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데도 언론인들 같이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를 보니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무덥고 장마 또한 일찍 시작된답니다. 아무쪼록 장마피해에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본목적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19일은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그리고 24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은 다음 경제산업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선서하신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증인선언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18일 경제산업국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완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임헌필 농업유통과장입니다. 곽근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출범 후 1년간의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7쪽 출범 후 1년간의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광역 및 기초업무의 복합수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 능동적 대응으로 작지만 튼튼한 세종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는 일자리 창출, 조치원 3개 시장 통합, 무역사절단 운영 등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으며, 투자유치분야는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가 제약된 상황에서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 서울대병원 의료서비스 유치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녹색환경분야는 등곡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등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업유통분야로는 FTA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돼가는 추세에 전통장류, 향토산업 우수산업으로 선정되었고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축산분야는 대형 산불 방지 등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구제역 및 AI질병 발생률 제로화 등을 달성했습니다. 8쪽 출범 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안정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16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총 12개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으로 서민경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성장 가속화입니다. 투자유치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명학산단 입주기업 투자유치협약, 세종미래산단 및 첨단산단 유치협약을 체결하고, 신지역 특화산업, 미래철도 신교통클러스트 구축 사업 등 국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맑고 쾌적한 청정도시 운영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을 통합 지도점검, 도시 대청결 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살맛나는 농촌경제 창출로 제10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수출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녹색복지공간 확충 및 고품질 축산업 육성입니다. 조림, 가로수 식재사업 등을 통해 녹색복지공간을 확충하고 분뇨 청정화 사업 등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1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과제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안정 등 총 5개가 되겠습니다. 1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안정 관련 첫 번째, 지역산업 기반 마련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발전전략”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무역사절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래전략산업 발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연계한 전략산업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대책으로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민원기동반을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10월 중에 세종시 기업인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구매의 제고 및 지역생산품 구매 촉진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조치원 내 3개 상인회를 통합한 세종전통시장을 출범시켰으며, 국무총리실 등 각급기관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을 신규 발굴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관련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차타워 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운영, 자매결연 확대,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6월 중에 수요자 신청, 접수 및 공급계약, 공사를 거쳐서 내년 내에 전의, 금남지역에 공급토록 하겠으며, 가스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적정한 가격들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2～3개 및 마을기업 2개소를 추가 발굴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고용창출 기반을 위한 연구 및 포럼 사업 등을 추진하며, 9월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제산업 관련 광역단위 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센터,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전담교육인 경제교육센터동 설립을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30일 1차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안건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소관부처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입니다만 우리 시는 광역단위 기관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 설립에 관련해서는 산업부에 TP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현재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자체기능을 수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자유치 강화를 통한 지역성장 가속화와 관련하여 먼저 녹색 신 교통 동력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먼저 녹색 신 교통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개발타당성 조사 분석 및 입주수요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신 교통 R&D Park 조성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미래철도․신 교통 클러스터 구축사업 국비 3,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8월까지 녹색 및 신 교통 R&D Park 및 산업단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산업단지 조성 세부추진계획을 10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철도 신 교통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관련한 산업체의 애로사항 및 단기적인 실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 교통 산업특구 지정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종시 북부권 전동면 일원에 철도산업 메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명학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명학산단은 삼성전기 등 3개 기업과 2개 기업이 추가 분양해서 총 5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15개 기업과 유치를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주 수요일 서울에서도 투자유치설명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부지수용 관련 금년도에 40%, 내년도 8월까지는 전체 완료를 목표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6월부터 시작하고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30개 그룹 투자계획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도권 기업유치설명회, 투자유치 지원제도 활용,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지정 추진 및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외국인 휴양형 의료관광 사업 추진입니다. 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휴양형 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 참여 협의를 통해서 국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주간기관을 선정해서 자동차 및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술 사업화 등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휴양형 의료관광 연계사업은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 조성, 건강투어버스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맑고 쾌적한 청정도시 환경 조성과 관련한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및 청정 수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원 교육 실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 2단계 기본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탄소포인트 가입 1,000세대 확대 및 시민교육 활성화 추진, 수질오염 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노장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화 관련 내년도 국비 21억원을 확보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안전망 구축을 통한 그린환경 구현입니다. 그동안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 등 환경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고, 청소장비 구입 특별교부세 3억원 확보, 야생동물 보호·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버환경봉사단 운영,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 사업장 중점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우리 시에서는 12월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실태파악 및 농작물 피해예방시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농촌·농업인 경쟁력 강화 관련 농경패러다임 변화 대응 및 농가 경영안정 도모 부분입니다. 그동안 세종시 중장기 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농촌 정책자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숭아 가공시설, 농특산물 효소 가공 체험시설 등 6차 산업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개방에 대응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상반기 농업발전기금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농식품 6차 산업화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하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쌀 생산기반 조성 및 미래지향적 원예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급 확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였고, 미래지향적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형 농기계 지원, 쌀 포장재 지원을 통한 세종 쌀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 과수농가 농기계 지원 등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시설원예 규모화 및 과실생산 전문화 등 내년에 신규사업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특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 확보, 정부세종청사 내에 직거래장터 운영,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해외 판로개척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과 대도시 위주의 농산물 직거래 확대 운영, 농협을 이용한 로컬푸드 등 농산물을 공급하고,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행복한 아침”의 지속적 홍보, 수출 농산물 상품 고급화로 대외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녹색복지공간 확충 및 고품질 축산업 육성 관련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가치제고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솔나방 피해지 경관조림을 실시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확대 보급과 꽃길 조성 등 생활권 주변 녹색공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산림재해대책본부 운영,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또 발생주기별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및 취약계층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산림공원 등산로 보수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동안 정착촌 및 공동자원화시설 및 가축분뇨시설 확충과 축산시설 자동화 등 가축사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고, 유휴지 농경지를 통한 조사료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양돈농가 중심으로 악취 탈취제를 공급하고 우수 축산물 판촉전과 가축품평회를 병행한 축산인 한마음 대회 개최, 축산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을 통해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기다리시죠, 어디 혼선이 된 모양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시죠. (방송장비 혼선으로 인한 회의 중지) 시작하시죠. (회의 계속)

또한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조사료 생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구제역·AI 재발방지 및 동물보호·복지 증진입니다. 그동안 구제역, 고병원성 AI 재발방지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차량 등록제를 도입하고 발생위험시기에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금년 2월 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246마리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백신 100% 접종, 축사 소독 강화, 특별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 강화로 우리 시에서 구제역·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야간 유기동물 보호·관리체계 구축과 고품질 안전성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현안사항으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1월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예정업체 25개소와 MOU를 체결하고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조건부 동의가 시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동김씨 참의공파 종중원 간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됐었습니다만 지난 5월 초에 반대파 종원들 직접 10여명들과 간담회도 갖고 사업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오해 부분들을 잘 서명해 줬으며 이분들이 현재 김재옥 회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이후부터는 시행사의 금융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내에 사업고시, 토지보상 완료 등을 통해서 사업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 시설은 17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정화시설은 작년 12월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액비 자원화 시설은 금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중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공정 내 순환수 및 슬러지 과다 발생으로 정상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현재 합동점검팀을 구성해서 정밀진단 및 개선대책을 6월 중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안정화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겸한 기술진단 및 시설 준공 등 현재 수자원공사가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을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3년도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개최입니다.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 홍보,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되는 이번 축제는 8월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고대 세종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축제 발전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축제 운영방향, 행사 프로그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숭아 축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업체 공모, 안전관리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종 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제약, 기계, 보일러조합 등 기업집단화 유치활동으로 소정면 일원에 52만8,000㎡ 규모로 지난 4월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 투자유치협약을 32개 업체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SPC 참여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7월 중에 시행하고, 산업단지 계획 신청, 승인 및 고시, 공사 추진 등 계획된 일정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경제산업국이 되도록 전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역방제기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죠?

네.

그것의 구입회사명이라든지 지원된 액수, 자부담 액수,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회사랑 무슨 조건으로 구입을 완료했는지. 조치원 조합하고 동세종하고 금남조합 세 군데로 지원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계를 어떤 식으로 구입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 자료 좀 이따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에 경제산업국 공통사항 및 실과 단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국장님의 업무보고 추진상황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자료 97페이지 보시면 미래산단 관련 자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관한 부분 끝난 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에 관한 청취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하신 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경제산업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 중에 감사서류에 공통사항 목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3번 세종시 명칭 사용 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친구들과 운주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에게 배부) 이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감을 잡으실 텐데요. 공원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표지판이 있는데 연기군 표지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연기군이 사라진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내일모레면 1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기군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또 바꿔서 세종시로 된 표지판도 있습니다. 한 구간 안에 세종시가 된 것과 연기군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지판은 시장님 간부회의 할 때마다 바꾸자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이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연기군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들은 바꾸자고 계속 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계가 다르고 담당이 달라서 바뀐 데와 안 바뀐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조금씩 업무분야를 가지고 따지는데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관광 관련된 표지 안내 같으면 관광과 소관인데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정상에 올라가면 안내표지판이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교체를 해 주셔야지 진짜 작은 것이지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게 되면 본의 아니게 세종시가 홍보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교체를 해 주시고, 거기에 화장실이 2～3개가 있는데 아주 협소한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업무 소관이 관광 쪽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소관을 정확히 찾아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가 다르고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아예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든가 해야지 있다고는 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월1일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과가 별도로 신설되죠?

네.

그때 등산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이제까지 등산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계와 과가 서로 담당을 미루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야지 전국에서 오셔서 바라볼 때 “여기도 세종시야?”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세종시라고 하면서 연기군 간판이 1년이 넘도록 이게 뭐냐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신 후에 없으시면 각 부서별 소관 과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마이크 꺼짐)한 번에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공통사항 부분만입니다. 실과 각 부서별로는 이것 끝난 다음에요.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우선 그 자료 가져오기 전에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50쪽 민간인 사회단체 해외연수 현황 보실까요?

몇 페이지죠?

50페이지에 민간인 및 사회단체 해외연수 현황. 그 내용으로 봐서는 3개 단체로 나와 있는데 한국노총 세종지역본부에서 홍콩 심천을 다녀왔고, 한국농업경영인 세종시연합회에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세종시연합회에서는 하와이를 다녀오셨는데, 다녀왔다는 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보시고 느끼는 거 없어요? 감이 잡히는 게 없느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지원 단체로 예산에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국외여행 한 것은 농업인단체는 농업에 도움이 되고자 농촌 같은 경우는 그쪽의 노조라든지 그런 걸 둘러보려고 시청에서 예산을 줘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 밑에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세종시연합회에서는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하와이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거기 가서 배울 게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와이 가서 뭘 배우고 왔나 생각해보세요. 보니까 11명이 100만원씩 보조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도 상당히 여기에 더 보탰을 겁니다. 100만원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배 이상 더 들어갔을 텐데, 느낌상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농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와이는 거의 집단농장은 있으나 파인애플이나 사탕수수 같은 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농사 안 짓는 건 아닌데, 이런 데로 갈 때는 앞으로는 지도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더라도, 해외연수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 가서 배울 것인지 합당한 데로 가야지 하와이로 가면서 보조금을 주면 우리 세종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원들 뭐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하와이로 갔다며”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나 하와이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그러니까 그럼 자기들도 가게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서 하와이도 가고 유럽도 좀 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누가 보더라도 거기를 왜 세종시에서 돈을 줬나. 의회에서는 왜 이걸 통과시켰나 납득할 수 있게 앞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갔다 와서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세부내용 보지도 않고 의원들이 모두 매도당할 수 있어요. 갔다 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성과는 있으리라고 봐요. 아주 성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달나라를 가든 성과는 있을 텐데 성과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자료 요구한 것 때문에 일단 공통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4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변경내용 포함”했는데 기록된 게 27가지나 돼요. 이 부분 변경된 사업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공약사항 중에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전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27가지 사업 명시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 당시에 시장님 공약한 팜플랫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추진과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와이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현황, 산림 이용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걸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가지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감사하시면 제가 그다음에 요구한 걸 재차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한 가지씩만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요구를 한 5가지 했는데 저만 하고 있으면 오전 내내 저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과별로 가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기회 봐서 그다음 걸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잘못한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닙니다. 다 잘하고 계신데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면, 우리 서민들이 겨울에 난방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면 단위 지역, 전의와 대평리, 금남면 시가지역에는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아주 농촌, 산림이 있고 한 데는 산림부산물 같은 걸 자원으로 활용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정면 면소재지, 또 서면 봉암리, 남면 연기리 어중간한 소도시, 도시도 아니고 자연취략지역인데 이런 쪽에서는 식당도 있고 요즘 원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장군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상당히 면소재지 주변에는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도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사실 도로 내는 것도 좋고 다른 쪽의 지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특히 서민들의 겨울 주거 난방문제에 신경 쓸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에는 당초 예산보다 상당한 예산을 중부도시가스와 협의 하에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중부도시가스사업소가 조치원에 있는데 앞으로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부강면 일대 예정지역의 주변지역 동네는 중부도시가스와 다른 지역난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열병합발전소도 예정지역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의 독점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있어야 요구에 응답하기 때문에 소정이나 전의라든지 조치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중부도시가스 사업지구 내라 그렇게 공급을 해 보시고, 연기면이나 연서면, 부강면, 장군면 쪽에는 열병합발전소 쪽과 예정지역의 난방 공급업체와 한 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께서 그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경 쓰셔서 앞으로 서민들이 주거난방에 걱정 없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렇잖아도 도시가스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들이 광역단위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용역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광역이 되다보니까 용역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60 대 40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역난방 쪽에서 인근에 갈 수 있는 쪽에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 신경 써 주셔서 이번에 세종시는 예정지역에 상당한 시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관련된 지역은 그쪽과 잘 협력하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관해서 보충질의보다는 지금 현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공급이 예를 한 번 들게요. 전의하고 금남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중부도시가스에서 하죠? 지난번까지 자부담 빼놓고 50 대 50이었다가 노력 많이 하셔서 60 대 40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의, 금남면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이에요. 금남면은 전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었고, 전의면은 지금 공급이 3.5%에요.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이 가장 공급이 안 돼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러면서도 전의면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읍내리, 동교리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60 대 40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지 거의 이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공급업체에서 공급장소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같은 읍내리 시내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몇 집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중부도시가스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관여는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그쪽에서 수익성 때문에 밀집돼 있는 곳만 하고 읍내리 쪽 전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면소재지라든가 이런 쪽도 빠져있는 상태에요. 70～80구가 뭉쳐있는데 왜 빠졌냐고 본위원이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향교 있는 데에서 쭉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100m 정도가 민가가 별로 없으니까 거기까지 시설비 들이면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일단 중부도시가스에서 타산이 맞아야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40% 예산을 공급하니까 협의할 때 가능하면 주민편에 들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공급 예정지를 선택할 때 기왕 그 근방에 온 곳은 빠지지 않게, 지금 전의 같은 경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읍내리 내에서도 그 근방만 하고 도로 하나만 넘으면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시로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하시면서 시골까지는 어렵지만 같은 구역이고 같은 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할 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선 1차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빠진 데도 들어갈 수 있는, 단계적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선무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금남, 전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민간인이 시에서 지원을 받죠, 개인이 필요할 때. 개인이 필요해서 중부가스회사와 협의해서 유치하는 경우인데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있어요. 물론 100%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않습니까?

개인 단독으로 끌어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군면 같은 경우는 중저압관이 이미 지나간 상태인데 업체에 물어보니까 조정기 밸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밸브를 하나 설치하면 200세대를 쓴답니다. 200세대 쓴다는데 이미 거기 하나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원룸 업자라든가 아니면 원주민들이 건물을 짓거나 새로 해서 그것을 근 1년 가까이 됐네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가스회사에서 아예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언젠가는 사무실 가서 에너지 담당 직원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중부가스업체하고 협의해서 개인이 신청해서 자부담으로 할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혀 행정력이 안 미치나 그걸 한 번 질문하고 싶어요.

협의를 하면 되겠죠.

아니,“되겠죠.”가 아니라 이게 한두 달 전의 일이 아니고 원룸을 지으면서 임대가 다 나갔고, 이미 한곳에서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조정기를 설치했어요. 그거 하나면 200세대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데도 안 해준다는 것은 시에서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중부가스의 횡포에요, 횡포.

그런데 그건 어차피 개인 부담으로 돈을 다 준다는 건데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세종시 행정지도력이 과연 전혀 힘이 없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문제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이...

본위원장이 요구한 우리 지역 내 기업체 현황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 현황을 요구한 게 있어요. 비교적 자료를 충실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장이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약 5,900명 정도가 자료에 나와 있네요. 현재 업체에 외국인이 적게는 1～2명부터 많게는 몇 십 명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업체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한 겁니까?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선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업체별로 외국인 근로자 확인된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87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복지 추진 실적, 하계 수련회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2012년도에 후원축제의 밤 행사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 2013년도 하계수련회 계획이 6월6일이네요. 이게 다 집행이 된 사항인가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외국인 근로자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현재 단체명이 “세종시 이주노동자 복지센터”라고 대표 박경규 목사가 운영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연간 2회 보조금을 지원해서「후원의 밤 축제의 밤」행사도 개최를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애로사항 해소라든지 해서 이 센터가 오래 됐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단체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문화와 중복되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 시에 와서 근무하면서 홀대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요. 경찰서나 기타 여러 가지 정부기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들이 홀대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대로 질이 나쁜 외국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피해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단기간 내에 계약이 돼서 일을 하고 결국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체류하는 동안 좋은 인상으로 들어가야 대한민국에 대한 개인 외교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를 좋게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홀대받고 복지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체류하다 돌아가면 대한민국 이미지는 물론이고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업주들 관리라든가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그 사안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네.

지역경제과에 요청한 것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는 잘 받았는데 뭐가 뭔지 복잡하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현재 세종시에서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인지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만 세 군데인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사회적 기업이 3개, 그리고 세종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 또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은 다음에 하고 위원장님, 이걸 과장님께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현재 세종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곳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어느 곳인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해서 유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관련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유사해서 혼돈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시행한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우리 시에 고용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에 한 두레마을, 2010에도 YWCA 올리사업단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2010년에 휴먼에듀피아는 요양시설 노인, 장애인들 서비스하는 사회적 기업 3개소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대 서면 김대식 목사 사모님 명의로 되어있는데 원예 실내 조경하는 사용자 행복나눔, 열기구 제작 이벤트 행사인 (주)스카이배너, 공공시설 청소 관리하는 세종씨엔지, 예비 사회적 기업 3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은 잠시 후에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사회적 기업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다. 주식회사 두레마을, YWCA 올리사업단, 휴먼에듀피아와...

이것은 고용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앞으로 3억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 예산은 연간 1억원 한도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연간 5,000만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는 곳은 1억원씩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근로자 수가 두레마을 같은 경우 한 85명 정도 돼서 매출액이 한 4억이 넘네요?

네.

휴먼에듀피아는 한 8억5,000정도고.

여기는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이분들이 다 보조 받아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인건비도 포함되고 재료비도 포함되고요,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도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종 예비 사회적 기업은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죠, 예비에 5,000만원씩 들어있고 그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공직자들이 다 관리해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기업도 만들고 운영도 해야지 사회적 기업이라서 관리해준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차원이라도 공직자들이 다 관리한다는 게 사실 보통 일거리 많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뜻은 좋습니다만 복지 공직자들 자살률도 높다면서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진짜 다 정산서 받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직자들이나 이걸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자료 보면 상반기 세종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3군데가 신청해서 주식회사 세종매일은 미선정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배제했습니다.

심사는 여기서 신청을 하면 세종시도 물론 참여하지만 와서 심사하는 곳이 있죠?

관계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이 돼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을 바꾸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연기군시절 때 돈만 받고 만 것도 있죠.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만 몇 천 만원 받아먹고 만 것도 있는데.

전국에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정비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는 그런 문제점은 없었고요.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이것도 공직자들이 기업이 잘되나 안 되나 관리도 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 뒤 이어서 마을기업도 같은 형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을기업은 5개가 있네요? 세종문화공동체 협동조합, 비씨팜 영농조합법인, 한마음 호박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은 현재 6개소를 심의하고 선정해서 안전행정부에 인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인증된 곳은 한 군데인가요?

현재 한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소는 추가로 안행부에 인증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100% 인증이 내려올 겁니다.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고요.

3개 영농조합법인 운영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끔 그쪽으로 지나가다 들러보면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3개소 더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이 1개소는 확정됐고 5개소가 신청해서 해서.

5개소가 신청을 했고 추가로 3개소를 더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 분들이 공동체로 해서 협동하고 돈도 벌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문화공동체 협동조합에서 문화카페사업이라는 것이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처음 하는 마을기업인데요, 말 그대로 문화공동체에서 카페형식으로 해서 차도 마시면서 문학활동도 하고, 창작지도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약식으로 시화 같은 것도 전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역의 문화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도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배정해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문화카페사업이요?

네.

이분들은 그럼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정확한 회원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20여명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카페사업 장소가 있어요?

조치원에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한 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씨팜 영농조합은 본위원이 알고, 호박영농조합, 이분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입니까? 마을공동기업이에요? 공장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진생포그 있죠? 거기하고도 다 연계되어서 지역의 농특산물과 같이 연계해서.

본위원이 잠시 이것을 보고 잠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와이팜 영농조합법인 있지 않습니까? 와이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을 줬네 안 줬네 자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와이팜 영농조합법인도 독립을 해야 되니까 세종시에서 계속 운영비를 대주기는 어려워요. 같은 영농조합의 형평성도 있고, 와이팜은 연기군시절에 군에서 만들어서 법인화로 됐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비씨팜 영농조합법인 식으로 와이팜도 전환해줘서 마을기업으로 다시 만들어서 1년에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지원해주고 자생의 길을 터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와이팜은 부채도 있고, 와이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와이팜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와이팜도 그분들하고 한 번 협의해 보셔서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찾아봐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정부의 뜻은 좋으나 사실은 공직자들이 과연 맡아서 기업을 유지관리를 계속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라든지 그런 사회단체에서 정부의 기금을 받아서 그런 쪽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로 새 정부 들어서 중점과제로 관심을 갖고 있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기간이 일천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는데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한 것이 이거예요. 자칫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보면 자료만 만들어주고 유령회사 비슷하게 만들어서 정부보조금이나 축내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업과 같이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거의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면서 대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개 있어서 우선 그것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세종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79페이지 2011년도에 지정한 사랑과 행복나누기는 근로자 수가 6명이란 말이에요. 2013년도에 지정한 스카이배너, 세종씨엔지는 근로자 수가 1명, 2명이란 말이에요.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한 분하고 두 분이에요?

여기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1, 2명이고,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파트타임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은 여기에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랑과 행복 나눔은 상근으로 있는 인원이 6명이고 스카이배너하고 세종씨엔지는 한 분하고 두 분이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스카이배너는 이벤트 사업이기 때문에 행사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런 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다고 했나요?

네, 그렇죠.

80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이 예산 사용불가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있는 인건비 있죠? 그러니까 고정임금 형태로 해서 그건 사용불가 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건비로 가능하다고 한 것은 뭐예요?

인건비 가능한 것은 일시적으로 고정급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했을 때.

여기 있던 한 명하고 두 명으로 있는 근로자는 안 되고 그 표시를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잘못해서 오해하면 근로자들은 원래 따지다보면 한 명하고 두 명이 사장이고 근로자는 그때 오시는 분들이에요. 조례 만들 때도 이렇게 됐지만 인건비를 줄 수 없다면 사장들 인건비가 아니라 근로자로 오는 분들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요.

사실 이 취지는 고정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근로자 채용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일자리창출 숫자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인건비도 지출할 수 없다는 개념을 그렇게 보신 것 같고, 이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아서 이번에 세종시는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세종시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밖에서 볼 때 “새로 세종시가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종시에 걸맞은 모습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세종형 예비 사회적 기업, 이 “세종형”이라는 것이 처음에 이 자료를 볼 때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가 그때 해서 여기에 걸맞게 한 줄 알았는데 똑같은 것에 앞에 “세종형”만 붙였더라고요.

원래 사회적 기업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충남은 충남형, 서울은 서울형, 부산은 부산형, 세종은 세종형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라고 해서 지역 명칭을 앞에 붙인 겁니다.

처음에 자료를 볼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이 했구나 했는데 보니까 앞이 광역이니까 세종형을 붙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조례 통과시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더 강화되고 예산도 많이 들이라고 언론도 그렇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되기 전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할 때부터 세종시에 걸맞은 여기에 나왔듯이 세종형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 김선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세종형,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세종형 사회적 기업으로 몇 가지라도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취지가 이걸 잘 키워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키워주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에 선정할 때 처음에 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기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잘 키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해서 기업으로 잘 되면 당연히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번 대형할인 매장 있죠?

네.

대형할인매장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품목 입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요?

네, 쌀이라든가.

최근에 MOU 하는 것들이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을 해주도록 해주는데 지금 홈플러스와 관련해서 안에 직접 넣어주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매장은 현재 홈플러스가 있는데 홈플러스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입점할 수 있도록 부단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용어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서로 연계돼 있어서 입점하는 조건이라든지 계약조건 돼 있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은 최대한 입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조치원에 입점한 지 한 4～5년이 됐습니다. 4～5년이 되는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른 데에 팔려고 하지 말고 관내에 큰 홈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에 입점을 차리면 훨씬 성과가 높을 텐데.

맞습니다. 홈플러스가 조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매장이기 때문에 그 망에 같이 접속만 되면 상당히 높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만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투쟁하셔서 꼭 입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입점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휴무가 며칠로 되어 있어요?

휴무는 현재 2회인데 둘째, 넷째 수요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수요일로 되는 지역이 전국에서 볼 때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강원도, 제주도, 여기만 둘째 넷째 수요일로 하고 나머지는 서울지역이며 경기도지역이며 가까운 충북, 충남 전체가 둘째, 넷째 일요일입니다.

대전도 그렇고요.

그런데 부득이 세종시만 휴무가 일요일이 안 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일요일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할 때 일요일로 만들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하고 종업원 입장과는 상반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반되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종시의 근로자들이 편리한 쪽으로 잘 협상하셔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치원 전통시장 3개 상인회가 하나로 통합됐죠?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인회가 분리돼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힘을 쓰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이 베스트 세종상에 충분히 뽑힐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추진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과 추진사항 보시면 3개 상인회가 분리 운영으로 2014년도 사업신청이 유보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통합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완전히 지나서 신청을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전에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유치했습니다.

신청이 되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주차타워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차타워가 생기고 나서 본위원도 병원 다니거나 할 때는 이용을 많이 하고 편의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층에 홍보센터가 준공됐나요?

현재 리모델링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리모델링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은 주차타워 관리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소규모 민원도 접수를 받아서 즉석민원은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처리해 주고, 고용창출해서 일자리 알선, 구인구직, 그런 매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서 할 수 있고, 원래 취지는 주차타워 고객쉼터,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고객쉼터를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것인데 다양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효율성을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상주하시는 인원은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공공근로, 워낙 시의 인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해서 주차타워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청원경찰이 1명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인구직 관련된 일까지 하시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작업도 잘하셔야 될 것이고 업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능력이 있는 공공근로 인원을 배치해서 저희 사무실과 고용센터와 같이 실시간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앞으로 거슬러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느 때 쓰시는지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이유가 있죠?

네.

물론 천재지변에 대해서 시장이 나름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인데 경제산업국을 보니까 2건이 있네요. 낙과피해하고 농업시설 폭설피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8,800만원, 하나는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요된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한 집행내역, 사업별로 농가면 농가, 어느 농가에 얼마, 시설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오전에 이어 각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단상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97페이지 보시면 미래산단 자료 있습니다. 검토하신 거죠?

네.

성심성의껏 자료 준비하신 거죠?

네, 자료 준비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 번 읽어주세요.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97페이지요.

추진현황, 세종미래산업단지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추진방안은 6월 중에 제출할 것이고, 금융조달9은 현재 추진 중이고, 최초 제안서 및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는 해당 자료는 없으나 투자유치상담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세종미래산업단지 설계용역 실시 중인 상황...

국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사본은 시에서는 지분투자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에서 통장 소유권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35조제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사적 소유 통장 사본을 입수해서 시에서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장 사본 열람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종중 토지매입계약서, 주변지 토지매입 확약서 등 종중 토지매입계약은 사업시행자와 종중 간 이뤄진 사적 자치계약사항으로 시에서는 종중 토지매입계약서 제공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35조4항에 의거 시에서 토지매입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중 토지매입계약서 열람을 위해 계약 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선을 다한 자료입니까?

이거 작성 확인하는 건 투자유치과장 나와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이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시면 29페이지에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추진상황이 8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는데 이건 뭐죠?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을...

여기 관련된 확인 자료를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냈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질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투자유치과장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래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투자유치과장님한테 떠넘기시면 좀 그렇죠. 이 자료를 미리 한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못 봤습니다.

안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왜 안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거 관련된 확인을 투자유치과장이 해서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의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우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자료에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자료는 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할 건 추가로 다시 요구하는 거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여기도 이렇게 상세하게 일련의 시간순서대로 배열해서 작성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두 줄을 넣었습니까? 의회가 집행부 산하기관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그 앞에 자료들이 충분히 이미 가 있으면 그런 자료는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여기에 쓰셔야죠. 기존에 자료 제출했으니까 그거 참조하라고 쓰시든지요. 여기 아무 내용도 없이 이거 두 줄만 넣어놓으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서 용역보고서를 내는 것은 현재 실시 중인 사항이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추가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내주십사 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투자유치 상담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일을 하시면서 상담한 내용만 가지고 일처리를 하십니까? 시장님한테는 보고 안 하시고 그냥 말로만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처음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쪽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이...

시청에서 제안서를 만들지는 않고 그쪽에서 들어왔겠죠, 제안서가 서류상으로 들어왔든 얘기가 들어왔든 간에. 그런데 그 일처리를 하시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말로만 보고하셨어요? 전화통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시면 관련된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다시 재요구하기 전에 미리 충실하게 여기에 써놓으셨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도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투자유치관련 상담하고 서류 왔다갔다한 내용을 여기에 못 담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 관련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보시면, 사업시행자의 사적 소유 통장 사본을 입수하여 시에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써놓으셨잖아요. 저희가 매입확약 동의했죠? 그 사람들 아무 것도 못 믿고 동의해줍니까? 시에서 이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되는 자료 부분도 위원님께 나중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어차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남의 자료들을 밖으로 나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하고 보시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직원 통해서 보실 수 있게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에요.(자료 들어 보이며) 4월17일 현재 얼마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통장 사본 한 번 요구했을 때 1월17일자까지 찍혀있더라고요.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기네 단체에서 만들 때 12월26일인가까지 세종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 만든 통장에 15억인가 얼마를 아마 입금하셔야 됐을 건데 그 부분도 입금이 안 됐었어요. 입금 안 된 걸 시에서 확인을 하신 거죠?

그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돈을 거기에 넣어라, 안 넣어라.”해서...

아니죠.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자기네 내부적인 약속도 못 지키는 회사에 세종시가 매입확약을 해 줄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건 저희도 지금 현재...

국장님 이런 겁니다. 본위원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 하나도 안 보여드리고 말만 드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규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회사에 국장님은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도 그건 확인을 해야죠.

그 전에 확인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주체나 이런 쪽을 충분히 시에서도 그 사람들을 믿고, 또 마찬가지...

국장님! 믿을 때 어느 정도 근거자료가 있어야 믿는 거지 말만 해서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국장님한테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출받게 보증 좀 서라면 근거자료도 없는데 서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자료를 챙겨서 필요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실 거죠?

네.

답변 명확히 해 주세요, 국장님. 그 밑에 보시면 “통장 사본 열람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본위원이 통장 사본 내놓으라고 쫓아다닙니까? 아니, 답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국장님.

저도 그런 표현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의회가 시청 산하기관이에요? 의회가 국장님 부하직원입니까?

여기 관련된 거 보니까 확인을 박정화 과장으로 나가 있는데...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러 들어오실 때 안 읽고 오신 거 잘못하신 거예요. 이걸 왜 안 읽고 오세요.

직접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표현한 건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밑에 또 있어요. “종중 토지매입계약서 열람을 위해 계약당사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겁니까? 아니, 이거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았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되네요.

이게 바람직하다는 건 훈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안동김씨 종중이 시청 앞에서 집회 한 번 했잖아요.

네, 했었죠.

조율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율 잘 되세요?

네,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임위 하실 때는 종중이랑 얘기 잘돼서 끝났다고 하셨죠?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월 초에 그분들을 시청에 불러서 제가 설명도 했고, 또 내일모레 같이 한 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거와 지금 또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종중 토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전에는 아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가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미래산단에 들어온 데가 25개라고 하셨죠?

네.

익산에도 LED산단 조성하죠?

네, 익산에서 했었죠.

익산에 들어가는 업체랑 세종시 들어오는 업체랑 다른가요?

당초에 그쪽으로 가려고 하던 업체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죠.

익산에서 받은 자료거든요.(자료 들어 보이며) 저희랑 6개가 겹쳐요. 본위원이 아직 검토를 다 못해봤는데 이 6개 업체가 익산에도 2만평, 2만평, 1만평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짓는데 이 업체가 과연 세종시에서도 다시 이 정도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제대로 못 봐서. 그 정도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위원이 저번에 자료 검토할 때는 2군데 공장을 한꺼번에 설립하기는 다 빠듯한 것 같은데.

그건 그 업체가 그쪽도 투자하고 우리도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 MOU 한 자체 가지고, 사실은 계약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겠다고 한 부분이고 계약을 해야 실질적으로 오는 건데 그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해야 확정되는 거잖아요. MOU했다고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MOU 체결했으니까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MOU를 여기까지 와서 하고, 우리도 한 번에 만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시를 통해서 시장님하고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니, 만나서 식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명확하게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업하는 사람들의 서로 신뢰인 것이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 가지고 할 것이냐는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면서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들도 저희들도 유치를 해서 와야 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잘 끌어서 이 사람들이 오도록 해줘야 맞는 거죠.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실 때 자료 검토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검토는 많이 하셨겠죠. 많이 하신 가운데서도 작성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다 일일이 제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확인자들이 과장들로 해서 다 내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무감사가 광역과 기초로 같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직원들이 해준 부분을 국장이 놓고 전부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한다면 중간에 있는 과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하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적절하게...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서류 전체를 다 외워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올라왔으면 한 번은 읽어보고 들어오셔야죠.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인정을 여기 와서 하시는 게 아니죠. 미리 준비하셔야죠, 국장님.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 안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투자유치상담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이랑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출자 납부 관련 서류 주세요.

하여튼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드리고 필요해서 열람으로 해줄 수 자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람할 수 있게 본위원한테만 따로 회의 끝나고 주실 수 있으면 주시든지... 아니, 그런데 공개가 어렵습니까?

여기는 개인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나중에 그건 검토하고 판단해서 자료들이... 위원님들께 나가는 자료들이 언론에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장 사본을 예를 들어서 그 단체 이름 지우고, 주민번호 나와 있으면 주민번호 지우고, 돈 입출금사항만 나오는 것도 정보보호법에 걸립니까?

그걸 검토해서 적절하게...

아니, 그 검토도 미리 하셨어야죠. 여기에는 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해놓으셨는데, 검토가 됐으니까 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거죠. 그냥 대충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자료 제출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건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그거 관련돼서 열람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료가 나가서 언론에 공개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서로 서로가...

자료가 잘못됐으면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는 목적이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저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단체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산업단지 제대로 만들어서 100% 분양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꼭 위원님이 가져야 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료 받은 걸 위원님 보여드려서 “아, 그렇구나.”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절차상 적법하게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까 통장 사본도 마찬가지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12월26일까지 그분들이 입금을 다 하셨어야 되는데 1월17일자까지 찍혀있는 것만 봐도 안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절차상에 관련된 것들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맞는 거겠죠.

그러면 국장님, 매입확약 동의안이 통과됐죠?

네.

그럼 그 중간에라도 그분들과 업무협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사업 시행하고 준공하고 그러면 끝납니까?

하고 있죠. 우선은 1차적으로 땅이 정리가 돼야 되고,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내부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 못 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절차를 제대로 밟으시고 자료 검토를 명확하게 하셨으면 종중에서 시청에 와서 집회도 안 하셨을 것이고, 지금처럼 종중끼리 땅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명확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 미래산업단지는 열심히 가고 있겠죠. 잘 진행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검토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하고 종중의 다른 소수파가 얘기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나요?

지금 문제제기 하신 게 소수파에요? 소수파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건 일단 문중에 여러 파가 있잖아요. 한 10개 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김장식 위원님도 문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국장님.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그런 어떤 절차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일부 문중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동조해서...

그분들은 문중끼리의 일이시겠죠. 문중끼리 정리 안 된 부분을 세종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에서는 종중이랑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당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걸 시에서는 확인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는지는 우리도 전혀 몰랐죠. 당연히 문중 전체에서 예전에 배재대학교에서 땅 살 때부터 이미 공고가 돼 있었고 다 파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그걸 따서 하면 되겠다 해서...

국장님은 확인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것만 믿으세요? 그 단체나 이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만 믿으시는 거예요? 시에서는 따로 나가서 확인 작업 안 합니까? 저희가 매입확약 하면서 잘못되면 그 전체를 살 수도 있는... 만약에 잘못되면. 잘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저희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엄청난데.

만약이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은 어렵게 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100% 분양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백번 이해를 하고, 어차피 리스크 부분에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따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하면서도 계속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쉽게 가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항상 보면 일부 리스크 부분도 감안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리스크가 얼마나 크느냐, 아니면 바로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이게 더 좋다는 판단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염려해주신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상의 드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자료니까 갖고 계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료 제출 하지 마세요.

확인자를 앞으로 국장으로 하든지, 그런데 국장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투자유치과장님이 이렇게 작성하셨다는 정도는 보고 오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 것도 준비 안 하시고 들어오셔서 답변을 다 과장님한테 떠넘기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되죠?

오늘 이거 계속 하니까 내일 중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갖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ED영상산업단지 입주협약에서 안동김씨 종중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한 내용을 오픈시킬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안동김씨 종중에서 요구사항이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여기 와서 집회하고 국장님도 아까 답변 중에 같이 회의도 같이 하셨다고 하셨고 20일인가 언제 또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오픈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요구사항으로 만든 게 있었는데 정식으로 내지는 않았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그래요. 이것이 도대체 공공개발인지 개인개발인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 진행되는 거 보면 민간개발이 아니고 시청에서 개발하는 공공개발 같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집회하고, 국장님이 왜 안동김씨 종중 만나서 계속 대화하고 해명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사업을 같이 꾸려가기 위해서는 현재 주 요구는 내부적으로 땅의 일부분이 김재옥 회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김재옥 회장이 땅을 매매했다는 요지거든요. 그분들이 김재옥 회장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같이 만나서 어쨌든 김재옥 회장하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확실히 해서 김재옥 회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아니면 서로 해명할 부분은 해명해서 서로 원만하게 끌어가야만 이게 정리가 돼야 SPC 돈도 만들어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같이 끌어가자. 그분들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반대 안 하고 도와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원만하게 해서 풀어가자는 측면이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서로 소송이나 한다든지 하거나 싸우게 된다면 사업을 못하고 어렵고 시간이 지연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지역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가능하면 대화를 하자는 얘기죠.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시청에서 보증을 서줬고, 나중에 분양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것에 대한 것은 현물로 가져가든지 그것에 대한 책임만 져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민간개발이죠?

네, 민간개발로 돼 있죠.

그런데 시청 직원들이 종중 싸움까지 파고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직원들이 많고 시간이 많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시청에서 공공개발 하는 사업 같아요.

그게 어쨌든 공공개발이 되든 어떻게 되든 시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을 통해서도 사업을 만들어서 기업들 유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그분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목적은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서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이 잘 되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너희들이 되는 대로 돼라. 그럼 손 떼면 저희도 못하는 거겠죠.

그럼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민간개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투자유치도 해주고 기업체도 유치해주고 우리가 할 것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광역시가 됐지만 사실은 그대로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초기에 시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들 유치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유치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게 공영방식으로 간다면 시가 돈을 투자하면 사실 공영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권을 내주고 좋다고 해서 금융이라든지 그것까지 보증을 해주겠다는 정도의 시청하고 MOU가 체결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와서 종중싸움이라든가 기업 유치라든가 어느 업체가 온다든가 이런 것을 시청에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인이 자격이 없는 법인이죠. 집안싸움도 해결 못하는 법인이 시청하고 MOU 체결해서 산업공단을 만든다고 해요? 집안일도 해결 못하는 위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시청한테 중재역할을 맡기고 뭐하는 겁니까? 능력 있는 법인 맞아요?

현재 종중 분들은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중재가 될 때까지 사업을 중지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만나서 시에 물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서 얘기해주는 거죠. 그럼 시에 와서 집회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소리가 그쪽에도 전달돼서 시가 중재를 해주고 중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잘한다면 굳이 저희가 나서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산업단지 면적의 70%를 안동김씨 종중에서 팔든가 그분들끼리 해결해야만 산업단지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종중에서 허락이 안 된다면 30%만 가지고 산업단지 만들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시청에서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느냐는 얘기에요, 집안싸움은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집안문제도 해결 못하는 법인이 산업단지 만들어 가겠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공개발 하는 방식으로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민간개발이면 민간업자들이 하고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MOU 체결해준 것만 책임지면 되지 우리가 그 뒤치다꺼리를 왜 다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데모를 하고 요구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자기들 주장을 하는 거죠. 현재 기존 김재옥 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고, 자기들 얘기로는 그분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각자 하지 말고 같이 만나서 풀자. 현재까지 서로가 얘기를 안 하고 잘 못 만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저쪽 화성에 따로 여러 종원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그동안에 따로 있던 분들이 모여서 사업에 관련돼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같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똑같이 다 땅은 팔아서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해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같이 합의해서 시에서 산업단지를 빨리 만들어서 기업들 유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요청하는 사항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오픈시켜줄 수 있나요?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와서 무엇을 주로 얘기하나요?

그분들도 요구하는 것들이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김재옥 회장에 관련돼서 자기들이 인정을 못한다. 또 예전에 자기들 땅 가지고 있는 중에 45년도에 땅 일부분이 김재옥 파 쪽으로 가 있는 땅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유 중에는 시가 미분양 됐을 때 책임을 지어줘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모였을 때 그런 얘기는 종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필요 없지 않겠느냐. 그건 어차피 시가 그렇게 해서 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가는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하면서 설명도 드리면서 오해 부분들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재옥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개 종파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참여도 많이 안 하신 분들인데 갑자기 최근에 땅을 판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소외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일모레 양쪽의 김재옥 회장님이나 이분들 같이 만나서 시에서 다시 한번 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지난번에 결정해서 했고, 또 이번 주 일요일인가는 전체 총회를 할 건데 전체 총회를 통해서 지금 얘기대로 그런 것들이 하자가 뭐 있느냐, 그러면 전체 총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치고 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분들도 땅을 팔아서 시의 사업에 대해서 도와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수습이 돼서 일이 잘 진행되면서 산업단지가 완성돼서 공장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기재부에서 발표하면서 나온 사항들이 입지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비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오는 기업들에 혜택을 줘가면서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국장님한테 들은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만약에 집안싸움이 나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도 산업단지 추진이 되나요?

민사소송이 되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못할 겁니다. 이번에 만약 그런 것을 총회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같은 걸 다 갖춰놓으면 법원에서는 무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잖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기각하면 진행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결정될 때까지 중지를 해야 되겠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전서공파인데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2,800명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한 150명 내지 200명이 김재옥 회장님하고 같이 동조하는 세력이고요. 2,800명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단지 되겠느냐고요. 집안 단속도 못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차려서 민간개발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죠. 집안싸움 때문에 산업단지 이렇게 해놓고 지지부진하고 뒤로 미뤄지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게 됐어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껴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양새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집안싸움 중재역할을 하고, 이게 공공개발도 아닌 민간산업단지 개발을 왜 시청 공무원들이 그 고생을 하고 시간 뺏겨가며 이걸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김재옥 회장이라는 분이 민간개발 법인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지 아마 며칠 더 있으면 그 검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산업단지 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국장님이 우리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직장을 많이 잡고 했으면 저도 대대적으로 찬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출발해나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부딪치고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어쨌든 기왕 한다면 역할을 잘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9쪽에 보면 명학산업단지 쭉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재감정 신청한 필지가 몇 군데 있고 건축물 산업시설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재감정 신청한 게 언제 마무리되나요?

9월까지입니다.

그럼 9월에 재감정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래도 수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강제수용을 하죠.

그럼 신탁에 넣어놓고 강제수용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죠.

지금 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시설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재감정을 신청해서 거기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지 않나. 재감정 신청을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건수도 있어요?

재감정을 해서 바로 하면 전부 다 수용을 해서 가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재감정을 해도 안 되겠다고 또 재감정 신청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네, 강제수용은 예탁을 해놓고 법적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강제적으로 철거해서 미는 거죠.

현장을 지나다녀보면서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감정 신청을 한 건축물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 재감정 신청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감정 신청한 필지라든가 면적 그리고 신청하신 분의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 아닌데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선되고 답변 내용도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거의 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료를 봤을 때 본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올 수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늦게 말씀하시던데 그거예요. 이거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서류를 넣을 수 없다는 게 요지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사업시행자의 사적 소유물 통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 주셨으면 위원들이 들은 거예요. “따라서 통장사본 열람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고준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자료가 여기에 올 수 있습니까? 이 조항을 넣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냐면, “시행자들한테 요구했지만 주지 않아서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달아야 되는 거죠.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에요. 본위원도 이걸 보면서 “이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본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개발이어서 서류를 시에서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건 알면서도 이건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장식 위원님하고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볼 때 답변도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문제에요. 김재옥 회장님이 법인 대표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자꾸 김장식 위원님이 그 잘못된 법인, 시원찮은 법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법인은 미래산업단지(주)고 김재옥 회장은 종중 대표에요. 시에서 종중끼리 싸우는데 크게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러나 조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민간개발이지만 개인 이경대가 공단 부지를 조성해놓고 기업체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시작도 시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민간개발이든 어디든 공단에 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 투자유치는 쫓아다녀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고, 종중 얘기, 명수 얘기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런데요, 전체 파가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느 공파에요. 그 공파 중에서 이게 벌어진 이유가 이거입니다. 거기에서 소, 중파가 4개 파가 있어요. 4개 파 중에서 이사들이 지난번에 계약할 때 다 참여한 거예요. 그때 오지 않았던 분들이 자기가 속한 그 파의 이사도 “네가 가서 했지 내가 안 갔으니까 못한다.”고 해서 지금 이사를 바꿔가며 안 오신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건 종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못하는 거 확실해요.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으니까 말씀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MOU 체결을 당초 행정에서 그 부분 상당히 잘했다고 봤는데, MOU 체결 전에 어느 정도 종중하고 계약이 돼야만 MOU 체결을 하겠다고 해서 MOU를 늦춘 적이 있었죠? 종중 건 계약되고 MOU를 했죠?

네.

그런 부분은 노력하신 거예요. 이게 본위원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종중 계약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안 오셨던 분들이 “왜 우리한테 연락을 안 했느냐.”가 시작된 거예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다 했지만 본인들한테 알리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싸움은 어차피 종중에게 갈 수밖에 없고, 며칠 있으면 종중에서 양쪽 찬반이 투표로 결정할 거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벌써 공은 굴려져 있고, 결정은 어차피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아해 하는 부분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조금 노력했으면 지금 요구한 자료 공개할 수 있었다고 봐요. 자꾸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점점 더 의아해 하지 않나 봐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까 답변 중에 광역과 기초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좀 어려운 건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확한 업무에 대한 걸 이해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드렸거든요. 그러나 답변을 보면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아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하겠다 하시는 게 맞지 “안 봤습니다.”라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도 이거 안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들은 걸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듣는 데에 따라서 다르고 반대하는 쪽 얘기 들으니까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반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도 그래요,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건 어쨌든 이 지역을 위해서 안 온다고 하는 기업이라도 끌고 와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이 과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역구라서 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투자유치과 전체를요?

투자유치과요.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산업단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 98쪽 기업투자유치 보면 여러모로 쭉 MOU를 많이 체결해 놓으셨어요. MOU 체결은 명학산업단지도 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LED 영상산업단지도 했고, 콜마도 했고, 소정면 첨단산업단지도 했고, 서울대병원도 MOU를 해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척되는 건지, 철도기술연구원도 그냥 MOU만 체결하고 유야무야하고, 소정면도 MOU만 했지 어떤 구체적인 진행사항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요. 현재 철도기술연구원하고 MOU 체결된 건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현재 이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9월 중에 예비 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2015년부터는 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용역이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어디까지 대화가 됐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투자하고 어디에 유치를 하며, 세종시에서 할일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MOU 체결했으면 진행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만 주고 몇 년씩 용역 줬다고 해서 세월만 보내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 현재 철도기술연구원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는 겁니다.

지난번 MOU를 해서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R&D Park센터를 10만평 정도로 연구소를 만들고 연계해서 철도 관련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서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을는지 일반산업단지로 갈 수 있을는지 해서 현재 각 철도 관련된 기업들을 용역회사에서 용역하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국토부에 예비 타당성 심사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장관과 시장님이 면담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우리가 MOU를 체결하게 된 동기가 전동면 쪽에서 청원군과 일부 고속열차 시험관 운행한다고 해서 시작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 전동면 주민들이 반대집회도 했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전동면 사람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전동지역에 철도 R&D Park 녹색교통 쪽의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오히려 전동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시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집회도 안 하고 조금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용역만 줬다고 하고 방치하다가는 언제 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못 믿겠다고 하면 진짜 좋은 일 하려고 해도 반대의 벽에 부딪혀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잘하신다니까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진척사항을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지역민들한테도 대화를 통해서 협약사항이라든지 진척사항을 계속 안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명학산업단지에요. 명학산업단지가 한 20만평 조성하고 있는 거죠?

네.

전체 총 면적 규모가 산업용지는 한 15만 정도고, 규모는 83만8,840㎡면 토탈 토지매입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하고 산업용지하고 조금 틀려요? 규모와 산업용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필지도 44필지.

전체 면적에서 현재 분양 대상 면적은 40만8,000㎡입니다.

전체면적은 83만8,842㎡인데 산업용지로 분양한 면적이 48만912㎡입니까?

네.

이것이 연기군 때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분양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죠?

네, 현재 5개 업체가 되어 있어서 저조한 편입니다.

분양률도 저조하고, 현재 문제는 제가 연기군 때 들은 걸로 봐서는 처음하게 된 동기는 삼성전기에서 상당량의 토지를 매입해 줄 걸로 처음에 연기군과 대화를 했습니다. 삼성전기에서 이쪽에 공단을 조성해주면 우리가 다른 데로 이전할 공장을 한 3만평에서 4만평을 자기들이 매입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동면에 명학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왜 그분들이 변했는지 실질적으로 분양받아서 계약한 면적이 28,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재 1만평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당한 대기업이고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될 회사에서 연기군 지자체보고 3～4만평 토지를 매입해 줄 것으로 그런 식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공단조성을 시켜놓고 시작하니까 분양단가가 높아서 그분들이 줄인 건지, 어느 연유로 줄였는지 막대한 면적을 3분의1도 토지매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단이 뭐가 문제냐면, 삼성전기에서 한 4만평 토지를 매입해주면 거기에 딸린 연관업체가 온다. 제가 그 당시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만평 토지 분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삼성에서 3만평의 공장을 확장하는데 거기에 연관사업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조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삼성전기에서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연관된 산업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됐습니다만 세종시가 명학산업단지 때문에 부채가 무척 올라갔어요. 그전까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에는 부채가 별로 없었어요. 명학산단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가 증가했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분양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분양단가를 가지고 과연 기업을 잘 유치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계속 분양을 못하고 가게 되면 세종시에서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삼성전기에서 처음에 약속한 것과 다르게 부지매입을 줄였는지, 또 연관된 산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걸 분양해서 부채를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했던 사항들은 제가 잘 몰랐고, 삼성전기를 계속 분양해서 협력업체들을 같이 좀 끌어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니까 삼성전기 쪽에서 새로 투자를 하면 여러 가지 그 안에 폐수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마 과거 건설했을 때 폐수처리기준하고 최근에 바뀌면서 폐수처리기준 이런 문제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시에서 계속 같이 풀어주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계속 나서서 삼성전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학산업단지 조기분양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꾸준히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공사 초기이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는 내년까지는 다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분양을 하고요. 상당히 가격이 높기는 합니다만 위치가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초기라서 그러는데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이분들과 MOU 체결한 서류 있죠?

네.

추가 감사하기 전까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삼성전기는 이렇게 되면 지자체를 대기업에서 기만한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토지를 매입해 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명학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토지 1만평도 안 사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기에서 협력업체 오지 않으면 공단 분양하기 어렵습니다. 거기가 중간이기 때문에 서울도 가깝지도 않고 전의 쪽은 오히려 천안에 영향이 있어서 분양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명학산단 같은 경우는 위치가 어중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서 토지를 많이 매입해줘야만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분양이 원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 같은 거 보조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전환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조받았죠, 첨단산업단지로. 이게 국가산업단지입니까, 지방산업단지입니까?

어디요?

명학산단이요.

일반산업단지죠. 현재 저희 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와는 다시 협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대화를 나누어서 그분들이 처음에 투자유치과장님 아마 그 당시에는 안 계셨을 거예요. 그 당시 연기군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삼성전기와 어떤 계약관계에 있었는지, 무슨 대화를 해서 무슨 서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의회에서 보고 받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삼성전기에서 4만평 토지를 매입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연관 산업과 관련되어서 토지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하다. 삼성전기가 확정되면 고용인원도 많이 늘어난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삼성전기에서는 토지 1만여평도 분양 안 해줬으니 15만평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보시고 그 당시 연기군에서 명학산단에 관여하셨던 분들과 국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과 협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MOU 체결한 것 내일까지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MOU 체결만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33개 업체를 MOU 체결만 한 상태죠?

네.

거기가 말은 제약단지화 시킨다고 해서 제약단지라고 했는데 지금 33개 업체 중에 제약회사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제약업체가 5개 업체고, 기계업종이 15개 업체, 보일러 업종이 12개 업체 이렇게 MOU 체결했습니다.

제약단지가 아니라 지금 엉뚱한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제약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계 쪽이나 보일러 쪽이 더 많은 건지, 어떻게 해서 제약단지를 만드신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약협회와 같이 얘기가 될 때 제약협회에서 중심이 돼서 하려고 하다가 그분들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업체들이 오송 같은 데로 제약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 산업단지는 그때 당시 초기에 제약단지로 시작됐었는데 산업단지 안에 기계업종이라든지 보일러업종 조합 쪽에서도 같이 참여하겠다고 해서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름도 제약으로 안 하고 첨단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꿔서 해주는 사항인데,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약업종들도 많이 유치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은 33개 업체가 했는데 사실 이 땅에 33개 업체가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업체 수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업체 수가 많으면 지역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 작은 업체들이 많이 와야 도움이 안 돼요.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있는 업체들이 많고 이렇게 되는데 몇 개라도 큰 업체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에 산업단지를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할 때는 큰 업체들을 끌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 5억 세웠었죠?

네.

올해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올해는 70억입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데 집행하려는 실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를 서둘러서, 이게 산업단지에 오는 기업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빨리 뭔가 되지 않으면 집행을 또 못합니다. 작년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서둘러서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내년부터는 촉진보조금도 변경돼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이게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만 지방에서는 보조금 제도 이런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LED산업단지라든지 첨단산업단지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자체 70억이지만 사실 한 80%를 국고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이거든요. 이분들도 그 돈들을 받아서 와야 이전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긴 이게 국고보조가 80%라서 70억이면 큰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2013년도에도 2012년도와 같이 미집행해서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많은 시간 쉬시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라든가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농작물 피해보상 쪽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조례만 보더라도 거의 예방보다는 피해에 대한 조례로 이루어졌고, 4조에 보면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산물, 임산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시설이 공무원들이 폭넓게 보면 전체를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피해예방시설보다는 이 조례는 거의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 조례로 이루어져서 지금 각 지자체가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예방 쪽으로 거의 조례안이라든가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 제주도 같이 야생동물 노루에 대한 방송도 나오고 제주도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경찰서와 안전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농작물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예방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국장님이 이 업무를 보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든지 계장님이든지 직접 해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보면 농작물 피해에 대한 것이 나왔어요. 거의 전의, 소정 이런 북부지역이거든요. 재작년에 여기 피해조사를 했을 때 직접 가셨었나요? 그때 그 업무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미정산 채권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여한 일부 이사님들이 청산을 하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추경에서 보조하는 것도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산하는 건 아니고,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인지, 그런 사항도 없고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청산해서 다 갚도록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구노력을 한다고 한 것이 세종시에 보조금 지원해 달라 해서 일부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구노력 한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한 자구노력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아나려고 자구노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구노력이 현재 월수입이 하는 800～900만원 정도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 창출 가지고 계속 이런 것도 갚고, 운영비 같은 것을 지난번에 보조해줬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청산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놔두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쌓이게 된다면 전체 청산해서 이분들 다 갚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정산된 것을 보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월급은 다 가져갔더라고요. 농민들한테 농산물 가져가 팔아서 자기들 월급은 다 가져갔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구노력이 지금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자구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구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와이팜이 학교급식 하는 곳으로 납품을 많이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잘못하면 한방에 갑니다.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 납품업체 이런 데에서 와이팜에서 학교로 납품한 채소 한 가지만 잡아내면 그냥 한방에 가요. 그런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이팜에서 학교급식에 상추를 납품했는데 농약이 검출됐다. 이거 한 번 나오면 와이팜 또 그냥 갑니다.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식품에 대한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급식해서 조금 수익이 창출된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면 유통업을 해서 먹고 사는 업자들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분명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을 자꾸 뺏기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서 잡아내는 겁니다. 원산지 표시 잘못한 것, 농약검출 한 건이라도 나와서 언론에 터뜨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팜은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직원의 철저한 교육, 이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직업으로 가지고 납품업을 하는 분들한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로컬푸드 연구모임을 하는데도 완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제일 걱정이랍니다. 만약에 백화점이라든가 홈플러스 직원들이 와서 채소 사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농약이라도 하나 나오면 그냥 한방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여기는 학생들한테 식품을 납품하고 흑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직원들한테 교육 철저히 하고, 농산물을 어디에서 구매해서 어떻게 납품하는지 체크를 철저히 해서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통업자들이 자기 밥그릇 가만히 뺏어가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직원교육도 자구노력에 포함시켜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거기 관련된 직원들은 월급을 꼬박꼬박 다 100%씩 받아가고 있다는 것, 옛날에 이렇게 빚이 많은데도 월급을 다 빼갔다는 것, 이것도 일하시는 직원들의 자구노력에 포함시켜야 돼요. 피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기업 살리는데 직원들이 다 월급, 퇴직금 반납하고 살아난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기업정신이 없는 거예요. 와이팜을 살려보자는 생각 자체가 없고 나 월급만 타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더 피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와이팜이 남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138쪽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 재해가 나타나면 너무 심사가 세기 때문에 농민들 가입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돈은 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피해나, 어떻게 보면 그동안 피해가 없었죠. 보험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낸 돈에서 혜택 같은 게 계속 오면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돈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으면 “괜히 생돈 뭐하러 내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가입을 안 하는 거죠.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되고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옛날 연기군 때 경부고속도로도 막히고 굉장한 폭설이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재해지역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런 보험하고 상관없이 지원돼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그런 눈피해라든가 바람피해가 앞으로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 영농교육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산을 준비해놓았는데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와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해보니까 피해는 봤는데 득이 별로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가는 길을 몰라서 못 드는 농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농작물 피해를 안 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농가가 가입되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류 만드는 청송리, 지금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죠? 계약재배를 한다든가 뭘 납품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의면, 전동면 주민들이 몇 농가나 참여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공무원석에서)50농가입니다.

50농가라고요?

(공무원석에서)네.

그럼 주로 콩을 계약재배 형식으로 납품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콩이 됩니다.

어쨌든 식당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물론 농민들도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농가소득을 올리지만 지금 거기 직거래장터 형식으로 장류 말고 다른 것도 판매가 되나요?

현재는 장류만 있고 식당 입구에서 팔고 있습니다.

장류만 팔고 있어요?

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직판장을 청송리 주민들한테 하나 만들어줘서 입구라든가 그 안에 간이매장을 만들어줘서 주민 소득을 올리게 할 수 있는 연구는 안 해보셨나요?

그건 아직 안 했는데 그건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점심, 저녁때 가보면 사람이 왕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장류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판매장을 만들어줘서 청송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것도 협의해서 청송리 주민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여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운영하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큰 문제는 콩 재배면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송리 주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전의하고 연서면으로 확대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콩 재배면적이 고령화가 돼서 재배면적도 줄고 재배하는 농가도 줄어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웅박골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역을 청송리를 벗어나서 전의, 소정리, 나머지 연동면이라든가 주변지역까지 확산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를 통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콩이 수급을 못 맞춰준다는 얘기네요?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거의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부족해서 서면이라든가 전의지역에서 일부 조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향토산업 발굴로 예산도 지원해줬는데 사람들이 장보다는 주로 밥 먹으러 식당을 간다는 생각을 갖고 가요. 그런데 뭔가 좀 순서가 바뀌었다. 된장을 사고, 체험하고, 전통적으로 만든 장을 먹어야 되겠다.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차 산업 워크숍을 농림부에서 여기가 최우수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농림부차관님이 지난 5월에 오셔서 저희들하고 토론회를 한 번 가졌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행정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건데 한국에 있는 전체 업체를 다 홍보하기 어려우니까 각 시·도별로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 정도로 농림부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달라고 했더니 차관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통장류가 진짜 좋은 거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야만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주위 환경 잘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밥이나 한 끼 먹어야 되겠다고 거의 80～90%가 생각해요. 장류를 체험하겠다? 프로그램에 내가 한 번 참여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참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도 청송마을에 교육장도 만들고 체험학습장도 조성하거든요. 저도 갈 때마다 월곡초등학교라든가 천안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이 거기 와서 매주 두부 만드는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1년에 방문객이 한 10만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체험시설, 숙박시설에서도 체험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초창기라서 아직 조금 미흡하지만 앞으로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지원된 곳이고, 기왕 예산이 지원됐으면 세종시의 대표적인 향토먹거리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세종시에서 콩을 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다면... 농가들이 왜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콩 재배하는 것이요?

네.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면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콩을 짓기는 쉽지 않지만 기계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거든요. 일반농기계뿐 아니라 콩 수확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연구해서...

청송리 주민들한테 콩 수확탈곡기인가...

그건 탈곡기고 요즘에는 직접 기계를 가져가서 밭에서 수확이 끝나요. 그런 기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쉽죠.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남세종농협에서 농기계 구입하는데 리베이트 받아서 문제 있는 거 아시죠?

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도입해서 광역방제기를 농협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해서 한 사항인데, 처음에 책정할 때는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도 가격도 확인을 했고, 또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쪽에서도 가격 같은 것을 확인하고 가격표를 참조해서 예산을 정해서 지원해줬는데, 이런 것들이 리베이트를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게 책정한 거 아니냐는 얘기를 저도 한 겁니다. 리베이트를 10% 준다면 그만큼 이익이 되니까 돈을 준다는 얘기 아니겠냐.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인근의 준 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살 수 있다면 그 금액으로 정해서 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책정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건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충남 같은 데는 한 2억 정도 책정이 됐고요. 조사해 보니까 충북 같은 데도 저희하고 같이 1억7,200정도 책정돼서 나갔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있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공동방제단 같은 걸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가서 성과가 있고 좋다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저는 못 봤는데 KBS하고 MBC하고 보도된 것을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법적인 조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도만 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고발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답변을 하죠. 이 관련된 사항은 상거래상 도덕적인 책임에 관련된 문제고, 이게 그쪽 지도·감독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중앙회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들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할 수 있는 조치고요.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결정돼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해서 이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해서 준 돈이고, 그리고 그 돈이 순수하게 시비로만 한 게 아니고 자담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서 정상적으로 산 부분이어서 시 입장에서는 사업 취소라든지 보조금 회수라든지 그런 절차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 조합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은 그쪽 중앙회에서도 별도로 감사하면서 내부적인 조치가 되지 않느냐 봅니다.

이 사안을 여기 자료 보면 돌려줬다고 하는데 자금 제공받은 건 4월25일 받았고 돌려준 건 5월10일 받아서 돌려줬다는데, 돌려주는 건 24시간 지체 없이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돌려줬다는 건 사건이 불거져서 돌려준 것으로 이렇게 돌려준 건 법에서 인정 안 해줍니다.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데, 이것이 농협 직원이 받은 건지, 아니면 조합에서 알고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된 거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받아서 공식적인 수입으로 입금을 한 거예요.

공식으로 농협에서 입금을 했다. 그럼 개인이 아니고 농협에서 알았다는 얘기에요?

개인이 받은 게 아니고 받아서 수입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건 그분들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수사내용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걸 확인했어요?

이정현 그 내용은 직원 담당자한테 여쭤본 내용입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해 달라니까요.

이정현 지금 현재로써는 보조 조건에 의해서 고발한 건 없습니다.

고발은 없고 이 자료에 보면 4월8일 우리 담당 주무관께서 현지를 가서 현지 확인 출장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이 받은 내용을 보면 다 이상 없는 걸로 받아서 왔는데 여기에서 돈을 돌려준 건 5월15일이고 현장 출장 나간 건 4월8일 나가서 이 현지 출장 결과보고를 한 겁니다. 그럼 아무 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주는 대로 받아서 서류 처리하고 말았다는 얘기에요. 4월8일 나가서 현지 출장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5월21일 보도가 됐고, 5월21일 보도되기 전에 5월10일 돈을 돌려줬는데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사항은 세종시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도.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면 규격이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해서 1억7,2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세종시에서 준 자료입니다.(자료 들어 보이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사러 가보세요. 권장소비자가격 써있지만 그거 다주고 사는 사람 봤어요? 상거래상 권장소비자가격은 그 회사에서 표방하는 가격이에요. 자동차 수리하러 가면 소비자 수리단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다 받는 데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이 보조금 결정할 때 그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산정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게끔 허용했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관리·감독도 소홀했고, 또 이걸 담당직원이 받은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정식으로 입금 받았다는 건 우리 세종시를 속인 거예요. 농협은 세종시 기금 같은 거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민들한테 상당한 혜택도 받고 있고, 또 하물며 농민들한테는 상당한... 세종시에서 지원 안 받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받은 걸 가지고 리베이트 받아서 챙기고 자부담 적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관례가 돼 왔느냐. 비단 이것뿐이겠느냐. 그렇게 되면 농협 RPC에 1년에 9억, 10억씩 대줬을 때는 과연 그런 건 없었느냐. 지금 이 사건만 불거져서 그렇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보조금 들어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농협 RPC에 한 10억 정도 지원됐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관리·감독 소홀히 해서 10억 갖다가 1억씩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비단 이 사안만 불거져서 그렇지 지금 이거 다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농협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서 농민들 도와주라고, 농기계 같은 것을 공급해주고 RPC 도움을 줬는데 이걸 갖다가 리베이트 받고 보조금을 일부 착복하고, 그럼 비록 이 사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갔던 사항을 한 번씩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차하면 작년 거 다 뒤집어서 전체를 고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서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의회에 담당 총 책임자가 와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누구를 믿고 이렇게 합니까? 농협 정도 되면 그래도 상당한 신뢰를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특히 세종시 농협은 우리 시비를 다 관리하고 있는 농협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1억2,200만원이면 10%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부담 30%면 30% 내고 이거 반납해야죠. 당연히 반납하고, 겉으로만 자부담했지 이런 식으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RPC 같은 데 10억씩, 올해도 또 몇 억씩, 해마다 시비가 가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가는 돈인데 그 돈을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 받고 시를 속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세종시의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농협 총 책임자가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아니면 “잘못됐다.”는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이런 사항 가지고 세종시 뭐하느냐. 세종시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뭐하느냐고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농민이 이런 사안을 잘 아는 분이 제 주변에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까지 지원해준 돈 다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럼 이런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반박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럼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해달라든지, 아니면 고발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관례로 그렇게 됐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까? 특히 공공성을 가진 거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농협에서 이런 식으로 장난했다는 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른 준 것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이 사안을 농협 총 책임자가 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켜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쪽에 나가는 예산 의회에서 결재 안 합니다. 안 해도 그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기에 대해 사과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아세요. 그냥 넘어가면 다음부터 그쪽으로 가는 예산을 상당수 삭감하고 주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하든지 할 겁니다. 우리 농민들도 의원들 욕할 사람 없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차라리 다른 데 줘서 공급하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걸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와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고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 다 보지를 못했어요. 증빙서류 같은 거 쭉 일부 있는데 보니까 남세종농협에서는, 회사명은 안 대겠습니다. 위 회사에 했고, 또 동면하고 조치원농협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했어요. 왜 다른 쪽에 했는지 몰라도 보조금액은 똑같습니다. 1원도 안 틀려요. 기종이 다르고 회사 업체가 다르면 가격도 다를 텐데 어떻게 다른 회사에서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원짜리 하나 똑같아요. 똑같이 증명서류 다 받아놓은 겁니다. 1원도 안 틀려요. 회사명도 다른데 처음에 한 지출결의서 보면 모 잘못된 회사한테 다 하려고 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두 군데는 다른 데에서 샀어요. 회사명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보조금 받아서 이렇게 형식적인 증빙서류를 갖다 주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을 갖다가 남겨주면 보조비율을 차라리 20%만 한다든지 아니면 못한다든지, 우리 세종시도 100% 해준 것도 있어요. 2012년, 2011년도 보면 우리가 100% 해준 것도 있는데 100% 해줬을 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 그거 믿겠습니까? 엊그제 농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하고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저도 혼났어요. 이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 것까지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TV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보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또 비단 농협뿐만 아니고 보조금 줄 때는 투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즉각 고발조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협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오전에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진영종합기계랑 알코아이드, 이게 우리 지역 업체 농기계 대리점인가요?

이정현 지역 업체가 아닙니다.

지역 업체 아니에요?

이정현 네.

그럼 지역에도 다른 업체가 여러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다른 데에 있는 업체에서 구입한 거라고요?

이정현 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진영종합기계에서 2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남세종농협 같은 경우에 다른 기종을 선택했는데 이 기계가 흔한 기종이 아니에요. 세종시에 1대가 있고 또 들어오면 4대가 있는 거죠. 흔한 기종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기계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기계인데 이것이 고장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기종을 선택해야 A/S 받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세종농협은 다른 회사 거고 2개 농협은 한 회사 것인데, 이것도 한 회사 것으로 선택하게끔 유도했어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건 김선무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진영종합기계는, 아침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할 때 그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속기록 뽑으면 나올 건데, “A/S 기간은 언제까지 해줄 것이며”라는 얘기도 다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시에서 안 갖고 있겠죠. 그 자료가 농협에 있겠죠. 그런데 이거입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다른데 가격이 똑같으냐. 그러면 남세종농협에서 산 기계는 10% 정도 싼 기계에요. 그러니까 10% 돈으로 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 예산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이정현 조치원하고 동세종은 2억6,000인데 이게 방제기만 3,000m 가격입니다. 차량 미포함한 겁니다.

차량 가격하고 같은 건데, 어쨌든 이게 기계가 다르니까 가격이 에코아이드는 위에 있는 진영종합기계보다 10% 정도 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처럼 시로 다시 반환해줘야지 그냥 자기들이 리베이트 받아서 챙겼다는 건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기계가 농가로 공급되더라도 언제까지 사후봉사가 되고 어느 선까지, 몇 년까지 A/S를 해주겠다는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자료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장님, 선풍이 1대를 사도 품질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가격을 주고 기계를 사는데도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정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진영종합기계는 제대로 갔을 거 같아요. 서비스기간 언제까지 A/S 책임지겠다. 제품에 대해서 하자 생기는 거 책임지고 수리해주고 몇 년 동안 책임지겠다는 게 있었을 텐데, 에코아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싼 기계에 품질이 보증되겠느냐고요.

하여튼 그 자료들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검토 안 해봤나요? 분명히 농협에서 갖고 있을 거거든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선무 위원님 말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면서도 자료에 계약서 받고 구매한 거 사진 찍은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돼요. 이런 일이 터졌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진영농기계는 사후 제품보장을 2년 동안 해줬다면 만약 에코아이드는 1년 해준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가 공개 안 돼서 그렇지 분명히 무슨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 체크하셔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정현 네,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사후봉사라든가, 어느 선까지 사후봉사를 책임지는 건지 자료를 농협한테 받아서 본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확인할게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3개를 본위원도 예산을 알았었는데 이걸 농협에 공급할 때 몇 대 몇 비율로 했습니까, 아니면 농협에 얼마씩 지원해서 거기에서 나머지를 자부담을 해서 산 겁니까? 지금 결정이 나오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율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정액으로 지원했을 때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나 여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 방법이고 그쪽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비율로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1,000짜리 샀을 때 7 대 3이면 우리가 700 거기가 300, 그렇죠? 50만원을 깎으면 보조법상 7 대 3으로 똑같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거 확실합니까? 본위원이 다를 수도 있는데 확실해요?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거기까지 하고 말았는데, 남세종농협 쪽에서 정당하게 받았으면 그걸 왜 돌려줍니까? 돌려주지 말았어야죠. 돌려주지 말고 차라리 이건 우리가 보조비율은 7 대 3이나 농협의 보조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돌려주지 말았어야죠. 돌려준 걸로 봐서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돌려준 거예요. 어떤 연유로든 정정당당하면 돌려주지 말고 차라리 시의 보조비율상 어쩔 수 없었다든지 했어야지 왜 돌려줍니까? 돌려줬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 받았기 때문에 돌려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돌려줬지만 그 가격은 1억7,200이 아니라 1,7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시에서 그 부분을 돌려줬든 어떻든 일단은 1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비율대로 받아와야 합니다, 추진해야 돼요. 돌려줬으나 받아서 그것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당 농협의 계좌로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그건 농협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을 돌려줬다는 건 우리가 안 돌려줘야 될 돈을 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받아야 되고, 이것이 비율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농협에는 계속 시에서 보조금을 여러 명목으로 줬다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이런 언론보도로 인해서 신뢰를 상실한 겁니다. 어떻게 신용을 담보로 하는 농협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나 여러 가지로 못 믿을 일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계속 보조금을 줘왔다는 거예요. 줘 온 것도 이렇게 한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 10억씩 갔을 때 한 1억씩 뒷돈을 받아서 농협 본 통장에 돌려받았는지, 그럼 이거 개인비리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개인은 공직자나 농협 직원이나 개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범죄지만 시나 농협에서는 서로 신뢰를 보고 한 거 아닙니까? 농협에서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더 나쁜 거죠. 개인도 아닌 신뢰를 상징으로 하는 금융단체에서, 시에서 보조금 정률제로 해서 자기들도 도와준다고 하고 뒤에서는 거꾸로 돈 돌려받고, 이것이 비록 1,700만원입니다마는 그 전에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관행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거 어느 수준 정도로 돌려받든지 아니면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야지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이걸로 무마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 그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농협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개인이 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농협 쪽으로 들어갔던 돈이에요? 액수까지 필요 없고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이정현 (공무원석에서)담당자한테 여쭤봤는데...

그게 중요해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가. 지금 보도내용 보고 특이사항 보면 “공급업체에서 장려금으로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이게 개인 담당자한테 주려고 한 걸 안 받은 건지, 농협 쪽까지 완전히 갔으면 농협에 장려금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 개인한테만 왔다가 갔으면 개인한테 장려금을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정현 장려금을 제공한 게 4월25일이고 반납한 게 5월10일입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리베이트를 통장에 넣었느냐고 하니까 넣었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통장이 이경대 통장인지, 이경대 가족통장인지가 중요하죠. 그 부분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는 농협에 있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 개인통장에 들어갔던 게 아닌가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농협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공금으로 갔다는 얘기에요. 공금으로 들어갔다가, 농협 통장으로 들어갔다면 농협 수입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았다가 빼내갔으면 다시 지출로 다시 “돌려줬음” 해서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개인이에요, 농협이에요?

이정현 장려금으로 통장에 넣었다가...

장려금 통장은 있다니까요. 그 통장이 어느 통장이냐니까.

(공무원석에서)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답변을 하셨지만 이건 상당히 나중에 중요한 역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농협 통장인지 이 담당자 개인통장인지 확인 안 된 것으로 지금 답변은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정현 파악을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정확히 해서 주시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정액으로 1억을 지원해주겠다 하고 리베이트를 받으면 나머지 농협 돈을 리베이트 받는 것이 되지만 비율로 줬다면 농협 돈과 시 예산이 동시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이게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다음에 회기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서 알려주세요.

이정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동안 보고 받은 걸로만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도 감사를 했다고 들었었어요. 그런 결과, 그런 것들을 묶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가로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국장님, 지난 겨울에 추위가 심해서 서창리에서 번암리까지 심은 배롱나무가 몇 주나 얼어 죽었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곽근수입니다. 2010년도에 425주를 심었는데 2011년도에 35주가 고사해서 다시 또 35주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말까지 확인해 본 결과 또 한 49주가 죽어서 현재 376주 정도가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수 식재할 때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예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하자보수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지난 겨울에 죽은 건 몇 그루나 확인했나요?

지난 겨울에 죽은 게 49주가 죽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죽은 게 49주에요?

저도 현지를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생육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니다 보면 번암리 쪽보다 서창리 쪽이 더 많이 죽었더라고요. 이쪽은 건물이 가까워서 그런 건지 고층건물, 아파트 때문에 가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쪽은 많이 안 죽었는데 저쪽 서창리 쪽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배롱나무가 연기군 때부터 문제가 됐던 가로수인데 지금도 보면 죽지는 않았지만 한 2m 되는 것을 갖다 심고 원둥치는 안 죽었지만 가지는 죽어 있어요. 움이 다시 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 밑까지 또 죽습니다. 그 후년에는 그 밑까지 또 죽어요. 나중에는 뿌리만 남아요. 이 배롱나무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완전히 죽지는 않아요. 밑에서 움이 나옵니다. 지난 겨울에 추워서 그렇다고 했지만 그렇게 극심하게 춥지 않은 겨울에도 많이 죽어요. 그리고 20년 이상 크다가도 갑자기 죽어요. 우리 지역에는 배롱나무가 맞지 않는다. 그걸 확인한 것이 전동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2,000만원인가 얼마 들여서 배롱나무 사업을 했는데 거기 1주나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거기 지나다녀보면 밑에서 움 나서 또 1년 지나면 죽고 봄에 또 움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배롱나무를 심지 말아야 돼요. 남부지역에나 맞고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이팝나무가 심어지네요, 왕벗나무랑 2개가.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동해라든가 그런 염려는 없지만 가로수가 다니며 보면 진짜 잘 되어 있고 멋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시기적으로 그렇게 갈 때가 됐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를 보자고 했고 더 노력하셔서 멋진 가로수 거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다니며 보면 벌채를 무진장 많이 했죠. 나무 벌목작업을 많이 했죠? 본위원이 다녀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 나무가 소나무로 결정됐죠. 그런데 벌채하는 곳을 가보면 소나무를 베었는데 소나무를 심는다고 벌채허가를 내서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전에 산림정책으로 리기다소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권장을 많이 해서 지금 그런 나무가 벌령기에 놓여있고, 또 그전과 사방사업 형식이 틀려서 나무 심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리기다송이라든지 조림지가 현대화되지 않은 곳, 이런 곳 위주로 벌채허가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나면 리기다송이 아닌 그런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소나무 중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것이 리기다소나무는 잘라서 화목밖에 못한다고 해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20년 후 30년 후 자원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보면 소나무로 테이블 만들어져 있는 것이 호주라든가 이쪽에서 수입되어 오는 리기다소나무에요. 앞으로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만큼 크지는 않았죠, 한 30～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50～60년 되면 탁자용, 의자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통나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거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벌목하고 소나무 묘목을 심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과수원을 하고 호두나무를 심고 밤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요. 내가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수원으로 만들어가고 밤나무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소나무를 잘라서 소나무를 심는 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너무 벌채가 많이 됐어요. 지금 장기면 같은 데 가보면 아마 장기면 전체 산의 50%는 벌채한 것 같아요. 지금 전동면, 전의면, 연동면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자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벌채하면 폭우가 왔을 때 사태가 일어난다든가 수해가 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너무나 벌목허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심어놓은 것은 우리 집 뒤에도 뭐 심었나 가보면 소나무 심어놨더라고요. 소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심는다고요. 본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건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심은 소나무 묘목이 엄청난 소득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기수인데...

글쎄 장기수인데 리기다소나무는 없애고 다른 소나무로 수종갱신 한다는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잖아요.

개인 산 같은 경우는 수종을 산주들이 결정하는데 중간에 굴치를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속속들이...

유별하게 세종시가 벌채허가가 많이 나서.

어떤 분들은 목백합 같은 것이 빨리 크고 그늘도 많이 형성하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나무를 심는데 그것은 개인 산주들의 취사선택에 따라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백합나무 심는 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다른 수종으로 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 심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리기다소나무를 없애는 차원에서 수종갱신 한다는 건 조금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게 자원이 안 됩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만 생각하시니까 그렇지. 소나무 베고 소나무 심는 것은 앞으로 벌채허가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민둥산이 생기다보니까 심하게 해놓은 동네 가보면 삭막해요. 땅값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개발붐을 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철저하게 허가요건을 갖춰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몇 년 안 지나면 운주산 빼고 나머지는 민둥산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최고 심한 데가 장군면이에요. 산의 나무가 50%는 잘라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 심는 것은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실수를 심어서 소득사업을 한다, 아니면 아까같이 속성수를 키워서 연료를 한다든지 펠릿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 베어서 소나무 심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30～40년 큰 거 자르고 또 소나무 심는다. 근데 속성수도 아니고 유실수도 아니고 어쨌든 리기다소나무도 소나무인데 우리 대표 나무가 소나무로 결정됐는데 소나무를 마구 없애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김장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의심나는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로수 손궤 등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없다고 하셨네요. 하나도 들어온 게 없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산림이용현황을 보실래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연수가 안 나왔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자료인지 산림이용현황을 보면 산림전용협의회 현황 해서 몇 년도에 전용을 해준 건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 와서 이거 다 전용이 된 거네요?

전용한 건 밑에 협의일자 나온 거 보니까 작년도 우리 시 생기면서 7월1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럼 세종시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전용허가 된 것이 건수로는 300건 정도 되는데, 특히 거의 90%가 장군면이고 금남면, 연기면 이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주변지역에 산림이 남아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예정지역은 녹지비율도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다 보면 앞으로 진짜 환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기 명단 쭉 보면 거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인데 한 사람이 20건씩, 15건씩 이런 식으로 토지를 분할한 거예요.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0㎡나 최소분할면적이 있거든요. 임야에서 최소분할면적이 있고 대지에서 최소분할면적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야에서는 최소분할면적이 우리가 조례로써 강화했는데 여기 보면 임야가 500㎡, 400㎡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료 말고 이 자료로만 봐서는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게 분할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분할이 됐으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분할이 되어서 단독주택지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내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전용허가를 냈다면 분할되기 전에 전용허가를 하고 분할한 건지, 아니면 전용되기 전에 분할을 하고 전용을 한 건지 이 자료로만 봐서는 분할부터 하고 전용한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필지가 다 따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분할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했다는 것은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최소분할면적 미만으로 분할됐는데 분할부터 되고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이 분할이 안 되면 필지가 나와서 이것이 단독주택으로 필지별로 따로따로 전용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독으로 와서 허가를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개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고가 들어오면서 같이 종합민원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쪽에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들어왔으면 분할이 되기 전에 한 건지, 분할 되고 전용을 한 건지.

담당 계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산지전용부서에서 분할되지 않아야 될 곳이 단독주택 부지 같은 건 큰 면적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나요. 그럼 이것이 법을 어겼다는 얘기에요. 뭔가 전용하기 전에 가분할을 만들어서 전용하고 가분할 가지고 전용허가 내주고 그 이후에 분할했다. 지금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단독주택 부지로써 임야를 이런 면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어요, 법 테두리 내에서는. 거기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현재 4번부터 11번까지 보면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 뒤에도 쭉 한 사람들이 한 게 있는데 서류상 보면 네 번째 한 거 보면 그분이 전용허가를 313-2번지 612㎡를 내준 겁니까, 아니면 그 토탈을 내준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인데 176페이지 보시면 산림부서 정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수 대비, 산림면적 대비, 유사한 지자체 비교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광대한 면적을 10명에서 관할하기에는 엄청 힘에 부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적은 인원이 많은 격무를 합니다. 산림 전용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많은데 계속 저희 시에서 안행부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부 정원도 받아서 7월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추가정원도 늘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시에서 정원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배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림부서뿐만 아니고 전 파트가 광역과 기초업무가 동시에 하다보니까 업무가 많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정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해찬 의원께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게 통과돼서 예산확보가 많이 되면 공무원 정원이 많이 늘 수 있습니까? 그건 안행부와 다시 또 그 예산과는 상관없이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건 관계없죠. 계속 그 관련되는 정원 부분은 따로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양 같은 것을 계량화해서 안행부에 각 파트에서도 하는 것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인사부서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일부 받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예산도 확보돼야죠. 어차피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관계없이 정원 부분은 계속 확보해서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과중하고 자살사태도 일어나서 언론에 보도 되고 하지만 저희 세종시에 계신 공무원 분들도 지금 업무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이라고 하시는 국장님들이 더 노력하셔서 정원 확충에 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좀 드리려고요. 자료 174쪽 보면 유기동물 등록제 시행에 유기동물 발생조치현황이 나오거든요. 이건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 다니다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고양이, 개가 나와서 돌아다니다 차에 치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과인가 유기동물 처분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증액을 하더라도 이걸 즉각 치워줘야지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교통사고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사고도 났다는 보고도 봤는데 특히 세종시 4차선 도로변에는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때는 치우지도 않고 누가 어떻게 된 건지 계속 차는 다녀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예산이 한 300∼4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기동물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산업과에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녹색환경과에 있죠? 혹시 녹색환경과장님 계신가요?

(공무원석에서)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담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슨 단체에 하든지 용역을 줘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사체를 바로 바로 치워줘야지 보기도 안 좋고 혐오감이 들거든요.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 운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녹색환경과에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더라도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해줘야 되고, 제가 또 산업과는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국 감사 때 1번 국도에는 동물 방지턱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국도변 4차선 도로변부터 하고, 세종시 도로도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고속도로는 방지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못하는 곳이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 곳은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일부 시비로 해서 빨리 해야 돼요. 일단 그건 그거고 예산을 내년에 증액해서 사체를 빨리 치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 테니까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171쪽 산불발생 진화장비 8대가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된 부강, 연기면, 소정면 이런 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