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남옥희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감사1반2013-06-18

회의 전체 보기 1076턴

기수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 김기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늦게까지 동 주민센터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1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김두성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집단민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에서 나온 제7구역, 자양3동 제7구역이 있고 또 서울시 임대아파트 추진하는 구의유수지, 또 자양1구역 현재 자양4동이 되겠죠?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단민원을 어떻게 잘 처리하셨는지? 세 군데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양7구역, 그 다음에 구의유수지가 있는 자양1구역 두 개의 민원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되고 대두되었던 자양1구역, 구의유수지 앞 먼저 보고를 드리면요. 이 민원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기숙사, 대학생, 지방학생의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사전에 관련 중앙부처하고 이제 법령까지 개정을 해서, 유수지 외에는 전에는 아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개정 건의를 해서 부처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특히 한양아파트에서는 고층건물이 거기 바로 앞에 들어서게 되고 또 종 상향 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도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들 합동으로 대책회의도 갖고 또 그 분들과 같이 민원 협의도 충분하게 하는 과정, 또 현장에서 자양2동 한양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거기에서는 신축을 못 하게 하는 게 관건이고 서울시에서는 예산편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로서는 우리의 입장을 서울시에 문서로도 사실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철되도록 대화도 관련 주관부서에서 충분하게 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서울시에서 현장 여기에 나와서 의견청취도,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견, 주민들은 쉽게 일단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지만 서울시에서도 몇백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 사항이라서 아직까지는 주민 의견이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더 진척은 못 하고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금 일방적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않고 신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은 반대 입장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우리구의 입장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구의 입장이요. 우리 구민의 정서입니다, 그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하고, 또 7구역은 어떻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이쪽 7구역은 이쪽 민원들은 지금 이제 상반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제한을 하도록 하고 일부는 해제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이 두 군데 민원은 저희가 민원인하고 간담회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좀 아직,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첫째로 모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정확히 예스다 노다 한 쪽의, 상반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답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서울형 도시 개발로 가려면 지금 그 분들이 조합비를 쓴다거나 무슨 돈을 갖다가 지불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대표가 알기로는 민원인들 말로는 몇억을 갖다가 지금 선행을 하고 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집행을 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아시다시피 3자가 각서도 쓰고, 통합개발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가니까 다시 이제 집단민원이 또 발생할, 엊그저께 다시 모이고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 구청에서는 그 합의서가 구청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글쎄,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여튼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방향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저희 부서에서 이걸로 결론을 짓는다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민원조정위원회라도 한 번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그것도 안 하고 있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제 물론 심의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열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조합장님, 김 조합장님께서 현재 승인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아직 지금 표출된, 그 이후에 표출된 민원은 우리한테 직접 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는 그쪽 현장에서도 구의 승인 단계를, 결과를 보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는 내가 담당 국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예방해 주는 것이 최고다, 지금 각 개발지역마다 조합장들이 선행해서 돈을 써버리니까, 몇억 몇억 써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민의, 조합원의 부담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갈등을 많이 빚고 개발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 부분을 우리구에서 행정지도로 미연에 방지하시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의견을 여쭈어서요. 위원회로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적극 검토를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도시디자인과의 의견은 전문담당 부서로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상정 안건을 제출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양1구역, 2구역. 자양1구역이 자양4동, 2구역이 자양3동이잖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1구역하고 2구역이 차이점이 있어요. 1구역은 먼저 선행해서 조합비가 수억이 들어가서 지금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거고 2구역은 그나마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2구역 내 7구역은 지역은 아마도 그게 노후도가 맞아서 진행을 해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주민들의 뜻대로 통합 개발한다면 노후도가 내년쯤에 맞게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올해 갑자기 추진을 한다고 저렇게 지금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처방을 해야 되지 싶단 말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도 민원이 유발되지 않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국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다음 질문은요. 자양4동에 보면 학교부지로 선정돼 가지고 기간이 도래된 데가 몇 군데 있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현재 한 군데는 매매가 또 다시 돌려줬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환매는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매권이 발생이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표면화되게 지금 주차장, 그쪽에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건너편 화양동에서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계획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심을, 교통지도과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는 저번에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이 도래되어서 환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서울시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그게 환매되었다는 말이 들린단 말이죠.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환매, 제가 그건요. 파악을 별도로 해 가지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동자초등학교 후문에 인도가 높아서 사고들이 많이 났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 있었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십니까? 답변서 28페이지.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경원 위원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 여기 공간이 넓은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잘 못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러시면 놔두시고 다음에 내가 따로 물어볼 테니까 두시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자초등학교 입구 인도 부분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가 민원서류 39쪽 한 번 봐보세요, 39쪽. 준 것 있잖아요? 저희들한테 준 것. 보시면 CCTV 설치요청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답변한 것이 있어요.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쪽수가 지금 없어 가지고요, 잠시만요. 연번이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경기도 하남시 장호동이라는 민원인이 화양동 건축공사에 대한 불법사항 민원을 신고했는데 취하를 시켰어요. 취하한 이유가 뭐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민원인들이 불법건축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축주하고 서로 사인 간에 협의가 들어올 때 협의에서 보상을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충분하게 만족은 못 하지만 해결되고 나서 취하하는 경우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취하사유서 같은 것은 받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는 사유서는 받지 않고요. 민원은 본인이 취하하게 되면 그걸로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구두로 그냥 ‘취하합니다’ 전화만 오면 취하합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구두로 할 때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을 하고,

경원

지경원위원

어떻게 확인을 해요? 주민등록 물어봅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요. 처리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좀 애매한 게 잘못했다가는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취하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아니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본인이 아닌데? 상대가?

경원

지경원위원

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 절차를 하기 때문에,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확인을 잘 하시고 또 취하한다면 취하사유서가 붙어야 돼요, 사실은. 왜 취하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민원제기 했다가 좀 이렇게 달래고 술 한 잔 사주니까 취하한다, 이것은 좀 우리 행정하는데 굉장히 악성민원이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대부분이 취하할 때는요. 취하사유를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민원 처리할 때 상대가 꼭 서면으로, 우리 민원이 유기한 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의 창구에다 접수를 하게 되는데 취하원을 창구에 제출해 주는 때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이렇게 취하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 구술관계를 저희가 담당부서에서나 또 우리한테 직접 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확인을 한 다음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마지막으로 건대 노점상에서 사기 사건들이 있다는 민원이 또 들어온 것 있었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살인 사건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사기, 사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거 민원 들어온 거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겠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렇게 해 보시고 따로 좀, 이상입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저기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저희가 오전 중에 과를 두 개 다 해야 하나요, 그걸?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면,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빨리 끝나면 행정관리국까지도 시작을 할 테니까요.

박성연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은 당연히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것하고 정책홍보담당관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비중을 맞춰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들리십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현재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실태 민원이 가장 많죠? 우리구에?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통학로에 많은 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100% 완료를 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에도 계산해 보니까 약 35% 정도 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이제 통학로에서 제일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요. 맞느냐 안 맞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제출한 자료는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약 80%의 민원이 다시 발생하였다는 것은 우리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가 학생들 안전이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필요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행정력이 좀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시의성도 그렇고 적시에 처리를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또는 완료를 했을 때도 충실도가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재민원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한번 유발됐던 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쪽에도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그냥 시설물보다도,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간단히 해주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예상이 많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현재도 통학로 주변에 각종 위험이 산적해 있는 건 아시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를 잠깐 들게요. 스쿨존 미끄럼 방지 포장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형광도포 페인트 작업을 하는데 원래 시공상에는 그걸 다 제거를 하고 다시 도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다 도포를 해서 그게 조각조각 떨어져 나갑니다. 강화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있는 곳이 많고요. 또 노점상이나 상가진열대를 계속 홍보한다고 하지만 임시적으로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우선 민원 들어갔을 때 가서 민원인한테 알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건 과장님께서 아십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첫번째 말씀하신 유색포장과 과속방지턱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당초의 것을, 너덜거리는 걸 제거를 완전히 하고 도색 내지는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분이 덧씌우기 부분이 돼서 기간이 충분하게 내구연한만큼 안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노점하고 노점상가 등 이런 불법으로 노점을 한다든가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특히 많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단속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계도 절차도 거치고 대집행을 사실 지금은 철거까지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고 해서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덜 가도록 그런 노력은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임시적인 처리 말고 근본적인 처리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강화하는데 좀 쉽습니다. 실무자가 확인을 철저히 하고 검수를 할 때 공사를 완료될 때, 완공시킬 때 검수를 철저히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실무에 책임감화를 하도록 하고, 재발이 된다면 내부적으로도 그만큼 또 책임을 묻는다든가 자율과 책임이 함께 가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책임감 있게 시설물 설치를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노점이라든가 이런 불법 시설물들, 또 일부는 100%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형에 관계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구에서 행정력으로 강력히 100%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지도감독을 철처히 횟수를 늘리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관부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다면 실무책임 강화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려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건 행감이 끝나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특히 토목공사 등 관련부서에 대책회의를 해서 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시행방안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시정 후에 미흡하면 지도감독 소홀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중간에 실무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관리책임자 부서장이나 팀장, 부서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도 같이 연석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계획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과태료 철회요청 받으신 적 있습니까? 민원으로?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집단적으로 건대역에 있는 70여개 되는, 68개인가 되는 노점에서 그쪽에 부과를 할 계획을 저희가 예고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반발을 하는 내용은 좀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서면화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실질적으로는 없는데 이야기만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거기서도 대표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민원이 2013년 1월 8일에 접수된 걸로 돼 있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대표들이 우리 건설관리과에 방문해서 본인들의 노점들의 당위성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했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회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없는 다수 주민의 피해에 대한 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게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인데요. 행정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을 한다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향은 우리 구정정책 방향이나 그쪽 건설행정 분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리없이 감내하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으로만 이렇게 우리 행정이 100% 잘 추진되고 있다고 확약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서, 이용하는 복잡한 보도를 보도화가 돼버리는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해당 부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에 보면 책임부서인 건설관리과에 ‘노점 측과 협의를 제의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는 민원이 지금 구청장님한테 직접 오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사실 직소민원팀이 본관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민원이 해당 과로 안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맞느냐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노점이 불법인 것도 아시죠, 과장님?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렇죠. 노점이 불법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불법과 협상한다는 것도 불법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노점이 신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불법과 협상하는 것도 불법 아니냐 이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여기서 표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쪽 부분에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지금 2013년도 1월 8일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답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불법과 협상한다는 거와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럼 불법과 협상을 하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답변이 나와있단 말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답변 기술상은 저희가 표현을 잘못 표현한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현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기술해 놓은 건, 저희가 기술해 놓은 겁니다. 맞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도로 무단점거에 대한 대책,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 해놓은 게 있습니까? 오직 건설관리과에서만 합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모든 민원을, 물론 민원을 총괄해서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협의조정도 하고 복합 민원 같은 거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부적으로는 주관 부서에서 그쪽 분야에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발되는 민원이 그 방향에 맞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과연 우리구에 어떠한 민원이 산적해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민원이, 물론 양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없고 답변도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지역에서 건축현장은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했고 도로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접촉을 해서 이런 민원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적인 면도 생각되어야 하지만 또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요청이 다소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충실한 자료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조금 전에 지금 박성연 위원님께서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거고, 남옥희 위원님이 손을 먼저 드셨는데 하시고 하실래요?

박성연위원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럼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중곡동 치안파출소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했는데 그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잘 해결을 해갖고 우리 중곡3동에 치안파출소를 멋있게 해주셔서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건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중곡3 파출소, 그리고 파출소 허가는 어디서 해주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파출소는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 오면 1차적으로는 경찰서에 요청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요청을 하고 경찰서에서도 지방청 단위로 지방청장이 서울 같으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승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그쪽 또 불행하게도 그런 사고가 있고 해가지고 오히려 의견을 더 반영해 주지 않았느냐, 그 과정까지는 위원님들도, 직능단체를 맡고 계신 분들, 여러 주민대표 분들께서 노력이 많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중곡4파출소가 지금 파출소 신청할 때는 허가권이 어디 있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건 허가라고 보기 보다도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다 판단을 해요.

옥희

남옥희위원

다 경찰서에서? 그럼 몇평에 몇층 짓는다든가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자기, 본인들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자산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 민원이 들어 왔어요. 어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파출소를 중곡4동에, 옛날 중곡4동 동사무소 자리에다 새로 지었어요. 지었는데 너무 엉터리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주 부실공사, 누가 봐도 부실공사라고 할 수 있다고 민원인이, 저도 잘 몰랐는데 구청에서 도대체 뭐하느라고 저렇게 파출소를 지었냐고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구청에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부실공사고 또 특히 새로 돈을 그만큼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으면서 정화조 뚜껑을 바로 출입문 입구에다가 또 크게 두 개를 해놓고 민원이 계속 앞으로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또 올라가는 입구도 장애자들이 좀 올라가기 힘들게 또 이렇게 비탈길도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은 경찰서에 우리가 할 수도 없고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민원을 받으면 그런 식으로 소관이 아닌 분야는 해당기관에다가 이첩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설명으로도 좀 해드리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이제 일단 저희 구청에서 직접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어차피 지역 주민들은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서장님하고 위원님 접촉이 있을 때나 아니면 지역파출소 소장한테나 의견개진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이걸 좀 이첩해서 해 주시고 저도 그럼 서장님한테 한 번 찾아가서 건의를 한 번 하고 파출소장님도 만나보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고요. 그럼 또 아까 노점상에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는데 그렇다고 광진구에서 노점상하시는 분 과태료를 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보면 가끔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얼마씩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게 점유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요. 저도 거기까지는 상세히 내용은 모르는 게 부과할 때는 지금 과태료 부과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은 부과기준을 자료를 받아서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아는 분이 어디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나왔는데 정말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분 과태료를 다 매겨야지 자기한테만 매겼다고 이렇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는 ‘불법으로 노점상을 했으니까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이렇게 좋게 말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거기만 과태료를 매기면 그 앞에 다 노점상을 하고 있는 집이 줄줄이 있는데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우리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에다가 좀 하셔 가지고 자료도 하나 주시고 또 어느 주민이든지 나만 너무 또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과태료를 하더라도 적절하게 조금 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과태료는 하면 그 분들이 또 민원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왜 나만, 다 같이 제가 보기도 한 50군데나 쫙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한 집만 과태료가 나오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행정에는 공정성도 있고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과태료 부과를 특별하게 여러 집 있는데 한 집만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민원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현장을 확인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남옥희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를 하면 어떤 주제를 놓고 우리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고 질문도 하고 이래서 하나 결론을 내고 또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시간이 가고 이러는데 감사를 계속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정회를 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감사도 아니고 기획감사인데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고 그 주제가 나오면 우리는 그게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질문할 내용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정해놓고 하면 자기가 궁금한 것을 미리 물어볼 것을 기억하고 메모해 놨다가 질문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기획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건지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작년에도 반별 감사식으로 해서 개인이 개인별로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우리가 기획감사식으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의논한 적이 없었고 본인이 자료 요청한 걸로 해서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또 혹시 올해 미진한 점이 있다라면 내년에 기획감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위원님께서 하시면 나머지는 계속 자기가 필요한 것을 메모하고 찾고 있다 보면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기획감사를 할 거면 어떤 주제를 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궁금한 것을 지금 행정관리국도 와 계시잖아요. 행정관리국 와서 개별로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좀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하기로 했으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하고 행정관리국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니 정책홍보담당관인가? 두 과를 같이 하면 어떨까? 아니면 어떤 주제를 놓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질문 또 있으세요? 감사과에 대한 거?

삼례

박삼례위원

질문 저도 있는데,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럼 박성연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순서가 안 돌아와서 질문을 못 하고 있는데,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

박성연위원

아니, 질문시간 기다리는 중이에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박성연위원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2분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1반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감사과에서 각 부서별로 계약이나 계약에 관련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 각종 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업체에 대해서 지금 감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각 과별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부서별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부서는 관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에 준해 가지고 규제를 한다거나 규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일반 하자부분이 있다든가 공사의 완성도까지의 좀 저하되는 부분은 부서에서, 발주하는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혹시 우리가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계약심사는 지금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서 다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과에서 계약이나 공사 등에 대해서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했던 업체들, 문제가 생겼던 업체들에서 계속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지적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는데 감사과나 재무과에서 집중적으로 그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만약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든지 해서 약간 패널티를 주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 그것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단가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틀리는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 또 하고 있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요. 계약분야는 담당부서에서 계약발주 의뢰를 재무과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또 거쳐야 할 부분,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좀 챙기도록 이렇게 과 간에 위원님의 질문사항으로 이번 행감 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재무과에 충분하게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물품구매도 작은 구매든 큰 구매든 이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우리가 리스트업 해놓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문제가 또 계속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감사과에 혹시 감사하는 직원 중에 기술직 공무원이 혹시 있나요 ?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기술직 공무원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몇 년, 최근 토목이나 이쪽 기술직을 지원을 못 받은 게 몇 년 되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는데요. 기술파트에서 지금 현재 현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단가계산, 원가계산, 노무비 산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기술직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봤거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술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사전에 업무숙지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학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이제 감사에 투입되기 전이라든가 감사를 대비해서 또는 한 부분은 일상감사에서 원가계산이나 이렇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행정직이 하지만 우선 인력을 저희가 못 받아서 일을 처리를 못 하고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니까요. 차후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이, 기술직이 하면 그 분야는 좀더 수월합니다. 그 부분도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되도록이면 본 위원 생각에도 감사하는 직원 중에 기술직, 전문직은 하나쯤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수긍합니다. 그 부분 저도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는 못 하지만 토목이라든가 건축 이쪽 분야는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인데요. 저희가 예산에 보면 구민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에 운영이 되었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구민감사관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투입은 못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예산에도 보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아서는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예산편성은 50만원 되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참여를 못 시켰습니다.

박성연위원

구민감사관도 구정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감사함에 있어서 일반 주민이 실효성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있고 주민이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 예산도 지금 두 명, 3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 실효성을 두자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운영이 안 되지 않았나 싶고요. 되도록이면 좀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하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옴부즈맨 제도를, 사회적인 변화나 행정여건의 변화로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을 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을 그쪽에 좀 맞추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사실 수당을 지금 저희가 50만원 가지고는 사실 며칠씩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주민참여라는 명분 아래서 비전문가가 몇번 감독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실효성도 좀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구민감사관을 단지 구민이라는 명분 때문에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는데 그 분을 투입한다면 감사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대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세종대 기숙사 건축 관련 인근 주민 민원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책임부서로 하여금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인과 건축 관계자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과 해당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할 때 여기 보니까 민원중재심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미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의견을 어떻게 낼 수가 있고, 그 자문회의 결과가 없이 이런 내용을 낼 때는 어디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생길 때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따라서 처리과결과가 나와야 원만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자료에, 답변서를 보니까 민원중재심의회를 한 번도 열지 않다고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난 7월 이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요. 좀 복합된 민원은 부서 간에 또 거기에 국장님, 때에 따라서는 부구청장님까지 대책회의를 수없이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책회의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물론 외부의 학교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의 그런 참여는 안 시켰지만 충분하게 관계 규정이나 이런 건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세종대 같은 민원은 건축 법규에서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법령에서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를 사실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에서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처리하기가 어렵고 난해한 부부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요, 차후에도 그런 복잡한 민원이 생겨서 개최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일상감사나 집단 민원, 이런 감사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본 결과 거의 비슷한 성향의 민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민원들을 감사담당관에서 다 감당하기가 제가 보기에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민원들을, 저희도 이런 민원들이 나오면 지역에서 어려운데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기에는 벅차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는 민원중재심의회를 연다든가 어떤 자문을 받아서 많은 시민들이나 구민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된다면 그 분들을 설득시키는데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한양아파트 민원도 제가 보니까 있는데 거기도 유수지에 대학생 서울시에서 기숙사 지으려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냥 주민이 반대하니까 무작정 하지 않겠다기 보다는 그 기숙사가 설립됨으로써 어떤 장단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민원중재심의회를 열어서 의견이 나온다라면 주민들을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정에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럴 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답변주기 보다는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라면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고요. 그럼으로써 이 많은 민원들이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 많은 질문들을 이 짧은 시간에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행감 때는 제가 사실은 일상감사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해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 구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문도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 감사자료가 이렇게 많은 데 이것들이 다 우리 광진구민들의 불편사항이고 요구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해결되면 정말 살기 좋은 광진, 쾌적한 광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니까 담당관님께서 참고하셔서 이 민원 하나하나에 정말 세심한, 정말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저희 민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해당 부서와도 협의 노력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신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일 대 일 감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셨다가 해주시기로 하면 고맙겠고요. 감사담당관 부서 직원들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또 지적하신 부분을 잘 체크하고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감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30분이거든요? 식사는 상관없겠지만 질의하시다 보면 시간이 넘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요약하게 한 가지씩만 질의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정책홍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도시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진구 의료관광 특화방안 연구가 있는데요, 광진구 의료지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과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정책제안을 만들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의료기관 숙박시설 관광지 등 네트워크 구축 육성으로 미래산업 발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연구결과가 좀 되어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의 이 추진과정을 보시면 2010년도에 최초 세미나 개최에 이어서 2011년 4월에 연구방안 선정을 했고 2012년 6월에 연구결과 보고, 10월에 대전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했고요, 정책자문회의 2차 안건도 제출해서 토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연구결과는 없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SWAT분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실행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추가로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로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라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연구 결과 나왔단 이야기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구의 잠재력과 SWAT분석 결과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민선5기 중에 2년간의 연구가 있었는데 실행을 옮기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지금 의료관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실행을 위한 담당부서라든가 팀이라든가 이런 인력 문제가 해결이 좀 되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가기에 지금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T/F팀이 의료관광활성화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하고 강남하고 여건이 좀 다르거든요. 강남은 기존에 병원 인프라가 충분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찍이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처럼 그렇게는 좀 활성화하기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반신반의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요즘에 의료사업 부분이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성형수술 같은 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관광에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숙박시설까지 명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사업지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구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부사항까지 연구가 되어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숙박시설이라든가 여행사, 이런 추가적인 보험회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은 추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요. 보통 우리가 민선 구청장님이 탄생하면서 4년간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단발로 끝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이 사업이 사실 기대효과나 향후 계획을 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실시하신 부분만큼이라도 청장님께 물론 보고도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이게 다음 청장님이 누가 되었든 간에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 서울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광진구의 사업에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지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민선5기에 이어서 6기도 새로 구성될 것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낸 제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과장님들의 뚜렷한 의지와 직원들의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추진돼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본 위원이 한 3년간 지켜보니까 의지가 약해서 좋은 정책임에도 그냥 사라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아차산메아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차산메아리 편집디자인을 언제부터 외부에다 용역하게 되었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차산메아리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편집디자인을 우리가 하고 있다가 외부의 업체에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2012년도에 일정기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2012년 일정 기간 동안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예산서에는 없었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2012년 7월부터 말까지 한 6개월 정도.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아차산메아리 외부 디자인에 대한 예산부분은 2013년에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예산부분은 2012년도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별도로 디자인 편성이라는 목으로 예산은 잡혀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 총괄제작을 위해서는 편집디자인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갑자기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가 2012년 7월부터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었던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13년에 되어서야 그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예산서에.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편집디자인을 좀 보강한 건 아차산메아리의 보통 종이질이 2⁺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타 자치구 한 20여 개 구도 2⁺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7월에 저희들이 펜브라이트지로 좀 바꾸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종이가 그렇게 질이 썩 월등하게 좋게 바꾼 것은 아니지만 바로 한 단계만 상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사진이나 이런 부분을 게재했을 적에 선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그렇게 바꾼 사항이고요. 디자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던 편집디자인을 하고 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있을 때부터 디자인을 별도로 외주로 해서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을 꾸준히 제시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안을 시작한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셨고요. 중간에 종이 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디자인만 맡긴 거예요. 외부에다가. 종이 질이 나빠서 바꾼 것이 아니라 디자인 때문에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심사할 때요. 디자인 부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디자인 부분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서 직원들이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에 밖의 변화하는 추세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바뀌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이 아차산메아리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인력들이 거기에 충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지금 디자인을 외부에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과거의 것들이 다 낭비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을 외부에다 맡겼을 때는 사실은 외부용역을 줄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비용이 더 비싸게 디자인을 맡기고 있어요. 그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더 절약해야 되는데 디자인비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이 되고 있어요. 과거보다. 그렇다고 썩 디자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세 번째 문제는요. 2012년도에는 우리가 다 하기로 해서 예산서에 다 책정이 되어 있던 돈이에요. 그게 중간에 7월 돼 가지고 갑자기 왜 디자인을 외부에다 용역을 주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2012년 예산책정 할 때는 구청에서 직접 다 디자인하기 위한 예산이 다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7월에 용역계약을 해 버렸어요. 중간에 계약을 하는데 7월부터 하는데 돈이 벌써 1,700만원이 되어 버린 거예요. 디자인만을 위해서. 반년 치가요. 이 부분은 더 낭비가 된 것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이 부분은 더 낭비가 된 부분이라고요. 우리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디자인을 위해서 반기분을 위해서 나갔단 말이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진행과정을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무슨 과정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디자인부분에 대해서.

박성연위원

갑자기 바뀐 계기를 그럼 이야기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2012년 7월에 편집디자인을 했지만 그 전에 민선1기부터 3기까지 전부 편집디자인을 외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 들어서 아차산 신문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을 좀 활용해야 수시로 빠르게 편집을 하고 재수정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직원이 물론 잘 하긴 합니다만 편집디자인 관련으로 채용된 직원이 아니고 영사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활용했던 부분이란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정책홍보담당관의 존재 의무 자체가, 존재가 지금 미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제일 크게 담당하는 게 뭐예요? 아차산메아리 아닙니까? 왜 아차산메아리의 일부만 외주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있나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는 전부 다 외주 주는 게 나아요. 편집부터 모든 제작 자체를. 디자인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것. 이것 때문에 직원을 계속 교육시키고 장비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많이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몇년 동안. 민선4기 때요. 그때도 답변은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속성이랑 직원들이 하면 더 잘 할 수 있고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던 것을 외부에다 갑자기 중간에 디자인만 위해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적은 비용이 아니고 거의 1년 치 예산이 다 들어가는 1,700만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저희 예산서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책정된 것은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어요, 2012년도에요. 거의 모든 예산이 다 용역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다 될 수 있을까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문 제작 인쇄소하고 편집디자인은 함께 이렇게 업체가 같이 구색을 맞춰서 정해진 곳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별도로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1,7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예산 낭비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예산 낭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 여건상 편집까지 맡아서 다 하기가 좀 곤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정책홍보팀의 인원이 영사직이 세 명, 두 명 이렇게 있다가 다 빠져나가고 한 사람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에 있던 영사직 직원은 사실 이 아차산 신문을 제작하는데 반 정도, 3분의1 정도는 그 직원이 역할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편집디자인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것은 외주로 가는 게 맞다, 참 내가 벅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 가기 전에 이미 방침서를 만들어서 결정만 그렇게 하고 발령이 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제가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에는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다 승인을 하고 책정을 해주었던 것을 각 부서에서 그런 절차도 없이 2012년 중간쯤 되어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그걸 위해서 그동안 몇년 동안 투자되었던 것들이 다 낭비되고 인력도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시킨 부분 이런 것도 다 낭비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박성연 위원님, 어떻게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최근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작년부터 홍보하고 있죠? 광진구.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광진구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 같은 데다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호텔 같은 데 세금감면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런 부분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강호텔하고 워커힐호텔에 올해 세금을 한 3,000만원을 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건 잘 모르시죠? 전번에 그렇게 들었었는데 3,000만원씩 감해 주면서 1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우리 광진구에 그러면 관광객이 더 많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정확한 그 수치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세금만 1년에 3,000만원씩 감해 주고 관광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세금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세무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남옥희 위원님, 그 부분은 세무1과 일 대 일 대면감사 때 혹시 그러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관광유치를 해서 이것을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할 때 우리 광진구가 관광특구로 해서 세금을 3,000만원이나 감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세금을 그만큼 감해 주었는데 그 두 호텔에서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홍보한 것이라도 좀 있는가, 아니면 무슨 또 우리 광진구를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뭐 한 가지라도, 거기서 뭐를 우리 광진구에다가 해준 것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료관광 추진하는 정책을 이제 수립해서 연구용역이 끝났고 지금 보완해서 실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실행을 한 뒤에 세금을 감해 주어야지 아직도 연구용역 도중에 세금만 미리 3,000만원씩 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세금 감한 내용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물론 담당관은 아니지만 지금 용역 중인데 할까말까 생각 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 세무과에서 이야기하기는 3,000만원을 감해 주었다고 했다고요, 두 호텔에다가. 그러면 잘못한 거죠. 용역 도중에 어떻게 미리 세금만 먼저 감해 줍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의료관광 연구용역하고는 방향은 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아까 세무과에다가 이야기해라 그랬지만, 그때도 분명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의료특구를 해가지고 광진구를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금을 감해줬다, 지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아직도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용역 중인데 할까말까 한다 그러면서 세무과에서는 미리 3,000만원씩 감해준 건 우리 광진구 예산이 남아돌아서 감해 줍니까? 그건 왜 그렇게 줍니까? 말이 안 돼죠. 아무리 과는 달라도 다 구청 직원이에요? 제가 물론 세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세무과에서는 미리 3,000만원 감해주고 여기서는 아직도 팔까말까 생각 중인 사업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걸 충분히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아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다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가 관광특구로 됐다고 했을 때 호텔에 세금을 감해 줘야지 아직도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지금 호텔들은 영업이 잘 된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세금 먼저 감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세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위원님! 세무 부분은 일 대 일 대면감사도 있고 그때 또 미진하면, 최근수 정책홍보담당관이 대답을 잘못했다면 다시 그때, 일 대 일 대면감사 때 다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추가질문 간단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남옥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저는 조금은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현재 동서울호텔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호텔로써 중국에서 중저가 관광객이 많이 우리 광진구에 유입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실이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클래식500도 호텔로 우리구에서 허가 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책홍보담당관께서는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계시고 관광벨트도 분명히 정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질문취지를 이해를 안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추가질문을 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광진구에 관광사업이 잘 될 거 같으면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동서울터미널 앞에 테크노마트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요즘 굉장히 상가가 3분의2 이상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든 동서울터미널하고 호텔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쇼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도대체 정책홍보담당관께서는 어떤 정책을 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답변을 해주십시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박삼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상당히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고 해서 관광을 활성화해서 재정수입도 확보하고 또 구 이미지라든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울호텔과 연계한 테크노마트를 연계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로 제가 받아서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책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구정에 대한 홍보는 청장님의 주요시책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참여도 독려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정책개발을 한 게 뭐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정책까지 다 포함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내용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사업개요요?

삼례

박삼례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뭐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마무리 끝을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정책홍보담당관이 있을 때는 우리 구정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책도 내야 되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주요사업들을 갖다가 홍보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요사업은 청장님 공약사업도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공약사업 주로 어떤 거?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공약사업은 지하철 2호선 지하화라든가,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라든가 지역신문 등등 이런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담당관님! 남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가 세금 깎아주면서 우리구에서 얻어낸 이득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건 지금 세금을 깎았는지 제가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사실 저가 관광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쪽으로 잘 되도록 더 어떤 정책을 제안도 하고, 개발하셔서 더클래식500도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도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KT부지도 호텔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KT부지에다가 호텔 조감도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광진구에 워커힐이 있고, 동서울호텔이 있고, 더 클래식이 있고, 또 여기 KT부지에 어떤 호텔이 들어온다라면 이런 호텔들을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광진구에 와서 돈도 쓰고 또 관광도 하고 숙식을 한다라면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는 할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구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답변 거의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추가질문하는 건데요,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세부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하철 2호선 지하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료관광특화 연구 방안, 그 다음에 능동로 예술의 거리 이런 것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삼례

박삼례위원

의료관광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의료관광은 어떤 게 다른 구에 비해서 홍보할만한 겁니까? 의료 부분에서?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는 중에 또 하시는데요, 의료관광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실행은 아직 단계는 안 들어가 있고, 연구용역 결과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관련 쇼핑센터, 호텔과 연계해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상 보내기 사업도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홍보영상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기업 벤치마킹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 잘 하고 있다, 우수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삼례

박삼례위원

우수기업 벤치마킹은 하나만 예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료관광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까 추진 경위에서 잠깐 빠뜨렸습니다만 강남구 같은 경우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대전의 컨퍼런스 할 때에도 현장 직접 가서 참여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강남구나 대전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강남구나 대전이 잘 되어 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강남구가 의료관광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대전도요? 대전은 어떤 분야가 잘 되어 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대전 컨퍼런스는 각 자치구에서 의료관광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강북구 같은 경우에 쓰레기침출수 감량화를 우수하게 잘해서 작년도에 시에서 수상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쓰레기제로화 부분은 사실 저희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이라든가,

삼례

박삼례위원

강동구가 쓰레기, 강동구요? 쓰레기, 쓰레기 처리.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강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 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해 오셔서 우리구에 접목시키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이제 그런 것 시원시원하게 듣고 싶거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 조금 더듬으시니까,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금 추가 질의가 본 메인 질문보다는 15분을 더해 버리는 거예요. 추가 질문은 미진했던 부분을 잠깐 하시라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계속,

삼례

박삼례위원

남 위원님!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더 하실래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아까 다 끝나고 추가질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 버리니까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고 간단요약하게 미진한 부분만 추가질의를, 추가 질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약간 답변 못 들었던 부분을 잠깐 들으시려고 하시는 건데,

삼례

박삼례위원

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해서 제가 하는데 저도,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추가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의료만, 의료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정책을 이야기하시니까 지하철 2호선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와버리잖아요? 답변도 길어지고, 질문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간단요약하게 듣고 싶은 것 있으면 들으시고 1대1 대면감사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들어주십사 내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기분나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담당관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지금 질문이 너무 길어서 다른 분이 질문할 시간을 제가 방해했다면 저는 이제 그만하고 그 대신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우리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지금 추진 중인 어떤 정책사업이 있다든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든가, 타구에서 벤치마킹해 오셨다든가 우리 구정의 발전에 도움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런 자료를 일괄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왜냐하면 추가 질의지만 저도 여기 부분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남 위원님이 끝나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서 맺고 남 위원님이 더하도록 제가 양보,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끝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끝났는데 추가질의를 하신다는데 추가질의가 메인질의보다도 훨씬 길고 계속 가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추가도 되지만 연관해서 그 부분을 같이 질문하겠단 이야기예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당부말씀 드리는 바와 같이 1대1 대면감사도 있으니까 오늘 질의하신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1대1 대면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했으면 칭찬을 하든가 지적을 하든가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나오는 것도 없고 질문만 던지고 끝내고 그러면 뭘 씁니까? 의견서를?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정책홍보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정책홍보담당관님이 답변 잘 못하셔서 보고 읽잖아요?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기획감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을 몇개 하면 끝나요, 여기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금 의료특화사업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또 남옥희 위원님이 하시고 지금 세 분이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주제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분야로 흘렀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분야가 아니죠. 관광벨트에 관해서 우리구에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의료특화사업에 대해서 안문환 위원이 질의를 하셨다가,

삼례

박삼례위원

연결지어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또 남옥희 위원님이 하시고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까지 질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요.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라면 그것 하나만 갖고 하는데 나는 정책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역할 질문을 연계해서 하는 거지 남 위원님이 하는 걸 추가로 하고 확인 끝나는 질문은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추가질의라는 것은, 남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최근수 정책홍보담당관께서 답변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답변을 못 하시니까 한 것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반장님하고 박삼례 위원님이 토론하는 건 이따 식사하면서 잠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시간이 흘러가니까 계속 진행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또 부족하면 자료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동화축제나 아차산 해맞이축제 또 신년인사 부분에 우리 구청에 지금 언론사들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어떤 언론사에다 편중되게 광고를 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좀 답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신문사에 신년광고를 주로 해서 동화축제를 우리가 광고를 준다든가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라든가 가을에 하는 어울마당 행사 이런 부분을 광고로 주고 있는데요. 편중되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리스트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신문사별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그건 됐고요. 요즈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컨텐츠를 활용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많은 활용을 해서 홍보효과로서 상당히 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트위터나 잠깐만 제가,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유투브, 페이스북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난 부분은 유투브가 좀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으로 해서 쓰레기제로화라든가 이런 것 동화축제 이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투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또는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서 민원사항은 민원 관련부서에 그리고 요구사항은 구민 제안으로 또는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뉴스레터를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매월 3만 2,000여명의 분들한테 구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또는 꼭 알아야 될 그런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문자메시지도 저희들이 한 8,000여명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SNS문자로는 많이 받아본 부분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그렇게 명수가 좀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트위터는 2,700,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2,400명, 자료에 의하면. 페이스북 198명 정도 되고 유투브는 수시로 불특정 다수가 많이 하기 때문에 유투브가 낫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한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위원 여러분! 오전 중에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새 점식식사 시간이,

박성연위원

잠시, 위원장님!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박성연위원

오전에 지금 감사담당관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오후에 연결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정책홍보담당관. 나머지는 그럼 개별감사 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자료로 요청해서 받으시고 1대1 대면감사 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새 점심식사가 되었기 때문에 오전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행정관리국 총무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1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및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과별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박성연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총무과 수의계약된 공사내역을 보니까 2012년 9월 달에 본관 1층 오배수관 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 12월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오배수관 교체 시설 보수공사를 했거든요. 이 내역이 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12년 9월 25일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연위원

네. 9월 25일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제1별관 오수배관 교체 등 구청 시설보수 공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2011년 12월 12일에 한 번 하고 2012년 9월 25일에 한 번 했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 9월 달에 똑같은 공사를 했다, 이거죠?

박성연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2011년도 거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안 해가지고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그 외에 또 보면 2012년 7월 10일에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했고요. 2013년 4월 3일에 또 구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또 돼있어요. 이것도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또 공사가 돼 있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사가 너무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자꾸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공사 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같은 공사를 같은 업체에서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똑같이 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다고 답변해 주시면 어떡하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변명 같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청사 공사 관계는 일일이 못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총무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될 게 이거 아닌가요? 그 외에도 보면 공사 부분이 구청사 시설보수 공사들이 비슷비슷한 걸로 돼가지고 한 달 사이에 한 번에 발주해도 될 것을 3군데로 나누어서 한 것들도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공사,

박성연위원

담당하시는 분, 이것 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오늘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준비 되셨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수차례 나온 얘기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관용차량 구매로 해가지고 SUV를 사신다 했다가 청장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5,000만원을 변경하신 겁니까? 전용하신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이 SUV 구매비로 편성이 돼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이 조금 조달청 견적을 받아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490만원을 전용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490만원 전용이고 5,000만원은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변경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어차피 자산취득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변경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엄밀히 따지면 당초 사업계획 대로 SUV 차량을 구매를 안 하고 K9으로 바꿨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사업계획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죠. 490은 전용이고 5,000만원은 당초 예산편성된 대로 SUV 차량을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차량 사용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구매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대로 SUV 차량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카니발이라든지 모하비라든지 이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게 청장님 차를 사시려고 의회 승인을 받은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목적용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건데 추진과정에 조금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용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부득이 부구청장님이 타시는 차 SM5가,

문환

안문환위원

사용 목적을 변경해서 예산을 쓰신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차량 구매하는 것은,

문환

안문환위원

딴 말을 자꾸 하시지 마시고 사용 목적을 변경했으면 변경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대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 SUV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거고 그 다음에 490만원은 전용을 한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한 걸로 봐달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용사업이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두루뭉실 넘어가자는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과목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예산과목에서 변경을 했고 나머지 490만원은 전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면 애당초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업무용 차량을 하시기로 했으면 그건 청장님 차를 바꾸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목적이. 사업계획이. 아, 그게 잘못된 거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시지 자꾸 얼버무리십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시면 된다 이거죠. 당초 편성된 예산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자료요청을 하고 했었는데 자료요청에는 보니까 전용차량 내구연한이 초과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4만 5,000km를 뜀으로써 차량상태가 불안전하고 심각하고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청장님의 승용차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청장님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청장님 업무용 차량이 아니었잖아요? 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주냐 이거죠, 답변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구매경위 과정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요청을 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지 자료를 왜 변경을 해서 자료까지도 이렇게 틀리게 주시냔 말입니다. 자료요청할 때 과장님한테 사인 안 받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사인 안 받으시는 팀장님 나오십시오. 답변하라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검토를 다 하고 보내드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까지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자꾸 이렇게 해명을 하시냐고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을.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죄송한데요. 부구청장님이 타시던 차가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타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24만 5,000km된 거 인정하겠다 이거에요. 인정했으면 청장님 차로 바꿨으면 청장님 차에 대한 걸 정확히 해주고 해서 이렇게 바꿨지만 그 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정확히, 이미 몇 번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자료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자료요청을 써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K9 구매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K9 구매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K9 구매과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구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자료를 자꾸 이상하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똑같은 답변 드리는데요, 구매하는 과정에 SUV 차량이 힘드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차량이 9년이 되고 24만km를 뛰었으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출퇴근만 하시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차량을 바꿔주셔야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작년에 타시던 차는,

문환

안문환위원

차량도 서열 순으로 탑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두 조건이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바꿨던 거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차량도 서열 순으로 타야 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답변 자료라도 요구를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됐고 몇 번 얘기됐고 했으면 이거라도 충실히 주셔야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꾸 위원들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기 자료는 사업계획변경,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거 과장님 보여 드릴게요. (안문환 위원, 답변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이며) 아니, 이거 충분히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라도 정확히 해서 해주면 이런 얘기 또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원들 하고 이것 가지고 언쟁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것을 또 이렇게 만드느냐 말이죠. 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오늘 이것을 묻는 거는요. 이미 지금 이루어진 뒤라 다시 바꾸기도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준 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리뭉실하게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사업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쓰시는 일 전혀 없다 이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동 차량 관계고 세무1과하고 전부 명시를 해서 금년에 그대로 집행을 해서 이미 구매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 차량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 몇 년 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똑같습니다. 7년, 12만km.

문환

안문환위원

7년 12만km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7년에 12만km가 되어야지 만이 바꿀 수 있는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원칙은요. 12만 km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동 차량들이 몇 km에 바꾸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동 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0년 이상된 차 중곡2동하고 자양2동, 화양동 3군데는 금년에 이미 교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9년 이상이 된 게 8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년 이상이 3군데, 3년 이상이 1군데 해가지고 보통 한 7만km, 5만에서 7만km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동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거 겨울 지나고 나면 부식이 너무 심해서 12만km를 조금 검토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 못하더라도,

문환

안문환위원

자, 과장님! 두 가지가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야만이 한다고 원칙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9년이 됐어도 5만km도 못 뛰는 차가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동 차량은 그렇습니다. 관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12만km, 우리나라 차량이 최소 30만km까지 뛸 수가 있습니다. 12만km는 이미 이것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차량이 좋아졌고 했는데,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적재함이 부식된 거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적재함을 교체하는데 200만원 돈도 안 들어갑니다. 단지 적재함 부식된 걸 가지고 자꾸 차량을 바꾸려드는 공무원의 태도들도 잘못된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적재함 관계는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품 이런 게 교체를 많이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중곡4동 차량도 보면 사실 도로에 나다니는데 관용차가 너무 부식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적재함이라도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야 되는데 우선 차량교체만이, 당연하죠. 스틱 운전하는 거보다 오토운전하면 편하고. 자꾸 편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주민의 혈세를 갖다 자꾸 낭비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동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9년 이상된 거 제가 자료 받아 가지고 보니까 평균 7만 6,000km 뛰더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2만km까지 뛰려면 최소한 몇 년을 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한 5년 이상 더 뜁니다. 그래도 관용차량은 깨끗해요. 이 관용차량을 사가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관용차량을 선호하는 지는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아주 저가로 사서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차량이 다른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부식된 거 하나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고 있다고요, 지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꼭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걸 약속 하시겠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오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간제 계약직 있잖아요, 직원.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작년 올해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구는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직 없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언제부터 할 계획도 없나요, 아직?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시에서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어디서 한번 질의하니까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도 아직 없습니까, 우리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원래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바꿔주고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계속 기간제로 남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생겨 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는 가능하겠지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구에 기간제 직원은 지금 몇 명쯤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기간제요?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남녀 몇%인가 그것도 같이 한번 찾아서 말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남녀비율도 몇%인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남녀비율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지금 상해보험 들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직원들 들어가는 게요? 금년도에 지금 가입한 게 1,244명 가입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244명. 그 1,244명중에 다른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위원님하고 공무직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서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보험 들어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취소,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 빠져있는 아마 상태일 겁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받은 거에 의하면 총인원이 1,205명이 나와 있어요. 1,205명이 나와 있는데 아까 1,244명이라고 그러셨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것은 2011년도고요. 2012년도에는 1,211명,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11년도에서부터 12년도를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1년도에는 1,205명이고 13년도에는 1,244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3년도에 1,244명.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244명.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작년도에는 1,211명.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인원수가 늘은 이유는 어디에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인원수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보험을 취소를 했다거나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다가 해지해 가지고 그럼 우리 구청 단체보험에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은 다 여기 포함이 들어가는 거죠.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개인보험으로 들어있다가 취소를 하고 이리 포함이 되어서 단체보장보험으로 들으셨단 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인원수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이건.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유동적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럼 개인적으로 들은 것하고 단체로 들은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요즘에는 전부 보험들이 연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개인적으로 들어있는 것하고 단체보험하고 지급을 요청을 할 때 절차가 좀 복합한 것 같더라고요. 한 군데만 하면 될 걸 다른 데 하다보면 두 군데다 같이 신청을 해야 되고, 요즈음에는 이렇게 서로 비율이 5대5로 나뉘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드신 분들은 단체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개인적으로 드신 분들은 단체보험에 가입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럼 보장성에서는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보장해 주는 것은 사망이나 그 다음에 질병 이럴 경우에는 5,000만원, 실제적으로 개인이 들은 보험보다는 금액이 좀 적죠. 저희가 실제 단체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드는 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적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원가로 병원비, 입원비, 입원비 부분에서 사망보험 금액을 좀 줄이고 지금 우리 단체보장성보험은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지금 아마 엊그제 통장들 상해보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회사 선정하는 거나 뭐나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내가 좀 느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아마 한 사망보험금이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비용은 적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줄이고 입원했을 때 금액을 늘려줘야 혜택이 가는 것이지, 그 혜택이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단체, 우리 공무원들 든 부분은 사망보험금이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입원비는 그러면 얼마나 되죠? 입원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입원의료비가 1,000만원이고요. 입원했을 경우에 금액이 1,000만원까지,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입원을 했다든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최대 1,000만원까지,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최대 1,0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1년을 입원을 하든 3개월을 입원을 하든 최대 1,0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이건 좀, 선택 기본항목이라고 돼있어요 입원의료비 최대 1,000만원이. 그래서 그게 기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세세한 내역은 약관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시면 별도로 그러한 부분을 저한테도 자료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이게 자료가 보니까 방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저 또한 이후에 검토를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올해는 신청사건립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까지 2007년도부터 보면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신청사 기본설계비로 5억을 포함시켰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설계비 5억이요?

박성연위원

네. 기금에서 신청사 기본설계비 5억을 편성했죠? 2012년도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작년도에 5억 편성했다고요?

박성연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우선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난 5월 29일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건부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우리 안행부에서 금년 말까지는 신청사를 못 짓도록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면적이 조금 약간 넓다고 해가지고 그걸 조정하라는 그런 조건하에 우리 투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5억은 집행한 게 없는데요?

박성연위원

제가 이거 예산서에는 기재를 해놨는데요. 한번 그것 확인을 해주세요. 기금책자 18페이지에다가 해놨는데 신청사 기본설계비로 5억를 해놨어요. 이때도 제가 물었던 것 같은데 아직 청사계획도 확실히 되어 있지도 않는데 신청사 기본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예산심의 할 때 했었어요. 그것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때 이미 예견되었던 건데 다른 계획도 없이 기본설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결과를 보면, 추진사항에도 보면 건립 타당성 조사,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이거 연구용역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구청 짓기도 전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어차피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거쳐야 될 절차입니다.

박성연위원

투자심사를 받기도 전에 지금 신청사에 대한 부분은 벌써 몇년전부터 호화청사 안 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29일날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저희가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뒤에다가 붙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난 3월달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투자심사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쳐야 될 절차였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신청사 기본설계비 이것 책정했던 것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좀 찾아서 답변해 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기본 2012년도에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본설계?

박성연위원

2012년도 기금을 보면 5억이 편성돼 있어요. 신청사가 지금 건립이 되지도 않는데, 계획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했었단 말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작년에 집행한 게 없는데?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까지 이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총 했던 용역에 대한 비용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용역비용만요?

박성연위원

용역비 다 찾아보세요. 이것 기본설계비도 벌써 5억이 들어갔는데 구청 짓는다는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기본설계를 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자판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총 19대인데 임대운영하고 위탁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운영은 어디다 임대를 주셔서 하고 있고 위탁은 누가 하고 있는 건지, 자료에는 상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임대 같은 경우는 월수입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있고 위탁은 어떻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자판기가 19대인데요. 우리 구청 청사 내에 13대가 있고 그 다음에 쉼터가 2대, 그 다음에 문화원에 3대 있고, 민방위교육센터 구의3동에 해서 지금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13대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하고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임대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직원 후생복지위원회라고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한 1,1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게 1,1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연간 1,100만원이요? 그럼 한 달에 1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한 달에 한 100만원 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은 직원 후생복지위원회에 입금을 시켜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 쓰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위탁은 이제 업체에서, 동부자판기라는 업체에서 거기서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위탁운영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개입찰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특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에요. 동부자판기입니다. 개인, 동부자판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쪽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네. 개념이 그러면 그냥 특정인에게 지정해 주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전부 다, 그러니까 동부자판기에서 구청 것은 다 하고 19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동부자판기에서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우리 구청 것 지금 13대 나머지 6대 다 동부자판기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위탁하면 위탁비가 구청으로 들어오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약간 들어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얼마 정도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임대해서 하게 되면 동부자판기 원재료, 커피나 설탕 이런 것을 직접 갖다 쓰는 거고 위탁하는 업체에서 직접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약간의 수수료, 정확히는 얼마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많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많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세 정도 나오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것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매달 37만 4,000원씩 지출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뭐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커피, 설탕 이런 재료비 나가는 겁니다. 동부자판기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임대자판기 재료비 지출 비용이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삼례

박삼례위원

수입은 100만원인데 수입은 그냥 직원 후생복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 안 하신 것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 아니, 위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디로 잡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후생복지 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표기가 안 되었는데요,

삼례

박삼례위원

이 부분은 큰돈은 아니지만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투명하게 운영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자판기 사업이 전에는 수익이 괜찮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100만원 조금 못 들어오고 계속,

삼례

박삼례위원

한 대당?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체, 13대.

삼례

박삼례위원

13대에 100만원이면 큰돈은 아니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누가 커피 한 잔 빼고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네, 끝났어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내,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효과 여부에서 예산이 얼마, 한 7, 8,000만원 잡혀있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작년에 한 4,400 정도 불용이 났었거든요. 저희가 몽골을 가려고 했다가 안 가면서 한 4,400 정도 불용이 났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불용났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올해는 지금 가는 걸로 지난번 예산편성 때 인원수를 좀 줄여 가지고 여덟 분이 가시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7월경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몽골에 선거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0월초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가려면 몰라도 가려면, 작년에도 4,000만원 이상 이렇게 불용되었는데 또 잡아놓고 차라리 안갈 바에는 그 돈을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낫지 예산도 없는데 책정해 놓고 가지도 않을 예산을 자꾸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하고 자매결연 10주년 해가지고 올해는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10월에는 꼭 추진될 것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불용되었는데 올해도 또 안 가면 예산을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게 잘못 예산 세우면 안 되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던 상황이고요. 몽골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저희들 상황도 있고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여하튼 광진구의 우리 예산도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어디 가시더라도 이렇게 절약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국내자매결연 맺은 데는 예산은 어떻게 집행, 거의 되었습니까? 올해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국내자매도시 관계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매번 자매결연도시에서 행사할 때마다 초청을 했는데 저희가 못 갔습니다. 네 군데 정도밖에 못 갔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가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서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용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별로 자매도시 간 데가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지금까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이제 부녀회 쪽에서도 가고, 저희 직원들이 간 것이 아니고 부녀회 쪽에서 다녀오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부녀회 하는데 여기서 예산 잡아서 갑니까? 그건 새마을로 예산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일단 가시면 저희가 부녀회 쪽에다 약간씩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 여기 국내나 해외나 총무과에서 하려고 그것은 예산 잡아놓은 거지 부녀회는 새마을로 다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부녀회에서 가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주면 그럼 다른 문고나 적십자 가면 다 예산지원 해줍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많이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식사비 정도 조금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부녀회할 때 준다고 예산품목에 나와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우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대표로 구청에서 못 가니까 그쪽의 부녀회 쪽이나 단체에서 갈 때 저희가 조금씩,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네. 조금씩 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고나 적십자나 우리 자매결연 인제나 보령 몇군데 더 있잖아요? 거기 아무 데나 가면 다 지원해 줍니까, 예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부녀회 쪽이 워낙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활동을 안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형평에 맞게 만약에 구청에서 못가고 단체에서 간다면 그것은 형평성 있게,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 얼마 집행해 줬습니까? 부녀회 갈 때에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돼요, 과장님!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놓고 부녀회 간다고 주고 그러면 다른 단체도 갈 때마다 다 줘야 되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좀 확인해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약간 헷갈린 면도 있는데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아무나 다 주면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 우리 구의원들 다 갈 테니까 그럼 다 총무과에서 예산지원 해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제대로 이렇게 편성했으면 맞게 써야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하계휴양소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자료에 보면 대부분 6급에서 9급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37명 정도 갔다 오셨는데 공무원 숫자로 보면 한 20% 남짓 되네요?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신청자수가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하계휴양소 신청 관계는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6월에.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직원들 입회 하에 공개추첨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290에서 300명 정도 휴양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청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몇% 정도 되냐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신청은 거의 한 400명?

경원

지경원위원

400명?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의 한 3분의2는 떨어진다고 보셔야죠.

경원

지경원위원

400명이면 50%가 안 되는데요. 2대1이 안 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하계휴양소가 있고 또 콘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노조에서 하는 데가 있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콘도 포함해서 자료에 보면 237명이 갔다 오셨어요. 그럼 한 400명분 숫자로 하시면 배수가 좀 덜 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보통 아주 성수기 때는 한 3～4대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2대1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보면 휴양소별로 사용일자를 보면 한 콘도에 리조트나 콘도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우리 7개 콘도를 이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좀 확대해 달라, 왜냐하면 가고자 하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다 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6급, 7급, 8급, 9급 보면 9급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인원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직급별로 인원을 보면 9급이 또 제일 적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어느 급이 제일 많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7급하고 그 다음에 8급이 제일 많죠.

경원

지경원위원

7, 8급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9급은 한 120명 정도 되고,

경원

지경원위원

6, 7, 8급이 거의 같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거의 한 20%씩 가시니까요.

경원

지경원위원

가시는 분들 가는데 이 분들 여름휴가철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말이죠. 올해는 몇 분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올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접수가 끝나진 않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계획이 몇 분 정도 되시냐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하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콘도, 리조트 하고는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고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콘도요? 우리 자체 보유 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리조트, 하계휴양은 전부 다 리조트로 가잖아요. 지금 7개 리조트에서 우리 자체 콘도 회원권이 없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구청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4개소에 23구좌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어디어디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자료 찾으시는 중)

경원

지경원위원

공부를 좀 많이 안 하셨을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너무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4군데만 말씀하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대명하고요 일성, 켄싱턴, 토비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계휴양지가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콘도는 구좌별로 연 30일씩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대명이 몇 구좌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3구좌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23.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한 690일 정도 사용할 수 있죠.

경원

지경원위원

690일, 켄싱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켄싱턴 하고 토비스, 일성, 대명.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여기는 몇 구좌냐고요? 켄싱턴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대명이 12구좌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금방 23구좌라고 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우리 콘도, 콘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콘도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총 23구좌인데요, 대명이 12구좌, 그 다음에 켄싱턴이 2구좌, 일성이 5구좌, 토비스가 4구좌.

경원

지경원위원

여기가 23구좌 총 이렇게 하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 우리 구청 소유가 23구좌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690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2박 3일 가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박 3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한 200명에서 230명 정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콘도는 저희가 3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통 10만원 이상 부담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일 3만원이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박 3일은 9만원이죠?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1일 3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2박 3일이면 본인 부담이 10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콘도 1회 사용료가 얼마인데요? 한 5만몇 천원 되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죠, 우리 콘도는 15만원 정도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회원권이 그렇게 많다는 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회원권이면. 보통 6만원, 7만원에서 사용되는데.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경원 위원님 말씀 좀 크게 해주셔야지 이쪽에서는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것도 성수기 때하고 비수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휴양소 가는 것은 리조트로 가잖아요, 그럼 지금 틀리잖아요. 그렇죠? 콘도하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리조트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계휴양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평형별로 한 4만원에서 4만 5,0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4만원에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4만 5,000원 정도 객실평수에 따라서.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도 1일, 1일에 4만원에서 4만 5,000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박 3일 기준인데 그것은 저희가 2박 3일 동안.

경원

지경원위원

2박 3일 동안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개인부담은 얼마쯤 돼요? 보통?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개인부담은 한 3만원 정도 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2박 3일 동안 3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콘도하고 많이 차이 나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콘도하고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대부분 가시고자 하는 게 하계휴양소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 하계휴양소를 좀 늘릴 계획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예산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하계휴양소 선정 관계는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전부 사전에 답사를 갔다 옵니다. 바닷가나 산이나 계곡 쪽으로 답사를 갔다 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전 직원 설문조사를 해요, 새올 게시판에서. 그래서 설문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선호하는 데를 한 5, 6군데 골라서 그것을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제 바람은 작년에 237명 올해는 한 250명에서 260명쯤으로 확대시키고 내년에 한 300명 조금씩 확대 시켜서 지금 한 400명 정도 가신다 하니까 신청하신 분이, 다는 안 되더라도 한 6, 70% 만족도를 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일반운영비 중에서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동차세가 지금 한 445만 3,000원이 불용돼 있거든요. 왜 2012년도에 자동차세가 여유있게 편성을 했는지 어떻게 돼서 불용이 됐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자동차세가 작년에 집행율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과대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차종이나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전부 다른데 그냥 대당 15만원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용이 많이 났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삼례

박삼례위원

대당 16만원에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15만원씩 잡아서.

삼례

박삼례위원

15만원씩 해서 몇 대 잡았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54대를 잡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54대를 잡았는데 몇 대만 그럼 집행이 됐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몇 대가 아니라요. 차종하고 배기량에 따라서 전부 자동차세가 다르거든요. 일률적으로 15만원씩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꼭 차종별로 배기량 따져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마는 집중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감사1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모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저는 통반장 문제하고 직능단체 문제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반장이 자연 감소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상황이,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1,100명 정도 결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100명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현원이 1,940명인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정원이 3,141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현원이 1,940명으로 64.7%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940명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장 구성원이 어떻게 분포도가 돼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자양4동이 83% 정도 돼있고요, 나머지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연령대별 쭉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연령대별로는 지금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반장 정년임기는 규정이 없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반장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요? 규정이 없어서 손을 못 대신 것 같은데 내가 어제 동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30년생부터 30년생이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80 넘으셨죠.

경원

지경원위원

80 넘으셨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30년생부터 반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생, 40년생, 50년생이 거의 주로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 50% 돼요. 아무리 반장이 정년도 없고 임기도 없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장이, 정년이 몇 세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통장은 63세로 돼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63세인데 63세 전후해서 반장 임기도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생각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반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2010년도에 처음 당선돼 가지고 통반장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 했어요. 그래서 통반장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지금 반장은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판명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해서 개선하면 좋겠는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현재 현원이 1,940명인데 무조건 감축시키려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이 분들이 1년에 선물용으로 받으시는 게 한 5만원 상당의 금액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설하고 추석에 한 번씩,

경원

지경원위원

설, 추석해서. 그러면 이 돈을 예산절감하지 마시고 그 반장 감소율만큼 동 사람들한테 내려 보내 주세요. 10명 감소했으면 50만원 내려 보내 주시고 100명 감소했으면 500만원 내려 보내 주세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 보태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면 아마도 감소율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반장님들에 대한 정원 대비 현원 유지비율, 그 다음에 정년나이 제한문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고요. 예산관계를 통반장 보상품비를 인센티브로 내려 주는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반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관변 단체들이 주로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글쎄, 과별로 관할하는 단체들이 다르게 있지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새마을단체부터 시작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반공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많은 데는 15개 단체가 있고 적은 데는 한 7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7개 내지 15개 이내에서 관변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민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체육회,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선도육성회, 적십자봉사단, 아차산고구려, 자율방범대 남·녀, 자원봉사캠프,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자율방재단, 생활안전협의회, 안전관리협의회 총 21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로 보면, 그것을 각 동의 형편에 맞게끔 해서 15개에서 17개 이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아마도 균형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를 정해서 10개 이내로 관변단체를 축소, 통폐합 조직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각 동별로 있는 직능단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체가 있고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8개 단체가 있어서 가장 적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면 12개 단체 정도씩 이렇게 돼있는데 이 단체들이 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오랜 기간을 두고 자생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어떤 단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그 단체들이 조성이 됐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10개 이내로 관리해라, 이런 거는 조금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5개동에서 1개동에만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생활안전협의회, 안전관리협의회, 재향군인회 이것은 한 군데뿐이 안 해요, 한 동. 15개동에서. 그리고 청소년선도육성위원회 같은 데 2군데, 자율방범대 여성 같은 경우는 2군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주민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고 현직 동장님하고도 의견을 개진해 봤는데 단체가 너무 많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자기 동 와서 동 행정 하는데 15개 단체 운영하기가 버겁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생겼고 필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데 자기들이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전혀 대책을 안 세울 겁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직능단체가 많다고 그래서 직능단체 회의참석이라든지 이런 걸 동장이 버거워하면 그걸 정리하려고 하겠지만 그 직능단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에 여러 가지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이웃과 더불어 사는 행사에 직능단체가 많음으로 인해서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구에서 ‘없애라’ 그러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하나 강제로 없애려고 하면 그 역기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발생적으로 회원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지면 모를까 구에서 어떤 어떤 단체는, ‘특정 동은 어떤 어떤 단체를 없애주세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전체 직능단체 회원 수가 한 3,400명 정도 돼요, 전체가. 그런데 한 사람이 두세 군데 하면 지금 현재 2,200명 그럼 3분의 1이상이 두세 군데 중복 봉사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할수록 좋은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좀 반하지 않느냐? 물론 한사람이 3군데 입회를 해서 활동 하면서 다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한 사람 몫은 한 사람뿐이에요. 뭐든 하던 간에. 그래서 내 생각은 3,300명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2,200명으로 줄인다면 단체 수를 10개 미만으로 조정을 해줘도 지금 방위협의회나 민방위협의회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글쎄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의 기본이 돼있는 그런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동별로 이렇게 조직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있는데요. 민방위하고 방위협의회하고의 특별하게 다른 점을 꼭 짚어서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동 단위 기능에서는 그렇게 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또 새마을협의회 회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 가입이 돼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구에서 ‘없애라’, ‘조직을 정비해라’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 하시겠다 이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구청에서 각 단체별 조례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도 여러 번 거론이 되는데요.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는 직능단체까지 전부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까지,

경원

지경원위원

무슨 무리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너무, 물론 이제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너무 그렇게 조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구비가 지원된 단체들 있죠? 단체가 하는 활동을 일일이 체크하고 계시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그 활동계획서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21개 단체 중 구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조금 이게 시각이 다른 부분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 직능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 과에서 이제 지원하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문고라든지 직․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급하는데, 그러면 지급했으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관리가 되어야 하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 하나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가서 구성원들 보면 한 30년 동안 그 단체에서 봉사하신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렇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한 30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시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구성원들이 한 10년 이상 되면 이제 친목회입니다, 친목회. 물론 봉사도 하지만 친목회 그런 관계유지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이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어줘서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줄 필요는 있잖아요? 봉사하고 싶어도 그 단체 못 들어간다니까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이 특정 단체명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그 단체에 대한 단체명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와서 몇군데 이렇게 또 체크를 해봤는데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체크가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샘플로 몇군데 해보니까, 네 개 권역을 한 번 해봤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구비를 성격이 거의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지원되면 안 되겠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로, 구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단위로 지원하는데 동까지 내려오잖아요? 보조금이. 그러면 거기는 관여 안 합니까? 동까지 내려온 것은 구에서 관여 안 합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고 해야만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친목단체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가서 어디 야유회 가서 놀고먹고 하는 그런 형태라든지 이런 식의 우려를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분들이 활동을 매월 꾸준히 합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매월 같은 시기에 그 단체가 정확히 60명에서 한 100여명 정도씩 참여를 해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순환시키고 이래야 될 것까지는, 좀더 위원님하고 토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하고 하시던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화의 장을 한 번 가져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정찬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경원 위원님이랑 비슷한 건데 추가질의로, 단체가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데 저도 새마을부녀회장을 해서 알지만 겸직은 사실 못 하게 하거든요, 동에서는.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마 중곡4동이 단체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단체쯤 되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한 몇몇 사람이 한 5개 단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요. 본인은 통장만 안 하고 모든 단체를 다 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도 자치행정과에서도 겸직은 하지 말라고 같은 봉사단체에서 똑같은,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겸직은 하지 말라는 이렇게 규정을, 회의규칙을 정해서 좀 내려보내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권고는 한 번, 권고안을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옛날에도 계속 그렇게 권고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데 한 군데만 해야지 단체를 다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중곡4동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직능단체는 10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0개는 이제 자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그런 단체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여튼 저도 겸직하는 것은 좀, 구청에서 해가지고 그런 것은 동장님한테 이렇게 공문으로 한 번 내려보내 주시면 동장님들이 단체 모아놓고 회의하면 그게 제일 빨리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네의 직능단체는 동장님 말을 제일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한 번해 주시고, 또 아까 자치행정과의 새마을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단체가 사실 활동하는 단체가 네 개가 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직․공장,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부녀회는 가정복지과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내말이. 같은 새마을에서 예산도 같이 새마을에서 나가는데 부녀회만 사회복지과,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가정복지과.

옥희

남옥희위원

가정복지과였죠? 제가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였는데. 가정복지과에 두지 말고 같은 새마을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이제 여러 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면서 아마 기능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 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그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몇 개 구는 조금이기는 하지만 25개 중에 몇 개 구는 4개 단체가 다 총무과로 들어가 있고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구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부녀회를 해봤지만 같이 이렇게 한 과로 가야 일하기도 편하지 새마을행사하면 어떤 날은 총무과 직원들이 다 나오고 어떤 날은 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 일이 따로 분산되니까 많은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한 과에서 하면 또 일의 성질도 알고 모든 걸, 조직도 알고 해서 그렇게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조직 개편할 때 그런 안을 한 번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또 통반장 문제인데 통장님을 뽑을 때는 인구 몇명에 뽑습니까? 아니면 대지면적으로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난 저희가 2011년인가 통반 조직을 해서 그때 6개 통을 줄이고 통반의 규모를 늘리는 걸로 해서 지금 규모가 가구하고 인구대비 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어제 동 감사를 나갔었는데요. 중곡4동의 인구가 몇명인지 아시죠, 과장님? 중곡4동. 한 3만 7,000?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갑자기 자료를 찾으려니까, 네.

옥희

남옥희위원

뒤에서 우리 계장님들이 좀 찾아주시고 그런데 중곡4동에는 알다시피 동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이 다 28통까지밖에 없어요. 37통으로 있다가 재작년에 개편하면서 9개 통을, 통장님들을 줄였어요. 그래서 28통까지 있는데 어제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능동은 인구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1만 1,000명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1만 1,000.

옥희

남옥희위원

1만 1,000? 2만 1,000?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1만 1,000.

옥희

남옥희위원

1만 1,000? 1만 1,000인데 통장이 27명이 있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0개 통이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20개 통.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군자동, 군자동! 군자동이 2만 1,000명인데 통장이 27명. 어제 동 감사 가서 자료받아 왔거든요. 그러면 중곡4동하고 통장이 한 명 차이 밖에 안 되는데 중곡4동은 면적도 그렇게 넓고 또 인구도 그렇게 많은데 27통을 그때 통 개편할 때 9개통이나 줄이고 군자동은 하나도 안 줄여 갖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7개 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죠, 형평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무튼 조직은 늘 살아서 움직이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 통반조직 개편하고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반영을 해도 그때, 재작년에 통 몇개 줄였어요, 우리 광진구에서?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16개 줄였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6개 줄였는데 중곡4동에만 9개를 줄여버리면 그것은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광진구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이 제일 넓은데 거기는 9개 통을 줄이고 군자동은 한 통도 안 줄이고 27통이 그냥 있고 그것은 너무 여기 정말로 탁상행정을 하셨는지 뭐, 그쪽이 뭐가 어째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너무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살펴보고 다음 번 통반조직 개편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랬으면 중곡4동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사실 한 3～4개 통만 줄이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9개 통을 줄이니까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그것 좀 다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통장, 반장이요. 한 40%가 없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군자동에 보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통장이 너무 많으니까 반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반장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한대요. 통장이 예를 들어 열 집마다 통장이 한 명씩 있으면 반장이 안 나오지. 중곡4동 같은 경우 반장도 거의 많을 거예요. 거기는 반장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갖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지금 반장님들이 전체적으로 64.7% 평균이 그렇고요. 중곡4동은 60.2%.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군자동은 54%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자동이 제일 적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군자동이 어제 리스트를 보니까 반장도 왜 이렇게 없냐고 그랬더니만 하실 분이 없어갖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82살 하시는 반장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반장님이 뭘 얼마나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검토하셔 갖고 이 다음 개편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통반조직 개편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정찬모 과장님! 매번 예산편성 때나 항상 다루는 부분이지만 지금 통반장 보상품 부분하고 신문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신문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을 항상 삭감하잖아요? 1,000만원 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도 동 감사를 가가지고 지적한 게 반장들 결원되는 부분을 동에서 잘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넘겨줘야 이게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 연간 1만 5,000원씩 신문 한 번 계산해 봅시다. 1만 5,000원씩 12개월 한 번 해보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결원되는 부분을 동에서 잘 정리하도록 권고를 해서 한 명 될 때마다 보고가 될 수 있게끔. 안 된 데가 어제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동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각 동에 15개 동에다 좀 권고사항으로 해서 바로바로 해서 인원수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반장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반장이, 저희들이 정원이 2013년에 2,994명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2,000,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994명. 그런데 현원은 1,940명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940명이에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통장까지 해서 3,000몇 명이었잖아요. 노유1, 2동이 통합을 해서 16개 통이 줄고 반도 줄었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반도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줄었던 부분이고 지금 반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해서 정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구 예산절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삼례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CCTV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CCTV를 꼭 설치해야 할 곳’ 이래 가지고 15개 동을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민원에 의해서 CCTV 꼭 달아야 되는데 현장조사 검토의견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년 CCTV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몇 대나 설치를 하고 올해 또 13년도에 몇 대 정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CCTV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신규설치는 못 했습니다, 방범용은. 대신에 교통행정과 쪽에서 설치하는 것, 그쪽은 좀 되었고요. 금년에는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1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다른 기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행정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오는 것이 시비를 받아오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버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가능하면 관제센터 것을 좀 보강을 하고요. 저희들이 대수를 좀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아니, 예산편성 해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방범 신규 설치를 안 하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계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전용망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어야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고 시험 통합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고 통합운영을 해 버리면 전용망 까는데 별도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회로선 까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정보과하고 위치는 전부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설치를 하면 그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래서 끝나기 전에 사실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이 깔림과 동시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이제 그전에 있던 41만 화소짜리 구형 카메라를 130만 화소짜리로 지금 25개를 교체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5개는 무슨 예산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 그 예산 9,00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억 5,000으로?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1억 5,000은 신규로 편성, 설치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9,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25대 카메라를 신형으로 130만 화소짜리로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히 한 가지 좋은 소식은 경찰청에서도 나름대로 CCTV를 좀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울청에서 카메라값을 좀 많이 따와라, 그 분들은 폴까지 설치하는 이런 예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만 교체하는 걸로 하면 그러면 신규설치 말고 41만 화소짜리로 범인도 못 잡는 것은 차라리 130만 화소짜리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지금 광진경찰서에 서울청에다 이야기해서 한 35대 정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60대 정도가 되어서 구형 CCTV를 카메라만이라도 좀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CCTV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행복이 뭡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구민의 어떤 노복으로서, 노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일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나가면 CCTV 관련해서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도난으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산망이니 뭐니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제가 과장님께 따져 물은 적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민이 편안해야 되고 구민이 안정되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구정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못 하는 사유가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아직 안 잡혔습니까? 세금이 아직 안 걷혔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전산망,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무슨 선을 깔아야 되는데, 전용선을 깔아야 된다는데 그 선을 까는데 시간이 왜 그렇게 걸립니까? 사실 이것은 핑계라고 생각이 돼요. 그 선 까는 것도 한두 달 아닙니까? 지금 벌써 6월이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너무 변명이 길어요, 이것은.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구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고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도 과장님 지금 이걸 답변줄 때 현장조사를 해서 답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소는 전부 다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용으로 293대 다 돼있는 것은 거기 설치할 때 이미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됐던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제가 광진구 전체는 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제 지역구가 3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의1,3동, 자양1,2동을 제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적절치 않은 곳이 제가 보기에도 몇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사진으로 차후에 제시할 계획인데요, 그런 곳들도 참고로 해서 적절치 않은 곳은 CCTV를 다른 데로 이동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정말로 구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지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고 여기도 꼭 필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거리도 중요하지만 사거리는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범죄나 그 어떤 도난으로부터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취약한 막다른 골목이나 이런 상가 코너 이런 데는 더 그런 데가 좀 불안하고 거기가 안전지대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검토의견도 고맙고 또 열심히 노력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또 더 많은 의견도 청취를 하시고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나가서 꼭 필요한 건지 안전지대는 정말로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챙기는 세심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설치를 빨리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설치 장소도 정말 검토의견에 따라서 꼭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어서 민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고다발지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해서 그 분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도 우리 구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지금 박성연 위원이 손을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니 그러면 간단요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CCTV말고 또 집집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우리 파출소직원들이 범인을 많이 색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보니까 대당 한 4, 50만원 선인데 1,500만원이면 한 30대 정도, 자세한 것은 내가 지금 파출소 소장하고 동장하고 해서 의논을 거쳐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1,500만원 시범적으로 한 동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고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그런 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좋다면 그렇게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추가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통반장과의 간담회 소요경비는 오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소방시설 보수에 대해서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2012년 4월 17일에 한 번 했고 2012년 11월 6일에 한 번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박성연위원

수의계약에서요, 공사현황을 보면 2개를 했어요. 동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4월 달에 한 번 하고요. 11월 달에 한 번 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이게 같은 동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이 15개 동이 되다 보니까 이건 세부적인 내역을 다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리스트는 조금 이따 오후까지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어제 동 청사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통반장들 민방위 고지서를 세 번까지 서명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세 번까지 안 하면 과태료,

박성연위원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통반장들이 민방위 고지서를 대상자에다가 줄 때 본인한테 주면 서명을 한 번씩 받잖아요. 그거 3회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회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는 그런 공문을 내린 적이 있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은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수기로 전달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전달했는지 정확하게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전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지금 그게 왜 관리가 틀리죠, 동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동에 가서 그것을 보면 그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를 보니까 통장들이 가서 고지서를 주고 확인서명을 세 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오지 못하니까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구청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러던데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민방위팀장이 센터에서 훈련 중에 있어서 지금 참석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오늘 제가 확인을 해서 이따 늦게라도,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과 대상자한테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참석을 안 한 50여명, 100여명이 있는데 그 3장을 모아온 사람들은 통장들이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입구에다 문에다 붙이고 가고 이런 경우들은 서명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등기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어떤 내용인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은 좀 확인을, 그것도 2번째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한 게 있어요. 1 동 1 특화사업으로 100만원씩 15개 동하고 마을안길사업 150만원씩 15개동을 했는데 이거 사후평가는 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동별로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그 부분은 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요청,

박성연위원

그럼 이게 다 일회성 사업으로 한 번 하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속가능한 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안길 사업하면서 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이 됐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일회성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요청해서 지급하면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 보고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마무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마을특화사업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사업도 그렇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작년에 했던 거 동 별 사업 현황하고요. 예산 지원 현황하고 정산서까지 오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 대상자에서?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광진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대학은 어디 다녀도 상관은 없고요, 전문대학 다녀도 상관없고요. 그 친구들을 저희들이 금년을 기준을 해서 하면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전산 추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일부터 한 달간 운영을 합니다.

박성연위원

전산으로 그냥 무작위 추첨이에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배치는 어떻게 해요? 각 부서에.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배치는 사전에 저희들이 금년에 80명을 한다. 그러면 그 80명에 대해서 부서별로 지원을 받아서 그 부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 숫자대로 지원을 한다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조정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금년 가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하니까요.

박성연위원

이거는 제가 일 대 일 감사 때 더 추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광진구에 현재 새참도서관이 몇 개가 있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새참도서관은, 새참도서관이요?

박성연위원

숲속새참도서방.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2군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의3동이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잉여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구의역하고 아차산에 새참도서관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서가를 만들어놓고 그쪽에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구의3동 작은도서관이 새참도서방이에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구의3동 새마을도서관이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운영 주체도 교육지원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마을문고가 가지고 있던 잉여 책을 가지고 저희가 구의역하고 아차산 공원하고 이렇게 2군데에 작은 서가를 마련해서 책 보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그거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인으로 하고 있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번 나가서 없어진 책에 대해서는 잉여 책 중에서 보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고 있나요? 아무도 없이 그냥?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 책은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회수율이 50%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50%가 안 되고 있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 지하에 있는 구립도서관에서 하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다른 걸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왕왕 저희들이 알기로 지하철에서 운영하는 작은 그런 것들도 회수율이,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도서나 도서 관련 이게 지금 과별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다 일원화돼 있지가 않아요. 책 구입하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문고에서 하는 걸 구입을 하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살 때 같이 발주를 줘가지고 한 번에 계약을 해야죠. 그 도서구입 업체랑. 거의 제가 동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 정도 할인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사실은 20% 정도 할인은 일반인이 인터넷 서적 같은 데서 사도 20%이상은 다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사는 책을 20%밖에 할인을 안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게 저는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같이 책을 살 때 도서관에서도 책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도서 구입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도서관 거, 자치행정과 거, 교육지원과 다 합해 버리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발주해서 하면 책 할인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왜 80%밖에 안 되느냐는 거죠. 80%의 돈을 주고 사고 우리는 20%밖에 할인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자료를 확인했을 때 그 책 구입은 동별로 그 문고 회원들이 원하는 책을 다 체크해서 거기서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20% 할인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 서적 같은 것도 거의 20% 이상 할인이란 말이에요. 신간도서도 거의 10% 이상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죠.

박성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는데도 20%밖에 할인을 안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 책사서 보는 게 낫다는 소리에요. 그거는 좀 개선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책을 많이 사고 있고 문고에서도 그렇게 사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새참도서방이랑 무인서가대 운영이라는 것이 얼마 전에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서울시청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수율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20%가 안 되고 계속 책을 갖다가 채워놔야 된다고, 이게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12년도에도 이 서가대를 제작 구매하고 2011년도에도 연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의역에 있는 거 가봤어요. 책도 거의 없고요. 지금 어디 재활용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디 예전에 있던 책들이겠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아마 연도별로 이 책 구입한 거 보시면 작년에도 도서구매 또 많이 했어요, 2012년도에도. 새참도서방 도서구매 서가대 구매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도서관에서 따로 어떤 장소를 해놓고 도서관리를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책 가져가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인반납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차라리 도서관에서 몇 명이 나와 가지고 지하철역이나 유동인구 많은 데서 대여를 하게끔 이렇게 해줘야지 다 놔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거 방송에서 보니까 폐품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데는 효율성에서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오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박성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오늘 마무리 전까지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의 하시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빠졌어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 빠졌어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빠졌어요?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2과가 남았어요? 3과가 남았어요? 시간이, 3과가 남았기 때문에 좀,

삼례

박삼례위원

각 동의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그마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내용이 똑같이 나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폐이지?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답변서 227쪽입니다. 거의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더 쓰는 동도 있고 아니면 좀 덜 쓰는 동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운영비가 똑같이 들어갈 순 없는데 그러면 뭐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적게 나오면 남는 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등급별로 나누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것처럼 보이고요. 이걸 가지고 매월 그 달에 쓰는 게 아니고 그 달에 조금 덜 쓰면 다음 달에 이월해서 쓰고 하면서 연간금액으로 맞춰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맞춰가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하는데 모자라다 그런 경우에는 포괄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일단 매달 나오는 돈으로 쓰고서 부족하면 다음 달에 좀 여유가 있을 때 남겨놨다가 보충해서 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그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가 그날그날 지출되는 돈이 얼마 인지 어떤 동은 절감이 되고 어떤 동은 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운영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가면 똑같이 그냥 그 돈에서 알아서 쓰고 남아도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됩니까, 처리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매월 지급 금액을 뽑으면 나오겠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줄 때 매달 2012년 1월부터 12월 이러면 그 매달 나가는 돈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다른 동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똑같이 나가고 또 7월 달에는 수도비가 제로로 돼있는데 7월 달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7월 달은 물을 안 쓰나요? 수도는 2개월에 한번 나와서 제로로 된 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두 달 치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사무소가 이렇게 공정하게 똑같이 잘 씁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급수별로, 동이 오래된 동, 그 다음에 신청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룹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성과급이라 하면 급수별로, 오래된 급수별로 오래된 것, 신청사 이렇게 해서 돈이 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쓰는 대로 나오는 게 운영비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없다는 게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주머니돈 한정을 못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의 편성범위 내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가장 가까운 수치의 예산편성을 하되 자료를 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을 줬는데 1월에는 얼마, 이래서 여름에는 전기세가 더 나갔기 때문에 좀더 나가고 이래서 산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건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구의3동을 샘플로 해서 하나 드릴 게요.

삼례

박삼례위원

구의3동 샘플이 아니라 전 동 다 주십시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전 동 다요?

삼례

박삼례위원

농담 안 하거든요, 지금.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 동을 다 월별로 실제 지급액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렇게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자료로 받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정찬모 과장님께서는 박삼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명확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130만 화소짜리를 200, 130만 화소 다음에 어떤 화소가 있죠? 더 높은 단계?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130만 화소,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130만 화소? 그럼 40만 화소를 130만 화소로 바꾸는데 예산편성을 1억으로 했다가 제가 1,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9,00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9,000만원인데 25대, 2012년도에는 38대를 7,752만원으로 유지 보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번에도 경찰청에서 제가 전번에 우연치 않게 자치행정과를 갔다가 경찰청의 무슨 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CCTV 카메라를 제공을 할 테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주대 설치만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 부분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이 그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주대 세우고 전용망 깔고 하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는 지주대하고 전용차선 까는 데가 비용이 더 많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차라리 서울청에다 이야기 해서 카메라를 받아와라,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해달라고 했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130만 화소짜리 카메라를 가져오면 신규 설치가 아니고 구형 40만 화소짜리를 교체를 하겠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교체를 하겠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지금 방범용 CCTV가 293대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게 지금 130만화소로 몇 대를 교체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25대, 27대 이번에 25대니까요. 몇 대 되질 않죠.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럼 50, 70대네. 77대 정도 2013년도까지 교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도 앞으로 좀 멀었네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저희가 관제탑에 가서 보니까 40만 화소로는 정말로 식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 재정은 어렵지만 이렇게 알뜰하게 사용하고 해서 교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카메라만 얼마 정도 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카메라만 이렇게 딱 잘라서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40만 화소짜리는 아날로그로 찍혀서 그게 디지털화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되면 서버나 스토리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단위가 필요하면 130만 화소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디지털 투 디지털로 바뀌어서 그게 통합관제센터로 가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서버나 스토리지 양이 50, 60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하고 모니터하고 이런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대당 360만원 꼴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카메라만 360만원 정도?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서버하고 스토리지 증설까지 포함해서.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증설까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36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1억 5,000 가지고 전년도 2011년도에 1억 5,000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두 대를 더 설치를 해서 17대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2013년도는 1억 5,000에 1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 화소로 인해서 카메라 구입비용이 많다 해서,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경찰청에서 카메라를 지원을 해주면 몇대 정도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를 35대를 받아와서 그걸 구형카메라랑 교체를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교체를 하자 그런다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신설로 우리가 지금 각 동별로 10개 동에서 아마 10대가 올라와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10개 동. 각 동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올라와 있죠. 설치장소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15개 동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15개 동이 다 올라왔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0 세울 때 1,500만원 해서 10대밖에 못 했는데 15개 동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해놓으셨는지?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 쪽으로 내려온 게 좀 여유있게 내려왔습니다, 돈이. 그런데 그걸 설치를 하면 통합시스템을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해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설치에 필요한 스토리지나 서버를 증설하는 부분은 시비가 넉넉하니까 발주할 때 그걸로 좀 넉넉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치하는 카메라 설치비가 1,500만원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수를 저희들이 최대한 늘려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각 동에 한 대꼴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가능하면 각 동에 한 대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자치행정과 3개 과에서 잘 협의해서 대수를 더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제가 자료요청한 상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쉴 시간인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상해보험 들은 단체가 어떤 단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하고 새마을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자원봉사가 지금 문고도 이쪽으로, 자원봉사 쪽으로 편입이 되어서 상해보험에 들은 건가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지금 5월에 저희들이 가입을 할 때 그것은 새마을단체도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봉사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해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새마을하고 자원봉사하고 해서 총 몇명이나 되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4만 2,700명이 사실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자원봉사자?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1,365에 4만 2,7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50%를 내려보내 줍니다. 예산의 50%를. 그래서 우리가 50%만 매칭으로 해서 드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사망, 자원봉사 하다가 사망하는 율이 어떻게 통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나온 것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없고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망보험금을 주로 보험을 들면 1억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타구 사례하고 비교합니까? 타구 사례하고 꼭 비교해서 타구와 같이 하시느냐 이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자원봉사 부분은 좀 바뀌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바뀌었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금년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는 보험료가 800만원이 채 안 나갔습니다. 그동안에는 1,7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나갔었는데,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절감하신 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게 구별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다 들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점검을 했어요. 그렇게 이익이 너무 많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700몇십만원에 전체를 다 들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700몇십만원에?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다른 구도 그 정도 되는데 광진구가 높았었다, 그동안에?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데에도 다 똑같이 개별로 들다가 금년에는 안행부에서 금감원하고 해가지고 기준안을 마련해서 현대인가? 거기랑 아예 찍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격이 그전에 1,700만원 하던 것이,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어느 회사로 딱 찍어서 내놓았다고요? 안행부에서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랑.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안행부하고 현대하고 맺어서 이쪽으로 다 해줬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맺었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지금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원봉사하다가. 그럼 이제 혹여 앞으로라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줄여서 5,000이나 3,000으로 하고, 배상하는 게 1,000만원짜리 또 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리고 일일 통원가료비 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일일 통원가료비가 줄어서 한 3만원 정도 되나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데요, 5만원인데도 있고,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늘 20% 정도.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20% 정도 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줄여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통장 상해보험 다 완료되었습니까?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통장 상해보험은 저희들이 355명을 기준으로 해서 5월 27일날 이미 가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동부화재보험하고 했고요.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5월 27일에 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내가 전체 자치행정과의 보험부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실 때는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되어 있어서 부득이 못 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나중에라도 가져오시면 제가 다 볼 수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제가 관심이 있던 통장 상해보험을 제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생색내기용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20% 정도로 하면 되레 욕만 먹지 않나 892만 5,000원 예산편성이 돼 있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그런데 자부담이 20%라고 하면 10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80만원 받고 본인 돈 20만원을 내라 그러면 그거 해주나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내년에라도 재계약을 할 시에 사망보험금 1억을 5,000이나 3,000으로 줄이고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없애도록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저희들이 통장보험이 사망 시 3,00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사망 시 3,000만원이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타구는 어떻게 되죠?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타구.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타구하고 거의 표준으로 맞췄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 타구하고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1억으로 올라가고 자부담이 만약에 20%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하면,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아니, 1억을 그러니까 3,000만원으로 하셨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알기로 1억으로 알았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한 3,000만원 정도로 줄이고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검토를 해주시란 이야기예요.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보험회사하고 그 부분을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통장 상해보험 계약하셨던 것 5월 27일날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위원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감사1반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모

정찬모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수감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첫 번째 질의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구청과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총 8개소에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구청과 거의 가까운 곳에 다 설치돼 있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좀 세부적으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청 내 민원실 입구에 2대가 있고요. 건대역, 스타시티, 아차산역, 테크노마트 해가지고 전체 구의3동 주민센터 내에 한 대 해가지고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총 9대가 우리 흔한 이야기로 말하자면 우리 광진구에도 강남과 강북이 있는데 주로 강남에 설치돼 있단 이야기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보통 주로, 물론 건대역이나 또는 테크노마트나 강변역 주변이 인구가 많은 건 맞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것은. 그러나 과연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일단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서울특별시민뿐만 아니라 구리 인근에도 전국적으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좀 중점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서울 시민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타 도 주민도 있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큰 틀로 봐서 대한민국 국민이 활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어쨌든 지자체라는 것은 지자체 주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이며 모든 사업성이 지자체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구의 무인민원발급기가 너무 한 쪽, 구청에 가까운 쪽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여주기, 생색내기의 행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꼭 그렇다기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곡역 쪽에도 지금 하나가 저희들도 편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먼저 안문환 위원님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나 하려고 우리가 지금 5월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중곡역하고 건대병원에서도 한 번 있어 가지고 두 대를 주민제안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설명회까지 마쳤는데 그것 이제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못 돼 가지고 필요하면 9월 추경 때 중곡역에는 하나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희 지역을, 이렇게 광진구 내를 살펴보면 우선 광나루역만 가도 아침에 출근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이 상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베드타운식으로 지역이 형성이 되어서 모든 주민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바쁘게 가고 퇴근시간이 늦기 때문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행정을 보려면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행정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적에 지금 현재까지 형성돼 있는 부분은 조금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곡역 쪽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동사무소의 동 청사가 위치한 곳을 보면 전부 다 중심지인 중곡역 부분이 거의 중심지인데 중심지가 아닌 외곽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이 느끼기에는 우리 중곡동지역은 아파트도 적고 거의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주거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봤을 적에 건대역이나 스타시티 또는 테크노마트나 구청 이런 데 가까이 와서 보면 참 내 지역은 너무 낙후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양극화, 양극화 하지만 행정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양극화를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려서 생각을 하지만 그럼 중곡역 지역에 설치 의향은 있으신 거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대략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지금 어차피 9월경에 확정은 안 했는데 추경이 한 번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한 대라도, 추경재원도 많지 않을 것인데 한 대라도 한 번 올리면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한 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9월경 추경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일부 서울시에다 요구하실 때 했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두 군데를 저희들이 거꾸로 서울시 사이트로 해가지고 역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두 대 가지고 주민참여위원님들한테 기획상황실에서 제안설명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것이 빠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각 주민센터별로 한 대씩 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을 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제 7월말 정도 돼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도, 시 참여예산도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내년에 반영이 된다고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국장님! 퇴직은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9월경 추경이 가능합니까? 힘들어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재원이 없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산파트하고 잠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 동냥을 했는데 한 9월경에는 추경을 한 번 할 걸로 예정을, 확정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9월이든 10월이든 추경이 있으면 한 대에 2,500만원이면 되니까요,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건대 것이 너무 낡아 가지고 저희들이 3월 하순에 설치를 했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기계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9월 추경에 꼭 반영을 하시는 걸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9월이든 10월이든 하면 추경에 한번 반영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9월에 추경이 없다 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15대를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사실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가 민원발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는 거잖아요. 현재, 직원도 있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굳이 무인발급기를 거기를 먼저 설치할 게 아니라 편의성을 봐서 중곡역도 마찬가지지만 군자역도 그렇고 아차산역도 그렇고 지금 광나루역도 실질적으로 군자역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직장생활하는 지역주민들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아침에 아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출근을 거의 뛰다시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민원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무인발급기를 역 주변에 동 청사보다는 역 주변에 설치하는데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 요구 좀 하시고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차피 7월 말이든 8월 경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돼도 예산은 내년에 반영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러니까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돼도 어쨌든 의지가 있어야 만이 그게 되니까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중곡c역은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역을 우선으로 해서 각 역에다 설치하실 의지를,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각 역까지는 어렵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계속 역사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무인민원발급기를 예산은 주지 않으면서 자치구에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곡역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곡 2동, 3동, 4동 전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을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 오시기 전에 알았으면 아마 지금쯤 설치가 됐을 텐데 조금 뒤늦게 제가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연관이 됐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서 의지를 꼭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감사1반장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감사1반 감사 종료 시간이 되어 가고 있으므로 오늘은 민원여권과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1반 2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내용을 정리하여 퇴청하시기 전에 감사의견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감사1반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양3동, 구의3동 주민센터에 대한 출장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중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길수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1반 2일차 기획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