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8

회의 전체 보기 985턴

복연

김복연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복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및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과 부위원장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박선옥 위원과 부위원장에 장재철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박선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일 하루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재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별로 종합 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과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 1조 1,188억 2,500만원보다 2,297억 1,600만원이 늘어나 1조 3,485억 4,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783억 1,0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951억 6,500만원보다 83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70억원으로 당초예산 381억 7,400만원보다 8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854억 8,600만원보다 1,377억 4,500만원이 늘어난 7,232억 3,1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56억 600만원이 증액된 4,928억 9,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2억 3,100만원이 늘어난 1,232억 7,0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9억 800만원이 증액된 1,07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현황과 규모는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수혜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심기보부시장

방금 기획평가담당관이 보고했듯이 이번 저희 추경은 주로 재정효율화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부분 그리고 현안사업 이런 예산방향을 가지고 짰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리는 것을 충실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사전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원회 설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과 주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기를 해서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집행과정에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나 시흥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서양득 국장님은 오늘 교육 중에 있다고 사전에 양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 95억원으로 본예산 91억 5,30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0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4,0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감시원 활동비 1,000만원, 야간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등 자체사업에서도 총 1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 7,200만원, 산업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200만원 등 총 1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행정과, 정왕보건지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는 예산서 341쪽부터 343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4,281억 5,100만원보다 75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040억 6,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억 4,600만원을, 특별회계 5,037억 1,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월곶동 1011-3번지 매각수입 6억 4,1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복합용지 매각수입 367억 6,800만원, 현장사무실 임대수입 3,900만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국고보조금수입 2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9억 3,200만원으로 총 75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2억 8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조성공사비 10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조경공사비 4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비 1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설치사업비 16억 7,200만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2억 5,000만원,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비 9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6억 4,0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조경공사감리용역비 6억원, 군자배곧신도시 설치부담금 87억원, 예비비 484억 2,300만원 등 총 75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 절감액에 따라 기본경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월곶동 풍림부지 환경정비사업비 1,000만원, 은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및 사업비 2억원, 거모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재건축 안전진단비 3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매화지구 추진 부대비 3,000만원, 예비비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미래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군자배곧신도시 토지분양 등 공고료 2억원을 요구하셨다가 전액 삭감입니다, 그렇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2,000만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원을 세우셨다가 4,177만 1,000원을 삭감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상반기에 단독주택 용지를 포함해서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단독주택 용지가 계획대로 되지를 못 해서 상반기에 분양공고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또 이것이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 공고료도 일부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획변경과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요구했던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년도에 4,000만원 넘게 삭감을 시키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으면 편성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신중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난번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뤘던 그런 안건인데 토지매입비가 다 결정이 난 것이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토지매입비는 현재 법원에서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탁상감정에 의한 토지가격이 1억 9,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얼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1억 9,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나와서······.

복연

김복연위원

탁상감정으로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래서 약간의 여유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때 본 위원이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토지가 사실상 임야에 가까운 형태 토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토지와 토지 사이에 구획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산림이 무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관리과 계획안에 보면 테마숲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하고 그 테마숲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그 토지가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협의가 진행이 되면 그 뒷부분에 용지들을 유실수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때 몇 평방미터(㎡)였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는 한 2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5년도에 매입한 토지가 5필지가 더 있고요. 거기에 모두 합하면 약 1,000여 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앞으로 주민들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설치사업 설계비가 신규로 올라왔고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 용역비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가 뭡니까, 정확하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는 설계를 했는데 설계내용이 적정한가 그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하는······.

정복

문정복위원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이것이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발주처이지 않습니까, 시흥시가? 시흥시가 발주처인데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는지, 과다하게 설계된 것은 발주처인 저희 시흥시가 손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서부터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별도로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를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발주처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을 담보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저희 설계하는 용역사들의 수준을 보면 지금 한 60프로(%) 수준에 있다고 외국에 비해서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는 금액 잘못된 것 이런 것 잡는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를 검토하는, 설계도를 검토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용역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기관은 어디예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것도 용역사인데요. 조금 그런 쪽에 다시 한 번 또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별도의 용역사가 이 설계도를 보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요. 건설기술관리 안전부분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를 한번씩 받도록 법적사항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경제성 타당성 검토라고 그래 가지고 얼마만큼 설계를 경제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 하나의 장치를 더 국토교통부에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를 담당하는 용역사가 별도로 있지만 거기 위원들은 저희가 같이 선정을 합니다. 시하고 같이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하는 위원들은 별도로 해서 2박 3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난상토론을 해서 이 공법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가설계된 부분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 용역비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데려다가 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일이네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죠. 금액이 100억 이상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은 그렇긴 한데 9,200만원에 대한 것은 기본 품의서가 있는 것입니까, 비용에 대한 것은?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그 단가에 대해서 설계비의 영점 몇 프로(%)인가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9,200만원이 2박 3일 동안 대략 몇 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딱 몇 명 구성을 하기보다 6인 이상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9,200만원을 산출한 근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용역비의 몇 퍼센트(%)를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용역비로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좌석에서 - 공사비의 0.26프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0.26프로(%) 해서 9,200만원이고 이 금액 안에서 몇 명을 섭외하든지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가 지금 시흥시에서 이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안이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최초인 것 아니에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군자지구가 아마 거의 처음일 겁니다,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검토 정도 되는 것은. 돈이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법적의무사항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들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실무 단장으로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원래는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때 한 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는 나중에 하게 되면 두 번하는 그런 문제점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건의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지만 현재 제도로써는 안 할 수는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돼서 VE(Value Engineering, 설계경제성)용역비 하고 만약에 경제성 부분에도 우리가 당초에 설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이상으로 감액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가 3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 10개소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주민참여도가 없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주민들이 참여하지를 않았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건축 노후년도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부동산경기가 활황을 띨 때는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지역인데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재개발 재건축 분위기가 축소됨에 따라서 주민 관심도가 낮아진 지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진양·대우·산호1차·산호2차·철산·아주1차 아파트는 예정구역에서 아주 제외가 된 것인가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도 이 지역은 하지 않을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 현재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들 정비계획수립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안전진단 몇 개소나 하셨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안전진단 지금 5개소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진단결과가 어떻던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D급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D급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D급이면 저희 시흥시청이 취해야 될 단계는 뭔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이 노후도가 D급 이상이면 해당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D급 이상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혹시 재난안전기준에 시흥시청이 개입해야 될 단계가 E급 정도면 재난관리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재난관리위험시설은 D급 이상이면 재난관리위험시설로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하는 부분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뿐만 아니라 내부배관 등 내구재에 대한 안전진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물과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 안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D급이나 E급이 나와도 저희 시흥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라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재난안전위험시설에 대한 등급판정이 아니고요. 건물 노후도 건물 내구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배관을 수선해 가지고 다시 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될 경우는 D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위험시설 판정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는 하더라도 일단 시가 안전진단을 했고 그 가옥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진단결과를 또 재난부서에 통보를 하면 재난부서의 그 기준에 맞아서 또 시가 재난시설을 관리해야 될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결과를 가지고 공유해서 그런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책임회피는 가능할 텐데 일단 시가 돈을 들여서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게 확실하게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위험한 건물에 대한 회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부서들이랑 잘 협력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은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에서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액 368억 5,100만원보다 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7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8,200만원, 사업예산이 37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성인문해교육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5,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추진에 따른 인수추진단 운영비와 시설운영 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6,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절감분에 대하여 4억 5,800만원을 시비로 대체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6회 시흥시 자원봉사릴레이 대행진 운영 및 품격있는 자원봉사 운영, 마을간사제도 운영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업무 신설에 따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마을리더활동비에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2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실 전원설비와 스마트폰 전자책 구입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국비 지원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도비 지원사업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3억 1,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3,9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살기 좋은 공동체 형성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와 관련해서 그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쪽에 서울시립대인가요? 자기네가 운영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그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됐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가 아니고 유한대학이 맨 처음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할 시점에 유한대학에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습니다만 유한대학에서는 이쪽으로 올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서울시립대 얘기 안 나왔었나요, 그 당시에?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제가 인수할 시점에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서울시립대는 의견이 없었고 유한대학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규모면에서 인수단을 운영할 정도의 규모여야 되는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다시 한 번······.

재철

장재철위원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인수단을 운영해야 되는, TF팀(task force team) 꾸려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규모인 것인가요, 이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규모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인수단을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서상에는 9월 30일까지 인계인수가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수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시설물과 시설물 활용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수단을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의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셔 가지고, 저기가 보면 인수과정에서 용역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별도로 하잖아요? 그런데 인수단의 운영비를 별도로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도 이게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시는 지역 여건상 대야동 끝자락에 있는 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 전체 홍보를 한들 군자·정왕권에서는 접근이 어려워요, 솔직히. 그쪽 지역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치더라도 이쪽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보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인수해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과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 주민들께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왕권이든 시 전체의 주민들이 다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기능별로 나름대로는 시 전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시흥시가 인수한다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수했고 어떤 시설인지, 새로 설치되든가, 시민에게 알맞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인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시가 지역 여건상 전체 시민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야·신천·은행권에서는 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한테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부분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렇고, 이게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그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용역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이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우리 시가 직영하든, 시설관리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든 빠르면 올해 말에서부터, 아니면 좀 늦으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게 되겠는데 그 규모, 또 타당성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게 연간운영비가 산정될 것 같은가요? 그래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이 정해질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는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에 대한 자료들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일뿐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과 또 아니면 올해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인력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재철

장재철위원

당연히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는 차이가 나죠. 한국가스안전공사야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운영비이겠고, 우리는 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차피 적자로 돌아설 것인데 이것에 대한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예산 지출이 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시의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이것은 애초에 매입을 결정할 때부터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인수하면서 저 시설에 어떠어떠한 규모의 우리 시민의 편익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저게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될까,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 예산 적자가 일어나고,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략적으로라도 예상해 본 것이 없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용역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숙지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 한 5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과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를 했었을 때 단순히 무료인 부분과 또 유료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50억원의 운영비이면 우리는 적어도 한 70~80억원 정도, 그렇죠? 시민 전체가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민간이 운영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제안을 시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학도 그랬고 민간 기업도 그런 제안을 시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대학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연구개발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의 대학에서의 혜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자꾸 시비로만 이렇게 충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간기업의 제안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네들이 사업계획을 짜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게 우리 시가 개방하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개방해준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시비를 투입해서 하실 일인가, 이것은 전격적으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민간의 제안들을, 대학의 제안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에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연간 적어도 한 60~70억원 적자가 계속 일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시비로 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시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은 너무 과감하세요. 그러니까 시에 돈이 없다 없다 하시면서도 400억원씩 투자해서 이런 것을 매입도 하고 지금 운영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나오는 것도 대략 70~80억원의 매년 적자손실이 일어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 시에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안산시 같은 경우가 지금 와스타디움을 짓고 난 다음에 연 80억원 이상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고요,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한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아니에요. 적자사업이니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민간의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이런 제안들을 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야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전체적인 활용방안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를 명확히 저희가 제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예정대로면 12월 말경에, 한 12월 15일경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시설인수를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시설 개선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를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우선 개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먼저 보수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일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체 무료개방시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장기적으로 리모델링을 같이 검토하면서 활용방안을, 어느 것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TF팀(task force team)에서 주민의견을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단계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면서 수익사업과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무료개방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한꺼번에 다 개방해서 쓸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재철

장재철위원

당연히 시의 재정이 그러니까 어차피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시의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연차별로 하든 단계별로 하든 시의 예산 투입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봤겠지만 어차피 수익사업 아니고 문화 쪽의 그런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비용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것도 수익구조를 내면 안 되죠. 시민을 상대로 시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구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런 분야별로 1단계 체육시설 같은 것은 민간이 위탁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문화 쪽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의 민간단체에서도, 민간 기업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요. 자기네 같이 운영하면서 시도 개방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정을 최소한 축소시키고 웬만한 것 우리 시민한테 정말 개방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민간도 거부할 일이 없다고요, 대학도 거부할 일이 없고. 무조건 시에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 시에서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고요. 어차피 전체 공간 중에서 일정부분은 시의 미래 비전과 또 수익사업과 이게 연계되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운영하는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할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일어날까요? 장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수익사업이 특별한 것은 없을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어차피 한국가스안전공사 매입 단계에서부터 시민한테 문화라든가, 체육 이런 쪽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매입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수익구조는 일어날 수 없어요. 단지 어차피 적자라고 그러면 적자운영은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시민들한테. 관보다 민이 더 나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의지를 갖고 계셔야지 지금 보시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벌써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는 그런 계산이니까 다른 민간이나 대학에서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집행부가 지금.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라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위탁비를 산정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직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방법,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같이 검토 용역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만 용역을 해서 산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예산 품목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럼. 여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관련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좌석에서 - 상임위원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교육원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좀 더 포괄적으로 방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집행부 의지가. 수용하겠다는 의지요. 예를 들어서 옆에 대교 같은 쪽에서 그전에 의사타진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대교가 나름대로는 문화 이쪽에는 우리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 시민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의사가 없어, 의지가 없다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얘기가 들려오면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정말 대교에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시민한테 개방 안 하고 자기가 쓰는 쪽이 더 많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네들이 우리 그쪽 지역 시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개방도 해 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대교도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예산 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고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시에서 뭐든지 내돈 가지고 다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말씀 주신 부분들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좀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시가 자꾸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막 우리 아니면 못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우리 재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더 많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 집행내역서를 보면 평생학습 종합발전계획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2차 종합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의 평생학습 분야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 학자들과 검토를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 계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타이트하게 해서 평생학습다운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평생학습축제 운영비를 9,000만원 잡았는데 1,200만원을 지금 예산 절감에 따른 효과라고 해서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해서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으로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 부서에 부여된 실링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계획으로 있는 이 예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학술축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예산이 절감된 반면 축제가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네,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관련에 대해서 이 진행이 우리 인수단계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인수단계적인 측면에서는 잔금, 계약금과 관련된 부분은 잔금만 42억원을 지급할 단계로 남아있고요. 인수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이전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수시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그런 것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권역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흥시 것이 된다라는 인식을 아직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민들이 알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 생각은 이래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우리가 인수 다 끝나면 이런 홍보물 같은 것 일부러 예산 세워서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은 다 압니다. 지금 신천동인가? 관내 들어서는 고개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현수막 몇 개만 거기에다 걸어놓아도 아,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흥시로 왔구나, 드디어! 그런 것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산 1,000만원씩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몇 명이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1만 5,000명이요, 등록된 사람이?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 조끼가 지금 다 각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조끼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1만 5,000명인데 300벌만 하나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를 하면서 품위 있는 자원봉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소할 때 저희가 자원봉사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하천 청소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청소하는 아이들이 잘못해서 청소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품위 있는 자원봉사 하려면 자원봉사 처음 할 때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복장 같은 것 잘 갖춰야겠다. 예를 들면 여수세계박람회 같은 데 자원봉사 하시면서······.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1만 5,000명인데 300벌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해 드릴 수가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비치하고 할 때마다 빌려서 입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비치해 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00벌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끼를 한다, 품격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그것도 디자인 나온 것 있어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디자인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디자인을 맞출 예정입니다. 별도로 디자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또 하나 희망마을만들기 동영상 제작이라고 된 책자 홍보물 제작비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해마다 마을만들기 하고 나면 마을 발표회도 하고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취재하고 편집하고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상영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다른 데 줘 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전문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 취재를 다하고 그 분들이 인터뷰를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원아파트에 보면 거기 이번에 행사를 했잖아요? 홍보물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은 어디서 들어가는 거죠?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마을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내에 예산 심사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지원한 비용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요?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조금씩 다른데요, 마을마다. 지금 현재 자부담은 한 20프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80프로(%), 자부담은 20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 간사 및 실무자 회계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간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지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꼭 이렇게 미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간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다음에 품목을 정할 때 용어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4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4억 9,400만원 증액된 38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난 연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그동안 성립전 예산이었던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사업의 집행잔액인 그래픽 전용 컴퓨터 구입비, 시책추진 여비 등 560만원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놓치고 간 게 있어서요.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 5월 31일자로 주셨어요. 보니까 예산액 주요사업이라고 뽑아주신 게 18억 9,600만원하고 집행액이 3억 2,900만원 맞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집행잔액이 15억 6,600만원이 남았어요. 상반기가 다 지났거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을 많이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략 사업집행이 상반기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잘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시정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서 예산을 최초에 본예산에 세운 의미를 갖다 다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 주요사업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부분의 상당 부분은 시흥100년 사업입니다. 시흥100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지금 선도사업으로 지금 릴레이 공연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쨌든 시흥100년 사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예산들은 홍보비인데요. 홍보비는 조기로 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월별 정도로 균등하게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이유는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이 나가는데 한 두어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처럼 사업예산으로 해서 한꺼번에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100년 사업을 왜 굳이 하반기에 집중시키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사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민의 날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부분들 해서 대체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타임캡슐 묻는 2월 말 3월 초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주로 시흥100년 사업 설계가 그렇게 되신 거라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시흥100년 사업에 대한 집행을 몰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부담은 없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영상콘텐츠 제작 같은 것은 발주가 나갔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지출이 되어서 완전히 나간 것이고요. 원인행위 한 부분들은 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영상콘텐츠 제작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작년의 경우를 보면 대체로 예산집행을 마무리하는 2월 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을 언제 받으실 것이냐, 그러니까는 해서 결과물을 언제 받으시냐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한 건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여러 건으로 영상 우리가 필요한 것······.

정복

문정복위원

현재 완공해서 납품된 건수가 몇 건, 총 몇 건 발주하시고 몇 건 완성해서 받으셨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왕예술제 같은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뭔가요, 행사 때마다 행사에 필요한 영상을 갖다가 납품 받는 시점을 그렇게 정한 겁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행사라기보다는 시에서 필요한 적절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개편하고 방송국도 개편하고 하면서 들어오는 로그 숫자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우리 시청 안에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탑재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총 몇 건이나 게재가 됐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몇 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에 몇 건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년 내에 총 제작할 영상건수가 1억 4,600만원이라는 것이고 대략 몇 건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1억 4,600만원이라고 본예산에 책정이 됐었던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1억 4,600만원이라는 기준은 예년에는 그 부분을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줬을 때에 금액인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요. 올해부터는 아웃소싱을 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 아웃소싱 해서 몇 편 제작 받았습니까, 그러면?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월 한 편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길이에 따라 다르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계속 제작을 했던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본예산 때 잘 몰라서 추경 때 질의해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1억 4,600만원 예산을 책정하게 된 아웃소싱 비용이 1억 4,600만원이어서 대략 그 정도를 갖다가 예산에 넣은 것이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예전 2012년도에 아웃소싱으로 몇 편이 제작되어서 방영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자료 몇 건 정도 됐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몇 건 제작됐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좀 아귀가 안 맞습니다. 대략 집행잔액이 1억 1,4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총 몇 건을 제작해서 몇 건이 방영이 됐고 앞으로 제작건수가 몇 건이 남았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 6월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대략 정리가 되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면 뭘까? 이 영상콘텐츠라는 것이 방영 시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 뭘 방영했다 라는 건가? 앞으로 제작을 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이 영상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거의 균등하게 나가는데요. 저희가 2월 달까지 제작한 것은 전년도 예산으로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나간 것인데요. 실제로 3월, 4월, 5월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달도 원인행위만 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지금 그렇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쭉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대략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정말 연말에 집중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고 사업량을 많이 남겨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상콘텐츠 제작 내용은 대략 1억 4,600만원에 전년도 몇 편을 제작했는지 여부와 지금 현재 제작된 편수, 방영된 편수, 앞으로 추후 제작되어서 저희한테 납품할 편수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억 4,600만원인데 실제로 여기 영상은 제작을 시작하는 것은 3월입니다. 그러면 1억 4,600만원으로 보면 월 1,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추정이신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실제로 3월, 4월, 5월 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가 나갔으니까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지금 하반기에 모든 사항이 집중되어 있는데 왜 하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에 몰려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시흥100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시흥100년 사업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날 중심으로······.

영군

김영군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에는 시흥시가 없어요, 지금. 시흥시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시흥100년기로 뒤덮었어요, 아주. 그러면 시가 있는 것이고 시흥100년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이 하시는 사업을 보면 이것 기본이에요. 우리 시 관내에 지금 게시대나 이런 모든 데 홍보물이라든가 종이컵에도 지금 다 시흥100년기로 뒤덮었어요. 시흥시기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해 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시흥100년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붙인 것도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시기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분명하게 현수막에는 시흥시기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 현수막에는 당연히 시흥시기가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번에 국장급 이상 시흥100년 배지한 것 그것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개당 700원 들었다고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700원밖에 안 돼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반기에 집행이 다 되어 있는데, 자료 보니까는. 선거 총책임자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는 좋은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선거 후반기에 선거 때문에 집행잔액 다 남겨 가지고 다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쏟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보정책담당관님 죄송하지만 예산을 많이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흥100년이 2014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시흥100년도 시흥100년이지만 지금 예산들이 모두가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니까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흥100년 사업에 지금 공동위원장이 있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몇 분이시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세 분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한 분은 당연직으로 시장님이시고요, 한 분은 양요환 공동위원장이시고 한 분은 의회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맡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양요환이요? 양요환 병원 원장님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분이 어디 분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시흥시민이시죠.

영군

김영군위원

시흥 우리 원주민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조례에서는 위원님들이 호선하시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원주민이면서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양요환 원장님을 지금 시흥100년 사업 공동위원장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고요. 좀 더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을 찾아서 선정을 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양요환 원장님도 잘하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미비하지 않았나? 지금 여기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은 지금 20여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도 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마지막 군자동장을 하신 이형수 위원님으로 모시고자 저희가 했고 위원님들도 실제로 그렇게 추천을 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형수 위원님께서 끝까지 고사를 하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듣기로는 고사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고사하셨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고사하게끔 만든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시흥100년 뜨락콘서트 이런 것도 보면 또 도심속 캠핑페스티벌은 어디 예정지가 있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이 부분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캠핑 장소로 어떤 캠핑을 하는 것이 적합할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 뭐 급한 것 아니죠, 담당관님?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1쪽에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시설 조성 성립전예산인데요. 이것 파종이라고 그러셨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파종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가을에 파종하셔서,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겨우내 성장이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겠는데 시민이 잔디를 밟아볼 수 있는 기회는 적어도 15년 내지 16년?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1년 걸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년 걸리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올 가을에 하면 내년 가을이면 잔디 밟을 수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쪽에 은행동 쪽에 심은 게 그렇게 됐나요? 제가 더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호조벌 시범포에다 식재한 것은 작년 10월 18일에 식재했습니다. 10월 18일에 식재해서 지금 현재 밀도가 저희가 판단할 때 90프로(%) 이상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9월쯤 되면 완전히 밀도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그러지 마시고 내년 가을에 하면 또 겨울 들어와서 잔디밭 얼어 가지고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할 그런,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또 2년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왜 파종을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좀 비싼 땅이거든요, 여기. 그리고 처음의 계획과 다르게 매입을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잔금을 치러주고 있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도 마련해 보는데 그렇다면 정왕동 주민들한테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파종을 하려고 생각하는지 이해 못하겠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게 있잖아? 그것을 여기로 옮기고 거기다 파종을 하던가요. 이것 정왕동 주민들한테 빨리 잔디밭을 제공해야지 그나마도 비싼 땅에 심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심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라도 빨리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부분을 저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범포에 지금 재배해 놓은 잔디의 대체적인 판매가가 한 6,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시 수입으로 절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구매를 하게 되면 3,000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만 동의해 주시면 저는 그 부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이쪽으로 옮겨 심고······.

재철

장재철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리고 시범포에다 다시 재배하면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정왕동은 올 가을에 바로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에 의해서 파종을 결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부서장으로서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그 땅이, 담당관님 그 땅 아시잖아요, 비싼 땅?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 정왕동 주민들한테 개발계획에 의해서 가던 땅인데 그것이 개발계획을 포기하면서 어차피 땅을 사게 됐고 그리고 그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 잔디나 키울 땅은 아니죠, 지금 그 비싼 땅이.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잔디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키우는 그 잔디를 옮겨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부서에서 확보한 국비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시비 없이 그 부분을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옮기면 활용도가 지금 현재 혹시나 시범재배 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못 파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 있는데 지금도 저 잔디를 구체적으로 누가 딱 사가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옮기게 되면 지금 확보한 국비 내에서 옮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왕동은 축구장 한 면을 올 가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 내에서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더 필요한 돈 없으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판매했을 때 시 수입이 절반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예산 내에 가능한 행위라고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정왕동 주민들이 잔디씨가 자라는 것을 공급하지 말고 잔디 다 자란 것을 심어서 적어도 내년 가을이면 또 겨울 지나가고 다음 2015년도 봄에나 잔디를 밟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이번에 심으셔서 올 여름에 아니면 올 가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잔디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왕동은 면적이 현재 호조벌을 키우고 있는 것보다 3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옮겨 심더라도 어차피 파종은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정리하려고 해, 안 하면. 약속하셔야 돼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가을에는 적어도 잔디를 밟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에 있는 위원장으로서 아까 김영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양요환 원장님 인품이 어떻다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요양원 하시면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공동위원장이 시장하고 의회, 당연직 두 분 계시고 민간 위원장은 민간에서 들어오게 되시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 위원장은 적어도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대를 이어 사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군포나 의왕이나 영등포까지 이쪽까지 저희가 초대장을 보낼 건데 그네들이 와서 그래도 대를 이은 사람이 민간 위원장으로 앉아 계시는 게 그것이 조금 명분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넣었던 것인데 지금 주문대로 되지 않고 새오름포럼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천으로 가다보니까 아까 김영군 위원님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였더라. 새오름포럼의 모든 위원이 이형수 동장님 모르고 양요환 원장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분 추천이 이루어지고 이형수 동장님은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하고자 하겠어요? 판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을 만들어내느냐? 고사하라면 고사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문제죠. 왜 새오름포럼이 거기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특별위원장인 저도 몰라요. 왜 새오름포럼의 많은 위원들이 시흥100년기념행사지원특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양요환 원장이 어떻게 위원장이 되셨는지 그것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단지 하나 김영군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민간 위원장은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군자라는 동네 이 시흥100년이라는 역사에 적어도 몇 대는 살아야 된다. 100년은 살아야지, 대수로 해서. 적어도 그런 분이 민간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지금 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준비를 다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말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잔디 꼭 까시고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할게요. 100년기념 뜨락콘서트 2억 5,00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사용을 하려면 이것이 기존의 뜨락콘서트가 1억원 잡혀가지고 10개 동으로 해서 다섯 동은 받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한 15개 동 다 받을 수 있게끔 1억 5,000만원이면 되겠다 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하반기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뜨락콘서트는 지금 시흥100년 사업하고 또 기존에 있던 뜨락콘서트하고 합쳐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저희가 잘 이해해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데 7월 중에 계약해서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마가 끝나고 휴가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되겠군요. 한 동도 낙오 동이 없도록 구석구석 찾아가는 뜨락콘서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장재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서 좀 확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5억원에 잔디식재비용으로 얼마 계산하고 계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식재비용이 얼마 들지에 대해서 설계를 의뢰해 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전체에 대해서 5억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식재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왕동 공익시설용지에 잔디씨를 파종해서 잔디를 기르게 되면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라도 우리가 10월 달에 출하하는 호조벌에 있는 잔디를 갖다가 이식하는 방향으로다 제안을 하신 것 맞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이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애초에 호조벌에다 잔디를 키운 이유가 농가소득이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농가소득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판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시흥시 자체 말고 외부에 판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왕동 공익시설용지에 그렇게 잔디 갖다 이식해서 시민들에게 빨리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체 구입이 아닌 외부에 우리가 잔디를 정말 팔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방향이 뭐냐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애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원장희 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위원장을 하실 때 예산을 주셨는데요. 많이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판매가, 이것을 못 팔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충분히 팔 수 있다고 보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못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이 잔디시장이 5,000억원이 넘습니다, 연간.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재배한 잔디를 교본으로 깔아 놓으면 훨씬 더 팔기는 용이해집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데가 수원에 있는 데인데요. 그런 데다가 줘버리는 것보다는요.

정복

문정복위원

방향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상임위원회 때하고 얘기가 다르시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는 장재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하고 반드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잔디사업에 꾸준히 우려를 표명했고 정말 이 사업이 농가소득에 확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잔디사업을 쭉 진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에 재배를 해서 정말 이것을 파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원래의 목적을 갖다가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말 우리 시흥시 전체에서 이 잔디사업에 대해서 최초로 제안을 했고 앞으로 더 끌고 가자고 하는 공보정책담당관님의 능력을 저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잔디가 안 팔릴 것 같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는 산소에 떼나 입히는 잔디가 아니잖아요? 스포츠용 타일 이렇게 말리는 것을 뭐라 그러지?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롤잔디라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롤잔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스포츠용 잔디여서 판매처는 상당히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운동 좀 하다보니까 그래서 판매는 별 문제가 없다. 전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판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판매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잔디 못 팔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 정왕동 주민들한테 빠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넣은 거예요. 의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려도 있고 그리고 시민에게 제공을 빨리 해야겠다는 지역구 의원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사서 농가에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프로(%) 자기가 자비로 같이 공동사업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 안 하셔도 충분히 농가의 소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정왕동에다가 빨리 식재하셔서 정왕동 주민들이 빠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농민들도 이 계약내용이 안 팔리면 소득이 한 개도 없습니다. 시가 1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보상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팔았을 때만 수익금을 반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은행동에다 왜 하셨냐고, 군자동에다 하시라니까? 군자동 잔디 빨리 심으라니까 왜 안 심으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재철

장재철위원

농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시신활력증진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해놨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군자동이 왜 그러느냐면 호조벌은 경지정리 잘 되어 있고 물도 양질의 물이 좋게 내리는데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는 댐 방죽이 장화 신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농부들이. 제기천 생활하수 퍼서 쓰거든. 피부병 걸리신다고 그러잖아? 미질이 좋겠습니까? 물이 일단 깨끗해야 돼. 물이 맑아야 되는데 물이 맑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는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농사는 짓고 있는데 물도 거의 천수답이에요. 비가 와야지 가뭄 때는 말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빨리, 지금 벼농사보다는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군자동에도 검증을 한 번 더 해보시자고. 그쪽의 농가들이 벼농사가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쪽에는? 물이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어려워요, 농사가. 그런데 농민들은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안 하시거든. 다행히 몇 농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얘기하니까 빨리 해서 보급하셔야지. 만날 욕이나 먹고 호조벌 왜 그렇게 욕을 먹고 계시냐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도 이 부분이 사실은 하는데 이론적으로 된다고 현실이 꼭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했고 이제 한 바퀴 다 돌아갑니다. 10월 달 되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계절의 기후나 이런 것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는 저희 지역의 농가들 제기천의 생활하수 물로 농사짓는 그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빨리 제안하고 그랬던 거예요, 와서 하시기를.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정신이 없겠지만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질의를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과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한 것과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답변을 하시려면 일관적으로 똑같이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그렇게 오락가락하시면 안 되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적해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빠져나가려고 "검토하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판매 부분 말씀입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판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식으로 일관성 없게 답변하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하고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자치행정위원들도 뭐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판매 부분은 저희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이 문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이것을 팔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고요. 시가 계속적으로 보조금 주듯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재철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간에 저희가 노심초사 키워놨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흥시에 앉혀놓으면 막바로 시민이 활용할 수가 있고 향후에 판매할 때도 "봐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일관되게 제기해온 입장, 이것이 뭐냐 하면 스스로 시가 안 도와줘도 이것이 농민들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사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정왕동에 까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외부에 줘버리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하면서 스스로 팔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이렇게 완전하게 구장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거기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에 하루빨리 되는 것 저도 원하는 사람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공보정책담당관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것하고 또 여기서 답변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항상 답변을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은 문정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억 9,800만원에서 5프로(%) 증액된 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과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의 경우 5퍼센트(%),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의 경우 10퍼센트(%) 절감 편성하였고, 시청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예산·회계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운영경비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평가담당관실 법무팀에서 운영하던 시민무료법률상담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감액한 시민무료법률상담 업무 예산 잔액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51억 5,000만원보다 약 24프로(%)인 85억 4,500만원이 증액된 436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우선 예산 절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와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 따라 줄어드는 이자비용 등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잔금 42억 7,4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20억원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각종 소송비용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79페이지에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토지매입 중도금 이것이 법적으로 날짜가 있는 것인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계약서는 인수시점이 올해 9월 30일이고요. 인수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마지막 잔금이에요, 42억원이?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마지막 잔금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환경에 있다보니까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분명히 39번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됐어요. 이런 예산들 법적으로 꼭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갚는 것 있죠, 20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20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환보다는 조금 더 도로 쪽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고민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금 여유가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은 알죠. 차입해서 한 것은 아는데 어차피 내부거래이고 내부거래면 조금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도로공사 쪽에 도로사업 쪽에 너무 예산을 붓다보니까 내년도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5~6억원이 넘어가요, 지금. 사업을 빨리 못 끝내는 이유로다가 추가되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것 갚는 이자손실보다는 오히려 공사 마무리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추가되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훨씬 원금상환보다는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옳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요. 일단 새 정부 들어서면서 재정관리에 대한 강화방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큰 제약이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단 채무로 관리하겠다 공기업 채무도 자체 채무와 합산하겠다 이런 식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권고 정도해서 가능한 내부거래도 어떻든 간에 정상적인 재정운영의 저기는 아니다. 그래서 권고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것조차도 이제 강화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140억원 정도 내부거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면 채무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9호 같은 경우에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얼른 개통을 시키고 완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본예산을 세울 때도 올해 90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1차 구간을 개통을 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협의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사업비도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 내부거래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은 판단해야 되겠지만 다음 번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예산투입은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1회 추경이 적절한 시기였고 2회 추경 9월에 가면 예산심의하고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라 못하게 되죠.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도로공사 부분의 자꾸 지연되는 부분도 보면 예전에는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공사 했잖아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기업 쪽에서 지방채 발행이 과다하다보니까 지금 지방채로 못하고 있고 도로공사에 전혀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것이거든.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 그런 것 전혀 갖다 쓸 수가 없고. 일반회계 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흥시는 돈이 없어서 도로공사 못한다.” 이런 민심의 흉흉함이 있어요, 지역에서는. 자꾸 말이 번져나가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되죠. 민심이 더 우선이지, 내부거래보다. 내부거래 관리 잘 하는 것보다 민심이 더 우선인 것 아니에요? 시가 가뜩이나 지난 총선에서 시흥시 파탄 낸 누구누구 책임져라. 이것이 선거구호였잖아요, 그쪽 지역에. 도로공사 못하고 있어. 파탄난 거야, 시민들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 이렇게 내부거래만 관리하시겠다고 지역의 민심을 갖다가 이렇게 흉흉하게 만들어놓으면 이것 또한 우리 예산계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모로 안타깝고요. 2회 추경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약속이라도 해서 외상공사라도 하게 해 보세요,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직원들께 동료의 빈자리도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잡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신 것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흥시를 위해서 더욱더 살림살이를 야무지게 해주는 기획평가담당관 직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19억 500만원 대비 46억 3,500만원이 증액된 26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56억 8,700만원, 특별회계 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경제정책과는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7억 6,000만원, 기업지원과는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67억 7,000만원, 세정과는 8,000만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원, 녹색레저산업과는 4억원이 증액된 28억 2,0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1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에 8억 1,000만원,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 사업비 2억 6,000만원과 여성일자리사업비에 1억 9,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억 2,000만원, 시흥스마트허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이도 역사공원 공모설계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이 보조됨에 따른 시비부담액 2억 5,000만원을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2억 8,000만원과 연재배 시험포 확대를 위해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거르고 왔기 때문에 다른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 보셨나요? 어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이 2.8퍼센트(%) 생산량이 감소됐더라고요. 금액으로 보니까 28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탓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서 우리 시흥시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안산 반월공단 같은 경우에는 8.7퍼센트(%)가 성장했어요. 880억원의 흑자를 낸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우리 시만 완전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남동공단도 5.7퍼센트(%) 성장했어요. 그리고 주안공단, 부평공단 다 성장했어요. 그리고 특히 당진, 아산 이쪽 공단이 다 성장했는데 수도권에서 우리 시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이 산업단지에 대한 생산량이나 수출액은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저도 어제 신문 기사내용을 보니까 군산공단하고 구미공단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기사까지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군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십 몇 퍼센트(%)예요. 그래 가지고 공단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군산은. 구미공단도 1조 얼마가 마이너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우리 수도권에서 다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화공단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만치 우리 시흥시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것이죠. 그것 좀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 시도······.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경제는 엔저 이런 것하고 대북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어렵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남동공단하고 우리 시화공단하고 거의 비슷해요, 공장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한 상태에서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도 5.7퍼센트(%)인가 성장했는데 우리 시만 이런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시에서 혼자 시화공단에다가 지원을 막 해주려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니, 안 되기 때문에 그쪽 기업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하여간 관련 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한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우리 시화공단도 타 공단과 같이 좀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게, 그럼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요. 오이도 주민들을 어제 만나봤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우리 김영군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이도 선사유적지 개발을 서두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너무 서두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이것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행정절차만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것은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결코 이것을 당기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늦어졌지 당겨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마 잘못 의사 전달이 됐으면 혹시 올해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아마······.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못 짚었는데 정책협의회 행사운영비로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신규로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정책협의회 등 행사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디와 정책간담회를 하시려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답변드렸던 것인데요, 저희가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업무 성격상 새로운 업무를 많이 개발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말 육성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저 쪽의 캠핑산업이나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 했고요. 4월 16일 날에는 캠핑 관련해서 했고 3월 21일에는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각 사업의 성향대로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거예요, 정책협의회를?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실무적인 것 좀 여쭤볼게요. 오이도역사공원 관련해서 공단과 인접해 있는 것이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스틸랜드하고도 인접해 있고요.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죠. 그래서 차단녹지가 되어 있죠, 그것이? 그런데 얼핏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차단녹지를 좀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섰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당초에 그렇게 해서 진행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과의 녹색체험관 그것도 현재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쪽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과거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부분 상당히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가급적이면 차단녹지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색성장체험관 할 때 어쨌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하는 사안인데 설계도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했는데 어쨌든 변경을 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몇 차례 협의를 해 보니까 도저히 그게 조만간에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색레저산업과 고생들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김승미 팀장님, 또 정일현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들 많으신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오이도역사공원 해 가지고 국내 학습여행 여비를 반납했어요. 예산 효율화 절감으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제가 정왕3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견학을 많이 다녀서 집행부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많이 다녀서, 저는 그래요. 지금 400~500억원씩 투자를 하면서 역사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녀보고, 견학을 해 보고 우리 쪽에 박물관이 들어서면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것하고 안 본 것하고는 천지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세워서 학습여행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이도뿐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그렇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역사박물관을 세우면 지금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조개껍데기나 갖다놓고 세워놓고 돈만 투자해서 만들어놓고는 사람 인적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자 그래서 많이들 보고 정말 좋은 것들만 해서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공원에 보면 농사들을 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해결할 것이 있고 후자에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우리 주무 팀장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일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여비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가는 그런 여비이고요. 조금 조정을 한 부분이고, 주민들하고 한번 국내라든가 가는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민들을 모시고 학습여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부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삼자가 같이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해서 협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정왕3동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 한 사십 여분 나오셨잖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오이도에서 할 계획은 없으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9월 달까지 사업 용역기간이니까 그 안에도 저희가 필요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도 가서 할 것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4억원이 증가한 2,1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15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8,900만원, 보훈회관 건립 국비 지원 5억원, 보훈유족수당 4,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억 9,000만원 등 총 2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충일기념행사 운영비 등 총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2억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1억 8,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7억 9,400만원 등 총 5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7억 7,1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원 등 총 30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공동체 융자 7,000만원 등 총 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으로 2억 6,100만원,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11억 7,300만원, 가정양육수당 3억 300만원, 누리가정차액보육료 18억 1,700만원, 아이들세상 신축 및 아이맘카페 설치사업으로 14억 7,400만원,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5,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 2억 3,000만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건물매입비 7억 2,400만원 등 총 18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여비 등 총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비 2,700만원,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비 12억 400만원, 음향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1,800만원,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1억 1,700만원 등 총 1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립박물관지원사업비 등 총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숙소임차료 2,000만원,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3억원, 체육회 육성지원금 4,000만원, 체육진흥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 신천동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 2,900만원 등 총 30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FCB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여비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올해 교육 쪽에서 하다가 처음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사실 학생들에 대한 신청을 학교에서 받다 보니까 학생이 서로 알다 보니까 낙인감이 생겨 가지고 그 업무를 저희 동사무소에서 부모들이 접수하도록 하고 대신에 운영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 시로 넘겨줘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것은 학생 1인당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34명에 대한 보조인력을 받았는데 34명에 대한 보조인력과 또 그 운영비 해 가지고 총 9,300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부서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1월 달에 와서 6개월 되어 갑니다. 1월 4일 날 발령 났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요즘 말들 많은 것 알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당초 저희가 듣기로는, K3 같은 부분은 당초 듣기로는 어쨌든 축구협회 쪽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것하고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민구단이라고 추진하고 있다가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게 협동조합으로 가는 부분이 지속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했을 부분들을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월 달부터 추진위원회가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도 당장 쓰는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 내년도에 어쨌든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저희가, 솔직히 그분들도 처음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좀 잘 좀 설득시키지 예산이······.

선옥

박선옥위원장

통과가 된 거예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우리 시가 돈이 많으면 이런 것 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시민축구단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지금 우리 생활체육에 종목들이 몇 개나 있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에 지금 36개요.

영군

김영군위원

36개에서 다 난리친다고요, 이것.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7월 달부터 이미 시민구단이라는 부분으로 왔고요. 더군다나 또 축구가 지금 이렇게······.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협동조합으로 해서 시민축구단을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해 준다고 그랬을 때 나머지 35개 그 단체들이 "왜 이것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이것은 아마 엘리트 분야를 많이, 시민구단은 엘리트 분야에서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생활체육 분야는 어쨌든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로나 3부리그 참여는 생활 쪽은 조금 구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저도 축구 관계자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제가 직접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다수 축구인들이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준다? 모두가 축구인들의 공감대가 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 예산 편성되는 것하고 축구인들끼리도 왈가왈부하는 협의점을 못 찾은 것인데 이것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처음에 축구협회 오희양 회장님이나 장관구 회장도 처음에 참여를 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듣는 입장하고 지금 밖에서 듣는 입장하고 달라서 저희도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같이 참여했고 또 같이 해 준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또 들리는 입장에서는 축구협회 일부가 또 이렇게 반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저희들도 조금 당혹스럽기는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또 추진위원들이 계속 자기들이 지금 해 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느냐······.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 같으면, 작년 몇 월 달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진을 해 왔으면 축구인들하고 다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해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거의 작년부터 1년 동안 준비를 한 사업인데 축구인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축구인들하고 많은 대화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축구인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지금 축구단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하고도 공감대가 다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돼요. 일단 저는 그래요. 저는 예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 이상입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선옥

박선옥위원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사업은 내부적으로는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깊게 들어가면 몇 년 전에 여기 계신 장재철 전 의장님하고 저희가 양주를 벤치마킹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때는 사실 우리 시의 역량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6월 달쯤 되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시민구단에 대한 발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축구인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일의 시작을 관 위주가 아닌 시민 위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지금 지방자치 시대 들어서면서 시민이 주인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것을 주인의식을 갖고 끌어간다면 시민사회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축구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본 축구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을 못 봤고요. 그리고 또 항간에 저한테 들려오는 반대의 목소리도 그 당사자도 제 앞에서는 분명히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공식석상에서도 자기는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진행하는 것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몇몇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다고 하면 저희는 큰 낭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 축구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시의 랜드마크가 없어서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챌린저스리그를 통해서 타 지역에도 시흥의 이름을 알리고 홈 앤드 어웨이(Home and away) 경기로 하기 때문에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큽니다. 더욱이······.

영군

김영군위원

국장님!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우리가 협동조합 만드는 이 축구단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축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예산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수 선발이나 이런 데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 우리가 저기하다 보니까 기업체에 취직도 시켜줘야죠. 또 우리가 돈을 못 주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기숙사도 지어줘야 되고 운동장 전용구장도 있어야 되죠. 그것 다 돈이 있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연말까지 공사가 되면 완료가 되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저는 그래요. 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희망공원 축구장 본부석 설치 이것 기업인들이 원하고 축구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돈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돈 없어서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 꼭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축구인들이 공을 어디다 놓으려고 해도 놓을 데가 없는 거야, 장소가. 그래서 단상을 좀 높이 해서 단상 밑에다가 창고도 좀 하고 또 축구인들 회의실도 하나 예산 더 확보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체육시설 할 적에도 희망공원 축구장 본부석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나 예산도 더 좀, 기획평가담당관님! 이것이나 예산 더 해줘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 해 주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다수의 축구인들이 부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얘기 들어본 사람 누구 누구예요? 명단 갖고 와 봐요, 저기 명단! 그것 무슨 명단이에요? 축구 이번에 협동조합 하고서 자문위원 명단이에요, 무슨 명단이에요? 그 명단 좀 줘보세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반대를 해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도 답답한 게 제가 얘기를 나눌 때는 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관계자들 다 모아놓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도대체 제가 듣는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듣는 얘기가 완전히 정반대이니까 저로서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해놓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 얘기를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이 틀린지 맞는지를 어떤 때는 심판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여기 이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 대다수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은 발기인 대회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발기인 대회라는 거예요.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시민구단으로 가고자 했던 게 집행부의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시민구단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관련된 운영비를 다 대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들어갈 운영경비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업방식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게 바르셀로나 협동조합이고 바르셀로나 축구구단이 운영을 잘해서 천문학적인 이득을 창출하고 자기네와 이념이 맞지 않으면 구단주도 갈아치우는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 참여하고자 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발기인 대회 때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회장 선출하고 이럴 때에 한 분도 반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바꾸자고 했을 때 이견이 있었으면 그때 말씀들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그 협동조합에 대한 강의도 계속 들으셨고요. 그런데 사업이 시작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더군다나 조합원들을 대략 400명 정도 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서 내부에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축구연합회나 축구회 쪽으로다가 의견 타진을 해봤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분이 전 축구협회 회장님이시고 최창근 수석 부회장님이 지금 K3 본부에 들어와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직접 또 그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 그 방향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거가 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간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솔직한 얘기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마전도 아니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지원이 없어도 간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가겠는데 부분들인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을 협동조합에 대해서 구단으로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저희가 지원한 부분이 아니고요. 11월, 12월분 내년도 준비를 위한 예산을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미리 해 놓은 부분 지금 준비를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 저도 당혹스러운 게 축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회장님들 다 참석을 했고 부회장님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일부 쪽 축구 쪽에서 반대한다니까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나중에 다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전 시민이 다 함께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 다 안고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좀 더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끝나고 나더라도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얘기한 게 다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부분도 이야기했고요. 전체적인 것 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체육진흥재단 설립하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오셨는데 그 삭감이유를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이유는 어쨌든 체육진흥재단이 우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두 개밖에 없다. 아직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는 이런 부분이 먼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한 다음에 하는 부분이라 이것이 또 재단이 어쨌든 예산 쪽으로 낭비 아니냐는 두 가지 우려를 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제가 말은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의원발의된 조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것이 2년 전에 발의하셨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2011년도 조례로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 계속 용역비를 산정해서 빨리 진행하라. 재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체육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그러니까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민이 운영하는 재단에서는 약간 운영범위가 넓잖아요, 폭이 넓고 그래서? 그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고 조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의 운영방침이 체육 쪽에 가미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의 설립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용역을 빨리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한 차원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못하신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줘보세요.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내용에는 체육진흥재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3조에 체육진흥계획 수립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육진흥재단 설립시기가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번 이 예산은. 그래서 저희 시의 여건에 있어서 체육진흥재단을 현 시점에서 설립을 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그러면 내년에는, 후년에는 체육진흥재단 설립시기가 언제,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체육진흥재단을 운영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우선 결론을 냈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은 있죠.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면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종 법령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설립시기는 또 어느 때가 적정하냐는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 못 드린 점을 인정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의 심의를 안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의원발의 할 때 의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회람을 돌려서 조례가 완성이 되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찬성을 하셨고 그리고 의원발의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발의한 의원님의 생각은 아, 이쯤이면 우리 시흥에 체육진흥재단이 있을만도 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고 조례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은 이치에 맞지가 않고요. 그 당시에도 뭐냐 하면 박선옥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박선옥 의원님하고 의논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설립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보내자."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집행부의 답변은 "그것이 부담이 있으니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신 것이거든. 그것이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 흐른 다음에 이제서야 3,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있다고요. 누구의 잘못인지 지금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 집행부에서 얼마나 상임위원회에다 설명을 부족하게 했으면 동료 의원의 예산을 삭감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은 다시 관련 상임위원회라든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부서에서 최대한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셔 가지고 이 예산안 다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공사인가요? 이것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5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죠, 이것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48억원.

재철

장재철위원

48억원이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5억원 받으시고 사업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 국비 15억원이 와 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국비 15억원 와 있나요? 그럼 이 5억원은 뭐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올해 내려온 돈이 5억 2,000만원이고요, 작년에 15억원하고 도비 7억원 해서 한 22억원 정도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2억원 갖고 있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기존에 내려온 돈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정도면 사업진행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토지보상 지금 열네 분이서 토지수용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번 주에 보상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토지보상하고 그것이 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사업도 얘기가 시작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4월부터 토지보상 3차 협의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끝나면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쪽 지역이 항상 운동장이 부족하다고, 오히려 체육시설만큼은 이 군자, 정왕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저쪽보다는. 그래서 저는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 조기축구인들이 항상 볼멘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 시설들 한국가스안전공사 생기고 이쪽에 이렇게 생기면 그쪽에도 충분히 체육시설들이 활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민축구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생각은 국장님이나 저나 시민 자발적으로 시민의 주식으로, 출연금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기본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저도 예산에 3,000만원이 올라오니까 당혹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시민의 출연금에 의해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 예산에 매달린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3,000만원이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요구된 게 없고 시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시에서 고생하니까 어느 정도 운영비 정도 줘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타성이 붙더라고, 이 단체들이. 예산에 항상 목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좀 더 활발한 노력을 더 보여줬을 때 그때 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좀 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뭘 좀 하고 그래서 김영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동호인들이 같이 동참하는, 지금 400명에 대한 사인을 받으셨다는데 그것 아직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발기인 대회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에 신중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이 11월, 12월 정도 하시는 게 목표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나 이런 데 전체적으로 화합해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시작이 좀, 추진의지는 좋았는데 너무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외되신 분들이 계세요,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볼멘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시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한 말씀 하시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제가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정부예산 시 예산에 목매이다 보니까 잘 나가던 양주도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다음에 최하위 팀으로 전락을 하고 그런 사례를 위원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1년만 하고 말 것이냐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의 출자금 가지고 출자금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걷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또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에서는 장래 목표를 10년 안에는 이 시로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을 안 받고 자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축구단을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아이템을 이미 갖고 있고 또 그 분들이 12주라는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역량을 한 번 믿고 저희도 이 예산안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예산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저도 열심히 하면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열심히 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분들 지출된 예산이 개인 돈 얼마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추진단에 대한 그런 모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개인 주머니 돈인지 모르겠지만 추진단에 대한 예비 성격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거기 우리 시 예산이 먼저 투입된다면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의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좀 그렇죠. 12주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분들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협동조합이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확실히 잘 몰라요. 대충 들어서 감만 잡고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자발적인 출연금액에서 협동조합이 이루어지고 대략의 것은 알겠는데 생활협동조합을 현실화하시려면 적어도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현실은 봅니다. 주변에 생활협동조합이 많이 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2주 받으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협동조합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현실화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이 쉽겠나? 적어도 거기 강의하시는 분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 섣부른 것 같다.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고 달랑 12주의 교육으로다가 생활협동조합을 다 마스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생활협동조합으로 간다는 이런 식의 발상은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인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대표를 맞고 있는 한용주 전 축구협회장이 시흥시의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창단 멤버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었죠, 창단 중심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실제로 준비작업을 다하고 출범할 때 빠졌지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양반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접목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도 더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부담은 덜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한용주 전 회장님이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번에 K3 추진단을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은 전혀 생활협동조합하고 맞지 않아요.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몇 사람 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거든. 그래서 옆에서 볼멘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앞에서야 볼멘소리 못하겠지만 어쨌든 외부에서 저희도 듣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추진단장님 입장에서는 생활협동조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 K3 추진단 그렇게 끌고 가시면 안 되죠. 독자적인 페이스로 끌고가시니까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박선옥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것 체육재단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6명이 아무 의견 없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2,000만원 이상 용역발주를 할 때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용역심의위원회 저희 시흥시의회 의원님이 저 포함 세 명이 들어갔고 당시 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 저희가 쭉 상황을 여쭤봤을 때 이미 집행부에서는 춘천시 모델이었던가요? 춘천시 모델로 해서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춘천시 모델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대략 체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책과 그 다음에 시설과 그리고 관리를 총 통합해서 하는 것이 춘천시 모델이었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무슨 사안이 들어가 있냐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사무국 한 개를 지정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모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 모델로 갈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심의에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의견 개진을 간곡하게 하신 것은 그래도 의회에 가서 한번 심의라도 받아보자고 이렇게 해서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아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어떤 문제들이냐면 지난번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굉장히 크게 혼란스럽게 부딪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건을 놓고 전체적으로 회의도 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 당시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들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절대 통합 안 한다. 다만 그 방법을 모색해 가보자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춘천시처럼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서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떤 고민이 빠져 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을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진흥재단이 이 예산 통과와 동시에 재단설립의 타당성이 어찌 됐든 저는 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용역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눈빛을 보고 용역해내는 것이라는 것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체육진흥재단에 넘어갈 것이냐? 거기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체육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전체가 인원 조정해서 재단으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너무 이르다라는 판단들을 의원님들이 한 겁니다. 해서 이것은 조금 추후에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마감하고 내년도쯤에 정리가 되면 만약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된다라면 그만큼 유휴 인력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감안하고서 이것은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저희가 마음이 저기해서 다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내부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시민축구단 저는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육인들 보면 굴지의 기업대표들이 단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축구단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역에 시화공단을 끼고 있고 또 시화공단에서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대표자를 단장으로 세우고 그 축구가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타시에, 자료를 보니까 지역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보면 자기네가 예산이 예를 들어서 4억원이다. 그러면 3억 또는 3억 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시민축구단이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 구성할 때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축구인들이 그네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해서 시민축구단을 만들어 보겠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재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동료 의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죠. 지금의 지적사항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시기상조라는 그런 얘기들 나온 것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박선옥 의원님이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조례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때는 문제제기를 안 하셨어. 그러면 그때 하셨어야지. 지금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래서 시기를 늦춰야 되겠다. 그 안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통합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항간에 분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통합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끌어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네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행정이 무를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했는데 그네들은 자기들 위주의 주장을 폈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단이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나열하셨는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불거지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적어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 워크숍을 갔었어요. 천석만 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거기서 문화체육에 대해서 강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용역을 하라고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체육만 하지 말고 문화를 포함해서 문화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용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워크숍에서 의원님들이 그러면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느냐. 의회가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조례를 냈을 때 그러면 문화체육과 같이 하는 그런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의견도 없었어요. 조례가 그냥 제정이 됐다고. 그 조례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문화체육 같이 해라.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냐고 이것이. 그래서 성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빨리 재단 용역해라. 그것이 불과 얼마 안됐어요. 1년 채 됐나? 이제 와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용역이 이르다. 뭐 하다. 문화는 또 왜 안 하느냐. 도대체가 이것이 지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고 이 재단에 대해서만큼은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부분이기도 하고 의회 위상에도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에 대한 설립 제가 조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왜 용역 안 들어가느냐고 계속 질의를 하고 또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에서도 왜 의원이 발의한 재단설립에 대한 용역타당성이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 그것에 질타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시민구단 참 좋습니다. 그러나 타 협동조합 지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국장님? 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우리가 추구하는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의 감독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선택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저희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발기인들의 구성원을 가지고 사회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인들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설립인가가 되고 나면 총회를 거쳐서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뽑고 또 이사장을 뽑게 되면 거기서 이사들이 구성되고 이사들이 구성되면 거기서 이 챌린저스 축구단 운영팀이 되어야 되고 또 사회공헌팀이 있어야 되고 또 수익사업으로는 수익사업팀 이렇게 본부가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축구단을 다 운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이 총회를 거쳐서 이사장이 선출되고 이사가 선출되어서 이사회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정해서 그 팀을 나눠서 이사회에서…….

선옥

박선옥위원장

돌려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 설립의 용역에 대해서는 간편해요. 그러나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은 인건비 및 사무국 운영비지원이에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사무국 운영비지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공평성 있는 예산인가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러게요. 저희가 이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한 부분이고요. 또 여러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계속 안내문도 보내야 되고 거기 사무국을 설치해서 책상도 비품도 사줘야 되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활동비 같은 것은 이 분들로 하여금 자기 사비를 쓰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선옥

박선옥위원장

알았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환경국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361억원보다 736억원이 증액된 3,0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88억 5,000만원보다 45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72억원에서 69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46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500만원, 시흥의제21 지원사업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집행잔액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취측정소 유지관리비 5,900만원과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3,3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처리비 3억 2,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 및 가연성폐기물 처리비 8,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비비 57억 3,000만원과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 용역비 6억 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6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관로유지관리사업 7억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4억 6,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4억 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국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일반회계 성립전예산으로 하우고개 하천정비 5억원, 소하천 및 구거재해사업 4억 4,000만원, 보통천 인도교 설치공사비 2억원 등 6개 사업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책추진여비 80만원 등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예비비 36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0억 9,000만원 등 총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사여과지 여재세척 및 보충공사 8억 2,000만원,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이송설비 보수비 6억원,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하수슬러지 처리비 각 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2,000만원 등 20개 사업에 47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비용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정사업비 8억원, 갯골생태공원 경관개선비 5억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소래산 힐링 테마숲 조성사업에 7억원, 마전로등산로연결구름다리 조정비 3억원 정왕동 걷고싶은거리조성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환경정책과장이 경기도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예방 및 대응체계 비교를 위한 해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환경기획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내역을 좀 봤어요. 두 개가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하고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액이 한 개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설치하고 난 뒤에 확인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발주는 된 것인가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시화지구에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기업체에 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기업체에다가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준공금은 언제 정도?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지금 저희들이 균형집행 그것 다 할 생각으로 6월 30일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 6월 27일이면 100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녹색성장체험전시관은 어떻게 된 것이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녹색성장체험전시관은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 때문에 계속 보류되고 있는 상태여서 집행이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지금 처분결과는 내려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내려왔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타당성 측면을 한번 재검토하고 애초에 녹지를 시설로 바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잘못된 것 같다. 그것을 취소 등을 포함해서 그것도 재검토해라. 두 가지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어쨌든간 저희가 맨처음 환경부에서 준 이유가 시화공단과의 연계성 때문에 준 것이고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완충녹지지역을 대상지로 꼽은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녹지로 변경한 것이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전반기 도시환경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끊임없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좌초될 위기에 온 것이죠. 만약에 입지선정이 잘못되고 그것을 재 전면 수정한다고 하면 대상입지가 혹시 보류하고 계신 장소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아직 입지까지는 저희들이, 대체입지는 결정되고 그런 반응은 없고요. 일단 감사처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 담당팀장이 국토교통부에 갔습니다. 위치에 대한 감사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협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오고 그런 것을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팀장님 생각에는 현재 건립부지로 있는 차단녹지에 그대로 전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일단 그런 것 관계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협의하러 갔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언제쯤 이것이 사업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까? (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감사원 처분지시사항은 사업의 수익성 부분에서 적자가 날 확률이 높다. 타당성면에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한낱 저희 부서의 의견이고요. 또 국토교통부한테는 "시흥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게 타당한 것이 시흥시하고 재협의를 해서 취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라."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시흥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 의견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두 가지가 다 난망한 것이네요, 지금?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안 된다면 어떤 부지가 있나 나름대로 대체 부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1사항은 그 부지에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 계획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그 부지가 최적의 입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거기다 설계를 했고요. 예산이 투자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비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지에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감사원의 결과가 통보돼서 저희가 입장정리를 할 시점이 올해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물론 올해 안에 다 결정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을 시작해 놓고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계속비사업으로 쭉 이어는 가고 해도 문제이고 좀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어쨌든 국토교통부하고 감사원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물론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문정복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 당시에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대부분 다 “여기는 입지조건이 아니다.”, “수익성도 떨어진다.”, “모든 조건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해야 된다.”고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무지하게 안타깝고 우리 의원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시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했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모든 일을 할 적에도 그래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무조건 그냥 일부터 저지르고 난 뒤에 보자는 식으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시리 우리 시흥시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이것이.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성장체험전시관은 100억원 국비이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100억원이 시 금액이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도비도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도비 75프로(%)인가요? 아니 25프로(%)?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장

도비 25프로(%)? 도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시비 75프로(%)만 들어간 것이죠? 여기에 예산 투자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예산 투자된 자료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내용서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알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아무튼 청소행정과 이번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들 평가용역비로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없었는데 지금 1,9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폐기물관리법상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시 공무원들이 직접 그 일을 했었는데요. 용역업체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다가 평가용역을 맡겨서 전문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지껏은 공무원들이 평가를 했습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법이 바뀌었고 2012년도 한 번 공무원들이 했고요. 2013년도 금년도에는 용역결과 객관적으로다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 업체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해주던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신뢰성이…….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것이 일반 공무원들의 행정사항하고 전문업체에서의 전문사항들이 있는데 그 전체를 다 일반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셔서 용역업체에 대행을 주시려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전문사항들은 전문용역업체에서 하고 일반 행정사항은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행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1억 2,000만원이 요구되셨네요? 그런데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기초수급대상자 소유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건축물을 소유한 분이 계세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현재 우리 관내에 93가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협조로 구해서 명단을 발췌한 것인데…….

복연

김복연위원

건축물 소유를 하고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세요, 그분들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 왜 그러죠? 재산이 없어야 되는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건물 차체가 오래된 그런 옛날 구옥들 그런 겁니다, 농촌마을 이런 것.

복연

김복연위원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세요, 건축물 가지고 계신데?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51가구나 되네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93가구 중에 저희가 예산이 1억 200만원이에요. 세대 당 200만원씩 소요가 되거든요, 교체비가. 그러다보니까 51세대가 선정된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재산이 없는데 1억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소득층들끼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이런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택개보수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택개보수사업도 저소득층 중에 자가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료로 보수해주고 있고 그런 제도거든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없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대한 반대제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추진하는 정책 자체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니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기초수급대상자들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할 때요, 좀 분야가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부과되는 것이 하수도부담금도 같이 거의 동일 건물에, 만약에 어떤 건물이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상수도부담금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수도부담금도 반드시 책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저희는 상수도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하수관리과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거의 상수도부담금이 책정이 되면 하수도분담금도 책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기준이 달라요.

정복

문정복위원

기준이 다릅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저희가 어느 규모 이상의 건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기준에서 어떤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상수도 기준과 하수도 기준이 달라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기준이 따로 따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군요.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를 보면 배수지 자동수질 측정망 설치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입찰 중에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조달 의뢰 중에, 조달청에 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또 노온정수장 급수구역 일원 누수탐사용역이 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선옥

박선옥위원장

계속?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우리 상수도과에서 시민들이 물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보통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2억원을 요구하셨네요? 2013년도 신년인사회에서 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반영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창동과 연성동을 연결하는 그런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매화동 쪽에서 연꽃단지로 가려다 보면 중간에 교량이 없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정식 도로예요? 아니면 농로······.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농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게 정식도로가 아닌데 인도를 설치할 수가 있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사람들이 거기를 걸어서 주로 다니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을 놓는 것입니다, 목조로 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정식 도로 아닌데 인도 할 수 있어요? 인도는 만들 수 있어요, 농로인데?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이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요. 이 도로의 편리성과 실효성은 인정합니다.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능곡수질보건센터 유지보수비로 4억원을 요구하셨어요. 더 증액이 된 것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능곡수질보건센터 유지보수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전년 대비 2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가 노후화 된 시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이제 이 시설도 5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보수비가 좀 더 들어가는 그런······.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 능곡수질보건센터 신설된 지 지금 5년 됐어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대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처음에 3,600만원으로 하셨다가 4,000만원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상반기에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원래 했다가 반영이 다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원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해야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고정적으로 나가야 할 예산인데 추경에 이렇게 하시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천근린공원 관련해서 기 편성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31억원에서 이번에 다 나갑니다, 30억원이.

정복

문정복위원

토지매입비 했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던 고물상 어떻게 정리되셨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고물상은 지난번 1차 때 계근대를 다 철거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자기들 자진으로 해서 다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해결이 잘 됐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우리 과하고 클린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신천초등학교 가는 길에 고물상 관련해서 철판으로다 아주 불결하게 울타리 쳐놓은 것은 언제 철거하실 예정이십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이번 주 내로······.

정복

문정복위원

이번 주 내로 다 철거가 됩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유휴부지 그 철거된 이후에 부지 활용은 어떻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부지 활용은 신천동하고 텃밭 형식으로 활용하도록, 나중에 다 매입하게 되면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복

문정복위원

근린공원 언제까지 다 하실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토지매입이 관건인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토지매입이 다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복

문정복위원

일단은 일부분이라도 토지매입 절차가 끝났다 라고 하니 동네 분들한테는, 신천동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겠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에 캠핑장 있죠? 캠핑장 조성 중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대략 규모가 얼마 정도로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캠핑장 50면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텐트 50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봐 주실 게, 요즘 방송에서 이 캠핑이 화두입니다. 아주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캠핑장 만들어놓기만 하면 너도 나도 위탁해서 한번 해 보겠다. 시흥시에서도 위탁을 주면 굉장히 성과를 내서 시 재정 지원에도 일조를 하겠다. 이런 추세거든요. 앞으로 이 추세가 몇 년은 더 갈 것 같아요. 50개면 너무 작지 않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지역의 섬산 부분을 다 활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 면적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캠핑장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데 일정부분 조화롭게 맞추다 보니까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정복

문정복위원

설계는 나왔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설계는 한 8월경 말······.

정복

문정복위원

설계 나오면 한번 보여주시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한번 의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설명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비둘기공원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백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시행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비둘기공원에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코스가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길이 갑자기 좁아져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끼리 얼마나 부딪히는지 몰라요. 거기는 두 사람도 간신히 걸어갈 정도인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당장 시행하신다고 그러더니 여지껏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을, 지금 저는 처음······.

복연

김복연위원

현장을 가나마나 백 팀장님이 갔다 오셔 가지고 원목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해서 쭉 하면 간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설명하시고 이귀훈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1년 반이 되었는데 도대체 말씀이 없으세요.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많은 민원이에요, 이게. 비둘기공원이 다 좋은데 길 이렇게 걷다 보면 갑자기 좁아져요, 도로가. 그래 가지고 겨울에는 아쉬운 대로 그냥 넘어가는데 여름에는 두 사람 이상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팀장이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현장까지 나가서 보고 1년 반 동안 과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다시 질의를 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위아래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전에 과장님한테는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저한테 인수인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정확한 위치며 그것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빨리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인수인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마 그 당시에 우리 백종만 팀장님이 얘기를 했으면 그것은 공원관리팀이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확실히 챙기시고, 팀장님도 그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바로바로 그때 시정이 되어야지. 시정 안 되고 1년 반이 넘도록 지금 와서 또 그 민원을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공원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앞으로는 하여튼 보고 체제가 잘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민원을 그렇게 제기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엎어버리면 되나? 이것은 아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도록······.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해서 철저히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내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요,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공원과 걷고 싶은 거리가 우리 시에 228개소가 있어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데 우리 세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서양득 도시교통국장님께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감성코칭리더십 교육과정에 참석하게 되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52억 1,957만 2,000원이 증액된 1,053억 8,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34억 6,404만 6,000원이 증액된 894억 1,99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5,552만 6,000원이 증액된 156억 3,8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허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하여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요금 등의 인상 억제와 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위하여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87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산~하중간 도로 및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42호 목감지하차도 개선공사비로 7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도로 보수 및 포동과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7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래대교 보수보강공사 및 노후화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우고개 및 정왕동 녹색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위하여 7억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2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비를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좁죠, 무지하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는······.

장희

원장희위원

좁다고 그래 가지고 청사를 새로 짓자는 것을 의원간담회나 우리 의원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나마 얼마 전에 한번 차량등록사업소 가보니까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많이 넓어진 것 같더라고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다섯 가지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1층에 필경대를 바깥 창가 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모빌랙을 지하로 옮기고 농협을 사무실 안쪽으로 옮겨서 그나마 민원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 전에 한번 가봤더니 아주 협소하고 직원들이 추워 가지고 겨울에 벌벌 떨고 일을 못하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리모델링 잘 해놨더라고요, 깨끗하게. 2층도 그렇고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리모델링?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500만원 투입했고요. 회계과, 정보통신과에서 2,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5,000만원 들어간 거예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시청에서는 통신망 시설을 1층, 2층 옮겨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는 전기 1층 천장하고 2층 정비해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필경대 교체 및 유리에 있는 거기 정비 좀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전기도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전구 뭐 바꾼 거죠, 그것 다 새로?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시청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현재 시청에서 사용했던 것을 갖다가 바꿔준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이 거기로 가셔 가지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 서비스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추진 전문가 자문비를 1,000만원 신규로 요구하셨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도 없었고 본예산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 요구가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전문가와 자문을 통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자문을 안 받고 지금까지 그냥 하셨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계획단을 구성해서 4월 달에 27명으로 해서 시민계획단을 구성했고 그에 따른 전문가 MP(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선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아, 시민단 27명을 구성했는데 그 위에 전문적인 자문위원이 필요하시다 이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MP(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자문은 자문인데 그래도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판단은? 자문을 받고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물론 관련법에 따라 절차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이행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운영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기울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정왕동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실시하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서 오이도는 빠져 있더라고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제외를 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옛날 구법으로 했을 때 상세계획하고 도시설계 그래서 입체적으로 규제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도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로 해서 조성된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규제를 강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먼저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주단지 개념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많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물론 오이도 주거단지에도 고도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색채라든가 배치 형태 그 다음에 담장이라든가 광고물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다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그 부분 나중에 과장님하고 얘기하시죠.

선옥

박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버스(택시)승강장 확충 및 관리로 해서 9,000만원을 1차 추경에 요구하셨네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 아홉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시흥스마트허브 지역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전부 다, 아홉 군데가 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봉우재라는 데에 지금 승강장이 없어서 비 피할 데가 없어 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 사업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예산에 포함이······.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언제 설치했어요, 봉우재?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한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난번에 언제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사업이 6월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6월 초에 완료가 됐다고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제가 가서 보겠는데 양쪽에 다 된 거예요, 양쪽에 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봉우재 슈퍼마켓 들어가기 전에 버스정류장 그쪽에 다 된 것이다 이것이죠? (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좌석에서 - 지금 로터리 만들어져 있는 데 바로 첫 번째 정류장입니다.) 그것 됐으면······. 그래서 그것이 한 1년만에 된 거네요? 거기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겨울에는 눈 피할 데가 없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 설치했다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이 10억 7,6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그 삭감이유가 2012년 대비 국비 감편성으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감소되어서 삭감이 되었다는데요. 이것이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었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매년 저희가 12억원 이상 분담금으로 나갔는데 국비 대비해서 지방비 분담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국비 확보를 왜 못하셨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던 거고요. 저희가 국비 확보되는 비율에 따라서 지방비를 분담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저희 구간은······.

복연

김복연위원

국비 확보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구간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송도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연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일시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매칭을 하려고 기다렸다가 함께 하려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사업은 계속되고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이 수인선입니다, 수인선.

복연

김복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예산 삭감된 부분이 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함진규 국회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면 자료 해서 함진규 의원님 만나세요, 가서.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 의원님이 역할 좀 해 달라고 그러시면 진짜 잘해 주실 거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관내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협조도 구하고 요청도 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배지 단 사람들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야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60억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오래된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국도39호 우회도로공사가 몇 년 전부터 시행한 것이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올해 9년차입니다. 내년하게 되면 10년.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초기 사업 때는 양여금 지원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양여금 지원에 맞춰서 연차별로 시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공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은 국비라든가 이런 것 안 내려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나머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비만 확보를 하면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지금 60억원 말고도 앞으로 이 도로 개통할 때까지는 얼마 액수가 더 소요되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올해 1회 추경이 확정되어서 전체적으로 90억원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375억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중에 시비가 360억원, LH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5억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이것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그동안. 그렇다면 시비로 마무리하는 사업이라면 시간을 끌수록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시간이······.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진작에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에 보면 곳곳에 도로사업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업보다도 이것 10년이 됐는데 이런 데 예산 투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내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도로사업만큼은 이런 것은 정말 시급한 것 아니에요, 진짜? 너무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10년이면 너무 오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도로도 좋지만 이것은 진짜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도로인데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지 이것 늦어지면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소요가 더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6억 5,600만원이 올라왔네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 소규모 도로사업 하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소규모 도로사업 6억 5,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1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동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건의된 사항,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 계속해서 민원이 됐던 부분을······.

장희

원장희위원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어떤 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저희 쪽으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요구했던 부분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할 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 19개 업소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실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님이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해외학습 중으로 광고물관리팀장이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광고 게시대에 붙이는 것 보면 광고협회에다 위탁 줘가지고 하는 거죠, 그것 다?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광고협회에서 위탁 줬는데 그러면 연간 위탁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것?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금년도 7,000만원.

장희

원장희위원

7,000만원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광고 부탁해 가지고 얼마씩이나 돈을 우리 시에다 내놓은 거예요, 건당?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현재 현수막 게시 수수료를,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당 대행금액이 1만 1,600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1만 1,600원이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1만 1,600원이고 여기에는 접수 수수료, 도로 점용료, 대행료, 부과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럼 이것이 며칠 다는 거예요, 게시대에다?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현재 1주가 되고요, 2주 게첩할 경우에는 돈을······.

장희

원장희위원

2주면 2만 3,200원을 내야 되나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그 게시대에 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7만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플래카드 하나를 15일 했을 경우에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플래카드 제작…….

장희

원장희위원

제작사에다 맡겨 가지고 할 적에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아, 그렇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네.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보름이면 2만 3,200원 빼고 7만원에서 8만원 받는다고요. 그러면 한 5만원은 저기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위탁업체들이 광고협회에다 위탁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저기할 때 결산 같은 것도 걔네들이 보는 게 있나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결산은 하고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분기별로 감사를 하고 있고 연말에 위탁금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개개인이 게시대에다가 광고물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게첩 순위에 될 경우에 선정이 되면 자기 돈으로 게시를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대충 일반인들은 그 광고 플래카드 만드는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맡기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만 1,600원이 나온다고 그랬죠, 1만 1,600원 우리 시가?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대행금액이 1만 1,600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대행금액이 1만 1,600원이면 1만 1,600원을 우리 시에다가 납부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저희는 접수 수수료하고 도로 점용······.

장희

원장희위원

수수료를 얼마 받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접수 수수료가 3,000원, 도로 점용료 4,200원, 그 다음에 부가세 400원 이렇게 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한 광고협회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 부분은요.

장희

원장희위원

광고협회하고?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이것은 그쪽에다가 개개인이 돈 10만원을 줘가지고 이것만 수수료 내고 나머지는 거기서 먹는 게 아니고······.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러면 플래카드 붙인 것은 광고협회에서 한 번에 다 붙이는 것 아니고요, 그쪽을 통해서 다?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경쟁이 있으면 순위에 밀리죠. 밀리면 게시를 못하는데 순위에 밀리지 않고 내에 들어서 게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일괄적으로 대행수수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플래카드를 제출하게 합니다. 플래카드는 자기들이 제작해서 협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게첩을 하게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결산보고한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그것은······.

장희

원장희위원

결산보고서 자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흥시 하우고개 간판개선사업에 4억 7,800만원 요구하셨고,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간판정비사업에 3억원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환경문화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예산이 편성됐네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하나는 또 여기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간판정비사업은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우고개, 여우고개 42개 업소를 간판 정비하시려고 그러는데 자비도 있는 겁니까?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자비 10프로(%)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자비 10프로(%). 그러면 42개 업소면 100프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현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이 80프로(%) 이상 동의 조건인데요. 거의 지금 현재 80프로(%)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 동의서만?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쪽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여기도 10프로(%)인가요, 자비가?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도 동의서를 지금 다 받고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국비 같은 경우는 공모 신청을 할 때에 자비 부담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들의 참여 의지 또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주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주민 부담 10프로(%)는 잘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정왕동가구거리요. 지금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오늘자로 경기도하고 정식 간판정비 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규정에 대한 협의가 정식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주민 공람을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도 별 의견이 없이 지역지정 및 표시방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쪽 상인들 동의는 다 받은 것인가요, 동의서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상인들 동의가, 이것이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사업 관련은 도에 공모할 때 도의 선정조건이 주민 80프로(%) 이상 참여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10프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0프로(%) 이상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차적으로 할 것은 끝났고요. 주민들의 동의서가 모두 완료되고 하우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서가 완료되고 주민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주민위원회 명의로 정식으로 간판개선사업 지원신청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정비시범구역 지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을 고시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정식으로 고시하면 이제 그 지역은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간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가구거리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위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그 앞에 군서고등학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군서고등학교 길 건너편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사거리 있는 그 주차장 그 전까지입니다. 약 0.93킬로미터(km) 정도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중간 중간에 보면 가구도 있지만 다른 점포도 많잖아요. 그런 점포들도 같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839억 7,060만원보다 4.3프로(%) 증액한 876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0억 5,600만원, 회계과는 33억 5,700만원이 증액된 649억 1,000만원, 정보통신과는 2,090만원 증액된 60억 1,000만원, 민원지적과는 3,600만원 증액된 13억 4,700만원, 재난관리과는 840만원이 증액된 2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 시화공공용지 부지매입비용 19억 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적십자 구호물품창고 증축비 2억원, 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 5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된 4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과, 동주민센터,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동이 대야·은행·신천 쭉 내려가잖아요? 그것이 과거에 형성된 것이죠? 아직까지 직원들 컴퓨터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획안 작성만 하면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 제가 얼마 전에 경인일보에 보니까 경기도도 31개 시·군 서열 5년만에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5년 주기로 조사해 가지고 시·군의 서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편성 해주더라고. 그런데 주 내용은 5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해 달라. 앞으로 3년 주기로 경기도에서 시·군을 해서 서열을 가리거든요? 동 서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행 이런 것들이 언제 적 얘기인데 아직까지 계속 토착화되어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동안에 아마 지역적으로 소래권 그 다음에 목감, 군자, 정왕권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서열 순이라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한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서열기준이 아마 인구수나 재정도 이런 것을 보고서 서열을 정한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내용은 별도로 갖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흐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장재철 위원 질의에 다른 질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실상 동을 보면 행정동을 보면 사실 생활권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천·은행·대야 이렇게 보면 정말 엉뚱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42호선 도로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이쪽도 신천동 소래초등학교 부근도 신천동 그런데 그것은 정말 생활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신천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만만한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합병원 뒤쪽으로의 대야동과 그 다음에 은행단지의 그 아파트, 그러니까 대야동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거기를 같은 대야동으로 볼 것인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동도 보면 은행단지와 은행본동 있죠? 생활권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권 중심에 맞춘 동을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몰아주는 것이죠. 행정편의상 집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권 단위로다가 행정동을 묶어주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봤으면 싶은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시지부 앞에 큰 중앙로를 가지고 대야동하고 은행동하고 갈려있는 부분이라든지, 잘 말씀 주셨는데요. 과거역사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은행단지 만들 때 계수동도 조금 들어가고 대야동도 조금 들어가고 은행동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은계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권 하나로 묶으려고 했었는데 안 됐었어요, 그것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분 의원님은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두 분 의원님들끼리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무튼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민들의 생활편의상 그것은 검토되어야 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왕동 1·2·3·4동이잖아요? 명칭 좀 개명했으면 좋겠어요. 그쪽 주민들 만나면 말씀은 많이 들리는데, 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왕 1·2·3동 이것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고유의 명칭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정왕 1·2·3동, 본동 이런 것들이 좀 듣기가 민망한 것 같습니다.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행정국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군자지역, 장현지역, 여러 가지 지역이 형성이 될 때 그때부터 같이 지금 제시했던 그 도시형성, 또 아름다운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정왕1동·2동·3동·4동 그렇게 하면 지금 정왕동에 계시는 분들은 군자배곧신도시는 정왕5동·6동·7동이냐 그런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네.

회계과도 예산 질의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입찰공고부분이거든요? 이것이 파주시 것하고 우리 시흥시하고 마지막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것이 지역주민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일할 때. 그래서 우리 시 것을 보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시는 권장 정도인데요. 파주시 것을 읽어드리면 “낙찰자는 파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렇게 조건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뭐냐 하면 “소요되는 현장인력을 파주시민이 50퍼센트(%)이상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파주시민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착공신고서에 제출하게끔. 이렇게 지역을 위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이런 것들이 정말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파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권장 정도니까 업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도 과감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뭐냐 하면 50퍼센트(%) 이상을 우리 시민의 인건비로 써야 되니까 사업을 하면 조달청 그 다음에 관급자재 이것 빼고 나면 거의 인건비가 주 사업이잖아요? 인건비에서 50퍼센트(%) 이상을 주려고 그러면 하도급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도급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도급 87.7프로(%) 얘기하지만 대개 계약이 음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통제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한 항목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해드리는 겁니다.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왕2동에 나가보셨죠?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자주 나갑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의회 들어온 지 3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됐더라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비가 오는데 민원실 한 켠에 받쳐놓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행부가 이래야 되는 것인가. 의원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얘기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먼저 우선 장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파주시 사례를 좀 적극 검토하고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2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회계과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대규모 수선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확보를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완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왕2동 부분은 제가 내일이라도 직접 나가서 모든 문제를 파악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과장님 그 사항을 전혀 모르세요? 지금 정왕2동에 빗물 새는 것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빗물 새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계장님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보고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인 찾기가 상당히 힘든가보더라고요. 몇 번 와서 원인을 찾으려고 보수도 한 것은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밀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옥상에다가 흙을 갖다 해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점검은 하는데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화단도 다 거둬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확한 정밀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나서부터 새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엘리베이터 업자가 공사 어떻게 했는지 도면 좀 보고 전문가 좀 대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옥상에 있는 정원조성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은 사실 오래전에 저도 알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업체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인규명을 하도록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못 짚었는데요. 혹시 시청 어린이집 옥외 놀이터 설치공사하신다고 6,5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시청 어린이집 옥외 놀이터 설치공사 하시느라고 이것을 요구하셨는데 옥상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옥상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현 어린이집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법정규격에 많지는 않지만 좀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이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일단 철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연

김복연위원

어린이집 옆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옆에다 다시 우리가 지금 원생이 43명이거든요. 법적기준을 맞춰가지고 어린이집 원생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완벽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린이 축구장 있는 데 그쪽에다가 휴게공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휴게공간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예산과 상관없다고 보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지하주차장 팔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이것을 한번 시도는 해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 주차장이 의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지만 좀 복잡합니다. 민원인들이 어려움도 겪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한 본 청사 앞쪽은 민원주차장으로 해서 관리를 해가면서 최대한 오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주차장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회 뒤편 쪽으로 철골로 해서 2층을 올리는 부분도 옛날에 검토했던 부분도 있고 지하주차장 부분도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우리 시청 이 부분이 암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부분은 공사비 부분 이런 부분이 과도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에서 사야 될 부분이 현재 면지가 한 8,000평 정도를 확보해야 될, 그러니까 냇가, 하천 안으로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시청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짜면서 그때 주차장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하도록······.

선옥

박선옥위원장

검토를 폭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의견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확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우선 현 청사 개선하는 부분 먼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배곧신도시 쪽에 있는 현 공영개발사업단 쓰는 사무실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부분은 민원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은 어려운 점으로 지금 판단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안으로 이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고 저희 실무 과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연성동하고 지금 일자리센터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층을 지을 적에 3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3층을 증축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쉬울 게 있다면 능곡지구에 있는 차고지가 포동 차고지로 간다고 보면 그 차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하루에 600명이 넘는 민원인이 다니는 차량등록사업소와 하루에 10명 그 다음에 전화민원을 한 20~30건 하는 일자리센터 거기하고 비교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이 맞고 있는지, 시민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시가 되고 있는지 회계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없는데 우리 시에 정보통신망이 하나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합할 수 있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전화망은 자가망이라고 그래서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CCTV망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자가망을 계속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2015년도까지는 100퍼센트(%) 자가망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선옥

박선옥위원장

군자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매화산업단지, 장현지구 시흥 이렇게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한번 통괄할 수 있는 센터망이 구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사업지구 내는 당연히 자가망을 하고요. 신천동이나 이런 구 사업지역은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총괄할 수 있는 총괄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직원들이 참여해서 정보통신과가 정말로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명예퇴직 신청에 따른 해외학습 중이라 재난관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장마전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시 장마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지금 공무원 비상연락망은 다 취합은 됐고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담당 팀장이 지금 만들고 있느라고 여기 참석도 못 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침수와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의회운영을 위한 자산취득, 청소년 체육·문화행사 추진 및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조례정비 용역 등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액 11억 6,140만 1,000원보다 1,719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7,8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지원 중에서 의정잡지 구입, 버스임차료, 직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784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이해과 관심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이 함께 하는 체육·문화 활동 지원프로그램인 청소년 체육·문화 행사 개최비와 기존 장비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전문 속기키보드 구입비 및 도시환경위원회 등 5개 특별위원회가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야외녹취용 녹음기의 필요성에 따른 회의록작성용 디지털 레코드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조례정비의 신속성과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수수료 및 회의 참석수당 예산을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조례정비 용역사업으로 변경하고자 2,90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복사기 및 프린트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여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7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죠?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고요, 그렇죠?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1회 추경에 1,000만원 한 거예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에는 뭐 했어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을 위해서 체육행사도 좀 했었고······.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1회 경비인 것이죠?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이번에는 1회 경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올해는 뭐 하시려고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마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에 참여가 어땠어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지 말고요. 몇 명이나 참여했느냐고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에 2,000만원이 다 1회 사용했던 경비죠?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1,000만원만 세웠어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두 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는 하반기에 한 번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한 번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때 되면 하반기에 수능이 끝난 아이들 보면 참 여러 기관에서 많이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나서서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생색내기 행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직접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의회가 직접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과 조인해서 한다거나 연합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더 시너지가 발휘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의회 의원의 위상과 관련된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잘 쓰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시점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의 행사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가 특별하게 차이가 있거나 기억 속에 남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한 이상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선옥

박선옥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직원 해외 벤치마킹 여비 45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우리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가 오현구 씨가 있고 또 수행기사가 원홍식 씨가 있는데요, 오현구 씨는 작년에 북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원홍식 주사가 아직 못 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삭감이 되고 안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남겨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그래요. 우리 의회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비는 직원들 보상 차원에서도 해 드려야 돼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수행비서용이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수행비서요?

광수

안광수의회사무국장

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모시고 상반기에 다녀온 것도 있고 또 하반기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장희

원장희위원

제일 힘든 것이 수행비서예요. 수행비서가 얼마나 힘든데, 의장님 수행하느라고. 이런 것은 좀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주민생활서비스국 체육진흥과 소관 협동조합 시민축구단 육성 3,030만원 중 3,030만원 삭감,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의제21 지원사업 1억 7,570만 8,000원 중에 661만 8,000원 삭감,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과 소관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8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입니다.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5일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SOC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인프라 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조 1,188억 2,552만원보다 2,297억 1,551만원이 증액된 1조 3,485억 4,1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총 4건, 7,6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군자배곧신도시 토지분양 등 공고료의 경우 2012년도 제3회 추경 시 일부 삭감하고, 금년도 추경에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에 다소 신중성이 없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하고 책임성을 기하여 줄 것과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군자배곧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토지분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하겠으나 토지분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토지분양과 관련한 홍보방법에 있어서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더불어 해넘이 다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군자배곧신도시가 좋은 경제권역으로 탈바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계획된 분양 수입이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시가 안전진단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 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더라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난관리과 등 관리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호조벌 잔디 시범사업 이후 호조벌의 저류조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10월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의 확대 여부와 확대 시 미칠 파장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보고서를 준비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간재배치와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과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도 제정된 만큼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은 시민들은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시설위탁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와 협의 없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설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하지 말고 용역을 수행 할 것과 시장, 부시장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거모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뉴타운 사업 이후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 개·보수 사업 개념이 아닌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변 시장 기능과 연계된 전체 권역에 대한 폭넓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정왕동 악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로 악취배출 주요 업체 이외에도 전반적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과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는 공단의 악성폐수와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해 운영상 문제가 심각하므로 단순히 소모적인 개량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면적인 개선방식으로 신속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휴식공간으로써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 공간으로써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시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소통하여 조성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공간 및 위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근에 위치한 종합일자리센터에 비해 1일 방문 민원수가 평균 680명으로 근무하는 직원들과 사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끊임없이 사업소 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일자리센터와의 사업소 이전교체 검토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나 매년 재원 확보에 어려움으로 계속 공기가 연장되고 있어 소요예산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조속히 재원 확보를 통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의무적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무지출 경비인 인건비는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갖고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장희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