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소장지판수. 농정과장이갑수농업기술과장 이정우 농업기술센터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가축전염병 같은 것 이런 것 예방이나 났을 때 긴급하게 돈을 어디 걸 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우리가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다른 방법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저번에 쓴 거는 예비비로 썼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적으세요, 모르면. 제74조2호에 보면 재난기금으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기금이 80억 있습니다. 그걸 하나도 안 빼 썼더라고. 전에 우리 그걸 할 때 보니까. 앞으로는 예비비는 두고 방재과에 가면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중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할 때도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하면 재난기금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시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재난기금이 자꾸 모이니까 쓸 데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모으면 앞으로 엄청 모이게 되어 있다고. 이것은 법적으로 예산액의 몇 프로씩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 이런 것 법 숙지를 잘 해보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430페이지 통도승마랜드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여기에 대상이 어떤 학생인지 설명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하는데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이것은 마사회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데 우리도 승마장이, 하북 승마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금이 지원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러면 아무나 먼저 우선순위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기금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받아가지고 180명?
금자
김금자위원
160명.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160명 정도 되는데 올해도 200명 정도 신청해가지고 우선순위로 하고 학교에서 조정을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학교에서 20명이 신청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잘라가지고 하고 포기하는 학생 있으면 승계를 시켜 가지고,
금자
김금자위원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선순위는 지금 현재, 제일 첫 회 시행할 때는 조금 모자랐고 지금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으니까 예산 확보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학생이 있고 이래가지고 거의 맞추어 갑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런 게 아니고요. 승마라 그러면 고급스포츠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소득층 집 학생들부터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전체 신청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전체도 전체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어려운 아이들부터 이런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수의계약 공개입찰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가을국화향연 전시장 전기조명공사인데 이걸 외부에서 사업을 했는데 양산에는 이런 사업 하는 데가 없습니까? 답변해보세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전기조명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양산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어제 “왜 부산서 했나?” 이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 이게 가격차이가 우리 관내하고는 제법 많이 차이가 난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격 차 때문에 단지 그렇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물론 우리 옛말에 “아지매 떡도 싸야 사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양산 사업장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번 거쳐본 적은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렇게 차이난다고 비율 조정은 한번 해봤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어디어디 봤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 금액이 아니라 견적서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가능한 다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시장님 하시는 말씀 마르고 닳도록 지역제품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뒤에 보니까 여기 시가지 미화용 꽃탑 제작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걸 보면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1,980만원, 보니까 기분이 나빠지려 할 정도로 여기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저도 이 관계를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능하면 무조건 입찰을 비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한 이유가 다른 데 견적을 우리가 봐보면, 꽃탑 이것은 특수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이것은 아무리 설계를 해서 줘도 자연 꽃이 되어 가지고 개판되어 버립니다. 비전문업체에 하면, 꽃 만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우리 경리법상에는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주어야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가능하면 이것 안 할라하는 걸 근근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맡기다시피,
금자
김금자위원
사업을 안 하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다른 해에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안 해보고 했는데 다른 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양산에는 꽃탑을 하는 데도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안 맡겨서 없는 것 아니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 관련은 예술성이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입찰 붙여 버리고 여기에서 하면 정말 안 나옵니다. 보기 싫어서 못 봅니다. 그 점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저는 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꽃탑 이것 뭐라고 이 정도는 충분히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다음부터는 금액의 차이가 다소 조금 나더라도 지방업체 선정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산해돈에 대해서 최근에 문제가 많았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양산시의 대표 브랜드라고 큰 소리 땅땅 쳤는데 관리 단속이 상당히 부실했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서진부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향후에 또 대응책은 무엇이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러스터” 해 가지고 산해돈이 2005년도부터 시발되어 했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체가 양산에서 이미지 실추한 것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농가하고 업체하고 단속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지금도 판매장 가공업소 단속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난 이후에 우리가 조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사법기관 판결난 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결과보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산해돈 우리 시에서 상당히 지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지 실추되었고, 특히 무엇보다도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 보도된 사항들이 사실이라면 “판결을 보고” 하는 얘기는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산해돈 이것 우리 양산시에서 브랜드 완전히 손놓을 수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보도된 것은 과장된 보도가 많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과장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손놓을 수 있겠냐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산해돈에 지원되는 것은 포장재밖에 지원되는 게 없고, 그 다음 크게 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끝났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해돈에 극히 지원할 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산해돈 지원할 것 없고 결과 나오면 어떤 조치 할 겁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산해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해돈은 없고 용원축산이라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산해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산해돈이라는 것은 어느 축산업체에서 이렇게 납품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산시에서 정말로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완전히 엉터리 제품이다. 누가 납품을 해도, 어느 집에서 축산을 해서 고기를 갖고 와도 엉터리라는 인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인식이 실추되어 있는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보도상에만 그렇지 사실상 용원축산하고 산해돈하고는 별개의 법인이기 때문에, 단지 대표자가,
서진부위원
그러면 뭡니까? 과장님은 산해돈이 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대표자가 같이 참여를 해가 있기 때문에 호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산해돈하고 용원축산하고 별개입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병든 돼지가 납품이 된 건 인정하십니까, 그것도 과장된 보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법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든 돼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의 판정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수사관의,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법의 판결이 나왔을 때 잘못 됐다면, 실제로 언론보도와 같이 병든 돼지가 거기에 납품이 됐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산해돈 브랜드를 완전히 없애버릴 용의는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 브랜드를 지금까지 만들어왔지만,
서진부위원
만들어 와서 하루아침에 고꾸라진 그런 형태인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 기회에 위기를 극복하는 심정으로 해가지고 다시 심기일전해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할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향후 결과에 따라서 관리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수립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리고 각종 보조금 있죠? 민간경상보조금부터 해가지고 자본보조까지 쭉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기대 효과가 농가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해에 지원하고 나서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했는지 한번 자료를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국도비도 있는데 이것은 FTA 협상에 의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 준 것은 보통 경영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이라든지 기계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서진부위원
시설 설치해 주고 기계 해 주고 포장지 대 주고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대치는 분명히 농가별 소득 증대입니다, 제일 큰 게. 소득 증대 같으면 농·어촌이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살기 좋아지고 살고 싶은 곳이 되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득 증대를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경영의, 소득 증대는 시장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주었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 이런 것은 나오지를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느끼는 거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시설을 하고 나면 그걸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지금 농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안 다르겠습니까.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보면 분명히 기대효과는 소득 증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해 지원을 하고 나서 올해 그 결과를 보니까 소득 증대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뭔지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다시 지원되는 부분은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을 해서 해 주어야 정말로 농민들이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시설 해놓고 그냥 끝이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 그것 좋은 말씀인데 -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내려오는 각종 보조금은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 이렇게 가늠하기가 힘들고. 단,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기술과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소득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전체 우리 사업의 30% 정도 될 것인데 그것은 경영성과분석을, 소득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하나를 꼭 집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해 산나물 재배단지 지원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1만 8,000이던가? 나물을 재배하도록 이렇게 했던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나물이라든지 이 부분은 3년이 경과되어야 소득이 추계됩니다. 첫해에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곤달비였나요, 곤달비 맞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사리, 곤달비, 두릅.
서진부위원
곤달비하고 고사리하고 두릅하고? 그게 3년 후에 실질적인 수확이 된다면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지난 해 묘목을 준 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묘목을.
서진부위원
묘목을 줬으면 성장 과정이나 이런 걸 체크한 건 없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고, 저도 4월 1일 날 와 가지고 봄에 생육상태를 한번 봤는데 지난해에 추워가지고 고사목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든 묘목을 지원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했으면 사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정말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해놓고 난 뒤에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산해돈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나 자금보조 돈이 나가면 영수증만 확인하고 금액만 앞뒤 맞출 게 아니고 정말 시설을 하고 농작물을 키우고 하는 과정까지, 기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연계를 시켜주더라도 농민들이 재배기술을 좀 더 과학적으로 숙지를 해서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일이다. 실제로 계속 되풀이되지만 돈만 주고 손 딱 놓아 버리는 그런 일 같으면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부의장님 보조금관리법상에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촌이 지금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 농업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반 만들어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인들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는 게 우리는 맞다고 봅니다. 또 우리 소장님 말씀마따나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건 소득추계가 나와 있고 기후라든지 시세에 의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1%가 과잉 생산되고 소비지가 1% 줄었을 때는 50%, 30% 가격이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득추계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처음 취지와 같이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포장재지원사업 있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포장재지원사업이 딸기, 감자, 매실, 당근, 단감이 어떻게 쭉 있는데 당근 같은 경우는 보통 밭떼기로 처리를 안 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포전 매매도 있고 본인들 직접 캐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밭떼기로 하는 경우도 지원이 같이 갑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포전 매매하는 그것은 안 됩니다.
서진부위원
안 합니까? 이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지 않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건 일체 없다, 이제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농촌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생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쌀소득직불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금은 지난 번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촌 쌀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소득이 저하되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고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4만 여명이 부당 지급을 받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쌀소득직불제는 매년 신청을 받고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22일까지는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6월 22일까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받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직불제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휴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침 상에.
이용식위원
휴경농지로 있어도 지침 상에 줄 수밖에 없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민으로 되어 있을 때.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매년 별도 등록을 안 받아도 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분도 받아야 되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외에, 지금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이 어떤어떤 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2000년도까지 농사를 짓지 안 하고 그 이후에 농사를 지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용식위원
2000년도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신청자 제외대상에서 1,000㎡ 미만인 자는,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분은 괜찮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300평 미만은 또 제외됩니다.
이용식위원
제외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1,000㎡ 아닙니까?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또 강제처분명령을 받은 자라든지 종합소득액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3,700만원 이상 되는 분들이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른 농업 시·군과는 달리 크게 전체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000㎡이하 되는 분들도 지급이 되어 있는 걸로 12년도에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아까 내가 이야기한 사실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샘플링 조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행하는 점검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진흥청,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전산 입력을 시키고 그 외에 읍·면에서 확인합니다.
이용식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여기 보면 서창동에도 1건이 있고 덕계동에도 1건 있고, 동면에도 1건 있고 몇 건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특히 쌀소득직불제의 수급과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8년 이상 자경을 할 경우에는 논을 매매를 할 때 양도소득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악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장 쌀농사 직불금 돈 몇 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는 몇 천 만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위해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까 관련되는,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나 안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소작인들 있죠? 실제로 보면 임차료를 사실 낮추는 것이, 직불금을 받는 것 보다 임차료를 낮추는 것이 사실 낫거든요. 쌀소득직불금 받아봐야 돈 몇 만원, 몇 십 만원인데 임차료를 좀 더 낮추는 것 같으면 훨씬 득이라고 볼 때에는 직불금 관련해서 이것은 실제로 땅 소유주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수차원에서 볼 때도 아주 발본색원을 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작을 할 수 없고, 임차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직불금 관계 그 문제 생기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사람들 명의로 해가지고 직불금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8년 경작 이후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때로는 자기네들이 농경지를 사줘가지고 대행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들하고 아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말을 안 합니다. “사실상 짓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면에 있을 때도 추계를 한번 내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몇 프로는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이용식위원
제가 아는 분도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물어 봤더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압니다만 실제 경작이라는 개념을 내가 보니까 사실상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2분의 1의 노동력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지만 자경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오고 내일 쉬고 모레 또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제를 받아갈 수 없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봐도 오자인 것 같은데 436페이지에 보면 공개경쟁입찰 집행현황 해가지고 기술센터 청소 위탁관리에 보면 계약금액은 위에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340억 정도 되는데, 이것 오타라고 보면 되겠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원인데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식위원
그것 자구수정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문의드린다면, 우리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종합유통센터 설립 취지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싼 값에 농·수산물을 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제품들을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은 그런대로 경영수익도 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어느 정도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48개 농가에 26억 정도의, 매출액이 2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농민들이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유통센터 아니고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한테 “납품을 하겠다.”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유통센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26억원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전체 판매하는 금액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0억 되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이용식위원
5%에서 10%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이용식위원
저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마는 10%도 안 되는 그런 농산물을 납품을 하고자 저렇게 수천억을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볼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더 납품 양을 높여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이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는데 저쪽에서 못 하겠다 하는 건 없습니다. 단 제품의 질이 형편없다든지 가격이 양자 간에 맞지 않을 때는 납품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금 다 되고 있고, 금방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 부분, 1년에 농민들d,; 판매액은 48농가에 26억 정도 맞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볼 때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는 말씀이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많이 플러스가 되는 것은 우리 농업인 외에 일반시민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쌉니다. 그것은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싸다.” “'신선하다.” 일반시민들은 득을 봅니다. 심지어 이마트 농·축산품이 15%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 유통센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농업인 외에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경영이라든지 소매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규모의 경제를 표방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진부 부의장님께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준다.” 하고 있을 정도로 시범사업이라든지 특성화사업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농산물의 제품의 질, 퀄러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유통센터가 소비자들 위주로 가고 있고 생산자는 사실상, 우리 양산시 농산물로 팔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1,100억에서 1,200억밖에 안 됩니다. 쌀이 한 120억 정도 되고 신선농산물이 260억이 되고 축산물이 1,000억 정도, 구백 몇 십 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가 소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양산에서 판매할 농산물 양이 그렇게 많지 안 합니다. 그런데 유통센터 저것이 우리 농산물만 가지고 우리 농민들만 위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소비지, 시민을 위해서 만든 사항인데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납품을 하고 소비자도 저기에서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수취를 해 가지고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공무원으로서 생각할 때에 우리 양산의 농업 기반이 그렇게 열악한데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어느 정도 농업 기반은 다지고 가야 되겠다싶은 생각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무튼 주관부서인 우리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좌우지간 생산자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용식 위원 발언 중에 제가 거명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준다고 얘기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주시고, 제가 앞에 당부 드린 것은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많이 준다고 얘기한 것 아니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박말태 위원입니다. 소장님·과장님, 우리 어려운 농민들 그리고 양축농가들 하여튼 앞장서서 끈다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당면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는데, 민감한 사항인데 산해돈 관계 그런 것도 보완을 하고, 지금 회원들이 없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과장님 보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어제아래 배냇골 단오축제, 정말 이런 것은 아이템이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 것은 뭐냐? 부채를 사가지고 서예하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글을 써 줘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판매를 한다든지 선물로 준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원동 딸기 고슬재배하는 것, 지금 그것을 시범재배라 해 가지고 한 농가에 7,000만원을 이렇게 준다는 것 보다는 거창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를 농민들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일곱 번 넘게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한 농가에 2,000만원씩, 2,500만원씩 이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7,000만원 그렇게 주는 것 보다는 그것을 세 농가 정도 갈라 가지고 하도록,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아니냔 말이야. 한 사람 7,000만원씩 주어 버리면, 자꾸 많은 예산 확보하려면 어렵잖아. 예를 들면 딸기농사를 짓는 그 농가 굴통이 한 여덟 굴통 되는 것 같으면 올해는 한집마다 한 두 굴통 정도씩만 이래 시범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줘야지 한집에만 몽땅 다 줘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이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내막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나 제가 훤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단 저희들이 멋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도비를 주는 조건지침에 돈도 액수가 정해져 있고 한 집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애로가 있는 것이지 여기,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 집에다 주는 것보다는 여러 집에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고슬재배 관계는 우리 4대강 때문에 용당들에 있는 사람들이 화제 쪽으로 많이 갔어요. 밀양 쪽으로도 가고 화제 쪽으로도 많이 갔는데, 그러면 고슬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 전부다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시설을 몇 년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 3년 아니면 5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농민과 지주 간에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설 준 것을 다른 데 이전하려면 엄청 어렵다 이거라.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그런 검토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특히 고슬재배를 하는데 굳이 땅이 좋을 필요는 없더라. 내가 가보니까 일조량하고 물만 좋으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줘야 된다. 과장님, 우리 원동면장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그 검토를 화제 그런 데 좋은 땅에 하는 것보다는, 임대료가 비싸고 그런 데 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일조량 좋고 물 좋은 데가 되어야 된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토질은 지배를 받지 않는데 단지 일조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 있는 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평야지가 아니면, 골짜기 들어가 버리면 일조량이 한 3분의 1은 줄어지거든요. 그래서 평야지로, 너른 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하는 사람들은, 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야지, 툭 트인 데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화제 들판은 옥토입니다. 옥토인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심도 있게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된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 하나는 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는 애들도 키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가지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환과이환불균이라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는데 균등하지 않는 데 열 받는단 말이야.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사실상 우리가 부잣집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균등한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 사업 의욕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의욕이 없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단, 하다 보니까 소득이 높은 데도 갈 수도 있고 적은 데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조금만 갖고 100%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보조금 5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도 50%를, 1,000만원, 2,000만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를 지원해주는 것 같으면 어려운 사람부터 지원해가지고 만들어 가면 되는데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0만원씩 들어야 될 사항 같으면 내 돈 1,000만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소규모 농가가 원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50대 50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개 보면 자부담이 이삼십 프로 정도 되고 하면 그런 것도 단디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이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형편은 그렇는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만일에 같이 희망하고 나도 자부담되꾸마, 같은 의향이 있고 맞으면 가능하면 받은 사람 빼버리고 안 받은 사람 주로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고 조금 있으면 장마도 지고 농한기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산청이나 저쪽에 가면 딸기농사 짓는 사람이 대학생 같으면 우리 원동 쪽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국민학교(초등학교) 3학년, 4학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견학을 보내줘야겠더라. 같이 한번 모아서 의견 교환을 해야 되겠더라. 실 예를 들면 똑같이 용당에 딸기 농사를 짓더라도 농약방에 가 가지고 약을 사와도 안 가르쳐줘요. 어떤 약을 쳐가지고 나았다, 이런 것 안 가르쳐준다고. 그런데 그 시절이 이젠 지났거든. 아주 과학적으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토질 성분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는 자기가 자기 진단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하나를 더 하겠는데, (자료를 보여 주면서) 소장님, 이게 뭔지 알지요? 이게 상토, 상토. 못자리용 상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네요.
말태
박말태위원
자료가 여기에도 있는데 상토구입비가 1억 6,200만원이라. 그리고 부직포가 2,400만원이 된단 말이야. 그것이 한 2억 돈 돼요. 2억 돈 되는 이것 다 입찰해 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인수를 받고 배정은 우리 이장들이 안 합니까, 그죠? 그럴 때는 전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인수 받는데 확인을 해야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내가 옛날에 산업과 있을 때 전 직원들 비상 걸어가지고 트럭 타고 해서 “마을마다 니는 몇 군데 가라.”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인 받아오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더라 이거야. 이장들에게 덜렁 주고 “어디 내려라.” 하면 그냥 사인 받아 가지고 그냥 쓱~ 가 가지고 하는 거야. 공급이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생겨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농가별로 배정된 그것도 똑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 것을 이래가지고 가져 왔는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토하고 부직포를 공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식부면적이 1,160ha인가 되는데 우리가 자르고 포대를 나누고 하지 못해서 사실 식부면적보다는 많이 구입을 해줍니다. 70m, 50m짜리 한 롤을 잘라 가지고 농가에 갈라줄 수는 없고 반포대로 나누어 줄 수 없고 이래서 조금 많이 줬는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남았으면 남았지 모자라가지고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특수하게 우리 박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만들어진 사항인데 이해를 해주시고, (웃 음)
말태
박말태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부직포를 안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에게 떡 갈라주듯이 다 갈라줬단 말이야. 이것 구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는. 왜? 그쪽에서만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못자리할 때 이것 배당을 못 받으면 못 사는 거야. 일반 농자제상에서는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조치를 한 것 같으면 빨리 수거를 해서 조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안 하니까 민원이 말썽을 아직도 일으키고 있다 이거라. 농자재공급대장 개인적으로 받아온 게 있어요. 이장이 가서 '행님요, 도장 한 개 찍어주소.'하면 안 찍어줄 사람이 어디 있노. '어제아레 농자제 안 가지고 갔는교!‘ 하고 찍어 달라 하면 똑같이 해올 것 아니가? 실은 내가 확인을 해본 결과, 4월 14일 날 내가 확인을 했어요. 최고 많은 김영대 씨하고 김영진이 하고 말이야. 이 숫자하고는 다르더라는 이거야. 과장님! 내가 그래서 이장회의 할 때 이래저래 갈라주고 나중에 또 한다 하면 그럴까 싶어서 못자리를 하고 나서, 지금 모를 다 심었잖아요. 조파, 산파 다 심었으니까 '못자리에 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오너라.' 이 사람 명단을 딱 가지고 가서 “상토 준 데다가, 부직포하고 나눠 준 데다가 사진을 근경, 원경을 찍어 온나. ‘누구’ 해 가지고 팻말 붙여서 찍어 온나.“ 했는데 그것도 잘 안 해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박 위원님,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좌우지간 이런 문제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민들한테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남았으면 남았지. 욕심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한 포 더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상토구입이나 부직포 이것은, 부직포 이것은 한 3년 씁니다, 3년 정도 써 지거든. 씻어버리고 말려놨다가 넣어놨다가 써 지거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절감도 시키고. 왜? 상토도 못자리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 화단에 뿌리고 그렇게 못 합니다. 이것은 수량을 좀 줄여 가지고, 이번에 2분의 1로 더 줄인다든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적정량만 주라 이거야. 전부 다 마을회관에 가보면 사용 안 하고 다 재어놓는다고, 아까 약간 여유 있게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것 다른 데 타 용도에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못자리를 다음에는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쓸 만큼만 줘야 안 되겠느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가 격년제로 해가지고 부직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고지를 해가지고 농민들 의향을 물어보고 내년에는 부직포를 빼고 내후년에 부직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려운 농민들 돕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정경효위원
43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청소위탁 준 것 있죠, 맨 밑에. 그것 돈이 얼마입니까? 3,400만원 맞죠, 위에 천원을 없애야 되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자가 잘못됐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사업 있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것이 ”FTA체결확대에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 경쟁력 확보“ 이랬는데 지금 이것 교육을 마치고 새로운 소득작목이 어떤 작목들이 있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목교육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학에, 정말 농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정예인력 육성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효과의 진단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FTA체결 확대에 대응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농업경쟁력 확보” 머리 속에 지식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FTA 확대가 되고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작목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 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는 것 같은데, 소득작목은 언급된 게 전혀 없습니까, 교육기간 중에?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가면 마인드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유명강사가 많이 오거든요.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소득작물도 물론, 내나 같습니다. 여러 작목입니다. 여기 지침도 보면 시설에 단감, 한우, 낙농,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너무 전시적인 이런 내용만 나열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금액이 우리 증빙자료하고는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267만원 보조된 것 아닙니까? …… 이것 금액 차이가 어떤 건지는 자료에는, 내놓은 자료밖에 없는데.
서진부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여기 증빙자료 있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하고 금액 다릅니다. 나중에 금액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사업 집행잔액이 340만원 남아 있죠? 이것 보니까 사유가 부식가격이 너무 모자라서 포기한 걸로.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당초 3개의 마을에서 하기로 했는데 2개의 마을은 하고 1개 마을은 포기를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부식가격이 1인당 1식 기준으로 부식비가 1,000원씩 잡혀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돈에 맞추어 가지고 금액을 산출해 낸 것 아닙니까? 실제로 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어느 정도 든다, 이렇게 산출한 게 아니고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1,000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일반적인 쌀이라든지 이것은 농가에서 가져오고 별도로 구입해야 될 부분은 1인당 1,000원 정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인당 1,000원”하는 산출금액이 실제로 농민들이 농번기에 자기네들 공동급식 하려고 해도 너무 턱도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 포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돈으로 차라리 안 하겠다 이런 뜻인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당초에는 마을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돈이 인건비성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2만 9,000원인가 인건비성으로 지원해주는 건데 마을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일부는 자기 집에서 가져와서 공동으로 조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식비가 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대상마을에서 하면 돈 적 작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크게 호응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에서 이것 특수시책으로,
서진부위원
어차피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하려면 현실적인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도 도에 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 다음 지금 노후 유리온실 재건립공사 이것 농정과 소관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업기술과에서 했는데 우리는 유통센터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무실에 유리온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농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농업기술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한 게 밑에 서명은 농업기술과장인데 농정과장이 수신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농정과 자료에 이 내용이 있어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계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약부분은 농정과 같으면 공사기간 연장도 농정과 소관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계약일자가 12월입니다. 맞죠? 12월 24일입니다, 그죠? 자료에 12월 24일 날 계약일자입니다. 436페이지,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3월 31일까지,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하고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이 내용은 3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제가 정식으로 의회에서 자료신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3월 16일까지 인데 이것은 문제가 “동절기 공사중지 후 재개에 따른 기간 조정”해서 4월 16일까지 한달 연기를 했습니다. 한달 연기를 했는데 경남도의 공문에 의하면 동절기 지난 해 12월 13일부터입니다. 12월 13일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를 적용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유리온실 재건립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절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는데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라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하면서 12월 달에 공사를 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12월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에 공사계약을 했고 그 사유로 한달 연기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절기에 발주했으면 동절기에 영향 없는 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발주를 했을 텐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발주는 우리 유통센터에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양산시에서,
서진부위원
아니,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집행과정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공사기간 연장은 제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지체상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맞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연장사유가, 한 달 동안 연장했던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동절기에 공사 시작을 했는데 동절기에 공사 중단을 했으면 상급기관에서 지정한 12월 13일부터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2달 이상 동절기를 중단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딱 한 달이거든요, 이 자료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것은 공사감독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공공시설과에서 공사감독을,
서진부위원
아니, 공공시설과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자꾸 그런 식으로 핑계되면 지금 공공시설과 한 번 불러볼까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공기연장은 공사감독이 인정해 주어야 연기가 됩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인정해줘야 연기가 되는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농정과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 공공시설과에 노후 유리온실 재건립공사 공사감독 여기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바로 공공시설과 과장님, 공사 담당감독 누군지 확인하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사업부서 담당계장님이 계십니다.
심경숙위원장
공사감독이 아니어도 내용을 다 알고 있을까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사업부서의 담당계장이거든요.
심경숙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서진부위원
노후 유리온실 재건립공사 있죠, 자료 436페이지입니다.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여기는 계약일자가 12월 24일이고 사업기간이 201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지요?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것 농업기술과장이 결재했고 수신은 농정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정식 공문입니다. 이것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해서 받은 건데 여기는 보면 이 공사가 1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당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로 공사기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3월 16일, 그 다음 3월 31일 어느 게 맞습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담당 이신철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 공사를 진행하다가 ‘동절기에는 여러 가지 공사에 우려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연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계장님, 3월 16일자하고 31일자하고, 처음의 서류 어느 게 맞나 이 말입니다.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처음 서류요?
서진부위원
예.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3월 16일이 맞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3월 16일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계장님 말씀은 “공사 중에 동절기라서 공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중단을 해서 연장을 했다.” 맞습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동절기에는 일단 공사를 보류를 하라는, 우리가 다른 실·과의 공문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도시건설국부터 시작해서 전체 공기연장 건에 대해서 이번에 짚고 있는데, 문제는 동절기 공문이 지난해에 12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절기 공문이 12월 13일부터 시작됐는데 통상적으로 1월, 2월 두 달은 동절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죠?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12월 13일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는 당초 시작이 12월 17일부터입니다. 그러면 동절기 뻔히 공사중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에 공사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판단하였을 때는 이 공사는 동절기에 큰 영향이 없는 공사다. 공사명만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동절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습식공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 유리온실이죠? 노후유리 온실재인데 유리나,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온실 재 건립입니다, 온실재가 아니고.
서진부위원
유리온실 같으면 보통 섀시로 해서 유리만 드는 그런 온실 아닙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바닥기초를 다 합니다.
서진부위원
한번 봅시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 자료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 2월까지 기상대 자료입니다. 기상대 자료인데 우리가 기초공사 못할 만큼 추웠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2월 17일 날 공사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동절기 기간에 공사가 시작된다면, 문제는 추워서 기초를 못한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시작을 했나,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시작을 해놓고 동절기 적용을 한다면 아예 상급기관에서 정해준 기간을 다 적용을 하든지 왜 한 달만 했나, 그 사유가 명확치 않다. 첨부자료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것 한 장만 달랑 왔습니다. 이것 공기연장은 지체상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있죠?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 동절기라는 사유가 본위원이 납득하기에는 미흡하다. 왜? 앞에 얘기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회계연도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진행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실 사업을 하다가 작년 겨울에 날씨가 되게 추웠습니다. 추웠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연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해 12월달 평균기온입니다.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게 10일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1월 달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게 11일입니다. 2월 달은 3일입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전체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짜 실제 공사기간 고려해서 보면 한 20일 정도 되는데 12월 17일 이전 것은 제가 뺐고, 그러면 20일이 남짓 되는데 20일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주가 12월 17일 날 발주입니다. 추운 것 감수하고 한 겁니다. 추운 것 감수하고 해놓고 기초하는 것은, 기초만 해놓으면 콘크리트 칠일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그 공사는 기초만 하면 콘크리트 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실제로 1월 잘에는 날씨에 영향 없이 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하라는 것 실제로 온도가요 영하 0.5도, 0.2도, 0.3도, 1.0, 3.5, 2.4 그렇습니다, 영하가. 작업 못할 조건 아니거든요. 지체상금하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게 합당하게 연장한 사항이라서 지체 관계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계장님 판단은 합당하다 싶은데 일반적인 객관성을 못 띄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합당한 자료 있습니까? 공기연장 요청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분명 공기연장 요청을 시공사에서 하죠?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며칠 전까지 합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게 한 일주일전에 하는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일주일전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5일전까지 공기연장 신청서류가 접수 안 되면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일주일”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다치고, 그러면 공기연장 신청을 했을 때 첨부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것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부서에 연락해서 갖고 오라 하십시오.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그 서류 확인할 동안 잠시.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업기술과에서 업무를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할 때 같이 만들어가지고 말씀하시면,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농업기술과 소속이죠?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농업기술과 할 때 제가 다시 거론할 테니까 계장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 공기연장 신청했던 자료, 첨부된 자료 전체를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서진부 위원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새로운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농업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농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민들이 제안을 하는 것은 지원해 달라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는 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거서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심경숙위원장
새로운 작목이라기보다는 농업의 기법, 양산시에서 그동안 하지 않고 있었던 기술적인 것들을 다른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 축산에 소 스탄치온 목걸이 사업하는 것도 타 시·군에서부터 시작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이 방역하고 할 때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가지고 한 농가에 3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교육만으로 해가지고 지식만으로 습득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농업 기법을 한번 적용을 해서 양산에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시가 늘 '아직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예산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고슬재배 관계도 농민들이,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양액재배”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것이 소득 증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설재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양액재배거든요. 양산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평당 돈이 많이 듭니다. 지난해에도 8,000만원 해 가지고 한 게, 여하튼 평당에 8 내지 10만원 듭니다. 이놈을 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7~8농가가 ‘우리 해달라.’고 합니다. 몇 억 듭니다. 한 해에 몇 억씩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농민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자꾸 “산청”, “거창”, “진주” 이런 걸 들먹입니다. 진주, 거창, 산청에서 안 해주는 걸 우리 양산시 농업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틀립니다, 여건에 따라서. “왜 저쪽에 해주는데 단순히 양산은 안 해주느냐?” 이런 농민 소리가 솔직히 많습니다. “저쪽에 안 해주는 것 우리도 많이 해 준다 아니가.” 그렇게 서로 생각을 섞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심경숙위원장
주로 농민들한테서 나오는 소리는 뭐냐 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것을 받아 안아서 시가 집행하려고 하는 것 외에 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다. 그리고 “농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나 시가 하고자 하는 거에 농민이 따라가야 되는 형국이 맞춰지는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신다 하니까, 저는 전혀 들은 일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들 생태라든지를 벌써 여기서 삼십 몇 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하고 같이 앉으면 겁이 나서 어려워서가 아니고 그런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든지 서로가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성으로 돌아와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하면 자기들 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소통을 하십시오. 농민들과 간담회를 자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것들이 뭔지 실제적으로 가능하면 가능하다,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사유에서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자꾸 각각 따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터놓고 이야기하고, 지금 저희들 자주 만납니다. 사흘들이 만날 사람 만나고 각각 만나는데 그런 이갸기 하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정책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지원해 달라' '안 된다'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전체적인 농업의 정책적인 측면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조금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들의 실태가 남이 한다고 해가지고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말을 안 합니다. 다른 데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 비중에 비해서 우리 양산이 타 시·군의 중류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벤치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좋은 연구과제가 있는 것 같으면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특수사업으로 매년 우리가 발굴하고, 여의치 못하면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는 것은 욕구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충족이 되는 데 다는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는 이해를 하고 농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겠다.' 실질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원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 만들어내라 이겁니다. 이런 사항에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 시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런 부분에도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이 한다고 해가지고, 소득이 높아진다 해가지고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1%만 과잉 생산되면 가격다운은 50% 다운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시라든지 귀촌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우리는 사실상 “안 된다. 당신 기술 없다. 기술 있으면 기술 충족해가지고 시작해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 현황을 쭉 받아서 봤는데요. 여기에는 다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업인도 있고 텃밭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형기계는 농업인이 하고 소규모 기계는, 관리기 정도는 주말농장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서 농기계를 임대도 하고 가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300평 미만을 경작하면 농업인으로 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농협에 재해공제가 들어가면,
심경숙위원장
우리 조례에 보시면 임대기준이 있습니다. 임대기준이나 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조례 9조에 보시면 “경작지가 양산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기관장이 판단해서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도 임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업인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텃밭을 하든 어쨌든 지금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관내에 텃밭을 하고 하면 사실상 빌려줄라 하면 안 빌려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 사용료를,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몇 평 이하의 텃밭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제외한다든가 그런 단서를 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되어지면 전혀 '내가 빌릴 수 없는 조건이어서 농업인이 아니어서 나는 임대를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조례를 조정을 하든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소지가 여기 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임대를 하러 갔다가 퇴짜 맞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저는 그 사항을 잘 모르겠는데요.
심경숙위원장
“분명히 여기서 우리 관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퇴짜를 맞고 왔다,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농업인이라도 임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 가면요. “경작지가 양산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시·군의 농업인에게도 임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부산에 주소지가 되어 있더라도 양산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임차해 줄 수 있는 거죠? 임대해줄 수 있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퇴짜 맞고 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기 임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사용허가를 할 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농가에 한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계약이 되어집니까, 이 가입이?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재해공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농업인 재해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매년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빠트려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기본적으로 가입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구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물금농협에서 한다면 물금농협에서 알아서, 농가들 아시잖아요. 이러면 바로바로 알아서 기본적으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 타진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말하자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농협이나 이런 데서 조금 챙기는 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우리도 홍보하고 농협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업무를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인데 임대해주는 농기계가 있는 데가 기술센터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정경효위원
읍·면에는 없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멀리 있는 읍·면에는 어떻게 빌립니까, 갖다 줍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자기네들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싣고 갑니다.
정경효위원
읍·면에 몇 대씩 놔두면 안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보관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혜택 보는 사람만 내~ 보고 하북이나 상북이나 원동이나 이런 데는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애나 그런 데가 농사 더 많이 짓는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하북, 원동, 웅상 다 기계 빌려갑니다.
정경효위원
도시보다는 저 위에는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니까. 나 많은 사람들 있는데 어떻게 빌리러 내려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마을이장 편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정경효위원
그걸 강구를 해보라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는 임대하는 데가 두 군데씩 있습니다, 농사가 많은 데는.
정경효위원
웅상 같은 데는 이것 빌리러 오지도 못하잖아, 멀어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빌려갑니다.
정경효위원
빌려가도 거기에 젊은 사람들 빌려지지만 나 많은 사람들 못 빌린다 이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나 많은 사람들은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빌려가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몇 집 어울러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정경효위원
그러면 웅상 같은 데도 한 군데 정도는 그것을 해놓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산상의 문제인데 창고를 지어야 되고,
정경효위원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인력 비용도 들고 거기에 대한,
정경효위원
비용 들고 이러면 사업을 없애버리던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은 활용할 수 있고, 최대한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실어줄 수 있는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 연구를 하라니까. 나이가 70 이렇게 먹은 사람들, 60대 후반, 70대 이런 사람들 차 없는 사람들은 가지러 오지도 못합니다. 짐차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지러 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지금 현재 서부경남 같은 데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인력이 4~5명씩 되는데 우리는 무기계약직 1명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수송차량, 인력 이런 문제 상당히,
정경효위원
촌에 가보면 여기 농기계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북 같은 데 가면, 웅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홍보가 많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몇 년째 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극히,
정경효위원
인원 없다는 그것으로 여기에 놔두고, 그것도 빌려가는 사람이 내~ 빌려가고, 대장 보면 빌려가는 사람이 내~ 빌려갈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이용하는 사람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죠? 저 위로는 모른 다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홍보를 해서 실어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2대, 3대 되면 한 대는 이쪽으로 옮겨놓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기계 사 가지고 몇몇이 움직이라고 놔 놓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을 긍정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대책을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형투자사업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사업이 있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서진부위원
이게 30억 공사입니다, 그죠?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30억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사업기간이 2년간인데 아직도 인·허가절차 진행 중이면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작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비기 이월된 사항이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문제 때문에 5월 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게 이제 허가는 났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예, 허가가 나가지고 곧,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계약해가지고 좌우지간 올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 초까지는 만들어 나가려고,
서진부위원
인·허가 절차 진행이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주하고 6월달 안으로 계약 완료할 겁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장
부지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어서 허가가 딜레이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까요? 앞서 농정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지원하는 부분은 관내에 의견, 농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자기가 특수한 작목을 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나한테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 한번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본 적이 있는 건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일부러 소집을 해서 의견 수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저희들은 각종 연구회, 쉽게 말하면 단감하는 사람, 토마토 농사짓는 사람, 소 먹이는 사람 이렇게 파트가 여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연구회 내지 작목반이 조직이 되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년에 최하로 평균 잡아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1년에 최하로 삼 내지 네 번은 우리가 같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납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사육 농가도 만나고, 소 농가, 돼지 농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약간 20여개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아무런 그것 없이 잘, 대화 잘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는 거다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에 요구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농정과할 때 말씀드린 그런 부분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똑같습니다, 농민들 요구조건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는 활성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활성탄 지원하는 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민간경상보조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민간경상보조로 하다가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여하튼 이것을 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라 해가지고.
심경숙위원장
저도 헷갈리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는 경상보조로 나와 가지고 있고 2012년도, 13년도 자료에는 보면 다 자본보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격으로 봐서는 경상보조로 보는데 도에서 자본보조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활성탄 올해 지원을 할 때 필요 없다고 하는 농가들도 이래저래 있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을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활성탄의 용도부터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자재고 등록된 제품이 있고, 저게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활성탄이라는 것은 자료에 보면 토양의 물리성을 아주 좋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양 물리성을. 특히 친환경은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농약 비료를 안 치든지 덜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토양을 만드는 활성탄이 매년 필요 할까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합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면 3년 동안 하면 토질이 어느 정도 기대수치만큼 올라가니까 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받으니까. 자기들의 희망에 따라서 받으니까 '너희가 숯 넣어라.'
심경숙위원장
자기 돈도 있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활성탄이라고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탄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활성탄이 3년 동안 계속, 토양을 좀 좋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해야 이 토양이 좋게 만들어졌다는 게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1년이 되었을 때, 2년이 되었을 때, 3년이 되었을 때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혹시 농민들한테 이런 교육이 되어졌나요, 3년 동안은 해야 이러한 효과가 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 거의, 활성탄 쓰는 농가는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우리 필요도 없는데 뭐 하러 또 주노?”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냈다고 이런 얘기,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심경숙위원장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해야 이 땅의 토양이 좋아진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되어있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면 이미 알고 있을 건데 “우리 작년에 했는데 왜 올해 또 주노, 쓰잘대기 없이. 이것 말고 다른 거 줘.”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강매가 아니거든요.
심경숙위원장
강매가 아니어도 충분한 교육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습성이, 일부 농업인들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비료처럼 뿌려가지고 눈에 보이고 잘 크고 하면 좋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적으로 보면 토양 개량은 10년, 20년씩 걸립니다.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오히려 지금은 더 과학적으로 농업을 하려고 하고 오히려 행정보다 더 앞서서 자기들이 농업기술도 빨리빨리 취득을 하려고 하고요. 앞서서 시범도 해보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농가에서 많이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심경숙위원장
오히려 행정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토양을 개량하는 데는 농민들도 좀 답답한 겁니다. 이게 금방 표가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 말고도 토양 개량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하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걸 왜 주노!” 하는 그런 농가는 안 쓰면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2011년도에는 1억이 넘게,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쭉 봤더니 1억 1,600만원 정도가 활성탄 비용으로 나갔고 2012년도에도 1억 2,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2013년도에는, 활성탄을 지원해주는 시기가 그게 없더라고요. 시기가 없더라고요. 12월 달에 준 데, 10월 달에 준 데, 4월 달에 준 데, 6월 달에 준 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작목마다 넣는 시기가 틀립니다.
심경숙위원장
넣는 시기가 달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이게, 이게 도비잖아요. 도비로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가 수시로 들어옵니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작물이 나갈 적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심경숙위원장
우리가 한꺼번에 구입을 해놨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준단 말입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잴 데 없다.” 하고요. 우리 농업인들 좀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잴 데가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재놨다가 주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잴 데 없다.”하고 여러 소리를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주는 시기를 적어 놓은 겁니까, 지원해주는 시기? 이게 구입한 시기가 아니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출한 시기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지출한 시기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예산이 집행된 시기를, 말하자면 지원했던 그 시기가 아니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여기에 자금이 지원된 시기, 자금을 지출한 시기. 지급 일이,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사가지고 준단 말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시비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만약에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을 가지고 그냥 수시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2월 달에 줘도 되고 3월 달에 줘도 되고 5월 달에 줘도 되고 수시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 도비라는 것은 돈이 내려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로 되는 건데 왜 시기가 이렇게 중구난방이냐는 거지.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말씀드리면요. 위원장님, 도에서 도비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오는데, 같이 편성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이나 뭐든 하면. 저희들이 희망하면 공문을 냅니다. 어떤 작물은 2월 달에 신청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작물은 5월 달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교부결정을 내고 사업하라고 하면 먼저 납품이 됩니다. 어디든지 납품이 되면 이 사람들이 정산을, 예를 들면 5월 달에 10농가가 될 것 아닙니까, 토마토면 토마토 10농가 되면 이게 정산하려면, 돈은 도에서 똑같이 내려오는데 사업하는 대상 그 지역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연구회나 작목에 따라서 몇 달씩 차이가 납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게 아니라 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시기가 우리가 추경을 하고 나야 이렇게 돈이 책정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당초예산이 잡히거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가 일관성 있게 거의 맞춰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원하는 시기에 맞춰져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4월 달에 지원이 됐는데 앞에 자료를 보면 10월 달에 된 것도 있고 12월 달에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시기가 예산 확보하고 나서 연초에, 만약에 4월 달이면 4월 달에 한다든가 이렇게 될 건데, 그리고 추경을 하고 나서 이후에 더 필요하면 지원을 받아서, 말하자면 추경이 끝나야 더 지원받은 걸 요청을 해서 추경이 끝나야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기가 맞춰지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읍·면·동하고, 예를 들면 토마토 하는 사람, 소 먹이는 사람 일괄적으로 공문이 싹~ 다 발송이 됩니다. 대표자까지도.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게 2월 정도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자 명의로, 읍·면·동장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싹~ 다 냅니다. 모든 농업인,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쭉 받아서, 2월 달에 활성탄 들어온 게 만약에 100개가 됐다. 그러면 100개 신청이 들어와서 2월 달에 집행하고 그 다음 5월 달에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사 가지고 그때 지원을 해줍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심경숙위원장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합니다, 사업 신청을 하도록. 그때가 2월말 정도, 1월말에서 2월말 정도까지 하면 읍·면이나 작목회에서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이나 아니면 센터로 직접. 그렇게 하면 작목마다 틀리겠지요. 미나리 하는 농가도 있고 딸기 하는 농가도 있고 매실 하는 농가도 있고 당근 하는 농가도 있으면 그 작목마다 들어가는 파종 시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미나리 같은 것은 우리가 9월 30일까지 파종을 한 다음에 8월 달에 이렇게 해 가지고 넣을 수 있을 것이고, 매실 같은 것은 연중 아무 때라도 넣어도, 겨울철에 보통 해 가지고 봄에 많이 넣거든요. 그러니까 작목마다 다 틀리니까, 사업시기가 틀리니까 그때 지출을, 작목마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는 그게 안 맞다 이거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자부담도 내야 되고 하니까 딱 맞추어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리고 여기 지급일이 나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OK, 확정 통보를 하고 나가면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납품 업체하고 농가에 다 배달이 됩니다. 자부담까지 들어와야 저희들이 정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급일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3월 달에 들어가도 정산이 4~5월에 되면 저희들 지급일이 정산되는 그때에 지급을 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활성탄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중복되어져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되어진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활성탄을 지원받은 농가가 거의 없어요. 2년 동안 한 것은 있는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 거의가 작목반 위주로 그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작목반이어도 한 해하고 치우고 그 다음에는 안 했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는, 말하자면 3년 동안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는 농가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활성탄 같은 경우에 내용상 보면. 지원을 하고 나면 그만큼 효율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도록 하려면 이런 교육도 충분히 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강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교육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게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센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양계단지경영혁신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지는 453페이지네요. 이 프로젝트사업에 국비 5,000, 시비 5,000이 반영되어 있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대상농가는 김동관 외에 7농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인적사항이 지금 없습디다, 내가 받은 자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 주식회사 반석LTC와 계약 체결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회사는 이 한 회사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계단지경영혁신프로젝트사업이 진흥청 가금과에서 해서 실시되는 사업인데 이게 양산까지 1억을 해갖고, 반석 여기도 당초에는 안 올라 했어요. 저희들이 공개 그것도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이 반석에서, 사실상 1억이 넘게 나왔어요, 자기들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반석에서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하니까 자기들이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석에서. 사실상 1억을 받고 - 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 안 올라 그랬어요.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양계시설규모를 지역적으로 볼 때는 양산 쪽도 대단위 양계농이 있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산란계 정도는 저희들 양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용식위원
반석LTC에서 나와서 하는 일 중에 농장 채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 사업 규모가 여덟 농가인데 여덟 농가에 사육수가 3만수 이상, 한 농가가 3만수 이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북지역에서도 대표농가라고, 대규모농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여덟 농가가.
이용식위원
여덟 농가 중에 채혈하는 방법은 샘플링 채혈을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채혈하는 방법은 한 동에 - 막사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 15수, 그러니까 열다섯 마리를 채혈을 합니다. 한 동에 열다섯 마리를 표본으로 채취 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는 거죠.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월 약 2회 정도합니다.
이용식위원
이 내용을 볼 때 월례회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례회 내용은 뭡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월례회 내용은 혈청검사한 것을 농가에 검사결과를 알려주기도 하고 당면한 질병예방이라든지 컨설팅, 이 농가에는 혈청검사 해보니까 닭이 약하다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농가 위주로 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질병관리 및 경영혁신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경영혁신프로젝트사업이기 때문에 경영 혁신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를, 각 여덟 농가지요. 김동관 외에 일곱 농가니까. 여덟 농가에게 경영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다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연말에 이 농가는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 양계농가의 사육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바꾸면, 집란기가 오래되고 하니까 파란, 깨진 란이 생기고 이럴 때는 집란기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AI나 뉴캣슬이 올 일 있으면 축사 소독이라든지 농가별로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컨설팅 해주는 데 각 농가에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담겨 있는 결과보고서를 한 권씩 지침을 주느냐 이거라. 줍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게 3년간 사업이거든요. 작년, 올해, 내년까지 비슷한 예산으로 3년간 사업인데 3년이 내년에 끝이 납니다. 그때는 개인농가별로 컨설팅 결과가 쫙 나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내용은 정산서를 내가 받아보니까 정산서 부분에 이 업체가 방금 말씀하신 희소성이 있어서, 희소가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원거리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산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고 방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 기술센터에서는 시비 5,000, 국비 5,000원을 전부 송금을 다 해줬네, 맞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송금을 다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감시·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세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12년 4월 17일 협약식 출장비 해가지고 5명 참석해서 111만 2,000원. 또 4월 24일 날 농장채혈출장비 7명 147만원, 12년 5월 21일 월례회 출장비 6명 132만원. 이것은 인원수는 빼고 계산을 해본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월례회는 어떤 월례회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사실 쌍방이 원해서 어떤 자리에서 모여서 하는 그 협약식에 오는 것조차 출장비를 빌미로 해가지고 112만원을 이렇게 정산서에 지출을 한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협약식을 할 때는 저희들도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표농가 여덟 농가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AI발생이라든지 사육 개선이라든지 질병관리라든지는 이런 데서 아주 혁신적인 효과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월례회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농가에 나가보면 제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컨설턴트한테 해서 노하우를 자꾸 받아오너라.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든 것 절대 이야기하면 안 가르쳐준다. 여하튼 묻고 질문하고” 그 그래서 저희들 농가에서도 가고 반석도 가고 우리 담당자도 모임에 참석을 해서,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협약식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협약식 하러 오는데 출장비를 줘가면서 협약식을 할 이유가 있나? 이를테면 협약식은 1명이 와도 되고 2명이 와도 되는데 이렇게 5명씩 협약식에 와서 출장비를 112만원씩 꼭 줘가면서 협약식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갔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간 만큼 그것 대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나, 이것이 우리 감시·감독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일이 다 짚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정산서를 받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세하게 받아놔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여기도 보면 시범단지 연구재료비 및 검사비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6,672만원이 1억원 내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내놔도 내가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산서 상에는 세목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동에 15수, 열다섯 마리를 검사한 결과가 거기 다 나오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채혈하는데 나온 것이 15수씩 17동 하면 255수입니다. 255수를 하는데 7명이 와서 하거든요.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2~3명이 1개 조가 돼가지고 가서 수혈하고 담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2일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와 갖고 당일에 갈 때도 있고, 그것은 틀립니다.
이용식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국비도 중요하지만 시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양산시민들의 혈세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는 반드시 컨설팅사에서 그동안 검토·분석·연구한 그런 자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경영을 해 갈 것이며, 막사 관리를 해갈 것이라는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소위 말하는 그 자료집만 있으면 누구라도 양계농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그 자료가 나온다면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놔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더 잘 안 하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산시 연합회에서 참석한 65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한 건이거든요.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가서 자축도 하고 배울 점도 있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돌아올 필요성이 있는데, 지출한 경비가 큰 경비는 아닙니다마는 지불액이 35명에 294만원 정도인데 여비 지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대표자, 결과적으로 농촌지도자 회장님이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지불 위임을 해서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연합회 부회장 “오동우” 이래가지고 오동우 씨 명의로 갔는데 오동우 씨가 회장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서방우 회장님이 하시다가 부회장인 오동우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이용식위원
직무대행하고 있는 턱이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이용식위원
여기 지출된 데 보면 서명·날인이 쭉~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다가 개별 송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농정과는 잘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 자료 한번 보니까 개인별로 전부 송금을 해가지고 정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과는 아직도 지불위임장을 통해서 대표자에게 일괄 송금을 하고 참석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인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볼 때는 송금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다소 운영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송금을 필히 해서 괜한 이런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물론 이렇게 하는 데는, 저도 행사를 많이 하고 단체를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압니다. 특히 실무자 입장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참석한다 했다가 하루 전에 안 한다 해버리면 송금은 해줬는데 참석 안 하면 다시 받아내야 되는데 내 통장에 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신을 살 수 있고, 참석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참석하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 회계절차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계장님, 아까 얘기 조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 몽땅 다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나보고 찾아봐라 이 말이죠? (웃 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전체 공사비가 4억 7,700만원 되지요?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전체 공사비 5억입니다.
서진부위원
5억 같으면 만약에 지체상금을 계산한다면 하루에 1,000분의 1씩 하면 50만원씩 그죠. 한달 같으면 1,500만원, 절반 같으면 750만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갖고 온 자료를 보니까 1월 12일 날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현장소장이 확인서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서진부위원
공사중지가 시공사의 요청이 아니고 동절기공사 중지니까 우리 관에서 공문이 나간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관에서 공문이 나갔으면 그 공문 발송이 “1월 4일에서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고요. 시공사에서 1월 22일자로 동절기시공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23일자로 우리 시에서 “동절기시공계획서에 준해서 공사 잘 해라.” 이렇게 해서 승인이 다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사 중단한 기간은 1월 4일부터 23일까지 19일입니다. 19일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19일은 인정하겠는데 여기는 사유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한 달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1일은, 30일 보고 21일은 판단을 잘못하셨다. 인정됩니까?
신철
이신철소득기술담당주사
예,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예' 그러면 지체상금 돈 받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쉽게 계산해서 “하루에 50만원씩 그냥 한 달이면 1,500만원인데 절반이면,” 하는 얘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인정을 해버리면 지체상금 750만원, 근 800만원 돈을 환수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유가 있는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답답한 게 1월 4일 날 공사중지명령이 내려갔고 1월 12일 날 기초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보면 영상입니다, 영상. 평균기온이. 낮에는 10도입니다. 낮에는 10.6도입니다. 1시부터 콘크리트 타설했는데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0도 같으면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는. 그런데도 사유서 받았습니다. 왜? 저녁에 기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한중콘크리트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중지명령 내렸는데 공사는 했고 1월 4일자 공사중지명령이 나갔는데 12일자 공사한 것 보면 계속 공사를 해왔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9일 연기가 아니고 전체 다, 19일만 우리가 인정해줄 게 아니고 다 인정을 안 해준다 해도 자기네들은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왜? 중지명령 1월 4일 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2일 날 작업한 근거가 있고 현장소장이 콘크리트 타설해서 관리 잘하겠다는 확인서도 첨부해 놨고, 물론 공사 품질 측면에서 농업기술과에 그것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과에서 감독 대행을 했으면 이것은 공공시설과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업무를 제대로 안 챙겼다, 소홀히 했다는 면은 있는데 그 문제는 차후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기연장을 한 달 해주는데 사유가 명확치 않은 사유다. 그래서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장님, 하시겠습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것 관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고 동절기시공계획승인 통보가 우리 시에서 나갔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것 시 공문 맞죠? 소장님까지 결제 다 되었고 이게 1월 23일자입니다. 1월 23일자고 시공사에서 1월 22일자에 시공계획서가 우리 시에 제출이 됐고, 제출되고 그 다음날 바로 공사재개하라고 공문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이 서류에 의하면 1월 24일부터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공사에서 진행을 했고 그 전에는 비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중지명령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시공사 현장대리인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전체를 안 봐주어도 무방한데, 왜? 공사 진행했기 때문에 안 봐주어도 무방한데 우리가 중지명령을 내렸고 승인해준 기간을 제외한 그 기간만은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그것는 19일이다. 그러면 나머지 20일, 30일 기준으로 하면 21일간은 지체상금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감사자료 47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추진현황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시설은 농업기술과에서 설치해주고 그 안에 작물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죠! 지금 여기 보면 “관광산업과 연계한 농가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소득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 체크해보신 게 있나 이 말입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474페이지 2012년도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지요?
서진부위원
예, 12년도 사업 추진을 했는데 우리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농가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했고 거기에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서진부위원
하북이나 원동에, 특히 관광객들이 타 지역보다는 우리는 관내에서는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많이 왔다가는 곳인데 관광산업하고 연계해서 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해보니까 소득 증대의 효과는 얼마만큼 있었고 관광객들의 반응은 어떻더라. 이런 것은 한번 체크해 보신 게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열한 농가 정도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북지역은 곤달비나 고사리, 버섯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곤달비하고 고사리는 증식중입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아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곤달비 같은 것을 일부 팔기도 했습니다마는 1kg에 만원 해서 한 것도 있고, 주 뿌리로 해서 증식기간입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에 농정과 3년 걸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서진부위원
3년 걸린다 했는데 보통 산나물이나 이런 것은 재배하면 그 해도 수확이 어느 정도 안 딥니까? 100%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채소는 그래도, 산채류는 쉽게 말하면 올해 심어놓으면 그것은 됩니다. 그 부분은 수확이 되는데 이게 번지고,
서진부위원
이게 지난 해 한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올봄에는 일부 수확해서 일부 출하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그렇다면 출하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예상소득도 추정할 수 있을 거고, 올해 수확을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관광객들의 반응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제가 앞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막연하게 돈만 그냥 넣어주고 돈만 넣고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러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해서 '이런 작목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보니까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좀 더 하자.' '이것은 별로 반응이 없더라. 그러면 다음에 이것은 제외하자.' 이런 데이터라도 갖고 있어야 우리 농업이 제대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냥 돈만 주고 “줬으니까” 시설해 주고 “시설해줬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특히 474페이지에 있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 이런 작목 이것은 우리 시비 넣은 겁니다, 아까운 돈. 그래서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챙길 겁니다. 이것은 내년까지도 계속 할 것이고, 특히 절 밑에 특화된 작물이 생산 되고 이게 관광객들 호응이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할 겁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통도사 쪽에 있는 연잎 차, 그 다음 원동하면 매실, 이 정도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통도사 가면 산나물이 하북 지역에 많이 생산이 된다. 품질이 어떻다.' 그런 게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자금만 지원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시작해 놓고 올해 당장 어떤 결과치가 100% 이렇습니다, 그것보다는 올해 우리가 파악하니까 이랬고 내년에는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때 결과가 비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챙겨가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잘 좀 관리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무인발정 알리미, 이것은 어떤겁니까?
판수
지판수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자동 시스템이 돼서 컴퓨터로 - 참 좋아졌습니다. - 소가 발정을 했나, 안 했나 까지 알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런 걸,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무인발정기 지원한 농가는 낙농, 젖소 키우는 농가입니다. 그러면 목에다가, 감지센스가 있어요. 발정을 하고 하면 행동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컴퓨터에 발정센서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얼마만큼 활동을 했으니까 여기에 발정이 왔다, 몇 시에 발정이 왔으니까 몇 시 정도에 수태를 시키면 수태율이 높아진다. 그런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농가에 좋은 겁니다. 밤에 발정이 오면 수태를 시켜봐야 시간을 못 맞추거든요.
서진부위원
시간관리 차원에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과장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보면 여기에 몇 시에 발정이 왔으니까, 보통 12시간 후에 수태를 시키는 게 제일 수태율이 높다 그러면 그때 수정시키는 그런, 아주 농가에 좋은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인사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상하수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