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6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도정질문과 결산,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우수기를 대비하여 도로절개지와 하천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의사일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분도 빠짐없이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협회와 간담회에 이어 지금부터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이 총 5건이다 보니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7인의 공동발의와 18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의용소방대원의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임용하고 대장 연임을 1회로 조정하는 등 그간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전담의소대 설치·운영과 근무방법 등의 근거를 신설하였고 의소대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등에는 그 의소대에 대하여 활동을 중지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읍·면 지역 대원의 정년을 63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정년 종료일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로 통일하여 잦은 임용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감사 1명을 두어 의소대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여성대가 없는 면 지역에 남녀혼성대로 운영하고 소방서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원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투명성 확보 및 봉사정신이 투철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의소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대장 및 신규대원 임용 등을 위한 의소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대장과 지역 대장의 연임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하향조정하고 도 연합회장에 대한 잔여임기를 보장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소대원에 대한 해임규정과 복제의 제식,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화재 등 기타 재난업무에 출동한 시간은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재해를 당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보상금의 이중지급도 금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윤성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윤성규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본부장께서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그간 운영상 나타난 신규 의용소방대원 선발, 대장 연임 횟수 조정, 정년 연장 등 현실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보완한 것으로 의원발의를 해주신 윤성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정조례안이 경상북도 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하고 퇴실하십시오. 2.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인물이 훤하고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한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인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7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의 명칭과 법령 조항이 불일치한 것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심의 종결 후 시점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토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도시계획 업무능력 향상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조례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된 법률용어에 맞게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농촌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 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 되도록 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점을 6월에서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넷째, 도시계획 업무능력 향상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규정이 종전의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법령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삭제되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되는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한재석 의원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4페이지 제7조 신고접수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준공검사가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신고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이게 부실이라는 식으로 해서 제보가 오거나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더러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민원은 있죠?

예.

그러면 그게 대부분 실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보성입니까?

제보성도 있고 실명도 있습니다. 요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실명이 아니면 저희들 처리 안 해도 됩니다. 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명이 아닐 경우에는 접수를 안 받는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100억 규모 이상인 공사 같으면 아주 큰 공사인데, 실명이 아닐 경우에 접수를 안 받을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통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처리를 해서 회신을 해야 됩니다. 회신처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든지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는 하되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처리에 대한 결과를 회신할 데가 없습니다, 불명일 때는. 그렇게 해서 민원사무처리지침에는 비실명으로 하든지 불명인 경우에는 처리 종결을 해도 관계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이 신고자는 거의 건설공사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일반인은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익명으로 그러니까 실명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정의감에 불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고발성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고는 받고 이 사람은 익명으로 하는 사람은 포상금도 원치 않고 회신도 원치 않고 이런 부실한 사례가 있으니까 내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고접수는 받고 이게 타당성이 있고 아주 중요한 공사 같으면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 같으면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수는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본적인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실시공 같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런 제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감리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이 되면 거기에 사후에 나타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명, 비실명을 떠나서 거기에 또 부실이 되면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실명이 아니면 접수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아예…

그것은 부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는 익명이라든지 비실명으로 하는 것은 접수를 안 하도록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이 지급기준이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실비가 뭡니까? 민원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데 들어갔던 차비하고 식대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 50만 원 이하 같으면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면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신고를 자기는 힘들게 온갖 것을 감수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그것도 실명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비로 보상해준다 그러면 누가 신고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예산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 신고를 심사하는 사람은 수당이 훨씬, 포상금은 반밖에 안 되고 반밖에 안 되는 포상금을 주기 위한 심사는 배가 된다는 이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만 원짜리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2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심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이게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골치 아픈 것 아닙니다. 이걸 조금 실질적으로 이게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여지가 있습니까? 이것 또 상위법에 묶여서 손도 못 대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포상금이 이것 신고하는 사람은 하나이고 위원들은 숫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이게 적다 싶으면 늘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1200만 원 주는 것 심사하려고 2800만 원을 들여서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일단 집행은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준칙으로 온 겁니까, 우리 발의입니까?

……

아니, 준칙으로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준칙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도가 발의한 것이에요?

예.

이 조례의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조례가 조금 엉성하고 시행규칙으로 세분해서 만들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그런 것도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잘 감안해야 될 사항이고, 이 조례는 너무 조례의 항목이 너무 엉성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 할 때 규칙이 좀 세분되어서 행정절차를 나열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두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희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의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법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처리 등의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도민들의 부실공사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건설도시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감사합니다. 설명하기 전에 사실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 안전정책과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했는데 큰 집이 이쪽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채옥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또 우리 장두욱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세 명이 발의하고 박진현 의원을 비롯한 15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운영과 재난취약지역 마을과 개별 가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동방송장비 등 예·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도민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및 공유를 통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의 재난 예·경보시설은 표 1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채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안을 내주셔서 고맙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채옥주 의원님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채옥주 위원장님,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원조달 방안과 시·군 간에 협의 관계가 조금 의문이 된다는 식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련을 보니까, 7조에 보니까 짧게 도민의 피해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자료에 보면 지금 시·군마다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로 좀 몇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보충답변을 하실 것 같으면…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더 하실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것 치수방재과의 예·경보시설 이것을 사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약간의 제가 여담일지 모르는데, 제 지역구 연일읍에 이장회의에 가니까 어느 이장이 너무 오지에, 산간에 있는 오지의 이장인데, 그 안에는 못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데 유선방송을 하니까 그 집이 100m, 200m에 한 집씩 떨어진 집에 지금 유선이 끊어지면 이 방송이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가 왔을 때라도 못 둑이 터진다, 빨리 피하시오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이러니까 무선방송시스템으로 이렇게 마을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도지사 재량사업을 하니까, 이게 무선으로 되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 가 있어도 이장이 밭 갈다가도 “아이고 피해 있습니다.” 이러면 서울에서도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무선디지털방송시스템이 너무나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좋다 이래서 경상북도에 제가 안전정책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큰집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건설소방에 있다 보니까 이리 오게 되었다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저희는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과 조례는 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세 번째 조례안도 우리 홍진규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비용추계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를 보면 무엇인가 딱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로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서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예.

비용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

지금 여기는 도비 1억에 시·군비 2억 3300 이래가지고 3억 3300을 연간 예산으로 잡아놓았네요?

예, 지금 해마다 3억 3300만 원씩 그렇게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는 유지보수비 수준으로 해서 평균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언제부터 그러면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1747개가 도내에 예·경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인데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릅니다.

금액은 다 다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데 기준이 도 30%, 시·군비 70%, 3 대 7로…

3 대 7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시·군과 장비 대수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부 다르겠다, 그죠?

예, 다릅니다. 대수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렇게 근거 자체를 여기에 명시를 못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시·군별로는 다 표시를 지금 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편성 되어서 내려갈 때는 시·군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이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채옥주 위원님께서 치수방재과에 처음에 컨텍을 해서 이걸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치수방재과장님…

아니 안전정책과에.

안전정책과에요?

예. 우리 상임위 소관 안전정책과에, 마을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마을방송 그 자체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건설소방위 쪽에 치수방재과에 있다 해서 이게 이래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군에 되어 있는 경보시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CCTV와 여기에 나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물론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다르겠지만 장비값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기 설치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위치마다 다 다르죠?

예, 위치마다 다릅니다.

보통 1기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평균 내면.

그건 야외에 있는 시설이 큰 것은 3000만 원씩 하고 소규모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이 관련 유지비는 유지비지만 시스템 확보를 시·군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확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군에서 100% 다 합니까?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재난 예·경보시설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로 해마다 조금씩 내려오고 또 도비 보태고 시·군비 보태고 그리고 또 시·군의 신청량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해마다 늘려 나갑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써 긴급한 데는 투입을 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질의한 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공포가 되고 나면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도 계속 같은 금액으로 3 대 7로 3억 3300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고 나면 시·군에서 어떻게 보면 CCTV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설치 건수가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 그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매연도를 5차 연도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그런 것이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해가 갈수록 시설이 많아지면 당연히 유지관리비도 일정 부분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채옥주 위원장님, 저희 건설소방위까지 오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미안합니다. 건설소방위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상임위 한다고 했는데 큰집이 여기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억수로 미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되고 있는 자연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5.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20인이 찬성한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3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도내에는 13개의 아파트단지가 있으며, 도내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세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724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난방비 문제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단지 영구임대주택의 동절기 평균 난방비는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순수난방비가 8만 4379원이나 됩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구미 황상동의 경우는 6만 5000원이지만 그 외 10개 단지는 중앙난방으로써 1월 같은 혹한기에는 최고 14만 7000여 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금액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평균소득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이들 지역의 난방비 연체율이 20% 가까이 달하고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이 느끼는 난방비 부담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동절기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여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도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 대해 동절기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빈곤의 가속화는 최근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현실에서 큰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리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저소득층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수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단독 발의하신 배수향 의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국장께서 답변하고 담당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수향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이게 LH공사에서 지어서 관리하는 서민주택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시에만 영구임대주택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10개 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군 지역에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LH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관리주체가 LH공사에서 하는데 군지역에도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은 시에만 있는 걸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울릉군에도 보면 영구임대주택 해 가지고 서민주택, LH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관리주체가 LH거든요. 서민주택이 있습니다, 울릉도에도.

서민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이 혹시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상에는, 그게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상에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주택은 영구임대주택에 안 들어가는 모양이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없네, 그죠? 없는데 그것도 LH공사에서 시공해서 거기서 관리…

아마 서민아파트라고 해서 다 영구임대주택으로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외되는 모양이죠, 그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요지는 이 사안이 과연 건설소방위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채옥주 위원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도 사실 이게 행복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위하고 사회복지하고 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행복위가 아니라 건설소방의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을 제가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왜 이게 건설소방에 와야 되는가 하면 주거복지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영구임대주택의 어떤 특정계층을 칭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로 가지만 영구임대주택에는 다양한 계층이 살고 있고 거기 한정된 분들을 위한 한정된 주거복지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서는 이게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희가 유권해석 받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가령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떤 계층을 딱 정해서 하게 되면 그건 사회복지로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고 특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계신 분들만 한정하다 보면 이것은 주거관리의 범위 내에서 건설 쪽으로 와야 된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 중복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처음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난방 같은 경우 구미 황상동 예를 들었지만 평균 난방비가 6만 원입니다. 나머지 11개 대단위단지 중에서 10개는 다 중앙난방입니다. 중앙난방은 내가 아끼고 싶다고 해서 아낄 수가 없고 그동안에 제가 이 조례는 사실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주민들과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들으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는데 그동안 이분들에게 있어서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벙커C유를 써왔는데 그 벙커C유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인 가족을 쳤을 때 최대수급이 120여 만 원이 되는데, 그건 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난방은 제가 절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으면 조금 꺼버리면 되는데 꺼든 안 꺼든 중앙난방은 똑같이 나오니까 가계부담에서 본인이 낼 수가 없어서 연체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따지면, 제가 아까 20%라고 했지만 17.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난방비에 대한 관리비를 난방비 연체에 대한 것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중앙난방은 전체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니까…

물론 세대당 있는데 아까 개별 같은 경우 구미에는 6만 원이고…

고맙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유보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홍진규 부위원장께서… 예.

예, 홍진규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당위성은 있으나,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해 놓고도 대기하고 있는 세대가 상당수 있어 입주자에게 난방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의 논란과 함께 입주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시·군 지역 간 영구임대주택의 편중화, 우리 도의 재정여건, 시의성, 현실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다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진규 부위원장께 본 조례안에 대해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유보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홍진규 위원님이 유보동의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