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순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과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 권고 개선안에 따라서 제출된 것이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현재 혹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런 위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그 위원을 배제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준희위원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권고안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제출된 것이군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는 관련 되시는 분들이 없지만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경우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로 재활용 자원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정하면서 국장님 타위원회도 조정에 들어갑니까?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기본법에 사실은 기피, 제척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조례나 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이 법 조항을 봤는데 이 대비표에 조례안 줄 때는 제4조 여기는 없어요. 제4조의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3항 3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위원의 1/3 이상으로 하되 재활용 관련업무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것하고 조금 상반되지 않나 해서요. 그러면 그 분들로 하되 심의할 때는 그 분들이 빠지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위원 구성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해당 국·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갔고요. 민간위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민간위원들이 재활용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분들이에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재활용에 관심이 있고 또······
심이
관심이류정숙위원
있는 것 말고 관심이야 우리 주민들이 다 있는데 그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시냐고요.
도현
차도현청소행정과장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우리 민간인 중에서 재활용에 관심도 있고 동에서 그런 쪽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4조의 5 1항에 보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이해관계라고 하면 내가 그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까?
도현
차도현청소행정과장
이를테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는
심의회는류정숙위원
참석할 수 없고 심의위원은 될 수 있어요?
도현
차도현청소행정과장
심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이 되지만 당해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류정숙위원
아, 당해 안건에만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잘 알았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결과는 7월 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9일 내일부터 6월 26일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니 위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