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수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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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의 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와 건설도시국 총괄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수연

신수연위원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병옥 인사) 홍원표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사업과장 홍원표 인사)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병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앉아서 하시게 하면 안 될까요? (“앉아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5-4권에 있는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 있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연도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출된 거 포함, 적립, 예치한 거 다 포함해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거 포함하면 약 1,36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1,360억 원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1,460억 원이 아니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한 1,360억 원……

학수

김학수위원

1,360억 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전출 가 있는 거 235억 원 정도를 빼면 1,125억 원,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1,125억 원이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위원장님, 뒤쪽에 있지만 예산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서……

수연

신수연위원장

같이 하세요.

학수

김학수위원

경영사업과 쪽의 봉화산2택지 개발에 대해서 여기는 설계변경 내역 쪽이지만 저는 예산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네, 그러세요.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봉화산2지구 전체 필지가 몇 필지 분양돼서 금액이 전체 얼마 중에 얼마 들어와 있죠? 그거 아시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총 분양대상은 166필지인데 1단계를 지난 6월 11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분양대상은 115필지거든요. 115필지 중에서 저희가 82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115필지에 대한 금액은 938억 원이고……

학수

김학수위원

938억 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다음에 분양된 82필지에 대한 금액은 201억 원인데, 하여간 총 분양대상 금액은 1,186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뭐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총 분양대상은 1,186억 원, 1단계, 2단계……

학수

김학수위원

1,186억 원. 전체 1단계, 2단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합쳤을 경우에. 166필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1,186억 원…….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전체가 166필지이고,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1단계에서 115필지를 분양해서 82필지가 분양됐고, 82필지에 대한 총 금액은 201억 원인데 201억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한테 들어왔나요? 그게 분할납부가 있으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0%.

학수

김학수위원

넘죠. 거의 50% 정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4월 30일 현재 131억 원…….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거봐요. 50% 더 들어와 있지. 131억 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4월 30일 현재. 그러면 이게 마지막 다 들어오는 시점이 2014년도 초반인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14년도 10월.

학수

김학수위원

2014년도 10월이면, 내년 10월이면 201억 원이 다 들어오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공동주택 용지 두 필지가 얼마 얼마입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공동주택 용지가 511억 7,000만 원인데요.

학수

김학수위원

합해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얼마이고, 하나는 얼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대가 147억 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분양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얼마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363억 7,00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합해서 오백 얼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1억 7,000만 원.

학수

김학수위원

511억 7,000만 원.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용지만 분양이 되면 사실 회수가 가능한데,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봉화산2택지가 건축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준공됐으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납부금 다 안 내도 가능한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납부 완료되면 다 가능하죠. 바로 일시불 내시면……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일시불로 다 내시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준공됐으니까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에요. 알아보세요. 계장님, 도와주세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아, 측량이 남아 있는데, 측량되면 8월이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 8월이면 완납만 하면 다 가능하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있죠? 전출돼서 235억 원 가 있는 게 사실 얼마 들어온 거예요? 정확히? 2009년도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88억 원 중에서 53억 원은 받았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288억 원 중에서……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53억 원은 받았고, 23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50억 원은 2009년도에 들어온 것이고, 3억 원은 2011년도에 들어온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올해도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일빈회계 받아야 되는데 재정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도 매년 최소 5억 원 이상이라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한 50억 원씩은 받아야 되는데……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50억 원은 받아야 되는데 제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국장님께서 일반회계 전출된 것을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최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요청을 계속 하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어려우니까 예산계에서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가 달라 소리 안 한 적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최소 한 10억 단위 이상만큼이라도 자꾸 받으셔야죠.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전출된 게 이자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자는 없이 일반회계에서 바로 원금만……

학수

김학수위원

원금만. 그렇다면 상당히 크게, 그거까지 한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35억 원이 이자도 없이 일반회계 가 있으면 사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35억 원에 대한 이자부분이 매년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내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1쪽 맨 밑에 보면 정기예금 내역이 있어요. 그게 기간이 길어지면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게 만료가 되면 금리 높은 것을 찾아서 예탁을 다시 하고 이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아니, 예탁을 하는 것보다, 이율도 이율이지만 이게 6개월, 1년…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어디 쓰여질 일이 있어서 단위가 1년밖에 안 되느냐 이거죠. 기간을 조금,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주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봉화산택지 하면서 사업비 지출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탁을 시킨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금 봉화산택지 개발하고 분양해서 들어온 수입이 아니고 거기에 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출할 돈…….

수연

신수연위원장

지출할 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입으로 예치해 놓을 단계는 아니신가 봐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6개월짜리는 사업비 지출 때문에 감안해서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1년 단위는 정기예탁 시켜놓은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래서 1년은 조금… 원주시에서 공영개발계획을 또 세워놓으신 게 있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단 저희는 이게 종료되면 나머지 남원주역세권 관련해서 거기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래서 기간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했는데 또 남원주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쪽 혁신도시 진입로 확장공사 공공디자인 심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 원주시(기존도시, 신도시) U-City 구축현황·현계획 및 향후계획과 8쪽에 있는 U-City 공공정보통신망 구축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앞으로 원주시가 U-City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지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는 통신국사까지는 완료가 돼서 통합전산시스템 할 곳으로 계획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원주시가 어차피 이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쪽에서 공사는 다 하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감리도 그쪽에서 하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도 관심 있게 봐줘야 되는 게, 공사할 때 관로 묻는 기초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묻고 있나 없나 관리감독을 주의 깊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감리 소홀로 인해서… 자체 감리를 하다 보니까 지하로 매설되는 관로를 정상깊이만큼 묻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점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포크레인 작업할 때… 깊이를 1m 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1m 20cm로 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그 깊이를 준수하지 않고 그냥 묻었을 때 나중에 공사할 때 포크레인 장비기사들이 파서 그 관로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원주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관리감독은 안 하시지만 시도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서버 있지 않습니까. 서버를 프로그램별로 하시는 게 인력이나 앞으로 예산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시죠? 지금 문제 되는 도시가 송도나 영동, 청라 여기가 지역별로 해서 서버를 다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장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센터에서 할 때 원주시는 이런 타 신도시의 문제점이 없도록 서버를 통합해서 프로그램별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어떤 신도시에 문제점 발생된 부분이 우리 시도 발생되지 않게 나중에 관제탑, 여기 통제소라고 하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통제센터.

인식

조인식위원

통제센터 거기 구축하실 때 그것을 관심 있게 하셔서 원주시는 다른 신도시처럼 지역별로 묶어서 예산 낭비하는 예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관제소를 시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시설을 해야 되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역별로 통신국 자체를 내서 통합관제소로 끌고오는……

인식

조인식위원

시청사도 있는데 관제센터를 시청사로 하시는 거죠? 따로 짓는 건 아니죠? 따로 지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차량등록사업소……

인식

조인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2, 3층에 별도로…….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는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은 가끔씩 시에서도 관심 있게, 감리는 그쪽에서 하지만 어차피 그 시설을 받아서 시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계공무원들은 가끔 나가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봐서 나중에 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운영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지역별로 묶지 말고 프로그램별로 묶어서 서버를 하나 통일하고 모니터를 프로그램별로 해서 하면 예산절감하는 데 인력이라든가 관리하는 데 예산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과장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신관로를 매설해서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감리하고 현장과 똑같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통합서버로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문제점이 있으셨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가 받았을 때 예산이나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웰리스는 지난번까지 하던 거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웰리스 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교체할 연도가 한 2, 3년 되니까 다른 시스템이 나와서 교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합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웰리스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계획에 보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빠진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운영관리 면에서 힘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폐쇄하려고 합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앞장하고 뒷장 보면 추진현황이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약간 좀 다른 게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혁신도시하고 원주시하고 추진계획 목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같이 묶어서 합니다.

전병선위원

묶어서 하게 되면 모든 세부사항으로 접촉되는 것은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같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앞하고 뒤하고 조금 안 맞잖아요. 방범·스쿨존·불법주정차 단속, 신호 제어, 교통정보, 버스정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재난재해·기업도시·혁신도시·초등학교 어린이 안전 이것이 앞으로는 어차피 같이 될 거 아니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서버는 같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똑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똑같이 앞으로 할 거고, 그러면 과장님, 저것을 하나 더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메디컬 있잖아요. 원주가 의료에 대해서 부각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통합서버하고 전체를 용역 중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검토해서 서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 하나 더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놓으면 앞으로 원주에서도 계속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다른 데보다는 좀 유용하게 작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런 것을 하나 더 하면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게 있잖아요. 시범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신청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국토교통부의 U-시범도시 사업 등에 공모하여 사업비 확보 노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되면 우리가 지원도 좀 받아서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서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거 추진해서 공모 받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책임이에요. 우리 원주 보면 시범도시 많이 받아오더라고요. 이것도 시범도시로 딱 맡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원주’ 하면 ‘원주는 U-City 사업이 정말 괜찮다.’… 지금 경상북도에도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나 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는 하여간 빨리 관제센터를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으니까……

전병선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하는 데 없죠? 우리가 처음이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횡성.

전병선위원

횡성은 인구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게임도 안 되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횡성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횡성이 관제센터가 되고? 횡성이야 어차피 같이 흡수해 버리면 같이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강원도에서 제일 잘 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U-City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대상이 스쿨존, 초등학교 어린이안전 연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6쪽에. 그래서 혁신도시·기업도시하고 협의가 잘 됐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금액이.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금액결정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잘 될 것 같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금액이 아마 우리는 좀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쪽에서는 조금 덜 드리고 이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협의 좀 잘 해주시고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8쪽에 보면 구도심에 대해서 구축 추진내역에 스쿨존, 초등학교 어린이안전 연계에도 사업대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구도심에 있는… 보면 도로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교통망 때문에 그러신지.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혹시 빠져서 연계가 안 되는 학교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연계는 다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통신망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다 통합관제센터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스쿨존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안전 연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이거 하실 때… 물론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예산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게 없겠죠. 원주시 시책에. 그런데 초등학교 U-City를 처음 구축하는데 조인식 위원님과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U-City 하면 전국에서 최고 가는 U-City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ity를 통해서 스쿨존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하는 시스템에서 신도시면 관계가 없겠지만, 혁신도시·기업도시 내는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에 연계돼 있는 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스쿨존에 있는 곳이 빠지지 않게 용역에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고맙습니다. 스쿨존 64개소하고 어린이안전 453개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통합관제센터로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중간용역을 받으셨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착수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이제 용역 나간 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중간용역 때 저희 위원회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스쿨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요. 어린이안전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협의회도 얼마 전에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열여섯 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실무협의회도 27일 개최예정에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안 하신 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협의회고요.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유관기관,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 불러서 실무협의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 말고 도 교육청에서 오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제안을 해주시더라.”는 얘기 좀 꼭 해주셔서 이번 1차에 스쿨존하고 어린이집과 연계돼 있는 게 모두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감사합니다. 10쪽에 있는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과 12쪽에 있는 군부대 이전 관련내용 추진현황 및 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1군지사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금 1군지사가 현 주둔지 가는 곳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진입도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11월부터 보상을 주는 것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전병선위원

1군지사가 이전하는 게 국방부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전병선위원

특별회계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지구단위계획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단지 군부대만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해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1군지사가 옮기는데 바로 옆 정지뜰이나 우산동에서도 변동은 없고, 단지 군부대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조가 된 거예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 방식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현 부지 비용은 이전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사 부지하고 정지뜰하고 같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방부 실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사업의 주체가 없어서… 용도지역하고 관리계획을 했을 경우에 군부대 같은 경우야 공원이라도 묶고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별문제가 없는데, 개인땅을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묶었을 때 민원하고 이런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개인땅을 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묶어놓자니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서 정지뜰은 개발의 주체가 표면화됐을 때, 개발의 주체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1군지사가 나가면 토지변경, 지구계획안이 변경되면 우리 원주시로 봐서는 더 개발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방부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냥 기부 대 양여방식 정도 되면 금방 개발이 되는데, 지금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면 1군지사가 나가더라도… 이번에 또 형질변경을 해준단 말이에요. 형질변경이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나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면 보통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또 개발이 안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방부 특별회계로 간다면 국방부에서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거 하나 좀 남겨놓고 개발되든 안 되든 일단 땅값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지. 급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거예요. 왜냐? 토지값은 상승시켜 놓고, 또 지역은 엄청 크고 누가 손도 못 대게 해놓고, 또 국방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버린단 말이야.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 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지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지뜰은 다 제외됐더라고요. 제외되고 단지 1군지사가 갖고 있던 경자대인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돼 있는데, 그런 문제를 협조할 때 같이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땅값 상승시켜 놓고 국방부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개발이 더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공감하는데, 문제는 개발주체가 있어서, 원주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개발주체가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뭘 하게 되면 군지사하고 정지뜰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국방부 특별회계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지사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병선위원

그것은 알고는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이렇게 가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대처하면 쉬우니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지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저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하실 때도 항시 염두에 둬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10쪽의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이요.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기본합의각서를 체결하셨는데, 합의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를 2차선 이상으로 2개소 개설해 준다는 것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데 사업비를 충당하는 만큼 변경을 해주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종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준다는 거 2개가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비를 충당해 준다는 거. 그 사업비가 약 4,042억 원…….

곽희운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됐으면 또 어떤 사항들이 협의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크게 반대한 것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상만종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하는 의견보다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게, 지역주민사업으로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40억 원 범주 내에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곽희운위원

1군지사 이전사업을 하시면서 군부대에는 진입도로, 아마 용역비도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거기도 진입도로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랑 또 1군지사 용역비, 남아 있는 용역비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부지에 대한……

곽희운위원

부지에 대한 용역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곽희운위원

도시계획시설 한 용역비,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는 40억 원 범주 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들이 법률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법률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사업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행정이 법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해주고 싶은 대로 막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올 초에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공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 관련해서… 상만종 지역에 군지사하고 치악전술훈련장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는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상호 협의를 해서 지역대책위하고……

곽희운위원

아니, 해주겠다는 결정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실무부서에서 결심 받아서 결정하는 거죠.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공무원이 해주겠다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역주민지원사업들이 법에 꼭 명시돼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들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곽희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해주기로 결정하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례로 아까 진입로 개설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집을 지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현황상 길은 없어요. 그럼 국장님 판단에서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도로개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현황상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곽희운위원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1군지사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 개설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군지사는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돼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1군지사에 적용하느냐, 개인한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잣대를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죠.

곽희운위원

이것은 해주고, 저것은 못 해주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곽희운위원

제가 이것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곽희운위원

그어져 있는데,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군지사 이전사업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개발사업을 하면서 국장님은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의회의 역할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항상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사업 승인받듯이 저희가 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 드리고 승인받고 다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죠.

곽희운위원

그렇죠. 승인받고, 법에 명시가 안 된 거, 법이나 조례에 없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우리 의회랑 서로 상의도 하고, 또 의결받을 사항은 의결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40억 원 해줄 수 있죠. 다만, 조례나 법에도 없는 것을 집행부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것은 협의된 사항이고요. 이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곽희운위원

압니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MOU각서를 체결하셨고. 이 체결 자체가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요즘에는 민법에서 이런 기본합의각서 자체도 구속력을 많이 가져요. 판결나는 것을 보면 구속력을 갖는다고요. 그럼 이 구속력 갖는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고 나서 우리가 예산 안 해주면 주민들한테 “나쁜 놈” 욕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40억 원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줍니다.” 이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원인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 의회랑 협의하고, 의결받을 사항 있으면 의결받으셔서 추진하셔라.”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차후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랑 협의하시고, 집행부랑 우리 의회가 같이 동업자적인 관계이지, 집행부는 추진하고 우리는 조력자 역할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 갔으면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군지사 이전지에 대한 진입로가 후문하고 정문이 있죠? 오늘도 강원일보 언론에 나왔지만, 후문 쪽에 연결하는 도로가 연장 얼마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1.8km에……

학수

김학수위원

1.8km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폭이 20m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폭 20m에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총 얼마 들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공사비는 한 2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게……

학수

김학수위원

약 2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설계용역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정문은 어떻습니까? 연장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문은 저희가 추진할 때 한 800m 정도……

학수

김학수위원

800m.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800m에서……

학수

김학수위원

폭 20m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이것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 됐어도 두 가지 다 용역 중이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용역 중인데, 그럼 정문은 개설비가 약 어느 정도…….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보상비 포함해서 한 23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30억 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정문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후문이 200억 원 정도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후문이 250억 원 정도, 보상비 포함해서 한 250억 원……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포함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보상비 포함해서……. 그럼 후문 쪽이 250억 원, 정문 쪽이 230억 원,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아직 용역 중인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적인 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 금액보다는 낮아질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낮아진다? 그리고 오늘도 언론에 나왔지만, 정문 연장이 800m에 폭 20m면 약 230억 원 정도의 사업비라고 했는데, 정문의 총 사업비 중에 저희 시와 LH가 서로 들어가는 비율이 LH는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LH는 기부 대 양여방식에 300m를……

학수

김학수위원

LH가 300m에 폭 20m, 금액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아는데,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학수

김학수위원

약 40%, 그럼 나머지 60%는 저희 시가.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입로 부분에서만 약 480억 원 정도, 두 개 다 합해서. 그렇죠? 이렇게 큰 거죠? 이 말씀은 사실 다 지난 얘기지만, 애초에 사업이 계획 잡혔던 대로 했었으면 진입로 부분만큼은 아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후문 쪽 250억 원은 어차피 개설해야 될 도로니까.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도로……

학수

김학수위원

서부순환도로 쪽이잖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문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랑 맞물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니죠. 정문도로는 따로 개설하는 거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문도로도 현재 42호 국도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연장되는 부분에 연결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연결은 돼 있어도 사실 후문 230억 원만큼은 서부순환도로와 같은 노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도로 연결된 부분이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42번 국도에서 이전지로 직선으로 들어간 노선을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이전하기 때문에 잡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선형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담당직원이 설명)

학수

김학수위원

하여간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1군지사가 이전되려면 국장님께서 먼저 회의 때도 “6월까지 같이 보상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되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안 되죠? 그 이유가 저희가 국방부하고 MOU 체결한 것 중에 주요내용이 첫째, 진입로 개설, 둘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게 늦어지니까……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했죠? 용도지역 변경.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용도지역 변경을 했으니까 이제 국방부하고… 저희가 후문하고 정문 개설이 전부 완료돼야지만 국방부가 보상비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항입니까? MOU상 정확한 내용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아마 바로 보상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주에 국방부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거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국방부에서 진입로 두 군데 연결해 주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후문은 협의가 됐고요. 정문은 42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국방부를 금주 목요일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설이 완료된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은 됐지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용도지역 변경은 돼서 그것은 남겨두고 한 가지 남은 게 진입로 부분인데, 진입로는 정문, 후문 두 군데를 내달라고 했으니까 두 군데 다 개설을 완료해야지만 국방부에서 보상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선만 확정해도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면 보상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그전부터 그렇게 협의를 해왔고……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정문 쪽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금액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금액만?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국방부 특별회계 들어가는 예산만큼만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해서 그것만 금액 맞춰주면 되는 사항인데……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맞춰주면 되는데, 지금 MOU상 진입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후문은 도시계획선이 다 가 있지만, 정문 쪽은 아직 도시계획선도 확정이 안 돼 있죠?

거기는 농어촌도로하고……

학수

김학수위원

어차피 폭하고 노선 연장하고 도시계획선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절차가 또 지나야 되잖아요. 그 절차도 해야 되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정문하고 후문은 부대가 거기 이전할 때까지만 해주면 되고……

학수

김학수위원

아, 완료할 때까지?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변경이 완료되면 일단 이전사업비가 보전이 된 거잖아요. 이전사업비가 보전되면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다면 진입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실무자끼리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보상금액만 서로 맞추면 된다? 그럼 국장님,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정확히……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충분히 여유 잡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넘어요, 안 넘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올해를 안 넘기려고 합니다. 이미 치악전술훈련장도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치악전술훈련장도.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받아서 도에 올려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7월 중에 도에 올리려고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7월 중에? 이번에 저희 의회에 올라온 안을 7월 중에 올리려고 한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국방부하고는 진입로 부분에서도 완전히 해결이 된 거예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러 20일에 가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0일에 간다? 하여간 협의가 잘되셔서 사업이 빨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우산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주민들 반발이 심하십니다. 그렇죠? 군부대 때문에 정지뜰 부분이 여태까지 개발이 정체돼 있었는데 군부대도 일부분만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또 일부는 자연녹지 상태로 남겨놓고 정지지구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반발하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저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정지지구요. 그쪽에 저희가 기 1군지사 부지 용도변경한 지역을 빼면 나머지 저류지가 4만 평 정도입니까, 3만 평입니까? 저류지 예정돼 있는 게 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 모릅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약 15만㎡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3만 6,000∼3만 7,000평. 저류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도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개발할 예정지 아닙니까. 전체가 다 맞물려 있는 건데.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개발주체가 아직 결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식으로 이것도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정지지구 쪽이 넓이가 작지 않습니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지지구를 한꺼번에, 이번에 용도변경한 지역을 뺀 나머지 정지지구 전체, 1군지사 자리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 안 들어간 곳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적당한 면적으로 A지구, B지구를 나눠서… 왜냐하면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으로 나눠서 A지구, B지구를 LH나 민간이나 이런 쪽에 ‘너희가 개발해서 너희가 분양해라.’ 이런 쪽으로… 어차피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하려면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도 부담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A, B지구로 나눠서 한다면 혹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쪽에 있어서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최소한의 도시계획선, 강변도로까지 연결되는 선 그게 기존에 두 노선이 있죠? 지금 현재 두 노선이 있는데, 그 외 가운데 2개나 3개 노선 정도만이라도… 어차피 어느 시행주체가 들어와도 우산동과 군지사와 정지뜰과 강변도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그 방향으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선만이라도 우리가 수립해 놓으면… 어차피 가운데 쪽은 맹지라서 개발이 안 됩니다. 하지만 강변도로 쪽에는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혹 창고나 건물이나 이런 게 들어섰을 경우 나중에 그런 것을 보상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쪽의 부론산업단지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그 뒷장 반계산업단지 지원금 및 향후계획까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론산업단지 개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부론산업단지 1단계는 18만 4,000평 경안전선하고 협약해서 추진하다가 경안전선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약 100만 평 하려고 했는데 100만 평 중에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가 많아서 그런 데 제척하고 보니까 약 70만 평 범주 내에서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는데 참가하는 업체가 시공사가 11개, 금융사가 3개, 기타가 6개 회사가 사업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까지 사업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8월 6일까지 사업제안서를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모계획은 우리가 융자나 이런 거 보증 안 서는 것하고, 미분양용지 저희들이 책임 안 지는 거 그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시도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민자유치만 하시는 건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지금 공모 나간 것은 거의 순수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SPC는 거의 참여하는 것으로 됐는데, 참여하다 보면 융자 받은 채권을 저희들이 보증 서는 것과 똑같아서 지금 그것은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한 20개 업체가 설명회 때 참여했다고 하셨는데요. 아직 사업신청기간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가능성을 갖고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지부진하고 오랫동안 추진하던 사업이라서, 또 면적도 70만 평으로 줄이셨는데요. 이렇게 조감도를 봤는데 자연부락들은 대부분 제척하신 것 같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자연부락하고 공장은 거의 제척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처음 100만 평 추진하실 때하고는 조금 모양이 틀려졌는데요.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부지면적에 대해서, 아니면 포함여부에 대해서.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설명회나 이런 것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현황도를 보고,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어디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아닌데, 이렇게 자연부락만 제척하고 농경지만 싹 집어넣으면 이분들의 업이 농업인데 뭐를 하고 살라는 건지,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보신 건지. 단지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자연부락도 관리계획대상까지 어느 정도 정비가 가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 토지나 이런 게 산업단지에 제공됐을 때 입주자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단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한번 부론지역에 가서 여론을 수렴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모양대로 하면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생활터전만 잃고 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향후에. 이 부분 고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반계산업단지 지원금을 보면 저희 시랑 강원도랑 기반시설을 30억 원씩 해서 60억 원을 지원해 주셨죠? 제가 추경예산안 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의 50%까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50%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이지, 꼭 해줘라 이런 것은 아니시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처음부터 산업단지나 이런 게 들어올 때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은 국비나 시비나 도비 갖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곽희운위원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말씀하시기는 법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실 때 협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퍼센트 내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어떻게 보면 49점 몇 퍼센트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거의 50%에서 0점 몇 퍼센트 빠지게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법테두리 내에서는 마지막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이득은 없이 산단공이 개발만 하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민간이 했을 때도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줄 때는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여기를 49점 몇 퍼센트, 50%까지 해줬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만큼 해달라고 요구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셔도 처음 계획 때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몇 퍼센트를, 아니면 어디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론산업단지 개발을 70만 평 계획하셨는데, 반계산업단지도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주시도 개발해서 회사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선행조건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돼요. 또 집행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반계산업단지 들어와서 보상받으셔서 이분들이 양도세를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3년이 지나면 세법에서는 이 부지를 대지로 봐요. 농경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고, 또 지구지정 했을 때의 공시지가부터 그 이상 늘어난 것은 다 양도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반계산단이 분양가가 높은 게, 보상가가 높아서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은 양도세로 다 냈어요. 이 부분을. 높게 보상을 받아봐야 나머지 차액이 다 양도세로 나갔거든요. 이것은 자경을 했든 아니면 대토를 해도 세금을 다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는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공업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해놨으면 적기에 개발했으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지정은 해놓고 계속 차일피일 경기가 안 좋다고 미뤄놓고 나중에 개발하니까 이런 병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주민들 피해가 생기고. 그런데 부론산단도 70만 평 한다고 하는데, 과연 수요하고 적기가 맞는지……. 지금 반계도 준공업 지역들이 있어요. 여주 가는 전용도로 위쪽으로 많은 면적이 있는데, 거기도 지구지정만 해놨지 개발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후 그쪽 준공업 지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나머지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이 너무 빨리 돼서 지가가 오를 대로 올라서 채산성이나 분석을 해보면 전혀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잘못이에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는 나중에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2003년 12월 31일로 특별법 시한부로 돼 있는데, 그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양도세를 감면받았는데, 그 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그것은 대토예요. 마지막 남은 게 대토예요. 양도세가 농업인에 한해서 대토를 하게 되면 1억 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놓은 게 12월 31일인데, 그것은 그냥 8년 자경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아니에요. 대토했을 때 마지막 남은 게… 그것은 8년 자경을 했어도 세금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게 농업인에 한해서 대토를 하게 되면 1억 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건데, 유예죠. 면제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나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담당자가 몰랐기 때문에… “올해 보상을 받으시면, 대토하시면 양도세가 1억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설명이라도 했으면 보상도 빨랐고, 또 피해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 이듬해 받아서 몇 개월 차이에 세금 1억 원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냈단 말이에요. 한두 필지도 아니고.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제가 찾아보니까 A라는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니까 빨리 보상을 받으시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습니다.” 해서 설득을 시켰는데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약 3억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셨는데, 나중에 그분도 후회를 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생되면서부터 보상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차제에 놓고요. 지금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구지정을 한 이유는 뭡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되다 보니까 지가가 높아서 개발하기가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이 지구지정 했나요? 땅값 올렸나요? 우리 행정에서 한 거예요.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원주시에서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으셔야지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부론산단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지구지정 해놓은 데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지는 좀 집중이 돼야 돼요. 여기저기 떨어뜨려서 산재해 놓으면 오히려 산업단지의 역할이 더 안 맞지 않을까. 부론산단 70만 평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문막지역에도 지구지정을 해놨으면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요청하셔서 지구지정 해제를 하세요. 용도구역을 해제해서 다른 용도로 바꾸시든지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십 년째 방치를 해놓는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가실 건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지가도 한번 조사해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어떻게 보면 준공업 지역이라서 그동안 사셨던 분도 있고 파셨던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됐단 말이에요. 지금 준공업 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면 용도구역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두면 개발도 안 될 테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도시계획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한국산단이 아직 철수를 안 했으니까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오병옥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원표 경영사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홍원표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경영사업과 소관 1쪽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 설계변경 내역과 3쪽의 대명원 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함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을 1차부터 5차까지 변경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정회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산2택지 2차로 남아 있는 게 몇 필지죠? 2차로 남아 있는 게 전체 166필지 중에 1차가 115필지이고, 2차 남아 있는 게 51필지네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51필지가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51필지이고, 총 금액이 248억 원 정도.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2차 부지가 아시겠지만 대로에 다 붙어 있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2차 부지는 혹 언제쯤 분양할 계획이 잡히신 게 있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명원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5월 13일 간담회 하기 전에 대명원 측하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측에서 2단계 사업 부분이 돼서 협조를 해주기로 일단은 구두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 저희들이 공사 마무리하고 요새 준공검사 하느라 좀 바빠서 처리를 못 했는데, 준공검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2단계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2차가 51필지이고, 위치가 다 좋기 때문에 분양이 되면 248억 원이 들어오는데, 2차분 공사예정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하여간 대명원조합 측하고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2차 부지도 빨리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1필지 거의 다 나갈 겁니다. 그렇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계획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7월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뒷장 보시면 대명원 개발사업은 먼저 저희가 시행사,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하여간 그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조합 측에 보면 기존 조합 측하고 2세들을 중심으로 한 신조합 측하고의 분쟁 때문에 지금 서로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소송은 다 완료가 됐고요.

학수

김학수위원

아닙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소송이 다 완료된 것으로……

학수

김학수위원

그게 5월 23일 2세들이 정회원으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조합 측에서 항소를 또 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신조합하고 구조합하고의 협의만 잘 되면 정말 대명원이 이번에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이 보이는데,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신하고 구 쪽에서 서로 협의를 잘 하게끔 유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동의 모 지역 재개발하는 데를 볼 것 같으면 계속 조합 쪽에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시행사 쪽에서 받아서 쓴 돈이 워낙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1억 원짜리 자기 재산을 팔면 3,000만 원밖에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언제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대명원도 지금 협의를 서로 안 하게 되면 평생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까지는… 신조합 측하고 구조합 측하고 서로 소송하지 말고 구조합 측에서 예전에 잘못한 부분들도 서로 책임을 묻지 말고 가야지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쭐게요. 봉화산2택지 보상비가 얼마 나갔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753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753억 원, 2차분 공사비는 얼마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2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수연

신수연위원장

20억 원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러면 전체 961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당초계획은 1,150억 원 정도……

수연

신수연위원장

1,050억 원 들어가죠? 그러면 저희가 분양을 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전체 분양 100%로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나요? 원주시에서?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한 32억 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기는 봐야 되는데……

수연

신수연위원장

대략이죠. 한 32억 원 정도의 이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많이 지연되고 있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공사는 지연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양도 그렇게 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단독주택지에 대해서 빨리 분양이 돼서 그런 것이고, 원래는 공사가 금년 말까지거든요. 금년 말까지인데 공기 중에 전체분양은 어려울 것이고, 보통 택지개발 하게 되면 준공을 한 10년까지로 보는데, 마무리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 아직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매각을 해서 환수해서 재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대명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같은 날 나가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또 밤에 안개가 끼고 그럴 때 보면 거기 지나오는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양을 빨리 하는 것보다 원주시가 계획했던 대로 분양이 되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대명원 추진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명원이 봉화산2택지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연도수를 보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대명원은 아직 삽도 못 뜨고 있고, 원주시가 공영개발로 한 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잖아요. 분양도 하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런데 대명원이 그것의 배가 되는 게 아직까지 삽도 못 뜨고 있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대명원을 어떻게 빨리 서둘러서 원주시가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원주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는데, 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민원 발생된 것도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못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지, 우리 원주시에서 잘못 처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래서 죄송하지만, 간담회를 열 때도 과장님이 그런 것은 나오리라는 생각은 못 하고 간담회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날 간담회를 보면 원주시가 참 신경을 안 쓰고 환수하고, 어려운 사정인데도 환수를 했다고… 다른 상임위니까 다른 상임위는 알고 계시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법을 어기고, 이런 단어를 쓰면 저거하지만 정당하게 우리 원주시에서 조치를 한 것도 또 민원이라고 제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거 외에도 수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담당부서별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원주시는 언제든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그때 앉아서 우리가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 2차분이 아무리 도로부지에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건이 좋다는 것은 내부환경도 좋겠지만, 지금은 외부환경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빨리 분양될 수 있고 빨리 환수를 해서 또 다른 사업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적으로 추진할 게 남원주역세권 공영개발로 가시려고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빨리라는 단어보다 정상화가 돼서 대명원이 빨리 이루어져서 남원주역세권을 개발할 때 원주시가 자금난에 안 허덕이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감사합니다. 5쪽의 역세권(남원주, 서원주)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쪽의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교도소가 지난해 시 재정사업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셨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국가재정사업이나 민간투자로…….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이재용위원

그 진행… 민간투자 상담이 올해 세 번 있었네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이재용위원

우리가 민간투자자들한테 어떤 제시를 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왔다 가기는 한 네 군데에서 왔다 갔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일단은 신문에 이런 부분이 보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타 지역에서 교도소를 이전해 봤던 민간업자들이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금 성동구치소 같은 경우는 이전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던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데 건설업체에서 와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자료 제공을 싹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그다음에 사업성이 있을 때 “저희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자료는 수도 없이 줬는데, 그리고……

이재용위원

회신내용은 아직 없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현황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면 원주교도소가 몇 번째 순위에…….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앞으로 1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8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데 8개 중에서 6개는 국가기관이, 법무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2개는 LH하고 서울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LH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됐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미 추진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것은 원주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는 다 도시외곽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원주교도소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이전하려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2019년도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얼마 안 있어서 다음 단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지상에 보도가 됐지만, 정부하고 지자체 갈등사업이 50개가 있답니다. 전국으로. 그런데 그중에 저희 게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먼젓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빨리 좀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5월 13일에 보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3일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결과는 그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안점을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부분을 주안점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설정해 놓은 지역에서 도시계획 해제요청도 할 것이고, 그러다 오면 나중에… 이게 지금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의 계획에라도 포함을 시켜줘야지, 그것을 안 하고 막연히 방치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 후에 가게 되면 한 44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이전한다면, 이거 해제시켜 놓고 그때 가서 찾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준비된 상태에서 빨리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국가시책하고 예산부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도 시 재정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셔서… 개인당 원주시민들이 133만 원인가요?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는 이런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시 재정사업으로는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단지 교도소 이전계획이 불확실하면 우리 주민들의 교정시설로 도시계획 묶어놓은 것은 해제를 해줘야 당연한 거 아니냐. 맞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계속 붙잡고 딜레이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가재정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미련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보면 해제시켜 주는 게 맞긴 한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언제까지 두고 볼 거예요?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면 해제시켜 줘도 국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정해서.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이재용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교정시설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묶어서 추진할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판단해 볼 때는 10년 안에 이루어지겠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안 내다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해제시켜 놓고 또 다음에 그냥 딜레이돼서 한 5, 6년……

이재용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우리 시민들 재산을 우리 시가 교정시설로 2010년 1월에 묶어놓고서 불투명한 사업을 해제도 안 해주고, 사유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교도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민간투자 상담했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메리트가 없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현재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투자도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판단하는 것도 1,30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민간인들이 1,300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어요? 국가재정으로 한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교정시설을 묶든지 어디 지구를 설정하든지 할 텐데, 불투명한 사업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교정시설로 묶어놓고, 제가 몇 번 질의드렸는데도 시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교정시설을 해제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하고 5년 이내에 취소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또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법무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교도소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 원주시는 다 돼 있으니까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국장님, 지금 그렇게 우리는 제도적으로 돼 있잖아요. 교정시설이. 그러면 법무부에 요청해서 빨리 시안 내에 결정을 지어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교정시설을 묶어놓을 건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답변을 빨리 받으세요. 그렇다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선다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불투명한 사항을 갖고 몇 년째, 2010년도에 정해놓고도 아무 대책 없이 이제 나라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교정시설로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놓고, 어떻게 보면 시의 횡포 아닌 횡포예요. 또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동부우회도로 공사가 추진됐었어요. 교도소가 나오는 바람에 공사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길이 닦여지면 토지보상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길이 닦여지면 보상가가 틀려질 테니까 길을 안 닦아주고, 교도소 문제 얘기가 나오면서 스톱이 된 거예요. 동부우회도로 공사가 잘 진행되다가. 제가 건설과에도 누차 지금 구도로 다 파이고 깨지고 그래서… 어차피 보상이 교도소 입구까지는 다 됐습니다. 토지보상이. 공사비 십몇억 원만 가져도 반은 닦는다고 해도 그것도 안 해주고, 공가도 올해 철거했는데, 공가가 한 여덟 집 있었어요. 보상받은 집이. 공가가 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발생되고, 또 그 옆에 화재도 나고.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이 우겨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몇천만 원 갖다가 올해 다 철거를 했어요. 교도소 안 들어오고 교정시설로 묶어놔서 주민들 피해 보죠. 교도소를 유치하려니까 공사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스톱시켜 놨죠. 나중에 교도소가 거기로 간다고 해도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시에서도 여태 찬반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네사람들 생각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제가 교정시설을 해제해 줄 것을 몇 번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한 번도 실행된 게 없고, 시에서 의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법무부하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히 교정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교도소 안 들어올 거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답을 줘라.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다면 교정시설을 붙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교도소 옮겨준다는 약속을 받으면 갈 수 있지만 그 약속이 없을 때는 시에서 당연히 교정시설을 해제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법무부한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도, 언제쯤이면 다음계획이 서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무슨 답이 나와야 주민들 이해를 시킬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하여간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향후에라도 진척이 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좀 서두르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부에 요청을 하세요. 교정시설 빨리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는 애 젖 주지,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급한 게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계속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좀 성의를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가부 결정을 내려주셔서 안 됐을 때는 교정시설을 해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원주시에서 못 한다고 회신을 보냈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법무부에서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한다는 승인받기도 힘든데 간신히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절차가 취소돼 있는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승인여부 관계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아시지만, 현재가 1이라고 하면 여기 옮겨가는 것은 한 2, 3 정도로 확대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저기에서는 지금 국가예산이 없어서 이전을 못 하는 것도 많은데 지자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 이전에 대해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단된 것으로 법무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단된 게 아니라 시의 능력이 이렇게 돼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고, 또 먼젓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도 가서 얘기하니까 죄수들 인권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수용자들 인권관계 이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아주 배기지 못할 정도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뭔가는 움직여야 되는데, 재건축도 안 되고 리모델링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진행……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하여간 법무부가 우리 원주시 승인해 줬던 게 철회된 상태인지 아닌지 그 관계…….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승인이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뀐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느냐, 국가가 하느냐 그 2개만 바뀐 것이고, 나머지는 변동된 게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법무부하고 공문 주고받은 내용 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저희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추가로…….

학수

김학수위원

네, 추가로 저희가 사업 못 하겠다고 하기 전부터 주고받은 전체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쪽 통합 지상작전사령부 유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상작전사령부가 최초 추진된 게 2011년 3월 8일이거든요.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되면서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11년 8월 10일 원주유치 건의만 한 게 있는데 현재까지 회신 없다. 회신 없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벌써 2년이나 됐네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 2년 동안 뭐 했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먼젓번에……

전병선위원

건의문 하나 보내놓고, 사실 거기에서 답변해 줄 것도 없죠. 건의문 하나 딱 보내놓고 그냥 2년 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국방시설을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사비밀 부분도 있고, 또 군 작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래에 파악해 본 결과는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한 2015년 정도 돼야지만 뭔가 윤곽이 드러나고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5년도에 확정돼서 이전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일단 협의는 가능한데, 현재는 이전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사업을 맡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딱 해놓으면 관심이에요. 이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국방협력관 한 분 계시잖아요.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 채널이 돼 있어요. 그분을 이용해 봤어요? 우리가 불러서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알기로도 1군사령관 하신 분들은 전부 반대한단 말이에요. 용인으로 가는 것을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사령관 했던 분들은. 그럼 그분들 모임 같은 데 쫓아가서라도 다시 설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문 한 장 딱 보내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뭐 하나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1군사령부가 떠남으로써 우리 원주시의 인구나 모든 게 손해가 막심합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손해가 막심해요. 왜냐하면 인구도 엄청나게 줄고요. 그 사람들은 무공해예요. 그냥 봉급 받으면 원주에서 다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조치하고, “아예 가려면 가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지금 이 국방계획도 자꾸만 흔들려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있고, 최초에는 2014년 11월 30일부로 해체가 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이번에 무산됐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그게 뒤로 연장됐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먼저 국방부에 할 수 있는, 사령관들이라도 만나서 “이번 기회에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이게 거기로 가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 예산을 국가에서 대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여기에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해서 접촉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주세요. 2년 동안 건의문 하나 보내놓고 아무 것도 안 했다니까 내가 좀 그러네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전계획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감을 못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국방협력관이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기회가 있으면 접촉을 해서 최소한도 진행추이라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은 시장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리고 주위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야 돼요. 과에서는 그냥 2011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건의문 하나 딱 하고 조치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기업유치 하나 더 하는 것보다 이거 못 가게 하는 게 엄청 더 클 겁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서 앞으로 이상 없게 해주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쪽 레저형 관광기업도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쪽 문막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막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2011년부터는 없는 것 같아요. 추진하는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끝으로 현재까지는 아직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나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보면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건설경기도 바닥을 치고 분양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섣불리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반계산단도 분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주라든지 전체적인 수요부분을 좀 보고 그다음에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고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이로 보면 분양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섣불리 개발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땅값이 들썩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딜레이되다 보면 나중에 또 결국은 고가에 매입해서 사업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봉화산2지구는 어떤 사유 때문에 중단했었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 당시에 예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왜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하면서 그때 2018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서 호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문막도시개발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상황이 안 좋고 분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안 하신다고 했는데, 정 반대되는, 이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봉화산택지 지역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명원이 일단 먼저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혐오시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서 대명원과 함께 일괄 혐오시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원주시내에 택지개발을 하시면서 만약에 공급량이 10필지다 그러면 수요를 10필지 딱 만들어놓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기업도시 내도 물량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봉화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여건하고, 그다음에 건설경기하고 국내경기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취지가 뭡니까? 우리가 왜 운영하고 계세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저희가 공영개발을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남원주 위주라든지 아니면 지금 봉화산 같은 경우도 혐오시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난개발이……

곽희운위원

여하튼 민간개발이 어렵거나 우리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문막 뉴타운 개발 결정이 2008년도에 됐어요. 2008년도에 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용역이야 발주가 됐으니까 용역 완료한 거 외에는……. 지금 문막을 비롯해서 옛 원주군 지역이 94년도에 시군 통합돼서 원주시로 됐어요. 그 이후에 옛날 원주군 지역에 개발사업 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문막 같은 경우도 지금 톨게이트 앞에 아파트 짓다 말았지만, 민간이 아파트 개발을 했고, 또 그 옆에도 민간이 아파트 개발을 해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시군 통합돼서 화장장이나 매립장 이런 거 쓸데없는 것만 도시외곽으로 밀어내고, 도시 외곽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신다고요. 옛 원주군이었을 때 문막인구가 2만이 좀 넘었었어요. 지금 2만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역의 인구가 왜 안 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94년도에 비하면 문막이 굉장히 커졌어요. 동화산업단지, 의료기기단지, 또 이번에 반계산단……. 외형은 커졌는데 인구가 없어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는지…….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정확한 것은 관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개발이 안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곽희운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큰 부분은 정주여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단관택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지만 꽉 찼죠. 문막 같은 경우도 시군통합 전에 읍사무소 앞이나 아니면 동화리 쪽에 택지개발이 됐는데 지금 다 찼어요. 여유로 지금 집을 짓고 살 만한 땅이 없어요. 택지개발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도 아까 말씀이 “이번에 봉화산2지구에서 회수가 되면 남원주역세권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내지역에만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운영하시지, 도시 외 지역에는 전혀 운영할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금 남원주역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2018년도면 역사가 준공돼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난개발이 우려돼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희들이 일단은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래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지금 경영사업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이 계속 인구는 줄고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정주여건을 만들어서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담당과에서도 관심이 없고. 2008년도에 했으면 과연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가지고 회수가 가능한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공영개발로 할 수도 있고 여하튼 다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아예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시내 쪽만 계속. 그림만 34만 6,000평 정도 그려놓고 34만 6,000평 다 안 해도 돼요. 10만 평이든 15만 평이든 20만 평이든 꼭 필요한 만큼……. 한번 고심을 좀 해보세요. 문막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아래쪽으로 구도심이 슬럼화돼서, 상권이 다 동화리 쪽으로 옮겨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큰 문제예요. 기존에 있던 도심은 7시, 8시 정도 되면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문막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도시발전을 보려면 택지도 규모에 맞게끔, 지역에 맞게끔 균형을 좀 맞춰줘야 돼요.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꼭 좀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쪽 중앙선 폐지(예정)에 따른 개발계획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월 10일 도시연구자문단에서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자문단에서… 이게 발주가 3월 20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갑자기 자문단이 생기면서 첫 자문을 받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직 착수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지조사만 해놓은 상태라서 내용에 대해서 자문받은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면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재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수렴, 그다음에 역사문화도 같이 검토돼야 된다는 사항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넣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용역결과가 12월 20일 나온다는 얘기죠?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새 현지조사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표

홍원표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매지사격장 이전하는 거 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네 군데 검토했었는데요. 전부 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요. 다시 다섯 번째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금 반곡관설동 사격장은 군지사로 이전되는 건가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반곡관설동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네, 반곡관설동 사격장 부지.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금 1대대, 3대대 들어 있는 거요?

인식

조인식위원

사격장 부지 이전하지 않나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병선 위원님, 아까 이전한다고 하던데 어떤 사격장이에요? 관설동 사격장 아니에요?

전병선위원

사격장 문제를 나한테 질의하면 나는… 우리 관설동에 사격장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2015년에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인식

조인식위원

났다고 해서……. 지금 매지사격장도 문제지만,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관설동은 1대대, 3대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위원

관설동 뒤에 사격장이 있잖아요. 1대대인지 3대대인지 36사 사격장이 있어요.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대로 조치되는 거 아닙니까?

전병선위원

그것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지시켰어요. 그래서 지난번 민원도 있어서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공문을 받아 왔어요. 이것은 폐쇄한다. 여기 아까 나온 것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매지 쪽도 그렇지만 서곡사격장도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수지 오염부분이 있어요. 서곡사격장도. 아직 상수도 보급이 100% 안 돼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쪽 사격장으로 인한 유황성분 때문에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한번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서곡지역이 아직 100% 상수도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 식수를, 상수도를 빨리 확장하든가 아니면 사격장을 이전하든가 두 가지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곡사격장도 될 수 있으면 이전을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 부분 때문에……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지역발전에 진짜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저수지로 인한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용수골 휴양지의 문제점, 사격장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을 확보하실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5억 2,500만 원이 덜 들어와 있죠? 기존에 있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들 예치가 지금 보통 3.3% 정도, 그렇죠?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정기예탁…….

학수

김학수위원

네, 정기예탁이 3.3%인데, 235억 원 정도를 3.3% 계산하면 1년에 한 7억 7,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한 10억 원 정도, 최소 이자만큼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실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엄청난 이자손실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좀 설득하셔서, “최소 매년 10억 원 이상은 좀 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설득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집행기관 관계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