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2.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과는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와 아울러 해당 공무원, 과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할 때도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예산서 356쪽, 도시재생과장님.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교부금 예산인데요. 주월교회 주차장하고 최경빈요양원 정자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전예산이라고 여겨서 논의를 중단하고 그냥 이해하는 걸로 넘어갔었는데요. 이게 성립전예산이 아니고 계속 얘기됩니다마는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 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예산을 여기다가 성립전예산도 아닌데 편성을 해서요.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할 건데요, 관련해서 세부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절차로, 제가 알기로는 민원요구도 없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들은 바가 있어서 어떤 경로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건지 정확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먼저 성립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성립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 않고 최경빈요양원 어디에다 설치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안 가봐서, 들어가는 입구 우측 정도 공터에다가 설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양원 측에서 하나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주월교회배진하위원
주차장 정자 설치는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주월교회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공유지가 있습니다. 공유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 15평 정도 돼요. 그래서 현재 가운데에 나무만 덩그러니 심어놨는데 거기에 정자를 세워주면 좋겠다,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도 확인 해보니까 적정한 위치였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여기 도시재생과도요. 어제 총무과 체육시설 설치 관련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런 사업은 진짜 이게 시급한 사업인지 먼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당장 설치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예산인지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이 시급히 꼭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예산인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다른 예산은 부족해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편성 못해서 기획실에서 다 잘라서 못 올린 예산도 많은데 굳이, 제가 보기로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런 예산을 꼭 올려야 되는지 일단 좀더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 아니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이 자료 보면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이 교부금을 반납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변경해가지고 쓰는 절차였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민순위원
여성 전용 화장실 문제는 저는 예산이 온지 안 온지 아는 바도 없고 금년 3월에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여성의원님들 네 분이서 두 분만 알고 있던 과정에서, 한 분만 알고 자기가 따왔다고. 회의 참여해서 왔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일구었던 과정에서, 최경빈요양원 이 자체는요, 사실 제 성깔에서 올릴 성분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해달라 했더라도 본인은 그런 바도 없고, 본 의원 최민순은 없고. 이 과정은요, 어떻게 해서 일궈졌냐면 작년 10월에 직업박람회, 구(구) 청사에서 한번 회의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모든, 우리 대촌에 세 요양원이 있습니다. 최경빈요양원, 성경요양원, 한희요양원. 현재 최경빈요양원이 1년을 앞서서 개원식을 했고 성경하고 한희하고는 약 1년 간격으로 오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원으로서 요양원을 가보니 정자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참 아름답게 보였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박람회 장소에서 세 원장님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길래환, 청장님, 청장님 비서, 기타 한 열댓 분이 계셨을 때 제가 거기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왜 저희 집은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설치 하나에 관심 없습니까?’ 하니까 ‘최민순 의원이 말씀 안 하시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호남일보 길래환 주필님이 ‘당연히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논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주시려고 했더라면 저 본인이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상의할 문제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성깔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여기는 엄연히 사회복지시설에서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와 절차를 밟아서 저 개인한테도 물어볼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 가지고 모 의원, 김애정 의원께서 어제 내 사업체를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 정말 유감스럽고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이것은요, 내가 이 자체는 진짜로 곡하고 있습니다. 곡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행부 잘 좀 하세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화장실 문제로 1억5,000만원이 왔어도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것 소통도 한번 해보지 않고, 변경해서 쓰시면서도. 변경할 때도 여러분 집행부에서 이런 문젯거리 안 되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짚고 넘어가도 우리가 그냥 있을 줄 알았어요? 다 입은 있습니다, 귀도 있고. 귀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동료 의원들이니까 그냥 우리가 이걸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소통하고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더 불란을 일으킨다니까요? 아무튼 앞으로 누가 됐든 여기 계시는 열두 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일이 없게끔 소통하고 이 문제를 분명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 저는 안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하게 합니다.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위원장님.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심병희 위원님.
방금
방금심병희위원
최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그 문제는 이번에 분명히 정자가 설치됐으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데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의원님들끼리 그런 어떤 것은 여기서 막을 내리고 의원님께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소명이 됐고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더 이상 그것을 거론하지 않기로. 저는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 부분은 더 이상,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과장님 표현을 얼른 들자면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최민순 현 위원은 그것을 정식 공문으로 한다든가 찾아가서 협의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고 행사장에서 한마디 했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반응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해두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서 380쪽 보시면요.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6,1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 본예산 심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업설명서 395쪽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방림동과 호반아파트 운동기구 설치는 세세하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기타 주민들의 편익시설 보수 및 신설 해가지고 예산을 9,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명시되게 어디에 사용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산출됐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무리없이 할건데 지금 보면 이것은 기타 주민들의 편익시설 신설에 대해서는 어디에 한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기타 부분으로 9,000만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년에 사업을 실시했던 그런 기준이랄지 집행내역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도 채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저희 관내 공동주택 내에는 위험시설이랄지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해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소나마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드리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걸 포괄사업비라고 봐도 되죠? 포괄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지양하고 되도록이면 목을 정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예산 심사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각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애정 위원님.
애정
김애정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설명서 394페이지입니다. 사직동 성하맨션 노후시설 보수공사 8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우려돼서 그러는데요. 예산이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우려돼서 그러는데.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건데 이게 정확히 41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800으로 올라와 있어서 다른 부분의 예산도 이런 식으로 금액에 맞지 않게 이렇게 전 금액을 올리시는 건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사업목적이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집니다. 그때 사직동 성하맨션도 8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사직동 성하맨션은 교부결정을,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한 건 410만원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10만원의 교부결정을 해줬으니까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애정위원
잔액부분은 그러겠지만 예산에 올릴 때, 그럼 이 책에 있는 전체예산이 다 이런 식이면 금액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다를 수 있겠네요? 전체가?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부분이,.....
애정
김애정위원
10% 정도 차이도 아니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는 판단도 저희들이 자문도 해주고 합니다마는 아파트 측에서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이, 교감이 돼 가지고,.....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이게 처음에 제가 그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80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 그 아파트 측에서 공사 뭐 해가지고, 아무튼 예산 뽑아온 게 410만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410만원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먼저 이게 성립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이 됐으니까 교부신청을 하십시오, 했습니다. 공동 아파트 단지에다 문서를 보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는,.....
러면
그러면김애정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들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겠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례는 사업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목적에 맞게끔 교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애정위원
,.....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8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소비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남더라도, 공사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있더라도 여기에다 들어가는 액수를 표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네요.
렇죠
그렇죠김애정위원
. 이게 혹시라도 관계된 사람이 봤을 때 800만원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오해를 좀 많이 받고 있어서.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 이게 성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편성된 예산설명서이기 때문에,.....
누가
누가김애정위원
보더라도 사직맨션에 800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 사직맨션, 그것 400만원으로 공사했어.’ 하면 내가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애정위원
부분은 일단 표기는 ‘잔액’, 이렇게 해서 한 줄 더 추가해서 써주더라도 정확히 표기 해 주는 것이 서로 이해를 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다 끝났어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그걸 견적을 넣어서 올립니까? 아니면 예측해 가지고 올립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사실상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먼저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목적이랄지 이런 부분이랄지 사업명, 사업에 소요되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먼저 산정이 되어 가지고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목적을 부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지게 됩니다.
방금
방금최민순위원
본인 지역에, 김애정 위원님께서 오해를 산다고 하는데 본인이 견적내서 넣은 것 아니죠? 사업 목적에 대해서?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지 자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자문을 안 하는 경우도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의원들 간에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말을 만들면 말 공장이고 정확히 알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여러분들한테 견적내서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측만 한 거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으로
예상으로최민순위원
한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8쪽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모든 구청의 실무자를 비롯한 이쪽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남구민들은 이 계획이, 조성이 빨리 되기를 염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5월3일날? 5월3일날 재결신청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재결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공탁절차를 거쳐가지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공탁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재결 결정만 나오게 되면 결정이 유리하게 나오든 불리하게 나오든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이게 결정이 불리하게 나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결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안 받아들여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받아들여져도 공탁하고 막 시행할 수 있다고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재결 결정을 받아서 한다, 그말이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재결 결정을 받는다는 말은 타당하다, 이런 결정이 나와야 되겠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송문제는 나중 문제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게 대충 5월3일이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아직 재결 일자가 미정입니다마는 6월25일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달이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이달.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지난번에도 이것 몇 차례 걸쳐서 이쪽 주변 상권이 일방으로 인해서, 좀 해제 해달라. 이런 것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드린 적이 있지요?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수용되어 가지고 이 폭이 중앙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 된다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아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우리 주민들은 남구청에 오면 그래도 뭔가 잘될 걸로 기대하고. 또 지가도 올라가고 건물세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소 매출도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심지어 원망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때까지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좀 더 비상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재결신청으로 결정이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소 좀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에 따른 노력의 흔적은 많이 있습니까?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청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교통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시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순서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에 보면 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경찰청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남부서하고 한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하고 있죠?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경찰청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리고 이 거리가 그렇게 많은 거리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 10 몇 m 정도나 됩니까? 짧은 거리인데, 일단 목을 막아버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한 것 보다는 좀더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재결돼서 공탁하고, 그다음에 수용절차 밟아서 강제 철거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걸로 보여져요.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소 노력한 흔적을 보여줬을 때 우리 구청도 신뢰받는 구청이 되고 청장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관계 교통과장님, 또 회계과도 관계가 돼죠? (예)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
청호
김청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심병희 위원님.
하고
예산하고심병희위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왕 교통과장님 자리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 위반을 단속하고 또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 공무원이 일단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나서, 스티커 발부하고 나서 견인을 하는 것이 상례죠?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가
견인차가심병희위원
가서 바로 견인을 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은 직영체제로 됐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견인차에 탄 공무원이 부득이 한 경우에 견인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10분 정도 이상 기다렸다가 견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견인차만 가서, 견인차 운전자가 혼자 가서 바로 스티커 발부하고 견인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
덕중
감덕중교통과장
우리가 직영체계로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병희
심병희위원
아, 지금은 직영이기 때문에? (예) 공무원이 탑승은 안 하고? ○
덕중
감덕중교통과장
공무원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니심병희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 공무원이 같이 조수석에 탑승을 하나요? ○
덕중
감덕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을 하나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퇴근 시간 이후에 1시간 더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1시간 더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아침 7시부터, 출근 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예전에는 진월동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월동 주변만 거의 단속이 됐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방림동이나 양림동이나 진월동과 먼 거리에서는 단속이 사각지대였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지금 현재 단속은, 직영체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지금은 차로, 도보로 병행해서 전 구간을 소통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에게 견인을 하다보니까 무리한 견인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통 중심으로, 법에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견인을 해라’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견인은 소통이 안 되었을 때, 교통 소통에 지장에 크게 초래했을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심병희위원
원칙으로 해주시고요, 교통과는 이상이고요. 도시관리국이 가장 민원하고 밀접한 국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열두 의원님 중에서 민원인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과장님들이나 기타 주무관들께서 해주시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구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분도 얘기를 안 하고 또 구청에서 얘기를 안 하면 된지, 안 된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도 깜빡할 수가 있어요. 또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시 의원한테 얘기하기 그러니까 1달, 2달 지나서 또 의원한테 지난번에 그것 아직도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도 미안하고 그분들도 기다려서 지루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됐든, 안 됐든 그러더라도 우리 도시관리국이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민원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안됐다, 됐다, 못하겠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민원인들하고 소통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민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면서 관찰했던 내용입니다. 교통과가 여기 청 내에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기가 번거로워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강장에 안전, 좌석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민순
최민순위원
그 자체가 밑에가 보도,..... 조인된 것, 그것 자체가 망가진 데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앉았을 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한 민원도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기 남구 전체를 다니시면서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달 중에 하고 있습니다. 태풍도 대비할 겸.
민순
최민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
덕중
김덕중교통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해당 과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와 아울러 해당 공무원, 특별히 과를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사회건설에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에서 하셔야 되는데 기획총무도 보다시피 지금 전혀 질의할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산이
예산이심병희위원
올라와야 되는데 내용이 안 올라온,.....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산이 없어버려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질의할 내용이 없다는 그런 주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업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왕에 참고나 한번 해봅시다. 김애정 위원님.
사업
방역사업김애정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이 지금,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설명서 417페이지 입니다.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고 방역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 방역사업비가 감해져 있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417쪽이 되겠습니다. 417쪽 방역사업에 대해서 돈이,.....
애정
김애정위원
사업설명서요, 예산서 말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185만5,0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 해달라는,..... ○
김현태 과장님도 마이크를 켜가지고 해 주십시오. 불이 안 들어오네요, 아직도. 10% 감액이다, 그말이에요? ○
이해가 되셨습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방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방역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지원방역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하는데 화요일은 연막방역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날들은 분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간하고 오후시간에 2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않지요? ○
그게
그게김점기위원
좀 맹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구에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해야 되는데 밖으로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서,..... 엊그제 저희 동에 모 분을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택가에 있는 모기를 아파트로 다 몰아붙인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모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그런 맹점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예산을 좀더 세워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주 1회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것이, 아파트 단지가 개인소유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아, 물론 개인소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각 가정집도 사실은 가끔 민원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왜 집안에는 해주지 않느냐, 그런 식의 민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도 그렇고 각 가정도 그렇고, 원래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좋은 의미로 해준다고 하면 다른 주택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집도 해주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생활수준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주게 되면 더 취약계층을 해주는 게 오히려, 제 생각인데 그게 더 맞지 않냐 싶고요. 저희가,.....
런데
그런데김점기위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방역이 되어야지 길가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역은 필요가 없죠.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그런데 아파트 자체에서 공동주택은 소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비에서 해서 전부 안에도 소독하고, 소독법에 의해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든지 하여간 다중들이 살고 있는 곳은 소독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충 구제를,.....
물론
물론김점기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 자체가 보면 도로변을 인도를 따라서, 거의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사실 남구 전체로 봤을 때 단독주택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골목, 인도를 위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방역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점은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우리가 하는 그런 주기에 건너뛰어서 1번이라든가 아니면 2주에 한번이라도 남구 전체가 방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충 구제를 위해서 정화쪽 방역은 겨울에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 따뜻한 곳이어서 그쪽은 좀 했고요. 내년에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장님, 제가 방역 관련해서 한말씀 추가로 드릴게요. 요즘 모기들이요, 방역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무서워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것은 약발이 약하다, 그말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모기들이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을 1번으로 항상 고민해 주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우리 전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해서 아파트도 세금을 내고 주택도 세금을 내고 또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기들이 남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동구로 가야되겠다, 서구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구로 쫓아버리는 이런 멋진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남구에는 모기가 발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남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괜찮은 생각 같지 않습니까? ○
윤지
이윤지보건소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좋은 생각 같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소장님한테만 하라고 하면 소장님 힘이 너무 부칩니다. 우리 의원 전원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2014년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좋은 결과가 선거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전과 같이 페이지수하고 또 관련된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지금 질의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혹시 이번에 예산관련 해가지고 긴히 필요한 예산인데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크게 누락된 부분 없습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시스템 방화벽 인터넷 접속을 위한 시설관계, 이 관계는 일단 회계과 추경 예산에다가 한번에, 풀 시설비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도 관계없겠고, 상임위원장실에 전문위원 칸막이 설치가 당초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감이 됐어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 간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심증이 굳혀지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계상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소액이고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수용비로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당초에 올렸던 공기청정기 관계는 의원님들이 그것은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일단 다른 사항은 특별하게 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에 두 분 계시는데 위원장님들 뜻은 어떠십니까? 칸막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다소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지대요.
쎄요
글쎄요김점기위원
, 전문위원님들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크게 불편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칸막이가 되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늘 그렇게 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이 더 좋으시다고. (예) 최민순 위원님은 어쩌시던가요? 별로 많이,.....
입이
입이최민순위원
안 떨어집니다. 정회시간에 말씀드릴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많은 액수도 아니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됐었습니까?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15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이라 이 관계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위원의, 김점기 위원 같은 분은 필요성을 많이 안 느끼고 있는데 일부러 막아버리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액수가 세 위원회라 50만원 정도씩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군데면 100만원이고, 한군데면 50만원인데, 여기 지금 심사과정에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는데 그 정도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반영시키는데 별 무리 없으시겠죠? 대답 한번 해주세요.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기왕에 마이크 앞으로 와서 정식으로 해주세요.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예산주무관 임우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파티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초안을 심사할 때에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 간에 그런 부분은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려가 되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정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산팀에 풀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계장님, 혹시 형평성이라는 것이 부서에서도 과장하고, 과장이 있는 자리를 해주라, 여기도 하게 되면 그것을 말합니까?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그것을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정 실ㆍ과에서 필요하시면 운영비에서, 실ㆍ과 자체운영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아까
아까최민순위원
우리 의회 것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했어요? 칸막이 문제요. 또 다른,.....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아니, 꼭 필요치가 않다고 해서 공기청정기 관계는 위원님 실에 3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필요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감을 시켰고 전자시스템 방화벽 관계를 4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가 당장 필요로 하면 하는데 신청사 와가지고 청사 전체적으로 인터넷 연결 관계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에 설치하면 어쩌겠느냐, 그런 안이 있어서 우리 의회가 꼭 필요하면 단독으로 할 수는 있는데 기왕 할 바에는 청사 전체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감을 했고 칸막이 관계는 아까 김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으신 것 같아요. 150만원 소액이고 그래서 일단은 미뤘습니다. 여타 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것은 앞전에 모 위원님이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집행부 공무원석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몇 대가 좀 필요한데,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 하고 있는 내용을 거기서 볼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집행부 간부석에는 없거든요? 그것이 몇 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은 예산 내고 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아마 터치스크린 관계 단말기 컴퓨터가 대략 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앉아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하나씩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상 하나에 하나씩 해가지고 세 분이 같이 보도록 할 것인지, 이 관계는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그러냐면 사실 다른 부분들은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창문 관계는 다른 데 예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칸막이 정도는 다 예산삭감을 해버립시다. 그 150만원 세워서 어디다 뭐 할 것이고, 현재 이 정도에서,.....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당초에 올렸는데.
리지
올리지최민순위원
마시고 우선 시급한 것은 창문, 그런 것도 있잖아요. 환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려고 했는데 공사비다 해가지고 이것도 회계과에다 일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간이견적을 낸 것이 아마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사비에다가 같이 한꺼번에 계상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왜냐면 이 회의 장소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계상이 됐어요.
것이
그것이최민순위원
시급합니다. ○
상식
신상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우환
임우환예산주무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총무, 그 쪽 칸막이 공사는 회계과에 일괄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150만원 관계는 삭감시키시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금 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잠정 협의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장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소명하실 해당 실ㆍ과장님은 직제순에 의거 소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구보발행 관련해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구보발행 예산 3,694만8,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가 구보를 발행하는 이유가 널리 알려야 될 사항을 지금 현재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사회환경 자체가 일방적인 정보흐름에서 양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 홍보 예산이 굉장히 적다. 다른 구와 실제 비교 해봐도 굉장히 적고 이 앞번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저단가로 구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구보에 게재를 하는데 구의회 활동이라든가 구정시책, 생활정보, 조례, 규칙, 훈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심의 때 2달에 한번 발행하는 걸 왜 검토를 하지 않았냐,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보 조례에 보면 월 1회 이상 발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제도가 그랬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스스로가 반성하는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보발행 예산은 원안대로 삭감한 것을 다시 증액하셔가지고 저희들 제출 원안대로 해주신다면 구보에 가지고 계셨던 여러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구보가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소식들을 알리는, 소통과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명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깊은 부분까지는 좀 자제해 주시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소명받고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데 처음하던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보와 관련해서는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저도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고 단지 우리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했었던 것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이게 부족했지 않았는가.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던 것이고, 그 신문에 났던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은 어느 한 군은 한번도 발행하지 않는 그런 군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그 군이 어느 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혀, 매월 한번도 발행하지 않는 군. 김기성 계장님 혹시 보셨어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장흥군.
인용
신인용위원장
장흥군이죠? (예) 거기는 1년 내내 한 번도 발행하지 않아가지고 이 유인물과 관련해가지고 비용은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저도 읽었거든요? 이게 꼭 있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한 번도 발행하지 않는 군도 있더라.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더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많이 바꾸어지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했다시피 특정인의 인물이 그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10번 이상 나오는 것, 이게 어떤 특정인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자랑하는, 치적 자랑하는 이런 소식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그날 나왔었던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소식지다운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 계장님,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안 발행해야 되는 때도 왜 발행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걸 지적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 방법의 차이냐면 6개월, 격월제로 하면 6개월 아닙니까? 그게 방법의 차이인데 위원장님은 격월제로 해라 해서 6번이고, 기획실에서는 연이어서 6개월이니까 그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7개월째 발행이 됐으면 문제가 되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참고할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안기두입니다. 이번 문화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던 2,541만8,000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541만8,000원을 부득이 세웠던 그 이유가 저희들이 사업비가, 문화원 예산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경상적 경비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예산쪽을 보게 되면 약 1,700만원이 수립이 됐는데 문화교실을 현재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난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타교실에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 더 추가로 교실을 열어 달라 해가지고 그 비용이 강사비만 합친 것이 약 3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3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당문화를 회원지라 해가지고 매 분기에 1회씩 발행하는데 이게 당초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280만원밖에 수입을 못했기 때문에 분기 1회밖에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3회분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비용이 8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유적답사가 매년 4회～5회 정도 우리 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문화유적지, 부산이나 또는 강진이나 이런 데로 해서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1회밖에 못했습니다. 140만원 했는데 추가로 56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단 805만8,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비가 좀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여비가 1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역문화 경영과정이라든가 각종 세미나 하는데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용비에 대해서는 문화원을 운영하다보면 사무용품비가, 복사기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분 해서 300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직원들 4대 보험료를 6개월밖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미편성된 부분 250만원 하고요. 퇴직적립금도 작년에 200만원밖에 편성 못했는데 한 4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개월분 더 추가로 편성해서 205만8,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별로 보게 되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문화원이 문화예술 향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요. 금당문화도 발행하고 문화금당 13호라고 사업비 산출기초에 되어 있는데 금당문화는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문화금당은 월 발행하는 소식지입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문화금당은 연보입니다. 원지라 해가지고 연 1회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금당문화는 회원들이 시나 수필 또는 산문들을 해가지고 약 20에서 40 작품 되게끔 해가지고 분기에 1회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는 전문가적인 산문이나 또는 역사, 나름대로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원지로 해서 한 200 페이지 정도 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문화원은배진하위원
회원 운영합니까? 회비로 내는 회원이 있습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연회비가 2만원부터 해가지고 회비 자체가, 5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 회비 자체는 어디에 사용이 됩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회비 자체는 지금 경상적 또는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회비가배진하위원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회비가 문화원 보조사업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배진하위원
회비를 걷는데 그것을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한다고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저는
저는배진하위원
자체 회비를 내는 회원이 있고 연회비로 2만원씩 500명이 내고 있다면 기 발행되는 금당문화나 문화금당이나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소식지 같은 경우는 자체 회비 내는 회비 수익으로 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예산까지 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은 갈수록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연출하는 거라 자체적으로 회비 내서 하는 사업을 몇 개를 문화원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금당문화나 문화금당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자체 회비 예산으로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 정산서를 받아보면 자부담이 약 1,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보면 2011년도 경에는 퇴직적립금 205만8,000원을 반틈을 분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장 업무활동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총회나 이사회 같은 회의비가 좀 있습니다. 그때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문화원장 업무추진비가 월 얼마입니까?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월 9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70만원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9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한 단체에 업무추진비를 90만원 한 데가 많지 않아요. 70만원도 많은데 이 업무추진비도 몇 퍼센트가 인상된 업무추진비인데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사업비는 안 쓰시고 그러면 문화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생력도 기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삭감을 주장합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제가 마지막, 우리가 회원들의 어떤 나름대로 문화에 관련돼서 문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월도 아니고 매분기에 한편씩 해가지고 산문이나 시, 자기 나름대로 등단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적을 하면서 이 내용과 관련된 경위서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관련되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6,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문화학교, 3,500 관련해서는 이건 정면으로 지금 현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봐요. 이게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시에 교부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어긴 사건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간다면 이런 유사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기존에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이 안 돼서 넘어가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든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경위서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경위에 의해서 3,500만원이 이렇게 가게 됐는가, 우리 과장님이 모르고 이게 집행됐다면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3,500이라면 적은 액수도 아닌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좀 작성해가지고 어떤 경위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내용을 좀 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이해하고 나중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경고를 준다거나 혹은 우리가 폐회 때 어떤 선언적인 문구라도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는 시에다가라도 문제제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버린다면 누구를 믿고 이것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정확히 알고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3,500 관련해서 왜 생활체육시설, 혹은 주민편익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을 이쪽에다 썼는가, 이 경위서를 곧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두
안기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관련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조낙호입니다.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사업은 지금 방젯골 행복발전소 사업하고 장소가 같습니다. 장소가 같고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시 교육청하고 협약을 통해 맺어진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계획을 보시게 되면 다행히 저희들 사업이 우리 구비 부담이 50% 정도만 되면 사업을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할 계획인데 그 방침에 보더라도 시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드린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운영대상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게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이 계획 자체가 교육복지사업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번 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이 약자들 나오는 것, 영어로 해가지고 우리 국어하고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 여기서 보면 ‘가사토’ 그래버리면 사전에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
낙호
조낙호교육지원과장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라 해서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좌우지간 ‘노들음악회’ 해서 노인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음악회. 그러니 사전 찾아봐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고 더 헷갈려버린 건데,..... 이 소명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형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6,300만원에 대한 소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당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전용화장실 설치 비용의 일부가 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부해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과에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기 집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이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제가 총무과장으로 근무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요. 총무과장님, 방금 소명을 참 잘 해주셨는데 이 돈은 이 용도에 거의 맞고, 또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이 끝난 사건이고. 그렇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이건 크게 무리없는 것 같은데 어제 당부말씀 드렸다시피 동네에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에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6,300이 기 다 집행됐다는 말씀이시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착공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원래 6,300만원 사업이 6개 부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곳이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소 조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계약 내지는 집행완료 되어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안 된 데가 어디에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한국아델리움 1차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거기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기 집행이 끝났고 다 지어져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물론 이것도 목이 지어져 있어서 장소만 좀 조정해서 변경할 뿐이지 집행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을
집행을배진하위원
해야 할 돈인데 아직 집행이 된 건 아니잖아요.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맞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주셔가지고 판단하는데 흐리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방금 다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집행한 걸로 말씀하셔놓고 또 아직은 여기는 장소가 물색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혼선이 옵니까? ○
형관
박형관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복지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사회단체 운영지원 차량과 관련해서 지금 소명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차가 노후되고 그리하여 이번에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할랍니다. ○
영환
김영환복지기획과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위안행사 관련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허예성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경로위안잔치 예산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제 회의내용은 제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지회 쪽에다 예산을 지원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인지회하고 관계자들하고 저녁에 협의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야기는요, 지금 남구 노인지회가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215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정산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것도 두 사람이 거의 벅차서 더 이상 여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선방안은 물론 청장님께서 말씀을 다 들으셨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개선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안하고 다시 올해 새로운 방법으로 하게 되면 각 동에서 동장님 이하 자생단체 회원들이 아마 수시로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자기 동에서 해야 될 행사를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해서 새로운 행사 계획서가 제출이 될 것으로. 여기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다 해서 지침을 내리면 각 동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특색이 다르고 행사 내용이 다르고 전통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을 동 자율에 맡겨서 새로운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모여서 회의하고 동네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런 것도 다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기회를 한번 주셔서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능하시면 각 지역에 행사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제언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방금 소명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그동안에는 16개 동에 예산을 배분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 동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동에 집행을 한다고 이렇게, 개선안이잖아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배진하위원
됐을 경우에 만약에 저는 대부분 동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이라 대부분 동이 공모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내용은 자체행사라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제출한 그동안에 하고 있는 동 행사와 맞춰가지고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심사할 때 또 잘라낼 것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업 계획안이 올라오면. 그랬을 경우에 심사 조건에 타당한 곳이 5개 동이라고 해요. 5개 동이라고 했을 때 현재 8,0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5개 동이 되나 10개 동이 되나 예산집행은 그 8,000만원에서 쪼개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5개 동이 들어왔을 때는 더 예산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안 그랬을 때는 받는 예산이, 만약에 10개 동이 공모를 한다고 했을 때 그 10개 동이 다 통과되면 10개 동의 예산으로는 또 8,000만원에서 쪼개서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내역이 달라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10개 동 이상 많은 동이 공모 신청이 들어오면 8,000만원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배분, 물론 행사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보면 행사계획서에 비용 부분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에 얼마를 행사계획을, 예산계획을 잡는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 행사 계획도 보고 예를 들어서 많은 동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8,000만원을 다 배분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5개 동이나 들어오고 말아버린다면 1,500만원이나 이렇게 주는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행사계획서 내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신청 들어온 동 수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적정하게 이 예산을 꼭 다 8,000만원을 그대로 없애버리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저는 8,000만원을, 저는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할 것을 반대하는 게 1차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차선책으로라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면 8,000만원을 다 세워놓고 그 예산을 공모하는데 몇 개밖에 타당하지 않으면 그 예산을 다 거기에 쏟아 부을 것인가. 저는 세워놓으면 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축제 예산이, 행사가 더 확대됐기 때문에 8,000만원을 다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개선방안 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는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4개 동이 들어오면 1개 동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을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그 내부 원칙이 있어야죠. 그동안에 집행했던 것처럼 16개 동에 할 때 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으면 그 예산 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부지침이 있어야 저는 이 예산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을 다 열어놓고 이 예산 안에서 공모해가지고 다 쓰라고 하면 예산이 앞으로 더 확대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요? 8,000만원 더 넘어서 몇 억이 올라옵니다. 저는 좀더 고민을 하셨는데 그런 집행내역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돼서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8,000만원 예산 세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상입니다.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동별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해 가지고 8,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일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저희들도 고민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래도 공모제를 통해서 동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선처를 해주신다면, 저도 사실은 이게 작년에는 제가 오고 처음이어서 전혀 관여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는 저도 좀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내실있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할랍니다.
모전
공모전배진하위원
들어오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심사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일정 정도 세웠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좀더 인상하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로위안행사는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본예산 때 세우려고 노력은 많이 했죠. 그러나,.....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그 과정은 아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예산가지고 반복되게 논쟁하는 것 저도 원치 않습니다. 저도 머리 아프고요.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의회 내에서도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내부지침으로, 의회에서는 의회 회의규칙이나 개정안을 해가지고 그런 조건부로 해서 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 지침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세우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빠졌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못 세웠지만 추경에도 세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집행부 의견은 그런데 그래도 고심 끝에, 의회에서도 의회 의결권을 존중을 해주셔야지 매번 그렇게 끼워 넣기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의정활동 시작한 해부터 계속 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이라 그 정도 원칙은 서로 합의를 해야 저도 이 예산 가지고는, 차선책으로라도 그것을 합의를 해주셔야 세우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본예산 때 안 된 예산은 추경에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할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지켜주시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돈 8,000만원 가지고 좀 안 부족합니까? 좀 충분하게 배 정도는 줘가지고, 왜 그러냐면 500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혹시 세워가지고 1,000만원씩으로 해서 내년 2014년도에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상도 좀더 하고 이런 방법은 어떨 것 같아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의원님들이 그동안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경로잔치 예산이 부족해서 동에서 협찬을 받으러 다니면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7,000만원, 8,000만원 이 정도로 경로행사를 해 왔거든요? 협찬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한 2배 정도로 올리면 저희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봐서 우리 남구의 어르신들이 ‘왜 계속 해오던 것을 2013년도에는 이렇게 공쳐버리냐’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걸 모아놨다가 내년에 배로 해가지고 멋지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의를 해봤던 거고, 그다음에 혹시 215군데인가 된다 그랬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15군데에다 이 돈을 싹 분배 해가지고 똑같은 날 경로당에서 잔치를 해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동네 어디로 다 모셔가지고 날씨는 10월 넘어지면 쌀쌀해지는데 그냥 이렇게 나와서 솔직히 식사하고 나면 거의 가버리고, 한 60% 이상 가셔버리더만요. 그렇게 될 바에는 215개 경로당에 주로 나오신 인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8,000만원 가지고 싹 나누어서 날짜를 똑같은 날 잡아가지고 그냥 그날 자체행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그래서 무슨 닭을 하든지 오리를 하든지 음식을 장만 해가지고 같이 그날 동시에 잡수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다 모아야만이 그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따뜻하게 방에 앉아가지고 같이 나누어 잡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또 동네 주민들 한꺼번에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경로잔치를 하라고 하신 분들이, 주된 이야기가 그런,.....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은 5월 가정의 달 때 하고 10월 경로의 달은 경로당에서 같이 한식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나누어가지고 하면 이것도 다른 하나의 대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에는 한푼도 예산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예산을 세워야죠.
저는
저는김점기위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경로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경로당마다 나오시는 인원수가 다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파악을 잘 해야겠죠.
그런
그런김점기위원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동에서 공모를 하겠지만 공모를 했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동인들 공모 안 할 동이 없습니다.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용
신인용위원장
당연하죠. 안할 수가 없죠.
연히
당연히김점기위원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동이 할 것으로 믿고 권역별로 8,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알차게 할 수 있다. 권역별로 4개 동이나 3개 동, 더 많게는 5개 동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남구 전체가 한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한날하게 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라는 경로당에서 오늘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B’, ‘C’라는 경로당에서 다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전체가 한날 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날,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기왕에 예산 배정을 해서 이 예산서대로 집행을 한다면 8,000만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2,000만원이 돼요. 원래 동에다가 그냥 맡겨가지고 하게 되면 2,000만원이 아니라 한 4,000만원이 모아져요. 그런데 권역별로 하게 되면 돈을 거의 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그 외에 나머지 후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 왜냐면 자기 동이라면 자기 동이기 때문에 하는데 몇 개 동을 모아가지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만약에 선거구별로 한다면 1, 2, 3, 4 선거구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면 섹터별로 참 좋을 것 같은데 후원받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점기
김점기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A’라는 동네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무대설치비, 음향비, 그다음에 초대가수, 기타 각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3개 동, 4개 동을 합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돈이 4개 동을 합치면 3분의1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돈이 각 동으로 똑같은 돈이 내려가더라도 스폰을 안 받아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김점기 위원님의 방금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4개 정도 권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소 봉선 2동 같은 경우는 효덕동하고 대촌동하고 묶어져가지고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방림1ㆍ2, 봉선 이쪽 같은 데는 가능하고 백운동 그쪽도 가능하고 월산동 그쪽도 가능하겠죠?
먼저
먼저최민순위원
배진하 위원님이 그 관계를 굉장히 관심갖고, 저는 삭감될까봐 겁나 염려스러웠는데 그래도 이 정도 추진사항이 나오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지역 같은 경우는요, 1선거구 같은 데 보면 동별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 요즘 사회단체, 자생단체 여러분들이 겁나 잘 합니다. 왜? 여성분들이요, 사실 동 자체 내에 작은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봉사도 서로 우리 단체에 안 줬다고 아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체, 동별로 자율스럽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냐 싶은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과장님, 정확히 동에서 공모를 받으실 겁니까? 권역별로 하실 겁니까? 그것도 지금 정확히 정리 안 되어 가지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공모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모방법 중에 권역별로 합해서 합동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권역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 다 처음부터 개선안에 들어 있던 겁니다, 권역별로.
별로
권역별로배진하위원
가능한 데는 권역별로 받고 동별로 하는 데는 동별로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율에 맡긴다는.
누가
누가배진하위원
권역별로 머리 아프게 몇 개 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까? 그것 논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권역별로 하는 것이.
별이
권역별이김점기위원
훨씬 쉽죠.
지는
책임지는배진하위원
동이 있어야 되고,.....
별이
권역별이김점기위원
훨씬 쉬워요.
별로
권역별로배진하위원
하는데 그러면 서로 자기 동에서 먼저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에요
아니에요김점기위원
, 중간에서 하면 되죠. 그래서 각 동에서는 공통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경비는 함께 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인용
신인용위원장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동에서 해오면 되잖아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그러면 개선방법 중에 결정은 좀 이따가 소명 끝나고 나서 하기로 하고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4개 권역이라든가 이쪽 같은 데는, 4선거구 같은 데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봉선2동을 이쪽으로 넣는다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별도로 하고 그렇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4개 정도 권역을 나누어가지고 시행을 한다. 원래는 똑같은 날 했으면 이런 바람이지만 그 날짜 조절이 굉장히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지역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할 시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3개 동이라든가 4개 동이 묶여져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평일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꼭 토요일날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은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래서 4개로 권역을 나누어가지고 할 제안을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는 있으십니까?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권역별을 허용했기 때문에 기존 방침에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그 전제 하에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역이 세 군데든 네 군데든 간에 권역별로 하게 되면 그 권역 안에 들어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추진위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이렇게 할게요. 저희들이 동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동별로 하고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데는 권역별로 한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볼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원칙을 권역별로 하고 동의 특성상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별도로 하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볼까요?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장소도 변변치 않으니까.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냐면
왜냐면최민순위원
, 위원장님 저희 같은 동은요.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장소 부분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권역별로 하면 뭐 하는데 동별로 자체에 맡기면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장소나 뭘 봐가지고,.....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원칙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낫지. 다들 동별로 할란다 그러지 동별로 안하고 권역별로 할란다는 데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가김점기위원
지난번 백운1동 자치위원회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자치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놔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장난처럼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백운1동, 백운2동, 사직, 양림이 사직공원에서 모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니 동장님도 찬성하시고 자치위원들이 모두 찬성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물론 백운1동에 한합니다마는 그렇게 찬성을 하셔서 그것 또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게 조금 전에 김점기 위원님 말씀이 공통으로 들어갈 그런 비용은 권역별로 하게 되면 절약되는 것은 사실이죠. 4개 동에 들어갈 것을 하나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얼른 수치상으로 봤을 때 절약이 된다. 이런 결론이 돼서 그런 방법을,..... 왜냐면 지금 이 부분 갖고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걸 전액을 삭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난해에 삭감했었던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걸로 된다, 그 말이에요. 다소 변경이 되고 변화가 있고 사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이렇게 세워준다. 이 명분이 돼야 하는데 명분없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우수
이우수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안을 마련할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권역별로 하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것은 가급적으로 권역별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되 동별 특성상 개인별로 하는 것은 그것도 허용해 주는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것 정확한 것은요, 세부지침 개선안을 마련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제안드린 본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후에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이 주무부서이니까 만약에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기획실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산운영 편성지침에도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예산편성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변경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거든요? (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얘기치 못했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추경에 동일한 목으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내부지침으로,.....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사전설명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뻔히 본예산 때 삭감을 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한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일부
일부배진하위원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게 맞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원칙은 그런데요,.....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원칙을 지켜주시라고요. 안 그러면 저 이 예산 관련해서 동의 못하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내부지침을 만들라고 했으니까요, 그 내부지침을 만드는데 완전히 본예산에서 100% 다 삭감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정부지침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바뀌어서 변경이 됐을 경우는 편성할 경우가 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런 부분은 상관없지만 이런 자체예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렇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내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경로위안잔치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수조정 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전제하에 우리가 심의하겠다, 이것을 미리 받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답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답이 나올만한 것이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권역별도 어떻게 보면 애로가 있고 또 동별로 한다는 것은 종전과 같은 똑같은 방법 반복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얼른 답이, 매듭이 안 지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걸로 하고.
병희
심병희위원
계속 반복된 얘깁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작년부터도 본 의원은 주변 여론을 들어봤을 때 대다수, 한 70% 정도는 종전과 같은 방법은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변경하자. 그런 여론을 수렴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동이 효덕동이기 때문에 예전의,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거기를 가다보니까 ‘이제 그만 오시오.’ 그래서 초창기부터 타월도 1,000매 정도 해주고 또 금전적으로 부담을 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만 오시오’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보면 형제간에 예를 들어서 5형제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생신잔치를 할 때도 다 잘살면 모르는데 좀 잘산 사람은 계속 ‘돈 좀 내놓으시오’ 하거든요? 그럼 ‘왜, 나만 자식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변경하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삭감했더라도 또 추경에 올릴 때, 실ㆍ국장님들께서 사전에, 올리기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집행을 하고자 한다. 사전에 얘기라도 서로 하면 조금이라도 덜 서운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면 서로 교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또 다음 건으로 해가지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소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여기는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2,000만원, 올해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1,000만원이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다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요, 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내에 직원 1명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보통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00만원 가지고 6개월, 이달 6월 말이면 거의 다 소진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 협회의 활동이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활동한 내역을 보니까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시를 14건 정도 했고요. 그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요, 근거가 없는 자치회나 센터는 아니고 보건복지부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물론 인력은 1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 우리처럼 한 사람. 한없이 인력을 채용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해있는 한 사람이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협회에서 추천된 인원은 한번 검사를 나오면 하루에 2만원씩 별도 예산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속해있는 사람은 인건비를 안 받고 협회에서 받는 인건비만 받고 그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이게 인건비죠?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추가분?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분.
인용
신인용위원장
작년에 삭감된 그런 것에 대한, 작년에 삭감이 일부 됐지요? ○
예성
허예성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 지원됐고요. 올해 예산 2,000만원을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올라온 거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이따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관련,..... 과장님, 나오십시오. 삭감하기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는,.....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가지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살려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윤성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소명하도록 하죠.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지금 정자 한 군데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실ㆍ과나 구청 입장에서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한 걸로 아시고 수정없이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월동 교회 옆에 있는 정자는 거기가 저희 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일부 도로를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주변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터에 저희들이 매입한 땅에다가 정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최경빈요양원,..... 저는 최민순 의원이고요. 제 사업체고 이 관계는 삭감하도록 해요. 그리고 주월동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정자는 있어야 할 부분 같은데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위치 아세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가보셨어요?
희가
저희가최민순위원
그쪽에 30년 살아서 잘 알죠. 그쪽은 아마 민원인들이 교회에서나 주변에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있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
인용
신인용위원장
최민순 위원께서 2개 중에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다소 괜히 다른 생각이 들어질 수 있어서 삭감을 하는 걸로 동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것
이것최민순위원
자체는 최경빈요양원, 본인인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달라고 했냐고요.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런데
그런데최민순위원
왜 이걸 거론하냐고, 지금.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이상한 모양새가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지금최민순위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성 전용, 그것 있지 않습니까? 1억5,000만원. 그걸 희석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도시재생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맙시다. 괜히 속상한 부분도 있으니까.
민순
최민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건축과.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를 50% 정도 삭감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약 5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최근 아파트별로 비율별로 되어 있는데 최근 아파트하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하고 생활환경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는 아파트 단지별로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아파트 단지에 꼭 필요한 사업, 노후시설이랄지 하수도, 체육시설, 운동시설, 정자, 이런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이 사업의 효과가 공동주택 내에 사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사업의 성격인 만큼 깊이 통찰하셔서 살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포괄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하라,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런 모양새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선 이런 것을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민원부분이,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되어서 다소 그런 부분은 미흡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시고 내년에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7,000만원을 삭감하고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하자는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병희위원
여기서 수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위안잔치 관계.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것을
그것을심병희위원
좀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위안잔치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이 안 돼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가 보구먼.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행사추진, 민간이전, 그다음에 경로위안잔치, 이렇게 되어 있죠? 8,000만원으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초에
당초에심병희위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저는 작년부터 주장한 게 동민 한마음 축제라든가, 이런 타이틀로 해서 명시를 했으면,..... 동민 한마음 잔치라든가.
인용
신인용위원장
명칭을 좀 바꾸자?
병희
심병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명시를 좀 해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 간에 회의 밖에서 대화 내용 중에 대체적으로 중지를 모은 것은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다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님하고 다소 협의가 있었었던, 우리 의원 몇 분하고 집행부 실무자 몇 분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3명 정도. 우리 의회에서 3명, 집행부 3명, 이렇게 3명으로 해서 10월달에 이 행사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하되, ‘경로위안잔치’ 이렇게 하게 되면 바꾸어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명칭을 방금 심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민 한마음 축제, 즉 동에서 전체 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자는 그런 취지가 담긴 걸로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경로위안잔치’라는 문구를 ‘동민 한마음 축제’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실랍니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일단 수정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갑자기 제안이 들어온 거라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경로위안잔치라고 계속 명칭을 가지고 간 이유가 과거에 쭉 해왔는데 동민 한마음 축제라는 형태의 새로운 축제가 생긴 것처럼 선관위에서 오해를 할까봐 그것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계획수정 이런 것을 보면 동에서 축제하는 그 축제 행사로 가고 있는데, 또 그것도 안 맞을 수 있어서 방금 제안해준 그런 동민 한마음 축제 그러면 내용 자체가 전체 동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축제로 보일 수 있어서 명칭이라도 하나 좀 바꿔라,..... ○
주용
주용기획실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관위가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이것을 보게 되고, 경로위안행사로 안 보고 새로운 형태의 축제로 보게 되면 제동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행사를 치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실장님께서 말을 이렇게,..... ○
주용
주용기획실장
제 생각에는 ‘경로위안행사’ 해놓고 부제로 ‘동민 한마음 축제’ 이렇게 해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로위안잔치를 하는 것 자체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자꾸 문제점을 지적해가지고 결국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또 추경 때 세워주려고 하면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하나도 바꾸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안 보여서.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마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안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의미있는, 동민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그 속에, 동민 속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르신들도 있고 이러지 않는가 싶어서 그러는데 이 타이틀을 조금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선관위하고 협의해 보고 그 내용이 괜찮다고 한다면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심병희위원
전에 모 의원님께서 참,..... ○
주용
주용기획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경로위안행사라는 타이틀을 놓고 그것은 쭉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데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이면서 지방자치의 어떤 주민자치의 역량을 키우는, 동별로 특색있는 행사를 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런데 선거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형태로 벗어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실심병희위원
그래요. 예결위에서 이걸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예산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는 부끄러운 측면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조금 전에서도 모 의원님께서 지나가면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다’ 그랬더니 결국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좋지 않은 눈초리로 보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가버렸을 때 의회 기능이 아주 상실되고 참 어디 유치원 같은 그런 내용들로 밖에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명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
주용
주용기획실장
내용적으로는 경로위안잔치이니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 판단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소관 부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1차적으로는 이 예산 원안삭감, 8,000만원 삭감을 주장했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면, 동민 한마음 축제라고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안 맞는 거잖아요.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그것은 이제,.....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부서도 관련해서 총무과로 정확히 명시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수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심병희위원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만약에 명칭이 바꾸어지게 되면, 기존대로 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가 있어도 이걸 동민 한마음 축제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총무과가 동 관할하고 있죠? ○
주용
주용기획실장
동은 주민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 주민자치? ○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안전행정과.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안전행정과에서 그때도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맡는다 해서 달라질 게 많이 있겠습니까? 펭야 그 범주 내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대로 한번,..... 예,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심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지난 2012년도 말에 2013년도 본예산시 삭감되었던 경로위안잔치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똑같은 동일한 명칭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것을 가결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명칭은 ‘동민 한마음 축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과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안전행정과가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빨리 진행 좀 하게 협조해 주십시오. ○
주용
주용기획실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동민 한마음 축제라는 형태로 세워도 역시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전행정과에 세워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 기획실에 동민 한마음 축제를 세우시고 저희가 그것을 노인장애인복지와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도 용어, ‘경로위안잔치’라고 하는 것을 ‘동민 한마음 축제로’ 바꾸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 일임하는 걸로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꼭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기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한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을 하십시오.
적인
법적인최민순위원
용어는 잘 모르지만 선거법에 ‘경로’라고 들어가야지 한마음 축제라는 것은,.....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그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 관련된 내역, 이것 가지고 지금 이의가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른 시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기 배부해 드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용
주용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2,603억8,052만2,000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