손을 보든 어떻게 하든 개정해서, 이 분들한테는 한 푼도 포상금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당장 전국대회에 나가든 도체에서, 도체는 지나갔지만 전국대회에 입상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체 그것도 보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봉투에 돈 넣어주고, 이런 실정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을 분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은 집행해야 되고 그래야 서로 간에 편하고 일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할 것 아닙니까? 도체 1등 해 가지고 시청배구단은 제가 보니까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포상금이 지급되었는데, 볼링단 두 분, 배구단에 일곱 분이나 나갔어요, 포상금이.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체육회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조례 개정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도록, 입상한 사람들에게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3,290만원 정도가 참가비로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장애인 관련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이런 데 참가비만 3,290만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훈련비며, 코치비며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우리 장애인선수들은 평상시 훈련할 공간도 없습니다. 겨우겨우 체육회든 어디든 공단이든 얘기해 가지고 한번 장소 빌려다가 훈련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하는 지 압니까? 창원이나 어디 멀리 가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몇 년째 이 부분이 정말, 장애인선수단들이 제대로 이의 제기 한번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불만도 표시를 못하고, 그렇다고 장애인선수단이 다른 지자체처럼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달라고 점거를 하기를 합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장애인 탈수급이니 이런 것, 정말 복지정책차원에서도 탈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당당하게 이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 중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당당한 것, 성취함 이런 모든 것을 느꼈을 때 다른 장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첫 기초단계부터 ‘이제 성과가 좋으니까 양산시에서 관심가져 주네.’ 이 말 안 들리도록 처음 단계부터 훈려하는 공간, 훈련비 이런 것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상대적 박탈감·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 저도 평소에도 체육이나 장애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 대항 장애인 도민체전 사천에서 얼마 전에 했습니다. 할 때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사천으로 보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직원들이 그 현장까지 따라가고 한 사례가 없는데 가서 한번 보고 어떤 사항들이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사항들로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인지 현장에 가서 보고 오라고 보낸 그런 사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나 정석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보완책을 찾아서 장애인체육대회도 나가 가지고 입상을 하면 그분들이 입상을 한데 대한, 장애인들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을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당당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상정위원

아까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이번에는 체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이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두 단체가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우리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각각 가입 종목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체육회가 25개고 생체가 37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합하면 62개가 그죠? 62개 단체다 그죠, 양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실제로는 협회나 연합회나 같이 운영되는 종목들도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체육관련 단체가 두 단체가 운영되고 62개 종목이 있다 그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1년에 한번 씩 62개 단체에서 시장기행사를 한번씩 하지요? 축구면 축구 시장기 대회, 배구면 배구 시장기대회, 그러면 62번이다 그죠 한번만 해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상정위원

협회장기 꼭 한번 씩 하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합니다.

이상정위원

62, 62하면 124번이다 그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전 종목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정위원

예를 들어서 122번이다 그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정위원

일단 시와 연관된 체육행사만 122번인데 거기에서 다 안 한다고 봐도 100배 정도는 되겠다 연간 대회수가, 그래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래 될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365일 나누기 100개 같으면 평균 3.65일에 한번씩 열리네요, 시장기 아니면 협회장기가.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스포츠가 참 좋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우리 시민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어떤 그런 스포츠, 그 다음에 생활스포츠를 통해서 서로가 화합과 친선 도모도 해야 되고 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도 느껴야 되고, 거기에 궁극적으로 시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행사를 열어줌으로서 되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시장기 축구대회 열렸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상정위원

결승전 폭행사건 아십니까? 국장님, 혹시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없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도 못 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결성 전에 참관 안 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참관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디 갔었습니까 - 주관부서 과장이 - 시장기 축구대회 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른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 참가를 못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담당계장은 알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못 들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못 들었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시 체육회에 맡겨 놓고 주관부서에서는 어디에 가버렸네, 그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양산시 브랜드에 먹칠하는 행사입니다, 이게. 시장기 축구대회 할 때마다 정례적으로 반복되는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선수간의 충돌로 구타를 해 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이번에 또 결승전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장이 피해자 측에 찾아가서 백배사죄를 하고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축구대회가 특히, 꼭 시장기할 때마다 폭행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너무 승부에 지나친 욕구를 가지고 있지요? 물론 여기에 축구협회관계자도 계십니다만, 부회장도 계시고 전직 회장 출신도 우리 의회에 계십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3년간 시장기 폐지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축구대회를 한 3년간.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축구종목 하나를 놔두고 폐지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봐지고 제가 담당국장으로 와서 실태를 보니까 주말마다 행사 때문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상당히 부담을 느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일자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시장기 대회는 우리 생활체육대회 하듯이 전 종목을 하루에 전부 다 같이 모아서 대회를 개최할 수 이런 방안을 체육회하고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자기들 대회 내년 일정을 짜기 때문에 그것 짜기 전에 하나로 묶어서, 무조건 묶어서 해야 된다. 시장기대회만큼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협의장이나 연합회장기 대회는 그래도 자기들 종목에서 회장을 맞아 가지고 있으니까 회장의 입장에서 한번쯤 대회를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이 서서 대회를 쭉 펴가지고 어떤 날은 무슨 종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루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시장기축구대회 이 부분은 사실 대회 운영상의 미비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할 때마다 시 브랜드를 먹칠하는 폭행사건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생활스포츠가 순수 아마추어 아닙니까? 순수 아마추어인데 상호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화합과 친선 도모를 해야 할 시장기, 그것도 명색이 협회장기도 아니고 클럽대항기도 아니고 시장기 행사에 꼭 구타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개입되고 이게 반복되는데 왜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이것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하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아니 제 생각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축구협회에 통보해 가지고 한 3년간 시장기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안 그러면 해당 클럽, 터무니없는 폭행에 관련된 해당 클럽은 영구 출장정지를 시킨다든지 어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만이 생활스포츠 동호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하루를 재미있게 즐기고 생활의 활력소를 찾아갈 건데 꼭 결승전에 폭행사건이 2년에 한번, 1년에 한번씩 튀어나와 가지고 시 브랜드 먹칠하고, 이것이 무슨 시장기 축구대회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읍·면·동 대항 경기할 적에는 과열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동 대항 경기할 적에 문제가 생기고, 단위 종목별로 경기를 하다보니까 동호회끼리 교류도 자주 일어나고 그런 관점에 대해서 조금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회 부분하고 실태 파악을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 생활체육회하고 시 체육회에 보조금만 내려주고 그 두 단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맡겨놓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을 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시장기, 명색이 양산시장기 브랜드를 걸고 하는 종목은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꾸 불미스러운 행동이 돌출되고 양산시 브랜드를 떨어뜨린다면 이 시장기 할 필요 없습니다. 뭣 하러 합니까, 돈 써가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연간 시장기 협회장기 체육대회만 해도 한 100개 정도,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양산시체육회하고 시생활체육회를 - 밖에서 우리 생활스포츠 동호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 혹시 합병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기초단체 단위, 시·군 단위에 양분되어 있는 단체가 과연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었던 그런 사항으로 봐지고,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여건도 유사하다고 그래 봐지는데 통합이 어려운 부분이 중앙에 생활체육회 관련단체가 있고 또 체육회 관련단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합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그런 사항으로 봐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저희 시도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이상정위원

물론 양분화되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사무국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경남도내 시·군별 체육회 현황을 뽑아놨습니다.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만 일단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2008년 이전에는 전부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18개 시·군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합을 네 군데를 했어요. 함안하고 산청하고, 거창하고, 합천하고 통합을 해놨는데 함안은 2008년도 바로 했고, 산청 2012년, 거창 12년, 합천 11년, 그리고 김해시는 올해 7월에 통합을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두 단체 보조금 결산자료를 보니까 한 20억 3,000만원을 썼더라고요. 이 안에는 운영비·인건비 2억 8,000만원을 빼고 나면 17억 5,000만원을 - 물론 조그마한 행사운영도 있습니다만 - 대부분 협회장기 내지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에 썼습니다. 17억 5,000만원을 작년에, 생활스포츠는 몸속에서 생활의 활력소 엔돌핀을 생산하니까 어차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시장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또 연간 체육행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고 나면 체육대회행사고, 이렇게 꼭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통합 하겠다 안 하겠다 언급하기는 상당히 부적정한 부분도 있고, 평소에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양분해서 할 정도의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단체가 연계되어 있는 상위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내세워서 당장 통합이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꼭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통합해 가지고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다 쓰더라도 여러 가지로 행정 소모력은 좀 적다는 겁니다. 뭐가 절감이 되어도 절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경남도내 시·군별 현황이 자꾸 통합으로 가는 추세니까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생활체육하고 우리 시 체육하고 한데로 묶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단체 중에 같이 되어 있는 단체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회장이 동일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예. 지금 그래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것을 보더라도, 스포츠인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합하고 있거든요. 축구도 합하려고, 곧 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단체를 2개를 이끌어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 파악을 해보시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재 연합회가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짧게 제가 마무리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3페이지 펴보십시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실적이 있지요? 찾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작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5개소, 하북면 북부공원 신평게이트볼장 개보수 공사, 서남공원 게이트볼장 조명설치공사 이렇게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노인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지금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마 지붕이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차별된 부분,

한옥문위원장

그런 차이가 아니고 인조잔디를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해 놨어요. 각 읍·면·동마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욕구에 따라 가지고 - 우리가 판단할 때는 - 시설을,

한옥문위원장

다른 읍·면·동에서 해 달라고 난리인데 안 해 주었어요.

최영호위원

위치를 한번 보이소, 어느 쪽인고, 위치를?

한옥문위원장

왜 상·하북, 물금, 강서 이쪽에만 다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지금 각 읍·면·동에서, 다른 데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빗발치듯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던데 여기에만, 올해 예산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다른 데 설치하는 데 없어요. 이것 읍·면·동에 공평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시의원들 능력이 없어서 못 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안 한 지역이 웅상, 동면, 삼성 이쪽이 다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 실태 파악해서 추경에, 내년까지도 가면 안 됩니다. 올 추경에 이 예산 반영하십시오.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한 개씩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최대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챙기는 게 아니고 당장 추경에 반영하십시오. 그 다음 하북면 신평게이트볼장 개·보수공사인데 지붕 고치는데 4,000만원씩 듭니까? 이것이 신설도 아니고 지붕막을 개·보수하는 것인데 4,000만원, 이것이 어떤 규모인데 4,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체육지원담당 유호진입니다. 신평게이트볼장 지붕막 개·보수는 지난번 태풍 때 피해를 입어가지고 전면 개·보수 상태로 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산출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니, 골조는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어르신들이 기존의 높이가 좀 낮다 해 가지고 여름과 겨울에 추위와 더위 때문에 지붕막을 좀 높여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같이 반영하다보니까 공사비가,

한옥문위원장

이렇다니까. 밑에는 인조잔디에 모자라서 조명까지 다 해 주었어요. 서남게이트볼장은 조명시설까지 다 해주었어요. 다른 읍·면·동은,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서남공원에는 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옥문위원장

낮에 불을 켜고 합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날이 흐린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옥문위원장

흐린 날 낮에 불을 켠다고, 그래서 설치한 겁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이게 이러니까 행정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호화게이트볼장이 있는 반면에 몽골 초원지역의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래요. 왜 그렇냐 하면 어른들이 순회를 해요, 게임을 한다고 동호인들이. 읍·면·동 다니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좋은 시설을 가서 보면 들어와서 불만이 저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시겠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제가 참고로 좀더 말씀드리면,

김종대위원

1억 이것은 뭡니까, 같이 해주이소. 뒤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개·보수 1억은 뭐예요, 올해 한 것?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이것은 원동 범서마을에 설치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뭔 공사한 겁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기존에 시설이, 부지는 저희 부지는 아니고 농어촌공사 땅을 빌려가지고 어르신들이 공간만 활용해 가지고 게이트볼을 치고 있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이번에 인조잔디하고 지붕막을 설치해 준 그 공사내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작년 올해 전부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나와 있지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게이트볼장 닷서 개 설치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 가지고 시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던 읍·면·동, 동면에서 이번에 신청서를 올려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삼성동 부분도 이번에 시행할 때 같이 시행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답변이 제가 볼 때 안 맞는데요?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것 도의원들이 다 깔아주었는데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비가 내려온 것 아닌교?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도비 내려온 것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 군데인가 있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닌데?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확인 한번 볼까요, 도비인가 아닌가?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이 다섯 군데에서 전부 도비 투입한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다섯 군데 예산서에 다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작년 예산서에 이 내용 파악해 보세요.

김종대위원

범서 여기에는 무엇인데 1억이나 드는 겁니까? 부지는 농어촌공사 것이고 그런데 왜 1억이 들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인조잔디하고,

김종대위원

인조잔디를 우리 게이트볼장에, 양산 읍·면·동에 전부 다 깔렸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다 안 깔리지 않았습니다.

김종대위원

여기는 인조잔디를 왜 깔았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추세가,

김종대위원

거기에 노인 인구가 그래 많나, 범서에?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분들도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지역에는 인조잔디와 지붕막이 있는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게 운동을 하다보니까,

김종대위원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김종대위원

순수 시비?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순수 시비로 한 군데 이렇게 1억을 해주네? 동면도 1억짜리해서 하나하고 양주동도 하나하고 그래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깔면 전부 인조잔디 다 깔아야지 어디는 안 깔고 어디는 깔고 말 되나?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동면에는 지금 지붕막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인조잔디가,

김종대위원

아니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조잔디를 깔면 다 같이 깔아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서로 친선으로 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는데 어디 가니까 잘 해 놓았더라, 전부 소문이 난다고. 그런데 1억 들여 가지고 하면서,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읍·면·동 균형을 맞추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과장님, 실태가 이렇습니다. 특히 강서 쪽에 가면 완전히 유리온실화되어 있어요. 겨울에 유리온실화까지 되어 있고 다른 읍·면·동에는 그냥 허허벌판 자갈밭이라. 이런 행정을 하니까 신뢰를 못 얻는다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인지는 아십니까, 우리 양산시 전역에? 몇 군데예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

한옥문위원장

그 자료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빨리하셔 가지고 읍·면·동의 요구사항을 들어 가지고 요구하는 읍·면·동에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이트볼장마다 인조잔디하고 천막 다 덮고 이래하는 것은, 대표적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겸비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낮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비 오는 날에는 안 쳐도 되는 이런 쪽으로 균형 있게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대표적인 게 아니고 지금 소외된 지역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다 하라니까, 읍·면·동에 하나씩은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을 개념없이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까? 애초에 그런 기준을 대어서 평가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해야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산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하북 신평게이트볼장 지붕막 개보수 3,986만 9,000원 집행내역서, 세부 시방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살펴봐야 되겠어요.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범서마을 체육 그것도,

한옥문위원장

올해 했던 범서마을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1억 이 집행내역도 세부적인 시방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조잔디 수질1구장 교체작업 올해하지요? 예산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산은 7억 7,000 잡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7억 7,000을 편성하게 된 기초설계 내역이 있지요, 산출내역?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지금 가지고 계세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갖고 있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7억 7,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된 기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사무실에 있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내일 주시고, 이번에 G2B 낙찰되었습니까? 이번에 낙찰되었죠? 얼마에 되었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38.999% 해 가지고,

한옥문위원장

금액이 얼마에?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2억 3,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최저가 낙찰을 했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7억 7,000짜리 예산 편성을 해서 주었는데 낙찰은 2억 3,000만원 되었어요. 5억 4,000만원 갭이 생깁니다. 이것 우리 담당부서가 입찰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최저가 낙찰인데 그 내용을 점검을 다 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과연 이것이, 우리가 조달청사이트를 통해서 했을 때 최저가 입찰로, 물품현장설치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잔여 예산을 가지고 기존 축구인들이나 운동을 띄었던 단체의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바닥제가 다른 구장하고 다르게 밑바닥 다짐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데 이 기회에 다른 것도 좀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여론을 수렴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문 내용은 그 금액으로 이 공사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취지입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수질구장에 인조잔디 교체할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요청한 설계 스펙하고, 내역서하고 품질, 시방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상식적으로 최저입찰해 가지고 38.99%, 예산 절감도 좋지만 공사되도록 낙찰을, 입찰할 때 특약사항에 평균치라든지 그래 되어야 되지 무조건 예산만 절감한다 해 가지고 공사가 되도 않은 금액을 조달을 보내어 가지고 낙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국장님, 이 금액에서 단돈 만원도 오버 안 되고, 이것 책임집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설계서상의 금액하고, 이 정도 돈 가지고 과연 시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어차피 회계법상 그렇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봐집니다.

이상정위원

저는 일반상식을 벗어난 금액이라서, 그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 그죠? 7억 7,000을 기초 내역 편성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든지 안 그러면 조달청에 조달할 때 특약사항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수질1구장에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하는가,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잔디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노후화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저것 우리 4대 때 깔았어요. 사실 횟수로 따지면 저것 몇 년 못 썼다고, 수질공원 지으면서 시에 기부채납한 것이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라든가 시공하는 것을 우리 체육과에서 그때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를 받았어요. 수질구장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인조잔디 밑에 패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패드가. 충격완화, 그 패드가 현재 없어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죠?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바로 굵은 자갈이 들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에 예산 7억 7,000 올라올 적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그때 왜 이 만큼 들어가느냐 했어요.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밑에 기초 시공을 다했고, 상북체육공원도 예산이 6억이 되어 있거든요. 기초 시공을 다 해 가지고 인조잔디 깔아 가지고 6억이라는데 예산 7억 7,000이 왜 들어가느냐 하니까 그때 담당자께서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랬다고,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가, 속기록 찾으면 다 나옵니다. 폐기물 위를 걷어내고 기초가 되어 있어도 - 계산을 우리 의원들이 잘 못 대는지 모르지만 - 최소한 5억은 들어가야 돼요 5억은. 문제가 뭐냐 하면, 조달입찰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인조잔디라 하는 것은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패드가 들어가는 인조잔디가 있고 패드가 안 들어가고 고무칩만 들어가는 인조잔디가 있어요. 그러면 수질1구장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안 좋아 저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 같으면 품종을 좋은 것을 선택을 해서 지명입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 싸다고 조달입찰 해 가지고, 2억 3,000 들여 가지고 나중에 품질이 안 좋은 것을 시공을 했다, 어떻게 할 건교?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전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많았는데,

최영호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품종 선택은 누가 했어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장 많이 깔렸는지 하고 또는 품질시공 인증하고 친환경 인증하고,

최영호위원

품질시공, 친환경 있지요? 대한민국에 그 자격증 없는 잔디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품종이 무엇입니까? 그 잔디 품종이 뭡니까? 이름이 뭔지 알고 있어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회사이름이 주식회사 대종입니다.

최영호위원

대종인데 깔리는 인조잔디 품종이 뭐냐고, 품종이? 그것 모르지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규격 말씀입니까? 10㎜하는 그것 말입니까?

최영호위원

그게 품종에 따라 가지고 평당 가격이 3만 3,000원부터 6만 7,000원 7만 5,000원짜리까지 있어요. 똑 같이 1평을 까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게 2억 3,000 가지고 어떻게, 어떤 품종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것 우리 이상정 위원 말마따나 시공할 때 현장에 나가서, 품종 이름도 어느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계장님 조달입찰을 어떻게 넣었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말씀드렸던 38.99%는 현재 인조잔디만 구매하는 것에 대한 낙찰률입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를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잔디를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부분이고, 선정에 대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달청에 보면 인조잔디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1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잔디를 구매하는 방식은 조달청에 보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이라 해 가지고 공사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업체 중에서 저희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주어가지고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설명은 되었고, 그러면 잔디만 구입하는데 2억 3,000이고 폐기물처리, 시공, 그것은 얼마인데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폐기물 처리는 현재 4,200만원 소요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공비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시공비는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다 합해봐야 3억하면 되겠네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이것 예산절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겠는교?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잔디 구매하는 부분의 입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한 부분인데,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이번에 우리 계장님 말씀마따나 3억을 들여 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서 여태까지 인조잔디하는데 6억 7억 들어간 것은 다 뭔교? 그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예산 낭비를 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교, 우리가?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이 낙찰률을 낮게 봤다고 해서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 축구협회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질1구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축구인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현재 바닥부분의 석재부분이 고르지 못하니까 보니까 공을 차고 나면 무릎이나 기타 관절에 상당한 충격이 온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수질1구장은 밑에 맨바닥이 세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세멘으로 되어 있고, 기초에 15㎜, 25㎜ 이래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것은 밀어 가지고 깔아주면 다시 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무패드가 밑에 안 깔리면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똑 같은 현상이 나. 지금 거기에 고무패드 들어갑니까, 조달에? 없지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으니까, 패드가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갈아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고무패드가 안 되는 제품을 또 썼을 경우 과연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거지.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고무패드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입찰은 되었는데 우리 축구협회 관계자들하고 한 번 더 깊이 상의를 하십시오. 이것 헐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 바닥이 안 고르고 한 것은 제가 볼 때 고무패드가 들어가면 완화가 되고 충격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같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축구협회나 체육회나 그쪽에서도 고무패드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열네 군데를 다녔어요, 이것 깐다고 4대 때 들어와 가지고. 이것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과에서 왜 교체를 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입찰을 했네 보니까. 왜냐하면 쿠션 때문에 한 거에요. 물론 잔디의 질도 저하되었지만 - 관리를 안 해서 저하되었지만 - 쿠션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입찰에 빼버리고 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패드를 넣어서 하면 우리 예산을 초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장

예산을 초과하면, 7억 7,000도 초과한단 말입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7억 7,000만원을 왜 초과해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잔디만 이번에 예가가 5억 9,000입니다. 5억 9,600정도 되는데 패드가 ㎡당 삼사만원 정도 합니다. 면적이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7억 7,200을 초과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세 군데입니다. 올해 사업을 하는 인조잔디가 세 군데예요. 웅상구장, 다목장구장, 서창·웅상구장 하죠?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 예산 얼마입니까? 한 5억 되지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4억 5,000,

한옥문위원장

상북 구장은 한 6억 되지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상북은 6억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 구장은 왜 그렇게 가격이 차이 납니까?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저기는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한옥문위원장

신규도 패드 다 들어가잖아요?

호진

유호진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닙니다.

한옥문위원장

안 들어갑니까, 최 위원님?

최영호위원

신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밑에 기초가 골재 있지요? 골재를 한 30㎝ 정도 전부 다 새로 다 해야 되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이 더 된 것이고 이쪽에는 기초는 되어 있지만 위에 걷어 내고 갈고 하는 시공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가격이 좀 차이날거예요. 계장님, 인조잔디부분 있지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예산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조잔디 5개 설치를 했는데 도비 7억 5,000, -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설치한 겁니다 -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5,000,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이것은 시비가 먼저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이 인조잔디 깔아준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어가지고 도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시비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북이나 하북, 원동, 강서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의원님들한테 도비 받아와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기로 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양산도서관 관리운영비 자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양산도서관 관리운영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도서관 자료를 이번 주 중으로 작성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7월 21일까지, 그 다음에 이상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교육지원경비 지원 이자 반납조치, 반납조치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 전체 실태파악하고 - 얼마 정도 시간 드리면 됩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종류가 많아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상이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차 보고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1차 보고는 다음 주 중순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7월 26일까지, 그 다음 제가 요청한 교육지원경비 재정산 보고, 효암고, 양산고 아까 요청했던 부분 있지요? 일체 재정산 결과보고,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2주 정도, 이번 회기 안에 자료를.

한옥문위원장

회기 안이면 26일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한 2주 정도 하는데 담당계장이,

한옥문위원장

6월 말까지, 그 다음에 아까 요청했던 신평게이트볼장, 범서마을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사업 산출내역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내일까지,

한옥문위원장

19일까지, 그 다음 수질1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관련 내역서, 시방서하고 입찰내역하고 사업전반, 이것은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내일,

한옥문위원장

19일까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