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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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유인물 보니까 위생해충 유인포충기 추가 설치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충퇴치 유인포충기 10대를 올렸는데 추경에 23대를 올린 사유는 실제 저희들이 방역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실제 방역은 해충 유충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데 해충퇴치 유인포충기는 쉼터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모이는 곳 가로등에 설치하면 날아다니는 모기나 날파리들을 유인합니다. 거기서 갈아서 바로 죽여 버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5군데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치를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효과는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긴급 재정이나 다양한 이유로 설치를 일부 하고 동에서 실제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비싸서, 83만 5,000원 정도합니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설치 못하고, 금년에도 요구한 곳은 38군데 되지만 그 중에 최소한 10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빛이 있는데 .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가로등, 보안등에 설치하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질 때 자동적으로 켜지는 사항이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볼 때 5개 어디 설치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25군데 있습니다. 거의 동 별로 처음에 설치할 때에 동에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몇 개동 빼고는 전 동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인데 설치했을 때 다섯 군데 중에 한 두 군데라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제 알았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보고.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이때 건강증진센터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145만원 자산취득비에 1,380만원 추가 신규 편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센터를 3층을 증축하면서 기존 1층과 2층에 있던 시설물들을 2층과 3층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일부 시설이 없어질 곳은 없어지고, 넓힐 곳은 넓히고 하면서 우리가 가장 신경쓴 부분이 주민들이 상설 와서 건강을 체험을 하고 측정을 하고 또 어린이들도 주말에 토요일날 와서 할 수 있도록 상설체험실을 가장 좀 신경을 써서 넓게 3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기구들이 더 필요하게 되고 또 기존에 있던 기계들도 재설치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건강증진센터 이번에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하면서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달라진 점이 좀 있습니다. 기존 헬스장 위주로 운영되던 헬스 시설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주로 건강에 관련된 보건교육을 본소에서만 해 왔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건강교육은 여기 건강증진센터에다 설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건강증진 상설체험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각종 교육을 하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넓힌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초 본예산 때만 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320만원입니다. 추경의 4배에 가까운 1,145만원 증액 편성 되었단 말입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쓰고 좀 부족한 것을 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제 건강증진센터를 1층, 2층 시설을 그대로 2층, 3층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배치를 해 보니까 못 쓰는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 확장 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좀 늘려지고 또 보건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소에서만 계속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아주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여기서도 좀 더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본예산 과장님, 의회에 엉터리로 보고했다는 소리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2층, 3층으로 하면서 좀 당초에 1, 2층 시설보다는 2, 3층을 보시면 좀 더 밝고 환하면서 좀 쓸모 있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좋은 시설로 하다보니까 추경에 부득불 좀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저, 과장님, 본예산에 신중히 생각해가 편성해가지고 추경에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해 주셔야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시용품 진열대, 방송장비, 기존 건강센터에 있던 것으로 아는데. 의자. 책상이 있던 걸로 아는데, 있지요 현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보건교육장이 그동안 본소에만 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1,380만원이 또 장비 새로 구입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이유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교육장을 본소에만 운영하다보니까 실제로 보건교육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교육장이 만들어지면서 기존 보건교육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지금 실만 덩그러니 있고 책상과 의자와 방송시설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부득불 편성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 생각지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에.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사와 좀 맞물려서 그래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7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 안에 내부, 세부 사업들을 많이 바꿨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바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몇 개월만에 세부항목별로 이렇게 많이 바꾸는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시면 비교 증감의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한방이나, 구강이나 13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합치고 사업도 통합해서 하자고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지금 자꾸 지침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속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이 부분이 상당한 증액이 있습니다. 실제 추경에 저희들이 1,472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지침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상당히 많이 교육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 교육요원의 기간제 인력을 꼭 교육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개념을 바로 알고 교육에 임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는 변함이 없지만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와 저희들과 시와의 관계에서 지침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관계로 저희들도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몇 개월도 안 되어서 이걸 예상을 못하고 갑자기 교육이 필요하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시와 보건복지부하고 엄청나게 많이 다투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밀당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참석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60%를 깎아버렸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기존 업무하던 여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본예산을 그냥 위에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편성해 놓고 또 지시가 오면 바꾸고 그래야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금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는 공무원들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교육참석 여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분기에 한번씩 오송에 있는 충북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라. 그래서 사업에 임해라. 당초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거를 공무원들은 연 2회만 받도록 하면서 실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주로 기간제 분들입니다. 그 기간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로 내려올 때 1,000만원어치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400만원어치만 받아도 된다 이 말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침상에 그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거나 할 때는 저희 담당자들이 오송에 가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모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 단위로 묶어서 교육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 교육을 부산시에서 주관하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석자 여비가 남게 되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교육을 부산에 하면서 우리가 그전에 중앙교육은 보통 교육비를 따로 지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인당 교육비를 얼마씩 책정을 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강사를 모아가 16개 구가 다 모아서 강사비나 이런 걸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지침이 중간에 저희들하고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먼데 모으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왜 진작 처음부터 안하고 그러죠?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할 예정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장애인 가옥 내 편의시설 설치비 300만원 편성했다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와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침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없이는 쓸 수 없다는 규정을 저희들이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연초에 우리 보건소에서 노트북 2대가 필요합니다. 빔프로젝트 1대가 필요합니다. 해서 편성을 해 놓았을 것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필요해서 올린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린 거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제 와서는 교육비를 돌리니까 이런 것은 안사도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좀 혼선이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보건소 예산이 국·시비 위주로 내려오는데 자산취득비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갑자기 어떤 사업들이 자산취득비로 안 해도 되고 사업도 확 바꿔도 된다 하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오로지 보건복지부의 지시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건지, 사업자체의 사업의지나 계획은 무시되는 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 동안에 개별사업을 하다 13개의 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부득불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생겼고 노트북이나 빔프로젝트는 실제 저희들이 노후돼서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번 지금 한 7년 정도 경과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한데도 보건복지부와의 관계에서 금년도에는 부득불 기존 쓰던 것을 쓰고 꼭 필요한 것은 밑에 비만체험조끼나, 자동제세동기나, 심폐소생술 관계는 저희들이 상설체험실 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쓰면서 이거는 유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처음 시작 되면서 혼선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결핵사업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업내용을 또 많이 바꿨어요. 그렇죠? 이것도? 177페이지에 PPD 진단 시약비는 1,200만원 전액 다 삭감해 버렸는데 왜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건 결핵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결핵 관련 해 가지고 PPD 진단 시약비가 지금 작년도 쓰던 내용들이 좀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입원명령 입원비라고 맨 밑에 항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연초에 편성할 때 PPD 진단 시약비를 1,200만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시약비가 지금 이제 결핵환자들이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하게 학교에서나, 요양병원에서나 불쑥불쑥 지금 1명이 발생을 하면 거기 계시는 분 전체를 저희들 조사를 해야 되고, 진단을 해야 하는 그런 시약이라 좀 예비적으로 보충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롭게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1,200만원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원명령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바람에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존 쓰는 것으로도 PPD 진단비는 좀 쓰고 입원비 쪽이 급해서 좀 조정이 되었고 이게 또 국비랑.

용준

배용준위원

PPD 진단 시약비는 예산 쓸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작년도 쓰던 분이 지금 한 200명 정도 분이 남아있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넣었다가, 왕창 뺐다가 기자재도 2,000만원어치 사겠다고 약품하고 기자재를 2,000만원어치 사겠다고 해놓고 반을 줄여버리고 이 재고하고 연결도 안 되고 임의적으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다 하면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 예산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련된 사업은 최근에 저희들이 국가 결핵 관리가 결핵퇴치를 위해서 2013년도에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입원명령 입원비라든지 이런 것은 2012년도에 없던 사업이 2013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입원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시비가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다른 부분들을 입원비로 우선 쓰고 지금 PPD 진단 시약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잔량으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약품 자체를 배정을 해 주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금 변경내시 내려온 것과 맞추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유가 있어서 조정은 했다고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세출 예측이나 이런 예산액을 연초에 편성했던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지경으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특히 입원명령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없다가 2013년도에 새로 생기다보니까 환자 입원을 하다보니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비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발생하면서 국가에서도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을 좀 돌려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본 예산 편성할 때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별도로 앞으로 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판단해가지고 따로 모아놨다가 다른 사업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좀 신중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 잠깐 좀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 바뀌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내려올 때에 그 사업집행에 관련된 지침이 같이 안 내려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당초에 내려온 기준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중간에 언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추경편성 할 무렵에 아마 이게 부산 각 지자체에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아마 생겼나 봐요, 학교에 각각. 그러면서 거기와 시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일을 구상하면서 지침이 계속적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사례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확인이 필요한 사업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든, 복지사업과든 통상적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 사업하고 관련되는 지침이 같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내려와야 그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이미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는 사례는 제가 극히 좀 드물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경돼서 내려왔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상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없게 되어 버리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모든 걸 그러면 변경되는 지침에 의해서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떻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변경된 당초의 사업 계획과 당초의 지침서 그 다음에 중간에 변경되어서 내려오는 지침서 이게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그렇다면 추경에 올릴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올리셔야 되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 보건소나 어디 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올려 주셔야만이 본예산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부각 시킬 수 있지 추경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것을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82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하셨죠? 이것도 100% 구비죠? 구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구비로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예진 의사 인건비가 의사별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사 인건비는 실제 저희들이 월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당 20만원 정도로 평균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로 쓸 때는 저희들이 의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단기간에 사실 채용하기도 상당히 그 분들이 와서 일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26일이니까 30만원이고 앞에 보면은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또 20만원이더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기간 때문에 하루일당이 틀린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1년 계속 쓰실 분들은 저희들이 일당 20만원해서 월 500만원 선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월 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장기간이면 조금 20만원으로 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독감이나 폐렴은.

찬우

김찬우위원

짧으면 30만원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8,800만원 이 부분은 세입 잡히는만큼 하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사람이 그러니까 2,500명 예상하셨는데 2,000명 들어오면은 깎이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도 깎이고, 세출도 깎이고 그런 부분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에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도 원래는 본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그러면 지금쯤 필요성이 생긴 겁니까? 갑자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요게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한번만 맞으면 평생 안 맞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품비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못 올라간 이유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도 국비로 주겠다고 시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폐렴은 접종을 해야 하고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시에서 세 번 정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아마 그게 인건비를 국비에서 아마 안준다고 시로 연락이 가서 저희들이 부득불 이것도 구비로 지금 편성된 사항인데 상당히 이 부분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당초에 국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은 안 주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협의가 전혀 안 되어서 전국에서 이거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라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걸로 국가가 어려움이 많이.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71페이지 건강도시 추진해 놨거든요.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새로 편성된 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의 건강도시 추진이 저희들이 한 약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에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 들어서 매스컴이나 가까이에 사회복지사나 우리 직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해 가지고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생기고, 또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 건강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한 결과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추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대충 이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한 절반 정도 매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업무적으로도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추가로 한번 해 볼려고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사업도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신청하는 구에 그러니까 한 16개 구 중에서 한 14개 구 정도가 한 구에 1개동씩 건강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 3년 정도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가 4년차거든요. 3년차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다가 아마도 사업결과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건강한 마을이 종료하기는 사업이 이르다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금년도도 연장을 하면서 아마 저희들은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평가를 해 본 결과 시에서 재조정을 해서 금년 1월에 좀 더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온 사업이라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은 추경에 되었지만 저희 구는 개금3동을 건강한 마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개금3동?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시비 구비가 50대 50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게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은 4년째 계속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 계속되게 되면 다음에 시비가 안 들어오면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사업을 종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82페이지 예방접종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예진의사 인건비나 간호사 인건비의 단기나 장기의 기준이 며칠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달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까 전에 분명히 한 달 이내라서 의사를 30만원 준다고 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간호사도 단기는 7만원을 주고 장기는 6만원을 주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한번 보시렵니까? 344페이지,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 18일은 단기죠? 67만원으로 되어 있죠? 오차가 벌써났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폐렴구균 예방접종 전산요원 인건비라고 나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로 똑같이 봤을 때 다 18일, 26일의 적용을 받는다면 이 액수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미

문영미위원

계상이 잘못 되었죠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간호사 인건비가 18일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26일은 저희들이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이번에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내 노력을 하다가.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거는 국비하고도 관계없고 이거는 기준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단기와 장기로 물어봤고 그러면 본이 잘못 됐든 추경이 잘못 됐든 문제가 있는 거죠. 기준도 없이 잡은 거죠? 어떤 간호사에게는 7만원을 주고, 어떤 간호사에게는 6만원을 주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전산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방접종 예진표에도 보면 단가가 여기는 20으로 되어 있고 본예산은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단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이라고 해서 20원 곱하기 7만명 되어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진표라는 게 예방접종이든, 폐렴구균이든 똑같을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도 지금 반으로 확 깎여 가지고 내려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예진표 가격을 잡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실제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원이라는 숫자가 적지만 작은 숫자지만 배입니다 배, 가격차이로 말하면, 그거도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2개를 다 체크를 해 보시고 앞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한번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183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예방접종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 피해보상비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예방접종을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럼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할 것 같은데 왜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보이는 피해보상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걸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방접종을 그동안 보건소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본인이 부담하던 5,000원이라는 돈이 없이 일반 소아과 가도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이제는 다니던 소아과에 예방접종을 하러 엄청 많은 숫자가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방접종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병원에서 조치를 하고 여기 있는 100만원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인독감 그 다음에 폐렴예방접종,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그 동안에 노인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잠시 쓰러지거나 이상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병원 가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 이상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런 돈이 예비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보니까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법적으로 보상을 하라는 법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한 3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본인부담금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올린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신 경우에,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1건도, 그렇지만 자꾸 많은 인원이 예방접종을 하러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 혹시나 이런 분이 있을까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까지는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침이 있는 건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접종예방사업에서 예방접종이상 반응은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배상하는 제도에서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으로 본인이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치료를 할 때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방접종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상반응이라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립니다. 해드리는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국가가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을 못해 드리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중간에서 행정을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이게 뭐 소아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면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본인부담금 10몇 만원 이렇게 나오면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위로금 차원이나 인사드리고 합의를 하는 수준에서 넘어갔는데, 계속 행정을 이렇게 하다보니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거의 생기지는 않지만 가끔 저희 1년에 1건 정도나 이런 조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상을 해드리겠다는 자세로 나가야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다고 예비비가 높아질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하단에 보면. 의자가 어떤 종류의 의자입니까? 40개를 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건교육장이 없다가 새로 생기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이식입니까? 일반의자입니까? 아니 보통사무실 같은 데 보면 접이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의자인지 그냥 일반의자인지 그거 두 가지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접이식의자.

영미

문영미위원

접이식의자다? 그런데 다른 과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분명히 납니다. 샀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8만원은 그걸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려고 했을 때 그 자료는 받았을 건데 8만원의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뒤에 한번 보시렵니까? 그러니까 184페이지 위에 상단입니다.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원래 홍콩 ATV로 할 건데, 이렇게 되어서 못해서 KBS로 다 돌린다. 그럼 광고가 과다하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광고가 과다하게, 지금 2,500이 다 홍콩ATV가 이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5월 1일날 SBS 축제를 대비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제 말은 홍콩 ATV와 관련해서 그걸 알아보지 않았느냐 이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봤는데, 알아볼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KBS WORLD는 저희 KBS에서 보내는 드라마나 인기종류고, 홍콩ATV는 현지방송입니다. 홍콩이나 중국 쪽에 나가는 방송이라 현지방송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때는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좀 의료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방송은 실제 홍콩ATV 내에서 받아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누구는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SMS 홍보대사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중국 분이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중국입니까 저번에 왔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홍콩 분이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하고 관련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홍콩ATV 광고는 홍콩하고 중국남부 광둥성 지역에 주로 방송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홍콩ATV를 하려고 했던 것은 홍콩에 있는 한인상공회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인상공회.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일본이 많이 오고 중국이 많이 오고 하는데 그만큼 홍콩에 대한 수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홍콩이 들어오다 보니까 홍콩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쪽 의료관광하고는 저희가 신문지상이나 이쪽에 봐도 그걸 몰랐다고, 그런데 갑자기 ATV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의도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갑자기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나, 홍보대사는 홍보 쪽으로 뽑고 또 거기다가 그 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계획을 해서 저희가 ATV에 광고를 준거냐 이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연초부터 홍콩에 있는 한인상공회의소하고 계속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계획된 거고, 지난번에 홍보대사는 신천방송국하고 연결을 해서 내일부터 2박 3일 다큐멘터리를 찍을 계획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거하고 상관없이 필요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국의 모든 방송이 의료관광과 관련이 되어 있는 방송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묶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KBS WORLD는 2월달 하고 3월달에 방송이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KBS WORLD는 지금 70 몇 개국에 나가고 있는 방송이고 우리나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방송이다. 거기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의료관광으로 들어오는 숫자는 파악이 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나라별 들어온 숫자를 제가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어느 나라가 지금 순차적으로 오고 홍콩이 거기 들어가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홍콩은 중국으로 분류.

영미

문영미위원

일단 홍콩도 나라 아닙니까? 어쨌든 같이 본다고 해도, 같이 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중국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1페이지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페이지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방역사업 181페이지, 지금 감액이 좀 되어 있는데 방역사업비는 지금 이 금액이 충분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역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여기는 홍보물 돈하고, 방역사업용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만 정리가 되었고요. 그 외에 방역사업은 사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방역사업에는 해마다 이게 항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방역사업이 취약지 소독강화 계획을 잡은 것을 과장님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취약집중관리 1,669개소 해 놨는데 지금 올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방역사업 말씀이죠?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역사업은 지금 각 동에 새마을 방역단들이 발대식을 해 가지고 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는 이미 예산 재배정을 통해 가지고 약품비나 이번에 기계를 다 사 들였고요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을 지금 신고 되는 곳에는 우선적으로 나가고 그 외에 유충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1,669개소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유원지쉼터나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곳을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회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옛날에 분무식에서 정화조 기본 원인제공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쪽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화조 사업에도 총 5,273곳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화조 사업은 저희들 1년 내내하는 사업이거든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유충 때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실적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정화조에 가서 저희들이 방역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포 지역이라든지 수풀이 많은 쪽에는 모기가 지금 극성입니다. 아파트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할 정도로 해서 제대로 구충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미심쩍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동마다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분무식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를 지금 인체에도 해롭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연막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연막을 하는 동에는 돈을 조금만 줬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해 가지고 연막을 하지 말라고, 거기는 기름값도 들고 돈이 추가로 더 많이 들거든요. 몸에도 해로울 뿐더러 저희들이 차량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연막을 하는 동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3분의 1 정도 밖에 안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안 좋다는 것을 자꾸 실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차단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가야지 안 좋다는 것을 계속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보고 있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연무소독기를 전 동에 하나씩 다 사줬거든요. 그걸로 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거를 실적이 우리에게 매달 올라오는데 그걸 가지고 연막 소독하는 동에는 계속적으로 그걸 못하고 우리가 사준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아마 단체에서 연막이 효과가 좋고 또 주민들이 연막을 안 하면 소독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득불하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그렇게 안하도록 기계도 사줬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제지를 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해야죠.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거를 제지를 안 하고 보건소에서 눈감고 있다는 게 안 맞거든요. 앞으로는 일체 못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발생지부터 원인 제공하는 데서부터 차단을 시키는 것을 그것을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 줘야지 지금 이 방역 관계는 금고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방금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부우우 연기 뿜어대면 방역하는가보다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몸에 좋지도 안 한 것을 자꾸, 이거 안 그래도 환경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좀 차단을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위탁 운영하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이제 위탁하고 있는 곳은 백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장소는 저희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초중고생들 설문을 하거나 가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뭐 교육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민간위탁에?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워낙 우리나라의 자살이 OECD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새로 생긴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6,000만원에는 인건비, 자살예방을 하는 전문가 인건비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및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두 분이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있습니다. 옛날 정신보건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이 분들이 주로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복지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온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와 심리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더욱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근간에 우리 진구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살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저희들 전포 지역에도 대학생이 그런 일도 있고 지금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알뜰하게 챙겨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고진현 위원님 방역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동별로 방역비 제가 예산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동별로 왜 다 틀립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동별로.

수용

권수용위원

어떻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아마 위원님들께서 차등지원 하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다고 들었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느냐 안하느냐 제일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인구면적이나 그 다음에 소독한 실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ABC 등급으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이게 동별로 동일하게 해야지 원래 연막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는 분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분무기 하나씩 동에 다 드렸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분무하고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400만원이 되어 있고 1,600만원 되어 있고 이 개금2동, 전포동, 부암동, 개금1동은 110만원입니다. 110만원가지고 무슨 방역을 합니까? 이거 최대한 4~5개월 해야 되는데. 이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금년에 그대로 올라왔는데 110만원가지고 다 방역을 하겠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실제 저희가 시에서도 금액이 좀 줄어들었지만 이게 차등지원 안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계속 열심히 하는 동에 열심히 지원해 주자는 취지로 아마 위원님들과 합의가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3동 같으면 인구가 4만이 됩니다. 4만인데 110만원이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전동 같은데는 인구 6,000 이러면 140만원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도 저희들 담당자하고 저도 조금 의논을 했는데 이게 면적에 좀 반영이 덜 되었더라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내역서를 어떻게 했는가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보내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71페이지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올해 4년차라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시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당초에 할 때는 아마 3년을 계획을 잡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을 잡았는데 4년차를 하면 마을 대상을 차라리 바꾸든지,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마을 대상을 가지고 3년 동안에 주민의식이 좋아지고 금연 절주가 높아지고 이런 걸 3년을 하고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월등히 나아질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의식적인 문제다 보니까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구별로는 조정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동에 1년 정도나 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전 구에 다 똑같이 내린 결정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 구는 아니고요. 지금 아마 강서구와 몇 개 구는 안 하고 있는 동도 있고요, 꼭 필요한 구만 보내주고 있는데 구는 시에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없애버리고 다른 곳에 금액을 많이 준 걸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 최종 3년에 원래 계획에 따라서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에서 하면서 시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는 안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평가한 것이 없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강한 마을에 다 한 걸로 결과는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게 좀 건강한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은 취지는 보면 참 좋죠. 좋고 원래 3년 계획이 되었으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데로 좀 돌려야 한다면 맞고 그런데, 뚜렷한 이유 없이 연장해 버리고 평가도 우리가 안 하고 시에서 했다는 자체부터 저는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시에서 그 많은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알지 시에서 어떻게 잘 압니까? 우리가 안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관심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부산시도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연맹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건강도시사업 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요. 그런데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애초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의 마을을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3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해서 건강의 어떤 지표나 이런게 3년 만에 확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은. 그러다보니 이것 전후 비교는 아마 표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역조사를, 표본을 조사원을 넣어서 표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실적평가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긴호흡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결정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가 하는대로 지켜 볼 겁니까? 지켜만 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처음에 애초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할 때 개금3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4년차 때는 처음 1년차 시작했던 거와는 내부적으로 사실은 사업내용이 사실 달라져있습니다. 달라져있는데 개금3동임에 틀림없지만 그 전에 했던 사업하고 올해 사업은 사업내용이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금3동 전체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개금3동의 지역 주민간의 다양성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지금은 BMC아파트하고 우드빌을 중심적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 좁혀 나가면서 성과를 조금 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판단하고 해서 시에 건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4년차 내려왔다는 답변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3년차로 사업이 끝날 걸로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예산과 저희 건강도시사업과 관련해서 개금3동에 BMC하고 우드빌아파트 쪽에 했던 사업들을 나름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게 장기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희 보건 관련하시는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교수님들은 한 10년 정도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산시가 이 쪽에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넣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내년 계획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1년 찔끔 또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판단도 안 하고 시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우리 내부적으로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업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시에서 예산을 결정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것 좀 보충할게요.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프로그램, 건강한 마을 만들기 말씀입니까? 건강한 마을에, 저 뒤쪽에 362만원 말씀이시죠?

찬우

김찬우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 참석자 보상은 저희들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팀 회의를 한다거나 또 각종 동아리가 있습니다. 걷기동아리가 있고, 탁구동아리가 있고 그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유대를 하고, 의식전환을 하고 운동을 시키고 할 때마다 만나서 저희들이 간단한 다과나 생수를 산다거나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밑에 자원봉사자활동비는 자원봉사자들 한번 참석할 때마다 5,000원씩 주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은 다과비다 그렇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다과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과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게 BMC 하고, 우드빌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3년 동안 제가 쭉 지켜 봤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우드빌하고, 도개공 BMC에 두 군데 했었거든요. 철도가에도 왔었어요. 항상 했었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 제가 볼 때는 인원이 거의 안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활성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 맨 처음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할 때는 1년차, 2년차까지는 나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이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차 새로 시작하는 개념 아닙니까? 3년차 마무리하고, 4년차 새로 시작하는데 그 때에 비해서 예산은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올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때는 제가 알기로 1,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이렇게 많은데 대부분 보면 활동비 보상, 프로그램운영비, 그 전에는 주로 팜플렛 만들고 이런 비용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예산들이 여기 보면 운영비, 뭐 워크숍 참석 등록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앞에 3년하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개금3동 첫 해 시작할 때는 지역 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나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년차 접어들면서 이게 결국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지역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관에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올해는 이게 참석자보상 이런게 많아진 것이 동아리나 지역에서 지역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여러 모임들에 대한 지원이나 저희들이 그 분들이 나름 지역에서 어머니회가 있으면 그 분들이 지역 활동을 하시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활동을 조금 더 지원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소모임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아마 일요일날 하는 걷기행사나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걷기동아리들이 있어서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말고는 사실은 어머니모임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모임이나 이런 식의 모임들에 대한 소모임들을 굉장히 조금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올해는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소모임이라고 그러면 지금 녹색조끼입니까? 조끼입고 다니시는 분들 건강한 마을 만들기 그 분들이죠? 녹색조끼입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뒤에 붙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그 분들이 대부분 아까 동아리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드신 분들이죠?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최근에는 조금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 그렇던데 제가 보니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젊으신 분들도.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자살예방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BMC 자살예방률이 낮아진 것은 아니죠. 올해도 보니까 몇 분 이렇게 자살하시던데, 그런 부분들 건강한 마을 만들기가 주로 금연, 절주, 자살예방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 자꾸 좋아져야 하는데 그 수치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주택 지역보다 그 두 군데 차라리 집중하셔서 온동네 다니는 것보다 3년차까지 온동네 다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점심시간 됐는데 잠깐 한 개만 묻겠습니다. 178페이지 이 보면 학교구강보건사업에 양치교실 해 놨거든요. 이 양치교실이 밑에 보면 양치교실 설치 되었는데 2개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양치교실을 금년도에는 이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학교가 많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갑지역 하나, 을지역 하나 이 정도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전에 이런 데 지정한 일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2012년도에 4개 학교에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위에 보면 양치교실 운영물품 구입 해 놨는데 이건 그러면 2개소 때문에 구입한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2개 학교에 양치교실을 각 학급에다가 저희들이 개수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치약이나, 칫솔이나, 컵을 비치를 합니다. 처음에 그거 할 때 쓰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칫솔살균기 하나 이것은 각 학교마다 다 설치를 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2개 학교가 가면 각 학급에 하나씩 하나에 한 24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1개 학교에 한 보통 30학급에서 40학급 해서 그렇게 2개 학교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개 학교만 해 주게 되면 다른 지역의 학교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예를 들어 서울의 성동구 같은 경우는 6억을 들여서 초중고 전 학교에 다 설치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좀 빈약하다보니까 차츰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순서대로 그냥?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신청한 학교별로 또 여력이 되면 국·시비도 좀 받고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지금 설치하는 곳은 초등학교만 할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초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학교도 만만치 않을텐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총 학교가 32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드릴게요. 아까 그 방역에 대해서 관련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께요.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예산 자체는 차등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특히 부전1동은 부전시장, 부전2동 같은 경우는 상가지역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방역 예산 자체가 차등 지원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 심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모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우리 이문재 국장님, 신제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대다수가 국·시비에 관련된 비용이지만은 신규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해 가지고 인건비 지금 7,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은 금년부로 학생들이 교육비를 신청하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학교로 교육비 신청을 하다가 애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에서 접수받도록 교육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제도 변경에 따라서 이 업무가 연초에 새로 시작하면 업무가 폭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 25명을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명이라 하면 대략 동별로 1명?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동별로 1명하고 수요가 많은 2개 동에 2명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 2명 정도는 그럼 개금3동과 대략 어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개금3동은 복지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읍동하고, 당감1동하고 2개 동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초읍동하고 당감1동. 크게 뭡니까? 업무가 고스란히 교육청 업무가 구로 왔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관련 있지 않습니까? 1,375만원 스캐너 구입 되어 있는데 이거는 회계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령 몇 대라는 표현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5대 구입입니다. 동별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 동별로 1대씩 더 추가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196페이지하고 197페이지 보면 그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비 구비가 책정되어 있고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비하고 시비가 50%, 50% 매칭펀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서 도시가스관 교체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 부산진구복지관은 신축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난방비하고 음식할 때 조리하는 가스비가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연간 2,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료비가. 그래서 이거는 도시가스로 하면 한 40%가 아마 절약되는 모양인데 금년에 시에서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 구 50%, 시비 50%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고 당감복지관은 현장을 혹시 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 뒷 쪽에 담벽에 보면 지금 굉장히 금이 가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삼익아파트 경계 쪽에 되어 있는 80m 정도 담장을 새로 설치하는 개보수비로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사회복지시설 해당 단체의 민원요구 사항이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런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50대 50 해 가지고 시·구 매칭펀드가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요율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50대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마찬가지로 부산시.

종근

이종근위원

앞의 사례도 다 그러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사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3년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됐는데 전국 종합복지관은 5대 5로 그렇게 매칭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제가 좀 한 두 가지 질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0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하단에 보면 기정액 6,800에서 9,500으로 2,700 정도가 지금 늘어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정액에서 왜 2,700 정도가 늘어났는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매년 3억 국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3억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로 지금까지 작년까지 지출해 왔는데, 금년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드림스타트 대상동이 25개 전 동으로 확대가 되었고.

종근

이종근위원

23개 동.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23개 동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아동들은 3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90명 관리를 위해서 3명이 이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계를 넘어가지고 인력을 1명 더 채용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었고, 또 금년부터는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 위주로 사업을 지침을 변경을 해서 사례관리 중심적으로 가면서 프로그램은 작년까지는 한 8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금년부터는 45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줄이면서 사례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1명 채용하는 인건비가 2,700만원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존에 본예산에서 퇴직금이 계상이 되었더랬습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본예산에 퇴직금이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기존 일하던 3명은 되어 있는 거고 1명 추가분에 따른.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퇴직금 해당 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적립해 들어가는.

종근

이종근위원

퇴직금은 적립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나중에 지급하기 위한 적립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간외수당이라고 적혀있는데 뭡니까? 시간외수당이 좀 많은 편입니까? 역할이 좀 많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평일날은 참여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 프로그램이나, 일요일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는 사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말에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고, 그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되어 있는데 기정액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1,500만원 증액해 놓으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좀 많이 발생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 2015년 1월까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설치 기준에 맞게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연지동은 공원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이미 검사가 완전히 검사가 끝난데가 네 군데,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1개 했고, 하반기에 하나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1,500만원을 증액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럼 실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법령 하에 희망복지과에서 이걸 잡아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우리 주민복지국 산하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아파트 같은 경우나 그런데는 건축과에서 그것을 관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건축과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추경 명세서 가지고 계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 예, 찾아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91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29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국장님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교체 해 가지고 여기도 지역경제과에서 1,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3,000만원 지금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국에 어린이 개보수와 관련된 사업이 현재로 건축과 빼놓고는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사업은 한 국에 하나로 통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어린이공원 내의 놀이시설을 보수한다는 차원이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9개 시설 어린이놀이터만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장부서가 틀린데 그냥 보시기에 중복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복으로 보일뿐더러 그런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게 희망복지과에서도 이 돈이 구비에 해당되거든요, 순수.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순수 구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 이문재 국장님이 탁월한 수완을 발휘하신다면 사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건 곤란합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는 다르고 이거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시설에 국한된 것이고, 이거는 노후시설이라는 것은 그 안에 보면 어른들이 하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린이공원 내 지역경제과는 그런 지금 투자 말씀하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소액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저는 정확한 회계단위가 나오고 해야 된다는 점에서 여쭈어 보는데 복사기 임차료 34만 9,000원은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까? 34만 9,000원은 단가 얼마 곱하기 몇 개월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34만 9,000원은 저는 도저히 나누어 봐도 숫자가 안 떨어지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월 1일부로 직제 개편하면서 희망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가 예산이 조금 뒤섞이면서 좀 이렇게 저희들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체계상 혼돈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 복사기 임차료는 개당 9만원 한 달에 보통 지급을 하는데요. 이 금액은 과 간에 이체하는 사항들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서상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회계단위 9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 부서가 8만원으로 동일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8만원 했는데 그런데 34만 9,000원이 예를 들어서 2월부터라든지 6월부터 저기 뭡니까? 1차 추경이 끝나는 시점인 6월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7, 8, 9, 10, 11, 12 6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되면은 위원들이 이해가 되기 쉽게 해야 되거든요. 6 곱하기 예를 들어서 8만원 하면은 48만원을 올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유있게. 그런데 34만 9,000원은 누가 봐도 이건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숫자를 해 놓으셔 가지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부서 간 이체가 표기가 안 되어서 솔직히 저도 상세히 사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드리겠는데 표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보충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방금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가 프로그램 중심에서 사례관리중심으로 바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 사례관리를 그러면 누가 하죠? 기존의 인원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드림스타트 요원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요원이 현재까지는 채용되어 있는 요원들이 프로그램 중심 관리하는 요원들이었는데 이 분들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전에도 사례관리를 일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항상 지적이 있었듯이 드림스타트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몇 년간 운영하면서 이제는 좀 잘 사례관리를 하면서 드림스타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금년부터는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의 방향은 잘 봤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자료도 많이 요청하는 위원 중의 1명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관리가 전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1명 더 추가로 채용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4명이 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4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명이 되는 거죠? 기존의 3명에서 1명 추가로 채용하면 4명에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관리를 하던 습관적인 게 있을 텐데 과연 이 분들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저는 가장 의구심이 듭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사례관리가 정확하게 나와야만 사례를 중심으로 또 다른 것을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긴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의 출발점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같은 경우는 저도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대상자 확정이 오래 걸리느냐고 몇 번 독촉을 했는데 한 5개월 가량을 각 가정방문을 해서 380명 대상자 확정하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부분에 지금 기존 요원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걱정을 하시는 거는 저도 일단 동감을 합니다. 단, 이 사례관리 사업 방향 전에 수차례 중앙에서 집결교육들을 계속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분들이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교육 같은 거를 받으셨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교육을 전부 한 차례씩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프로그램 운영비 2,100만원 삭감이 사례관리로 바뀌면서 삭감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인력충원을 위해서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올 연말에는 사례관리가 나오겠다 그렇죠? 어떤 사례들에 의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5월까지 각 가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연말에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관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보고 판단해서 또 다른 사례들을 찾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운영하는 우리 추가 개발 되는 프로그램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기존 아동들이 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아 사례관리라는 게 예방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하거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사례관리 중심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올 연말에는 사례관리 하반기 동안 했던 사업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그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증액이 왜 된 것이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건비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인건비이기는 한데 500만원 증액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중식비인데 이거는 시 매칭 비율 조절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중식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점심값입니다. 1인 6,000원 하루 6,000원 점심값.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1인 6,000원 곱하기 몇 명인데요? 중식비가 1인 6,000원씩 며칠에 몇 명을 계산하는 건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4명에 잠깐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중식비를 인건비라고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데는 보니까 급량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던데, 그래서 금액이 딱 500만원이 떨어져서 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건 매칭 비율로.

영숙

배영숙위원

시구가 5대 5로 매칭이기는 한데 아닌데 구에서 500이 증액되었는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시비내려온 비율 맞춰 가지고 구비를 올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중식비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5명에 6,000원.

영숙

배영숙위원

6,000원 곱하기 25명.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5명, 6,000원, 22일, 12달.

영숙

배영숙위원

월 22일 곱하기 12달이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식비가 당초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에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시비 특성상 시비가 가내시 되다가 확정 내시 되면 금액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지금 기초개발형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아니죠? 신규사업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 신규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왜 우리는 기초개발형이 없느냐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 새롭게 기초개발형 프로그램 하나를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전년도에 혹시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완전 신규사업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기초개발형으로는 처음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있었던 것 같은데 광역하고 기초가 있어서 한번 빠져서 다시 이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 전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기초, 광역이 제 기억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1년에 있었느냐 이 말씀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2년에는 없었는데, 2011년까지는 제가.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제가 기억하기로 2011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광역과 기초를 나누어서 바우처사업을 했던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진구가 빠졌나 이야기 했던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우리도 그 지역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해 가지고 시비를 받고, 국비를 받고 그런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혹시 구비가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반기 동안에 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남은 하반기에 이 예산이 너무 과해 보여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기초개발형 바우처도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이미 지금 사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청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70명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연 인원 180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70명 받아서 180명이, 다시 한 번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현 인원으로는 70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 노인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해 가지고 노인들을 수중 발레식으로 물속에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그러면은 수영장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되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뭐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인근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잖아요? 1억 57만원인가 전체의 금액이 그렇는데 하반기에 사업계획들이 이 금액에 맞추어서 이루어집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인력들을 저희들 금년 취업하기 때문에 홍보 단계에서 숫자가 적다가 지금은 70명 정도 넘어서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되면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늘어난다면 홍보를 계속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 바우처는 저희들 이제 이미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혜택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로 찾아오는 부분들이 많고 동에서 각종 회의자료를 통해서든지 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 프로그램들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충분한 홍보에 의해서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말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이긴 한데요. 시비도 연단위로 운영비가 오지 중간에 증액되어서 오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지금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는 증액되어서 왔죠? 3,240만원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영숙

배영숙위원

3,24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왔죠. 시비이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 구에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금액을 예산으로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면 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 사례관리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4,000만원,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에 자원봉사 사례관리를 4,000만원에 대해서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 예산은 지금 탈노숙을 위해서 노숙자 중에서 임시 주거할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그 사람들 노숙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명 계약직 인건비하고 임시주거시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름이 자원봉사 사례관리비인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업자체가 시에서 목을 정해내려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비 안에 사례관리에 쓰이는 예산도 들어있고 인건비도 들어있다는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1명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계약직 1명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약직 1명, 1명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가요? 나는 자원봉사 사례관리비라서 하반기 사례관리비를 과연 4,000만원이 소모가 될라나 싶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인건비가 1,250만원 임시주거시설지원이 2,160만원, 기타운영비 590만원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 합쳐서 4,000만원이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다 합쳐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은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있죠? 200페이지입니다. 이 어느 시설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축복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 해 가지고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2개소는 어디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자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났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담당계장님께서 어느 지역인지, 그 다음에 이 증액된 곳이 2개가 더 추가로 그러면 지정을 받아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거하고 금액이 안 맞긴 한데 일단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주시면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희망복지과 예산이라는 게 거의 국비, 시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논쟁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나온 국비나 시비든 편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이해도 안 가고 국비를 이렇게 편성할 때 광역단체하고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시비는 편성할 때 우리 기초단체하고 대화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이 있죠? 이게 본예산 4억 7,700에다가 지금 4억 8,000을 증액을 해서 9억 5,800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그 2012년도 2차 추경을 끝내고 났을 때 확정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억 6,000인가 7,000인가 집행은 3억 1,500밖에 못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3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반환금이 나오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반환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억 3,000 정도 집행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정확하게 3억 1,500 집행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억 1,500이라고 하고요. 작년뿐만 아니고 예년에 쭉 봐와도 그 정도 선에서 집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지고 있는데 그걸로 기준할 것 같으면 이거는 3배 이상이네요? 3배 이상.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거는 불을 보듯이 이거는 2차 추경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되거나, 삭감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복지 부분이 참 뜨거운 감자인데 작년 예로 보면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저희들 긴급복지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는 아마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우리 경제사정이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보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늘어나면 기준을 다소 완화해서라도 이 돈을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은 거의 강제 배정하듯이 이렇게 구로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 이런 과정에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국비나, 시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만큼의 필요 이상의 구비도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가야 할 때 못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거지만 196페이지 보면 노숙인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이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 이렇게 보면은 2012년도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됐다가 1회 추경 때 200이 신규로 올라왔다가 2회 추경 300증액 해 가지고 500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12년도, 그런데 이것도 지금 반환금이 얼마인가 하면 정확하게 하면은 498만 6,000원입니다. 그 간단하게 말하면 1년 동안에 1만 4,000을 썼다는 말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1건 집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의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예산을 나는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구 단위 전체 복지담당과장 회의나 이런 쪽에서 계속 거론을 하는데도 참 저희들도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시비 같은 이런 부분도 그냥 편성이 되고 확정 내시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을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시나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생활기동대가 몇 페이지지? 아, 194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활민원처리 기동대운영 이 부분은 뭐 지금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조례 제정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부결되어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애초에 계획 세우실 때에 인력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부결되고 그랬으니까 채용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관리는 지금 어떻게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당시에 조례 제정 전까지는 별도의 인력을 확보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없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조례 제정 시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보건소 심사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예상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1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자주는 못 뵙지만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이면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219페이지 장애인지역복지법인 근로작업장지원 기정액 1,800에서 200을 증액하셨는데 순수 시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장애인지역복지법인 근로작업장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부산진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내용은 장애인을 이용해서 쇼핑백 같은 걸 조립하고 자동차부품 같은 거 조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전포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고요. 전포2동에 산중턱에 보면 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 전체 지금 근로자는 11명 정도가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1명 장애인들 좀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체장애 정도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체장애인들 그런데 이동성이 전포동 쪽이 용이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좀 불편합니다. 작업장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래도 평지에 있는 것이 옳을 듯 싶은데, 너무 전포동 같으면 저도 그 쪽 고등학교 출신입니다마는 많이 힘들게 다녔었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작업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전부.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정도,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방미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20평 1, 2층 되어 있는데 2층은 안 쓰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좀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내면 안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당감2동 같으면 두 번째 경로당 지금 현재 중앙어머니경로당이 1층 쓰고 계시고 옛날 동사로 쓰던 곳입니다. 그런데 2층, 3층이 지금 놀고 있어요. 2층, 3층 같으면 옛날 동사니까 우리 20평 이상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도 가깝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장애인협회가 전포2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는 장애인협회가 어쨌거나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한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분배의 역할도 좀 필요합니다. 작업장이 그 쪽 하나만 편중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또.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의견으로 받아주십시오. 상당히 곤욕스러워하시는데 그런 유휴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거기도 저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한 2년간 지금 그냥 놀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22페이지 과의 특수성, 생활지원과 특수성 때문에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단속지원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 사무관리비하고 우편요금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보던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인데 우리가 2월 1일자로 과가 신설되면서 장애인 전용주차위반은 우리 과의 장애인계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게 되어서 그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만 가져오고 사업인력이라든지 이런거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편요금하고, 칼라프린터, 토너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토너가 2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우편요금은 한번 이게 오면, 예고서부터 해 가지고 통지서 안 내면 압류예고하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안내문이 있잖아요. 안내문을 이제 장애인협회나 이런데 또 발송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보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런 건 하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건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주차위반스티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하는.

종근

이종근위원

정상적으로 전부 등기로 발송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근

이종근위원

등기로. 700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 달에, 남은게 한 달에 100건 정도 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한 달에 100건인데 그럼 600건 하면 되겠네요? 다음 달부터 적용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또 증가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22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 사업 여기도 원활한 통합조사수행을 위해서 통화조사업무용 봉투 구입 기정액보다도 300% 증액되어 있네요? 270만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수급 책정하고 중지,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보내는데 필요한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요조사를 예측 안 하십니까? 본예산 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본예산 때 아마 조금 좀 작게 책정이 된것 같습니다. 작년에 좀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아마 좀 적게 한 것 같은데 올해 아마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남은 게 있어서 했다 하면 작년에 주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이게 1차 추경 때, 소액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300% 증액되어서 1차 추경 때에 올라오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관리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전출입 같은 이런 것도 또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좀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이면 270만원이라는 금액이 1년 정도 된다면 본예산에 270 잡아주시는 것이 맞을 듯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본예산에 450만원 잡아서 좀 부족.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에 90만원 잡으셨잖아요, 봉투구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봉투구입이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 인력운영비 같이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신규로 174만 4,000원 명절휴가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정규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사 인건비 351만 2,000원 2명 분입니다, 명절휴가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설명 좀 해 주세요. 1차 추경 때 얘기하셨는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사는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우리 기간제가 1명, 무기근로가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거는 사실 하는 일은 지금 주로 의료급여일수 승인, 연장, 선택의료급여기간 적용하는 그런 업무인데 이것이 전부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이 의료급여사가 4월 달에 우리 기장군을 제외한 41명이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노조로 들었어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전국 민주노동조합이라고 거기 아마 가입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지금 급여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교통비, 식대, 상여금 등 많은 걸 요구를 하고 해서 우리 15개 구·군이 모여서 그럼 우리도 공통 방안을 마련한 것이 최소한 명절휴가비 정도는 우리가 좀 편성을 해 놓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 중에 하나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명절휴가비로 15개 시군구에서 합의를 봤다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편성을 하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무기계약은 놔놓더라도 지금, 기간제근로자 지금 한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은 몇 년 근무하신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말되면 2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년입니까? 이제 전환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말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시 지속적 업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환해 주어야 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월 2일날 재계약하고 어떤 좀 변칙행위를 좀 지양하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우리가 할 그게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는 또 15개 시·군·구 모이셔가지고 각종 수당과 관련해서 논의하실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데 과장님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 꼭 인수인계 해 주고 가셔야 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228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과가 분리가 된 겁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다보니까 물품과 관련된 자산 좀, 취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데. 일단 1차로 좀 받으셨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생활지원과 같으면 기획조정실 기관공통 운영관리비에서 책상을 좀 받으셨습니다. 책상 외 모든 비품을 2월 7일자로 받으셨는데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던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때 아마 제 거하고 새로 신설되는 계장만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종근

이종근위원

직원용 책상은 안 받았다 친다면 통상적으로 과장님, 계장님 책상이 비쌉니까? 직원용 책상이 비쌉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직원보다는 과장 책상이 보편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용 책상이? 과장님 책상이 1,600으로 나와 있고요. 계장님 책상은 1,200선이다 보니까 직원 분들도 그리 크지 않는 한 1,200선에서 잡아주는 것이 나을 듯 싶은데,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책상이라는 게 한 부서 내에서 통상적으로 같은 디자인이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사양들이 나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옆에 하고 같이 맞추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2월 7일자로 생활지원과에 기관공통 운영관리비에 관련된 물품일체를 갖다가 지원을 했다면은 이 예산과목에 예를 들어서 직원용 책상 2개가, 일단 1개씩 기준을 잡겠습니다. 직원용 책상 14만 1,000원, 직원용 의자 15만 6,200원, 3단 이동서랍 14만 6,000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건 직원은 과가 분리 되면서 직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물품 구입하면서 대략적인 단가가 나올 거예요.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관련 생활지원과에서 500만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예전 업체에서 구할 거란 말이죠. 대략, 그럼 단가가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 단가에 기준해서 숫자를 주셔야지 맞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뭡니까? 과장님 책상보다 더 비싸요. 지금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그 업자한테 물어봤는지 안 그러면 조달단가를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조달 단가보다 확실한 게 어딥니까? 예전에 공통운영관리비로 준 기획조정실 단가가 더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6월 달이니까 2월 7일자로 구입한 날짜가 있고 그리고 더 늦은 데는 다른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날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개월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도 틀림없이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얘기 했을거예요. 아직 우리가 숫자는 더 부족하다, 추경 때 돈 좀 편성해서 더 좀 구매해야 하니까 단가에 맞춰놓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가기준 맞추어서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뻥튀기해 올려놓으시면 어쩌자는 거죠? 이거 지금 단가 1만 얼마씩 차이가 나든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 맞추어 주실 수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가지고 청소기 구입도 냉장고 구입도 36만원, 20만원, 30만원 딱 이렇게 "0" "0" 맞추어가 해 놓았는데 단가 다 맞추셔 가지고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가지고 예결위 때 하시고 나머지는 떨굽시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합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가져가시고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20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있어서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그 220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220페이지 편의시설 조사원 수당에 대해서 이게 매칭이 다른 예산보다 좀 다르죠? 시·구비인데 매칭의 기준이 뭐 특별히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건 시비 30%, 구비70%.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3대 7은 아는데 매칭의 기준이 어떤 사업은 몇 대 몇으로 하라 그런 뭐 기준들이 있습니까? 특이하게 이게 3대 7로 올라와서 제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 내시에 처음 내려올 때에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그게 왜 3대 7로 됐는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내려올 때 그래 해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내려올 때 이 사업의 지침에 시비 30%, 구비 70%로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단위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르긴 한데 5대 5도 있고 뭐 6대 4도 있고 한데 특이하게 이거는 구비가 70% 사업이에요. 구비가 이렇게 70% 정도 부담하는 매칭은 거의 잘 없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게 3대 7로 매칭을 했길래 이럴거 같으면 구비 사업이지 시비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전국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5년마다 조사한 것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만 특별히 3대 7로 내려 왔길래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혹시 아시느냐고 그냥 지시대로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까?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5년 전에 그걸 확인해 보겠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국·시비 매칭한 비율이 보육비는 몇 대 몇 다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내려왔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사례가 없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라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복지예산이라는 게 복지사업과나 생활지원과나 희망지원복지과입니까? 이게 복지파트 업무 자체가 전부 다 국·시비로 매칭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매칭이 내려와도 구비에 25%, 아님 30%로 하지 70%까지 매칭을 시키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특이하게 70%로 부담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거는 뒤에 자료를 주시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복지파트 업무 자체가 국·시비가 매칭으로 되어오기는 하지만 또 국·시비가 전액 부담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가장 하위기관이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물론 구비가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혹시 국·시비를 지원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집행할 의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국·시비도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파트는 예산을 좀 더 자세히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 70% 매칭을 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시켰는지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의 자료를 주시고 22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이것도 전액 시비거든요. 시비 사업인데 168만원 증액된 사례가 뭐죠? 이것도 그냥 시비 사업이니까 그냥 집행해서 주는 겁니까? 편성해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비가 내려올 때 보통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그렇게 내려오는 건 아는데 168만원 증액 사례가 내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걸 봤을 때 금액도 적을뿐더러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확인 같은 건 안 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걸 하는데요. 시에서 내려줄 때 좀 인건비 이런 걸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될 건데 좀 개괄적으로 내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 운영이 인건비, 운영비 다 토탈해서 1억이었는데 이게 168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이 센터가 어디 있는 건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가야에 있는 가야동에 있는 곳인데 장애인부모회라고 하는 그런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부모들이 운영하는 정확하게 뭡니까? 왜냐하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을 둔 가족 중에서 복지관을 이용 안 하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장애인 가족 중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이런데 이용 안하는 가족.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관을 왜 이용 안하죠?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진구는 특히나 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장애인이 전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정에 의해 가지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중증 장애인을 말합니까? 뭔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니, 장애인복지관을 이용,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운영비가 저는 이걸 보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운영비가 절감할 수 있으니까 시비이긴 하지만.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는 말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장애인이 1만 8,000명 있는데 장애인이 다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본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중증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장애인을 다 지원하려고 하면 맞지 않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1, 2급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둔 가족 중에서 특히 1, 2급 중증 장애인.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맞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중심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복지관 이용 안 하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 보면 홍보 및 정보전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소식지 발급 같은 걸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소식지 발급.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해 드리고 상담 및 사례관리하고, 장애인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성장프로그램, 창의력체험활동 등 여름계절학기 운영 같은 그런 것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가족지원센터는 가족들에 대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장애인 당사자들보다도 그 가족을 위한 힐링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려오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내려오면 계산을 해 내려오면 될 건데 포괄적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1억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뒤에 국·시비가 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전액 시비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보내면 시에서 뒤에 확정되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때 내려올 때 인건비가 보통 해마다 올라가,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상승되고, 운영비도 제세공과금도, 이런 거도 조금씩 상승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씩 조금씩 많이 좀 내려줍니다. 그래서 168만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왜 168만원을 증액, "시에서 왜 해주었나"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인건비는 보통 상승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내려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거도 시비이기는 합니다. 혹시 대상이 있습니까 과장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1명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2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소방시설 설치 있죠? 스프링쿨러 하고 이게 왜 지금 설치를 하죠? 223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신애직업재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신애직업재활원이라고 있어요, 초읍동 신애직업재활원. 신애원이 있고, 신애직업재활원이라고 2개가 있거든요. 그 직업재활원에 스프링쿨러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물인데요? 아니 스프링쿨러를 원래 당초에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건물은 아마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건축물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시설이 낙후되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낙후된 시설에 이 스프링쿨러를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설치를 이미 다 했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년도 시설인지는 모르시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1층을 증축했답니다. 증축을 해 가지고 증축한 부분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증축 안했던 기존에 있던 건물은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 있고 증축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스프링쿨러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스프링쿨러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같이 들어가야 한 사항 같은데 그리고 이 과에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차량이 지금 3대가 있어요. 이 과에서 신규로 구입한 차량 총 3대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재활원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223페이지도 1대가 있고, 225페이지에 또 1대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26페이지에도 1대가 있고 해서 총 어디가 됐든지 간에 3대입니다. 맞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3대가 지금 물론 구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차량이 신규 구입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신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신규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신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세 군데 다 신규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군데가 다 장애하고 관련되는 지금 기관에 3대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기존에는 차가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했죠? 업무를 했죠? 왜 갑자기 장애관련 시설들이 신규로 차를 다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구비는 물론 들어 있지 않지만 뭐 집행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 작업은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전부터 요구를 한 거 같은데 그걸 아마 돈이 없어서 위에서 못해 주어가지고 이번에 아마 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기관들이 세 군데 다 기관들이 차가 다 필요한 기관들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봉고가 필요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도 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기존에는 차가 다른 차를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미안한데요. 이게 저 판매시설 봉고하는 것은 신규고요, 나머지 2대 승합차 그거는 교체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차가 장애인차량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승합차.

영숙

배영숙위원

일반승합차량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직업재활원 하는 거기하는 그거고요. 봉고차 그거는 판매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럼 신애직업재활원은 신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교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교체고, 그럼 뒤에 225 페이지는 신규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교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교체가 1대가 아니라 2대잖아요, 그럼 226페이지는 신규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판매, 이건 신규입니다, 봉고차 1대는 신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대가 교체고 1대가 신규구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교체가 2대고요, 신규가 1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교체하는 시설은 기존에 봉고를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럼 장애인차량으로 교체를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재활원하고 신애직업재할원하고 거기는 2대가 교체입니다. 교체인데 그거는 중증장애인들이 타는 차가 되어서 차 값도 비싸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장애차량.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장애차량이기 때문에 차량가격이 비싸고 지금 판매시설에 1대하는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거는 정상인이 운영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배달해 주고 하는 그건 봉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작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그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250만원 증액하는 게 이 사례가 발생해서 부족분때문에 증액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돈이 사실은 본예산에 400만원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250만원을 갖다가 딴 데 좀 전용할 때가 있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용하고 저번에 새로 편성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사기앙양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 전체 기초생활보장업무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직원이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 수상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를 보태가지고 유럽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열 몇 개.

영숙

배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뭐 드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압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0만원이 증액이 된 거 그래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사망장제비 지원해서 250만원 증액.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때 왜 그렇느냐하면 다른 사무관리비나 있었으면은 신설 부서가 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없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부위장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직원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니까 그때 한참 사회복지직 문제가 많이 생길 때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을 하고 뒤에 250만원 다시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합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50만원 직원 가는 경비에 쓰고 250만원 계상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구민이 계시다면 이 제목하고 국장님 설명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매치가 안 되어서 혹시 제가 뭘 질의 드렸는지 아시냐고 다시 물어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지원과 새로 생기면서 그건 전용을 전부다 국·시비가 되어가지고 전용할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서 편성된 것이 이것 뿐이라서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직원 사기앙양책 하나로 생각을.

영숙

배영숙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장제비 전용을 해 가지고 썼다고 하면.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조금 그게 부득이한 사정이.

영숙

배영숙위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전용을 하셨다는 것은 아시지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예산이 있으면 할 건데 다른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구비가 이거 말고는 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6월 달에 가고 하면 추경에 편성 해 가지고 갈 건데 5월 말에, 혼자가 아니고 단체로 가는데 5월 말에 가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여비인 거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여비가 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하죠? 예산 체계상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걸 양해를 구하고 전용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인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건 전용이 안 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평상 시에 가지고 있는 여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법상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은 전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전용이 됩니다. 전용이 되는데 업무추진비 이런게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통상 예산편성 과정을 봤을 때 여비가 어떻게 이게 지금 전용이 가능했는지, 전용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산계에서 협의를 하니까 이 구비를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별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여비인데 다른게 아니라 여비가 어떻게 이 금액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산 항목을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전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항목을 어디 신설했습니까? 신설을 안 했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우리 25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안 나오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건 안 맞으신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산계에 보면 전용을 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예산계에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2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단속지원 사업이 있죠? 확인하셨나요? 222페이지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반되는 과태료 수입이 2개 발생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6월이니까 7월에 결산해야 하니까 대략적인 2012년도 결산금 과태료수입금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작년에 61건을 단속해 가지고 한 540만원 정도를.

현철

박현철위원

뭐를 61건요? 두 가지인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단속을 해 가지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과태료 수입 두 가지인데 단속을 해서 61건 단속했다 하면은 어디서 61건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인지 어떤것이 제가 아까 수반되는 세입이 2개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태료 수입이? 2012년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주차전용 위반 위에 있는 표지 부당 사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건데요. 이거는 불법으로 표지를 사용한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1건이 생겨가지고 올린거고요. 전부 다 과태료 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건 10만원입니다. 1건에. 작년에 61건 한 거 그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1건에 200만원이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거의 없는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세외수입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160만원을 정해 놓으셨거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건 납기 내에 하면은 20% 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160만원. 200만원인데 20%를 감해 주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20% 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이거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0만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2012년도 전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게 2012년도 61건에 54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40만원요? 그런데 지금 잡은 것은 이게 1,100만원 잡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 그렇고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해서 1,000만원을 더 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매년 보면요, 똑같이 예산이 세외수입이 똑같이 잡히고, 1회 추경에서 똑같은 금액이 증액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2012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2011년도까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하여튼 이번에 우리 과는 지금 2월 달에 넘어와 가지고 이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많이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거는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작게 올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세출이든, 세입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똑같은 숫자를 매년 그 시기에 똑같이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는 매년 똑같이 어떤 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다가 1차 추경에 가서 확 넣고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같은 경우 매년 본예산에 100만원씩만 잡습니다. 그러다가 1회 추경에 가서 1,100만원으로 팍 올립니다. 이게 편성이란 게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결산금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예산들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간과한 부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통행정과에 업무가 있다가 2월 1일자로 과가 신설되어 가지고 오면서 깊이 검토를 못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 지금까지 한 일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어차피 지금 이 업무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이제는, 그리고 이 업무를 해 나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연말까지 해보고요, 그걸 그대로 내년 세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셨네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2012년도에 540만원 밖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벌써 저희는 600 얼마를 지금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아니 여기 왔느냐. 두 번째 아니, 그게 아니고 법이 생기지 않았나요? 내가 알기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 오고부터 장애인 관련해서 이 법이 좀 강화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과장님이 정확하게 좀 지침이 내려왔는 게 있는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우리 과로 넘어와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확실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오면서 업무만 가져 왔는데 지금 계장님하고 직원이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22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사실 무연고 장제비 지원하고 이걸 전용을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 이 부분하고는요 진짜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TV를 보고 계신 분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태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권영태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뒷 페이지부터 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확인하는 절차라서 다른 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255페이지 중간쯤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텔레비전 80만원 1차 추경 때 다시 떨구어 놓으셨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텔레비전 이거는 우리 과 건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전부 일괄구매를 한다해 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에 원래 할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과장실에 하시려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과에다 설치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에? 통상적으로 과장님실에도 텔레비전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보통 과장실이 공간이 넓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넓으니까 그 쪽에 놔 놓으면 일반.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직원들도 거기서 앉아서 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계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을 겸하니까 이건 과장실입니다. 그래 봐도 되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과장만 본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직원들 보니까 과장실에 빈의자 많고 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직원들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건 확인해서 재무과에서 일괄로 다 들어갑니다. 254페이지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초등학교 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500만원, 공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460만원, 공립LH범천어린이집 기자재구입비 4,000만원 이 분리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런 성격도 규정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 찾으셨습니까? 254페이지 일단 그러면, 초등학교 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500만원 시비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당평초등학교 어린이집에 500만원 그리고 성북초등학교 어린이집에 1,000만원 이래서 내용은 조리실 개보수, 도시가스설치, 배관공사 등 이래서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립보육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460만원은 그 참좋은어린이집에 보육실 도배하고 주방싱크대 교체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참좋은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소재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참좋은 어린이집이 어디지?

종근

이종근위원

동네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리고 그 밑에 그 4,000만원은.

종근

이종근위원

동네가 어디라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밑에 4,000만원은 공립 LH범천어린이집 기자재입니다. 이거는 범천2동에 우리 LH아파트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전부 구비로 해야 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부 4,0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000만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양정1동이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부체납, 아, 앞에 거는 양정1동입니다. 참좋은어린이집은. 범천2동에 LH아파트 들어서면서 기부체납 형태로 4,000만원, 자재비만 지금 받아놓으신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기자재.

종근

이종근위원

기자재만 그러면 지금 시설은 좀 되어 있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다 끝나가면 언제 오픈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오픈을 9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월 달 그 쪽 지역에 뭐 좀 어린이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수요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거기 아파트가 앞으로는 법적으로 아파트가 세대가 500세대 이상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법이 강화될 겁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쭉 앞으로 넘어와 가지고요, 우리 경로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일련의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좀 계획이 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십니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정액 1,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된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예산보다 상당히, 6배 증액 되었습니다. 좀 우리 경로당 시설 보완 요구가 많은 편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그러면 좀 요구사항 같은 것 좀 껴 안으셨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당초에 시설 환경 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 해서 1,000만원 당초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환경 개보수하면 시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2,000만원이고 우리 순수 구비 1,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이죠? 금년 예산이. 3,000만원인데 금년 6월 한 초중순 되어 가지고 벌써 3,000만원 다 썼습니다. 저희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지금 5월 달이니까 5월까지는 해소를 다 하신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거의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또 하반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의견수렴하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6,000을 더 증액하신 겁니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5,000을 증액했죠.

종근

이종근위원

아, 5,000을. 죄송합니다. 5,000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계획이 서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너무 지역적인 얘기만 하게 되겠는데 제가 다른 동을 잘 모르는데 당감1, 2, 4동은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개보수와 관련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개보수와 관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를 보시고 자료를 저도 봐야 얘기를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좀 볼 수 있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시겠다면 보여드릴게요.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당감동 것이라도 봤으면 하고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게 담당자께 대강 여쭈어봤어요. 그 자료를 보고 계시면 당감2동에 새마을부녀 경로당 확장 공사 개보수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당감2동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당감2동에 새마을부녀.

종근

이종근위원

할머니경로당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올라온 것이 아니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감2동이 재개발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 해지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거의 임대로 있을 겁니다. 새마을경로당이 자기들 거 아니고 임대로 해가지고 세를 얼마씩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약간 협소하니까 그 옆방을, 집은 한집입니다. 옆방을 문을 중간에 내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언제 여기 들어있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경로당에 한번 나갔다가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언제 들으셨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아마 한 5월말? 5월 중순일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전화로 처음에는 제가 검토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자기들이 집을 다시 활용하겠다는 이런 의사표현이 약간 있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5,000만원 증액된 것 중에서 당감2동 새마을부녀경로당이 예산이 반영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5,000만원 한 것은 어디 하나를 받아서 5,000만원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상반기에 이만큼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권영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 물어봤던 것이 뭐냐 하면 계획 하에 하시냐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후자로 들어오면서 후미에 오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저기 뭡니까 포괄적인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포괄적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거의 5월말, 6월초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 3,000만원을 다 소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지금 몇 개월 남았느냐 하면 7개월 남았어요, 7개월 남았는데 아무리 소비를 못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00만원 소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 2명이 경로당 건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현재 저희가 전체는 못다니는데 아마 제 생각에 한 30% 정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다닌 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돈에 맞추어서 사업하십니까? 예산 맞추어서 사업하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내가 5,000만원 있으니까 5,000만원 후하게 경로당에 주겠다고 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십니까? 아니면 맨 처음 권영태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했듯이 계획에 의해서 주민불편 우리 경로당 시설에 어르신들의 불편한 점을 이해하고 그 사업을 껴안고 우리가 예산에 반영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하는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발품을 좀 팔더라도 그리해야 되겠다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넉넉하게 잡아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넉넉하게 잡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뭐 어쨌거나.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상반기에 3,000만원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하더라도 5,000만원이면 2배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3,000만원 해소하고 5,000만원 또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안하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본예산 관계는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 3,000만원씩 해 왔더라고요. 해왔는데 제가 이번에 과장으로 와가지고 경로당 건으로 인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3,000만원 사업을 연간 해 오셨는데 급작스럽게 저기 5,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 사업을 하는 것은 경로당에 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예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경로당 측에서 요구사항이 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새마을부녀경로당 확장공사와 관련된 500만원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500만원 사업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경로시설에서 500만원 요청했다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새마을경로당에서요? 500만원을 요청했다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정도 될거라고 얘기했던거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 5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갔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집안에 옆방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더 쓰게 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는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못하는 걸로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담당자는 경로당 개보수 요청 내용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우리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은 담당자님은 이렇게 해 놨어요. 공문입니다 공문.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공문은 주무가 이야기를 했든, 계장이 이야기를 했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든 간에 이거는 공문 상에 이메일로 보내온 공문이기 때문에 당감2동 새마을, 아, 여기 당감2동이 나열되어 있어요. 어디 고치고 하는 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경로당 회장님인데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가 임대료 관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인이 임대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안에 수리비 500만원 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결론을 매듭짓기 위한 것입니다. 당감2동 새마을부녀경로당 확장공사 사업내용은 조치예정 이 책자 나올 때예요. 숫자가 벌써 박혔을 때 내용입니다. 6월 추경 편성 이후 조치 예정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 기정액이 아니고 예산액 6,000만원 속에 이걸 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화는 제가 나중에 받았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럴 수 있겠네요." 가 아니고 어쨌거나 과장님도 계장님을 통하거나 주무를 통해서 업무를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이러한 재개발 문제때문에 못 할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결론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 돈은 반영이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제가 계획을 잡고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 개보수 같은 거는 경로당이 지금 약 266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부 파악을 해 받은 것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중간에 건의 들어온 거, 이래 가지고 대충 추산을 한 거지 그걸 꼭 저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당초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인가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500만원인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회장님께 제가 직접 전화를 받기를 임대료를 좀 줘야 되겠다고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새마을할머니경로당에는 수리를 할 내용이 없다고 봐야죠.

종근

이종근위원

좋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하루반나절쯤 남았으니까요. 6,000만원에 대한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된 그 경비소요 예상액을 그러니까 장소가 나올거고, 소요예상액 그 다음에 몇 월 경에 하실 것인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과장 답변 취지는 6,000만원 5,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3,000만원이 다 소진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남았으니까 풀경비 성격으로 해서 쭉 앞에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새마을경로당 그 쪽에도 들어왔고, 여러 군데 들어오니까 그걸 풀경비 성격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장 집행이 안 되더라도 조금 있으면 뒤에 가면은 뒤에 장마가 오고 하면은 또 수리를 해 줘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풀경비 성격으로 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의견인데요. 개보수라는 부분이 이렇게 의견이 요청 내용이 어르신들이 회장단을 통해서 얘길 할 겁니다. 동사무소를 통하든 아니면, 다이렉트 노인계를 통하든지 그 방에 장판이 노후 해 가지고 지금 앉을 지경이 안 됩니다. 하는 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계절이 여름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방충망을 창문에 좀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추경 이후에 사업을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계절적으로 봐서 한 3~4월에 민원이 들어왔으면은 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낫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일단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에 우리가 사실상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본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수리를 하고 개보수를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개보수비가 3,000만원 밖에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상반기 동안 3,000만원 집행하면서 방충망설치 같은 게 우선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르는 다른 사업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그게 뒤에 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있잖아요. 방충망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전부 약속을 해 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사업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걸 우리 민원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5,000만원이 되면은 차차 해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는 우리 노인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이걸 예산만 되면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급한 순서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순서로 해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래된 맨홀뚜껑이 노후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건 지원품목이 아니오, 어르신들 알아서 하시오." 해서 어르신이 시장통에 가서 맨홀뚜껑을 플라스틱 관련된 맨홀뚜껑을 사가지고 시멘트를 바르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시멘트가 그게 발라집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동사를 찾아 가서 "맨홀뚜껑은 어르신이 구했답니다. 그러니 시멘트라도 발라주십시오." 이 관련된 일련의 사업,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노인계에서 좀 해 주셔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그 어르신들이 노구를 이끌고 해야 될 내용입니까? 동사에서 시멘트 들고 와서 발라줘야 할 내용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래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를 다 헤아려가지고 예산만 된다면 전체 다 해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전부 소진하고 나면 그 다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생기는데 도의적으로 봤을 적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예산의 넉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온정, 노인계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자세가 불량하다는 거죠. 맨홀뚜껑이 사실 얼마 한다고 가령 그것이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발품만 팔면 도시안전과나 담당부서를 찾아가면 잉여제품이 있을 거예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어르신들한테 냉정하게 사업을 못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가지고 "이거는 내가 시간 여건상 안 된다. 동사무소 너희가 인력이 좀 남으면 시멘트는 줄 테니까 너희가 좀 해다오" 라는 것이 사업방식이 맞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그런 부분 같은데 그건 방법론의 차이인데 우리 직원들이 방법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 다른.

종근

이종근위원

여하튼 풀경비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될 법 하기도 하지만 사업계획 하에 틀림없이 하신다고 해 놓고 마지막 말미에는 풀경비라고 이야기 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이런 것은 풀성 경비라기 보다도 좀 민원을 갖다가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우리가 돈을 풀로 갖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거에 따라서 집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동과 부암동 쪽에 개보수 요청 내용과 관련해서 노인계 좀 들어 주십시오. 계장님! 당감1동, 부암동 포함 해 가지고 6개 동 개보수 요청 내용과 조치 예정 그리고 예산 같은 거 정리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전체 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의 자료요청에 충실히 자료가 좀 제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등록은 아니고요. 등록 경로당이 대부분 다 우리 구 자산이죠? 우리 구 건물인 거죠? 소유인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국유지, 시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은 그리고 건물 자체도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대가 방금 말씀 하시는 그 곳 말고도 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임대라고 말씀하셔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영숙

배영숙위원

다른 데도 임대가 있느냐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마 없을 겁니다. 그 경우가 특수한 경우인데 당초에 딴 데 있다가 거기를 재개발하면서 뜯었어요. 철거해 가지고 민간집에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대부분 등록경로당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전부 국유지, 시유지.

영숙

배영숙위원

국유지, 시유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구유지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경로당에서 임대를 낸 세입은 전혀 2011, 2012, 2013을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경로당에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경로당 옆에 임대를 주고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가 있죠. 저는 그것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경로당 건물에 장사를 하는 상가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임대시설이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그게 부암3동에 가면.

영숙

배영숙위원

부암3동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거기서 동장을 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개인입니다. 그거는 건물 자체가 개인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에 경로당이 있으면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건 부암3동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암3동 협성아파트 왼쪽에 보면 2층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인데 개인이 노인들을 위해서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로당에서 그걸 운영을 하면서 밑에 세를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부를 우리 구청에 했으면 우리 구청?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그 경로당에다가 준 겁니다. 경로당에다가 소유주가 전부 주고 자기는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소유가 그 경로당 소유라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경로당 어느 경로당인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협성아파트 올라 가다보면 왼편에 한 군데 있습니다. 2층인데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부산진구에 2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례말고도 경로당 건물에 주거지역이 들어와 있다든지, 아니면 임대로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경로당 외에 들어가선 안 될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수조사한 이후에 이게 무상임대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무상임대요?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만약에 있다면 세입이 없으니까 무상임대 주의로 가야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에 있다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시게 되면, 있다면 이게 무상임대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좀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 2012, 2013을 제가 예산서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세입이 잡힌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곳은 무상임대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첫째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있다면 어떤 사례로 있는지, 왜 그게 무상인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좀 본 위원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해당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요. 최상단에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이래 가지고 1,852만 9,000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대상이 누군가요? 정확하게?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까? 초등학생들만 하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한부모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46페이지 봐 주실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한부모가족 자녀학용품비 교통비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다시, 과장님 246페이지 그 앞 페이지 거기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해서 거기 일반보상비 안에 보시면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가 5,000만이, 또 있습니다.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대상이 다른 것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앞에는 국·시비로 해 가지고 했는 거고요. 뒤에 거는 순수 시비로만 지원해주고 그러니깐 지원액이 국비, 시비.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상 내용 상은 같은 사업인데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주체가 다르다고 보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사업하는 정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특히 국·시비 건은 항시 내려오는 게 정확성이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국·시비 저거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기관들이 하나요? 이 사업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는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여성가족문화회관 아시죠?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한 군데서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서만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 아동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이돌보미도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0세에서 12세까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몇 명이나 되는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현재 2012년도에 한 102명 되는데 금년에는 120명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럼 과장님 시간 가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386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 아, 지금 현재 386명?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5월 현재로 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510명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줄었네요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5월 현재.

현철

박현철위원

아.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 쪽은 연인원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도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한 30% 정도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그리고 또 주민민원을 받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과연 우리 경로당이 비가 샌다, 방이 누추하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이게 해결될지 참 궁금스러워하거든요.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그래서 주로 저희들한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에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을 복지사업과에다 얘기할 때는 한번쯤 듣고 가서 현장을 또 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나만 더.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다음에 뵙기 힘들어서 의견을 내는 건데요. 우리 경로 시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계에서 일하는 분은 몇 명 없어요. 어떻게 1명 딱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시설은 1명이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노인 경로당 시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부서요?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마 보건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동사무소에서 간혹 한 번씩 갈거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반영이 되거나, 노인계장님이 반영이 된다면 사실은 계속해서 매일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로시설을.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센터도 매일 경로시설만 보고 사업할 수 없으니, 민원성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점검 좀 해 달라고 그 분들 교육을 하실 때 보통 통상적으로 노인회장님들 접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A4 용지에 의견수렴하는 칸을 노인복지계에서 보건소에 협조를 좀 하시면은 어르신들 불편사항을 일찌감치 받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좋으신 방법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여기와 가지고 보니까 5월 정도 됐는데 예산소비가 다 되었어요. 3,000만원 다 소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경로당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제가 부전1동부터 해 가지고 당감4동까지 제가 돌았습니다. 전 경로당을 안돌고 한 동에 3개 경로당씩만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할머니 경로당 있죠? 당감2동에 거기도 제가 직접 가서 보게 되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5,000만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5,0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의견 수렴하는 방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62페이지, 26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2개가 있는데 내용이 하나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시비 96만원 1차 추경 때 올려놓으셨고요, 263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똑같이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96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왼쪽의 96만원하고, 273만 6,000만원 맞죠? 예산액, 추경액 예산액만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절감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절감했으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왼쪽 체육대회하고, 오른쪽 체육대회하고 틀린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똑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에 본예산에 우리가 288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절감액이 14만 4,000원으로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의무절감이 몇 퍼센트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5%으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96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96명이면 11명 정도가, 12명 정도가 줄은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11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뽑으실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난 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했지만 실제 정원은 지금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이 인원을 유지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또 올해 또 인원이 조금 퇴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이 질의 방향은 아니었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올해 연말 되어서 뽑을 것인가.

종근

이종근위원

나중에 평가 한번 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가로청소하는 분들 1km 하다가 1.5km씩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본질의 의도가 아니었고 방향이 바뀌어졌는데 체육대회 우리 구비로 쓰이는 오른쪽 263페이지에는 1인당 얼마씩 책정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상금으로 우리 청소 전체적인 시상금으로 2,3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시에, 장려를 해서 받아왔는데 이 비용자체가 우리 직원들만 잘해서 받은 시상금이 아니고 청소 인부라든지, 모든 우리 과 전체적인 인원이 총 동원이 되어서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육대회를 하는데 3만원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3만원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1만원을 더 추가로 우리 시상금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상으로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3만원씩 적용됐는데 우리 구청에는 결과로 4만원씩?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어떤데는 바로 4만원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만원이 있는 구도 있고, 3만원 적용이 되어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왜 그런데 회계 좀 정리하면서 같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이제 과목이 시상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한테 하는 과목은 포상금으로 밖에 올릴 수가 없고 여기 체육대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루어져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목이 301 일반보상금, 301 일반보상금 똑같거든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은 이제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보상금은 우리가 각종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지출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종근

이종근위원

왼쪽 편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포상금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종의 포상금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우리 구청은 1인당 4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4만원 정도, 구에서 3만원, 시에서 1만원 정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상을 우리가 못 받아오면 3만원으로 하는데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4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너무 진일보한 얘기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4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해 놓으면 우리 과장님이 시포상금 안 받을 요량이라는 거지. 앞으로 받아오세요. 계속해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직원 산업시찰 이것도 포상금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95만원 이거 어떻게 쓰실 요량이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작년에 전 직원들이 다 노력을 해 가지고 2,300만원을 받아온 관계로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400만원까지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보조금 금액이 많으면 몇 분을 뽑아가지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하지만 우리 전 직원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선진지 하루 1박 2일이나 하루나 해 가지고 차를 임대해서 야유회를 갖다올까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가보시면 자원순환 활성화 상사업비로 시비를 군데군데 받아오셨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 무단투기 계도판 제작 특수시책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 노랗게 해 놓은 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계도판 특수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도 부산일보에 예, 노란거. 오늘 5면에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많이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서 조금 그걸 느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신문에 나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오늘 찍은 겁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망신지역이라고 해 놨는데 그 망신지역에 투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예요. 파란색.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일부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네 주민들 일부 때문에 전체 주민들을 갖다가 망신스러운 주민으로 규정화시키는 사업 같은 어감이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그런걸 갖다가.

종근

이종근위원

이 경고문이, 경고문 제작비입니까? 여기 들어갑니까? 시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34만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예전에는 그걸 설치를 안 할 시에는 굉장히 많이 투기가 됐습니다. 투기가 됐는데, 그걸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투기하는 게 무단투기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진 관계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 하면 어감이라는 게, 말이라는 것이 사실 이거 읽을 정도가 되고, 이걸 이해할 정도가 되면 이걸 투기를 안해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여기는 부끄러운 우리 동네의 망신지역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문구가 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당감4동의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런 데가 벽이나 화단이 많죠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당감4동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생활쓰레기가 투기되던 곳인데 그런 철거문구도 없어지고 아까 그런게. 벽화로 바뀌었어요. 벽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 가지고 벽 쪽에다가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유연하게 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금연하는 당신이 멋진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사업방식이 청소행정과에서 좀 주되게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설치할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클린사업의 일환으로 벽화사업을 그 쪽에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것이 힘들다고 하면 그 동네 해당 되는 시를 한편 써주는것이 좋을 듯싶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벽화를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무단투기하는 그 지역 자체가 거의 벽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쓰레기 투여되는 곳에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내거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요즘도 있습니다. 무단투기.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벽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또 해 왔습니까? 화단을 놓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화단도 놓고 여러 가지.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가지 중에도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망신에 포인트를 주다 보면 주민들이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안 버린 사람들까지 망신스러운 주민들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유화스러운 청소행정을 특히나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가 올라와 있길래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264페이지 보니까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1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뭐 어떤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해서 RFID입니다. 즉 무선 주파수 인식 방법으로 하는 내용인데 뭐냐하면 요즘 작년에 우리가 일부 몇 개 동에 수동식 칩 방식으로 했습니다. 6개소에 3,662세대에 걸쳐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는데 주민 민원이 여름되면 너무 많이 끓고 이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만 별도로 RFID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환경정책에 따라 가지고 RFID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거냐 하면 지금은 일정한 규모의 바케스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음식을 담았다가 3ℓ나, 5ℓ짜리에 담았다가 거기 많이 차면 칩을 이용해 버린다든지, 아니면 종량제를 안 하고 아파트 전체 종량제를 했습니다. 종량제를 했는데, 지금 RFID 방식은 하루라도 좋으니까 자기 일종의 우리 차를 타면 교통카드처럼 그걸 각 집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버린만큼 카드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 무게만큼 환산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날 총괄 내어 가지고 그 가정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일정한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가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무게를 재는 겁니다. 무게를 재어 가지고 바로 넣으면 그게 중앙시스템에 들어가서 우리 구청에 말일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괄 아파트에다 부과를 하면 아파트는 가정별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데이터별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개별로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대부분이 많이 버리는 분, 작게 버리는 분 상관없이 평수 별로 부과를 했습니다. 평수별로 부과를 했는데 RFID 방식은 즉 가정별로 부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배출량만큼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다 하지는 않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년까지 우리 부산진구 전체 세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까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만 예상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다 하면 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 다가 우리가 총 95개소입니다. 6만 791세대고 수거기 소요대수가 608개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지금 현재 12억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1억이 편성이 되어야 하겠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금액이 2억 9,600만 7,000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었고 올해 1억이 확보가 되면 3억 9,6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리 되면 올해 전체 지금 할 예정은 30개소에 1만 9,800세대, 3억 9,600만 7,000원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나머지 65개소 4만 991세대 정도 해 가지고 8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지금 집행하신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거 같아요. 몇 세대한 건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

현철

박현철위원

몇 세대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5세대 올해 조치를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세대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세대에 한 352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가로청소용 마대 제작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 어떻게 어디 뭘 어떻게 제작을 하는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달을 하는데 우리가 최저가로 해 가지고 와서 하나에 37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370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본예산 대비 114만원 정도 절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수를 줄인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뭐 실제 우리 절감액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절감 갯수를 줄인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조달을 하다보니까 좀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수량은 똑같은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과다하게 했다고 표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고 바라보기 나름인데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예산이 의무절감액이 있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꼭 특정한 재질로만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이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일반 공공용마대 현장에 가보시면, 동에 가보시면 푸른색을 가지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재질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인가 한번은 이 마대를 제작을 하지 아니하고 정부 양곡 나온 마대갖고 대체한 적이 있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요즘 지금도 현재 이걸 활용을 다 안 하고 우리가 지금 플랜카드를 갖다가 제작을 활용을 해 가지고도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쭉 해 온건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서 쓴다 이 말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하는 건 폐현수막으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주기 위해서 선풍기 카바 그 다음에 가방 그 다음에 공공용마대 이런 걸 제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63페이지, 청소차 운전원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을 150만원 정도 하셨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012, 2013 제가 결산까지 다 확인을 해 봤어요, 2회 추경도 아니고 1회인데 150만원을 삭감을 해도 급량비에 문제가 없습니까? 급량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와 급량비 산출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좀 어렵는데 실제 이것도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행정의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절감액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은 강제로 절감의 퍼센트에 의해서 급량비를 깎은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50만원 같으면 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이게 청소차량 운전원이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명을 작게 받았습니다. 그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절감을 한 것도 아니네요. 아, 그러면 인원감소로 인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 감소.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이유일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월 2일자로 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보수에 보면 시간외 수당 소급분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소급분 발생이 왜 일어난거죠? 시간외 수당도 소급이 발생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우리 청사방호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두 분은 정상적인 건강한 분이고, 한 분이 밤에는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거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기계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청사방호원은 기본 우리 시간외 수당을 안 주는 줄 알고 지금까지 5년 정도를 안줬습니다. 안줘가지고 올 1월달에 이 분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가 소급을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3년치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급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250만원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2시간을 매일 시간외를 안 하더라도 12시간 기본급 시간외 수당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분을 소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50만원이 3년 분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하죠? 난 이해가 안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직원이 야간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기관에서 이런 소급분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긴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모든 게 실과장 저 책임입니다. 제가 이걸 다 챙기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마 법적인 인지 사항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이 250만원은 올해 빼고 지난 3년간 소급분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는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12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2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편요금 있죠? 공공운영비에서 이것도 제가 2011년부터 예산결산을 다 보고 왔습니다.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850만원 증액을 하셨단 말이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도 결산에도 1,400만원이 결산이 되었고요. 2012년도도 1,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거의 1,500만원 근사치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013년도도 똑같이 1,400만원을 편성했다가 850만원을 정도를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앞에 우리 세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입에 보면 무단투기 과태료, 4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를 지금 현재 기정액 8,000만원을 증액, 작년에 우리 올 작년 연말에 6,000만원을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정도 더 거두면 어떻겠느냐? 해서 또 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는데 올해 또, 4페이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4페이지에 어디가 그런 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세입부분에 4페이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는 49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 책에는 49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리 무단투기가 8,000만원이 기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예상액이 9,800만원 올해 지금 1,8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가 우리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서면특화거리를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어서 서면특화거리에 지출을 우편요금이라든지, 각 청문이라든지 이렇게 수입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현재 855만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서면 특화거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세입은 1,800만원으로 일단 잡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까지 발생하는 거는 아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서면특화거리 수입을 잡은 게 이번에 1,8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1억 얼마였는데 총 세입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세입이 1억이 좀 넘었단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무단투기가 서면특화거리 관련해서 어, 여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서면특화거리 단속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과태료수입이 1억 3,000만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도 있고, 무단투기 관계만 우리만 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세입이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800만원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과 순수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1억 3,000만원은 전체를 다 합친 그런 것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청소행정과에만 발생한 세입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무단투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광고물투기는 광고물계에 단속을 하고 우리는 담배꽁초만 대부분이 잡습니다. 담배꽁초를 잡는데 성인은 지금 3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잔업을 할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5만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만원 아니예요?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5월 28일부터 5만원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5만원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면 그 담배꽁초 관련 해서만 지금 1,800만원이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 1,800만원이 현재 몇 월달까지 세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추정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 추정치라는 말씀이시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세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물어볼까요? 적게 물어볼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적당히 좀 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적게 물어보라고 하셔서, 269페이지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룬 내용이 되어 가지고 왜 다 감하셨는지? 숲체험교실 운영 강사수당, 행사관련 경비. 금액은 굳이 얘기 안하더라도 다 감하셨는데 앞으로 안 할 작정이십니까? 사업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우리 숲체험관련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의 숲체험교실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액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제 이관사업이 되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숲해설가도 지역경제과에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니까 그 분이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굳이 환경위생과에서는 숲과 관련된 강의보다는 환경,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넣으신다고 하신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해해서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하시겠다고 1,000만원 계상 해 놓으셨습니다. 뒤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특별히 하수도 사용 관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뭐, 시비입니다마는 아니 여쭈어 볼 수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프린터든, 책걸상, 3단 사이드 서랍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이 단가가 시에서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구에서 좀 요구했던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하수도 사용료 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시에서 징수액의 0.1%를 받았습니다. 한 1,900만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필요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요구했던 금액 같으면 좀 단가와 관련해서 얘기를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동천에 사무실 리모델링하면서 그에 대한 집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그 뭐고.

종근

이종근위원

포괄적으로 받으신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단가가 여유가 좀 있으면 돈이 남으면 당장에 시비로 돌려줄 요량이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운영경비에 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더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다 소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소진해야 된다면 환경위생과에 좀 오래된 노후한 책상 같은 거 있으면 좀 교체하실 의향도 있으신 겁니까? 다른 부서에 그러니까 다른 파트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최근에 기획조정실에서 과 분리 작업하면서 책상이든, 의자 같은 것, 캐비닛 같은 걸 구입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보시면 환경위생과에 더 노후한 책상들을 갖다가 이거 지금 개수뿐만 아니고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십사 하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뒤에 서무 오셨습니까? 같이 오셨습니까? 서무담당도 오셨습니까? 주무님 주무 계에 넘겨드릴 테니까. 아주 책상 값 많이 남기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시면 우리 국장님 맞죠? 이 생활지원과에 확인해 보시거나 하면 책상 값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현장사무소도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쪽에 책상 교체도 아마 될 듯싶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269페이지에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어떻게 받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탄소포인트 말이죠? 탄소포인트가 지금 인센티브 관련 부분인데 저희들 가정이라든지 상업시설에 실사용자 그런 분들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감률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면 본인이 신청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이 대상이 되어서 그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가입신청이 본인이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린리더라고 있습니다. 그린리더라든지 그린리더들이 각 동마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가입신청을 안하신 분은 이걸 못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구에서 많이 하면 저희 구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각 가정에 돌려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최고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반가정에서 많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면 첫 번째 충족조건이 내가 가입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가입을 안했을 때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곳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나 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도 하반기 탄소포인트가 한 2,158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 3,500만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그러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기별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기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영숙

배영숙위원

1년에 2번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년에 2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담당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보호계에서 합니다.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계.

영숙

배영숙위원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계. 아, 그러면 일단은 지급을 받았다는 말은 본인이 기억하지 못 할 뿐이지 어떤 방식으로든 신청을 했다고 보여진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지금 3,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지급을 받았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3,600만원은 상반기 지급률에 의해서 지금 3,600만원을 편성을 지금 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국·시비로 3,600만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긴 한데 속기록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해당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7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질의하려니까 전부다 위원님들 웃으셔가지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추경 때는 이상하게 자산물품 취득과 관련해서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대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292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캐비닛 옷장 해 놓으셨는데 1인용입니까? 2인용입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이게 2개짜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개짜리. 그러면 2인용 단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통상적으로 2인용이 있고, 1인용이 있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1인용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가격이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괄할 때 제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철재 캐비닛 1990년대 전에 산 캐비닛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타 과는 주로 옷장을 다 바꾸었는데 저희 과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2명 분이다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2명 분, 25만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안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291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비가 1,000만원 있기는 한데 시비를 구비로 보면 이거는 무늬만 시비가 1,000만원 들어있는 것이지 구비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 제거해 가지고 당초에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셨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증액한 사유가 뭔가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목 위험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7월 15일부터 16일간 양일간에 폭우가 쏟아져서 만리산이라든지 또 대현사 주변에 많이 계류가 넘치고 했습니다. 또 산 인근 주변에 있는 그 수목이 아주 성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넘어진 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한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의 예산을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0만원을 지금 100% 증액하신 이유는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하셨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제목이 주택가 재해위험지 하면 주택가에도 이런 위험을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 수목은 제거대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개인사유지에는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태풍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급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인 사유지이긴 하지만 위험이 발생요인이 좀 많다고 보는 데는 대형수목 제거를 해 주고도 있다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주 위험할 지경이 된다면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사유지든, 사유지가 아니든 위험 요인이 지금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의 예산 1,000만원으로 지금 계속해온 사업을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례들이 기존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1,000만원이 증액이 필요해서 지금 증액을 100% 하신 거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주택가에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면 제거가 되겠다. 그렇죠?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주택가에 지금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암1동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시고 사유지든, 사유지가 아니든 행정 기관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형 수목 같은 경우는 사유지라도 사실 제거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기계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사실 사회도시위원회가 아니어서 자세히 못 봤다가 이번에 보면서 앞의 예산도 다 좀 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굳이 인색하게 구청에서 그거를 안 해 줄 이유가 뭔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개인사유지의 원칙은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칙론은.

영숙

배영숙위원

원칙 지키다가 수목 무너져서 사람 다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부암3동에 있는 옹벽 위에 주차장 위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처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워낙 커 가지고 일반인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전문가가 와서 처리를 직접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100%가 증액이 되었길래 100% 증액을 했을 때는 나름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올리셨을 거잖아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것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9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국·시·구비가 이제 다함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전통시장사랑실천시민연대 간담회가 금액이 적긴 한데 이 간담회를 지금 2회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2회 같으면 상·하반기 1회씩을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상·하반기를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그럼 상반기 했다 그렇죠? 하셨습니까? 상반기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7월경에 한번 하고, 추석 때 한번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월하고 추석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올해는 아직 안 하셨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하셨고, 그런데 이 간담회의 대상은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합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우리 사랑실천연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이 약 54명으로 시민연대 형식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각 전통시장의 상인 회장님들도 혹시 들어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까? 아님 일부만 들어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일부만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33개가 있는데 다는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참여하는 상인회 회장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혹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활성화 된다고 생각 하세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서는 전통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구조개선이라든지, 간판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대화해야 할 부분이고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보면 상인들이 친절감이라든지 또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진다든지,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한데 어우러질 때에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국·시·구비가 포함된 액수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지금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 한다고 예산만 계속 투입할 게 아니라 카드 사용이 좀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래시장에 지금 단말기가 거의 없는 데가 더 많죠? 이런 거는 혹시 시민연대 이런 간담회할 때 상인 회장님들이 들어 있으면 홍보는 안 하십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상인회 모임이라든지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또 우리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례도 많아가지고 회시를 해주면서 이런 사항을 전통시장에서 개선을 해야만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거는 상인들이 그러한 걸 절실하게 느껴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추경도 지금 9,9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이 지금 40억에 가깝잖아요. 37억 같으면.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올 한 해 예산이 아니라 매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35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뭐 구비가 다 아니기는 하지만 활성화를 돈만 투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것 하셔야 할 부분들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9,900만원을 증액을 하시고 액수가 좀 커서 제목이 또 전통시장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가 거의 저는 한 90%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점상만 지금 불가능하지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거의 100% 다 단말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예산만 계속 줄게 아니라 뭔가 소득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를 하시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돈만 자꾸 쏟아 붓는다고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 가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그냥 하나 물어봅시다. 페이지는 2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이게 뭐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책 사업이지 싶은데 지금 산마다 이거를 처리한 거를 지금 다 포대로 막 이렇게 포대기로 덮어놓지 않았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뭐 영구적으로 그렇게 그냥 두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시점에 처리하는 어떤 국가시책이 있습니까? 이거는?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재선충 균이 나무줄기에 들어가서 나무에 올라가는 영양분이 못 올라가도록 하는 바람에 나무가 고사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있는 소나무를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베어가지고 훈정처리를 해서 덮어서 거기 있는 재선충 균이 충분히 죽을 때까지 위에 포장을 처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2년 정도는 그러한 상태로 두고 재선충 균이 완전히 멸균되었다고 생각될 때 저희들이 포장지를 뜯어내고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산에 매일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2년이 아니고 수 년 동안 방치되어온 것이 온 산에 잘 아시겠지만 포대기로 시퍼렇게 덮어놓고 또 지금 우리 저 쪽 황령산 쪽에 보면 고지대다보니까 이 나무 덮어놓은 것이 실제로 우기 때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갈 확률도 지금 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재난과도 그날 나와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했는데 우리 진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이게 법적으로 어떤 시효가 있는데도 놔 놓는 건지 그거를 제가 묻고 싶어서.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그거 한 2~3년 이상 된 것은 저희들이 좀 하나하나 처리를 해서 우리 물 흐름이라든지, 또 재해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몇 년 지금 제가 봐서도 한 4~5년 이상 된 부분들은.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진현

고진현위원

구에 의뢰를 하면은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지역경제과장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하는 이 있음

「화장실 갔어요」하는 이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안 계셔도 우리 김점자 과장님 특출하셔 가지고 없는데서 얘기합니다. 그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일자리사업과 생소한 사업이 보이길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그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상사업비 7,300만원 받아 놓으셨는데 분야별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양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세대별 일자리확대 프로젝트, 산업기계 3D모델링 인력양성.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 우수사업으로 총 부산시 12억 8,000만원 중 저희 구가 4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해양서비스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8,000만원이고요, 스마트 웹 MCT 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이고, 산업기계 3D 사업으로 7,000만원 해서 합계 5억 2,900만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 또한 이게 생소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해양서비스 부산진구하고 해양서비스하고 좀 무슨 관련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해양서비스사업 일자리창출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듣기에 생소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보면 해양관광레저 및 크루즈, 요트마리나 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취업목표는 청년일자리 80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의과학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과학대학에서 이 세 가지 사업 다 동의과학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동의과학대학하고요. 그리고 청년층 20명 하고 중장년층 15명을 목표로 35명은 유닉인력개발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인력개발원도 산학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고용노동부

종근

이종근위원

고용노동부 산하의?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생소합니다마는 뭐 좀 성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돌아가 299페이지 여기도 상사업비로 맞춤형 채용박람회 행사 950만원 상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 진행, 일단 받아온 계기가 뭔지 얘기해 주십시오.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저희들이 작년에 고용노동부 주관 저희 구가 우수를 2번을 하고요. 그리고 부산시주관 최우수를 1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6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맞춤형채용박람회행사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중장년층 채용박람회와 대형음식점종사자 채용박람회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날 연지, 초읍지역, 가야, 개금지역 그리고 여성채용박람회, 부전, 전포, 범천 일자리구하는 날, 희망채용박람회 등 올해 채용박람회 행사를 7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 4번의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쓰이는 돈입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번째라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나열하신 이 사업이 19-day 소규모인력채용사업에.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겸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1.9Day 소규모 사업하고 거기에서 엮어가지고 상사업비 사업인 맞춤형 채용박람회 행사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이 앞에 말한 1.9Day 사업하고 채용박람회의 사업하고 어떤, 격명하게 구분을 딱 지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채용박람회 속에 1.9Day 행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들이 15층에서 대형음식점 종사자 채용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채용박람회 사업 속에 1.9Day 소규모사업이 있다?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좀 아귀가 안 맞는 뜻이 뭔가 하면 상사업비 받아놓고 1.9Day 사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상반기 동안, 상반기.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상사업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상반기 동안 사업 안 하셨습니까? 1.9Day를?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그때는 적용이 안 되었을 거 아닙니까? 박람회, 맞춤형채용박람회가 진행이 되었습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채용박람.

종근

이종근위원

돈이, 상사업비를 언제 받으셨어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상사업비를 작년 예산에서 받아서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예,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 명시이월된 것도 있는데다가 또 올해 상반기 때 상사업비 950만원이 추가 된 겁니다. 그렇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는 제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1.9Day 사업이 주목적일건데 상사업비를 중심에 두고 1.9Day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명시 이월된 사업비가 있으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계속해서 좀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19-day 우리 7개소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때도 그러면 맞춤형채용박람회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는 몇 번하셨어요? 지금 상반기.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지금까지 4번을 했고요. 하반기에 3번을 더 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상반기에 4번했고 3회를 더 하시겠다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계획하고 좀 틀리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거는 연말에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상사업비를 받아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서 좀 내실 있는 그리고 부산진구가 으뜸가는 일자리사업에 좀 앞에 선두에 서시기를 바래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299페이지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합쳐서 지금 한 5억이 넘게 지금 증액을 하시는 거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홍보책자 1,600만원은 어떤 식의 홍보책자를 제작하나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 예산을 받아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관련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공모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에 관련한, 사회적 기업에 관련한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는 이 말씀인거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까 이 홍보책자에 그냥 기업의 소개입니까? 기업에서 생산하는 뭐 물품 관련하는 책자인지 구체적으로 이 책자를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게 저희 구에 사회적기업이 21개가 있는데 그 사회적기업을 전체를 홍보를 하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미 만드신 거예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아니, 올해 만들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획은 되어 있는 상태고 제작 아직 안 하셨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책자를 만들면 배부는 어디에 합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주로 사회적기업 자체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연구원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도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조금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600만원 같으면 이게 제작 책자가 몇 권을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구체적으로 책자는 저희들이 몇 권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딱히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대충 홍보책자의 단가 몇 권을 제작하면 1,600만원 정도 예상이 될 거라는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지금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그게 왜 구비도 320만원이 들어가고 한데 구체적으로 이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밑에 사회적기업 경영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대한 자료는 주세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카데미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연구원하고 같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연구원에서는 자체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연구원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카데미가 계속 기수별로 있거든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사회적기업 연구원이 오셔서 사회적 기업을 해 보겠다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우리.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그럼 구청에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구청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강사는 연구원에서 나와서 하고, 희망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저희들이 그 사회적기업 연구원과 또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에 관련되는 공모라든지 아니면.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과장님, 이게 연구원의 사회적기업 부산연구원에 정연국 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원에 가면 이 경영아카데미가 굉장히 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게 그쪽에 위탁을 해서 무슨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강사만 파견 되어서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우리 구에 그 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미 이거를 아카데미운영을 하신 거예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아니, 지금 아직까지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아카데미를 운영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한 번? 몇 회에 나누어서 지금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 번에 1,400만원을 다 소요하지는 않으실 거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작년에는 2회에 걸쳐서 이 그러면 과정을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네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한 번에 몇 명씩 지금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거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거의 한 30~40명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30~40명, 30명 기준하면 2회하면 60명 정도 지금 아카데미강의를 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어디서? 우리 구청 어디서 하는데요?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저기 11층에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1층. 아, 그러면 이 60명이 아카데미 수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기업 응모를 하신 분이 있습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카데미 효과는 그건데?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있습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그렇죠. 응모를 하는데 응모를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선정을 구에서 완전히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시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응모사례는 있다는 거다 그렇죠?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응모사례는 있고, 지금 선정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그걸 통해서 사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사실 사회적기업이 조금 강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한 두 번 받아서 당장에 그렇게 실시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도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마을기업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2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윤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죠? 이거는 지금 학회에서도 이미 이윤창출이 안 되고 있다고 판정이 난 것이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를 계속 열면 지금 1,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아카데미 수업을 받으면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윤창출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응모에서 그 다음에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1,400만원 같으면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생긴 지 얼마 안됐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자질이라든지 그 생각이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 점검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옛날처럼 신청한다고 공모에 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배제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적기업이 저희 구에 업무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하다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윤창출이 되어야만 기업에 가치가 생기는데.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사회적기업이 그 기업의 가치를 못하고, 이윤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카데미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따른 사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우리 구에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정

업과정일자리사

김점자 예, 사례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예산안 심사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