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서울시 동물보호자문위원을 지내시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신 박창길 교수님과 동물과 동행하는 구로구 캣맘 모임회원이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으로부터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감사결과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면 제정하고자 하는 홍의원님측과 보건소의 주무부서장님간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객관적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로서 이 조례 없이도 동물보호는 충분히 동물등록제나 유기동물 관리나 동물보호법하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길고양이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길고양이는 시대 현황으로 볼 때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문제 뿐만 아니라 중소지방도시는 다른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형편에 맞추어서 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대로 준칙안대로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저의 현재 생각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캣맘들이 티앤알시술 이후에 고양이 관리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 감시위원 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요. 동물보호 감시위원의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분들에게 수당 4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4만원 지급해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캣맘들이 길고양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캣맘들의 생각도 주민들이 고양이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도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주민들이 길고양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민원이 저희과에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184건이 접수가 됐고 토요일에도 담당 팀장이 현장에도 나갔다 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약간 우리구가 앞서 가서 조금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강동구에서 고양이 밥주기 운동을, 만화가 강풀씨라는 분이 기부를 해가지고 밥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일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3조에 보면 구조보호 제외동물이 길고양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법을 개정해 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안에 각 시·군·구 자치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는 재위임조례가 있으면 훨씬 조례를 제정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에 대한 검토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법 4조를 말씀하셨는데요. 동물보호법 4조 국가나 지방자치 및 국민의 책무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1항을 읽어보면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종합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각 조항은 유기동물 등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항이고 2항을 보면 시·군 단위가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시·군·구 자치구에 하달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는 1~3년 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동물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법 해석이 위원님들 해석과 제 해석이 다를지 모르는데 전문위원은 확대해석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이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관련부서인 보건소 부서장께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근거로 해서 혹시 이 조례가 못 미치는 부분들을 안에서 그 동안 연구를 해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홍준호 의원님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 문제로 해서 서로 의견 나눈 게 있나요?

의견을 나눈 일은 없고요. 홍준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공문을 접수한 뒤에, 그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느냐면 캣맘들하고 류정숙 의원님하고 홍준호 의원님하고 길고양이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보자고 해서 의회에서 간단히 모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강동구에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고 해서 그 때 구두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잊어버렸는데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법에서 문제가 됐지만 홍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근무하다 보면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캣맘들 입장에서만 주관 부서에서 그 쪽 얘기만 들어주고 주민들은 방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민원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길고양이 밥을 주고 길고양이 사후관리 치료를 해주느냐고 하면 답변이 궁색해 집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집단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게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싫어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윤희 부위원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수정동의안으로 가겠습니다.

때문에 홍준호 의원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저도 공부를 했고 사례도 많이 듣고 했는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동물보호에 대해서 제정한 사례가 있어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없습니다. 강동구에서만 조례를 시행해 볼까 담당들이 검토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법 조례 자치구의 권한 재위임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위임 사항은 없고요. 일반 유기동물이나 일반적인 동물보호는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관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사례는 어떤가요?

주로 아파트 주변 화단을 훼손한다든지 아파트 주변에 변을 보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고 발정소음을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잠을 이룰 수 없고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사례가 184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소음이 많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티앤알 중성화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그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티앤알 중성화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2,200여 건 정도 시행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티앤알중성화시술을 한 이후부터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동물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의하여 동물보호 업무수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에서 상위법에 동물보호조례를 각 자치구에 재위임하라는 사항이 있나요?

각 자치구의 조례를 재위임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동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고양이가 티앤알사업 등을 해서 많이 힘들게도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구나 서울시 조례에 맞다고 하면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이나 개진이 서로 혼선이 있는 것 같으니까 김명조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디가 현재 한다고 했지요?

강동구에서 길고양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으로 봤을 때 시행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기초 자치단체는 19개 단체하고 입법예고 돼 있는 곳이 7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얼마 전에 예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일부 수정했어요. 강하게 해야 된다고는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껏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게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전문성을 띄고 있는 교수님이 서울시 법무부 자문위원님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나요?

지금 박창길교수님께서 어려운 걸음을 하셨습니다.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핵심만 잡아서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과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일부 재수정하겠습니다. 20조에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조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보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원제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 곽윤희 부위원장님! 각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작성합니까?

회의록은 작성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주차장 예우받는 게 어느 경우입니까? 518은 처음 제정이 되는 거고 국가유공자도 혜택을 봅니까?

예.

······

주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

518은 이번에 처음 넣은 거지요?

서울시하고 다른 구청에서는 조례를 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늦게 하는 거예요?

중간정도 들어갑니다.

10분당 계산하는데 우리구에서 시설관리공단쪽에는 10분에 200원을 받아요.

물론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몇 급지가 돼 있어요?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있는데요. 1급지 같은 경우에는 노상하고 노외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노상이 10분당 천원이고 노외가 800원인데 5급지 같은 경우에는 노상이 100원, 노외도 100원입니다.

1급지가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다. 구로구는 4~5급지로 보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은 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행주차장을 여성주차장으로 하는데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준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7월 1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