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은 철저한 검토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효율성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함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또한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삭감한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행가능성과 소요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2012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불용액은 214억원이며 이 중 98%에 해당하는 211억원이 예비비에 해당하는 등 대부분의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비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회계의 예비비 비율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이는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다 보여지고 따라서 짜임새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시행을 통해 적기에 재원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산업용지 분양가를 낮추어 저렴한 용지공급을 통해 타 지역 산업단지와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거나 채무, 원금을 조기상환하는 등의 효율적 재원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도말 의회에 보고되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의 사업내역과 결산상 지출내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는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행부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작성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총 3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