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예산을 심사하면서 의원한테 한 얘기는 의회에 한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 자리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의회에서 있었는데요 무슨 여기에서 도의원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하는 질문을 개인적인 질문으로 받았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초가 된 것은 성립전예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우선 질문드릴게요. 어제 진안교육장께서 성립전예산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한데 그건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어제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립전예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승인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성립이 된 건데 현재 그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사업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저께 진안교육장께서는 8월달에 쓰신다고 했는데, 8월달에 집행할 거라고 했는데. 8월달에 집행한 것은 아직 집행을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성립전예산의 요건에 맞지 않은 거였어요. 인정하십니까? 제 얘기대로 된다면 인정하세요? 빨리 말씀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딱 버젓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쓰여야 한다라고. 그런데 돈을 아직 안 썼어요. 이게 성립전예산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러면 제가 허위로 기재했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네요. 예산서에. 예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성립전예산이 아닌데도 성립전예산으로 부기를 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 피해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어저께 그 질문을 양용모 위원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진안교육장께서 성립전예산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고 답변을 못하시더라고. 그러다가 화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다른 것을 예산서에다 담아왔어요. 사실이 다른 것을 담아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허위로 담아왔다는 얘기밖에는 더 돼요? 허위로 담아왔는데 예산심의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여기 9분의 위원님들을 뭘로 봤어요? 이것을 어저께 잠을 안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새벽 4시에서야 잠들었는데, 4시가 넘어서.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예산서 127쪽 교육국의 교원인사과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예산액 967만1천원 자, 이거 성립전예산 아니죠? 확인해 보세요. 제가 조목조목 서너 건 찾아냈으니까. 예산서 237쪽 학교교육과입니까? 통합교육 여건조성. 이거 2천만원. 이거 예산을 지금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예산서 453쪽 인성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1억5천만원, 군산교육청에도 1건 있고요. 왜 이렇게 성립전예산이 아닌데도 성립전예산으로 부기해 오는 겁니까? 과장님. 의회가 그냥 엄벙하죠. 여기 위원님들이 성립전예산이 뭔지 이거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지 모르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인성건강과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가 몇 월달에 있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나가야 됩니까? 승인해줘야 됩니까? 추경에 담아서 여기서 심의를 받아야죠. 학교교육과도 마찬가지고 인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서에다 제대로 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에다 제대로 담아서 예산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립전예산 집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예산집행에 따른 기일이 충분한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을 않고 예산서 담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예산서에 담아져 있다. 그것을 갖다가 위원이 질문하는데도 진안교육장께서는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양용모 위원께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얘기를 밖에 나가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기에서 논해야 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교육감님, 예산서는 실수가 인정되지 않는 게 예산서입니다. 소수점 하나, 동그라미 하나 그 숫자 하나도 실수를 하면 인정할 수 없는 게 예산서고 그런 예산서는 돌려보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립전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성립전예산으로 부기를 해서 예산심의를 흐트러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이건 여기서 재고할 얘기도 없이 예산서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은 저 혼자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문하는 위원한테 불쾌하다라는 얘기를 해서는 이 문제는 이건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된다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이따 오후 4시에 우리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인사조치 권고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그분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의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의원 전체한테 이 의회 전체한테 한 얘기예요. 불쾌하다. 내가 개인적인 얘기로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주변 지인한테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 오후 4시에 분명하게 그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사조치, 사실은 여기에서 해임 권고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한데 해임에 관한 것은 교육감의 인사권이니까 제가 여기서 해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조치 권고안을 제출을 하고 저는 이 예산심의를 제 양심에 따라서 이 예산심의 저는 거부합니다. 못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표기한 것, 진안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퇴장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원칙대로 제가 나가서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과 전라북도 교육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두진 시인의 기도를 보면 정직한 미움을 말하되 거짓된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소서, 정직한 분노를 말하되 거짓된 인내를 말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규절이 있는데 위원님들 앞에 서니 문득 이 시구가 떠오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등 기본적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총 5장5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그리고 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교육감, 학교설립자와 학교장, 교직원 및 학생의 보호자 등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안 제5조부터 제27조에서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안 제28조부터 제 47조에서는 인권교육, 인권실천계획, 소수 학생의 권리보호,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헌법과 UN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상의 인권규정들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며, 타 시도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은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를 제4조에 명시하여 타인의 인권침해방지 강화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학원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제39조에 명시하여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기관에서 늘어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를 돕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들의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다는 의견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조례안과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앞서 제정된 경기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등 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들은 모두 순조롭게 시행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적 가치를 교육하고,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에 교육부는 법령 위반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을 펼치는 등 지방자치 정신은 물론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바 있어 이 자리를 빌려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인 UN아동권리협약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 교육현장에 보편적인 인권규범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이 취약한 학생들의 인권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교육자치 실현에 가장 일선에서 앞장 서시를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심사로 오늘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정한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를 저쪽에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 안 하시고 그냥 의결해 주십니까?

반대가 없는데 찬반토론을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 의결시켜 주십시오. 이거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헌신하셨던 것을 이어받아서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감싸주자고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제가 찬성측 발언이 아니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가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선적으로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회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하시겠다라는 말씀 지난 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견에 존중하면서 지난 2년 동안을 지금까지 이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저희가 사실은 따른 겁니다. 헌데 지금 현재 광주나 경기도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의견을 낸 것은 이건 우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존재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만의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어렵고 가난한 전라북도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환경에 맞는 아이들 교육을 하자고 하는 생활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않는다거나 어른들한테 대든다든가 주구장창 밖으로 나가서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일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보면 다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학교교칙으로 재개정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 학습권과 교육권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정으로 다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은 문제가 별반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옹호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센터. 물론 돈 들어갑니다. 지금 대단히 결례되는 얘기지만 장학관 중에 인권전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인권교육센터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가장 전라북도에서 1번으로 인권교육을 받아야 될 분은 전라북도교육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자기 직무로 있어서 인권을 도외시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을 비롯한 전 간부들도 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또 인권교육센터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교육감과 교육청을 견제하고 인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청과 교육감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고 또 이 조례에 보면 인권옹호관 선출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오히려 독립된 기관, 여기저기서 간섭받지 않는 기관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옥상옥이나 위인설관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전라북도교육감이 자기 측근을 거기다 심는 거 아니냐,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걸 감시하고 견제하고 지적하고 해야죠. 그래서 좋은 인권전문가가 와서 아이들의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학부모들의 인권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 사회가 맑은 또 밝은 교육환경을 이루는데 저는 일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족한 예산 우리 전라북도 참 돈 없습니다. 힘듭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더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는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교육환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인권센터에 의해서 인권의 가치를 더 공부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길, 이것이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문제가 우리 교육환경에 변화를 주자. 이거 다른 사람의 권리 뺏는 거 아닙니다. 권한 뺏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까지 교육위원님들께서 정말 교육에 헌신하고 열정적인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삼 후배 위원이 정말 교육위원님들 누 되지 않고 그 명성과 그 정말 존귀함에 눈꼽만큼도 누 되지 않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 교육을 앞장설 수 있도록 좀 의결해 주십시오. 한번 통 크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 개인적으로 김규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평소에 어린시절부터 제 선배시기 때문에 저는 김규령 위원님 의견에 사실은 따르고 싶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선배님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교육계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얼마나 유린했는지 이런 인권문제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례 안 지킨다고 해서 여기서 처벌 받는 공무원들 봤습니까? 조례 안 지켜서 벌금내는 일반 시민들 봤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고 있는 환경에 아이들을 맞춰서 교육하자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 교육권과 충돌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교육적인 전문가들이시니까 한 번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말씀 이왕 드린 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 이제까지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거 이 김연근 위원 한 번도 반대해 본 적 없었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저 나서서 인사특위 만드는데 저 투표운동 하고 다녔습니다. 왜, 위원님들 말씀 일부분 맞습니다. 저 찬성했습니다. 저 텔레비전 토론회 나가서 위원님들 지켜드리려고 열심히 저도 제 논리 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부분 이거 직상정 돼서 본회의에 가시면 사실은 교육위원님들 이거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손으로 이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 말씀 차라리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피하시지 말고 직상정 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성원에 또 위원님들 진심을 담아서 이거 한번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 따뜻하게 더 잘하라고 칭찬하고 채찍질 하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꾸시죠, 어떻게 웃고 좀……. 이거 한번 해주십시오. 한번 해주셔서 선배님들 우리 교육현장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이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중학교 2학년들의 교사들의 경우에는 적극찬성이 5%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 이거 결국은 교사들 존경하자고 하는 조례입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이거 본회의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여기에서 이 문제로 해서 우리가 교육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방치하는 일 없도록 조금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거 본회의 의사당에 가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얘기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선배위원님한테도 죄송한 것도 있습니다. 저 사실 재선의원입니다. 재선의원이 여기 서서 이렇게 예의 갖춰가면서 선배위원님들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좀 부탁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중립 서십시오. 중립을 서세요. 위원장님은. 저 중립 서는 걸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요?

그냥 시원하게 부결시켜 주십시오. 부결에 동의합니다.

종결을 하는데 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령 위원님께서 반대하는 사유로 서울의 결과를 보고나서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규령 위원님 말씀 그대로 듣겠습니다. 반대하는 사유로 해서 교과부의 추이를 봐야 되고 서울시에서 그 결과를 보자 이걸로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록에 꼼꼼히 남겨주세요. 이 부분.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간단한 주요내용을 저희가 알고 여기에서 의결을 해야죠. 이를테면 여기에서 그냥 의결하고 나중에 문구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