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중단되었던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집행부가 향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에 반영한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어제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업무 주관부서인 만큼 다음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실장께 당부드리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급식비 인상부분 말씀이시죠?

예.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고 나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은 100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그이후에 우리 편성한 이후에 구두로 교육청도 100원 올렸으니까 우리 도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급식비부담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군이 또 50%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시·군하고 도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올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 번 5월달에 교육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안건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일부 시·군들은 아직도 동의를 않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 동의 문제도 있고 또 내년 본예산이 또 금방 몇 달 후면 편성이 되니까 우선 편성된 대로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일단은 100원은 인상을 하되 그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협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주랑 예산편성과정에서 농민단체랄지 교육관련 단체들이 추가로 100원을 인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급식수가 줄어가지고 남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치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 분담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기초수급자랄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하고 시·군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숫자가 수급자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도하고 시·군이 부담해야될 부분이 그 부분은 늘어나고 교육청 부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상분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도 급식에는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것보다는 정확한 추계도 한번 자료를 교육청에서 내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마는 그게 한 5억원 정도 대략 도분만 하면 늘어나야 될 것도 같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라고 하는 단계이고 저희가 예산추경이나 이런 데는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 급식에 문제는 없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대로 급식에는 문제는 없고 지금 교육청하고 작년에 합의된 대로 해서 반영이 돼서 가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분은 100원씩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급식진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장이 없다면 우선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교육지원 행정협의를 작년도에 했을 때는 100원 인상부분에 대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올해 치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바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작년에 협의가 돼가지고 공문으로 정식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요구한 대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요구대로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100원을 더 인상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체적으로 증액해서 교육청에서는 인상해서 편성했고 그 이후에 우리 도도 인상을 100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청하고 협의할 때 초등학교는 2천원, 중학생은 2,700원 이렇게 합의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이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올 예산에다 100원을 더 편성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협의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이후에 자체적으로 100원을 넣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교육청 것만.

교육청 부분만?

예.

그렇다면 교육지원행정협의회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 없이 교육지원행정협의회가 이런 것을 협의하라고 지금 만들어놓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행정협의회가 본예산에 다 이렇게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도교육청만 100원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지자체도 100원 올려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 5월달에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내년부터 지자체는 100원을 올려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교육청과 도청과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5월달에 행정협의는 일단 100원 인상하는 건 동의를 하되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전에 얘기예요. 5월 전에는 행정협의회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5월 전까지는 작년 예산편성단계부터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100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도에다는 계속 우리가 100원 증액했으니까 도나 지자체 부담분도 증액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시·군협의랄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었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걸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년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 안건 올려서 협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100원을 더 인상하려고 한다면 지자체하고 같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급식비 단가를 올려주는 게 맞지,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도와 기초자치단체한테 더 올려라 이것은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학생수가 일반학생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을 지급하고 있는 학생을 우리가 일반학생이라고 합시다, 수급자말고요. 일반학생들의 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죠? 올해.

약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학생부분은 좀 줄었는데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상태라…….

기초수급자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빼고요. 일반 학생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학생도 줄었죠?

예.

그럼 줄었다면 이걸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작년에. 줄을 걸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작년 학생수하고 동일하게.

공식적으로는 예산편성기준을 매년 예산편성연도에 4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4월 1일 학생수 기준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기준이 그렇게 돼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올해 일반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좀 남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니죠, 지금 추경인데 아까 조금 전에 4월 1일자로 해서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편성해놓고 보니까 올해 보니까 예산이 학생수가 줄어서 남더라. 그런다면 그 예산은 추경 때 조정을 해줘야 맞죠.

글쎄 그 부분이 아까 전체 학생수 준 거는 파악이 되는데 이중에서 수급자부분이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감을 현재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실장님, 지금 6월 중순이에요. 수급자부분은 이미 3월달에 다 나왔어야 맞죠, 계약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저런 논의들이 있어서 교육청에다 그걸 정확히 그 부분 예산 집행하고 수급자부분하고 분담부분 향후 그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아직 못내고 있고 오늘 내일까지는 집계가 가능하다고 교육청에서 통보하고 있답니다.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수급자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3월이면 교육청에서는 다 분석이 끝나고요. 3월부터 급식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수급자가 몇 명인지 일반학생이 몇 명인지를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추경인데 이때쯤 와서는 ‘자,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이 과다편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8억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째는 교육지원행정협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지금 도교육청과 도청이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 하나하고요. 다음에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생수 추계를 제대로 해달라는 거고요. 그 학생추계가 제대로,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했다면 1차 추경 때는 그것을 판단해서 추경 때 예산 과다편성이 됐다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님 지적이 아주 타당하고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개선을 하고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언급은 해주셨어요. 그러나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 담당하는 담당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또 공식석상에서 들어야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숙 위원님께서 작년 본회의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히 위원님들 요구대로 그렇게 가기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기존 채무에 대한 차입선을 교섭하는, 바꾸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산심사안과 지방채 발행했을 경우에는 독립안건으로 제출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나름대로 점점 갚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지방채 현황은 재무건전성 면으로 보면 전국 시도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건전도도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또 지방채는 갚아나가는 게 필요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도 일정부분 지방채 상환 예산이 현재 잡혀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상환해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갚아나가겠다는 세부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예,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총 지방채 잔액이 금년도 5월 말 현재 3,73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비율로 보면 7.8%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135억원 중에서 매년 한 150억 정도씩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4억원을 상환됐고 금년도에도 135억원을 상환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재정건전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심사 관련해서 52쪽 예산서요. 교육협력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경예산으로 신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교육협력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이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교육협력특위가 구성된 이상 교육협력특위에서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왜 이거를 도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산출해서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협력특위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교육협력이 실태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전문적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특위에서…….

이 내용을 특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거를 전발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인지, 혹시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특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심도 있게 전문연구기관에서…….

특위위원회에서 그러면 도나 교육청에다 요구한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발연 자체에서 전라북도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육협력할 사항이 있어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전발연에서…….

교육특위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도하고 교육청하고 반반씩 해서 이런 용역을 착수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을 교육특위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발연 연구자들을 보면 교육관련한 담당자가 없어요?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법도 한데요.

그동안에 전발연에서도 교육전담하는 연구기구는 아닙니다마는 교육협력 관련해서 매년 연구보고도 해오고 있고 용역기관 검토를 할 때도 전발연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도 봤고 전발연이 시행 주체가 되면 교육청 쪽에 교육연구원 그쪽 연구원들이랄지 이쪽 관련되는 전문가 연구풀을 같이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거기하고도 공동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안에 따라서 도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 특위가 구성돼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속 들어줄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또 특위에서 결론을 내셨을 걸로 보고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런 위법이나 부당한 게 아니면 위원님들 위원회 뜻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선정할 정도로 이게 급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회에서 바로 좀 해달라고.

어디 위에서요?

교육특위에서요.

교육협력특위만 예산을 요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연구용역비 1억 추경에 편성했죠. 상반기에 용역발주 좀 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풀용역비로 2억원을 세워주셨었는데요.

아니 올해.

금년에도 2억원 요청 드린 데에서 1억원을 세워주셔서 그중에서 한 4개 사업 정도.

발주했어요?

예, 6,100만원 정도 수행 중에 있습니다.

4개 사업에 6,100만원 했다고요?

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갔어요? 평균으로 봐서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용역과제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은 각 부서별로 별도 확정용역비로 만들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도정수행하면서 급히 시급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공모사업이랄지 시급하게 우리 도정 정책논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기획관실 풀용역비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기정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됐다면 나머지도 다 발주했겠고만요.

저희가 하반기도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가고 절반 정도는 하반기에 가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긴급성을 좀 가려가지고요.

그런데 원래 2억원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용역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1억이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2억이 편성됐다고 예를 들자면 사실 상반기에 용역발주는 되어야 돼요, 8개 사업이든 10개 사업이든.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하반기도 있고 한다는 말씀은 좀 잘못된 말씀 같아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저희가 예측 못한 그런 새로운 공모사업이 생긴달지 또 새로운 정책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긴달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는 조금 예산을 남겨놔야 하는데 보통 다른 용역이라고 봤을 때는 상반기에 발주해서, 그러면 늦게 발주하다 보면 사고이월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용역과제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들을 잘 설득해서 확실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용역과제 발주를 일찍일찍 해야 한다 그런 걸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아주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예산 아닌가요? 풀연구용역비.

그렇습니다. 2억 중에 1억원 삭감됐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살짝 올리는 예산들은 별지로 주셔야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 기억력을 테스트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요. 그때도 저희가 꼭 2억 정도는 세워주셔야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음에 추경에 또 보자고 이렇게 하셔서 할 수 없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최소한 이 정도는 융통성을 주셔야 저희가 신속하게…….

매년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풀용역비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설명을 잘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업무를 서로 필요도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대개 5%, 10% 전부 절감해서 삭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인가요?

예, 가급적이면 그런 경상비랄지 그런 쪽은 최소한 줄여서…….

어떤 실·국은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인데 아주 자로 자르듯이 전체 5% 짝 일률적으로 삭감한 이런 실·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도정현안 업무추진지원 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물품취득비 이런 것을 한 3억인가요, 3억을 한꺼번에 몰아서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각 실·국에서는 줄여서 여기다 몰아서 세우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에서 도정 전체의 사무관리비 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풀로…….

각 실·국 치를 싹 줄여가지고 풀로 세워서 필요하면 또 나눠주는 건 중복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통예산을 매년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 같은데 나온달지 그다음 긴급하니 구제역이나 이런 상황이 나온다랄지 기구개편이 되어가지고 또 새로 사무실 이전이랄지 이런 수요가 생길 때 풀로 적정한 수요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매년 저희가 조금 확보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기정예산액보다 더 많은 예산액을 다른 실·국에서는 다 줄이는 예산을 풀로 세우는 게 적정하냐 그런 의문입니다.

당초에 이 정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확보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풀로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그런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전체적으로 5% 줄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상비 절감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업별설명서 35쪽이네요.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하고요. 공무원 직접용역수행 예산이 5,600만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는데요. 왜 위원회 운영비가 당초에 적게 됐다가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재정통제랄까 재정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하고 투융자심사심의위원회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조금씩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매년 3회 또는 4회 정도 하는 위원회잖아요.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도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기정예산 대비 300%를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을 짜실 때 간과하고 짜신 건지, 우리 위원회 개최횟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특별한 비용이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매년 해오던 일 아닙니까?

제일 달라지는 게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웬만한 것은 위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하는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이랄지 이런 게…….

그래도 이게 300% 올려야 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 3천만원 섰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면 좋은데.

주로 사전 현지시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관련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회 한번 열 때마다 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위원님들이 한 15분 내외 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요새 저희가 강화하느라고 거의 전체 투자심사나 이렇게 건수 올라오는 것은 전체 버스 대절해서 위원님들 현지 시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여력들이 되시나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가능한 위원님들로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실사 보고서도 내서 전체 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직접용역 수행경비는 왜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원래 우리가 필요하면 외부용역 주는 것보다 직접 용역수행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마련되어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어요?

작년에도 추경에 이거를 세우다 보니까 확보를 못한…….

상반기에는 직접 용역수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셔야할 것 같은데.

예산확보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직접용역 수행성과가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선진지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배려가 있고 사기진작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경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네요.

그 예산은 아마 세웠는데 이 부분이 확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실장님, 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것 한번 물어볼게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6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죠?

예.

그런데 물론 여유자금 발생원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5%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이자가 3%인지 아시죠?

예.

그렇다면 과거에 특별회계에서 이자율 3%는 이자율이 10% 내외로 됐을 때에는 굉장히 저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특별회계에서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또 특히나 농촌지역에 뭐가 많냐면 슬레이트 이건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서 굉장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쪽에 이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농어촌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60억을 융통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에 저희 도비매칭하는 부분이 금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좀 어렵고 이쪽은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자를 주고 차입하는 것보다는 내부 융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융통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다시 여유 생길 때 반환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생길 때 여건하고도 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싹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 부분은 향후 주택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어떻게 갈 것인지, 특별회계 내용도 아까 이자부분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근본적으로 새 틀을 짤 때가 왔다고 저도 보고 위원님 지적에 그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걸로 자금을 내부융통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60억 차입하는 부분은 다시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죠?

그 부분은 건설국에다가도 저희가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도록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쪽에 금년에 한 120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60억원 정도는 그쪽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좋은 사업이 나오면 아마 사업전환할 수가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농어촌주택사업계획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리라든가 융자기준 최고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다 요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 틀을 짜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60억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왔는데 다시 언제쯤 돌려주나요?

이거는 일반재정에서 조금 여유도 생기고 특히 특별회계에서 새로운 사업비 수요가 있으면 그때 좀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돌려주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 세우겠어요?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쪽에서 당초에 이거 조성할 때도 보면 특별회계 재원의 전액이 일반회계에서 사실 줘서 조성을 한 거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도 융통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줬다가 뺏어오는 것 아니에요?

또 이쪽 농어촌주택사업이 아주 도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이 있고 그 수요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라도 전출을 해줘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도에서 농촌주택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줘야 맞죠.

그거는 발굴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이거 외에도 국고보조랄지 그런 주택개보수랄지 마을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랄지 그런 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새로운 수요랄지 이런 게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면 일반회계에서도 전향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해 온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도에서 농어촌 특히나 어려운 데 그쪽에다 이런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네요.

해당 국에서 그 부분은 더 구체적인 정책발굴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식구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결산추경인가요?

1회 추경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결산추경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냐면 사무관리비, 시책추진비 20만원, 15만원이 남은 것을 전체 결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라북도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결산추경 때나 보던 예산서가 1회 추경 때 와가지고 참 굉장히 어려운데 추경을 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예산부서에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도정현안 업무추진비 사업별설명서 36쪽을 보면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 업무추진비나 여비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국가예산확보, 국정감사, 긴급현안에 대한 대비 이러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증액이 3억원인가요?

예.

이 3억원의 재원이 20만원, 100만원, 15만원 예산절감 해가지고 나오는 재원입니까?

꼭 그대로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꼭 그렇다고는 아니지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 우리 도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 염려하는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상비랄지 이런 거 절감은 어차피 고통분담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권고도 있고 저희도 그런 방침으로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36쪽 지적하신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하반기에 긴급수요에 될 수 있는 사무관리비랄지 국내여비랄지 또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풀로 세워서 응급수요에 대응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을 텐데 절반 정도가 확보가 돼서 부득이 추경에 절반 정도를 추가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보면 보편적으로 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중앙부처 간다 이런 것은 당연히 다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저도 현실적으로 지사님이 밤 11시 반까지 휴게실에서 혼자 오는 모습도 봤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걸 진작에 세워줘야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삭감된 내역이 특히 기획실 치를 전부 한번 돌아보면 10만원, 20만원짜리 전부 이 금액하고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결산추경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너무 참 뭐라고 할까 갑갑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도 난항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약 1조6천억이 우리 요구액보다 기재부에서 적게 책정된 것도 알고 그것은 차후에 또 우리 노력을 해야잖아요. 노력한 그런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전망을 정말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전라북도 대기획실장과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셔서 추경예산에 재원이 없으면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세워서라도 했어야지, 각 부서에 20만원, 30만원 예산절감이라는 목표 아래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너무 적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상세하게 했으면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예상했던 일인데 예산확보하여 가는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본예산 때 준비하고 본예산 때 예산절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우리가 지금까지 절감을 잘 해왔지만 이런 예산서를 볼 때에 가슴 아픈, 답답한 이런 건 안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아주 절절이 옳습니다마는 아까 일률적인 경상비 조정은 정부의 긴축재정 그런 권고랄지 또 저희도 아까 그런 정신을 직원들이 같이 인식하자는 측면에서 일괄 줄였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로 이어오면서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경인천 수로에다 몇 조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님들 운영경비 줄여라, 업무추진비 줄여라 이런 무지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또한 거기에 답습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로 정확하게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가야해요. 정부가 줄이라고 해서 줄인다는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 정부가 정부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앞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는 하여간 정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했다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방금 존경하는 권창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의 공약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살을 깎아야 되는 그 심정 100% 이해합니다. 저는 자료를 하나, 그 자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왜냐하면 기획관리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의 운영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운영금을 삭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떤 지침이 와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정확히 문건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면 정부에서 2013년도 지자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또 연구개발,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마는 그것을 5% 이상 절감을 추진하도록 정부지침이 있었고 저희도 이런 인식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어려운 절감하는 고통·분담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에서 따랐습니다.

충분히 국가의 중앙정부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데 생색보다는 실질적으로 삭감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예산에 대한 정밀성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된다 이런 생각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자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전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안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전체 소방안전가족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2,892만2천원 증액된 총 26억4,476만1천원으로 세외수입 9,574만1천원, 국고보조금 3,31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 입장료수입 7,484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외 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2,090만1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318만1천원과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5억2,488만9천원이 증액된 1,473억4,11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행정과는 17억6,589만원 증액, 대응구조과는 6,129만원 증액되었고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48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 4억2,176만원, 전주완산소방서 5억9,683만원, 군산소방서 5억3,090만원, 익산소방서 5억8,545만원, 정읍소방서 2억4,334만원, 남원소방서 4억753만원, 김제소방서 1억1,447만원, 고창소방서 3,224만원, 부안소방서 3억1,987만원, 무진장소방서 4억5,0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신규임용인력 91명의 보수 및 신규임용예정자의 교육실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반영으로 39억2,731만원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19안전체험관 운영비와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 전라북도 방사능재난 안전대책 수립 용역비 등으로 6억8,630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19안전체험관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등으로 3,5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신규임용예정자의 개인안전장구 구입비와 119안전체험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방관서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을 위해 7억5,433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9안전체험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1억2,1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예산의무절감에 따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의 소방행정과를 보고드리면 신규임용예정자 개인안전장구 및 피복구입비로 5억8,300만원, 응급구조사 양성교육비 1억5,660만원, 119안전체험관 운영비 부족분 2억2,936만원, 화랑훈련 운영비 1,125만원, 전라북도 방사능재난안전대책 수립용역비 7,115만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6억2,467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810만원, 119안전체험관 사업완료에 따른 이자반환금 1억2,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행정부 예산의무절감에 따라 1억976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대응구조과는 국고보조사업인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18만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의무절감에 따라 2,98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은 예산의무절감에 따라 48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서 예산안은 2012년도 12월 이후 임용한 신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소방활동재료비가 공통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전주덕진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4억3,68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504만원으로 4억2,1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6억1,064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381만원으로 5억9,6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산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5억4,618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538만원으로 5억3,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익산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6억104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559만원으로 5억8,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2억5,392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058만원으로 2억4,3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4억1,957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204만원으로 4억7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1억2,409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962만원으로 1억1,4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고창소방서는 현장활동물품구입비 등 4,225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천만원으로 3,2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3억2,873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886만원으로 3억1,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진장소방서는 신규임용자 인건비 등 4억6,248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의무절감은 1,226만원으로 4억5,0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체험료는 4월과 5월의 평균금액과 월별 예상체험객수를 기준으로 추계하여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외는 2012년도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으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외는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등 2개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액된 국비확정금액을 기준으로 3,3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규임용자 교육훈련비는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와 신규임용예정자 피복비, 그리고 안전장구 구입비로 12억7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관리운영은 운영비 부족분과 시설비 및 체험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억2,9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은 구급수요 증가와 멀티소방대원 육성에 따라 구급전문자격자 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1억5,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방사능재난 안전대책 수립용역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사고에 대비하여 전라북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7,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화학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대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화학보호복 구입비로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세입·세출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3교대를 위해서 충원인력이 100명인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전병순입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채용인원은 10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100명을 채용 예정이었는데 일부 미달이 있어서 91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미달이 있었어요?

예.

왜 미달인가요?

주로 구급분야에서 미달인데 자격자를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경쟁을, 자격조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일부 미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응시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저희가 분야별로 모집을 하거든요. 화재진압분야, 구조분야, 구급분야 이렇게 이번에 항공헬기조종분야까지 모집을 했는데 분야별로 응시율이 전부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일부 소방분야는 경쟁률이 세고요. 특수한 분야 항공조정이라든가 구급분야 이러한 부분은 좀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비율 나온 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14쪽에 있는데요. 고창소방서를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고창소방서에도 두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른 부안소방서에 결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 전체적으로 결원을 각 소방서별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창소방서의 결원이 적었기 때문에 고창소방서에서 부안소방서로 전보 조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 인력이 부족한 거지 신임직원은 똑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교대 하는 데는 지장 없이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 도내 3교대율이 86% 되거든요. 아직 일부 3교대는 못하고 있는 지역대라든가 센터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100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금년 7월 4일날 합격자 발표가 나고 7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그 교육훈련 받고 임용을 하면 저희가 3교대는 100% 다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나 3교대가 100% 다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서?

예.

하여간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는 꼭 실시돼야 될 걸로 보고요. 준비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러면 9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용하시나요? 채용계획이 있나요? 지금 100명 하려고 했는데 91명 왔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결원으로 해가지고 다음번에 채용할 때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해에는 109명 한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 채용을 할 때는 금년 연말에 자연결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합쳐가지고 내년 채용계획에 반영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미채용된 9명의 분야는 보니까 실제로 특수한 분야 아닌가요?

특수한 분야인데 지난해에 미채용된 부분은 금년 100명 채용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100명 공고가 나가가지고 채용을 했고요. 이 100명도 지금 100명이 다 채워질지 또 일부가 몇 명이 미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내년에 반영을 해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분야에 10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이 왔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일부는 탈락을 시키나요?

제가 질문하신 취지를 다시…….

가령 A라는 분야에 10명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10명이 왔어요. 이 경우에 10명을 다 채용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탈락자가 있는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시험을 일단 필기시험을 보고 또 저희 소방공무원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검정도 하고 또 신체검사하고 면접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그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원이 모자라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법적기준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19안전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가요?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안전체험관 운영예산이 금년에는 절반만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절반 6개월분의 운영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지금 안전체험관에 저희 소방공무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코너별로 15명이 전부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체험코스별로 전부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심폐소생술 체험 같은 것 이러한 것은 응급구조학과가 설치된 원광보건전문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실습 겸 안전체험지도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같은 데는 이러한 인력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했던가요?

다른 데 저희하고 시설규모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이라든가 대구에 있는 체험관보다 저희가 정규 소방직 운영인력이 훨씬 부족합니다.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인력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우리가 무슨 근로계약이라든가 아니면 MOU라든가 학교하고 어떠한 계약 내지는 뭔가 성립이 돼서 한 건가요?

계약은 없고요.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개인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그러한…….

좋은데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떤 인력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원 부족분에서 급여는 못줄망정 실비로 봉사료를 준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근로를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조인력으로써. 그 학생들의 어떤 신변안전,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전혀 발생이 안 되면 이러한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돈이라는 걸 지급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체험관 개관 전에 한번 갔을 적에 이 학생들이 이런 봉사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다 보고 왔어요. 그 학생들이 일하다가 거기에서 발을 헛디뎠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 낙하가 되어가지고 머리 위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이로 인해서 소방본부의 범주 내에 있는 119체험센터 내에서 이런 보조인력으로 업무를 하다가 사고 났을 때에 어떠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져 있는가.

예, 거기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련 대학의 학과 학생들인데 그거는 학점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와 공급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이 비번날 와서 자원봉사하는…….

그거는 제가 그 이야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좋다 이거예요. 부족하고 해서 이분들은 현장실습을 배우고 또 우리는 부족한 인력을 그분들이 봉사로 하게 되는데 완전 실비가 10원도 안 나간다면야 큰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는 아니라도 서비스의 보조인력으로써 지금 적지 않은 7,400이죠?

예.

7,400만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속으로 노동법적으로나 법률 속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상의 그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하루 여행을 가더라도 1일 보험을 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전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보험은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해가지고요. 거기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디 자원봉사센터,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센터?

임실군자원봉사센터.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부에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우리가 어떠한 순수한 봉사 같으면 모르는데 어떠한 인건비의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한번 챙겨보시라는 내용의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시설비에 있어서 위기탈출 체험동에 바닥공사 1억2천 정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설계가 없었던 거예요?

당초에 설계가 없었는데요. 저희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바닥이 미끄럽고 너무 딱딱하고.

뭘로 지금 공사를 한 겁니까?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조금 약간 미끄럼 방지 내지는 쿠션을 조금 주기 위해서 바닥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래 사실은 설계에 반영이 됐더라면 지은 지 불과, 우리가 언제 개관했죠?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석달째 되는데 1억2,600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바닥공사를 새로 한다 이런 부분은 설계상에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금액이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2,600만원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이게 시설관리비 이런 것이 포함된 건가요?

그거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게 임실군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수도법하고 그 관련조례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아까 1천 얼마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1,500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표기를 해줬어야지 않겠는가. 지금 시설비 해놓고 1억2,600만 해놓고 거기에다 바닥공사 원인자부담금 해놓으면 누가 봐도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억단위의 시공에 대한 공사를 한 걸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기를 제대로 달아줬다면 이런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죠?

예.

어떤 원인자부담이죠?

하수도.

상하수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 거기도 종말처리장으로 빠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119체험안전관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지금 체험객이라고 하죠. 체험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오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운영이,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약 2만명 이상 지금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240몇 억원인가요?

221억.

221억 엄청난 우리 소방본부 역사상 제일 큰 사업이죠. 이런 걸 해놓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운영의 적자로 인해서 부담이 되면 절대 아니한 것 못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체험객으로 하여금 수입이 나름대로 들어와서 기본운영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입장료 체험료를 받고는 있는데 전국에 있는 다른 체험관들은 다 무료입니다. 전북체험관이 처음으로 유료화 했는데 이 체험료를 받아가지고 이 체험관을 그 비용으로 전부 하기는…….

타 시도가 무료라면 우리 전라북도도 무료로 해야지, 그거를 받는 이유는 뭐였어요?

저희 체험시설이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물론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줬죠?

예.

조례로 정했다는데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줬는데 타 시도가 그렇다, 물론 그걸 받아가지고 운영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적정한 운영비를 거기에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물론 골조공사하고 1년이 지났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도 산 허리를 잘라서 한 그러한 급경사가 뒤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나 큰 산사태문제나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그런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도 그러한 홍수라든가 이런 호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장마철에 대비해가지고 하여튼 비가 옴에 따라서 관찰을 하고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는 한 서너 번 가봤지만 사용검사 직전에 우리가 갔을 적에 제가 염려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2층에 올라가가지고 줄 타고 하는 체험하는데 거기가 바로 산하고 연결되는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배수로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물 구배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잘못하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비가 옛날처럼 장마라고 해도 시간 끌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집중적인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 하는 이런 예측 불허의 뭐라고 할까, 비가 오니까 그 용량 가지고는 제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별설명서 보니까 체험료가 총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 예상했던 관람객수만큼 지금 오고 있습니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하루에 체험인원이 500명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요. 지금 평균 400명 정도는 오는 날은 400명 이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걸 보면 6월이니까 6월 이후는 추계지만 하루에 제일 많이 오는 게 300명이에요?

아닙니다. 1일 평균이 한 351명 되고요. 평일날 많이 올 때 539명, 주말·공휴일은 조금 줄어서 285명.

아니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주신 자료 15쪽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6만1천명 예상하시니까 1년 하면 얼마입니까? 한 8만명 될 것 아니에요. 한달에 7천명이 채 안 되잖아요. 7천명이 안 되면 휴관일 빼고 나면 하루에 300명이 안 되죠. 이 추계대로 간다 하더라도 1년에 8만명이 관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전에 소방본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체험관을 이용할 만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들 학생들이 한 2년이나 3년이면 한 바퀴 싹 돌아버릴 정도로 관람객이 많을 걸로 추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세 달 가까이 운영했는데 그때 비해서는 제 기억에 의하면 예상이용객수의 절반 이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체험시설에 코스별로 나눠서 할 때 하루에 최대한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을 맥시멈으로 한 500명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500명이지만 그날 평일날 더 오는 사람들이 저희 전북도에서만 오지 않고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멀리까지 거기 와서 체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용인원이 적다고 해서 돌려보내기도 뭣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말같은 경우에는 또 평일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한 285명 정도, 평일의 절반 내지는 2/3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5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4월, 5월은 실적이 나와 있고요. 6월 이후에 1일당 200명, 130명, 300명 이렇게 잡은 것은 저희가 전체 평균으로 해서 세입을 너무 많이 잡을 수도 없고 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소극적으로 숫자를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4월 5일 통계에 의하더라도 월 9천명이면 연간 10만명 정도잖아요. 그런데 전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에 의하면,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10만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관람할 것으로 예견된 자료가 있어요. 그걸 모르시나요? 몇 명이었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1억의 예산을 들였고 지금 연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6개월분만 계상했다가 나머지 또 6개월분을 올려서 한 게 얼마예요?

연간 6억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21억원에 대한 이자부담분, 예를 들어서 인건비 포함하면 운영비만 6억이니까 인건비 포함하면 10억이 훌쩍 넘겠죠?

예.

또 앞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감가상각으로 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추 계산해도 15∼20억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는 도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도 거두고 또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라북도로 와서 체험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관람객수가 현저히 줄어들면 우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체험관을 운영하는 것은 기대효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무슨 다른 시도는 무료인데 우리가 관람객 수익료를 높여가지고 그걸로 살림하자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적은 금액이니까 우리 연간 들어가는 비용의 1/20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관람료를 우리가 유료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이 체험관 관람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반감된다 이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예상 체험객수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옆에서 조력이 안 됩니까?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숫자만 알려줘 보세요. 예전에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연간 30만명이 온다든가 20만명이 온다고 그때는 엄청난 숫자가 오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예상 체험객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하시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업별설명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험관 관리운영비가 3월에 개관할 예정이어서 6개월분만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남은 6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을 예산서도 편성이 되어 있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실비가 3,12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또 그만큼 서 있었어요. 우리가 전반기에는 개관한 지가 6월 말까지 4개월이 안 되잖아요. 후반기에는 6개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더 많은 실비를 반영하든지 전반기에는 적게 반영을 하셔야 되지, 실비를 예를 들어볼 때 다른 운영비도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물론 시설비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다른 운영비는 어떻게 계상을 한 겁니까?

저희가 체험관 개관은 3월달에 했는데요. 그 이전에 시범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1월 중순경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3월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약간 보름 정도.

우리가 3월 15일 개관이었나요? 언제였나요?

3월 20일경. 그래서 저희가 전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면서…….

상반기에는 사실 개관한 게 3개월 남짓 100일 정도니까, 운영한 것이. 나머지 80일은 시범운영인데 운영하는 것하고 시범운영은 차이가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범운영할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인원을 받아가지고 연습을 하느라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비용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관람객 예상숫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나 할게요. 본부장님, 추경예산하면서 예산편성 방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편성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체험관 운영을 했는데 체험관도 마찬가지로 당초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됐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선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경비 이것은 우선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개인안전장구 쪽에 최근에 화학사고라든가 이러한 큰 사고들이 많이 나서 그러한 부분에 국비보조 내려온 이런 부분 또 우선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청사부분은 이게 시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한꺼번에 다 반영을 시키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방수, 누수가 되는 부분하고 여직원들 사용하는데 불편한 그러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본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물어본 질문의 요지는 우리 예산을 세울 때마다 성인지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을 반영하는 예산이 있나 제가 지금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관련 사업하고 연계해서 성인지예산과 연계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소방안전본부에 소방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세웠다라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소방행정과 관련된 사업이 21쪽하고 22쪽, 23쪽, 24쪽까지 관련된 것이 소방행정 관련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성인지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제가 느낄 수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한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민망한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에서 여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이러한 시설 일부 개·보수하는 그 예산 정도가 우리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여직원들의 교육, 남자직원들하고 똑같이…….

그게 꼭 성인지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아니지만 이걸 굳이 성인지예산을 사업을 출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남녀 구분해서 사업에 반영했다라고 지금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남녀 소방공무원의 비율을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딱 생각이 안 나서, 어떻습니까? 전체 소방공무원 대비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여성소방공무원이 전체 130명으로 7%가 약간 넘습니다. 7%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각 소방서에 이렇게 나누어서 근무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본부에 근무하는 경향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선센터에서부터 본부까지 골고루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30여명이 골고루, 그래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여성공무원 관련해서는 화장실 개·보수사업만 지금 언급되고 여성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러는데 각 일선에 센터랄지 소방서랄지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기에는 불편한 사항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센터같은 경우에는 다 여성소방공무원을 위한 대기실이라든가 대기실 개념이 휴게공간으로도 활용되고…….

나중에 불편한 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본부장께서는.

완벽하게 편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근무를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지만 시급성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성인지예산은 결국은 근무를 하면서 내지는 근무환경에 남성공무원과 여성공무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여성공무원 관련해서 그냥 성인지예산사업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에게 어떤 필요한 그런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또 김대중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실비지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전에 답변에서 임실군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소방본부나 도나 어디하고 뭔 계약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본부하고 계약을 했다든가 뭐가 있어야하지 않아요? 이 식당에 일용인부가 와서 그날 일하고 4만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급하는데 아무 계약도 없이……. 계약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제 말씀 한 번만 더 들어보셔봐요. 우리 소방본부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직접 계약이든 임실군자원센터하고 계약이든 뭔가 계약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돈 7천여만원이 지출되는데.

저희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임실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하고 임실군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처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다 정산도 해가지고 불용액이 됐든 뭐가 됐든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결산추경에서라도. 어떤 계약이 없이 우리 예산이 집행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 종합포털시스템에…….

이 대답만 한번 해보셔봐요. 우리 소방본부하고 임실군자원봉사센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든가 자원봉사자 직접 당사자들하고 어떤 계약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계약은 지금 없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하여튼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이라는 선에서 문제예산 지적하기도 그렇고요. 이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께서 조언을 하시는데 명확한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종합포털시스템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인력을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돈을 어디로 줍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우리가 줍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주더라도 자원봉사센터하고 뭔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개별통장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별통장으로 지급할 것 같으면……. 아니 인건비 성격이 아닐망정…….

위원장님, 이거 지적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응급구조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사업설명서에 1기 교육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육은 1기는 마쳤습니다.

예산도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마쳤어요?

그거는 교육비 총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요, 하반기에 다른 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용도가 교육비로 서 있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소방공무원 교육비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돈은 또 그리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한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다음에 전라북도 방사능재난안전대책수립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취해야잖아요. 제가 볼 때 방사능안전대책수립 용역비를 세운 것은 일면 이해가 가나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 도민들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갖추라든가 뭔가를 용역결과가 나올텐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의문이 되는데요.

이번에 방사능방재대책 이거는 전면 다시 보강해서 수립하는 것은 지난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민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주민들이 어떤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설, 보강해야 할 시설,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나올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하나하나 추진해나가고 또 도민들이 필요한 그런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평소 훈련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도민들이 피난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먼저 되어야지, 용역결과가 어떤 방법이 제시되어 가지고는 피난할 장소가 없는데 뭔 방법이 있겠어요?

그것은 용역에서 어떠한 피난시설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제시가 된다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 한꺼번에 될지 또 연차적으로 보강이 될지는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필요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실비지급문제는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년도에 함열과 왕궁에 지역센터 건립문제로 예산편성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됐고요. 내년도 편성 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소통국장 김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인사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곽승기 소장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9억5,188만6천원보다 6억5,293만3천원이 증액된 56억4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4천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자 보험료·코디네이터 집행잔액 1,172만원, 1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등 국비 증액 교부로 인한 세입 1억121만3천원,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직원숙소 전세자금 반납금 5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65억1,945만7천원보다 2억3,438만5천원이 증액된 167억5,3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과 예산은 당초예산 44억1,711만6천원보다 2억9,154만8천원이 증액된 47억86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1억5천만원, 군산새마을회 환경개선 2천만원, 4대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사업비 1억2,200만원,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1,42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쪽, 공보과 예산은 당초예산 10억8,383만1천원보다 3,749만5천원이 감액된 10억4,633만6천원으로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언론홍보 행정광고비 2,850만원, 도정여론수렴 정기간행물 구독 272만9천원 등 6건에 3,749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다문화교류과 예산은 당초예산 71억4,838만5천원보다 2,488만1천원이 증액된 71억7,326만6천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110만4천원,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지원 1,297만2천원,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3,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4,737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사무소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및 직접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예산 중 3천만원을 직접 운영 예산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9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당초예산 30억6,213만8천원보다 3,134만9천원이 감액된 30억3,078만9천원으로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블로그형 대표홈페이지 통합구축 877만7천원,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 340만원, 도정홍보용 콘텐츠 제작 250만원 등 20건에 3,134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당초예산 8억798만7천원보다 1,320만원이 감액된 7억9,478만7천원으로 감액내용은 경상경비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600만원, 직원숙소 임차료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26쪽까지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정·의무적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소통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소통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삭감하느라고 고민이 많으셨어요?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빔밥토크 3천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원 깎아버렸네요. 고명을 하나 빼나요? 비빔밥에서.

조금 절약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고명을 하나 빼면 되죠, 비빔밥 비빌 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9쪽,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낙후되고 소외적이라는 그런 마음들로 조금 삶의 질에 탄력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 시점에서 보고, 도민들에게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데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 출신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인물도 있고 또 문화유적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유적도 있다라는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우선 현재 전라북도 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200명을 선발해가지고 위원들을 구성해서 28명까지 압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승원 변호사님도 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학계에 보면 의료기관도 운영하고 이길여 원장님이라든지 또 언론인 보면 나는 꼼사라는 개그맨 김병만 그런 분들 해서 저희가 28분 정도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그래서 그분들을 가칭, 제가 편의대로 말합니다. 전북이 낳은 인물, 전북의 인물 해서 그분들 활동내역, 일대기, 성과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런데 왜 시기에 갑자기 그걸 하시려고 하죠?

이 시기에 한 것은 저희가 도내에 있는 도정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좀 우리 도민들이 자괴감에 빠져있다 좀 자긍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그분들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다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다 아실만한 분들이잖아요.

알아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 분이 정말로 저렇게 우리 전라북도 인물로서 자랑스럽구나.

여기에서 시행주체는 어디에요?

시행주체는 저희가 방송사 역광효과가 크기 때문에 TV방송사 3개사한테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는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을 경제살리기도민회에서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시나리오가 지금 잘못 작성되어 있나요?

운영주체는 경제살리기도민회에서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해서 할 경우에는…….

시나리오대로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애.

맞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잘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요. 21쪽, 4대종단과 함께하는 화합과 희망프로젝트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지금 4대종단과 하는 사업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례길이라든지 그걸 착안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자원봉사도 개별적으로 종교단체들은 하고는 있지만 그걸 하나로 묶으면 역량파일이 커지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의를 했을 때 지금 4대종단들도 흔쾌히 참여를 해줘서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에서 한번 행사를 해보았습니다.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와서 함께 했는데 그런 사업들 14개 시·군에서도 한번 도에서 시발점을 붙여줬으니까 14개 시·군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또 저희도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라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4대종단과 함께하는 순례길 행사를 작년에 했었잖아요. 도에서 하면 되지, 14개 시·군에 있는 센터까지 해서 각 시·군에 있는 4대종단들과 함께 뭘 하겠다는 겁니까? 포럼을 하고 희망프로젝트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일회성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4개 시·군에다 이런 사업을 해라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4개 시·군의 형평과 여건에 맞는 사업들을 4대종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경사유를 보면 14개 시·군센터와 지역별 4대종단과 업무협약, 희망포럼 개최, 프로젝트 추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협약하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프로젝트 추진인데 그 프로젝트가 뭐냐 이말이죠. 화합나누기 감동의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뭐예요? 시·군이 알아서 개발하라는 거예요, 돈 줄테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테니 시·군이 알아서 한번 화합나눔 프로젝트를 발굴해봐라?

발굴해서 심사는 저희가 심사위원들이 할 겁니다, 그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개발되어 있는데 잘 한다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돈 줄테니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일단 14개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어디는 김장봉사를 흔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독거노인들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유의 업무잖아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4대종단만 붙여가지고 또 예산을 추경에 우리 직원들 운영비 깎고 여비 깎아서 만든 예산을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센터에다가 화합나눔 감동의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께서도 정읍자원봉사센터도 보셨겠지만 예산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센터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많이 줄 계획을 세우셔야지, 추경에 4대종단만 넣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번 이 사업을 해서 성과분석해서 이 사업이 좋다라고 하면 내년에 좀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기존에 우리 시·군자원봉사에서 하는 사업들과 다른 변별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변별력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이 문제예산 지적할 걸로 기대하고 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업별설명서 마지막 쪽에 있는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요. 파견공무원 체재비 3천만원을 삭감하시네요?

예.

직원이 세 분이었는데 두 분으로 줄어들어서 한 분 것을 삭감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공무원들은 당초 3명이었는데 1명을 줄여서…….

1명이 돌아오셨죠?

1명 줄인 것을 전문계약직으로.

파견복귀하셨죠?

예.

언제 하셨나요?

2월 정기인사 때.

2월 정기인사 때 복귀하셔서 본예산에 세울 때는 복귀할지 몰랐으니까 세웠지만 돌아오셔서 체재비를 삭감하시는 거고, 그분은 중국 전문가 아니셨나요?

전문가는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예.

자료를 꺼낼까요? 중국전문가 아무개로 실명까지 거론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 자료…….

열심히는 하셨는데 당초에 전문가로서 가신 건 아니니까요.

거기 몇 년 근무하면 전문가 되시는 것 아니에요. 다녀오셔서 지금 그 분 어떤 업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거기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해외근무 3년 근무하시면 다른 데 가는데.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분 돌아오셔서 복귀하셔가지고요?

예.

어떤 업무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데 홍보팀장으로써 있다고 합니다.

이번 2월에 복귀하신 분이요?

채우석 씨요.

그분이 돌아오신 분이?

예.

그러면 그전에 돌아오신 분은 누구예요?

송경호 씨는 지금 자전거담당업무에.

중국 가서 노하우 쌓으셔가지고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좋습니다. 전임계약직을 한 분 채용하셔서 중국전문가를 채용하셨다는데 새로 채용하신 분하고 중국 가서 현장에서 근무하셔서 돌아오신 분들하고 전문성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나요?

지금 그동안에 학업을 한 것을 보더라도 중국 관련한 쪽을 쭉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도 공부를 했고 또 마케팅 관련분야 전공을 했고요. 그런 부분 또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중국분야에서 근무를 했고 등등을 보았을 때 전문가로서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업별설명서에는 도지사님 훈시에 따라서 채용하셨다는데 제안설명서에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해서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전문직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4월달에 채용하셨는데 이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배치를 하신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현지배치는 일단 하는데요. 거기가 계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다문화교류과에서 여기 관련된 부서와 총괄 콘트롤타워 기관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국에도 출장을 갈 겁니다, 한 2개월.

국장님 보세요. 중국사무소 운영 전문인력 확충방안으로 계약직을 채용했는데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필요해서 확충을 하신 것 아니에요?

예, 필요합니다.

국외여비 50만원, 한번 갔다오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가서 무슨 금과옥조 같은 성경말씀 해주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한 번 가셔서 중국사무소를 운영하는, 밑에 산출내역 보시면…….

한 번 아닌데.

50만원이면 중국 한번 갔다오지 몇 번 갔다옵니까? 한 번 가서 10만원씩 15번 출장 다니시니까 한 번 가시면 한 15군데 돌아다니시다가 오실랑가만요.

그 예산이 있고 또 기존에 저희 국외여비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 3천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우리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비 일부 집행액 내역이지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사무소는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 다문화교류과에서 계약직 채용해서 다문화교류과에 근무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중국에 파견 보내는 거예요?

중국을 왔다갔다 할 겁니다. 중국에 주로 가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상황이 좀 어렵지만 지금 중국에 가서 장기적인 기간으로 있기는 어차피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2개월 있으면 여기에서…….

중국 가서 어디서 살아요? 집도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임대료 관계 때문에 위탁금을 저희에게 돌린 겁니다, 중국의 전·월세.

지금 현재도 이 분은 여기 계시죠? 이 시간 현재는.

예.

내일 가시더라도 6개월밖에 안 사시는고만. 12개월 치 임차료를 올리셨어요?

중국은 12개월 치가 아니고 2개월 단위로.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내일부터 거기 가서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6개월분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직 계약직이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올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추경 예산 아닙니까? 내일 당장 파견하셔도 앞으로 6개월밖에 안 계시는데 12개월 치 임차비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이 예산이 금년에 12개월로 계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계약기간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국은 12개월로만 계약을 해주는고만요.

12개월이 아니고 2개월씩만 계약이 된다라고 합니다.

2개월씩 6개월 치만 계상하셔야지.

그러니까 조금 중국사무소는 여러 가지 회계처리가 어렵더라고요. 보증금 3개월분은 따로 있고 임대료는 또 2개월마다 한 번씩 줘야되고 그런 것 등이 있어서 여기에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스스로 혼란스러우시죠?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 듣는 저는 더 혼란스럽겠죠. 이해가 제가 덜 돼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해외사무소 운영비 증액 3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복사해서 하나씩 줘보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설명서 15쪽에 지금 5명이 서울사무소에 있죠?

예.

여기에 1억씩 5억을 반납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반납한 이유는 그 돈 가지고는 안 된다. 만약에 그 돈 가지고 하려면 멀리 가야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많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1인당 60만원씩을 줘서 숙소로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예.

이해는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그렇다면 이렇게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도 하는 판에 또 지금 예산감액에 있어서도 직원숙소 임차료 해가지고 720만원 이건 감액을 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에서 감액을 한 거예요?

전세금이 7월달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여유가 생겨서 이걸 삭감을 해도 직원들에게는 별 어려운 부분이…….

지금 전세금이 또 있어요? 위원장님,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사무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그것을 감액시킨 것은 전세자금을 월세자금으로 돌렸잖아요, 60만원씩. 그런데 전세자금이 빠르면 2월달에 전세자금에서 월세자금으로 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직 1명은 7월 25일날 전세가 만료되거든요. 그 시점이 상당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시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5억을 빼는 게 아니고…….

5억은 전체적으로 빼내는데 빼내는 시점이 우리가 예산은 10개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일괄적으로…….

각각에 다르다는 것이다 이말이죠?

예, 그렇죠.

또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 설명서로 봐서는 또 이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대료에서도 절감을 시키는 예산을 세웠는가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꼭 이럴 때 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를테면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을 통보를 해서 전체 일선 시·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당에, 물론 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외협력과 사업이죠?

예.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은 제가 3년째, 만 3년하고 금년 7월이면 4년째인데 대외협력과에서 이런 큰 사업은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여타여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삶의 질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써야할 예산이 잘못 편성된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이것은 예산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예산은 많다라면 많지만 14개 시·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은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로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다 아시는 분들은 안다라고 하지만 전체 도민이 저런 훌륭한 분이 우리 도에도 계셨구나, 도 출신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이 예산 이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업은 꼭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는 여러 가지 도내 출신으로서 각양각층에서 입신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조명해서 방송해주겠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도민들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집행부 생각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발상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어려운 예산에서 이러한 발상을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이게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바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줘 봐요. 1억5천과 1억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이런 정도는 미리 깔아줘서 우리가 국장님 설명을 다 못하는 부분, 또 우리가 그거를 읽어봤을 적에 이거는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야 될 사업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도록, 여기에 국민·도민홍보 역량강화사업 1억5천, 출향도민 역량강화사업 1억 이렇게 세워서 사유와 예산, 사업내용은 있지만 세부적인 것을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 갖고도 안 된다 그말이에요. 광범위하기도 하고 일단 깔아주시고 본 위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꼭 이 예산은 세워서 우리 도민들이…….

그거는 유인물을 우리가 보고 계수조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방송과 연계해서 전북출신의 자랑스러운 멘토, 존경받을 만한 출향 전북인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스토리 담아서 한다. 우리는 사실 이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쓰겠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도 약 1조5천억 정도, 1조6천억 정도 기재부에 간 것 보면 삭감돼서 있는 건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자긍심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을 또 기정예산에 1억이 서 있는데 1억5천이 더 필요한 것인가. 방송이라고 표현하면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국 채널A, TV조선, 종편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방송사가 광범위하게 있지만 저희가 TV매체를 통한다 하면 전라북도에 대표적으로 KBS, MBC, JTV 세 개 방송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만 방송되는 거죠?

예, 전북 도내 도민들에게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도민들이면서 법조 삼성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인가도 저도 이걸 추리면서 공무원이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법조계에 거목들이 우리 도내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저를 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도 정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물론 방송을 통해서 KBS, MBC, JTV 주로 TV채널 그 중심으로 하는 거네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이걸로 해서 도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차라리 대외협력국장님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대외협력과장님이랑 중앙부서에서 예산투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돈을 1억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붙여서 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예산이 아직도 여유가 많다. 지금 다른 데에서는 5만원도 깎았대요, 예산절감으로 어느 부서에는 5만원도 삭감했어. 어떤 부서는 또 10만원 이렇게 예산을 쭉 깎고, 아직 저희들이 총 통계를 못냈지만 그렇게 깎는데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데에서 무엇을 우리가 또 자랑할 것이 있어서 도민들이 자부심을 갖자고 추경에 1억5천을 더 보태서 KBS방송국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 대한 삶의 질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도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홍보하자라는 논리가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홍보기획과장님, 방금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식의 홍보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저희 공보과장님, 대외협력과장님, 저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토론을 했어요. 그냥 결정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유명한 인사들을 불러다가 일회성 강의로 하는 데에서 이 이야기가 출발했는데 그러면 그냥 일회성행사로 끝나버리니까 너무 예산 대비 효과가 적겠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도민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뭔가 그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TV방송을 제일 많이 본다 그 판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세우게 됐거든요. 실제로 보면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것은 TV방송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우리 이번에 언론홍보 행정광고비용 2,850만원 삭감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 해서 할 정도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어요?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을 할 정도로 추경에 이런 홍보예산 1억5천 신규사업을 편성할 정도인데 이미 서 있는 예산을 3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왜, 줄이라니까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자동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 예산과목이 언론홍보 행정광고잖아요. 이번에 삭감한 예산하고 이 신규사업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나요? 내나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민역량강화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상당히 연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대학교를 나오더라도 전라북도에 대한 자긍심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부다 서울을 향해서 눈들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는 전북, 자긍심이 없는 전북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도민역량강화사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도민역량강화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홍보 행정홍보는 단기성사업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공보과장님으로서 갖고 계신 견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지금 예산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랑스런 전북인 그런 사업을 역량강화사업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같이 이해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요. 또 저희 판단만 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함께 집결한 그런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꼭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좀 도민들에게 뭔가 우리 도내 인물들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긍심 꼭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4대종단…….

그건 문제예산 지적 안 되어 있으니까요, 4대종단사업은 그건 문제예산 아닙니다.

도민역량강화사업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관리실 세입은 1조7,379억9,032만8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7,221억8,128만8천원 원안가결, 공무원교육원 세입은 2억6,856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1억3,803만4천원 원안가결,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은 4억1,342만5천원 원안가결,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37억9,175만6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650억9,374만5천원 중 500만원 감액, 소방안전본부 세입은 26억4,476만7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373억1,118만4천원 원안가결, 대외소통국 세입은 56억481만9천원 원안가결, 세출은 167억5,384만2천원 중 3천만원 감액 중에서 소방안전본부 세입, 수정하겠습니다. 세입은 26억4,476만1천원 원안가결 이와 같이 원안가결 또는 삭감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익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계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