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과정 및 결과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본 조례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노현경 의원님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나눔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정신,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교복나눔운동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 사항으로 민원발생 가능성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교육청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검토보고서에 첨부한 단위 학교의 교복나눔운동 운영 현황, 타 시ㆍ도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운영 현황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의견 접수 자료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따른 경제악화와 날로 증가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교복구입비용이 학부모님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인천관내 교복을 착용하는 전체 학교 중 89.9%의 학교에서 교복나눔운동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교복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세탁 및 수선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등으로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시켜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이거에 해서 교육정책국장이 별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복을 물려주는 것은 교복이라는 것은 개인재산입니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로다가 정하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해져서 못 쓰는 것이 아닌 한 기부를 해야 된다는 강제성을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 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제사항 아니면 지금과 똑같게 내 교복이 멀쩡한데 이거 후배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리고 빨아다가 낼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있나 없나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교복이라는 게 학교마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딴 학교들도 같은 교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에서 교복나눔 물려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1977년 제가 인천여중 교장 때부터 그때도 했고, 1999년 인일여고 교장 때도 아주 활성화돼서 했습니다. 교복을 졸업생들한테 다 졸업식 날 그날은 사복을 입고 교복을 빨아서 딱 넣어가지고 와서 물려줘라. 강당에다가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하면 입학생들이 더군다나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이 부모랑 같이 와서 막 그거 고르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에도 89.9%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돌리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지금 현재 89.9%의 학교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막을 볼 것 같으면 학생들의 참여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학교에서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어려우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대개 학생생활지도부 쪽에서 많이 맡고 있는데요. 그걸 수거하는 경우에 어떤 학생은 옷을 세탁해서 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는 교장 마인드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세탁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교육감이 돈을 대든지 지자체가 대든지 이러자는 얘기죠? 그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산을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위탁이라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가졌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그 예산은 적어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는 것이 기부 행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학생부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간단체에다 주면 그 민간단체가 그 사람들이 봉사만 합니까? 그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건비, 최소한의 운영비가 들고 그러면 교복 물려주기의 순수한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물론 기부정신에 위배되느냐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100%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민간단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하게 되면 학교단위에서의 담당선생님과 담당부서에서의 업무는 확실히 경감이 되겠죠.

선생님들 업무가 경감이 되겠죠. 그거를 무슨 정말 교육감이 어차피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줄 때 경비를 보조를 할 바에는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봉사하는 기본적인 무슨 대가를 준다든지 그것도 지자체에서 받아다가 그렇게 하고 학생들 점수와 더불어서 지금 그거 학생들 봉사 점수 받고 있죠?

네, 봉사점수 주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는 22%밖에 참여 못한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네.

말씀 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복나눔운동을 전개해도 약간의 무관심이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자기가 교복을 기념으로 보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대게는 무관심이 많을 겁니다.

모 국장님이 남자분이어서 둔감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학생의 경우는 해져서 내지를 못하고, 여학생도 그래요. 그래서 3학년이 되었을 때 어차피 몸은 늘어나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새로 맞춘 아이들이 졸업할 때 그걸 기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전제는 해진 옷 같은 것은 전제에서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진 옷은 못 내기 때문에 22%뿐이 안 돼서 3학년 학생들이 3학년은 됐는데 교복은 새로 안 맞출 수 없어서 했던 거 새 옷이니까 내는 겁니다. 지금도 잘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무슨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돈을 주고, 교육감이 책무를 지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3항에 보면 교육감의 책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이 나와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민간단체에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거기에도 재정이 일부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현경 의원님 어떻습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복나눔운동이 그동안은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별로 되어 왔었고요.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뭐 그러한 어떤 업무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22%만 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만약에 교육감의 책무로 두고 또 교육감이 행ㆍ재정적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고가의 교복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목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별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민간단체를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또 사실은 지자체인 남동구나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수많은 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뜻있는 그동안 해 왔던 민간단체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일부만 예를 들어서 그걸 수거한다든지 학교에서 수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탁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비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마치 뭐 비영리 민간단체가 무슨 뭐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과정과 결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ㆍ감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단위학교에서 하던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님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뜻 있는 학교에서 89% 했지만 참여율이 적은 가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어려움을 좀 더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복물려주기운동의 어떤 체계화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이나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령 뭐 교복을 이렇게 제공하는 졸업생들의 경우에 본인이 세탁을 하고, 또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내는 학생도 대부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교복을 이렇게 수거를 했을 때 그런 손질이 갈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경비가 분명히 좀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것을 구매를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무료로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복물려주기, 교복나눔운동의 근본취지를 살린다고 볼 때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로 할 경우에 이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 지원 가능하시겠어요?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가는 그때 가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네.

한 가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자체별로 많이 해 왔고요. 그런 노하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단위학교별로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좀 더 체계화하면서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미 남동구하고 남구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실시하기보다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동안에 해 왔던 구, 지자체가 있는 교육청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동부교육청부터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남부에서 한다든지 해서 하다가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이 조례가 마련이 돼서 시행이 됐을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결과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도 일종의 법인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했을 때 결과가 안 했을 때 하고 비슷하다면 굳이 그런 입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조례 같은 경우 보면 교복나눔운동 자체가 어떤 선의의 기부행위를 바탕에 두고 하는 그런 저기인데 이걸 갖다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 영역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도덕이나 선의의 영역에 두는 편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행위 교복나눔운동을 통해서 뭐 학부모나 학생들의 어떤 보람 같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봉사점수 물론 가지만. 이게 만약에 제도안으로 끌어진다면 강제성을 둔 행위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그 교육적 효과는 반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 학생들이나. 그래서…….

질문하신 거죠?

네.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권 위원님도 이 부분이 강제성 아니냐? 기부라든지 이런 기부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학생들 또는 학교에 강제성을 띤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청의 책무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좀 더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지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100% 교복을 다 교복이라는 것은 다 사유 재산입니다. 아무리 헌옷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내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존처럼 자발적인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단위학교별로 되다 보니까 참여도가 약 20%에 머물고 물론 뭐 그것이 해져서 안 내놓았는지 아니면 있는데 그게 어떤 홍보가 안 돼서 했는지는 그것은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가 됐든 아이들에 대한 봉사점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때는 봉사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있다는 거죠. 교복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지 않습니까? 양복 값 30만 원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또 교육적 목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혹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우리 위원들이 조례나 이런 데 집착을 자꾸 하다보니까 과잉입법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굳이 조례를 안 만드는 것도 이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우리는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이 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또 의회는 자치법규라는 조례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법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는 자치법규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다 상위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 만듭니까? 만들듯이 그리고 또 행정행위에 대해서 지난해에 학교폭력 조례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 때 뭐 이미 다 학교폭력 관련된 예산도 세우고 우리 행정에서 다 하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 상위법 있지 않냐? 이런 말씀들 다 하셨지만 그런 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인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행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오히려 지속적이고 좀 더 교육감이 또는 체계적으로 하는 틀 거리 차원이 저는 조례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제가 이 조례 한 두 달 이상 고민을 해서 알아봤고요. 이 조례가 있는 데는 일단 타 시ㆍ도는 서울과 경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타 시 ㆍ도에도 또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천의 경우는 남동구하고 남구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팀에서 이미 조사를 했었고요. 남동구하고 남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자체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에서 한다면 서구에 있는 학교와 서부교육청이 같이 결합을 한다면 행정적인 제공을 우리 교육청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정적 부분도 사실은 지자체 혼자 커버하던 것을 교육청이 같이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좋고, 우리 교육청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쓸 만한 교복을 세탁비 정도나 이런 것만 하게 되면 30만 원짜리 교복을 무료로 줄지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판매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허회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이렇게 교복나눔조례를 생각을 하신 것은 좋은데 이거 아까 권용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없이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노현경 의원님이 폭력에 대한 조례와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논리의 모순이라고 여겨집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악이 되어 가지고 강제성으로 해서 법과 조례가 필요한 것인데 이 교복 기부는 20여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선한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쭉 이루어져 오던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방금 발언을 통해서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 보전과 물자 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상만 위원님으로부터 찬성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으며,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일곱 분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석위원은 일곱 분입니다. 먼저 허회숙 위원님의 반대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두 분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을 반대로 발언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반대고 지금은 찬성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상만 위원님의 찬성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저 포함 다섯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일곱 분 중 찬성 다섯 분, 반대 두 분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이재병ㆍ전용철ㆍ안병배ㆍ전원기ㆍ이용범ㆍ이수영ㆍ배상만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재병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에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해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구매실적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에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소관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 기업에 대부하거나 사회적 기업과 결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결연 사업 추진 등으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기업의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재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교육청 집행부와 교육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나누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또 순조로운 출발을 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재병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육감 소속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두 차례의 집행부 의견 조회와 관계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과 홍보가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본 조례 제정 시 개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여성기업 생산제품, 녹색제품 등 각종 우선구매 대상 업체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 요구의 빈번한 발생과 본 조례를 근거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물품구매를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재병 의원님께서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증을 해 주는 인천시 집행부의 인증을 받은 그런 거고, 예비적은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기 위한 전 단계에 있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시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인천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어 있는 곳은 20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상하는 7, 80군데나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군데 정도요. 우리 교육청이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몇 군데나 됩니까?

인천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그러니까 현재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데이터요.

현재 사회적 기업은 19군데 또 예비 사회적 기업은 38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57개가 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든지 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소위 이러한 교육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한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그런 데가 몇 군데 정도나 될까요?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노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청 내지는 이 조례에 의하면 교육청, 본청, 각급 학교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그러면 소위 말하면 우리 인천시교육청 관내에 모든 학교까지 해서 사회적 기업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종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면 급식 관련이 있고요. 청소ㆍ경비 관련, 전산용품 관련, 교육 체험 관련, 인쇄 관련, 재활용 수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분야로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방식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또는 지방자치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보면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지금 계약이 됐던 물품을 구매해 왔는데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러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법이라든지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계약법과의 관계요.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제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그 관계 계약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이거는 별도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의계약 범위 내에 물품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별도로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대부분 수의계약이 가능한 품목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현황 내지는 그런 거를 제가 여쭈어 본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도 있을 테고요. 공사, 물품, 용역 우리 지방계약법 보면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단가에 따라서 입찰하느냐? 수의계약 하느냐? 이게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교육청 그동안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례가 생겨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조례안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는 법령과 또는 상위법 이런 것과의 저촉 여부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행됐을 때의 그러한 부분이 충돌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신체적 고통을 딛고 삶을 개척하는 그 분들의 투지 그런 의지는 배우는 학생들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교육을 시키는 가치를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그게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간담회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 품질이라고 하면 서비스에 대한 품질, 서비스 용역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부분에서의 서비스 제공 정도의 차이는 없다. 오히려 저임금으로 착취 구조를 갖고 있는 일반 청소 용역회사와 달리 사회적 기업의 가치는 협동조합 형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벌적으로 생기는 거죠. 또한 노조라든지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동터져 나오는 자발성이기 때문에 청소 품질도 높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 생산품 있지 않습니까? 무슨 커피 이런 거 커피는 공정무역은 아직 여기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재생 토너용품, 또 무슨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생 토너용품 같은 거는 일반 중소기업제품보다 훨씬 뛰어난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간에 아닌 말로 약간의 품질의 저하가 있을 때 사회적 기업들이 일정 부분 반열에 못 오르는 것은 실적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도 아주 못쓸 정도의 불량품이 아닌 이상 한 70% 품질이나 80% 수준이라면 기회를 주어서 반열에 올라서 수주한 실적도 나타내고, 또 제품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면.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병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노현경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조례안 3.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도국제도시 5공구 9,324세대 학생 수용을 위해 2014학년도 신설 예정교인 인천송명초등학교, 인천송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둘째,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독립반 편성을 위해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신설 전환하여 기존 병설유치원 인천공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화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는 삭제하고, 신설 전환되는 단설유치원 인천공항유치원, 인천화전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신설 예정교와 기존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누리과정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취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유아수용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기관이 교육청과 인천시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아 수용계획 수립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다 효율적인 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듯이 향후 조례안에 담기는 것처럼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 외에 기존에 병설유치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단설유치원 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공립유치원의 역할 또는 누리과정의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으신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노현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12년 8월에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유치원 유아수용계획수립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안은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용역을 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8월경에는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유치원 유아교육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하나의 학교 급별로 독립돼서 분류가 되잖아? 그렇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

원래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명칭이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공항유아학교.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면 어떤 지역에는 유치원이 신설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보면 예상 어린이들보다 굉장히 과밀 되는 지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아수용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거기에 어떤 시 관할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조금은 이렇게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안 갖고 계십니까?

권용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회숙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교육위원회는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학력향상선도학교와 진로교육중심학교, 6월 27일 목요일에는 도서지역학교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