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김학두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61차 회의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를 국·과별 건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석권입니다. 2012회계연도 건축과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6쪽 상단까지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1,309만 2,1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1,375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억 5,198만 2,000원을 지출하고, 뉴타운 출구전략 실태조사 이월액 2,077만원과 집행잔액 6,177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4쪽 건축민원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363만 3,000원으로 7,18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61만 2,000원으로 3,423만 7,000원을 집행하고 2,737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55쪽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34만 2,000원으로 8,308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48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25쪽 중간 휘경동 283-6번지 공공공지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4억 1,309만 2,000원으로 4억 892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6만 3,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707만 7,000원 중 3,309만 7,000원을 지출하고 39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건축과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한숙자위원
입니다. 224쪽에 불법건축물 예방 및 주민안전 관리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사고이월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2,077만 2,510원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실태조사 이월액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2012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13년도에 다음연도 이월해서 올해 집행할 겁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224쪽 중단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560만원 돈을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것은 물론 전용부분은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포상금으로 잡아 놓은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을 하셔도 되는지,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되는 사업에 주려고 잡아 놨던 부분 같은데 거의 원 예산에 반 정도를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을 하셨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업무대행 건축사수수료 지급 건수가 한 150건을 예상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소형주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소형주택이 증가하다 보니까 준공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 건축사수수료가 17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부득이 이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하면 법률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기 때문에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2012년도 일하고 2013년도에 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예산전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물론 받아진 부분, 사무관리비 쪽에서 수수료가 나가진 항목이 맞나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건축과 쪽에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을 때는 어떤 사업으로 잡아 놓은 건인지, 포상금 줄만하게 일을 안 하셨다 는 소리인지.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68만원의 포상금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과년도분하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을 하면서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주도록 해 놨습니다만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동대문구에 체납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세무
세무신복자위원
2과…….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년도 분이 대부분 포상금인데 포상금이 거의 반으로 줄어들다시피 하지요.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세무2과 쪽에서는 포상금이 예산 잡아 놓은 것 보다 많이 추가가 됐을 텐데 그러면 세무2과 쪽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인데 일단은 재무과하고, 세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은 그 돈을 쓰게 된 건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음 예산에서는 포상금이 거의 없는 거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은 포상금을 받을…….
쪽은
이쪽은신복자위원
없는 거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복자위원
사무관리비 쪽은 수수료로 나갔다고 봐야 되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수수료요? 수수료는 저희들이 일부…….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추가 560이 사무관리비 쪽으로 나가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562만원이 거의 업무대행 건축사수수료로 나갔지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건 하나 여쭤 볼게요. 중단에,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해도 되지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네.
신복자위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가서 예산이 6,100만원인데 남기를 2,700이 남았어요. 이게 원래 계획대로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인데 이게 일을 안 하셨다 소리인지, 거의 반 정도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이 건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안전관리비에 뭐가 포함됐냐면 차수판 관리비가 있습니다. 차수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수해가 났을 때…….
빗물
빗물신복자위원
들어가는 거 막는 거.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우리가 5대 5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그 돈을 받았는데…….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차수판하려고 해놓은 돈이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 돈이 거의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건물들 지하에 물 유입되는 거 막아주려고 차수판 하시겠다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했어요. 차수판 예산을 적게 편성,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반 해서, 예비비가 아니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 봤어요. 계속 독려를 했지만 그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데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현재 3,400 정도 차수판 하겠다는 사업에서 지출이 한 3,400 났어요. 3,400이면 몇 번 정도 하실 수 있는 금액인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들이 한 건당 100, 잠깐만요. 한 건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복자위원
한 건당 100만원?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거의 한 30건 이상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 건이 안 잡혀도 되는 건인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이것도 서울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치수 관련 부서하고 저희 주택정책부서하고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올해도 많이 독려하고 그랬는데 안 했으면 내년에는 건 수가 더 없을 거 아니에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침수피해가 나니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라 저희들도 작년에 우리 직원별로 해서 계속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사전에 저희들이 한 번 해 볼게요.
거는
이거는신복자위원
제가 내용을 기억을 못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예비비로 잡혀진 4억 1,000만원 돈 이게 공공부지 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과장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것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경동 283-6번지 공공부지에 대한 사업은 동에서 긴급하게, 저희가 어떻게 쓰냐 하면 자투리 땅에 집을 짓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좁은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하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4억 1,000만원이란 돈을 2011년도에 휘경동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한쪽에서는 그쪽 건축주하고 계속 소송을 했고, 한쪽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받아서 저희 건축과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진행을 못하니까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보상금, 중앙토지위원회 감정평가도 수용위원회 재결도 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자투리 땅을 저희 구가 매입한 건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용도를 구분해서 최종 저희들이…….
신복자위원
몇 평이나 돼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이게 159㎡니까 한 46, 7평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복자위원
못 쓰고 그냥?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공사,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27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먼저, 227쪽의 2012년도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6억 1,457만 9,000원 중 25억 7,927만 9,05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억 3,999만 9,42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530만 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상단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539만원 중 8억 7,937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억 3,999만 9,420원을 이월하였으며, 3,601만 8,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사업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예산현액 5억 9,314만 8,000원 중 5억 6,442만 4,38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2,872만 3,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위탁관리사업은 어린이공원을 노인정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3,020만원 중 1억 2,395만원을 지출하고 6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중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 2차는 예산현액 3억 4,000만원 중 시설비 3억 3,999만 9,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8쪽 중단의 시공원 유지관리사업은 서울시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1억 9,204만 2,000원 중 1억 9,099만 7,620원을 지출하고 104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404만 3,000원 중 5억 4,114만 8,990원을 지출하고 7,289만 4,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29쪽 상단의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 예산현액 5억 1,716만 9,000원 중 4억 5,767만 6,27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949만 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중단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7,440만원 중 6,099만 8,72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340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동네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2,247만 4,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000만원 중 8,619만 880원을 지출하고 2,380만 9,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수 보식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340만 900원을 지출하여 659만 9,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474만 2,950원을 지출하여 525만 7,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위험수목 정비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225만 2,9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774만 7,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예산현액 2,000만원 중 1,579만 4,1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420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 부분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683만 3,000원 중 8억 1,413만 2,100원을 지출하고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으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3,270만 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8,271만 7,000원 중 3억 6,760만 3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511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억 3,500만원 중 3억 2,295만 5,57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204만 4,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억 2,911만 6,000원 중 1억 2,357만 6,1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53만 9,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랑천 제방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사업은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처리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 산림재해 방지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910만 4,000원 중 1억 6,896만 48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2,014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예산현액 585만원 중 460만원을 지출하고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현액 9,980만 6,000원 중 9,435만 4,73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545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예산현액 6,988만 8,000원 중 5,870만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11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식수 및 나무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976만원 중 813만 2,7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으로 162만 7,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380만원 중 317만 3,000원을 지출하고 6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417만 5,000원 중 3,213만 5,190원을 지출하고 203만 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하단 보전지출입니다. 2011회계연도의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 등으로 예산현액은 4,743만 9,000원 중 4,130만 8,460원을 지출하고 613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금으로 예산현액은 1,759만 5,000원 중 1,603만 950원을 지출하고 156만 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지역 일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드리고요. 답십리산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낙석 부분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에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과장님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32쪽 봐주시면요. 중랑천 제방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군자교부터, 당초 계획은 군자교부터 연육교입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는 군자교부터 연육교까지는 못 가고 약 장안교 정도, 그 정도 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이 건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밑에 하단에 자연석으로 축 쌓는 거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신복자위원
빠져 있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건 휀스입니다.
기만
거기만신복자위원
하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내년 예산 9억 올렸습니다.
네.
신복자위원
자연석으로 어느 구간 일정 부분은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은 또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휀스 쪽만 하시는 거고 자연석 부분은 다음 예산에 내려와져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공원녹지과 쪽 보면 기본사업들은 232쪽을 봐도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 해서 사업은 하셨는데 재료비 200만원, 옆에 233쪽 가면 국내여비 60만원,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예산은 잡혀져 있고 집행은 전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에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들은 다 실행이 됐는데 왜 재료비는 예산을 잡아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포괄비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결국은 이쪽 예산은 안 씀으로써 똑같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233쪽에 있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가서 자산취득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합쳐서 하다 보니까.
쳐서
합쳐서신복자위원
한다? 그러면 국내여비 건에 대해서는 국내여비에도 60이 남아 있고 자산 물품취득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했다 치면 국내여비는 우리 공원녹지과 지역에 엄청 다니는데 왜 여비 부분은 하나도 지출이 안 돼도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산불이 났을 경우…….
불에
산불에신복자위원
대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출동 경비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출동
출동신복자위원
경비가 구에서 따로 가야 되는 게 있나요, 소방서 말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리도 산불 끄러 가면 따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럴
그럴신복자위원
때 쓰는 여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28쪽,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에 돈을 쓰고서 사고이월이 됐다는데 사고이월이 왜 됐는지, 그리고 중랑천 조성할 적에 그것도 지금 차 도로가 없어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하실 적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장안근린공원은 지금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완공이 돼야 저희가 지상 부분에 하는데 작년에 발주만 해놓고 사고이월하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쪽에서 완공을 하면 저희가 금년 가을까지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한숙자위원
때문에 그런 거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랑천
중랑천한숙자위원
거기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중랑천이 굉장히 여러모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억 가지고 그거를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확정이 안 돼서 그걸 어느 쪽으로 내느냐, 그것도 아마 예산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결산서하고 관련 없는 거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간단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네.
병윤
이병윤이병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중랑천 텃밭조성사업 한 거 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결산서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되고, 차후 감사 때 제가 다시 질의할 내용입니다. 우선 자료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채소 수확을 하고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심은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은
심은이병윤위원
사람들이?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확을
수확을이병윤위원
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 뜯어서 먹는 거죠.
들이
본인들이이병윤위원
먹는다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먹는
먹는이병윤위원
거 봤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뜯어가는 건 봤습니다. 뜯어가는 거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먹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걸 할 때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심어만 놓고 안 할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제가 나가보니까 중간에 한 데 보니까 두 군데만 관리만 안 되고 전체 관리가 다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가본 게 언제 가봤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6월 정도, 6월 초.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얼마 전에 가보니까 꽃이 피고 난리가 났던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커서 새니까…….
나도
나도이병윤위원
농사짓던 사람인데 그거를 매주 한 번씩 하더라도 풀이 채소보다 더 큽니다, 풀이 자라는 속도가. 그래서 매주 순을 쳐주고 관리를 해야만 상품가치가 있고 먹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갔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 번 돌아보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관리된 데도 몇 군데 있지만 대부분이 꽃이 피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거를 뜯어서 본인들이 먹는다고 가져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뜯어서 먹는다고 하니까, 과장이 물어보고 직접 봤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봉지로 뜯어가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휘경동사무소 앞에서 우연히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랬더니 옆집도 나눠주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리고
그리고이병윤위원
물을 채워놨는데, 언제든지 물을 주게끔 채워 놨는데 중랑천에 물을 가지고 주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 보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채운 물은 수돗물입니다.
아니
아니이병윤위원
, 그러니까 물을 채워 놓은 게 있는데, 물이 있어서 그런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랑천의 물도 줬더라고. 심는 날도 내가 갔는데 중랑천 물을 가지고 많이 줬어요, 물이 모자라니까. 중랑천 물을 주고 했거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행사한 옆에서는, 저도 그때 있었는데 중랑천 물은 안 줬는데요.
내가
내가이병윤위원
떠다 줬는데 안 주기는, 나도 같이 일 했지 않습니까. 물이 모자라서 중랑천에 조리를 떠서, 양동이로 줬다고. 나도 직접 참여를 했어요. 내가 많이 심었어요. 나도 거기 가서 행사를 참여했는데, 그런데 물이 어디 있나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연히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을 지나다가 경고문을 봤어요. 보니까 그 하천에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다” 그렇게 경고문이 붙여져 있더라고. 그거 맞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개인들이 하천에다가 무단으로 식재하는 그런 거 때문에 관에서 해놓은 거죠.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개인은 하면 안 되고, 구민들은 못하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못하는데 구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꽃 심어서 관리하던 땅입니다.
인데
꽃인데이병윤위원
농작물, 농작물…….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꽃이나 농작물이나 저희가 관리하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심은 거죠.
리가
우리가이병윤위원
구청에서, 그러니까 내 말은, 오늘 내가 자세하게 질의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하천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농작물을 심어도 상관 없고 개인은 심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개인은 농작물 뿐만 아니고 거기다 꽃을 심어서 관리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건 안 되죠.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안 된다 이 말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니까 서울시 환경연구원 토양검사에서 농작물 중금속 검사 의뢰했는데, 시범적으로 심어서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나왔다면서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때는
그때는이병윤위원
어디서 심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내내 중랑천 둔치에다 심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위치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화밭
목화밭이병윤위원
, 목화 심고 하는 그 옆에 심은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심었는데 그때 채소가 뭐 뭐, 일곱 종류라 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때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열 종류인가 해서 봄·가을 두 번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
문제이병윤위원
없었단 말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여튼
하여튼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돈이 이천 몇 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 몇 백만원이 소요돼서 암만, 우리 관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어떤 규정에, 그건 다음 감사 때 자료요청해서 보면 알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의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과연 그게, 물론 텃밭 가꾸기 일환으로 한다고 하겠지만 이게 밭이라든지 농지 같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하천에다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타당하게 잘 맞는지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요. 또 거기서 심어서 과연, 물론 수돗물도 주고 중랑천 물도 주고 그렇지만 과연 우리 구민들이 그거를 심어서, 확인도 해보겠지만 감사 때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처리가 됐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 질문하겠지만 과연 그게 돈 이천 몇 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텃밭 체험학습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참여, 그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는 지금 추세가 텃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시내에 있기 때문에 텃밭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변두리 구 같은 경우는 그게 엄청 활성화가 돼서 언론에도 나오고 실제 주민들이 좋게 이용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문제가, 그러니까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 때는 중랑천 같은 공터라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병윤위원
작물이 봄에 먹는 작물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번에
이번에이병윤위원
심은 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거는
그거는이병윤위원
연중 그거를 심어서 가을까지 간다든지 수확하는, 봄에 채소 아닙니까, 그렇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부터는 재배가 안 되겠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입니다. 그 사이에 자기들이 하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개인이 해도 되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면적을 잘라줬잖아요, 단체별로 잘라 주고. 단체나 개인들 한테…….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잘라 준 데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 없는, 1년 연중 상관 없단 말입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오는데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주민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짓다가 물이 불어서 혹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할 그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전사고라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입니까?
사를
농사를이병윤위원
짓고 있었는데 중랑천 물이 범람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장마가 져서,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물이
물이이병윤위원
언제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기들, 개인들이 분양 받은 것을 연중 가꿀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계곡에 야영을 하다가, 겨울에 야영을 하다가 장마, 홍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대비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우리 농작물 차원에서 대비를 한 건 없고요. 그전부터, 비 올 때라든가 이런 때는 통제를 합니다. 운동하러 들어가는 분들, 평상시 농사 지으러, 물론 텃밭을 만들어 놔서 들어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운동하러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런 거는 비가 오면 다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것도
그것도이병윤위원
한 번 참고로 하세요. 운동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움직여서 되지만 농사를 짓고 고개를 숙여서 일을 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겁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234쪽 내용이 궁금해서요. 234쪽 중단 한 번 봐주시면 먹는물 공동시설 주변 정비 해서 예산 380 잡혀진 금액을 쓰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먹는물 공동시설 어디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건 저기입니다.
신복자위원
뭘 말하는 건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약수터.
봉산
배봉산신복자위원
약수터 몇 군데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배봉산 약수터 한 군데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군데, 시간대로 조정해서 수도꼭지 있어서 잠궈 놓는 데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그 주변 정비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닌데,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100m 지하관정을 올려서 청소를 전부 하는 그런 겁니다.
지하
지하신복자위원
부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쪽에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2억 7,978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9,407만 2,430원을 지출하여 8,571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36쪽 상단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정비 예산 2,094만 2,000원 중 1,930만 1,600원을 지출하여 164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측량장비 통신료 지적삼각보조점 측량비 및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4,9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일부 미사용 10만원, 폐쇄지적도 전산구축비 집행잔액 53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중단 지적민원 및 건축물대장 발급 예산 563만 5,000원 중 246만 3,720원을 지출하여 317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민원신청서 인쇄비, 통합발급기 유지보수와 복합인증기 수리비 등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예산 4,127만 5,000원 중 3,170만 30원을 지출하여 957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어 먼저 국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지방비에서 지급하여 예산절감 차원으로 우편요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944만 4,900원이 미집행 되었고, 업무추진비 12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37쪽 상단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예산 1,958만 7,000원 중 129만 8,000원을 지출하여 1,828만 9,000원이 미집행 되었는 바, 동 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예산으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는 1건에 129만 8,000원만 지출하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이문동 46번지1 민영주택 건설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산정 시 매입가격을 신고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로 개발이익을 산출하게 됨으로써 사후부지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예산 1,658만 7,000원이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7쪽 중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예산 755만원 중 405만원을 지출하여 3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시책업무추진비 일부 미사용 45만원과 토지거래 허가 계약위반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신고가 없어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10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예산 1억 2,520만원 중 8,172만원을 지출하여 4,3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지도 제작 용역 시 홍릉로와 약령시로 등 도로명 주소 변경이 예상되어 지도제작 발주시기를 늦춤에 따라 안내도와 고지문 등 일반운영비 2,157만 5,20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도로명 변경이 처리되지 않아 도로명 주소 고지대상이 미발생되어 등기우편료와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973만 2,75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전산개발비, 새주소시설물 유지보수 등에서 216만 9,53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238쪽 중단 기본경비 5,959만 8,000원 중 5,353만 6,560원을 지출하여 606만 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복사지 및 토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등으로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실제로 예산이 타 과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답변해 주실 때 보니까 국비지원도 있고 개발부담금의 건수에서도 안 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237쪽 하단에 내려가서 실생활주소에서 새주소부여사업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도 예산이 실은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그렇죠?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네.
신복자위원
집행잔액이 많은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실 때 새주소부여사업은 더 이상 홍보 안해도 완벽하게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떤가요, 관심사들이요? 더 이상 홍보할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예산 이 사항은 홍릉로가…….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아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도로 주소 변경 관계로…….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먼저도 한 번 위원님들이 여쭤 봤는데 별개로 새주소사업 건들이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홍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홍보는 내년도가 도로명 주소가 전면시행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구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하반기부터라도 홍보는 철저를 기하고…….
주소
구주소신복자위원
같이 써도 되나요? 언제까지 같이 써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내년서부터는 구주소 같이 못 씁니다. 내년에는…….
신복자위원
새주소로만 써야 되요?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는 새주소로만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건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39쪽 상단 건설관리과부터 241쪽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7억 5,518만 9,000원이 세출 예산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6,771만 7,96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2,290만 6,960원이 편성되어 7억 5,885만 6,370원을 지출하고 5,405만 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39쪽 상단 부분 신규 세원발굴에 5,365만원을 편성하여 2,802만 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62만 9,7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증대 직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1,600만 5,95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쪽 중간부분 세외수입 징수제고에 1,584만원을 편성하여 1,437만 3,4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만 6,56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40쪽 상단부분 원활한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460만 5,000원을 편성하여 338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중간부분 보상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미지급자에 대한 보상협의회 참석 외부위원 운영수당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러한 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240쪽 중간부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781만 5,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6,771만 7,960원을 포함하여 8,553만 2,96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이중 7,648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4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으로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지게차 임차료 등 사무경비로써 416만 3,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241쪽 중단부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30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물 이전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241쪽 중단부분 기본경비로 6억 6,327만 9,000원을 편성하여 6억 4,659만 1,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68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예산절감액 비율 2.5% 정도인데 사무실 운영 경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 고생 많으시고요. 노점이 많아서 저도 민원을 많이 넣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 일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39쪽 상단 봐주시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에 신규세원 발굴에 가서 5,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의 반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세원 발굴 예산 잡아 놓고 이만큼 잔액이 안 남은 부분은 웬지 이 부분에 관심을 덜 가지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건은 241쪽에 아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가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이게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보도에 불법으로 영업하고 적치물 쌓아 둔 거 말씀이신 건가요, 이것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계는 실질적으로 가로가판대라든가 또한 구두수선대 이거에 전기이전설비 관계가 시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구비로 예산절감한 차원에서 나머지 금액을 절감했고, 239쪽에 말씀하신 세원 발굴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주로 행정재산을 매년 전기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이 기존에 5년 치를 이미 다 조사해서 지금은 새로 측량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음 예산에서 적게 편성하셔야 겠네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절반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단지 거기에 포상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규 세원상에도 포상금이 저희들이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발굴할 내용 상에 신규세원 자원이 미 발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포상금 지급을 다 못하고 불용처분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좀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 받아 가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신규세원이라는 게 신복자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지역에서 미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 것이 사실 25개 구청에 조사내용을 봐도 한 두건 정도 이렇게 미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받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241쪽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구두업소하고 매점, 두 가지 종류인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가판대와 구두수선대.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신문팔고 이런 가판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구두가판대라고 새카만 밤색박스 그것이 가로가판대가 있고 일반 음식도 팔고 먹는 것도 팔지만 나머지는 구두수선대라고 구두닦고 수선하는 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가 현재 111개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 111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점차적으로 그것이 사망자라든가 요즘에 영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물을 현재 앞에 과일을 내놓고 파는 이런 노점으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폐업을 할 정도로, 매년 줄어 가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신복자위원
분양받을 때 비싸게 받은 거고, 개인들한테 물어 보면 다 비싸게 줬다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 금액은 공시지가, 그 지역별로, 장안동은 좀 비싸고.
신복자위원
아, 지역별로 달라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공시지가 별로 최하 70만원에서 보통 100만원이 넘게 1년에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마다
지역마다신복자위원
다르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다 돈을 납부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40%를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신복자위원
40% 사용…….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한숙자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참 애쓰세요. 뭐든지 민원을 넣으면 빨리 빨리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240쪽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증액해서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아서 이 돈을 남기지 마시고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노점요. 노점 때문에 아주 몸살 날 정도에요. 지역마다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음에는 남기지 마시고 정말 증액을 해서 돈을 더, 예산 더 잡아서 더 강력하게 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한숙자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이병윤위원
맥락이니까 질의를 같이 하고 답변, 먼저 답변하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그것은 힘들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사항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병윤위원
우리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당초 예산을 1,781만 5,000원을 편성했네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윤위원
왜 전년도 이월액을 6,700만원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을 적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돈이 적어서 합해서 쓴 겁니까?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답
일문일답이병윤위원
할게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이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6,700만원 돈을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3,000만원만 노점상과 관련된 용역비를 의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3,000원과 이월된 6,771만 7,960원을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이 계약 자체를 2011년도 12월 27일 자로 잡매니아 라는 강남 소재의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의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1,781만 5,000원인데다 6,771만 7,960원, 그리고 전년도 2012년도에 3,000만원, 그래서 총 1억 1,000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6,771만 7.960원은 다 집행을 완료하였고,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편성해 주신 3,000만원은 집행잔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마지막에 집행사항이 발생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윤위원
약 1억 가까이, 1년에 노점단속 용역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사실상 비용은 많이, 조금 전에 한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용을 금년에도 저희들이 약 2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2013년도 요구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3,000만원만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용역이 필요하고 현장에 용역하는 인원들이 거주하고 상주하지 않으면 바로 들어오면 또 재발생이 반복되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내 말은 평균 얼마 정도 되냐고.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게 금년에 2억입니다.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금년도 요구하는 거 말고, 작년이나 재작년, 금년도에 용역편성, 대충 금액이 1년에 평균 얼마 되냐 이거지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 거의 1억 1,000.
내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1억 1,000을 용역업체에다 줘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효과가 보는 게 뭐 있습니까? 1억 1,000이나 투입했는데 효과가 눈에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항상 위원님들이 의회 때마다 질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역을 투입해서 효과를 바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병윤
이병윤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과장님 전혀 답변을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기존에 있던 것은 죽 노점상 협회에 등록이 돼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손 치더라도 붕어빵 하나 리어카를 하나 지금 신규 발생하는 것도 하나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양반들이 붕어빵이나 호떡을 하나 굽기 위해서 리어카를 하나 갖다 놓고 바로 노점상협회에 가입해 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손을 못 댄다고. 그 정도로 우리 구청이 전혀 공권력이 상실되어 있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병윤위원
갖다가 용역을 많이 주면, 돈 1억을 갖다 투입하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 해결 못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타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내 집 앞에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할게요. 요즘에 오토바이 가게들이 자꾸 생겨서 도로에 오토바이를 여러 수십대를 세워 놓는다고, 사람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도 오토바이 하나도 못 치운다고. 바퀴달린 것도 하나 못 치우고 있다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그래서 무슨 용역을 주고 돈이 적니 마니 합니까? 똑같은데, 돈이. 공권력이라는 게 전혀 상실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노점상 협회 단합대회를 간다고 해서 버스 7대로 출발한다고 해서, 내 지역 앞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갈 자리가 아니지만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사실 노점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에 정상적인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노점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정상적인 세금을 주고 있는 가게 주인들은 엄청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불법하는 단체에 야유회 가는데 구청장이 인사하러 나오고, 국회의원이 인사하러 나오고, 시의원이 인사하러 나오고 그런 판국인데, 내가 누가 어떻게 오나 한번 가봤어.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하는데 노점상이 판치게 안 생겼습니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거 오늘 내가 결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내가 감사 때 질의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지금 답변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이병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제가 잘 새겨 들어서 나름대로 용역과 관련 포함해서 현재까지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
기존
기존이병윤위원
노점상은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신규 발생은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거는 좀 치워 가야 될 거 아니야, 강력하게 용역하는 데서. 그런데 기존 것도 갔다 놔 버리면, 밤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못 치우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신고를 한 번 해 봤어. 동아제약 사거리 신동아 아파트에 풀빵장사가 하나 있는데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했더만 옮긴다는 게 1m 옆으로 옮겨 놨어요. 가게 주인이 뭐라 하니까 그 옆집 가게 앞으로 옮겨 놔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신규는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거까지 하나, 그리고 바퀴 달린 오토바이 같은 거 이런 것은 얼마든지 치워도 되는데 바퀴 달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치우는 게 우리 동대문구청이라 이거예요. 지금 왕산로 주변 한번 가보세요. 오토바이 가게 어찌 되어 있는가. 하여튼 저…….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노점과 관련 된 또 적치물 관련된 사항은 신규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는
신규는이병윤위원
철저히 좀 하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안 그렇습니까? 신규는 철저히 해야지, 가게 가진 사람들 말이야, 빵 팔고 있는데 집 앞에서 리어카 가지고 빵 팔면 좋아하겠어요? 내가 장사하더라도 안 좋아하지. 내 집에서 빵을 굽고 파는데 앞에 리어카에서 빵을 싸게 구워 팔면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 내고 가게세 주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 양반은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호해 주는 게 우리 구청인데 아무도 하나 관심 있게 가지지 않고, 신고를 해도 민원을 넣어도 한 번 왔다 쓱 나가고, 한번 왔다가 리어카 좀 끌어 놨다가 가고 나면 또 놓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이동옥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노점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했지만 저 역시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수없이 들어 와서 우리 과장님께 2년째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 해도 “그냥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가져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국제적인 문화의 거리 경희대 앞 같은 데는, 튀김 집 같은 데는 벌금, 과징금 같은 거 한번도 매긴 사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깨끗한 거리에 그 집만 나와서 장사를 하게끔 만드냐 이거예요. 나는 사실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좋습니다. 왜, 질의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만 이건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왜 저 집만 저렇게 꼭 나와서 하게끔 만드냐, 그 집하고 샤시가게. 과장님이 용역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용역에 한 사실을 내가 몰라요. 그리고 회기역 중간하고 저쪽 위생병원 앞에 신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인데 와서 이야기만 하면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과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살려는 그런 의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을 단속하라는 의미고 이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1억 이상을 해서 쓰라고 해 줘도 그것을 이월시켜서, 그거 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자꾸 딱지 떼서 보내면 자기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그만 두는 거예요. 몇 번만 해 보세요. 지금 딱지 떼서 나간 거, 벌금 저기한 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줘 보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것을 벌금을 물고라도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누구 지시를 받는데 내가 여기서 질의하면 질의한 거까지 다 얘기를 해요. 위원님이 질의했다 이렇게까지.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이야기 한 거다. 그런데 제발 그 이야기를 입 좀 다물게 직원들한테, 바로 오늘 하면 오늘 가면 이야기 해요. 그게 무슨 놈의 행정이에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나가서 말하는 것은 절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도 지난 번에 1차 자료를 드렸는데 또 한번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이동옥위원
꼭 좀, 얼마만큼 하는지 연말까지 한번 볼 겁니다. 그거 자꾸 하면 없어져, 왜 자기는 특혜입니까? 남들은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남들은 세금 내고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만 특혜를 주냐 이렇게 나와요. 그 복잡한 길거리에, 학생들이 하루면 수만명씩 다니는 그런 거리에다 그것을 펼쳐 놓고, 기본적으로 노조에 가입돼서 저기해서는 안 되지만 문화의 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왜냐하면한숙자위원
지금 건설관리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쓰시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처리해 주려고 애를 쓰고 또 민원 들어오면 그거 해결시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좀 그런데 불법 노점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세요. 여하튼 간에 그것을 해서 거기에 며칠이라도 있으셔서 신경을 쓰시면 아마 조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지 마시고 오히려 더 늘려서 하면 조금이라도, 한 번 갈 거 두 번 가는 용역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쓰면 될 거 같아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용역을 갖다가 강한 사람을,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몇 번을 나가도 벌금 제도로 해서 하면 노점에서 부과시킨 것을 못 받으면, 못 낼 정도면 안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경을 쓰세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할게요. 다 같은, 상충되는 질의 내용인데요. 먼저, 이동옥 위원님께서 자료 달라는 거 빨리 빨리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노점이라든지 그런 건 먼저 해결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 써주시고요.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리고 신이문 고가차도 이것도 불법노점 내용인데요. 고가차도 밑에 불법노점 포장마차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구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낮에 취했는데 저녁에 다시 또 만들어서 지금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는 괴씸죄를 적용해서라도 강하게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해주시고요. 거기가 또 뭐가 문제냐면 거주자 우선 구역 내에요. 고가 밑에, 신이문역 바로 나와서. 거주자 우선 구역 내에서 그동안 계속 거기다가 불법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어요, 거주자 구역 내에. 네 면이 있는데 한 면을 차지해서, 한 면 두면까지. 불법 영업하시는 분이, 거주자 구역 내니까 차도 세운단 말이에요. 차를 세우면 영업을 못하니까 방해하기 위해서 차 세우면 펑크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못 세우게 하고 본인은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난번에 단속을 했는데, 낮에 했는데 밤에 또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영업행위를 지금까지 다시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를 꾸며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오늘 아침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 여섯 명을 전부 제 자리에 불러서 지난번에 접수된 사항을 1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남아 있는 사람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회의를 했고 마지막에, 기존에 다섯 명은 규격노점으로 2007년부터 해오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 라인에 있는 것은 10년 이상 그 장소에다 차를 파킹하고 있기 때문에 라인 하나 치우고 동시에 차까지 정비를 다 완료해서 이미 안에 있는 튀김의 기름이 두 항아리에 있다 보니까 그걸 직원들이 다 수거를 할 수 없어서 남겨 놓고 오다 보니까 다시 그 자리에서 일주일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조금 전에, 의회 개의하기 전에 제가 1시 반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사람도 직접적으로 생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다음주 안에 최종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종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두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3월 15일 자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 정경태 팀장입니다. (인 사) 토목관리팀장 이희선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굴착팀장 편병률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조명팀장 곽재덕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보고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책자 242쪽부터 247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74억 5,287만원으로 47억 4,927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05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억 9,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쪽 상단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3,892만원으로 4억 9,517만원을 지출하고 14억 1,053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여 8억 3,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상구간 내 건물철거 및 도로개설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1억 2,537만원, 청량리 206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 취소로 3억 6,088만원,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서 14억 1,053만원의 사고이월로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기동 137번지 외 2필지 도로부지 매입에서 부지매입 후 집행잔액이 3억 778만원, 답십리동 488번지 도로개설 사업에서 저촉된 건물이 보상 미대상 무허가 건물로써 사업이 취소되어 3,9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7,995만원으로 22억 1,557만원을 지출하고 2억 6,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3,885만원, 20m 미만 이면도로ASP 덧씌우기 사업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4,892만원, 뒷골목 도로정비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3,363만원,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업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945만원,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집행잔액 952만원, 도로시설물 세척공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906만원, 도로시설물 정밀검검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낙찰차액으로 292만원,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미협약으로 4,2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11만원으로 8,271만원을 지출하고 2,2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로보수 자재구매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656만원, 직영장비 운용 및 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398만원, 직영기동반 운영 및 관리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246쪽 가로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1,601만원으로 10억 2,004만원을 지출하고 9,5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가로등 유지보수 사업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7,367만원,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유지보수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566만원, 승강기 기전시설 유지보수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6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627만원으로 8억 2,518만원을 지출하고 7,1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7,1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 부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500만원으로 5,899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 558만원,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 유보액 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중간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보조금 반환금의 예산현액은 5,157만원으로 전액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으로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2,90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2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326번지 도로개설 공사 건에 대해서요.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국비까지 끌어다 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요. 보상팀에서 보상협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이주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또 본 건물주도 8월 중순 경에는 이주 해 나간다고 그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주 해 나가면 토목과에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이주 해 나가면 나머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에 문제점은 없는 거겠죠?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김학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사고이월 플러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추가로 2억 6,000이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6,0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끝났다는 것은 협의는 됐지만 공탁, 공탁이 끝났기 때문에 8월이면 이주가 된다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공사비는 추경 후 반영한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추경을 상정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구 예산 상 지금 추경이 어려운 사항 아니에요, 현재까지. 그러면 추경이 올해 없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이, 재정 형편을 저도 알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획 재정 파트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될 사항 같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본 위원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신경을, 국비까지 제가 끌어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그때 언젠가 월초에 할 때는 이상이 없다고, 올해 솔직히 내년도에 선거가 있는데 올해까지 하는데 이상 없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이 약간씩 변질되듯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렵게 보상협의를 다 끝냈고 그렇게 예산도 국비까지 끌어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와서 부족분이 모자란다고 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안 돼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동정보고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고 저희들도 재정 여건이 그런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금년도, 저희들도 다른 사업이 없는데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최대한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이거 끝난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종상
김종상토목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비비지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인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재하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248쪽부터 25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9억 8,249만 6,650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55억 2,601만 5,880원이 집행되었고, 19억 8,166만 6,37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 7,481만 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상단 부분부터 251쪽 중단 부분까지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에 36억 4,676만 4,000원을 편성하여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배수펌프장 운영 등에 33억 5,133만 6,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1쪽 하단 부분부터 253쪽 상단 부분까지 하천정비 및 관리에 35억 6,925만 1,650원을 편성하여 성북천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중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등에 14억 2,876만 3,93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8,166만 6,37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82만 1,350원이 되겠습니다. 253쪽 중단 부분부터 255쪽 상단 부분까지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에 8,44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및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등에 7,172만 8,4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75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255쪽 중단 부분부터 행정운영경비에 8,61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7,831만 4,650원을 집행하였고, 780만 3,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4억 9,79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8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한숙자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죽 보니까 사고이월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어떤 것은 어떻게 났고 어떤 것은 어떻게 나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아, 그것이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우선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중랑천에 친수문화공간 조성했는데 그것도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중란천에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겼는가 거기에 대한 거 골고루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랑천 친수문화공간 조성 이것이 중랑천에 수영장을 하나 건설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이 났습니다. 그게 19억 얼마 됩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중랑천에 교통, 차를 가지고 가면 댈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교통과하고 치수과하고 여럿이 상의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지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거 만들어서 어디다가 차를 세웁니까? 전부 다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전부 모여서 그걸 의논해서 주차공간을, 지금 주차공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서 이걸 어떻게 조성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초순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문화체육과로 시설을 인계해서,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차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저희 과하고 3개 과가 공동으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그래서 7월 5일 날 개장식을 합니다. 7월 3일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랑천
중랑천이병윤위원
수영장, 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만약에 7월 3일 날 개장해서 물을 채워놓고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와 버려서 묻혀 버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비가 많이 와서 중랑천이 잠기면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든가 정화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건 밖으로 끌어내고 물이 빠지면 다시 청소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 번 청소를 해서 비가 만약에, 비라는 게 꼭 장마철, 6월 달에 오라는 법이 없거든. 그렇죠?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든지
언제든지이병윤위원
비가, 요즘에 기후 온난화로 해서 폭우성 비가 많이 안 내립니까. 내리는데 그럴 때 물이 찼다, 그러면 이동할 건 이동하고 청소하고 다시 한 번 물 채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출 해봤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장을
수영장을이병윤위원
관리하는데 아마 관리비가 많이 들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랑천에 수영장을 만드는 자체가 잘못 됐어요.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천이 아니고 배봉산 기슭이나 또 용두근린공원이나 영구적인 데를 해야지, 물 한 번 들어오고 나면 치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흙, 뻘 다 어떻게 치우고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예요. 감안을 해서 해야 되고, 내가 위원장, 관련 없는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어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네.
병윤
이병윤위원
결산서하고 관련 없는 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또 질의하기 위해서. 성일중학교 앞에 지금 보면 정릉천변에 펌프장을 만든다고 길을 다 막아놓고 몇 달째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윤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병윤
이병윤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거, 나도 그건 아는데 해당 치수과장으로서 혹시 알고 있어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수해방지 차원에서 펌프장 5개를 증설 내지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저희 구에서 발주해서 한 개는 끝났고 2개는 지금 진행 중이고, 2개는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설계가 좀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하철 제기역 1호선에 박스 저촉 관계 때문에 설계에 미스가 생겨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윤위원
그게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내가 해당 부서에 슬쩍 물어보니까 우리하고 관계 없고 서울시에서 장소 선정도 하고 모든 것을 관여했다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일체, 내 지역도 아니고 동료의원들이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했는데, 거기가 위치 선정이 잘못 됐어요. 누가 봐도 거기는, 거기를 물을 퍼 냄으로써 용두동 밑쪽에, 용두동 102번지 쪽에 물이 안 찬다는 그런, 물이 돌고 도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위치 선정이, 거기는 전혀 펌프장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우리 동대문구에다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게 합당한가 하고 문의가 왔을 거라고 나는 믿거든.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그냥 점 딱 찍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냥 점 찍어 한 거예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용두펌프장을 그 자리에다가 증설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리저리 검토를 해본 결과 증설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성일중학교 앞 그 자리에다가 유역분리, 위쪽 물을 별도로 빼서 유역분리 해서 하는 걸로 계획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위에 제기펌프장이 바로 옆에 또 하나 있지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네.
하고
그거하고이병윤위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상관은 있는데, 그건 간이펌프, 기존에 있는 건.
존에
기존에이병윤위원
성일중학교 옆에 바로 거기서…….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조그만한…….
병윤
이병윤위원
100m 떨어진 데에 있지 않습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조그만한 간이펌프장.
떻든
어떻든이병윤위원
간에, 차라리 거기를 청소를 하지 그랬어, 청소를 하려면. 거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생 땅을 파고 몇 달째 도로를 막아놓고, 아무리 시에서 하는 공사라 하지만 주민들 불편을 전혀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이야
진행이야이병윤위원
, 거기가 설계가 잘못됐다면, 위치 선정이 잘못 됐거든. 지하철도 있고 잘못되고 그런, 그 위에 언덕이 있어 물 차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다른 데로 돌리면 밑에 102번지 쪽에, 용두 펌프장 쪽에 물이 안 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차라리 그 옆에 제기펌프장, 간이펌프장이라면 거기를 증설해서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는데 그렇게 판단을 못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해당 구의원들한테 상의해 보고 의논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될 거 아닌가.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하여튼 앞으로 검토 중에 의원님한테 다시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윤위원
한 번 하세요.
재하
김재하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부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7쪽부터 261쪽까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교통여건 개선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 경비 등으로 6억 8,554만 7,000원이며, 이중 4억 9,496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58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볍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먼저,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972만원을 편성, 이중 716만 800원을 집행하고 255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58만 2,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7쪽 중단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사업으로 5,301만 4,000원을 편성하여 4,209만 540원을 집행하고, 1,092만 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329만 2,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사업으로 4,802만 5,000원을 편성, 4,001만 6,950원을 집행하고 800만 8,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480만원과 낙찰차액 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58쪽 중단 교통불편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 8,308만 6,720원을 집행하고 4,191만 3,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250만원과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335만원을 편성, 6, 621만 3,690원을 집행하고 3,713만 6,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334만원, 낙찰차액 727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3,286만 7,000원을 편성, 2,317만 7,430원을 집행하고 968만 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예산절감 329만원과 낙찰차액 15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사업으로 1,530만원을 편성하여 1,170만 7,560원을 집행하고 359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103만원과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9쪽 중단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사업으로 3,894만 6,000원을 편성하여 3,681만 9,500원을 집행하고 212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절감액 85만 4,000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관리 사업으로 8,860만 8,000원을 편성하여 6,434만 40원을 집행하고 2,426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986만원과 체납징수 포상금 1,524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중단 대중교통 편익증진 사업으로 1,383만 2,000원을 편성하여 1,012만 6,860원을 집행하고 370만 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절감액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0쪽 하단 버스 전용차로 계도단속 사업으로 432만원을 편성하여 363만 5,000원을 집행하고 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1억 5,085만 5,000원을 편성하여 1억 488만 1,400원을 집행하고 4,597만 3,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 절감액 1,366만원과 등기우편 발송비 감소 및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 하단 2011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71만원을 편성하여 171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7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한숙자위원
입니다. 지금 257페이지에 교통환경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교통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 내용은 교통여건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교통안전 캠페인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지침들이 편성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258쪽의 도로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했는데 그 표지가 우리 동대문구에 얼만큼이나 있습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행안내 표지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 74만 8,000원이 나갔고, 시설비에 도로표지판 정비 1,659만 5,000원, 도로표지판 세척 634만 6,000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구매 4개에 1,632만 8,000원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숙자위원
260쪽에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 관리 했거든요. 그런데 체납된 사람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며, 그분들의 돈을 못 받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그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체납한 분.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세입부분 보고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숙자 위원님 지적대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주된 내용이 택시기사 분들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승차거부라든지 부당요금징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적발되어 넘어 온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사항으로 현년도는 저희가 체납관리하는데 현년도가 지나면 과년도는 세무2과 체납징수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부과해서 이분들이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운전기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을 조회해서 거기다가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더 많은 관계로 해서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무슨 체납액이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감액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결국은 무재산으로 감액 처분, 5년 소멸시효가 넘으면 감액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기사를 방문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꼭 내야 된다는 의지가 그분들이 없는 관계로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걱정이에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걱정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겸해서, 지금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관리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며, 기존에 잡혀진 예산은 8,800인데 집행잔액은 2,400이나 남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노력은 하셨음에도 안 되는 부분 일수도 있겠지만 늘 일상적인 답변이신 거 같아요. "재산이 없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여기도 세무2과로 이관 된 게 있나요? 따로 이쪽에 다 갖고 계시나요, 과태료 부분?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현년도만.
도만
현년도만신복자위원
갖고 계시고 지금 결손 처리되는 앞선 것은 다, 전년도 것은 다 세무2과로 넘어가고 있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세무2과하고 업무를 같이 공조해서 해결하시지는 않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상식적인 얘기겠지만 항시 현년도 체납이 쌓여서 과년도로 자꾸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우선 현년도 체납부터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 방향을 잡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어차피 금융권을 조회해서 받는다 이거 다 세무2과 몫인가요?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전혀 재산만 있나만 추적하시고 더 이상의…….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현년도 체납관리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제 나왔던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지금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교통행정과 쪽이 올라온 금액이 4억이에요. 그러면 4억은 5년이 지나서 시효 발생된 부분이고 해마다 이 금액만큼은 떨어질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게 어제 신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의사팀에다 자료는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4억 9,135만 6,660원 중에 저희 과 소관은 96건에 1,631만 9,000원 되겠고, 나머지는 5년 전에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하고 합쳐져 있을 때 이것을 교통관리과에서 발생한 사항이 돼서 자동차관리과 소관이 1,538건에 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따로
따로신복자위원
분리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자동차관리과 몫이고 5년 전에 시효 발생된 부분일 때는 교통행정과 몫이다 그 말씀이에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총괄 보고를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인지하고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게 교통행정과 전년도에 쓰신 총 금액이 4억 9,000 쓰셨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법규위반자동차 체납관리…….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전체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면.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4억 9,000이고, 물론 자동차관리과 쪽하고 그 당시 겹쳐서 어차피 교통행정과 쪽에서 한 것이고, 세입에서도 4억이 결손처리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교통행정과 1년 살림으로 쓴 돈은 4억 9,000, 그리고 결손처리 돼서 시효결손돼서 나가는 금액이 4억, 이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 아닌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도 처음에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과 1년 예산과 그 과에서 결손되는 금액이 같다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개인택시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에 과태료고 그분들이 안 내고 있는 부분을, 지금 그분들은 아예 버티면 된다라는 정서가 흘러서 내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거 각 과에서 불법주차도 그렇고 이런 과태료 부분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이거 제대로 돈 내는 사람이 바보인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거
이거신복자위원
과태료 부분 안 내고 뻔뻔하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편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같은 부분을 꼬박꼬박, 지금 이 세금 내고 있는, 이 과태료 내는 분들, 이 주민들은 뭐가 돼요. 정말 제가 보면서, 물론 자동차 그쪽은 이번에 분리된 거니까 지금 자동차관리과 쪽에 할, 자동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2억이에요, 실질적으로 관리과 1년에 쓴 돈이. 과태료로 치니까, 거기는 과태료로 결손처리되는 게 4억이니까 그 과에 예산 2배로 결손이 되는데 과장님 참으로 정말 안타깝다 싶고요.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법규위반차량 체납관리 부분에 포상금, 이 포상금 남은 부분이 지금 세무2과 쪽으로 일정 부분이 넘어 가면서 남은 건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신복자위원
이 과에서 해당되는 게 없어서 남은 건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지금 포상금 부분을 질의…….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법규위반 자동차 체납관리에 가서 교통체납징수에 가서 포상금이 1,500이 남았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복자위원
왜 남은 거예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왜 남았냐면 저희가 예산액에 보면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 대비…….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다 소리에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시고 목표만큼은 달성하셨으면, 결국 이번에 목표달성을 안 하셨기 때문에 5년 후에는 또 금액이 그만큼 그리로 불어날 확률이 더 커지지요. 지금 현년도에 못 받고 내년 넘어가면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건 과장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안타깝다라는 것은 지금 포상금이 이만큼 남은 만큼 이게 신나는 일이 아니고 목표치 만큼 징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포상금이 남은 거예요, 현년도. 이게 계속 누적돼서 넘어 가면 이거 자꾸만 시효결손해서 과마다 다 올라오는데 해마다 이만큼이 뜰거 아니냐 소리지요. 제가 일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해당 현직에서 욕을 얻어가며 이것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결손 처리할 일이 아니고 포상금의 수를, %를 올려서라도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현장서 뛰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남기지 말고, 이거 남기면 안 돼요. 기대될 만큼 목표치를 해 주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남긴 건 잘한 일 아닙니다. 지금 과에 예산보다 결손처리가 더 되면 이건 좀 심각한 거지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얘기가 길어져도 잠깐 제가 우선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애 쓰셨겠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방법을 생각해 낸 게 이게 자꾸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자꾸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최대한 현년도 것부터 우선 해결하려고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다
과마다신복자위원
해주셔야 돼요. 세무2과로 다 넘겨서 될 일은 아니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어저께 세입 보고 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사분들의 의식 수준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지금 신복자 위원님께서…….
신복자위원
면허증에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면허증에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완전히 배째라 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참 이게…….
신복자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타구는 어때요, 타구 상황들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타구 상황도 %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신복자위원
좀 특별한 구가 없나?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운 데가 없나?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체납액이 좀 많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동대문에 특히 기사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로 보면 저희가 좀 많습니다.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보니까 이 건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자동차 의무보험 있잖아요? 이것도 안 내서 과태료가 붙은 건가요? 939건에서 2억 5,000이 돼요. 결국 5년 지난 거지만 1년 발생분이에요, 결론은. 그렇죠? 1년에 이만큼이 발생이 된 거지요.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지났다라는 거지, 자꾸만 5년으로 헷갈려 지는데 5년이 아니고 어차피 1년 발생분이거든요. 이 내용 좀, 이것 좀 하나 답변해 주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이 사고가 나면, 특히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기사분들의 직접적인 일신상의 신상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과 이게 책임보험료를 안 낸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이분도 당장 주머니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장 안 내는 것만 생각으로 사고날 경우를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 기사분들이.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이것은 물론 구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고 정부에서도 관심 가져야 될 일인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사고 났을 때, 운전자가 의무보험 조차도 안 들고 있으면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상 받고 해결하기에 엄청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제가 보니까 939건에 2억 5,000이 결손처분 내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험 부분인데. 어떤 사고로 이어졌을 때 이 보험도 안 들어 놓고서, 이것을 다른 물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과장님 연구 좀 해주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인성교육이라든지 책임부분…….
면허
운전면허신복자위원
취소하는 방법 없나? 기본적인 보험도 안 들고 이건…….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게 아마 누적이,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아마 누적이 되면 3회인가, 3년인가 안 되면 아마…….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운행하게 하면 안 될 텐데.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고 기사 자격이 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박탈되던지 뭔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이따 위에 자동차관리과니까 한번 물어 보기는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도 만만치 않네요, 업무는 많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게 다 세무과로 넘어 갔는데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아마 취급을 안 하고 제가 지금 직접 답변을…….
에서
이쪽에서신복자위원
온 거라 거기도 모르는 사안이겠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현년도에만 열심히 지금 교통행정과 해당 몫을 받고 세무2과로 체납분들이 넘어 가고 나면 이후에 같이 공조해서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체납부분은 세무2과 쪽으로 다 이관시키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 두 분야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택시회사에 출장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택시회사 사장님이라든지 임원을 통해서 기사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이외에는 별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결론은 현년도에 못 받으면, 거의 넘어가고 나면 받을 수 있는 확률 %가…….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데 일반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나만 과장께 여쭐게요. 그러면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939건이 떴는데 이분들이 과태료 안 냈을 때 3회가 기간은 얼마나 두고 3회 인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
리과
관리과신복자위원
쪽에서?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3회 때 박탈한다든지…….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그쪽에다 따로 여쭙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제가 뭐 묻고 싶은지 밖에서 혹시 듣고 들어오셨나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2012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총액은 총 1억 9,058만 3,000원이며, 이중 1억 5,080만 7,540원을 집행하였고, 3,977만 5,4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상단부 특별사법 경찰 활성화 사업 예산은 726만원으로 집행액은 664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단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사업 예산은 725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518만 1,590원이고, 집행잔액은 207만 4,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사업 예산은 2,81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394만 5,740원이며, 집행잔액은 423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단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은 1억 4,78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1,503만 2,210원이며, 집행잔액은 3,284만 9,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앞서 교통행정과 할 때 내용을 들으셔서 인지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면서 세입부분에 볼 때 결손처분 부분이 한 4억이 떴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들어 온 결손처분 내역을 올려주십사 해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제가 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관리과 예산이 얼마 안 돼요. 1억 9,000, 2억도 안 돼요. 그런데 자동차관리과 쪽에서 결손 5년 시효가 지금 다 정리돼서 결손되는 부분을 보니까 4억이에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이것은 과에서 업무 보는 예산 2배로 결손으로 처분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우선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분에 가서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939건 해서 지금 2억 5,000이 과태료인데 이것도 어차피 못 받고 넘어 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거 기사들한테 1회에 얼마씩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 내고 이렇게 버텨도 되는 건지, 아까 3회 정도면 기사 운전 박탈이에요, 뭐예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뭔가 해결이 돼야지, 이것은 과에서 2배 정도로 시효결손이 되면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예산은 적고 일은 많아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사들이 1회, 2회 보험료를 안 냈다고 해서 기사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것은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예, 없고 과태료는 과태료지. 그런데 이게 저도 4억이라는 결손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저희 자동차관리과가 2011년 7월 달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그때 당시에 저희는 특사경 업무하고 자동차 등록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부과만 하고 징수를 교통행정과 체납팀이 있었습니다. 과징팀이 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올해 1월 1일부터 세무2과 체납징수팀이 바로 조직개편이 돼서 체납징수팀이 생겼는데 거기서 과년도를 다 가져가다 보니까 결손 내용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부과만 했기 때문에 체납을 징수한다든지 이거까지는 안 했어요.
신복자위원
교통행정과 몫이었겠지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체납징수팀이 있어서 했는데 저번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결손이라든가 체납, 결손보다 체납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체납을 하게 되면 일단 과태료라는 게 세금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이번 달은 재산세를 내는구나, 자동차세를 내야겠지”이렇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이 됐는데 이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 부과가 되면 억울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는데 현재 저희는 체납, 과년도 체납은 세무2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현년도 체납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체납이 줄어야 되는데 현재 체납 부분에서 작년보다 우리가 한 5% 정도, 현재 5월 30일 자로 보니까 한 5% 정도 체납이 아니고 현년도 징수가 좀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받으려고 하고 또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 과태료라는 게 참 힘들고, 거기에 두 번째 많은 게 자동차검사 과태료입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보면, 등록증에 보면 자동차검사 언제 언제 받으십시오 하고 지정된 날짜 전·후로 30일씩해서 시간을 줘 가지고 충분히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도 역시 실기를 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과태료 발생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도 현재 세무2과하고 공조를 해서, 아까 교통행정과 질의하는 거 봤는데 세무2과에서 체납한다고 거기만 미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같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이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됐던 사실을 모르고 또 집에 우리가 등기로 보내면 그 집에 안 살아요. 주소만 해 놓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집 주인이라든가 물어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반송되는 부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세무징수팀이 생겨서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데 다 압류를 걸다 보니까 저희까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직원들이 피곤한데 현재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요즘 징수율이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현년도 아니고 과년도 쪽에 같이 협조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 징수할 때 자동차관리과 쪽에 포상금은 세무2과 쪽에서 나누어 주는 건가요? 여기 포상금이 안 잡혀 있는 거 같아서.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우리 포상금은 세무2과에서 포상금 내역이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 부분에서 몇 % 이상 받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오는데 그거는 세무2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던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1회 얼마 부과해요? 보험 안 들면.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얼마가 아니라…….
떻게
어떻게신복자위원
되는 거예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날짜 계산입니다.
예, 하루 지연했으니까 얼마, 최고 40만원까지. 큰 대형트럭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는 9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최고.
네.
분이
그분이신복자위원
안 내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먼저 1차, 2차 해서 체납이 되면, 독촉장을 뿌려서 체납이 되면 일단은 제일 쉬운 게 자동차에 압류를 걸죠. 압류를 걸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이 사람이 소득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재산이 변동사항이 있는가 그걸 해서 거기다 압류를 하고, 거기까지 되면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세무2과 체납팀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통장, 제일 쉬운 게 급여통장에다 압류를 거니까 효과가 제일 빠릅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제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자기도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체납징수 실적이 굉장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를
기대를신복자위원
하겠습니다.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저희도 과년도 체납 때문에 굉장히 세무2과만 하라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세무2과에서 그 이유를…….
유를
이유를신복자위원
모를 테죠.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민원인을 우리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민원인을 다 설득하고 언제 했다는 증거 서류, 우편등기라든가 증거를 다 제시하고 나서 내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액일 경우에는 분납도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력을
노력을신복자위원
좀 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62쪽 하단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등록 안 하고서 끄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등록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안 하고는 없습니다.
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자동차 사서 등록을 한 거 처리하는 거에 얘기하는 겁니까?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비, 등록처리 비용이라는 건 거기에 따른 민원서식, 자동차등록증 이런 제반서식이 들어가고 민원등록팀에 쓰는 팩스라든가 복사기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기에
거기에한숙자위원
대한 소소한 비용.
범학
허범학자동차관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성휘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부문 11개 사업으로 구성된 주차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3억 9,268만 6,800원을 포함한 505억 8,748만 5,800원으로 이중 307억 137만 4,440원을 지출 40억 3,624만 710원을 남기고 158억 4,987만 650원은 다음 해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비 106억 6,350만 1,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51억 8,636만 9,650원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기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상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비 예산액 3억 7,330만 9,000원 중 3억 3,078만 3,620원을 지출하고 4,252만 5,38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예산액 1,592만원 중 1,4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4쪽 중단입니다. 그린파킹 사업비 2억 3,510만 2,000원 중 1억 4,898만 4,810원을 지출하고 사업 대상 가옥의 감소로 시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8,611만 7,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건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06억 3,288만 6,800원으로 147억 8,269만 5,500원을 지출 이월액 158억 4,987만 650원과 집행잔액 32만 650원입니다.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액 243억 5,900만 6,800원, 집행액 136억 9,518만 5,150원, 집행잔액 32만 650원을 제외한 106억 6,350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액 62억 7,388만원 중 10억 8,751만 350원을 지출하고 남은 51억 8,636만 9,650원 전액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55쪽 중단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예산액 3억 7,625만원 중 3억 792만 3,9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6,832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6쪽 상단,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예산액 3억 6,679만 7,000원 중 2억 8,494만 5,450원을 지출하고 8,185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에 예비비 32억 5,719만 2,000원은 지출액 없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단 주차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액 25억 6,180만 2,000원, 지출액 23억 9,442만 5,550원, 1억 6,737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8쪽, 재무활동에서는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을 합해 예산액 125억 1,811만 6,000원 중 122억 1,266만 7,240원을 지출하고 3억 544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355쪽에 이것이 사고이월로 됐는데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건설 못해서 이월된 겁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거기는 주위의 집단민원 때문에,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겁니다.
하지
하지한숙자위원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 몇 차례씩 회의를 하고 해서, 그래서 그해에 도저히 안 되니까 사고이월했습니다. 장안동 근린공원 옆에,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
요전에한숙자위원
짓고 있는 그 자리?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약령시에는 돈이 여하튼 간에 주차장 할 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령시에는 처음에, 현재 주차장 건설에 298억이 저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지상에다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변경되면서 공영주차장 보다도 약령시 살리기 일환으로서 한방진흥센터 그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에
천호동에한숙자위원
쪽에 가보니까 지하에다가 전부 주차를 만들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여기도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는 부위를 찾아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떤까 싶더라고요. 천호동 도로 그쪽에는 전체 다 몇만평이 전부 지하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호동 쪽에도 가봤습니다. 가봐서, 그걸 하게 되면 첫째, 대상지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대상지 조사하고 그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확보라든가 그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립을 하게 되면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그것이 끝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수립해서 그 절차를 하는데 있어서 소요기간이 약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주차행정과 특별회계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비비 이월된 거, 그러니까 예비비 말고 전년도 이월까지 합치면 총 예산이 505억이 넘어왔던 거죠. 그렇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500억 중에 명시이월로 약령시에 한 100억 정도 나가고 지금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하는데 51억이에요. 기존에 150억 빼고, 결론은 저희가 505억 정도에서 전년도 다 쓰고 나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군데 150억 빼고 나면 저희는 남는 게 40억이에요, 특별회계가. 그렇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물론 약령시나 장안공원 150억 빼고 나면 적어도 3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40억이 남는 거예요. 담당 과장께서 저희 동대문구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40억 가지고 지금 불법주차나 이런 게 형편 없는데 이거 언제쯤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이거 다 써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빼주고, 100억, 150억 일반회계 쪽으로 빼주고 나다 보니까 정작 40억 밖에 안 남았어요. 기존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지역의 민원들이 많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난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도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타구 보다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의무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 지역은 옛날 구 가옥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해서 그런 거를 건설하고 하려면 일단 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걸 받아서 그걸 계속 모아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한다 그래도 시에서 60%를 보조해 주면 저희들이 40%를 같이 공유해서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60%를 해주면 40%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여건으로써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가 면수가 보통 지하 같은 데는 한 면당 2,0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4,000만원 먹히던데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게 지역 따라 틀리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지상
지상신복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더 먹히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면수라든가, 면수가 몇 면에 따라서 감 되는 게 있습니다. 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수도 있고 몇 면 안 하게 되면 비용이 다 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저희들 단독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역 여건으로 상당히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저희 구는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하고 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면, 10명을 단속하면 10명이 민원을 넣게 돼 있습니다. 20명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모아놨던 돈을 썼다라는 부분에는 아마 6대 의원들이 다 부담이실 겁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물론 주차행정과 쪽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시다 보니까 민원도 아마 타과보다 훨씬 거세게 들어올 거예요. 애로사항 많으신 건 아는데 저희가 피부로 느껴지는 불법주차가 해마다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차를 보유하는 게 더 많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도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속된 말로 결혼을 해도 옛날처럼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차부터 구입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걸 해결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걸 해서 하여튼 주차장 비용을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건설하는 거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단속을 열심히 해서 비용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 현액을 보면 35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해서 3억 3,000을 쓰셨습니다, 단속 건에 쓰여진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데에 실질적으로 3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 거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353쪽입니다.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앞에 타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선 이런 데에다가 "돈 내고 주차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말 혹시 과장님 들으셨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내러 오면 거의 불이익을, 본인들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와서 집어 던지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다가 잠깐 어디 다른 데에 가서 댔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설득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들으신 거 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요.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차를 주차해 놔도 요새 딱지를 안 떼니까 모하러 생으로 몇만원씩 돈 내고 주차장에 댈 일 있냐? 너도 대지 말라에요. 주민들 정서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단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쪽, 전에는 새벽부터 줄서서 해야만 어느 한 면이라도 배정을 받는다가 이제 널널하게 주차장 빈다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길로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듯 지금 이렇게 주·정차 단속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시적으로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불법주차 정말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쉽고 갑갑할 때 불법주차 할 때는 있지만 적어도 점심시간 때 봐준다, 공공연해요. 11시부터, 밤부터 2시까지는 안 뗀다 내지는 이런 부분은 공공연해서 당연히 많고,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제가 구정질문 했지만 로터리 이런 데는 저희가 좌회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한 차선을, 두 차선밖에 없는 데에서 이미 한 차선을 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선을 넘는 일도 생깁니다. 적어도 제가 말 할 때 전체 다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소리인 거죠. 주차장, 이미 차선을, 그들이 한 차선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선을 넘다가 사고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하시듯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주차를 하는데도 불법주차가 많고 이런 부분은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해마다 자동차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나 늘어납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거까지는 몇 대가, 한 달에 얼마씩 늘어나는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차를 사고, 신혼부부들이 집 안 사고 해서 늘어날 거다 하는 그런 가상치 숫자를 갖고 계시지 말고요. 한 번 현황파악을 해줘보셔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들이
그들이신복자위원
사는 차보다 길바닥에 불법으로 세워진 차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요.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작년 단속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늘어나나요,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단속건수가…….
고정
고정신복자위원
CCTV 단속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하시기 좋은 말씀으로 이미 알아서 인지를 해서 안 세워서 그렇다? 안 세우지 않아요.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며칠 작정을 하고 찍어서 주차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자료 올려드릴게요. 이 건 답변해 주십시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작년도에는 61,633건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신복자위원
2011년도에 몇건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61,633건. 그리고 2012년도에는 66,736건을 했습니다.
예, 늘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CCTV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CCTV를 고정한 지가, 처음에 고정한 것이 2008년도, 2004년도 2대, 2005년도 해서 그 당시에 설치한 게 죽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CCTV 고정 선정을 할 때 그 장소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발생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고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죽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CCTV가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피해 가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있다, 조심도 하고 홍보차원…….
신복자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듯 그 부분은 저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놓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밑에 안 세우고 피해 가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애쓰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편한 건 누구나 다 적응 잘 하는 거고 불편한 거만 눈에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고정CCTV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 아닌데도 불법주차는 여전히 서 있어요. 그런데 과에 단속건수를 보면 그날 제가 찍은 건수만으로도 몇십 건이 되는데도 여기에 1건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정 부분이 있지 전체 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지하셔서 불법 주·정차 건에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요일·일요일이 더 많아요. 다른 데 평일도 저거하지만 토요일·일요일이 너무 주차가 많다 보니까 진짜 공무원들은 토요일·일요일에 쉬잖아요. 토요일·일요일은 안 하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토요일·일요일도 합니다.
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도로변 같은 데 그런 데, 큰 대로변에도 버젓이 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로변
대도로변한숙자위원
같은 데, 동네 도로라도 넓은 데 그런 데를 한 바퀴 빙 돌아보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아마한숙자위원
그러면 동대문구청에 수입이 많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위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네.
하는
단속하는신복자위원
건수를 항상 과마다 얘기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과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대형차들, 대형차는 교통행정과 쪽에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맞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대형차가 밤샘주차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밤샘주차 아닌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꼭 해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신복자위원
말씀드릴 때마다 대형차는 교통행정과다 그랬는데 이번에 여쭤보니까 교통행정과는 밤샘, 밤 12시에서 몇시까지 하죠? 6시인가요, 4시인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4시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4시까지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 시간 외에는 주차행정과가 큰 중장비고 뭐고 다 이쪽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신복자위원
제가 큰 차 건의를 하면 교통행정과 목이다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인줄 알고 있었더니 주차행정과 목이더라고요. 꼭 해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장소에 불법주차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해주시고요. 아까 특별회계 기금이 나갈 데 나가고 해서 남는 게, 앞으로 쓸 수 있는 게 4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새롭게 공영주차장을 건립을 하려면 몇 년 뒤부터나 가능할까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부지가 선정되게 되면 대상지를 우선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실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안동 주차장, 답십리동 공영주차장 지은 거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중산 공영주차장도 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김학두위원장대리
아니, 건립기간 소요되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지금 다 여기저기 주고 하면 40억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면 쓸 수 있는 기금이 40억 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40억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차후에 건립하고자 하면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건립을 추진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기금이 쌓여야지만 주차장 건립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가능한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보통 20억을 적정으로 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금년 예산에서 예비비에서 책정되면 그것을 해서, 하여튼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하면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물론 절차와 단계가 타당성조사라든지 단계가 있겠지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부터 추진을 해도 가능하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주차장 부지가, 물론 부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다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지요, 건립도 해야 되고. 그 부지가 만약에, 가능부지가 있다면 거기서 타당서 조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지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대상지 조사를 우선 하고 거기 가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심사를 시에다 올립니다. 올려서 거기에 대한 절차가 공유재산 뭐 해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그거 해서 타당성 해서 나중에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고 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 할 수 있으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서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해 주고 우리구에서 40% 예산을 투입한다 이거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 내용을 우리 결산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해 주시고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도 주차단속 외대앞에 있잖아요. 거기가 왕복 4차선인데 바뀌어서 1차선으로 줄었어요. 1차선하고 상대 차선은, 반대 차선 3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 차선이 줄어버렸어요. 아시지요, 거기 어디를 말씀하는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차선이 하나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스러워요. 차량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차선은 버스라든지 또 잠깐 세워져, 차선이 한차선 밖에 없다 보니까 하다 보면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차가 불법주차로 잠깐 서 있고 하면. 그런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중앙차선, 노란선 줄선이 그어져 있는 중앙선 넘어서 이렇게 가는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고 나면 굉장히 피해가 클 텐데,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데 그 옆에 CCTV는 설치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안 찍히는 부위가 있잖아요. CCTV 있고 그 밑에는 사각지대로써 촬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내에다 얌체적으로 장기간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은 하나지, 이 사람들 급하니까 중앙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통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CCTV는 기계적으로 사각지대다 보니까 단속할 수 없지만, 이거는 어떻게 사람은 손으로 아니면 다른 기계 이동식으로 해서 거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관내에 있을 거예요. 특별히 단속이 필요한 데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특별단속 지역 이런 데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조를 짜서 순찰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른 데 두 번 갈 거 더 간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평상시에는 민원처리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20이라든가 직접 우리한테 찾아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서로써 민원 오는 거 그 처리를 우선 하면서 순차적으로 조를 짜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데가 해소가 안 돼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 있냐 이거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있나요? 청소행정과도 보면 불법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는 특별히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차행정과에도 그런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있으니까…….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도 포함되어 있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거기하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그래서.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문2동 석관동 경계 대림아파트 진입로 거기도 차선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차선을 넘어서 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설정해서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신경써서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6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