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김복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7월 26일 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년 6월 30일자로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호 제3항에 의거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재난대책에 관한 총괄 및 수방대책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고 빗물펌프장과 대형 공사장 등을 방문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는 등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과 치수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나 두 분 과장님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부의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부의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지역에 피해가 없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박종현위원
25개 구 중에 피해가 가장 적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도에는 큰 피해도 없을 뿐더러 비도 크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지역별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가정집에 역류한다든가 한 가구씩 침수가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2011년도에 구로3지역쪽이 넘쳤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2010년도에 넘쳤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종현위원
대한 수방대책을 세우고 난 이후에는 특별히 침수피해가 없었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개봉
개봉박종현위원
3동쪽에 광명시 목감천도 넘치는 사례가 없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도에는 목감천 범람사례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목감천에 제방을 경계로 해서 50㎝정도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높였습니다.
산은
예산은박종현위원
1억 9,600만원을 증감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겠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재난관리기금이 2012년도에 한 5억 6천만원정도 편성했고요. 금년도에는 6억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재난기금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되는데.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최근 3년간 일반세액의 100분의 1정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방금
방금김준희위원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재난관리기금 현황에서 보면 주신 자료는 받아보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치수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주로 물막이판하고 가정집에 실내 역지변이라고 있습니다. 반지하세대에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면대나 싱크대 밑, 화장실 욕조 밑에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내려갈 수는 있고 올라올 때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시하고 50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비 받은 만큼 구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김준희위원
그 부분이 몇 억원되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에 시에서 시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요. 올해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준희위원
몇 월에 그 장치를 설치했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연중 꾸준히 달았습니다.
올해
올해김준희위원
수방대책이 되겠네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올해 예산 잡혀있는 것만큼은 다 집행을 했고요. 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민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이고 추가로 시에 예산요구해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50%를······
에서
구에서김준희위원
요청한 가구수가 몇 가구정도 됩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가구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을 까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예방차원에서 재난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치수과가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전공무원이 애써주시고 해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오늘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
수고곽윤희위원
많이 하십니다. 수방훈련 및 주민홍보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가
홍보가곽윤희위원
어때요? 모르는 사람은 너무 모르던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저희들이 리플렛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방재의 날 행사 캠페인을 하면서 역에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서는
역에서는곽윤희위원
언제 한 번씩 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5월 24일 방재의 날 행사할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가 돼 있고요.
윤희
곽윤희위원
동사무소에 배부가 돼 있긴 하더라고요. 통·반장한테 배부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동에 배부해서 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동사무소에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주민들이 와서 한 장씩 가져가는 거예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부를
배부를곽윤희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몰라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돌봄공무원 할 때 침수지역에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곽윤희위원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비도 많이 온다고 하고요. 펌프장시설은 잘 관리가 돼 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펌프장은 수방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입니다. 펌프관리에 대한 점검은 제작사 점검, 전문기관을 통한 점검, 자체점검, 시점검 등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가
비난리가곽윤희위원
날 때 펌프장 시설이 잘 돼 있어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오류1동이나 각 동마다 이번 비는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오류동이나 다른 데도 작고 큰 피해가 많았잖아요. 오류동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염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만전을 기해주시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류동에는 산쪽에 농작을 많이 하잖아요.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운동삼아 보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거기에서 사태가 많이 나니까 신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치수과장님! 물론 재난이 중요해요. 재난은 항상 대비를 해도 천재지변을 이길 수 없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거든요. 저지대 침수가 되는 원인은 동네 마을마다 하수관이거든요. 하수관 교체사업은 얼마나 됐어요? 우리구로구 관내 저지대 침수지역에?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침수지역은 배수분구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쪽 골목이 이상이 있으면 그 골목만 손대고 했는데 지금은 배수분구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 동을 묶어서 배수분구가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13개 배수분구가 있는데요. 배수분구 중에서 제일 침수가 많이 되는 개봉2· 3동 위주로 해서 4개의 배수분구를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2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구로2배수분구는 금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구로3동쪽인데 금년도 사업을 하면 완료되고요. 개봉2·3동, 개봉1동쪽에는 오류4배수분구, 오류1배수분구인데······
사를
공사를윤수찬위원
언제 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말부터 착공해서 금년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윤수찬위원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이 돼요? 배수공사는 개봉1동하고 개봉2·3동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아직까지······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예산이 배수분구별로 30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윤수찬위원
다 시비로 하는 거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오류4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50억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하게 되다 보니까 4~5년까지 갑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관내의 저지대는 거의 다 공사가 완료되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봉2·3동 지역만 하게 되면 큰 비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거기
거기윤수찬위원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주택가 침수지역이 있거든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대부분 펌프장을 증설했고 관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 배수분구지역이 3개정도······
장을
펌프장을윤수찬위원
아무리 증설을 해도 제때 가동을 안 하면 다음이 없어요. 안양천이나 목감천이 넘친 상태에서는 증설해 봐야 의미가 크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지대 배수관공사가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중요하지 이번에 구로 같은 경우에도 다시 또 침수될 수 있는 사항이 컸지만 그 쪽에 펌프장을 했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된 거예요. 펌프장을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집중호우가 오면 안양천이나 목감천이 커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주민이 안전하게 찾아가는 것은 배수관공사라고 봐요. 배수관공사가 원만하게 물빠짐이 좋으면 절대 저지대는 침수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2~3분만에 물이 침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관공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같아요.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구가 작년도에도 제일 많았고요. 금년도에도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워낙 구로구 자체가 저지대이다 보니까요.

윤수찬위원
곽주임님이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칭찬 좀 해주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김복희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봉2·3동에 하수공사를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김복희위원장
그런데 배관이 묻어 있는 게 아이파크와 현대아파트를 지을 때 충분한 것을 묻었는데 왜 구청에서 또 묻느냐, 공사하시면서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아이파크나 현대홈타운아파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개봉2·3동 주택가 지역에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공사를 아파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그러면 아이파크에서 묻은 것은 그대로 두고 3동에서 흐르는 것을 또 묻는 겁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개봉2·3동지역의 물을 받기 위해서 전용관로를 묻는 공사입니다.

김복희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멀쩡한 것을 파헤쳐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거기에는 옛날에 관로가 없었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거군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아이파크 지을 때 배수관을 묻지 왜 두 번씩 공사를 하느냐······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아이파크에는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복희위원장
그런 것 하실 때 깊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위원
2012년도에 대책을 잘 세워서 구로지역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2013년도에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 대비를 잘 하시고 2013년도 수방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힘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장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아파트를 지을 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공사하는 거 예산을 많이 받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