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일정 마지막 날까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여섯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세정담당관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현병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성행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의 중점은 공공의 편의성, 행정목적 달성 등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면서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관리·처분의 효율화를 통해 보존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 매입 등 취득 4건, 토지 5필지 8,679㎡, 건물 2동 1만 2,347㎡와 교환 1건으로 교환 취득 토지 5필지 2만 6,779㎡, 교환 처분 토지 1필지 3만 7,587㎡입니다. 먼저 안건 제1항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여 무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로 당초 1,982.2㎡ 중 551.2㎡를 분할하여 개인에게 매각하여 1,321㎡가 남게 되어 앞으로 이 토지가 계속 매각되거나 건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도 매일올레시장 주변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 주변 및 구도심지 주차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2항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새로 개발된 7㎿급 초대형 풍력발전기 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기 위하여 김녕 풍력발전단지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풍력발전사업 확충으로 행원풍력단지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고, 주변 토지주 민원을 해소하여 장기적인 발전사업을 통한 재정수익 및 도민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풍력발전 실증단지를 국제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상탑과 풍력터빈 그리고 인접 풍력터빈간의 최적 배치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0번지 외 3필지 7,358㎡를 추가 매입하여 발전기 설치 위치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건 제3항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특별법 제234조에 의거 토지비축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바 2009년도에 심의·의결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공유재산과 상호교환을 요구하고 있어 토지 효용성 증대 및 비축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상호교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4항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 건입니다. 연동 상가밀집지역은 주차수요가 증가되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이에 기존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자주식 철골조로 복층화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하여 수직증축의 계획대로 증축할 수 있는 주차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5항 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 건입니다.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다이빙 지상훈련장이 없어 전문 엘리트 선수의 발굴 육성과 전국 규모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원활한 공인 절차 이행과 전국 규모의 수영대회 유치 기반시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실내 수영장 옆에 노후화되어 사용되지 않는 X-게임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영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등 총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행정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매각되거나 건물 신축 우려가 있다는 점, 서귀포시 원도심지역인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그 매입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 주차장의 ㎡당 추정가격이 2013년 2월에 매입한 매일올레시장 진입로에 위치한 주차장 매입단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토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골목이 포함되어 있어 토지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당 단가가 기위 매입한 인근 주차장 매입단가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 운영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에서 국산 풍력발전기의 신뢰성 및 운전 효용성 등을 확보하여 전국 최초 국제수준의 인증을 받고자 실증연구하기 위해 3㎿급 이하 규모로 운영하여 오던 풍력발전기를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7㎿급 이하 초대형 국산화 풍력발전기의 시제품 인증을 위하여 부지 확대가 불가피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20년간 전력판매 수입대금은 최대 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풍력발전기 국산화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풍력발전 실증단지 운영에 따른 지금까지의 성과와 제주도가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지 1필지와 사유지 5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지는 현재 미활용 상태이며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지는 동복리 산 56번지 내 비축대상 토지 3필지와 선흘리 곶자왈 지역 내에 있는 산 26번지 등 2필지입니다. 이 건은 비축대상 토지 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를 교환 취득하여 공유지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용지를 사전에 비축함으로써 투자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흘리 곶자왈 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국유림 확대 및 매수 계획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교환 취득 후에 산림청에 매각할 계획으로 파악된 바 공유지와 사유지 교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교환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보다 최고 3.8배가 높고 교환 처분하는 재산은 ㎡당 추정가격이 1.9배로서 추정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교환 집행단계에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감정평가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3에 근거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안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신제주 공영주차장을 자주식 철골조로 3층으로 복층화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동지역 상권활성화와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2014년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대한수영연맹에서 다이빙과 관련된 지상훈련장을 추가로 시설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주시 종합경기장 내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이빙 지상훈련장을 신축하면 전국체전 대비 수영 공인 경기장 인증 및 전문 엘리트 선수 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전지훈련 및 전국 규모대회를 유치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외 4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은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오늘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고성행 국장님께 물어봐야 되겠네요. 올레시장 옆의 주차장.

예,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으셨죠?

예.

골목에 있는 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아시겠죠?

예.

이거 우선 일차적으로 매입하고 중간의 것도 매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골목에 들어간 거 양쪽에 하면 몇 평 됩니까?

240㎡쯤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효율성이 높을 거 아닙니까?

골목이 35m 길이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말하는 취지는 알겠죠? 이왕 매입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다고 의원이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팔아달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을 그냥 대지에 주차장만……. 만약 사게 되면 바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만 되면 저희들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뒤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신제주 로얄호텔 앞에 자주식 철골조로 한다는 거 보셨죠?

예.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철골조로 한 주차장이 복층으로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시에서 사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매일올레시장 저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지를 사는 것보다, 땅을 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철골조 복층으로 올라가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를 시에서 사게 되면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재.

400평이니까 6평 기준하면 60～70대.

아까 계산해 보니까 399평, 400평 나오던데 그런 데는 자주식 철골 복합으로 하면 동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 올레시장 주변에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감독 공무원들이 신경 안 쓰면 골목에 또 세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사게 되면 옆에 것도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신제주 로얄호텔 앞에 지금 당장은 단층만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은 3층 4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 문제와 일차적인 사업을 위해서 1층 2단으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1층 2단의 경우에는 약 245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 올라가면 600대 정도는…….

525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신제주 쪽은 커버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115면인데 450%의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비율로 간다면 하루 2,000대가…….

본 위원도 그쪽에 가서 차를 세우려면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시에는 철골조 복합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철골조는 아니고 동문시장 같은 경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한 것이고, 7～8년 넘은 거 아닙니까?

철골조 복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뒤에 앉아계신 강남수 과장이나 고상익 계장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땅 사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땅 사는 것보다 오히려 효율성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지하실 파게 되면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매력이 없고요.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어떻습니까? 강용석 국장님.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도에는 복층화가 가능한 부지면적 규모를 파악해서 복층화가 가능한 곳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구도심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전에 같으면 일정 규모 이상 안 되면 시에서 땅을 안 샀잖아요. 요즘은 강남수 과장님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도심지에 60～70평짜리 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사야 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는 얘기는 철골조로 할 수 있는 곳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동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사유림 매수사업 추진, 어디서 하죠? 과장님이 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오늘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유치과가 어디 갔죠? 안 나왔습니까?

투자유치과는 오늘 과장님이 공무원 교육이 있고 본부장님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 받고 해서…….

과장님은 왜 나오셨어요?

공유재산 총괄이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안 나오면…….

담당 공무원 나왔습니다.

보류시키세요, 보류. 위원장님.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매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공민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은 안 나왔지만 세정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안 되는 것은 뒤에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평상시에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이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안 계실 때는 사무관이 있으니까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세정담당관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안 되는 부분은 뒤에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사업하는 부서에서 소신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료만 보더라도 오늘 심의를 할 수 없는 자료에요. 2013년도 공유재산 공시시가도 없어요. 참고자료도 없고. 문서로만 이렇게 해서 안건을 처리해 달라면, 의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집행부가 그냥 서류만 들이밀면 의회는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까?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 제가 얘기할게요.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처리하죠.

잠깐요. 정회보다 본부장이 어디 갔다고 하셨죠? 본부장이나 과장이 못 나온다고 오늘 연락을 했습니까? 연락했어요? 정회가 아니고 이것은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보류를 할 겁니까? 심사보류를?

오늘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담당 실무과장이 의회에 출석을 안 하면 심사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답변을 책임지죠? 책임질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안 그래요?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이 나와서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담당관이나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세정담당관이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공유재산관리를…….

공유재산의 총괄 부서죠. 접수 받고 제출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사업부서는 과장도 안 나오고 국장도 안 나오고.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토지비축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투자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서로 양심은 갖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위원장님, 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안건 심사보류를 요청해서, 지금 과장님 와 계신데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안 발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가 보지요? 오신 거 보니까.

비축토지 일환의 사업으로 해서 2009년 9월 2일 날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돼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우리 행정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통과해 주시면 도민과의 약속 또한 우리 행정이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약속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 심사안건을 제출해 놓고 안 나오시면 됩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가격 격차가 4분의 3이 났을 때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교환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이거는 작년도 공유재산 공시지가를 가져온 거고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재 공시지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 비교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해서, 전년도 걸 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이거…….

그러면 감정할 때 맞추겠다는 겁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지는 사실상 작년도에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이렇게 추정가격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개인소유 땅은 감정평가를 작년도에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주변 인근의 공시지가라든지 거래된 가격을 참고해서 이렇게 추정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가하게 되면 좀 높을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비교했을 때 4분의 3의 가격 차이가 나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예, 교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대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신제주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사업)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14 전국체전대비 다이빙 지상훈련장 신축)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은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설문대할망 전시관 기능 중 컨벤션 및 공연장 시설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어 컨벤션 및 공연장 시설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적한 일곱 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공공시설물 실태용역 결과에 따라 수익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 규모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의 건은 허진영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