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심사하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오대익 의원 대표발의)(오대익·박규헌·박원철·한영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지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8월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 기반을 확보하는 등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현재 행정동 지역에 한정되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전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도서지역은 등록대상지역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민간운영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절차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는 동물의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유기동물 등의 분양·기증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원활한 분양·기증이 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구축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수수료 면제 요건을 명기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도내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제를 통하여 유기견 방지 및 유·실견 주인찾기 등 동물등록제 취지를 충족하고 동 제도의 실효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주지역 내의 동물등록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복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31일 오대익 의원님, 박규헌 의원님, 박원철 의원님, 한영호 의원님이 발의해서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검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 제2조(정의)를 보면 조례안을 수정하는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2조제2호의 농어촌유학시설하고 제3호의 농어촌유학센터 개념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농어촌유학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이라고 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어촌유학센터’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호와 제3호 간 용어의 중복으로 혼란 초래가 우려되어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농어촌유학활동가는 농어촌유학센터에서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명확하게 마련했습니다. 안 제10조하고 제11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자구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농어촌유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3～7곳의 유학센터를 선정해 유학 프로그램 개발과 유학 활동가 교육 및 센터 운영비·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왔으며, 2013년도에는 지원센터 수 및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어촌유학시설은 7개소입니다. 도내에는 농촌유학시설은 1개소가 있으며 현재 4명이 풍천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학생수는 잘 알다시피 해마다 감소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법제화 된다면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하여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대폭 변경됨에 따라 그 사항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전면 재정비하여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대상 제외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동 지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속된 도서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도서지역 이외에는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의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과 비교는 행정동을 도서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수수료 면제)는 자구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제42조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2조에 따르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2016년 6월 30일까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려고 부칙조항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규정인데 “제8조에도 불구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는 2009년 7월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주인을 찾을 수 있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 행위를 막아주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도 광역유기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해마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 동물등록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무료시범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5,251마리를 등록하였으나 등록수수료 유료화―2010년부터 유료화 되었습니다마는―이후부터는 등록률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였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조례상에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요.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대상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수료 면제 대상을 정하려면 반려동물에 대한 대상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기견만 안 되는 거죠.

예, 예.

저에게도 발언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기타 나머지 개들은, 왜냐하면 반려 그것도 있고 사냥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등록해야 한다는 게 전 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식용 얘기를 저희들이 못…….

중심을 못 잡아서…….

식용이라고 말을 하지 못해 버리니까…….

그렇게 해 버리니까…….

아니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실 식용으로 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도 개 사육 시설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 몇천 두씩 키우고 이런 것들은 식용 목적으로 키우니까 이것은 제외고 사냥개든 뭐든 반려라는 게 꼭 애완,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삶의 반려도 반려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오셔야지.

식용이라는 말을 쓰지 못해 놓으니까…….

잠깐만요. 왜 못 해요, 사실 그대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진돗개 두 마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갔거든요. 새롬인가 뭔가 암수를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등록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등록돼 있습니다. 새롬이하고 희망이는 등록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식용이 아니고 그래도 반려동물이니까 청와대에 데리고 간 겁니다. 꼭 끌고 다녀서, 안고 다니는 것만 반려동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삶의 반려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조례상 내용에 출입제한 관계입니다. 출입제한을 하는데 다른 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쇼핑몰 같은 데, 이게 사실 조그마한 애완견을 가지고,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같이 타고 이러는데 이런 데도 동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사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개를 반려동물로 해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시도 이것을 놓으려고 안 하거든요. 이렇게는 하는데 출입제한을 시키는 게 적절한지 이런 것은 좀 깊게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추자나 우도 같은 데도 부속도서로 봐서 제외시켜야 될 건지. 그것 제외시켜야 되는 겁니까? 추자, 우도.

여기서는 동물등록 대상 제외지역을 조례로 할 수 있지만 등록을 희망한다면…….

아니, 부속도서는 제외한다고 돼서, 왜냐하면 조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에서 쓴다고 해서 그냥 쓸 게 아니라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례는 특히나 지역실정에 맞게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추자나 비양도, 또 우도…….

비양도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면 소재지가 있는 추자나 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이것은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기관이 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동물병원, 아까 읍·면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읍·면에 지정이 된 게 아니죠? 지금 법에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축정과장?

예.

읍·면장이 등록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것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읍·면하고 동물병원하고.

그것은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무슨 조례요?

이 조례…….

이 조례 어느 구석에 그게 있죠?

동물…….

이것 조례, 법적인 사항인데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지. 이 조례 몇 조에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례에는 없고 법에 있습니다.

왜…….

법에 읍·면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법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조례에 위임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특히 동물병원 같은 데도 할 수 있다. 규정상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전부개정조례고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긴급하게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7월 1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됩니까, 여기 조례에 따르면?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행정시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시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번에 관점이 되는 것은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가장 관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완 좀 하고 의논해서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이것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번 의견을 묻는 게…….

집행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가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나중에 보완시키는 것으로 하면 큰 의문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대길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복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