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경임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우중에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지원국·보건복지국·여성정책관실·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개발, 도청이전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재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편성방향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는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2013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개별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안건도 지금 많은데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래도 경상북도 전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사항 말고 간단하게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듣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머지 안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소관)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추경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국장님 30개가 넘죠? 32개나 올렸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추경은 어떤 것입니까? 추경은 필요긴급한 것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행사성이나,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이 많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의 소규모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새마을세계화사업, 그리고 인재양성과의 공무원들의 교육부분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또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 이런 내용이고, 아주 새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원을 하지 말자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경찰청으로 지원하는 것 있죠?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창숙
김창숙위원
7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진실화해위에서 권고사항으로 결정 난 민간이 희생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령제 이건 두 군데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김천하고 성주가 돼 있는데 경북 전체에 몇 군데가, 진실화해위에서 결정된 게 몇 곳이 있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뒤에 자료 받으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총 37곳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렇게 있죠, 그런데 이걸 국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경북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훈청이나 이런 데에서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도비가 지원된다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이건 300만 원은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두 군데, 한 군데에 150만 원씩.
창숙
김창숙위원
전체 37군데는 다 국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10쪽에 보면 도정홍보용 특산물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긴급한 급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건 좀 부족분을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해서…
창숙
김창숙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요.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당초에도 다른 저거로 다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뻔한 사업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역의 홍보를 위한 그런 특산물을…
창숙
김창숙위원
작년도 없었고 올해 갑자기 추경에 편성된다는 것은…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뻔한 사업이라서 이 책자를 보니까 이걸 어떻게 추경에 편성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 뒤쪽에,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경북여성대회 증액된 게 있습니다. 500만 원, 금액은 적습니다. 이거 당초에, 지난번하고 작년하고 똑같이 1500인데 왜 500이 더 이 추경에 편성됩니까? 이것도 본 위원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대회를 하는 거기에서 좀 예산이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작년에는 한 900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올해는 한 1300명 정도로 사람도 늘리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겠다 해서 500만 원을…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이게 1회가 아니죠, 이거 잘못 기록된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도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는 대회는 명목상으로 1회입니다. 사실은 거기 시·군이라든지 이런 단위로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규모를 키워서…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도 지금 구미에서 하는데 왜, 지난번에 경산에서도 한 번 했었고요. 여기 보니까 있네요. 경산에서도 한 번 했었고 이번에는 구미에서 하는데 이거 어쨌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잖아요. 이 기록 잘못된 거죠, 위에 제목이 1회가 아니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무슨 축제 형태로 규모를 작은 상태에서 하다가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평생학습을 하는 분들의 요청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보니까 안동에 할 때도 4200만 원이고 경산도 4800이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4억.
창숙
김창숙위원
예, 4억 8000이고 김천도 4억 5000인데 올해도 당초에는 5억 5000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3000을 더 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실외행사를 하다가 실내로 들어가면서 임차료가 조금 더 사실 늘어났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구미코에서 하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구미코에서 하면 구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왜 굳이 도비를 또 3000만 원 또 추경에 편성해서 넣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거기 사실 그 부담이 구미시가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그 예산에 있어서 구미시의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2억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2억, 토털 그러면 얼마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전체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우리 도비가 그러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서 2억 원을 또 부담을 합니다. 이게 평생업무가 교육청 업무로 있다가 우리 도로 이관돼 온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2012년도에도 전체 총금액이 4억 5000인데 왜 올해 갑자기 추경에 3000을 편성하면서 1억 8000을 더 증액하느냐는 겁니다. 1억 3000을 더 증액하는 거네요. 올해 당초에 5억 5000을 세웠는데 추경에 또 3000을 세웠잖아요. 실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3000을 더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사실 도에서 도비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 지사님이 너무나 뻔한 사업을 많이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탁교육으로 또 추경에 1억 4200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질이 낮아서 자꾸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영어교육을 영진전문대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생들이 6개월을 더하면 지금보다도 수준이 월등히 좀…
창숙
김창숙위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직원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이런 장단기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위탁교육이 많습니다.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편성됐는데, 그럼 공무원교육원이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위탁교육을 한다면, 국장님, 공무원교육원을 조금 더 질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강사진을 유명하다거나 유능한 강사진을 편성해서… 왜 이렇게 계속 위탁을 줘야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중에는 우리 7급 이하 40세 미만의 공무원 100명을 자원자, 그리고 실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창숙
김창숙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00명을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타 시·도 지자체에서는 교육원의 질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위탁교육을 점점 줄이는 실정인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거 위탁할 역량이 안 되는지 계속 이렇게 위탁교육이 많다는 거죠. 공무원교육원 자체에서 소화 못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요즘에 영어위탁교육 이외에는…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자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자체에서 위탁을 준다 말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역량강화 이것도 위탁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제목이 공무원 위탁교육비인데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표현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 항목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차세대공무원 4000만 원도 전부다 저희들이 자체에서 40세 미만의 7급 이하 공무원들을 자원자… 그리고 또 실국마다 추천자를 100명을 뽑았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포럼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소통도 하고 화합하고 같이 경험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공무원교육원을 늘 우리가 질타하는 게 위탁교육이 많다, 많다 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까지 1억 4200을 편성했다는 게 본 위원이 조금위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 업무추진 500만 원 이건… 그리고 30페이지 가면 글로벌 새마을청년봉사단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큰 금액을 꼭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글로벌 청년봉사단은 사실 현재 5개 국 15개 팀…
창숙
김창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새마을과장님한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잠비크 게부자 대통령께서 공식 방문을 하시면서 우리 정부에도 요청을 하고 또 김관용 지사님을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저도 수행했습니다만 거기서 봉사팀을 꼭 보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고, 또 케냐 대사가 도를 방문해서 현 케냐 대통령 고향마을이 많이 낙후됐으니까 경상북도의 봉사단을 파견해 달라, 그래서 해외에서 봉사단 파견 요청이 있어서 한 개 팀이 나가는데 약 한 3억 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팀이 현재 15개 팀에서 3개 국이 늘어나서 총 8개 국 18개 팀으로 그리 확장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3개 국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현재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모잠비크, 그다음에 케냐, 모잠비크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고 케냐는 대사가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지금 대사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고 코이카하고도 협력을 하고 해서 최종 나라를 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 뒤에 32페이지 보면 지금 똑같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잠비크와 케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까지 새마을시범마을 조성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럼 1억이 추가가 됐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했는데요. 방금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건 시범마을조성사업이었고, 청년봉사단 운영은 저번에 저희들이 농·공고생 그리고 대학생, 그리고 시니어 이렇게 해서 700명 자원봉사단을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11개 팀 700명을 구성했는데 이 인원들을 앞으로 교육훈련도 시키고…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걸 제가 새마을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1억 추가로 된 게 아까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해서 1억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0억 원.
창숙
김창숙위원
10억이네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증액이 있는데 경북행복마을 2개소가 어디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1회는 청도 풍각면 화산1·2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또 한 군데는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준비하는 걸 갖다가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준비하는 과정을 추경에 올리는 게 됩니까? 이건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과정이 아닙니다. 이건 어느 지역을 선택하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추가에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준비도 없이 그럼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겁니까? 한 군데 정하지도 않고 그냥 추경에 예산 편성해 놓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자원봉사센터에는 전부다 봉사단이 다 돼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두 개소 추가가 됐잖아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두 개소 추가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한 군데는 청도 화산이라고 들었고요. 한 군데는 그냥 예상치를 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날짜만 정해지면 언제라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면 이걸 당초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추경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니까 새마을세계화 업무추진(신규) 이것도 500만 원, 아마 26일 날 하는 것 이건가 보죠, 이것하고 몇 가지가 너무나 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너무나 보입니다. 2012년도에도 없었던 예산이 2013년도 추경에 편성돼 올라온 행사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은 보니까 지사님이 요구한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지 의문이 많이 가는 과목이 많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 자원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지원국에서는 그렇게 올렸지만 심사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11일 날 도정질문에서 우리 지사님을 상대로, 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보충질문 시간에 드렸던 역할론에 대해서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민들의 질 높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정말 열심히 애쓰고 계신다는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더 우리 경상북도가 건강하고 그러한 견실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하듯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고요. 오늘 이 자리도 같은 의미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창숙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참 잘하세요. 그렇지만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있는가, 우리 위원들의 말씀에 한번쯤 고민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써의 진솔한 얘기가 좀 필요한 시간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요, 큰 틀에서 보자면 저도 김창숙 위원님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올라온 이 행정지원국의 추경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추경의 성격에 맞느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봤습니다. 대부분 보면 당초예산 세운 데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일부를 더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얘기와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그 사업에 대해 향후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한 감안도 충분히 사전에 했다면 추경에 겨우 몇백만 원 붙이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당초예산 편성이 그렇게 고민 끝에 나온 작품들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주요설명자료,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우리 상임위에 두 분이나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같은데, 잠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누가 치르는 대회죠? 문경이 치르는 대회입니까? 정부가 치르는 대회입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치르는 대회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정부가 치르는 대회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비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는 그 공무원들 임차료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 그리고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들, 문경시 소속 공무원들이 같이 파견 나갑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15명이 나가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기 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어떤 거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네들 조직위원회 조직에 따라서 경기 운영하는 데는 경기 운영, 그리고 또 시설을 맡아보는 데는 시설, 그 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정부행사면 우리가 인력을 지원해 주는 셈이지 않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임차비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경상북도가 공무원들도 빼서 업무 지원하는데 우리 돈까지 갖다 밀어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시도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다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긴 얘기인데…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그냥 표현해 보세요. 그런 시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게 국가행사니까 우리가 인력 차출을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 파견나간 우리 직원들의 주택공급은 정부에서 하라, 그렇게 추진은 해 보셨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문경시에서 최초로 주도적으로 유치를 할 때 지방비 부담이 다 처음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기 때문에 이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문경시가 우리 경상북도와 충분히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마 유치를 했기 때문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냥 그건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 혼자 개인적 추측성의 발언이죠?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추측은 아니고 무슨 사업이나 유치를 할 때 협의는 당연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추측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도비를 얼마나 이 행사에 지원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군 체육대회에 관계되는 사안은 문화체육관광국에 그걸 저희가…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모르시잖아요. 그럼 모르시면 아까 말씀은 추측성 말씀 아닙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러면 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아시는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직원 파견에 대한 저희들의 주거비 지원 그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님 산하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면 총 예산이 얼마나 되고, 문경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얼마며, 우리 경상북도가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 그 정도 파악하고 직원들 이 정도 파견하는데 주택임차비는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추측성 발언 아니냐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업무 숙지하고 안 계시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들이 한 마디 한 마디 질의를 던질 때는 머리로 하시지 말고 가슴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금방 국장님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얘기들을 저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진솔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평소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문경에서 개최되는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해 달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우리 전 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고위간부에 계시는 국장님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전 공직자가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하고 안 하고는 또 할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자료 10쪽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도정홍보물, 특산물,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여러 가지 내빈들, 또 우리가 중앙부처나 타 또 광역지자체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할 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가져가는 것은 아마 우리 특산물의 홍보, 또 판매 강화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당초예산이 없네요. 이번에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단 건 단 건이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위원님, 추가질의 내용이 다른 건 질의해 주시고, 동료위원님 질의내용과 중복되는 건 시간관계상 좀 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주제는 똑같은데 질의내용은 다릅니다. 우리 23개 시·군, 24개 시·군을 대표하는 지역특산물을 몇 개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럼 울진에 가져가는 건 뭐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때그때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해산물을 주로…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행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애매모호한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직시할 때는 어느 지역에 어느 상품을 얼마만큼 수량을 정해서 가져가겠다는 그게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다, 그럼 대게 3000만 원 다 사가지고 가버리면 다른 시·군에 하나도 가져갈 게 없는데요. 그런 말씀은 국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세요. 지금 자치과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자치과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죠, 담당 사무관님이 어느 분이세요? 자치과에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
원철
이원철지방행정주사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감사원에 오늘 감사가 있어 감사장에 갔습니다. 감사장에 가 있습니다.) 어느 감사장이요, 우리 자체 감사장이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요, 중앙에 행안부 감 사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오늘 우리 자치행정과의 감사는 하루 종일 이루어집니까,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가?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보안감사는 총무계장 업무가 보안감사…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질의에 대해서 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분명히 묻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 하루 종일 이루어지냐고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2박 3일 간 이루어집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2박 3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시겠네요, 그분들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담당계장은…
이주
황이주위원
잠깐만요, 2박 3일 이루어진다, 그러면 애초에 오늘 이 추경심의를 당기든가 늦추든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행정지원국의 가장 주요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감사 때문에 여기 추경심사에 못 나온다는 게, 그렇다면 이 자리가 오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국장 답변이 부실할 때는 담당 계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지금 자리에 없다고 안 합니까? 다들 감사 때문에 전부 몽땅 자리를 이탈했다고 하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과의 과장하고 다… 한 분은 포항에 행사 갔고, 계장들은… 계장 몇 명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6명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섯 분 중에 계장 몇 분 오셨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네 분.
옥주
채옥주위원장
계장 네 분 참석하셨습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말씀도 그렇네, 그 담당 계장만 지금 감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기 특산품 구입은 행사 성격이라든지 행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계장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사전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보세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전에 업무 조율이 돼야 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다른 과장님들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가장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자치행정과인데 감사 일정 때문에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한다면 심의 일정을 조정을 해 줬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제가 계속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 다시 언급이 되는 얘기인데 예산 3000만 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23개 시·군의 어떤 상품을 어떻게 구매해서 어떤 중앙부처에, 또는 타 광역지자체 방문할 때 활용하겠다, 구체적인 수량이 나와야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감으로 3000만 원 때려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거꾸로 말씀드려볼까요. 포도가 여기 적시돼 있는데 포도를 몇 상자나, 어느 지자체에서 구입할 계획이십니까? 다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희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심의가 끝나면 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왜 목소리를 높였던가,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선출해 준 이상 이 자리에서 저희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공직에 계시니 오늘 이 자리 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어차피 하는 답변이라면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업무라면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좋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18페이지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미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특정지역 중심으로만 하는 행사 같으면 아예 추진을 하시지 마라, 우리 23개 시·군에 3백만 도민이 함께 공유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료 22쪽입니다. 도립대학교 전출금, 이건 왜 이렇게… 증액사유는 밑에 열거를 해놨습니다만,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5억이네요. 이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사업은 인재양성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인재양성과장 설명하십시오.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이원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의 전문대학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절반 정도를 선정해서 국비 10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매칭 대응자금으로 도비 5억 원을 이렇게 계상해놨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취업이나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취업캠프라든지 취업지원, 창업지원, 이런 프로그램, 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외국어 특강이라든지 외국어 캠프, 또 외국어 어학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 교육환경 개선으로서 실습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정도 지원받게 되면 그에 따른 매칭으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하나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교육부 공모가 언제 있었습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6월 말경에 발표 예정이었는데 거의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거의 되는 걸로 거의 확실한 걸로 그렇게 판단돼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럼 아직 사업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두고 있는 거네요?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1회 추경에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이 다 확정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그러면 6월 말경에 발표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게 되면 국비 하면… 올해 사업하는데 조금 정리추경에 된다든지 하면 좀 늦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까 말씀이 창업과 취업지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예, 그런 프로그램…
이주
황이주위원
창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센터가 이미 도립대학에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둘 이유가 있을까요?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그게 기존 하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조금 더 내용의 질도 높이고 양도 확대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하여튼 저는 이 교육문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부가, 우리 도립대학교의 현실을 교육부는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외국어 뭐 이렇게 사업도 하는 모양인데 우리 도립대학교에 외국인 교수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건 과장님께 드릴 수 있는 질의는 아닌데 우리 교육부가 우리 도립대학교의 현실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기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9500입니다. 강의실 실습장 전기공사,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건물을 새로 짓습니까, 어떻습니까? 리모델링합니까?
웃음
원열
이원열인재양성과장
그건 전기용 실험실습실에 전기용접기를 21대 추가로 설치하면서 용량이 많이 커지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접기 설치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도 문외한들도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로 도립대학교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무의미하게 집행되는지 아무도 모를 사항 아닙니까? 건물을 짓게 되고 용접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사용량은 당연히 늘어난다, 이 시설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데, 다른 대규모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질의드리고요. 자료 30쪽에 글로벌 새마을청년봉사단,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새마을운동 이 사업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박수를 받을만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경상북도가 해외에 이렇게 퍼주기 식 사업의 사업지원은 안 된다, 하고 있는 우리 사업이 퍼주기 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첫째는 과연 우리 봉사단, 대학생들로 중심이 된 봉사단, 그 대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새마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여러 어려운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정말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라는 목표설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해봤습니다만 하나같이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우리 도가 정립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업은 무의미하다,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지에 가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1이라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은 1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우리 새마을운동 정신이 뭡니까? 인풋이 1이면 아웃풋은 10, 100이 되는 시너지효과를 거두는 게 새마을운동의 정신 아니었습니까? 그런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이 우선이다, 여기 보면 대학생들 위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 염소 키우는 아이, 여기서 우리 대학전공을 축산 했던 사람이 간다면 그나마 낫겠죠.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이 가질 않았어요. 인문학 하거나 어학 하는 친구들이 가서 그런 일을 본다는 거예요.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현지 주민이라면 이게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이면 차라리 받지 않겠다는 거죠. 10을 투자했는데 10을 건지지 못하는 새마을운동, 그네들이 배우려 하겠습니까? 물론 지사님과 그 나라 국가 원수는 얼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에 지원받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선거를 또 한번 쉽게 치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재정적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도민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네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자 그러면 단 한 푼도 지원하는데 인색해하는 여러분들이 해외, 우리와 전혀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이 지역에, 과연 사업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뒤에 저개발국 새마을시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잠깐만, 그쪽 부분에 봅시다. 새마을과장님, 지금 새마을청년봉사단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 새로운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설명을 “3개 국 새로 신설돼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봉사단을 파견할 때마다 완전히 100%를 신규로 모집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방금 정말 새마을정신과…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럼 교육을 시켜서 인재 풀을 만들었다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그럼 새마을봉사단 보낼 때 교육 안 시켜 보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코이카와 새마을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해서 보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순방을 해서 볼 때 지금 현재 체제로 해서는 예산 낭비이고 아이들 고생만 시킨다,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필요한 봉사를 전문인을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번 결산심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되지 무조건 예산 지금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 교육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3개월 정도 지게차 움직이는 것 이렇게 한다는데, 농업이든 축산이든 길을 만드는 건설이든 이게 3개월 교육을 받아서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전문인들도 많고 한데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정말 어려운 현지를 다녀오셨는데, 위원장님과 우리 황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설정,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내실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개선해야 될 부분을 철저하게 잘 개선하라는 그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새마을정신과 새마을운동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뜻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개 나라에 5년씩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해서 정말 목표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본 위원장은 추경예산에 정말 전문인을 파송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번하고 똑같이 청년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그쪽 나라의 새마을 봉사활동이 개선점이 없다, 개선하려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하나도 없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 지금 봉사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3개 나라에 더 나가는 것 하고는 직접적으로 100%가 연관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해서 곧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짧게 두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쪽에 저개발국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5개 국의 15개 마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15개 마을에도 정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그러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3개 국에 3개 마을을 더 늘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정말 적은 예산을 갖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자, 이 부분은 추경예산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다, 정말 그 사업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그 지역, 그 나라의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받을 때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게 맞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크게 저희들 위원들 눈에는 이건 성공한 사업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인근 국가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과 그리고 사무부총장님, 그리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원조 내지는 지원받는 그런 방식 중에 가장 자기들한테 맞는 방식이다, 그래서 좀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프리카지역 대부분의 요청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하던 때와 비교를 하신다든지 우리나라 사정과 비교를 하시면 많이 아마 뒤떨어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말씀취지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반 총장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참 너무 거창해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미 우리가 5개국 15개 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완전히 정착을 시키고 정말 인근 국가들로부터, 인근 국가의 주민들로부터 정말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수용을 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밑으로부터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 위에서 퍼주기 식의 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 현지를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이건데 이 사업은 이런 대의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좀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해당기관과 우리 경상북도만 연결되어 있지 의회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물론 초청장이 오기는 합니다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출발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이 행사가 보람이 있을 텐데 집행부와 우리 단체회원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국장님 아시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제까지 도에서 파견 언제부터 했습니까? 중앙에, 국방부에, 유치위원회에?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부터…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이 대회는 우리 문경이 주도적으로 유치를 했지만 경북의 7개 시·군에 분산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인식만 가지고 가지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황이주 위원께서 이 수당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국제대회든 간에 도에서 파견 다 나갔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해당 시·군에 다 나갔고,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이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유치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도에서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제가 도정질문 때 답변을 하시더니만, 그건 몰랐던 어떻든 간에 유치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공개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한 일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편제가 새로 확정되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도 도에서 너무 지체해서 있었어요. 사무관 두 자리 뭐 이래 등등해서 제가 여기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빨리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도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거머쥐고 있더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도에서 도리어 반납을 하든지 도에서 나서가지 고 이 대회를 안 도와주려면 반납을 하든지 문경시 혼자 어떻게 이 대회를 성공개최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시 혼자는 못하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못하면 도에서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우리 경북도에서 못 도와주겠다, 안 된다 하면 반납을 하세요, 나서가지고. 안 그러면 개최가 된 이상 이걸 해야 된다 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세계의 체육대회 중에 빅3에 들어간다고, 실제적으로 참가규모는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런 목표는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라든지 그것이 좀 많다보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도 물론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의 업무입니다만 저도 체육대회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그 인원도 위원님께서 늦었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 인원을 대거 보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도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좌우지간 여기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파견되는 공무원 관리니까 우리 도에서 도청공무원하고 그다음에 7개 시·군의 인원관리를 도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면 해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추가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이게 이번에 도비 50억 책정되었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어떤 사업인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역 주민들의 쉽게 말씀드리면 숙원사업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숙원사업을 그걸 지금…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마을안길을 넓힌다든지 또 지역에 보면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도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배당이 되는 거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지금 의원님들 지역구 숙원사업이 대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지금 경북에 도의원이 몇 명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63분인데 교육의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할당이 되지만, 교육의원은 모르겠지만 비례의원한테는 이게 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비례의원은 도의원입니까,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도의원이십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도의원이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오히려 비례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다 민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은 여태까지 재량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업을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이 사업을 몇 가지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창숙
김창숙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심의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벌써 도의원이 누가 예산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들이 나는 데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여기는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는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하겠다는 내시를 미리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보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예산부서에서 보낸 건 알겠는데 비례대표 의원되시는 분한테는 예산이 안 간다, 간다 이게 무슨 결정된 것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보니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내시를 한 걸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앞으로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지역이 있고 하니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의원은 63분이 계십니다. 63분이기 때문에 지역이 각 자기 지역 출신이 있습니다. 저는 경산지역입니다. 경산지역에30년 이상 산 경산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들이 민원을 부탁해옵니다. 국장님 답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 50억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시·군에 그렇게 지시내리겠습니까? 각 지역에 지금 우리 경북에는 비례대표 여섯 분이 계시는데 지역별로 계십니다. 문경에도 계시고 포항도 계시고 경산에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 국장님 생각은 비례는 빼버리고 지역구 의원만 챙기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비례의원은 의원도 아닙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같이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제가 긍정적인 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니까 제가 보조내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우리 도의원님께서는 빠져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보니까 50억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다시 제가 한번 상의는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국장님 이게 만약에, 국장님 대답이 자꾸 상의하시겠다고 하시면 뭐 삭감은 안 되겠지만 제가 삭감조서를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비례대표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이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제가 긍정적인 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심각하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나머지 추가질의는 이경임 위원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평생학습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나오는데 이것 5억 5000이라는 당초예산이 거금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3000만 원 붙이는데 그렇게 큰 의의가 있습니까?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3000씩, 3000씩 이렇게 점점이 붙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처음에 평생학습과가 이렇게 신설이 되고 나서 하는 사업이 정말 없었을 때 이런 평생학습축제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2억인가 이렇게 하더니 점점 불어가지고 지금 6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먼저도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받는 수혜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좀 더 지원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 행사성에 이렇게 거금을 투입을 하는지 본 위원장도 진짜 의문입니다. 3000만 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국장님? 더 붙어있어야 이 행사가 치러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아마 임차료라든지 그것이 이제 처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임차료가 늘면 다른 것 좀 줄여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예산 없어서 경상북도 삭감을 해야 할 판에 이걸 자꾸 이렇게 붙이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3000만 원 임차료 오르면 다른 행사 시설비를 좀 줄인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속기록에는 등재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여러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소관)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위원장님, 중식 좀 늦게 하고 마치고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좀 더 질의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보건복지국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핵심적인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무척 덥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추경을, 또 필요한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정책에 자녀양육비 지원이라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다문화하면 모든 예산이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문화,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 이런 다문화… 이제는 다문화가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이고 이럴 정도로 다문화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운영센터라든지 방문교육사업 같은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앞으로의 범위를 우리 경상북도에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언어교육이라든지 상담 등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위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역차별 문제까지도 제기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국민과 형평성문제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족들이 받는 것 외에 앞으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만 국방의 의무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미리 좀 교육홍보를 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장차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어머니 나라에 대한 민간외교사절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능력배양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는 지금 내년도 정도에서 한번 다문화에 대한 진단을 해서 현재의 문제점 이런 걸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용역 등을 통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다문화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이나 우리 문화를, 의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문화를 가장 먼저 다문화가족들에게 이렇게 많이, 우리 한국의 문화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꾸려서 앞으로 남편의 역할이 이 다문화가족들의 역할을 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듣고 이제는 우리 한국문화를 정착하는, 어느 정도의 다문화하면 우리 다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잘 꾸려나가고 보통 이렇게 보면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이혼도 지금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문제, 이럴 때는 가족관계의 이런 교육도 좀 들어가야 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시·군으로 다문화 이런 교육프로그램하면서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문화 명칭만 넣어가지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있다고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우리 우선 남편 등을 통한 가족이 청소년들처럼 같이 동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데는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어제도 10개 병원에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통역이나 상담안내 등 취업을 하는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 등으로 일자리를 지원 확대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각 부처별로 좀 산재해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여기 필요사항들을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좀 집중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도청소년수련센터 운영지원에 다문화행복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경비가 사실 본예산에 들어야 하는데 인건비, 경상경비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도비를 이렇게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3억 7100만 원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그 사항을 지금 추경에다가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까? 3억 7000.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맞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삭감된 사유를 보완을 좀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3억 71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한 사유를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우선 좀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서 이용객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타 시·도 학생들 전라도 호남권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해서 이용객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프로그램도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이게 경상북도의 청소년수련센터 운영에 23개 시·군이 있는 곳에 다 이렇게 배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혜련
한혜련위원
도 수련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 미흡한 그런 점이 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수련센터에 당초예산에 삭감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보고 추경에 올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청소년수련센터 운영에서 아까 설명을 프로그램운영 지원 쪽으로 이야기했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기 지금 사업내용은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등에 3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핀트가 어긋나네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건 이제 지원용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인건비가 왜 올라갑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과장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다문화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소년수련센터 운영비 3억 7100만 원은 당초에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걸 할 때부터 우리 예산 사정상 이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 되었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 이게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내용을 서면으로 빨리 보고해 주십시오.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무엇 무엇 때문에 3억 71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없었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과별로 몇 개씩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57페이지 보훈단체 일반사업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2000만 원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가 보훈단체 이 행사사업 지원은 우리 지금 대구나 경북 같은 데는 보훈청이 다 있고 이게 어쩌면 국가기관인데 계속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추경사유가 아마 월남참전 전사의 파월전적지 어떻게 순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계속 도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이걸 좀 우리가 도에서 어떻게 국가에다 지원을 요청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경찰이나 국방 이런 것은 다 국가사업이잖아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국가사업이 못 미치더라도, 능력이 못 미치더라도 저희 경북의 정신이…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건 어쨌든 저는 보훈청이나 이런 직속기관에 넘겨야 되지 계속 도에서 도비를 책정해서, 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책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추경예산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예산에 73페이지입니다. 노인정보지 구독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100% 인상 추경에 올렸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게 당초예산이 6개월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을 더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작년에는 지금 2000만 원만 했는데 올해 갑자기 왜 이렇게 배로 늘렸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노인정보지를 6개월만 보다보니까 단절되는 현상이 있어서…
창숙
김창숙위원
2012년에도 6개월만 정보지 구독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6개월만 하는데 1년을 준다고 2000만 원을 더 했다는 그 말이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한번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안동에 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안동병원 원장님이 로비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원장님이 로비를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해당 국회의원이 국비를 잘 따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우선 시설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다른…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 지금 해마다 많이 나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안동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비를 따온다 하더라도. 계속 시설보강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여기 안동에 얼마고 경산에 얼마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안동이 19억 1000만 원이고 경산에 17억 2000만 원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안동에 지금 보면 경산은 2012년도 한 번 받아갔고 이번에 올렸는데 안동은 2010년, 2011년 계속 받아갑니다. 시설이 그냥 너무 낙후되어서 이렇게 보강사업으로 계속 올리는 겁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 141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염려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왜 계속 이렇게 인구가 많은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시 지역에만 됩니까, 이게? 이런 걸 좀 군 지역에도 배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지금 이제 센터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군 지역에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조금 작은 군 단위나 의성이나 군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도 반드시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굳이 인구 많은 지역에서 집중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물론 필요하지만 군단위도 조금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업내용을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지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지금 경상북도에 몇 군데가 협약을 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다섯 군데.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 굳이 왜 경주에만 이렇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군데 다 똑같이 홈페이지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7개 언어로 하게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5개소 800만 원씩… 1000만 원에 8000만 원이구나.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 홍보물 제작은 병원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이걸 굳이 도비를 왜 지원해야 되는지를…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병원 자체에서 하는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걸 계속 도비를 지원하면 병원에서는 건물 있고 의료진만 있으면 병원장사 저절로 하는 거네요, 그럼.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소액이고 초기에는 지원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지원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은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물은 병원 자체가 해야 하는 것이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대구나 수도권의 의료관광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우리 도내 병원들은 그렇게 경영측면에서나 특화된 이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 안 알려져 있고…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경산의 중앙병원도 이번에 협약식에 참가했는데 제가 원장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의료관광을 할 때는 경산에는 갓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건 도에서 건의를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물 제작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걸 추경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거 어느 병원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5개 병원에… 위원장님, 우리 지난번에 협약식 했었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동국대 경주병원, 안동병원, 구미강동병원, 경산중앙병원, 꽃마을 경주한마음병원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왜 이걸 가지고 여기 좀 기재를 안 해놓습니까? 사업설명 자료에. 어느 병원 이름이 없고 그 사업량 5개소만 해놓잖아, 지금. 그 정도 병원이름 좀 기재하면 안 됩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걸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것 뜬구름 잡는 이야긴가 뭐하는 겁니까, 이거! 확실하게 기재 좀 하시고 내용을 보면 딱 ‘아, 이거 어느 병원에 가는구나’ 딱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협약식에 저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의원도 계시니까 우리 문화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제 지역에 있는 경산중앙병원 원장님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도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지금은 초기단계고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인 관광하고 또 지금 트렌드인 문화를 같이 접속시켜서 하려면 병원 자체에 지금 초기단체에서 맡겨놓아서는 굉장히 좀 열악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건의를 한번 하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쯤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 좀 건의랄까 그런 걸 한번 이야기해서 아무래도 병원은 의료는 너무나 국한되기 때문에 또 문화적인 그런 것은 아마 저희들 의원보다 잘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걸 도에서 건의해 보십시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바로 5개 병원에다가 이야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159페이지, 158페이지 사업인데요. 나트륨 저감화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추경에 건강음식점 운영에 1000만 원 삭감해서 옆으로 옮겨놓았더라고요. 옆에는 또 증액시켜 놓았더라고요. 이것 좀 행사성 사업 아닙니까, 이 바꾼 이유가? 158페이지, 159페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우선 158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 1000만 원으로 나트륨 줄이기 범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을 오른쪽 159쪽에 건강음식점 운영 이것은 저희 도가 좀 특화된 사업으로 건강음식점 30개소에 대해서 선정기준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건강음식점 지정인증판도 제작해서 지원을 하면서 사업을 좀 구체화시키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은 정말로 우리 사업의 연속성이나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닌 게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몇 가지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병원, 특히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은 당초에 세우면 되는 거지 올해 꼭 굳이 추경에 세워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노인요양병원 지원에 지금 14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뭘 기능보강을 하는지 과장님, 아까 청소년수련센터하고 같이 세부적으로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후텁지근한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화장시설 설치사업, 그러니까 81쪽요, 3억 776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사이 화장문화가 굉장히 앞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아, 화장…
경임
이경임위원
예, 화장시설 설치사업 노인복지과에 81쪽.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 이제 포항하고 구미, 문경시 이 세 군데 하는 건데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를 하면서 금액을 조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 당초금액에서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종합장사공원 조성 70… 얼마야, 72억 이건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액사유는 왜?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것은 당초에는 도립에 종합장사공원으로 이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작년 12월에…
경임
이경임위원
이건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계획이 되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도청 이전되는 신도시 내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신도시?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이걸 안동시립에 장사문화공원으로 하면서 자연장지조성 이걸 제외하고 면적을 전반적으로 줄이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안동시립으로 하면서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완전 그게 되는 것이고 다시 새로운, 축소해서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74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치매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치매관리사업이 언제부터 지금, 이것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기존부터 해오던 사업에 74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복지부…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치매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내용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냥 약제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향후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7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저희 문경시가 그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걸 기준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하고 이런 규정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 도에 조건을 갖춘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단 복지부 공모사업에 공모하게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병원에 치매병동이 있는 병원에 후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도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치매환자가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보건정책과 소속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치매환자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양쪽에 노인복지과에서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관리를 하고 의료분야는 보건정책과에서 저걸 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치매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 사업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고 지원하는 걸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수립 중에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하여튼 요사이 치매가 암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사업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약제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치매예방에 따른 어떤 그런, 다른 구체적인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창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보충질의를 내가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병원의 의료관광활성화 지원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5개 지역이 경주동국대하고 또 안동병원하고 구미강동병원하고 경산중앙병원이지요? 그다음에 경주에 한방에는 꽃마을한방병원이 있는가 보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선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되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우선 우리 도내에 외국인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15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공모를 받았어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통역비 지원이거든요. 이건 얼마든지 병원에서 지금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는 손한방병원 같은 데는 지금 여기 완전히 봉사하면서 통역을 사장이 직접 해 가면서 유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터키 같은 데 한번 나가려해도 가서 대부분 다 자기가 통역해서 외국인들 유치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안 되었는지?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그건 추가로 또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정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다섯 군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통역비를 이렇게 지원까지 해 가면서 병원에 우리가 해야 될 그게 되겠습니까? 도에서 아무리 관광이라 하지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혜련
한혜련위원
자체적으로 그 병원에서 통역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전담부서는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습니다.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저께 10개 병원에 대해서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취업을 통역이나 상담안내 이런 것입니다. 그것도 확대를 해 나가고, 초기에는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물 제작을 지원을 하더라도 장차는 병원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통역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상담 이런 걸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한방이라고 하면 가장 어르신들한테 많이 오는 중풍같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풍에 가장 유명한 것은 꽃마을 여기 경주의 한방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몰라도 이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영천 지역을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침술로서 유명한 것은 중풍에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도 올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방이라고 하면 보통 침술로서 유명한 우리 병원을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관광과 여러 가지 자기들 모든 조건이… 유적박물관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런 병원을 두고 어떻게 여기 꽃마을한방 이런 병원하고 5개 지적이 되었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통역비까지 우리 경북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54쪽에 좋은 이웃들 발대식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여기 좋은 이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기본적으로는 민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역할들은 비정형 거주자를 중점 발굴하고,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했을 때에는 사업수행기관이나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또 협의회를 활용해서 지역의 민간자원 연계를 하는 그런 걸로 한 2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시·군별로 50명 내지 150명 정도를 모집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사업 내용은 위촉장 전달과 특강과 결의 다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각 봉사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굳이 좋은 이웃들이라고 해서, 물론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우리 추경예산 편성에 성격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만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굳이 추경 편성을 안 해도 될 만한 사업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태양열 급탕시설이 있네요. 보수라고 해 놓았는데 이 시설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2010년 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했는데, 집중호우로 훼손을 입어서 보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집중호우로 인해서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작년 8월 달에 볼라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작년 8월 달 이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예, 따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시설이 필요하기는 한가요? 작년 8월 달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시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차후에는 면밀하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3억이나 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보수가 3억이면 애초에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다면 이 시설이 꼭 이 기간에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 8월 달에 집중호우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었다면 그 때 당시 어떻게든 예산 추경을 통해서 마련했었어야 되고, 또 그게 안 되었다 하더라도 올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시설을 이용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전혀 이 시설을 사용 안 해도 병원이 돌아갔다면 이 시설은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8월 달에 볼라벤이 와서 바로 그때 부서진 게 아니고 여기에 지반이 침하되고 이렇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기능이 저하된… 그래서 좀 시차가 생겼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집중호우가 얼마나 왔는지는 모르지만 집중호우에 이 시설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애초에 설치 위치가 잘못되었거나 설치를 잘못했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면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그 성격을 한번 봐 주셨으면… 이미 작년 8월 달에 이루어진 사업들을 이제 와서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154쪽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병원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한 가지는 우리가 5개 시설에 MOU 체결하는 것도 알고 있고 등등 한데, 저는 처음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국장님의 아까 말씀도 그런 발언이 계셨던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수도권과 바로 우리 인근에 있는 대구와 비교해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가 다 하니까 우리도 동일한 시책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만의 큰 강점을 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몰라도 우리보다 이미 이 시설 이런 의료관광활성화 사업은 수도권이나 부산이나 대구가 우리보다 먼저 선점을 해 놓고 비교우위에 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굳이 따라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보다면 과연 연간 얼마나 이용할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우선 저희 지역에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특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부관리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이런 특화를 시켜서 ‘이 병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어디가 좋더라’ 하는 쪽으로 특화를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경북의 원천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원천자원을 관광과 문화를 연결해서 요즘 얘기하는 힐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말씀은 아주 좋아요, 특화사업. 그런데 한방병원이 우리밖에 없습니까?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나 이런 데가 한방병원 수로 보나, 의사의 질까지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비교우위에 있을까, 그 다음에 관광 플러스 문화힐링,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5개 의료기관이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한 대외활동을 얼마나 했을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통역비 지원,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구축도 자력으로 못하는 병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안 지금까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죽 추진해 오면서 대외활동은 전혀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병원 구성원이 자체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지 못해서 우리한테 도움 요청하는 그 기간이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이 전혀 그 구성원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사업을 죽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과 문화, 대외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 역시 우리가 우리 돈을 계속 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계속 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원이 없는데요?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이것은 1개 병원이 가서 홍보를 하고 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저희가 안내를 하고 해서 초기에는 중국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집중을 해서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미 작년 이맘때부터 이 사업을 준비해 왔을 텐데, 중국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타깃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국의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성과가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병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좀 구체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만의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이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료관광 이 사업은 우리보다 다른 지자체가 이미 먼저 선점을 했어요. 숱한 중앙매체로 언론으로부터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가 우리보다 먼저 치고 나가서 많은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저는 비단 이 사업에 국한시켜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들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경북이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강점,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여성정책관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 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예,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2쪽에 경상북도 가족 배드민턴 대회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가족 배드민턴대회를 왜 여성정책관에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이 사실은 청소년, 체육부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경임
이경임위원
생활체육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도에도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 올려 가지고 가족 친화환경 조성하고,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하고, 건강가족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다시 또 올렸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그것 경상북도 생활체육회에서 많은 그것을 하고 있던데 굳이 여성정책관실에 이렇게 삭감되었는 것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라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 계속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참가하는 분들이…
경임
이경임위원
작년에는 잘 개최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에는 울진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혹시라도 또 이중사업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배드민턴은 생활체육 쪽에서는 아마 이것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임
이경임위원
배드민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하고 있을 건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참여 대상자가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한다든지…
경임
이경임위원
어떤 가족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주로 참가대상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했지만 경북의 여성 선양사업에 당초예산을 2억 2000을 해 놓고는 나중에 왜 또 아예 한번 그것을 할 것이지 추가로 또 2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당초예산에는 여성 인물 선양이라든지 여성정체성 교육이라든지 이미 예산이 짜여져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여성시대를 맞이해서 경북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경상북도 여성의 정체성을 좀 각인시키기 위한 이런 교육을 좀 강화하려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당초예산도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추가로 다시 2000만 원을 하니까 조금… 뭐라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경상북도의 여성 인물… 예를 들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좋지만 당초에 처음부터 그것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좀 속보인다 할까 조금…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도 올해 지사님께서 저희들 도의 정체성 사업을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좀 찾기 위해서…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좋습니다. 저도 여성의원으로서 좋은데,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0가지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가장 대표될 만한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SNS 기반 구축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 중에 거의가 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렇기 때문에 가족 배드민턴하고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 기반구축사업을 조금 저희들은…
경임
이경임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한번 설명할 수 없을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여성시대를 맞이해서 또 여성대통령도 이제 탄생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여성관련 정책, 여성들의 육아나 교육이나 일자리, 또 복지, 이런 내용들을 일반 여성들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들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통과 개방, 또 참여를 통해서 여성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SNS 참여 기반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물론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를 과연 사용할 만한 범위가 얼마나 될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거의가 다 이제 스마트폰은 요즘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정 개설을 해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콘텐츠를 올려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김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이경임 위원님이 질의했는 내용에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여성 SNS 참여기반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여성 SNS 계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창숙
김창숙위원
블로그도 개인이 들어가서 개인이 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블로그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기반을 저희들 도에 경상북도 여성 수다방이라든지 가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숙
김창숙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요, SNS 참여기반 구축 및 운영 이게 지금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선거를 위한 조직화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를 위해서 조직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를 하는데 SNS 참여기반 구축을 한다는데 여기에 무슨 그게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4000이 올라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굳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4000이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나 색깔이 있어보여서 질의하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사실은 21세기를 또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경북도민의 절반이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관광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도 이런 계정을 해서 관광분야 같은 경우에는 음식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사실 이미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시하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를 이렇게 계정하는 데에 교육비를 40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어른의 어떤 선거에 대한 사전운동이 아닌가, 사전 구축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여성정책들을 보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들이 그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도 넓고…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미래포럼에서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행했는 사업 아시지요? 그때도 본 위원이 의문을 제시했었고요. 왜냐하면 한쪽에 편향된 강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에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왜 굳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4000을… 여성 SNS 참여기반 구축이라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색깔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는 개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도에서 답글 달아주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4000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일자리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을 여성들에게 많이 좀 알리고 참여도 많이 시키고, 저희들 정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취지는 우리 도의 여성가족 정책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취지는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참여는 일단 개설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참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제가 또 다른 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가 같은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하고 어린이집 지원이 있던데 제가 누리과정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게 누리과정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봤었습니다. 공통과정을 하는 누리과정이고, 또 어린이집 지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누리과정은 월 지원단가가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어린이집은 12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차등되게 되니까 어린이 보육현장에는 어린이집의 전부다 경력 2년 미만의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동등하게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예산이거든요.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이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쪽에는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 여기는 일단 지원이고 교과과정으로 운영을 하고요. 우리는 사실 이게 어린이집에서 계속 누리과정을 하기 전에는 일반 보육료로 충당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창숙
김창숙위원
이것을 조금 더 동등하게 같이 어린이집 지원도 누리과정처럼 같이 조금 업을 시켜야지, 교사들이 의식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도 그것은 정말 큰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교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지방비 부담의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지금 누리과정하고 어린이집 지원에서는 벌써 18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님이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동등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도 꾸준하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갭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의 보수가 얼마나 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수가 598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임용을 하면서 6580만 원으로 조금 상향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여기 1000만 원 올라온 게 그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1000만 원인데 보수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하고 해서 1000만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모셔온 거네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왜냐하면 저희들 도의 각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장의 보수가 하위그룹에 속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조금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지 지금 오신 지 몇 달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3월에 왔습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3개월하고 나서 1000만 원을 올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책정을 하고 하든지 어떻게든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공모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공모했을 때에 우리가 얼마 준다하는 얘기도 나왔을 거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공모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처음부터 6000을 준다고 그랬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닙니다. 공고할 때는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장 중에서 기관장 봉급이 조금 하위그룹에 속해서 저희들이 조금 개선을 시켜 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아니, 처음부터 여기에 공모할 때에 금액을 상정해 놓고 하면 거의 맞는 훌륭한 분이 오셨을 건데,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원장님 공개모집하기 전에도 이미 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이것은 조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감사감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존경하는 이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감사관실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번에 원가 심사의뢰 용역수수료가 감액 편성되어 왔습니다. 3354만 원에 대해서 왜 감액을 했는지… 여기에 보니까 효율적인 자체감사 및 원가감사에서 3354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창숙
김창숙위원
1억 4600이 기정액인데 지금 예산이 1억 1200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감액되어서 올라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원가심사를 하면서 심사대상 사업 가운데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데 당초에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뢰하지 않고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함으로써 저희들이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서 그렇게 31.4%를 감액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소상한 설명으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T/P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장래웅 원장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경북T/P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의 감사 요구로 감사원에서 전북, 인천, 대전, 경북T/P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감사 결과 4개 T/P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경북T/P는 그나마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징계 처분의 강도가 가장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북T/P 스스로 쇄신과 자정하는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상임위에서 원장 해임결의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우리 해임건은 지사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임명권자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경북T/P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명의로 된 해임결의안을 내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배
전상배감사관
CEO가 경영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게 지금의 사회 분위기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사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은 밝혀낼 수 있지만 고도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경임
이경임위원
시간도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공무원교육원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6분 회의중지
15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북도립대학 총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북도립대학 총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한결같은 정성으로 오직 웅도 경북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한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대학은 3년 연속 신입생 초과 모집…
경임
이경임위원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경임
이경임위원
총장님 오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한데 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속기사님은 등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경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8쪽에 축산과 실습장, 한우방목장 설치 공사에 지금 3000만 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총장님, 지금 거기 축산과에 한우를 몇 마리나 사육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20두가 지금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0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저번에 할 때 이것을 못 했습니까, 비가림하고 이것을?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당초예산에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까지 소가 본격적으로 입식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지금은 입식이 되어서 20두가 지금?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잘 크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잘 크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요새 소값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소값은 좀 내렸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내렸다 하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어차피 축산과가 갑론을박으로 좀 논란이 있었지만 어차피 설치가 됐으니까 하여튼 좀 도예산으로 하는 학교로서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여튼 좀 열심히 잘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도립대학교 김용대 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추경예산안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도립대학을 걱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좀 잘 되게,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우뚝 선 이런 대학을 만들고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와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총장님, 우리 도립대학에서 뭔가 맞춤형으로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맞춤형으로 일자리, 그런 과를 설치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사실 한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몇몇 학과는 사실 그렇게 되고, 2학년2학기 정도 되면 취업이 많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런 경우는 공학계열이고, 일반 유아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행정과 이런 경우는 졸업을 하고 그렇게 취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일자리, 요즘 창조경제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많은 것을 해서 더욱더 우리 도립대학에서도 뭔가 학생들 유치라든지 기타 등등 아무리 노력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도립대학이라는 이걸 한번 띄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졸업하면 바로 연결해서 일자리가 나온다는 이걸 한번 중점으로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 그래, 경상북도 도립대학 같으면 거기 얼마든지…’ 이제는 명문대학 이런 것 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먹고 살고, 졸업하고 바로 직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일자리가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선호하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학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많이 힘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하나 있는 우리 도립대학을 한번 큰 대학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위원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총장님 앞으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한번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입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이 당초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3300만 원 더 올라왔네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뭐 상담사를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미 상담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보면 취업지원관 대응자금이 당초에 2200만 원인가 있었는데 그걸 깎고 이런 부분은 새로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취업지원관 인건비 이 사업이 3년 동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라, 이렇게 고용노동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고용노동부 대응자금은 깎고 별도로 새로 상담사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담사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산단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방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이해가 됐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 당시에 저희들도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 통보는 언제 받았습니까?
인갑
정인갑취업지원센터장
취업지원센터장 정인갑입니다. 본래 이 취업지원관 사업이 3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2010년, 2011년, 2012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간 하고 난 뒤에는 취업지원관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2년 동안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연락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전혀 우리가 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측은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그 통보를 못 받아서 그렇게 좀 늦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진로상담사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고용노동부에 그런 취업상담사라든지 취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전부다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3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죽 해오고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당시 기억을 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그때 몇 명이나 응시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한 두세 명 정도…
인갑
정인갑취업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있는 취업상담사는 2011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에 1명이 있었는데, 2년 되고 나갔고요. 그 전에 취업상담사 뽑을 때는 지원을 몇 명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이주
황이주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3년을 죽 같이 해 오신 분은 아니네요, 그죠?
인갑
정인갑취업지원센터장
3년이 아니고 저희 학교 취업지원관 프로그램 사업은 3년째이고요, 현재 있는 사람은 지금 2년째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 있는 상담사의 이력서, 당시 채용과정에 제출받았던 이력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자료 4쪽에 PRIDE 교육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국비 확보를 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아직 확보는 안 되었는데요, 지금 이렇습니다. 예년의 경우 같으면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거의 이번 달 27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보니까 전국에 96개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0개 대학으로 선정한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아마 교육부하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거기에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상 대학에 대한 지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과연 옳게 되어 있는지, 재학생 유지율이 엉터리 아니냐?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하고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거 확정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뭘 하는 거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주로 취업 및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취업캠프, 창의리더십캠프, 졸업생 취업지원, 창업지원, 교직원 연수, 또 우리 학생들의 외국어 캠프라든지 해외어학연수, 인성소양교육, 그 다음에…
이주
황이주위원
이거 사업선정 되면 연간 국비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한 10억 내지 13억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해마다 우리 도비를 5억씩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도비 몇 프로나 받았습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한 30% 내지 50% 정도 그 사이에 받고 했는데, 해마다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사업 이후에 수혜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거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건 또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걸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교육이 완전히 끝나고 받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매년 2월에 받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매년 2월이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아, 수혜자들의 반응, 이런 것 말씀입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 한 2월 달쯤, 1, 2월 달에 그때 반응조사를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설문조사에 응하는 대상자가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이주
황이주위원
외부용역을 줍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표준협회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우리 기관이 아니고 거기 표준협회에 의뢰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혹시 그 양식이 학교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하나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서면으로 이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명변경에 관한 안내판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 예천이나 안동 인근에 안내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안내판이, 도로이정표에 예천 인근에 1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대형안내판이 예천 IC 입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또 체육관·기숙사 벽체, 본관 전면, 이런 데 있어가지고, 한 20개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자주식 간판은 무엇이고 편지식 표지판은 뭡니까? 자주식은 뭐고, 편지식은 뭐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세우는 것 이것이 자주식이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편지식입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세우는 것이 자주식이고?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주식 간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하나는 해놨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걸 굳이 이렇게, 새로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만 하면 되는 건가요? 새로 하겠다는 건가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수정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자주식 간판이 한 개에 500만 원인데, 수정하는데 500만 원이 듭니까? 아니면 교체하는데 500만 원이 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수정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수정하는데 500만 원이 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생각보다 조금 비쌉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뭘 어떻게 수정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게 글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경북도립대학’ 이렇게 있었는데, 이 ‘교’ 글자 하나를 늘리려고 하면 이 간격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재료는 그대로 쓰지만 바깥에 하는 이거는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다음에 다음 장, 변압기하고 전기공사인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자동차과의 학생들이 용접 실험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용접기를 한 20개 정도 하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들고, 그에 따라가지고 변압기를 증설하는 그런, 이거는 실제로 금년도 처음으로 용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설·반영을 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황이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력서라든지 상담사에 대한 그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국,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현장실습교육장 육성 1억 원,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7억 원,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000만 원, 경북 여성 선양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바르게살기 경북여성대회는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태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태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태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이태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경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더운 날씨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6월 26일 10시부터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