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도 상수도의 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표 업무부장입니다. 김동호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암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함용정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남현 중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철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무관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서대범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명신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기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서 정한 규정과 제반 공기업 회계기준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수도사업에 대한 예산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등 경영 관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재무제표가 지방공기업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2012년 결산부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용어가 수입ㆍ지출결산서로 변경되어 세입은 수입으로 세출은 지출로 변경된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2년도 수입ㆍ지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308억 1,424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2,278억 3,189만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903억 3,828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6쪽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87억 4,705만원, 징수결정액 3,308억 1,424만원, 수납액 3,181억 7,017만원, 불납결손액 1억 2,127만원, 미수액 125억 2,280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3,287억 4,705만원은 상수도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을 더한 현년도 세입예산 2,278억 4,005만원과 현금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을 더한 1,009억 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00.6%인 3,308억 1,424만원으로 영업수익이 2,078억 1,808만원, 영업외수익이 72억 9,508만원, 특별이익 1억 6,193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6,077만원, 투자자산수입 326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45억 7,117만원, 현금이월금 794억 8,922만원, 과년도미수금 214억 1,473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2%인 3,181억 7,017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 2,106억 970만원, 자본적수입 146억 3,521만원,현금이월금 794억 8,922만원, 과년도 미수금 134억 3,604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억 2,127만원으로 과년도미수금이 전액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수액 125억 2,28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수익 46억 6,539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78억 5,741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3,287억 4,705만원이고 채무확정액 2,278억 3,18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40억 8,500만원, 불용액 768억 3,016만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예산현액은 사업비용이 1,631억 4,240만원, 자본적 지출 1,656억 465만원이고 채무확정액은 사업비용이 1,539억 153만원, 자본적 지출 739억 3,036만원입니다. 사업비용의 세부내용은 영업비용이 1,518억 6,094만원 중에 원수구입비와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운영에 소요된 원수 및 취수비 492억 2,873만원, 수돗물 생산ㆍ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에 소요된 정수비가 314억 6,771만원, 배수지ㆍ상수도 관로ㆍ계량기 등을 관리하는 운영비인 급ㆍ배수비 118억 4,778만원, 본부 운영비인 일반관리비188억 1,821만원, 급ㆍ배수관, 수도계량기, 가압장 등을 관리하는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44억 1,689만원, 급수공사비 60억 8,162만원과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 19억 9,594만원, 특별손실 4,465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은 가동설비자산의 315억 3,233만원은 정수장 내 편입 토지 매입비 2억 8,057만원과 청사 보수 및 남동정수장 페트병물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건물 시설비 8억 3,793만원, 급ㆍ배수관 시설의 확충, 노후 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로 구축비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237억 7,525만원, 정수장의 기계시설물 교체 등 기계장치 시설물의 부대비 48억 7,844만원, 공기구비품 및 차량구입 등 17억 6,014만원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의 237억 1,749만원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109억 6,657만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15억 4,648만원,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 43억 4,183만원, 수운영시스템 구축과 검단2배수지 건설공사 4억 6,592만원, 수봉 1배수지 재건설공사 24억 2,286만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1,82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수립용역 13억 1,710만원, 광역건설중인 사업의 영종지역 통합가압장 설치공사 분담금 26억 3,851만원입니다. 무형자산의 전산개발비가 9억 2,233만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60억 5,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 부담금 정산 반환금 17억 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240억 8,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4건 13억 7,502만원이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398만원, 부평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2,704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1억 1,420만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설계용역 1,98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으로 227억 998만원으로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48억 5,282만원, 검단 2배수지 건설공사 8,747만원, 풍납계통 도수관로 정비공사 33억 8,414만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51억 7,581만원,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 2,680만원, 수봉 1배수지 재건설공사 75억 1,840만원, 수운영시스템 구축 16억 6,454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역입니다. 낙찰차액 및 예산 집행잔액 76억 369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1억 2,000만원, 누수발생 건수 감소 및 급수공사 민원신청 감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1억 605만원, 가압장 시설물 개선을 통한 동력비 절감과 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으로 9,105만원, 예비비 669억 9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쪽으로 자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 수납액이 3,181억 7,017만원, 자금 지출액은 2,278억 3,189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903억 3,828만원입니다. 차기이월액 903억 3,828만원 중에서 사고 이월금 13억 7,502만원이고 계속비 이월금 227억 998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5,328만원입니다. 11쪽부터 82쪽까지는 본부 및 각 사업소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한강수계 조류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약품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13억 4,617만원을 사용 승인받아 3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확보 후 잦은 강우로 수질이 회복됨에 따라 9억 4,9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1조 3,153억 7,220만원이고 부채는 671억 7,573만원이며 자본은 1조 2,481억 9,647만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자산은 101억 1,383만원이 증가되었고 부채는 148억 7,3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본은 249억 8,7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0쪽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이 2,155억 1,147만원, 총비용이 2,089억 3,937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이 65억 7,21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의 발생사유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수의 감소와 누수 건수의 감소, 수도관 교체비, 누수 수리비 등이 전년 대비하여 대폭 감소하였고 비싼 팔당원수 구입비율을 낮추고 풍납원수 비율을 높임으로써 원수구입비를 3.8% 절감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경상적경비의 절감 등으로 비용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총수익은 43억 5,954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총비용은 52억 2,762만원이 감소되어 당기순이익이 8억 6,80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7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총괄원가는 톤당 677.14원이며 이는 전년 696원 대비해서 20원이 하락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판매원가는 톤당 642.57원으로 1원 정도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94.9%로써 인상요인이 5.4%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수율의 제고, 예산절감, 조직의 효율성 제고 등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290만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규모와 예비비지출, 이월액, 예산전용, 불납결손액,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괄규모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287억 4,705만 4,000원이나 3,308억 1,42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181억 7,016만 7,000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 1억 2,127만 2,000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8%인 125억 2,28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87억 4,705만 4,000원 중 지출액이 2,278억 3,189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3%를 지출하였으며 240억 8,500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68억 3,01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3%, 불용액은 23.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3,308억 1,423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181억 7,01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26억 4,407만 2,000원 중 1억 2,127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25억 2,2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 내지 14쪽 기본재산 임대수입 등 4건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3쪽 기본재산 임대수입은 연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세입임에도 예산현액 1억 4,855만원과 징수결정액 2억 8,136만 1,000원으로 89%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9,697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그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과년도 미수금의 미수납액 79억 7,868만 6,000원 중 88.6%에 해당되는 70억 6,911만 5,000원이 인천도시공사의 체납액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시정사항임에도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처분하는 체납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용률은 23.4%로 2011회계연도 결산 대비 10.8%가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5%의 8.4배에 해당되는 바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액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26쪽 지원사업성 시설비 9,040만원과 설명서 32쪽, 가상화데스크톱시스템 1억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다 불용액 발생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7쪽, 원수구입비 등 35개 사업은 불용액이 5,000만원 이상 과다 불용된 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현황은 결산서 172쪽 예비비 사용은 4건에 13억 4,617만원을 지출 결정되었는 바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한강 수계조류발생 증가로 인한 수질악화 장기화에 따른 정수약품 부족분 반영에 사용하였으나 지출액 3억 9,700만 3,000원은 지출결정액 13억 4,617만원 대비 29.5%에 불과한 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현황은 이월사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11건 240억 8,500만 1,000원이며 이중 결산서 17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4건은 사고이월된 바 그 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9쪽 강화군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은 계속비 이월된 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결산서 180쪽 예산전용은 1건에 215만원이 사용되었는데 적절한 전용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납결손액 현황은 결산서 218 내지 219쪽 불납결손액은 1억 2,127만 2,000원으로 전년 2억 683만 2,000원 대비 58.6% 감소되었으나 불납결손액 전액이 시효소멸의 사유인 바 시효소멸 이전 채권보전 조치 등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현황은 결산서 243 내지 244쪽 2012년도 말 자산액은 2011년 말 자산액보다 101억 1,38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2012년도 말 부채에는 2011년도 말 부채액보다 148억 7,34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 현황은 결산서 245쪽,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총수익은 43억 5,953만원 총비용은 52억 2,762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8억 6,80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서 247쪽 현금흐름표 무형자산 상각비의 주요 증가원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6쪽에 의하면 민원처리시스템 구축관련 개발비 상각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좀 하나 잠깐 여쭐게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지난번 회기 때 이번 회기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회의할 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지금 조직팀에서는 지금 두 번, 세 번을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 한 번도 지금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제가 직접 가지를 못했고요. 저희…….

아니요. 직원들도 찾아와서 설명을 안 했다고요. 설명을 못 들었어요, 제가.

담당부장이 직원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비회기 도중에는 제가 못 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하셨고요? 여기 직원분이요?

네, 업무부장이 설명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설명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한 분만 찾아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분한테 찾아뵀는데 전체는 다 아니고요. 회기…….

어디어디 찾아 갔습니까? 어느 위원님 찾아 가셨어요?

글쎄요…….

윤재상 위원님 설명 못 들으셨죠? 조영홍 위원님 설명 못 들으셨죠?

제가 얘기 나중에 해 드릴게요. 질문하면서요.

전체를 다 못 하고요. 몇 분한테만 이렇게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 뵙기가 어려웠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무튼 이 문제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더 질의든 뭐든 통해서 하시고 일단은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구 좀.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한 건 요구하겠습니다. 미추홀참물 생산해서 군ㆍ구별로 지원공급현황 있죠. 2010년도 하고 ’11년도, ’12년도 공급현황 좀 자세하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수도요금정책 심포지엄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김동호 급수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해서 발표하시느라. 그런데 가서 보고 답답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정당성을 인정 못 하고 하소연으로뿐이 안 들리는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토론회를 통해서 후속적으로 뭔가 입장발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안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그것은 환경녹지국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정리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수도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저희들은 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재산 임대수입을 보면 임대료가 원래 예산현액은 1억 4,800인데 징수결정액은 더 높아요, 2억 8,000. 이것 원단위로 하신 것 맞죠?

네, 이게 원래…….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더 적고 미수납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적게 잡았었는데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분이 4 내지 5%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실제 수납한 것은…….

실제 수납은 압류중인 장기체납자 수납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수납액이 좀 적어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임대수입은 고정적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공시지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그러면 나머지 미수납액은 어떻게 징수대책이 있으세요?

그것은 장기체납자가 3명 있는데 주거용이 2명이고 기타가 1명인데 평균연령이 70대 이상 되시는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여력이 없어서 체납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납부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아니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계셔서.

그리고 잡수익에 보면 과오납에 이중수납이 있는데 이중수납이나 4,600만원이나 돼요. 이게 건수는 몇 건이죠? 13페이지 잡수익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그러면 시간관계상 지금 빨리 안 되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화가 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실 오늘 기획조직개편 쪽 담당관도 같이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뭔가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제가 그동안 업무부장님하고 계속 얘기했고 기획실 쪽하고 얘기를 쭉 나눠봤어요. 그런데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도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이미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선이냐 후냐를 따지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개편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통폐합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리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미리 얘기해 주셨어야죠. 개편되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어쨌든 개편은 상수도사업본부에 권한은 없지만 알고는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을 때 저희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잘못이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안을 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냈는데 그쪽에서 수용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한 것은, 제가 양쪽을 다 불러놓고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 결론이 났어요. 이쪽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올린 안이 이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해서요.

아니,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죠.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가 있고 저희 상수도본부…….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안을 냈는데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안으로 바뀐 것 아니냐고요?

큰 골격에 있어서는 우리 안이나 시 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가 달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통합에 대한 안은 똑같습니다, 시나 우리 안이나요. 그래서 조직을 피라미드식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또 대국, 대과 형태로 통합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같은데 다만 방법이 저희들은 수계별로 정수장별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소별로 통합하는 안으로 간 건데 사실은…….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는…….

큰 줄거리는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아는데 저는 설명을 양쪽에서 충분히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상수도사업본부는 통폐합할 계획을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저는 의원 3년 동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본부장은 우리 위원들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만나시려고 하지 않고 거리를 두세요.

자주 만나 뵙고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얘기를 자주 해야지 전혀 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3년 동안 무슨 통폐합을 자기들끼리만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인데 제가 5분 발언에도 말했지만 충분히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일이지 단 5일 동안 고시해 놓고 보고도 안 하고 할 일은 아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단일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보고드리기,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를 드린다고 이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아니, 그러니까 보고드린다고 하고 안 하셨잖아요. 생각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이번 회기 때 얘기한다고요? 아니, 조례안이 25일인가에 결정이 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좀 시기적으로 제가 늦었습니다. 회기중이 아니라도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본부장님, 이 회기하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누이. 이게 며칠 만에 얘기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사항이라고요.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계양구에서도 주민들이 와서 기획위원장실에 가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쑥떡쑥떡, 얘기하지도 않고 다 끝난 다음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이해가 안 되고 본부장님 조직개편팀 쪽에 방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하부기관도 아니고 본부장님 왜 그러시는데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

방어는 아니고요. 전체 인천시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정책에 저희가 따라야 되고요. 다만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동부 통합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직원이라든가 운영비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동부가 통합을 했어요. 인원이 감축이 됐나요?

인원이 일부 조정이 되면서…….

몇 명 감축됐어요?

제가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정확히 모른다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비하고 인원감축인데 그것을 모르면…….

그 다음에 사무실 자체도 두 개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일부 운영비가 절감이 됐고요.

네, 운영비는 줄었어요. 인원도 감축하고 그러면 감축한 인원은 어디에 대체를 하셨어요?

상수도본부가 아시다시피 한 3, 40명 결원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사업소에서 빼서 본부에 넣는다?

아니죠. 다른 사업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에 분산배치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이쪽저쪽 자료도 받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제가 얘기를 하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 밖에서 올라간 내용이 현재, 만약에 남동구와 연수구를 예를 든다면 연수구는 주사무소로 하고 남동구는 그냥 출장소로 두고 한다 이렇게 조례규칙심의가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으면 결과적으로는 둘 다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단서조항을 보니까 향후에 건물을 짓는다. 향후에 건물 지을 예산 있어요? 누가 준대요? 정해지지도 않고, 그것은 앞으로 정확한 거기에 단서조항도 없는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올라온 게. 그렇다고 하면 통합의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부터 만들어 놓고 통합에 필요한 의논들을 많이 한 다음에 해야지 통합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냐고요, 그대로 출장소로 둘 거면. 하여튼 오늘은 결산을 하는 자리라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이 서두에 얘기를 꺼내셨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기획 쪽의 담당책임자를 불러서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서로 뭐, 위원장님 생각과 제가 들은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첫째로 보고를 안 한 게 첫째 잘못이고 그러니까 산업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했어야죠. 그게 일차적인 잘못이고 개편을 하되 충분한 논의를 안 하고 한 것도 잘못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한 달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득이 됐고요. 평소에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했는데 그중에서 상수도 관련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정책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회수해야 될 돈이 이자만 받고 있더라고요. 2009년 12월 24일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죠?

네, 181억.

181억이요. 그에 따른 연 4% 이자만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차, 2차에 한해서 반환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탁금을 반환해 달라 이러한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두 번이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왔습니까? 문서로 해서. 반환요구를 했을 경우에 답변이 오게 돼 있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형편상…….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인천광역시장님이나 예산담당관실에 반환해 달라고 두 번 보냈잖아요. 그렇죠? 2012년 8월 29일에도 보내고.

네, 제가 와서 두 번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느냐 이거죠.

답변은 안 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을 왜 못 받았죠? 2013년도 6월 18일에도 상환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답변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4% 이자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받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 12월 24일에 전출했는데 그 상환기간이 2010년도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알고 계시나요?

작년 예산에 일부를 넣었다가 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도 구두로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기획실장이나 관계자한테 강하게 어필을 할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1년 내에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조건에 재정여건 변화에 의해서 쌍방간 합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힘의 논리에 지니까 안 먹혀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본부장님 선에서 해결 못 하면 여기 산업위원회 소속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한테 주문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도 답변 받지 못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반드시 다가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필을 좀 할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9쪽에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내용인데 1억 2,217만 2,000원 전액 시효소멸로 해서 징수를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세정과나 세무서 이런 기관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했나요?

저희들이 몇 군데…….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재산여부를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서 확인을 하셨나요?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으면 그 확인한 근거자료를 속히 해 주시고 그러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나요?

재산압류가 지금 자동차하고 건물을 3인에 대해서 압류중에 있습니다.

압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압류한 실적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서 26쪽에 지원사업성 시설비 불용됐죠? 9,040만원.

이것은 옥내급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초생활수급가구 배ㆍ급수관 9,040만원 불용됐는데 이게 미집행사유는 지원대상이 없다고 해 놨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홍보를 안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작년도에 9,400만원…….

9,040만원이죠.

9,040만원…….

그러면 미집행 사유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원래는 계량기 안쪽에 대해서는 수용가 책임인데 앞으로의 추세가 물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건물 내에도 수도관로를 개량하거나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가 나와서 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집행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 물량이 사실은 시영아파트 있는 쪽을 하려고 대상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역에 도시공사에서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 신청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줬나요?

도시공사 자체의 자금으로 처리를 해 준 겁니다.

그 자료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상자는 그런 사업을 했다, 이상 없이 했다 이 말씀이시죠?

다는 못 하고요, 일부분만.

어쨌든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자는 아니고요.

신청자가 없으면 그것 못 하잖아요.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도 해 주는 건가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자의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 개량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 협조를 구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을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가상화데스크톱시스템이 뭡니까? 가상화데스크톱시스템. 처음 듣는 용어라서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아, 이게 참 궁금하다 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결산검사장에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물론 멀고 해서 제가 출두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와서 관계자가 이런저런 정보교환도 하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국은 다 와서 하시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을 몰라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실 것 같아요.

대기는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안 부르셔서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화 시스템은 작년, 재작년부터 처음 나온 얘기인데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보안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하고 사업소에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해서…….

개인정보취급자요?

네,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해서 하는 건데…….

개인정보취급자는 무슨 정보죠?

민원이라든가 요금 관련 담당자가 그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PC가 한 50대 정도, 전체는 다 아니고요. 일부분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본부장님, 미집행 사유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결과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이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보안체계 강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는 국정원에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명하시는 것도 어렵네요, 듣기도 어렵고.

이게 좀 전문적이라서 저도 몇 번 들었는데도 조금 이해하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서 어떠한 국가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시스템…….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항상 보안체계를 강화할 때는 정보원하고 협의를 보게 돼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세웠다가 불용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추경 때 빨리 정리했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뭐죠?

협의가 사실은 추경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협의기간이,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내용이 한 11월인가 거의 12월 돼서 협의가 오다 보니까…….

지금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9일에 보안성 검토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성 검토 내용이 왔는데 1억 2,000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리고 보안을 더 강화를 해라 이렇게 협의가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하실 건가요?

이 부분은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당히, 비용이 1억 2,000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그러면 일단 예산을 계상할 때는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편성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불가능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2,000만원 세워놓은 전액을 불용했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이게 작년도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예산 세울 때는 부분적으로 샘플로 해서 한 50대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정원과 협의과정에서 보안성 검토를 하는데 보안을 더 추가해야 될 사업들이…….

그러면 보완해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고 개별 PC보안 방법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대를 한꺼번에 보안을 하면 우리는 비용이 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개별 PC보안으로 가는 게 더 싼 결과가 돼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겠어요. 상당히 답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은 담당팀장이 별도로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245쪽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있죠. 3억 2,651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주요원인이 뭡니까?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7쪽에 보면 당기 기타 미수금 이게 인천도시개발공사 채권감액으로 3억 3,5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권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거기 27쪽에 보게 되면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주요 증가요인은 당기기타미수금 중 인천도시개발공사 채권감액으로 3억 3,5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찾아서…….

본부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세요? 위원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뒤에서 보고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이게 이렇게 감액을 하면 관련 회계법상 올바른 행정조치가 맞는 건가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비 산정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LH공사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잔여금액이 남게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전과 후의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 채권감액으로, 네?

네.

감사보고서대로라면.

네, 공사채권이 공사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공사비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채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용어를 채권이라는 얘기를 썼지만 실제로는 공사비입니다, 사실은.

공사비?

네, 공사비가 감액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액이 돼서 발생됐다?

그것을 채권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라는 용어를.

그러면 전기오류수정손실 이게 뭡니까? 전기오류 이게 뭐죠?

그 전년도 2012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

’11년도.

’11년도에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이익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주는 거죠. 2011년도 전년도 것을 다시 숫자를 맞춰 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다?

네, 그게 요금을 못 받았다가 다시 요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오는 요금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4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비목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설비목으로 예초기를 구입했어요. 본부장님, 시설비목으로 예초기 구입할 수 있나요?

이것은 기계장치 부분에 대한 건데요. 남동정수장에서 지금 이것을 사용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샀든지 간에 예초기를 시설비로 이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냐 이거죠.

남동정수장에 시설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려대시지 말고 시설비목으로 그런 장비를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은 확인을 해서…….

확인은 무슨 확인을 해요,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 안 되는 거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업무부장님, 나와 보실래요.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좀 질문드릴게요. 아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으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있는데요. 시설부대비 용도 일부에서 탄력적으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있고 할 수 없는 것 있죠?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내용을 넣으면 그러면 시설비는 예산 뭉뚱그려서 세웠다가 그냥 목에 맞지 않게 써도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 부분에 부대경비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살 수 없죠? 살 수 있어요? 아니, 변명하지 말고.

자산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지만 복식부기에서…….

어떻게 다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큰 소리로 하세요.

복식부기에서는 회계 상 처리를 시설비에서 공기구비품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로 해서, 원칙적으로는 자산취득비를 구입해야 되고요. 시설부대비에서 일부 아주 소규모 금액은 공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집행해도 감사에 크게 지적받지는 않습니다. 원칙에는 조금 어긋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지적 안 하니까 한다?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사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원칙적인 회계규칙상 자산취득비로 정상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고요. 금액이 많지 않을 때는 그 현장 실정에 맞게 시설부대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아도 기본과 원칙은 가지고 가야지 금액이 적다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사시고 그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하면서요. 지금 상수도 조직개편 추진안이 대두가 돼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과 김영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도 관리권역광역화를 통해서 업무를 통합하고 또 조직운영 효율성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직원들을 분산 배치해서 적재적소에 잘 쓴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기존사업소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기동반 운영하고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또한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허인환 위원장님과 또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향후에 25일 기획행정위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말씀만 듣자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기획관리실에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순서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인환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해서 그 부분을 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최초에 추진했던 조직개편안 갖고 계시죠? 아까 기획 쪽하고 이게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추진방향이, 상수도에서 최초에 추진했던 거랑.

크게 통합에 대한 사항은 똑같고요.

전체 통합은 똑같은데 지금 정수장별로 통합을 하려고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습니다. 정수장별 통합이냐 아니면 사업소별 통합이냐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최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했던 개편안 자료를 12시 안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방금 전에 우리 안병배 위원님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수도 지역사업소 통합을 통해서 아마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지역사업소 통합에 따른 대책, 관리권역 광역화와 유사업무 통합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소 통합과 관련 통합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한 대책을 마련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두 번 보고를 받았는데 또 보고받을 때마다 다르시고요. 통합에 따라서 효율성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통합을 추진하시면서.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우선 본부장님이.

일부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화민원이라든가 121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7, 80%씩 많아지고 있고 서울시 콜센터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의 거기에서 한 7, 80%를 해소를 하고 나머지 한 20%는 현장을 나가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이라든가 직접 전화가 오면 시민들이 관공서까지 오지 않고 실제 나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오시는 불편함을 우리가 감소시켜주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사적이나 따로 비공식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자료로써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료에는 통합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비공식자리에서는 지역주민 불편 없다, 문제없다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이것 그러면 보고를 왜 하셨어요, 이런 보고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소를 그대로 운영할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기존 사업소 그대로 운영하십니까? 예를 들면 총무나 이런 통합적 운영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운영하세요?

당분간은 바로 이게…….

당분간이 아니라 통합해서, 당장 준비과정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청사가 지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 사업소 그대로 유지해서 민원 이런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그런 통합하는 업무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런 부분만 통합사무소에 두게 됩니다 했는데 제가 다시 다른 얘기가 들려서 자료요청을 해서 또 봤더니 통합청사를 짓는 거잖아요, 지금 세 군데에서 두 군데를.

네, 그렇습니다.

남부수도 청사도 실제로 상수도본부 청사 짓는 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계획이니까…….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 군데를 다 신축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것까지 보고는 민원문제가 근본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민불편이, 이 효율성을 내세워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효율적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기획관님, 이게 효율적인 겁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본 수도사업소 통폐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 있는 수도사업소를 5개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느 구에 있든 통폐합대상이 되는 것 중에는 하나를 본부로 하고 하나를 본부가 아닌 조직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차를 두어서 당분간은 일단 본부가 되지 아니하는 곳은 출장소 형태로 두고 그 다음에 동과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지금 동이 남동구에 19개가 있는데 이런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그것이 더욱 더 주민한테 편의를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입법예고 당초 안이 있고요. 입법예고 지금 수정제출안이 있어요. 수정제출안을 보시면 통합의 안정화 기간동안 출장소 형식으로 기존 사업소의 민원처리 전담반 설치 운영하고 그래서 기존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향후 남동구 지역에는 연수구와 남동구 경계 또는 남동ㆍ수산정수장의 통합청사 신축 추진, 북부 부평구와 계양구 경계 또는 부평정수장에 통합청사 신축 추진, 재원은 기존 청사매각 및 일부 재원 활용검토, 기존청사를 매각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지금 보세요. 상수도본부 신청사 건축하면서 재원 어떻게 마련한다고 그러셨어요? 본부장님.

재원은 기존 우리 도화동에 있는 청사를 매각한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전출한 181억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미수금 70억하고 해서 한 300억 이상을 거기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기존청사의 매각을 통해서…….

기존 청사의 매각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벌써 착공까지 해서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지만이 매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건들은 지금 진짜 급하게 막 하시면서 지금 착공해서 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매각추진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계시지 않나요?

다른 용도는 남구나 다른 데서 자꾸만 매각하기 전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인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재원을 지금 신축하는데 써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금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도 신축 이런 것들을 엄격히 금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새로 청사를 두 개로 짓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다 저희한테도 문자로 상당히 많이 민원도 와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 온 거예요. 주민들의 불편민원은 또 별개로, 직급 올리려고 한다고 지금 다 그런 민원 오는 거예요. 직급 올리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직급 올리는 그러한 분야의, 기술직 분야의 어떤 적체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해소방안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시재정도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특정지역들의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하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다들 허리띠 졸라서 시 재정에 어떻게 숨통을 튀게 할까 그러고 있는 판에 이렇게 자기 직급을 올리기 위하고 또 이렇게 새로 건물까지 지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누가 동의하겠어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가 계획해서 올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업무분석을 해왔고 통폐합이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컨대 주민의 어떤 불편한 점 이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 대책에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에서 다 해결하면 건당 평균 잡아서 이틀에 혹은 하루에 한 번씩만 민원을 접수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민원기동대를 이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다가가는 친절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시민들한테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수도업무 분장이 우리 구청의 동사무소로 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협의할 때까지 잠시 일시적으로 출장소 형태로 기존에 수도사업소를 이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협의도 안 되고 아무런, 동사무소가 지금도 다들 여러 가지 업무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 수도업무는 평소에 체납, 계량기 교체, 누수탐사라든가 단수관리나 여러 가지 일상 업무들이 있지만 특히 단수라든가 응급적인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지금 수도사업소도 폭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 못 해서 이러는데 동사무소가 이것을 떠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민원들이 대체로 요즘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다 전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고서 민원기동대를 운영하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직급을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직급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도사업소를 하나로 통폐합을 해 가면서 직급을 올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6급이 팀장을 하고 있던 것을 사무관이 팀장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본청과의 직렬을 맞추기도 하고 조직이 조로화, 다시 말씀드려서 6급만 되면 벌써 팀장을 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조직의 조로화 현상을 막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기진작하고 왜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소수직렬에서는 지금 6급을 17년, 18년씩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조직의 사기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이것을 충분히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부평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군하고 다르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의 직렬에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소대책을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원 부분들에 대한 특정 지역들 불편을 주고 또 새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이런 의견은 지금 부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고 이해를 하셨다면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입법예고를 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왜 본부가 통폐합을 하면서 우리 구에 본부를 둬야 되지 저쪽 구로 가서 본부를 두느냐라고 하는 강한 민원제기를 받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청사를 신축하고 할 때에 지리적인 어떤 안배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지금 청사를 논하고 위치를 논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관님,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 동사무소주민센터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진짜 20년, 30년 돼서 노후화돼서 비가 새고 그 많은 주민들이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를 받고 주민들 간에 거기서 교류를 하고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들도 지금 가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천지에 널려있는데 왜 멀쩡한 사무소들을 다 두고 왜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특정지역에는 상대적 민원처리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것을 왜 이 재정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잉입니다, 과잉. 우리 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것은 현재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것은 외부적으로 더 우리 시가 진짜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만약에 당장 청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저도 이한구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 과정은 지금 당장 청사를 새롭게 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만약에 짓는다면 그런 어떤 경계라든가 민원인의 소재지에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역적 안배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청사를 지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지금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마치겠는데요. 아무튼 이 추진하는 근거 그리고 추진대책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보고 때마다 말도 바뀌고 또 이것 입법예고한 내용도 수정해서 또 그런 문제가 되니까 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갔을 때 업무나 이런 부분들도 동에 상수도 업무를 일부 그쪽으로 업무분장을 새로 한다라고 하는데 협의도 안 돼 있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충분히 이런 것을 설득하고 충분히 사전 기관 대 협의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올려도 늦지 않는 거죠. 지금 이것은 너무 성과주의에 급급한 실제로는 그런 성과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것 이것 그냥 바로 중단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이한구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해 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개편안 좋습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 절감하고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시민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개편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개편안이 중앙정부에서 경영합리화를 요구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짠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평가 결과 조직을 슬림화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어떤 게 진실입니까? 진실게임을 좀 해 보죠.

전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이 조직팀에서 늘 상시로 업무분석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분석을 한 결과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25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는 8개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11개 있던 것을 다시 8개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흐름이다라고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줬었죠? 안 줬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배경에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의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 타당성 및 효율성 조사 연구결과 조직과 시민의 정책에 대한 수요성을 고려한 권역별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온 것에 의하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줬습니까? (기획관리실정책기획관, 관계관과 협의중)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당초 안에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검토 당초 최초 안에 지금 그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런데 위원장님, 분명히 정책기획관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처음 시작했다고 했는데 전혀 이런 배경들이나 연구결과나 조사결과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간 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민원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한 향후의 대책까지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거든요. 청사를 신축한다 안 한다, 향후에 불편이 예상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조례 개정심의회도 다 올라가서 통과가 됐으니까 시의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배제가 되고 그냥 운영을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조직이 슬럼화되고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것만 갖고 올라온 건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직에 대해서는 인발연에도 한 4년이라든지 5년 이런 주기로 크게 한번 진단을 할 때 객관적인 위치에서,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 달라. 특히 조직과 국이 통폐합이 되고 할 때는 서로 어떤 부서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를 주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조정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인발연을 통해서 연구가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조직에 대해서는 어디가 업무가 많고 또 경중을 따질 때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이상으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런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업무 분석을 하는 곳이 정책기획관실 조직팀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그런 판단이 서서 또 타시ㆍ도 사례도 분석하고 해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계양구다 그러면 청사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지역이기주의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시민들이 줄곧 이용해 왔던 거라는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고 그런 것까지 좋다 이겁니다. 과연 구에서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느냐 또 시민들은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가는 겁니다. 원스톱시스템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몰아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기동반 몰아서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원하던 시간에 못 하고 이런 불편들이 계속 가중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예상이 안 됐었고요. 또 조직팀에서 중구하고 동구가 따로따로 사업소가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시죠? 언제 합쳤죠? 중부수도사업소로.

작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년도 안 돼서 또 조직이 변동되는 것 아니에요.

그 평가를 해 보니까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그래도 이런 조직개편은 없다는 겁니다. 1년도 안 돼서 매번 바꿔나가는, 그것은 준비된 게 아니죠. 이것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아니, 그래서 거기를 해 보고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보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확산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고요. 저도 중구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의회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주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업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조직개편안은 아직 시기상조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조삼모개예요. 저녁에 3개 주던 것 아침에 4개 주던 것 이것을 바꿨을 뿐인데 나중에 예산 그만큼 들어가고 또 방만해지고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직개편안이 가야 된다. 지금은 이해들이 안 가잖아요. 위원님들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간단하게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입장에서 1개 구에서 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을 23개로 내 바로 옆의 동사무소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편의를 가져온다, 주민편의를 가져온다는 그런 확신이 서고요. 또 위원님께서 한 가지 걱정하셨던 부분, 이것이 그렇다면 동사무소하고 왜 사전에 협의가 안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 크게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동사무소별로 이틀에 민원을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건데 이것까지는 큰 쟁점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구에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또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단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래도 확신을 가졌냐 하면 주민들이 먼저 편리하다. 두 번째는 이 청사를 통폐합시킴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것을 당장은 출장소로 활용하겠지만 좀 앞으로 검토해 보면 이것을 미니도서실이라든지 기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그래도 소신을 갖고 또한 이게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거니까 여기에 민원기동반까지 운영하고 하면 장점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안들을 여기에 다 담아서 다음에 조직개편안을 내놓으셔요. 아직은 제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9명 줄여서 그 인원은 어디로 갈 거예요? 상수도에 다 전환배치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에도 배치가 되고요. 일부 기타 다른 필요한 쪽으로 배분을 합니다.

이미 현원 30명이 모자라니까.

설상 이것은 조직과 인사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예컨대 정원이 700명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700명을 풀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특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따로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사정도 있다 이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정책관님께 짧게 하나 좀 전달을 할게요. 주민이 조금 더 편해진다 민원인들도 더 나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자의적인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우리 정책관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거든요.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더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하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고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의회에 오셔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때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세 번 정도 여러 차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디에도 주민이 더 편해진다라는 것은 없어요. 통합에 따른 문제점이 다 되어 있는데 왜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정해 주세요. 그런 확실치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존청사 매각 및 일부 재원활용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청사는 또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한다 이렇게 답변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지적하면 저런 답변하고 이런 지적하면 저런 서로 다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뭐가 효율적인지에 대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조직도 이미 2004년 대비 2013년이 946명에서 797명으로 벌써 149명이 상수도사업본부는 축소됐어요. 그래서 벌써 74억원의 예산감축 효과가 생겼잖아요. 이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소수직렬에 대한 직급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김진용 정책기획관님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특별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이익 중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5,000여만원 더 증액돼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수납액은 9만 2,000원, 10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로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익이나 수익이라고 한다면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외에 특별이익이라는 항목이 있고 징수결정을 했으면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실수납액은 1억 6,100만원 대비 9만 2,000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2011년도, 전년도에 발생된 사항들인데 그게 이중수납되거나 과오납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중수납된 것하고 과오납된 것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된 게 4,465만원인데요.

아니, 반납하는 게 어떻게 이익이 돼요?

손실을 이익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이익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액으로 9만 2,000원이 발생된 거고요. 이것은 은혜병원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요금을 부과했었는데 이 부분이 병원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금차액이 발생돼서 추징부과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직 못 받은 부분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고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의 차이가 실수납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꼭 똑같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납액이…….

그 차액에서 발생된 부분…….

9만 2,000원을 수납했다는 것은 은혜병원 딱 한 건입니까?

은혜병원이 1억 6,000 실수령했고요.

지금 현재 이것 돈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아직 미수납액이 1억 6,000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 사항은.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이게 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요. 그 상세한 내용은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부장 박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시 종합감사에서 은혜병원에 대한 요금부과가 잘못됐다 그래서 1억 6,180만원 추징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감사관실에서 다시 이의제기에 대한 부과를 다시 결정했습니다. 수정부과를 한 금액이 9,800만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요금 9만 2,000원은 다른 건입니다. 같은 과목에 묻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병원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안 냈다는 거예요?

안 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의제기를 하는 상태입니까?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부과한 근거가 명확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 전에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받은 것이고 감사관 지적에 의해서 청구를 했는데 아직 안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9,800만원에 대한 것을 아직 징수를 못 했고요. 지금 은혜병원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행정심판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더 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정해서 시에 보고했거든요.

그러면 9,800만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6,180만원 이상인데 나머지 6,000만원은 뭐예요?

그 은혜병원 건이 추가됨으로써 징수결정금액이 추가된 거죠. 수시부과분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1억 6,100여만원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병원 건은 1억이 약간 못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6,000만원은 은혜병원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관과 협의중) 이것은 일단 자료로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은혜병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수정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생겨서 지금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은 수시분으로 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사항으로 우리가 부과해서 은혜병원에서 1차 이의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판정하고 감사관실에서 다시 협의해서 이의를 받아들여서 일부는 조정되고 일부는 조정 안 되고 해서 된 사항입니다.

지금 앞에 나오실 때는 내용을 좀 아시니까 답변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 약간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면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대로 자료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214억 맞죠? 징수결정액이. 그런데 실수납액을 134억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79억 7,868만원인데 이게 다 2011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입니다. 그중에 주되게 차지하는 게 인천도시공사 체납액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천도시공사 체납액이 70억입니다, 70억 6,911만원.

도시공사가 약 170억 정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늘도시, 검단산업단지, 청라지구 거기에 수도공사에 대한 분담금인데요. 작년에 101억 정도를 냈습니다.

100억은 수납이 된 거죠?

네, 냈고 그 다음에 70억을 아직 못 내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이자를 감안해서 계속 이자는 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납부하겠다 유예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100억은 수납했고 70억 정도 남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결손처분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것 중에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억 2,127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에 수도세 같은 것이라고 친다면 보통 많이 써봐야 5만원 쓰고 이렇게 됩니다. 1억 2,000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해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가구들을 결손처분해 줬겠습니까?

건수가 한 2,600건이 넘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미리 수납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일반회계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한강수계에서 조류가 작년에 발생했었죠. 이때도 예비비사용조서를 보면 13억을 지출결정했습니다. 13억 4,617만원을 결정하고 실제로는 3억 9,700 썼어요. 특히 공촌정수장이나 수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게 약품비만 들어갔습니다. 또한 동부에서도 10 몇 프로밖에 약품비를 사용 안 했거든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2012년도 7월에 발생이 됐는데 그때 6월부터 가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는다는 거죠. 특별회계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다 남으면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비가 와서 이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초에 들어서부터는 계속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놓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 처음에 잡을 때 보면 기본재산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 징수결정액을 했어요. 그렇죠? 기본재산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아무리 금리가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한다지만 차이가 10% 이상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 올랐어요. 아니, 상수도사업본부가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대부하는 건데 또 이것도 징수결정액을 해 놓고 나서 실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을 따져본다면 미수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 토지나 건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얼마 됩니까? 1년에 100만원, 200만원밖에 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10억이에요. 9억 6,097만원, 그렇죠? 10억이에요, 거의. 이런 미수납액들이 자꾸 발생하는 문제점, 너무 회계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미수납액 부분이 기본재산 임대수입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부분이 있고 영업외잡수익, 시설분담금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그중에서 기본재산 임대수입 차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중인 장기체납자 수금액이 약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이것 미리 다 예측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수입 같은 것도 현액 잡아놓은 것보다 징수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적었어요. 이것은 흡사 무슨 사가겠다는 사람이 얼마에 사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징수결정액을 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짜맞추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하나 따지자면 잡수익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특별회계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시시콜콜 다 물어봐야 되지만 사업본부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내년 결산이나 이럴 때는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관련해서 2010년, ’11년, ’12년도에 페트병 공급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남동정수사업소장님 오셔서 4일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12년도 것은 이미 백자료가 돼 있고 ’10년이나 ’11년도 자료 없어요? 무슨 4일씩 걸립니까? 그 데이터를 정리를 안 해 놓나요? 그것 빨리 자료 주시고요.

데이터는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보다는 해당사업소 소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남동정수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본부장님, 상수도 관련해서 상세히 보니까 제가 하루종일 말씀드려도 못 다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답합니다.

상수도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역사도 오래 되고 해서…….

제가 이번에 면밀히 검토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제가 뉴스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보니까. 소장님.

남동정수사사업소장 김일암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작년도 것 군ㆍ구별 공급현황을 다 드렸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012년도 공급현황을 보면 서구는 9만 6,500개가 나가고 남동 8만병, 그리고 적게 나간 데는 1만 4,000병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9만 6,000병이 나갔어요? 이것도 특정지역에 밀어주기식인가요?

저희가 미추홀참물 공급은 내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 목적은 미추홀참물 홍보 목적에 준해서 우리가 내부규정에 맞추어서 공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보면 첫 번째가 비상급수 때 주게 됩니다. 단수라든지 수계전환해서 정수장이 정수한다든지…….

알았어요. 그러면 단수 때문에 줬다?

단수라든지…….

단수 때문에 9만 6,000병 줬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짧게짧게 할게요. 서구에 단수가 언제 있었는지 단수 기간에 페트병 공급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다음에 또 남동에 8만개 어떻게 해서 8만개가 들어간 거예요?

남동구요?

잘 안 들려요?

남동구 것은 자료로 다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공급규정이 있다고 그러시면 이게 지금 두 배, 세 배 차이 나고 그러는데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구 비례하면, 예를 들어서 부평 같은 데가 많이 들어가야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이것 우리 시민의 혈세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물론 이것은, 또 밑에 봅시다. ’13년도 것은 물론 결산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옹진군은 4,000개, 강화는 1,800개, 서구는 1만 8,000개, 연수 1만 6,000개, 남구 2만 2,000개 이게 어떤 근거 데이터로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어떻게 10만병하고 3만병하고 세 배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것 한번 시원하게 답변 좀 해 봐요.

이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 공급규정에 의해서 공문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에 행정감사를 받았을 때도요. 이게 공급 제한 규정은 명확한데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니까 그것을 수정하라 해서 저희가 내부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공문에 의거한…….

일단은 말이에요. 소장님, 5만병 이상 공급한 군ㆍ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 내역을 상세하게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2년도 그 다음에 ’11년도, ’10년도까지 3개년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6월 13일 뉴스를 좀 보고 메모를 해 놨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지금 상수도 사업 발주를 놓고 상당히 잡음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뉴스에 나온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본 위원이 자재 들어간 것도 데이터를 제가 뽑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그냥 특정 업체만 쭉 자재를 구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상수도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상수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업자들이라고 그러나요. 사업자들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눠보면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여러 건 있어요. 사실 내가 단단히 마음먹고 전문가 투입시켜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사전에 내가 우리 지역소장한테 내용을 듣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뉴스라든지 신문보고 내가 기록해 놓아서 다음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일단 좀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지금 당장 페트병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군민들이, 시민들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상수도 물이 행사장에 필요해서 전화했더니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10만명 주는 데는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애초에 이것 공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이것 5, 6억씩 들여서 하냐는 거예요. 애초에 안 하면 이제 홍보가 끝났기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공포해 버리면 간단하잖아요. 시달리지도 않고 예산도 안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네.

저 정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홍보 그만하자 예산 안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느 지역에는 10만병씩 주고 어느 지역에는 4,500병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좀 깊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올 초에 원수요금하고 전력요금이 인상돼서 사실은 4.9%를 부득이하게 인상을 했는데 2008년 이후에 최초로 인상을 한 거죠. 이게 문제는 2008년 ’09년 인천시 재정이 좋았든 아니면 진짜 펑펑 쓸 때 벌써 상수도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는, 우리 인천시가요. 다른 지역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30%도 있고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다른 지역도 많이 올렸지만 이렇게 요금을 우리 시민들한테 다 부담시켜서 받아놓고 그리고서는 우리 공공기관 이런 데들이 이렇게 무려 79억 중에서 70억이나 미납하고 있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 공공기관들이 안 낸 것을 시민들이 다 부담한 것 아니에요.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까지 해서 가뜩이나 우리 인천시민들은 수돗물 값을 비싸게 지금 내면서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서도 좀 알뜰하게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이런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잡음들이 끊이지 않고 얼마 안 되는 각종 직원들 비리 계속 터져 나오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것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체적으로 운영될 혁신 이것을 효율성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한 봉사, 상수도 조직 내부의 새로운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이 페트병 공급 부분들도 어떻게 달라고 하는 데라고 해서 다 주나요, 이렇게. 이게 그 지역에 인구가 있으면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그 인구에 따른 적정규모가 있을 텐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30만 이런 비슷한 인구들인데 이게 10만병 가까이 특정지역에 나가고 기준에 맞게 공급을 하되 우리 군ㆍ구에 그런 적정 인구에 맞는 형평성,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비율이 맞아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상수도 단수는 어느 지역이 많이 됐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우리 원수 녹조에 의해서 된 것 빼고는 이런 대규모 공사 이런 것 때문에 단수 많이 된 지역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단수가 많은 공촌 이런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공사 때문에 계양 같은 데는 3만 이렇게밖에 공급 안 하시고 윤재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세부 공급 내용 그 부분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이런 것을 군ㆍ구별로 형평성 있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이한구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이한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형 본부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해서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고온현상으로 인한 녹조에 따른 악취 문제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사전 방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각종 현안과 지역구 행사 등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검토해 주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심사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기획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결산심사 도중 질의ㆍ답변과 정회시간의 충분한 의견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주민 불편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소관 기획행정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조직개편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 등을 종합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주민불편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소관 기획행정위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5일, 26일 이틀간 인천뷰티기업 등을 현지시찰 할 예정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