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제170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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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위원

3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각종 수의계약에 있어서 원가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이 자리에서 지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심사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팀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예산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평가팀에서는 원가심사를 품셈이라든지, 물가자료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터넷이나 여타 물품구매에 관련된 필요한 견적서류를 종합해서 원가심사를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구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이라든가, 지시형이라든가 관행이나 관습 그런 부분에서 「계약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구비가 헛되게 나가지 않는지, 원가심의가 얼마만큼 중요하고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우리 인터넷이나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표출되어 있는 그 가격이 아닌 직접 상대회사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했으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었고, 그 절감한 것은 요즘 같이 어려운 지금 현재 예산에 허덕이는 우리구, 우리구 문제만이 아닙니다. 타구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허덕이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부서에서 정말 원가심의하는 부서에서 노력하는 점은 지난 2010년도 행감하고 2013년도 행감하면서 확연하게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원가심의 부서에서 정말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싶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술적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을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원가심의 부서에서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지적해 봅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또 경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있고 우리 팀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원가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각 사업부서에 원가심사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더 원가심의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 2012년도 청렴도가 정말 우울할 정도의 결과가 나왔지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셔서 이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우리 청렴도의 결과가 예상 밖으로 좀 낮게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 모든 공직자들과 또 간부님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셨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쨌든 우리구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각 실·국의 담당자들이나 주무관들과 대화를 넓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섭위원

세 번째로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바는 왜 우리구가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 뒤쳐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왜 나만 미워하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나는 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나만 미워하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과 제가 일문일답식의 설문식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예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나도 저 자리가면 근평도 받고 나도 저 자리가면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한직으로만 다닐까. 그리고 또 이제는 이 부서에서 근평을 받을 수 있겠다하고 서무로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서무를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동사무소로 갑니다. 지금현재 7급에서 6급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사가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을 봤어요. 그게 청렴도 부분에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느끼는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원인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협조를 해주려는 의도를 가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고충사항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뭘 하려고 용역을 하나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담당관으로서 정말 이러이러한 일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이것 하나만은 우리 시민감사관 운영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어느 조직이든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한 두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 조직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가 균형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그 조직이 발전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내부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조직을 좀더 효율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상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김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이전에 지역신문에 보도되었고 문화일보에 보도되었던 아트마켓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건당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안 합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관련 팀장님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복성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구순

임구순심사평가팀장

아트마켓 사항은 시비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원가심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은 안 합니까?

구순

임구순심사평가팀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구순

임구순심사평가팀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공사인 경우에는 3억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이상 2억 미만, 물품은 2,000만 원 미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2,000만 원 미만입니까?

구순

임구순심사평가팀장

네, 물품 구매인 경우는 2,000만 원 미만입니다.

서복성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더 많은 것은 안하지요?

구순

임구순심사평가팀장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이미 지적됐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가 다 되어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서복성위원

아무튼 예술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게 주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철제로 만든 컨테이너인데, 어떻게 보면 도로가에 있는 간이부스인데 그게 2,000만 원이다고 해서 저는 무슨 대리석으로 생각했는데 철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견적서를 봤는데 이런 견적서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통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식 1억 9,400만 원, 그리고 아무 내용도 없어요. 3부 다 상이해요. 그리고 내가 봤더니 작가들의 주소는 틀린데 팩스번호는 똑같아요. 한군데입니다. 결국은 한군데에서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비보조라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 견적서 양식도 우리 구청에서 준 것 같아요.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견적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팩스번호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소는 다르게 해놓았더라고요. 명백히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감사담당관이 안 하신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이것은 한번 파헤쳐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계속해서 그 박스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지금 군부대 뒤에……

은무

류은무위원

아직 처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지금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활용 과정에 있어서도 애초에 사용목적에 의해서 설립취지와 다르게 활용했을 때 혹시 또다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어떤 검토가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좋게 이해를 하자면 추진 과정에서 처음 계획된 것과의 민원에 의한 차질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좋게 분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래 계획대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빠른 대책을 세워서 정말 예산을 심의한 의회에 와서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그래도 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의원으로서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잘못된 물건을 감춘다고 했잖아요. 그냥 비치 보관하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볼 때는 감춰놓은 것이 발각되었다. 정말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의원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구정의 그런 측면들을 보면 상당히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 정신적으로 해이가 많이 되어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철저히 개선책을 또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식개선에도 좀 깊은 관심으로 조정해야할 부서가 감사담당관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서류 요청한 부분 중에 수요사랑방 운영 실적평가에 보면 독산제1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사랑방민원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수 있습니까? 독산제1특별계획구역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업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해제된 부분인데 감사자료에 이런 것을 올려놓은 것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도시계획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이 민원이 언제 제기되었던 것인지 확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는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수하면 안되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은 업무추진실적인데요. 120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인데, 120으로 접수된 민원 전부 다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합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저도 개별적으로 120으로 민원을 제출해 보면 상당히 예민하게 점검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요. 우리구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반면에 120으로 접수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구에 직접 들어오는 것은 120에 비해서 많이 소홀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겠는데요. 120이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1등으로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듯이, 120이고 단순민원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도 민원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요. 각 실·국에서도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민원들을 분야별로 쭉 정리해서 피드백시스템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접수된 민원이 동네에 조금 비중 있는 민원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어려운 민원일수록 여러 사람이 연구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또 각 부서에 전화를 해보면 지금 개인별로 되어 있는데, 자리에 담당자가 없으면 전화받는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이것도 평상시 근무습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전화해서 금방 안받을 때 짜증나는 것만큼 주민들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평소 이런 부분에 노력해야 하는, 자기 전화 아니라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안에 있는 업무는 다 같이 공유해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 전화응대와 관련된 평가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응대가 잘 안되는 부서같은 경우 순위까지 전부 매기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가 받는 것보다는 늦긴 하겠지만 어쨌든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은……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것도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달 전화응대 설문평가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성과관리계획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던데, 감사담당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등급이 매겨져서 지급되는 것이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액수로는 미미한 금액이지만 대상자들에게는 감정이 움직이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면밀히 업무분석을 잘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평가 매뉴얼 업그레이드라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업그레이드는 어떤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기존의 모든 실·국의 담당자들은 자기가 하던 업무에 대한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 놓아 있습니다. 그것이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게 되면 매뉴얼들을 그때그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업무순환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이 없으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매뉴얼에 관리를 각 실·국별로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계획원가사전심사를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계약원가사전심사라는 것은 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심사하는 것이죠?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에 쓰이는 관련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품셈표라든지 물가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인터넷이나 여러 동일한 사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견적자료들을 참고해서 원가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흔히 감사자료 요청하면 이렇게 면밀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은 하나도 자료로 안내놓아요. 내놓지 않고 개괄적인 액수만 적어서 내놓는데, 이것은 언제 개선이 될는지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물론 이것을 다 내놓으려면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10개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가 행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세부자료 내라 어쩌라하면 시간 다 가버리고 그런 경우인데, 우리 매뉴얼 속에서 감사부분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매뉴얼 관리하는 쪽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어떻게 쉽게 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과에서 문제된 사건과 대명시장 문제, 대명시장 문제는 언제쯤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경찰에서 조사했고 현재도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되나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 직원들의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행감 끝나면 구의원들은 주민들 보면 겁나는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 얼마나 철저히 잘했느냐, 결과 나온 것이 있느냐 그러는데, 물론 조사 중인 사건이라서 우리가 행감으로 다룰 수 없는 내용이어서 답은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매듭지어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누가 처벌을 받았든지,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규

임찬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복성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대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벌여서 일정부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내텃밭 운영현황 및 위탁기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2012년도에 한내텃밭 총 867구획을 분양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때 직접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 맡겨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위탁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896구획으로 30구획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위탁금액이 990만 원으로 반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이유는 긴축재정이라 부족해서 그랬고요. 올해 위탁을 주면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기왕 봉사해 주시는 것은 죄송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삭감해서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2012년 예산이 남아서……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남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예산이 적정예산인데요. 기왕 봉사해 주는 것 구민을 위해서 저희 부탁드렸습니다.

서복성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위탁기관 사람들의 운영비나 수당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가야 될 것인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진동섭입니다. 추가 답변드리면 위탁계약은 9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생태농사학교가 있습니다. 생태농사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사업과 연관해서 별도로 2,000만 원 위탁을 주었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은 그 위탁금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다른 사업을 줌으로서 이것을 줄였다는 것입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주말농장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생태학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서복성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12년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어린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해서 생태농사학교를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안좋게 말하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횡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줄테니까 2,000만 원 주던 것을 990만 원에 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구청에 대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소리 못하고 한 것 아닙니까? 좋게 말하면 봉사이고, 안좋게 말하면 갑의 횡포입니다. 요즘 갑을 관계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012년에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100만 원 깎은 것은 이해되겠지만 2,000만 원 짜리가 990만 원으로 깎였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예산 없다고 99만 원만 주고 다른 사업주지요.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2,000만 원 중에서 생태농사프로그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사전에 별도로 떼어서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그 프로그램사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보면 그것은 빠졌지만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정월 대보름맞이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나름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정월 대보름행사는 저희 행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만 한내텃밭에 줬을 뿐입니다.

서복성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입니다. 2012년도와 2013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아까 말했던대로 다른 사업이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2012년도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지, 아니면 2013년도에 위탁받은 업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봉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면, 봉사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에 관한 부분과 같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농업 네트워크에 대한 대면감사 때 보강할 수 있는 부분 보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내텃밭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올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대책은 무엇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대체부지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금천구 관내에 있는 공지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요. 소유주께서 구에 임대해줄 의사가 없어서 관내에서 찾을 수 없는 형편이고요.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정보를 주셔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금천구 관내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소하동이나 인근 부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금천구의 도시농업이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시적으로 끝난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겠지만.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의 주사업이 도시농업이죠. 마을공동체사업 신청 들어와서 구에서 심의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이것과 같은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하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사업을 내세우는 것들이 거의……, 서울시로부터 예산 받은 사업들이 금천구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 잘게 잔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올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공모사업을 받은 게 총 19건에 약 4억 4,2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사업리스트는 우리 안전마을이나 다문화, 마을기업, 우리 마을 프로젝트, 우리 마을 가꾸기 등으로 총 19건에 4억 4,000만 원인데요. 사실 단위사업당 예산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 가지고 목표달성 했다고 성과에 대해 기분 좋은 표현을 하는데, 서울시 예산을 그렇게 잘게 나누어서 정말 주민생활에 얼마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우리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7,000만 원입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을 말씀하신 겁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4억 5,000만 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4억 5,0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정도 됩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공모사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5,000만 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공모사업으로 1년 동안 쓸 것이 5,000만 원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주민들이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공동체 소문만 그렇지 내용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0만 원 가지고 뭘 해줄 겁니까. 조금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조직화된 마을공동체담당관 같으면 좀더 발전 지향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동네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도시농업도 모든 주민들이 다 느낌을 갖도록 뭔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공동주택에는 상자텃밭 같은 것을 별로 권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왔을 때 검토한다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마을공동체가 무얼 하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뭘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지원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를 구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가까운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컨설팅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을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비대여도 하고 그 다음에 장소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모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 제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천구 암탉마을이나 그 다음에 세재미마을 등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타구나 타지자체에서……

은무

류은무위원

유치원 옥상에 텃밭 만들고 이런 정도는 너무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적어도 학교정도 접근을 해서 좀 규모 있는 텃밭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올해는 흥일초등학교하고 시흥초등학교에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흥일초등학교는 옥상에다가 굉장히 넓은 면적의 텃밭을 조성해서 흥일초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학부형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새로 구성된 것에 걸맞게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격언처럼 정말 우리 금천구에 주민과 함께 오순도순 마을가꾸기 사업이 정말 뜻 깊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이런 사업이 공동적으로 가정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끌어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우리 금천구민이 함께 할 수 있다. 이웃과 함께 오순도순 마을가꾸기 주제 사업처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내텃밭을 주말에 한번씩 가보면 정말 포만감이 많습니다. 각 동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식물을 키우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마을가꾸기 공동체 사업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해 보면서 현재 우리 서울시 공모사업이 몇 개 정도 완성이 됐나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선정이 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섭위원

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현재 19건에 4억 5,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타구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몇위정도 됩니까?

은평구 다음으로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예산이 어려운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동열 과장님의 역량이나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의 관계 공무원들이 그동안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칭송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말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가장 으뜸이 가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또한 관계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가지나 됩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3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마을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약 1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 프로젝트하고 2,000만 원 사업이 신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신청은 안 했지만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짜리를 신청을 하려고 공간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상당히 진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자가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한다면, 과장님은 우리 구에 계시지 말고 서울시 가셔서 이 공모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로비도 하시고 좀더 활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을 해보고요.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구비가 상당히 열악할 것으로 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에만 손을 벌릴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예산도 있으면 정말 이러이러한 사업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사업은 담당관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커뮤니티 매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매핑사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관내도에 SNS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서 자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 어디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정비해야 할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이런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참여를 해서 커뮤니티 매핑을 하면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전마을이 선정이 된다면 조그맣더라도 우선 시흥동 지역 일부라도 매핑사업이 진행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서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아이템 숫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약 5억까지도 생각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시흥동만 할 것이라 아니라 독산동도 같이, 어느 지역만 하면 서운하고 소외된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만약 추경에 할 수 있다면 추경 때 이러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네.

김영섭위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013년도 예산을 전용한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예산이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었어요. 딱 떨어져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이 설명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전용한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진동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상자텃밭 분양사업이 사업을 대부분 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추진한 사업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베란다 등에 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1,000만 원 확보하면 시 예산 1,000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1,000만 원을 받아오면 총 2,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이 4월 20일날 분양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좀 상당히 궁색하게 살림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는 상자재료를 사기위해서 사실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민간위탁금하고 또 홍보비로 예산을 전용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섭

진동섭도시농업팀장

네, 맞습니다.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섭위원

전용을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전용할 정도의 예측가능하다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처음 생긴 부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의아한 점은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부서에 무엇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 썼을까.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을공동체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타 과에 비해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 마을공동체담당관으로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서울시 예산을 좀더 매칭사업이든 아니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우리 식량자급률이 23.6%라고 해요. 여기에서 쌀을 제외하면 5% 뿐이 안 된다라는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제가 어디서 보고 적은 것인데 이런 자료가 있고요. 여기에서 학교 옥상텃밭을 많이 가꾸게 되면 난방비의 16.5%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토대로 해서 이런 쪽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공동주택의 상자텃밭 이런 부분을 제가 말만 했는데, 권장할 수 있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네,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많이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농업팀장님 혹시 이우재 의원님 아세요? 농업 전문가입니다. 도시농업의 필요성을 시간 나시면 가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마을공동체의 필요성을 저도 피력하게 되었고 도시농업 담당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새롭게 우리 금천구의 모습을 바꿔야 될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제가 마을공동체담당관 조직구성에 대해서 처음에 동의했던 사람이라 활성화되지 않으면 저도 마음적으로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내텃밭이 올 연말까지 계약인가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10월까지입니다.

김영섭위원

사후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사후대책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대체부지는?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대체부지는 금천구 관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규모 있는 공지를 사전조사해 봤습니다. 5군데 해봤는데, 5군데 모두 토지주들이 절대불가하다, 절대 구청에 땅을 줄 수 없다. 다행스럽게 박 위원장님께서 큰 땅을 하나 찾아주셔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면적으로는 한내텃밭을 대체하기는 면적이 부족하니까, 소하동쪽이라도 좋은 땅이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애초에 텃밭가꾸기를 안했으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으리라 보지만, 이미 2년동안 하면서 이것은 우리구의 민선5기, 6대의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물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런 공간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면 또 하나의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므로, 우선 관내에 대체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서 장택산별장 뒤에 가보면 꽃가꾸기 텃밭 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지. 안 된다면 우리구와 가장 근접한 곳에 평수도 넉넉하게 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그때 가서 하니 못하니 하지 마시고. 농업팀이든 누구든지간에 정열적으로 한내텃밭 같은 부지 선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마을공동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마을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5억 4,700만 원을 들여서 준공한 것 아닙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운영비는 2억 8,000만 원이죠? 이것이 1년치죠?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네, 1년치입니다.

서복성위원

올해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올해 준공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좀 남겠네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시비가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시비는 반납해야 되잖아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남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서복성위원

구비가 3,000만 원, 시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내년에 한정된 예산이고 2014년에는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내년까지는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우리구비는 내년에도 3,000만 원만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려고 합니다.

서복성위원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민간협의체에다 넘기는 것 아니었습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현재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재단법인이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설립 준비하고 있는데, 확실히 100% 된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기업체나 해서 걷어서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는데 만약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그쪽으로 다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넘길 때는 구비와 시비를 주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저희 계획은 재단법인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재단법인 설립 얘기만 잘 되면 3,000만 원 구비도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민간협의체가 발족된다고 해도 이런 사업은 안하겠다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애당초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민간위주로 가야 하는데, 사라져가는 벌집을 복원하는 것을 첫 사업으로 선정했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말씀하시는대로 했고 문제는 운영비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구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시작만 하면 재단법인 민간단체에 전적으로 넘겨서, 민간단체가 자기편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원래 추진했던 것이고. 저희들 계획대로 민간단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길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 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무리다. 시에는 이미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시에서도 운영비를 자기들 예산으로 투입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그 다음해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면 재산까지도 구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더 이상 운영비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들은 정보로는 민간단체 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 의견을 못들어 봤지만 일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처럼 전출금을 주면 그것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하느냐, 무슨 돈이 있어 이것을 하느냐, 당연히 구나 시에서 운영비를 대줄 것이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것만 따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민간단체를 같이 재단법인을 만들고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일부 극소수는 저도 들은 바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장시간 소요될 경우에 우리구가 어차피 지금처럼 운영하면 되는데, 만약 그것도 안 될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고려해봄직 한데, 그것은 전혀 방법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현물까지 출자를 해서 전적으로 민간단체나 제3기관이나 운영을 하게끔 해야지. 저희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사업인데, 구가 어디까지 구비를 투입해 가면서까지 출혈을 담당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에다 이 전체를 반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시에 넘겨줘 버리고, 시에서 관리해라 우리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시에서 관리하든 어떻든 가서 보는 사람은 똑같은 우리 금천구민이나 주변사람들인데 그것을 굳이 구에서 운영부담까지 안게끔, 예를 들어 국장님 말대로 민간재단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비가 결국은, 등기는 우리 금천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서울시에서 몇 대 몇으로 하자 확답을 받든지. 지금까지 시 운영비 2억 5,000만 원, 우리 구 3,000만 원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못하겠다고 서울시에 넘겨줘 버리자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구비로 처음부터 출연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출혈이 심해지면 저희구 자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시로 이관하는 방법, 민간단체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출연하는 방법 출자하는 방법 등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구 예산으로 운영비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결국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비를 대폭 줄여서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운영 자체는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활성화되면 자립형으로, 처음부터 계획은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전에 기관이 만들어지면 제3기관에 넘겨서 저희들이 손을 땔 생각입니다.

서복성위원

제3기관이면 어떤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재단법인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안해주신 시로 넘기는 방법……

서복성위원

재단법인으로 넘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재단법인의 생각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상이한 것 같아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재단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이 자기들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모아가는 과정이니까……

서복성위원

그것도 제가 봐서는 운영을 2~3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형식으로 할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누가 이것 내놓겠습니까? 그러다보면 똑같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구에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운영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막연하게 민간단체에 출연해 거기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노동자생활체험관 규모가 적으니까 차라리 다행입니다. 박물관 지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이런 운영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당초 용역자체나 계획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수익이 창출되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수익이 생기겠습니까? 뭘 할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활성화되면 일부 입장료 수입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아니면 그곳을 세트장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서복성위원

이런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한층을 세를 주면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시흥3동에 마을회관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한층을 세를 준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발상이지요. 마을회관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논리로 하면 되겠네요.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고요.

서복성위원

빨리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내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못을 박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빨리 넘겨주세요. 우리 구 재산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구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이것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반장들에 대해서 49.9% 신문이 보급되고 있네요. 100% 주는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반장들이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조직 속에 들어있는 반장들이 비아냥식 표현이라고 할까요. 연봉 5만 원짜리 반장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연봉 5만 원의 반장들이 2,956명이네요. 신문 이것 보급해주는 것인데, 절반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산편성은 아니고 투자부분 사항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재정투자 부분에 대해서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투자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투자심사를 지금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잘 몰라서 자료요청도 했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세미나를 가서 그 강사로부터 지적받고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서울시의원을 했던 분이 강의를 하면서 금천구의 재정현황을 아주 안 좋게 분석하더니만, 이번에도 또 그랬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렇게나 다루느냐, 의원들은 전혀 모르느냐라는 식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명색이 3선이라고 하는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책감도 많이 갖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입부분 예산편성 할 때 집행부에서 잘 했으리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이런 질타를 받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몇 년 전에 전청장 시절에 순세계잉여금보다 왜 예산 세입을 적게 잡느냐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다하게 잡았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강사하는 말 숫자 놀음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숫자를 213억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에 284억 2,0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느 선까지 알고 편성을 했느냐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점입니다. 어느 선까지 알고 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보십시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작년 201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세입을 추계하고 또 각부서의 세출예산을 받아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600억이 우리가 모아놓은 세입을 초과한 세출이 발생해서 3~4차례 걸쳐서 각 실·과에 계속적인 요청을 해서 잘랐는데요. 조정을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예년에 몇 십억에 불과하던 것이 260억 정도의 복지비를 올해 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부처의 복지정책이 대전환을 했던 해인데, 그러면 왜 유독 금천구만 그러느냐,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인데 복지비가 약 200억 정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정말 1년 동안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비로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비를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조정하고 걸러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더 이상 걸러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를 이전에 부수적으로 했던 부분을 제가 한번 중간에 밝혀내고자 그래서 세입추계를 내본 결과 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을 왜 지금 말씀하신대로 210억이 전제가 됐는데 왜 280억을 잡았느냐, 210억이 전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결산을 해보니까 잉여금이 210억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작업을 할 때만 해도 280억을 최대한 잡았던 이유가 2008년부터 5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매년 잉여금이 발생한 평균치가 293억이었습니다.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평균치가 293억이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애로를 타개하고 또 세입을 보충하겠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평균치를 잡자해서 293억에 미치지 못한 284억을 잡았던 게 평균치인데,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213억이 나와서 결국 71억이 순세계잉여금 쪽에 결산이 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터무니없이 280억을 범죄적으로 잡은 수치는 아니고요. 5년치 평균을 잡은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을 예년의 예로 보면 이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제로 잡았는데 예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는 그게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는 비율이 매년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예산을 매년 빠듯하게 잡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경우,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200억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의 책임 하에서 제가 말하는 숫자 부풀리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묻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구청장님한테 직접 구정질문을 할 겁니다.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물을 겁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자꾸 열을 받는데 이것은 금천구의회 의원들을 망신시키는 행위라니까요. 이것은 범죄행위는 후차이고 금천구의회 의원들을 망신시키는 행위입니다. 범죄행위라고까지 하면서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뭐 했느냐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과장님께 대면감사 때 보충자료 요청했는데 안 줬어요. 213억이 책정될 때 각 부서에서 예산현황 자료 다 받았지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평균치를 세입에 편성한다는 것은 그냥 한 이야기이고 왜 바로 직전 연도에 쓴 것이 다 기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출 맞춰보니까 도저히 끼워 맞출 때가 없으니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예산편성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쯤 되면 내년도 세입세출 전망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5년간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5년간 평균치로 낸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제가 편성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단 세입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은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대한 필요사업들을 받는데, 우선 세입은 예측을 세입규모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초쯤 되면 8월말부터 전망을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가지고 9월초쯤에 의회에 보고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세입추계를 할 때에 추계하는 기법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3가지 정도로 기준을 잡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한 5개년 평균을 가지고 잡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예산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연도에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 실제로 발생된 것하고의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점, 8월 말이나 9월 초 저희들이 예산작업 들어갈 시점으로 연말에 예상되는 불용액이 얼마인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93억이었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2011년도에는 불용예상액이 220억정도 나왔는데 실제로 2011년도에 순세계가 360억이 나왔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렇게 합시다.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말이 걸리고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조금만 더……

은무

류은무위원

자료로 달라고 했잖아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자료로 주시고 이 문제는 또 결산검사 때도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이고, 구정질문 때는 청장님의 의견도 듣고 할 겁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자료는 오늘까지 못 드린 게 부서에서 저희들이 받는 자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짜맞추기를 했기 때문에 짜맞추는 숫자가 어려워서 지금 못 내놓는 것 아니에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결손 71억 원에 대한……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게 짜맞추기가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이 워크숍 할 때 그 강사가 말씀하실 때는 이미 작년도에 결산이 이루어져서 가결산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 얘기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왜 작년에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왜 71억이 결손이 났느냐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 또 지출예산을 잡을 때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을 다 예측을 해서 예측치를 가지고 세입을 예측을 합니다. 그 세입의 예측된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왜 5년치 평균을 잡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5년치를 잡은 것이고, 잡다보니까 결산을 해보니까 그 전에는 360억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하면 평균치를 잡다보니까 많이 낮춰 잡은 거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 얘기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을 각 부서의 요구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잘라냈더라면 제가 모질게 못 자른 게 후회가 된다고 엊그제 우리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라냈더라면 이런 결손이 생길 여지는 전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편성 할 때에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못 챙겼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정말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로써 정말 부서의 자를 때가 없는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칼질을 해내고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손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비 매칭하는데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예산에 세입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세입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범죄행위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고요. 얼마든지 세입이라는 추계는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예측이 일부는 중간에 어떤 경기변동 흐름에 따라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숫자 놀음한 것이 범죄행위라고 한 것이에요. 숫자 놀음하는 자체는 범죄행위라는 겁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미루면서 사업부서에 요청한 예산편성 못한 부분들은 추경재원을 만들어집니까? 제가 민원사업부터 하나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도시재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용역예산, 가산동142, 143번지 일대 여기 용역하고 독산1동 우시장 옆 번지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 사업입니다. 재정비용역사업, 이것은 굉장히 민원이 대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안 만들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을 예산입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작년도에 2013년도 사업에 꼭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은 없지만 2013년 추경에 한다라고 유보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와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 못하고 내년도에 추경재원이 있으면 하자라고 넘겨놓은 사업이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니까 추경재원으로 하자라고 남겨놓은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느냐는 겁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는 안 들어왔던, 추경에 유보됐던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추경에 유보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작년에 마지막 작업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일 마지막 번호로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작업 할 때 들어와서 추경으로 하자라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요. 그 후에 발생되어 해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이 되면 추경에 하자라고 그렇게 부서에서 이야기가 됐던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추경재원에 신청을 해놨다고 하던데요. 맨 마지막 끝번호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금년에 재원이 생기면 하자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하자라고 미뤄놓은 사업은 아닙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혹시 가산동 주민들한테 과장님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저는 직접……

은무

류은무위원

못 받아보셨어요? 지난 토요일 예식장 홀에서 주민들이 저를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사업 몇 억 짜리를 돈이 없어 못 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추경은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장 예산을 한다라고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해야된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예산부서로 찾아가서 항의를 좀 하시라고 했어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장 예산으로 하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들어온 게 300억 이상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입을 최대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3억 원 대해서는 작년에 들어왔던 사업이 아니고요. 금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있으면 하자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관련 예산이 지금 100억 넘습니다. 그런 것을 좀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지, 교육예산은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00억을 자꾸 고수하려고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교육관련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계속사업이 아니라니까요. 전 청장이 주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됩니다. 4배 가까이 됩니다. 구청장 공약은 꼭 지켜야 되고 우리 구의원들은 공약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교육예산에 많이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전에 비해서 많이 투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을 좀 적게 하면 되잖아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25개 자치구 중 23위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23위 이것은 인구비례해서 순위 나온 것입니까? 평가가 인구비례, 학생비례 다해서 순위 나온 것입니까? 그것 아니에요? 우리 인구에 비하면 순위 높아요. 어찌되었든 민원사업에 대한 추경재원은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결산을 하면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18억 5,120만 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요. 지출원인행위, 계약금액은 15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3억 정도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은 이유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보면……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지출결정은, 여성보육과에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은 여성보육과에 얼마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결정한 것이고.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돈 집행될 것이 지출원인행위로 나온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한 20억 원으로 지출결정 할 때 예비비 중에서 이 정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고 요청 와서 지출결정해 준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의구심을 가지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시 예비비 지출 부분도 계약부분도 더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편성시에 좀 더 상세하게 각 부서에 평등성을 가지고 했으면 이러한 부분은 없지 않았는가. 예산을 빠듯하게 짤 수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짜다보니까……, 거기에 이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에 2010년 4월 9일에 나무를 자르다가 사망사고가 있지요. 송무비 1억을 지급했잖아요. 이것을 기획홍보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원인행위를 설명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1억 원이 위자료인데요. 기획홍보과에서 송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무업무에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자료가 1억 원으로 조정공고가 나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된 1,500만 원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영섭위원

예산을 편성한 다른 부서 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실 때 예측가능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재판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2009년 4월 9일 발생했고 그 이후에 송무가 계속 진행됩니다. 진행되었는데 이 유족이 먹고 살게 없었어요. 그 자식들을 키우기 때문에 금천구 너희가 잘못은 없지만 이러이러해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판사까지 판정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1억을 배상토록 하라고 했고, 이 송무가 진행된 사실은 우리 구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알고 있었으면 예측가능한 송무비가 매년 1,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예측가능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짤 수 있었는데, 거기까진 예측이 불가능했던가요? 송무사항을 보면 이 사람이 3억 9,9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얼마가 떨어질지 몰라서 예비비로 지출할 계획을 세웠던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입니다. 3억 9,000만 원 정도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이었는데, 조정공고가 1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중이어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1억 원으로 공고가 나와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위원

타 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11억 8,718만 원을 지불했어요. 더 많은 예산이 있지만 보면 11억 8,71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산도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맞아요.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는 좀 더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빠뜨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 전용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전용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전용을 했는데요. 타 과에 비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구로공단기념관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룹니다. 전용할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감을 못잡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유병관지역경제과장

전용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상황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비가 내려오면 간주처리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제대로 상황판단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말꼬리 잡자는 것 얘기가 아닙니다. 예측가능한 예산을,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9월에 예측하잖아요. 세부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전용해서 쓸만큼 예산이 궁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용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많이 그 쪽에 집중편성하지 않았는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대적으로 역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꼬리 물자면 하루종일 걸려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면 서로 힘든 얘기인데, 이런 전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전용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우리구 전반기 정책사업이나 시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문화사업은 40개이고요.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65개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영섭위원

지금 현재 추진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문화사업 하나만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다른 곳과 통합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정책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되지 못한 사업도 있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우리구 정책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이 올바르게 가는지 위원으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얘기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정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책사업에만 몰두할 것인지. 전반적인 우리구 예산의 틀을 짤 때 정책사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책사업은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해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차기 민선6기에 이임을 해야 될 정책사업도 있으리라고 봐요. 실제 이런 부분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정책사업이 2014년에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사업도 있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사후대책으로 정책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만, 우선순위사업도 고려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네 번째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2013년도 추경은 예상을 하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추경 관련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추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추경할만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추경은 잉여금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3월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은 것이 73억입니다. 아까 잉여금에서 결손난 71억 해서 144억이 필요합니다. 144억 요구액 중 세입 쪽에서 공동재산세 결산분 일부, 등록면허세, 세외수입 증액 일부해서 43억을 세입 증액요인이 있고요. 지금현재 본예산 세출예산 중에 제가 아까 뒷북치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좀 더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각 실·과의 도움을 받아서 감액해 보자 해서 걸러낸 것이 49억입니다. 9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으로 요구한 사업 73억 중에 조정해서 현재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28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타 자치구와 공동대응해서 국·시비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음식물폐기물류처리비 작년 예산 때 예기치 못한 부분으로 9억 6,000만 원만 추경확보 된다면 지금 3월 현재로 각 실·과에서 들어온 추경사업비까지 반영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음식물처리비용 9억 6,000만 원 중에서 구비나 시비 매칭사업이 전혀 불가능한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구비부담금입니다. 8만 2,000원 했던 단가가 12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섭위원

인상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인상되어서 회수하지 않나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아니고 음식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폐수라고 나옵니다. 음폐수처리단가입니다.

김영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연간단가 기준인가요?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그것은 25개 자치구 같이 협의해서 시행하고……

김영섭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가 어렵네요. 제가 착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편성했는데 전반기에 예산을 진행해야 돼요. 진행을 계류 중인 것이 있어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있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기다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한다면 기획홍보과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지금 현재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산편성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장운

차장운기획홍보과장

저희들이 3월말 기준으로 추경 소요예산을 파악했는데요. 금년 예산이 어려워서 연간단가를 낮게 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추가로 들어 왔고요. 예를 들어 도로유지보수 관련된 것인데 도로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되었는데……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서 고맙고요. 유지보수비가 정말 지역주민과 밀접해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차장운 과장님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고요. 2013년도 중앙부처나 서울시 공모사업 추진내용 중 현재 공모사업이 몇 건이나 되었나요? 그 부분도 대답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더불어 현재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몇 건 있으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일을 추진하면서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사업 예산이 부족하지요. 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봐요. 역추적으로 여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사업 중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더 부풀려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취임하면서 희망근로라는 게 있었지요?

현화

양현화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섭위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에서 일자리를 몇 십만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짜서 희망근로라는 정말 그럴싸한 공약사업을 해서 사실은 그때 우리구에도 1천 몇백명씩 하는 예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적으로 중앙부처의 일자리 공약사업 중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 일자리 2만개를 만든다고 했으면 세부적으로 어떠한 일자리인지, 일자리정책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 대답하기 어려우면 이것도 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화

양현화일자리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경제국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또 부서의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계약내용을 보면 물론 구체적인 것은 다음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정말 우선사업이 뭔지,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이 과부하 예산이 되지 않은지, 정말 그 예산은 거기에 맞는지 예를 들면 예산을 2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결산을 하면 2억 딱 떨어집니다. 예산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예산이에요. 예산결산서를 보면 어떻게 예산하고 결산하고 딱 떨어져요. 1원도 안 틀려요.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산 때 제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산을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예산편성 기법을 한번 바꿔 볼 용의는 없는지,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발굴한다면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부서에도 예산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길수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획경제국장

지금 작년 결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일부 결손이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예산작업을 할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 또 예측 가능성까지 또 세입을 추계하는데 좀더 정확도를 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예산편성 작업에 일해 볼 작정입니다.

김영섭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하여 소관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김영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저는 우리 행정지원국님이나 행정지원과장께서 고충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의원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이었으면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부분은 인사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사정책에서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로 지금 현재 6급 이상 드래프트제를 하고 있나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김영섭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는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드래프트제는 실시 안할 겁니다. 희망보직제라고 해가지고 팀장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적성에 맞는 팀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 주려고 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드래프트제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문제점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좋은 효과도 있었지만 또 일부 직원들은 무보직자가 생기게 되고 직원들이 보직을 못 받은 분들도 생기고, 또 퇴직이 1~2년밖에 안 남은 분들도 계속 무보직으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제6대 의원이 됐어요. 의원이 된 후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2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 메뉴로 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정년퇴임을 1~2년 남겨놓으신 분, 물론 근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분에게 팀장이라도 과장이라도 해주고 정년퇴임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 분이 근평관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매칭으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구로구의 이성 구청장 그분이 취임을 하면서 정말 멋진 인사정책을 내놓은 게 있지요. 정년 1~2년 남겨놓고 있는 분 프로테이지를 약 10%면 10% 이러한 부분에서 정년퇴임을 1~2년 남겨놓은 분들에게 사무관이라든가 100%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그중에 저 양반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안타깝다. 즉, 얘기를 하면 어떤 모 팀장처럼 그 순번이 6년 동안 한번도 바뀜이 없이 22번이면 22번 그대로 근평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근평이 움직이지 않은 유일하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만 시흥3동 동사무소에 가니까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근평을 보면 희안해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가슴아픈 일들이 없도록 인사정책을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대로 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직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과장 승진을 못하고 가신 분들이 많고요. 그것보다도 7급으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해왔는데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한 7급으로 정년퇴직한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직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구로구처럼 나이드신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1~2년 전에 사무관 승진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일하면서 주요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또 배제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부분은 지금으로써는 그분들까지 다 아우러서 같이 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퇴직 1~2년 전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승진을 시켜 보내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영섭위원

생각보다 실천이 문제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무원 분들과 1대 1로 감사를 하면서 첫마디가 사무관이든 팀장이든 주무관이든 간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근평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물어 볼 때는 한직만 물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99.99%는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저는 소외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번씩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면 최하위가 되지 않는가, 거기에는 행정지원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의 일부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근평을 받을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모 직원은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그 사람은 5년만에 정식직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급여가 250만 원에서 28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다 진급을 했어요. 같은 동기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진급하려고 하면 주차관리로 보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보냈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4년만에 작년에 4년은 임시직으로 있었다가 4년만에 진급을 해가지고, 제가 꼭 시설관리공단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엇박자가 안 나도록 병행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천구의 전반적인 인사 문제점을 제시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 4월 9일 공원녹지과 송무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공원녹지과 공원관련 직원들이 관리소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직원들이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1억을 지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송무내용에서 그쪽 검찰 쪽 진술내용과 우리 쪽 변호인의 변론내용과 판사가 판결한 내용을 보신적 있는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요.

김영섭위원

제가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이 1억이 있어서 이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정말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가장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공무원은 왜 한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변호사 변론내용을 보면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짜고 고스톱 치면 다 칠 수 있어요. 그 정황을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느껴봤는데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입 맞추면 맞추는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의 과장을 불러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해봤어요. 안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요라고 하니까 한달에 1회를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변호사였다고 정황을 리얼하게 해서 금천구의 3억 9,980만 원의 예산을 받았을 겁니다. 재판에서 이겼을 겁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과장이나 현 국장한테는 그때 당시 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다면 국장 입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직무에 전념을 하고 또 안전교육을 시켰다든가 예방교육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렇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이 물론 뒤늦게나마 가신 분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지역 의원으로서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부서에 책임추궁을 분명히 해서 돌아가신 분의 한이 남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지적해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차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2010년부터 구정질문 1회, 업무보고 2회를 거쳐서 정말 리얼하게 했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 좀 불미스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관리시스템은 잘 구축이 됐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운영되고 있지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섭위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봤는데 안 맞은 게 너무 많아요. 확인한 적이 있는지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제가 직접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관리 예산편성을 보면 여름에는 2회 세차를 하게 되어 있고 겨울에는 4회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관용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결재가 올라가면 결재한 운전자가 운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직원이 해도 상관이 없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차량을 한 사람의 운전자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오늘 필요해서 우리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 관용차량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할 때 운전은 누가 한다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운전자를 요구할 때도 있고요. 직접 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를 어떻게 작성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험이 들어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관용차량은 운전자를 지목하면 그 운전자가 내가 몇월 몇일날 몇시에 어디까지 운전을 해서 몇 ㎞를 운행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내용으로 운행을 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개선할 사항이다. 다음에 차량수리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차량수리비가 60만 원이 나왔어요.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지?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차량번호별로 고장수리하는 것 견적받아서 결재하고 있거든요.

김영섭위원

결재를 매일합니까? 월에 한번 합니까? 주에 한번 합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매일이나 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칠 때마다 몇 개씩 같이 올라옵니다.

김영섭위원

결재만 합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부속이 얼마인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담당자를 선정하라고 얘기 했어요. 물론 현재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퇴근 후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일에 관용차량이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민선 4기와 5기와의 차이점을 보면 관용차량이 민선5기 때는 토요일, 일요일, 밤이고 낮이고 차 가지고 다닌 사람이 주책임자였어요. 민선5기 들어서 이런 것이 개선되었다. 만족을 느낍니다. 이런 부분의 차량수리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이 부분도 지적해 봅니다. 네 번째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부분은 자칫 「계약법」을 이용하여 장비를 구입, 이 장비가 싼 것이 아닙니다. 고가장비입니다. 고가장비인데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이 장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제2단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부분의 장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식별번호를 가지고 조달계약했다는 문제점을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에 장비를 구입할 때는 장비의 실용성, 관내가 아닌 타 구 사례를, 예를 들어 백업시스템장비를 구축한다고 하면 관악구는 어떻게 하는지, 양천구는 어떻게 하는지, 강남구는 어떻게 하는지, 서초구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그것도 한번 정도 검토해서 이 예산이 8,000만 원, 9,000만 원 연간단가가 들어가요. 장비구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단가를 역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의견은?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그 동안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오고 물품구입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진행할 때 잘 파악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조달계약으로 하다보니까 3자단가계약은 직원들에게 좋은 「계약법」이에요. 3자단가계약으로 해야 할 부품이 있고, 제2단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자단가계약 물품식별번호 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행정지원과의 고가장비 그 부분은 연간단가와 병행된 것이므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의 질책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안행부 지침이나 에너지 절약측면에서 LED전구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지금도 제가 심의위원이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왜 심의위원을 했을까. 3자 단가계약을 하게 됐는지, 물품식별번호로……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2단계 경쟁입찰로 하신 것은 아시죠. 저희가 작년에 처음 예산 짤 때 등기구 전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전까지는 낱개전구로 바꾸는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시도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형광등은 다 했고요. 돈이 좀 남았어요……

김영섭위원

과장님, 예산전용했다는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엇박자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 의원과 심의위원들이 기술심의를 했어요. 강도, 휘도, 조도해서 여러 명이 앉아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5개 회사정도 3개 회사정도 심의한 내역을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할 때, 실제 A, B, C, D로 골라냈지 않습니까? 3개 회사를 정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다니까요.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가격이 나올 수 있어서 예산절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품식별번호를 가지고 3자단가계약을 했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8,900만 원 남아서 화장실 고치는데 전용해서 쓰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충분히 예산이 있으니까 쓸 수 있었다. 그것이 언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한다 말입니다. 예산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조달물품 구매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 안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는 못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계약법」에 위배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예산서상에 있는 것부터 질문할께요. 포상금 부분에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10만 원씩 260명 있는데, 전부 국비로 보조해주는 예산인데 구에서 별도로 해주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국비로 주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경우와 어린이집 보내는 경우 지원해 주는 것과 별도로 직원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던 직원자녀보육료인데요. 올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예산도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지원을 중단하자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저희구는 5월부터는 지급 중단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이중성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데, 저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처음 감사해 봤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식당운영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독립채산제의 기능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느껴봤고, 특별히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측면을 보면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노무팀장, 사회복지과장, 기획홍보과장, 행정지원과장, 위생과장 이 분들이 거의 개선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닌 분들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이 노조추천인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운영에 대해서 개선안을 낼 수 있는 위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노조추천인 1명을 2명 정도로 늘려야 되고, 후생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3인 이것은 적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 보고요. 감사도 보면 감사담당관 조사팀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감사도 전혀 운영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종사원의 정년 규정을 보니까 여기에는 만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공무원 정년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식당 일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서, 무거운 밥솥도 들고 해서 60세는 많지 않나……

은무

류은무위원

형평성을 맞춰주자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완벽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고요. 다음에 독립회계 체제로 되어 있어서 우리구 일반예산에서 월 700만 원씩 연간 8,4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 연도별 회계를 보면 2011년, 2012년도만 있는데, 2011년도에 4,7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거든요. 이 잉여금이 어디로 가 버렸는지 2012회계에 안들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8,4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수입란을 보면 8,400만 원에서 뭐가 빠지더라고요. 무엇이 빠지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4대보험 부담금이 빠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4대보험은 수입으로 입금 잡아서 거기에서 지출안에서 떨어내야지요. 수입난에 8,400만 원이 다 안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와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잉여금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담당팀장과 상당히 긴 시간을 감사하고 보충자료 받고 했는데, 이번에 다 물어보지 못하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이월금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되어서……

은무

류은무위원

독립회계이니까 여기에 입금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지적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제가 못 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연도별 수입잉여금이 차기연도 수입에 포함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와 8,400만 원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이 여기 수입금에 잡힌 것인가 안 잡혀있는 것인가 그것 물어본 것입니다.

관우

정관우복지노무팀장

그 사항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담당팀장님, 저하고 감사할 때 애를 먹은 부분인데, 각 동별로 각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통계를 보려고 했느냐면 각 동의 운영상태가 균형이 맞지 않다, 열악한 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책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사무소 행감 때부터 쭉 훑어봤는데 이것 하나 못 맞추어 오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 이렇게 많이 시키면서 동에 회계담당하는 이런 교육도 못시킵니까? 교육담당관 아니어서 답을 못하나요? 회계를 못맞춰요.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내역서를 내놓은 곳이 태반이 넘어요. 그래서 재수정 받고, 수정 받아서 끝에 통장의 잔고와 겨우 맞췄어요. 팀장과 담당주무관과 맞춰 냈는데, 평소에 이렇게까지 회계관리를 할 줄 모르는 동행정을 하는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장받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자립형과 비자립형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당장 답은 못하겠지만 어떤 대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자립형은 4,000만 원 안팎의 이익금이 발생해 있고, 비자립형은 겨우 300만 원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들을 각 동별로 주민들이 알고 항의하면, 사실 저는 이미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열악한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확한 답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균형을 갖출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보십시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자립형 자치회관에 대해서 헬스기구 같은 자산취득을 자체운영비에서 하고, 그만큼의 예산을 비자립형에 더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재산세 공통으로 나누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고, 자립형의 동주민센터에서는 운동기구 낡으면 쓰도록 허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쓰도록 하나요? 헬스기구를 교체한다 했을 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동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교체는 안했었고요. 거의 다 수리해서 쓰는 입장입니다. 완전교체하는 것은 시흥1동이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운영비로 쓰게 되면 비자립형으로……

은무

류은무위원

운동기구 같은 것도 통계 관리합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동주민센터에 위원들이 감사가면 요령 있는 직원들은 이것가지고 잘 안됩니다고 하면 위원들이 동정심에 이것 해드리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헬스기구 노후연한 보고, 납품받을 때 하자보증기간 이런 것도 챙깁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자산취득물품관리기록부에 내구연한에 의해서 수리된 것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업그레이드 비용을 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납품한 곳에서 보장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보장기간 내에는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사무소를 짓는 공사업체가 나중에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다면 하자보증금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시흥4동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일부는 하자기간이 끝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옥상 방수 같은 것은 하자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지났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습니다.

서복성위원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대충 3년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서복성위원

3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보면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부실한 업체가 많아요. 어떻게 골라낼 방법이 없습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입찰 제한을 할 수도 없고요. 관련규정에 하자만 없으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보증금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행정지원과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물어봤던 문제인데요. 불친절 관련 공무원 민원신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에는 총 19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나요. 2011년에는 약 55건, 2012년 45건, 2013년 5월 10일까지 23건으로 2013년에도 약 5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렴교육도 잘하고 했는데 갑자기 늘어나서 확인해보니 들어간 부분에 열린민원실 것까지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2010년에도 열린민원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열린민원실 민원이 많이 늘었고요. 또 고객의 소리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창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까지 늘어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친절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서복성위원

강도 높은 교육을 했는데, 벌써 2013년 5월 10일인데 23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문제를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자꾸 친절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도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참 난해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제가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공무원들 정년퇴임식 때 우리구에서 주는 행운의 열쇠 약 7돈정도 주는데 타 구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열악한지 아니면 많이 주는지, 아니면 안전행정부 지침사항인지, 그게 복지후생에 끼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행정지원과장

정년퇴임 자에게 행운의 열쇠 주는 것은 지침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공로를 인정해서 드리는 것인데 타 구 것도 다 조사해봤는데 비슷한 것 같고요. 돈을 주고 있는 곳이 있고 행운의 열쇠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구에서 정년퇴임하신 분들에게 돈을 주면서 금액을 묶어놓은 것이 맞는지, 금값의 변동에 따라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금 1돈에 실질적으로 23만, 24만, 25만 원 시간마다 금값이 시차가 있어요. 이번 행감을 하면서 금값이 시차를 따지는 것을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가 예측 불허한 금액일 수도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이 금액으로 얼마를 준다든가 그렇게 개선을 해야지, 금값으로 하면 시차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타구 사례를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25개구 다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제일 많이 주는 곳이 500만 원씩 현금을 주는 곳이 있고요.

김영섭위원

그곳이 어느 구입니까?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용산인지 중구인지 그런 구가 있고요. 300만 원, 400만 원씩 주는 구도 있고요. 제일 적게 주는 곳이 30만 원, 50만 원 주는 구도 있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할 때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7돈도 되는데요. 전에는 1냥씩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금값에 맞춰서 부가세까지 해서 220만 원인데요.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약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올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비슷하고요.

김영섭위원

주는 것 갖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들어보면 낙후된 금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건물도 서울시에서 최고,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긍지는 좋은데 이런 복지기금까지 안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와 형평성에 맞게끔 재조정할 의향은 있는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 각 구를 조사를 해서 비슷하게 맞추겠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한두 가지 앞서가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17~18위정도 되고요. 전에는 중간정도 되다가 2~3년 동안에 예산이 일부 깎이고 또 절감도 하다보니까 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조정을 하셔야 될게 25개구 자립도 부분과 형평성에 맞춰서 고려를 해주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슴이 찌릿함을 느낀 경우가 있었어요. 서고에 휠체어가 있지 않냐, 또 지하창고에 장애인 휠체어가 녹이 슬어있지 않냐, 여러 가지 것을 지적하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마다 주민에게 환원해가지고 무슨 교실, 뭐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사실 동사무소 공간이 엄청 좁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직원들 옷 갈아입을 그런 공간마저도 없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내구연한을 두고 처리하지 못한 장구류들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시실 쓰지도 않잖아요. 대형TV, 그리고 쓰지도 않은 캐비닛 등 지하에 장구류가 적재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종일

신종일행정지원국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사용을 못해서 창고에 있는 것인지, 휠체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이 혹시 가끔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그렇게 놔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장애인단체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깨끗하게 잘 보관해서 내줄 때 깨끗하게 해서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장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금 가산동 동대본부사무실을 자꾸 옮겨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그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볼 때도 그 뜻을 받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이 너무 통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부병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세탁실하고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비군 동대도 우리 지역의 방위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버려둘 수는 없다. 어차피 지원해줄 것 같으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일부를 빼앗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을 밑에다 옮기게 되면 통풍이랑 습기 관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현관 앞에 칸막이 형태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전에도 거기에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을 받지 못해서 못했고요. 또 2층에 동장실 옆에 원형으로 라운드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막아서도 쓸 수 있어요. 동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잘 안해주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독산2동에는 지하2층이 예비군동대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1층에는 동대장실이 있고 건물이 낡았을 뿐이지 지하를 공간을 엄청 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내려고 하다가 제가 약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창고가 없어요. 창고가 없어서 밖 담장 옆에 판넬로 가설건물을 지어서 창고로 쓰는데 수중모터 이런 것들이 점검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공익이냐고 하니까 공익이 아니고 정식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하1층에 있는 예비군 동대장실을 지하2층에 같이 합류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동대장실로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창고로 써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무관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금방 계획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지만 크게 돈 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런 공간활용을 잘했으면 싶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복성위원

부동산정보과님 (서류를 보이면서) 이것 저한테 주는 것 맞습니까?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네.

서복성위원

했던 겁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한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주소를 대부분이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자장면 배달시킬 때 누가 새주소를 이야기 안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윤

손병윤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확실히 하고 있지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근무일지 행정관리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봉사자가 근무일지를 지구대에 와서 작성하지요? 그 다음에 그 지구대에 작성된 근무일지가 총무나 대장을 통해서 주민센터 행정담당 서무주임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자료가 보관되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구대에다만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요. 방법대로부터 그것을 한부를 더 제출받아서 저희 1365에 등록하고 모든 활동사항이 자원봉사포털 1365에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하도록 동에 지시가 나갔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근무일지가 일괄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운행일지도 확보가 되나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차량운행일지는 저희 관용차량이 아니고……

서복성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을 올려줄 때 조건부로 해준 것이거든요. 유류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순찰을 할 때 차량을 사용하잖아요. 방범대는 2014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제외하기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거든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유류 주유영수증하고 간식비 등 집행영수증이 없으면 안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지급을 안 한다고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지급을 안 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수령을 안 해간 지구대도 있나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차가 없는데도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호영

정호영자치행정과장

아무튼 민간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 1반장 박만선 과장님 그런 곳도 차량일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및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독산3동 보건분소에 대해 행감을 할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요.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독산동 보건분소 운영하는데 대해 문제점이 있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주로 무엇을 합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1차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의사선생님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보건소 의사로 의사 5명, 한의사 1명 6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일반의료원처럼 예약제로는 못하는 것이죠?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할 수 있지만 지금현재 하루에 60명에서 100명 사이 왔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약을 하지 않아도 오는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예를 들어 소장님에게 받고 싶어 하는 환자가 있어요. 때로 일을 하다보면 그날 소장님이 독산3동 보건분소를 못나갈 위치가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합니까? 그런 예는 있었는지?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6개월 간격으로 돌고 있거든요. 6개월 안에 민원인은 의사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선생님이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보건의료과장님, 관내 마약류 검사는 어떻게 하지요? 진행하고 있는지? 과다복용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지? 프로포폴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 관리장부 확인해서 재고량과 수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의사선생님들이 남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사선생님들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없잖아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연 몇 회하지요?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정기총회, 보수교육 시간을 통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는 보건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행감을 하려고 그 부분을 타 구와 매칭해 보려고 연구를 했었어요. 마약류에 대해서는 상식이 부족하지만 오남용하지 않도록 교육도 필요하고요. 약국의 마약류 보관실태나 보관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서울시와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약국이나 의원 쪽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일어나지 마라는 일도, 우리 구에서는 이 일은 안 일어나야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구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우리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위생과장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것 한가지 있지요? 4대 악법, 보건위생과에도 한가지 품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죠?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4대 악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인데, 저희구 해당되는 것이 불량식품입니다.

김영섭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신 것 같은데요. 불량식품조사는 우리 구에서는 4대 악법의 중점이에요. 경찰서에서 4대 악법 근절에 대해서 온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안전종합대책을 2013년 4월 6일자로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특히 직접 말씀하시는 남부경찰서 수사과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4대악 척결을 위한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2회 정도……

김영섭위원

월 2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아닙니다. 실적이 그렇습니다. 2회 정도 같이 협조해서 남부경찰서와 같이 단속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1월부터 5월말까지 총 2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제조사항이 많습니다.

김영섭위원

발견된 건수가 있나요? 여기서 대답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의견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보고 싶고요. 현재 4대 악법 중에서는 불량식품 실태조사라는 것은 학교주변, 원산지표시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4대 악법 근절예방은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엇박자나지 않도록, 사실은 대통령과 저희와 당은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불량식품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엇박자 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4월 6일 부정불량식품근절추진대책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8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이첩이라든지 취하해서 81건 정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주변이라든지 그린푸드존 해서 내일도 식품안전지킴이교육을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기호식품판매라든지 22개조로 44명, 2인 1조로 내일 교육을 실시하고 오후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계속 불량식품과 관련한 금천구 관내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지금 현재 하절기입니다.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음식물 가지고 먹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업소들은 과감하게, 4대 악법도 있고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빌미삼아서 불량식품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기회에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다음 세 번째, 건강증진과입니다. 2013년도 방역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 싶고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연중 방역사업은 관내에서 모기라든지 파리가 많이 서식하는 취약지역을 연초에 파악합니다. 각 기능부서, 치수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저희가 현재 관내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17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 특히 5월부터 9월까지, 9월부터는 주 2회에 정기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기동방역반에서 못미치는 곳에 대해서는 각 동에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복합건축물이라든지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은 소독업체와 계약해서 정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방역팀에서 수주한 것이 연료비가 연중 7,000~8,000만 원정도 소요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마을자율방역대가 연막소독을 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대가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고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이 되어서 우려도 되지만 짧은 시간 내 많은 모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막소독이 필요하거든요. 유류대가 많이 들고, 매년 점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동절기에도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상시소독을 하고 있지만 약품구입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매년 약품구입비가 증가되는 추세인데, 제자리걸음 상태입니다. 해충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료비가 상향조정되어 내년도 예산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섭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사실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행감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운영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방역하는 동네도 있더군요. 그 분들이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인색하지 않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각 동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 매월 운영비로,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서 저녁 늦게까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작업을 하면 간단한 식사비와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목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모기 유충과 성충, 여름에 일반주택 하수도를 보면 유충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이 많이 보이잖아요. 성충이 되기 전에 잡을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예산이라든지 많은 장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지요. 이 방법을 개선해 보면 동에 민방위담당자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을 시켜서 방역을 할 수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신고하라고 해서, 기름같이 생긴 것 분무기로 한번씩 뿌려주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보건소 인력 가지고 많은 광범위한 지역의 유충구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제 각 기능부서,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주차담당, 청소행정과의 공중이용담당이라든지 담당팀장이 모여서 저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원 내 화장실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방역약품을 배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자율방역대에서 연막소독 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하수구, 정화조 같은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데는 저희들이 약품을 별도로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유충약을 많이 뿌리면 하천오염이 되지 않나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요즘은 약품이 좋아서 친환경제 약품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천오염도 되었는데 지금은 제품이 좋아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예산전용해서 쓴 것이 있지요? 1,200만 원 기억하십니까? 예산내용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금 확보를 위한 전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나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영섭위원

매칭사업 때문에 예산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본예산을 예측하기 어렵나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질병은 우리가 환자발굴하고 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측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 2년 3년이 지나면 환자가 무한히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김영섭위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계속 부족하고, 시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선4기와 5기를 볼 때 상당히 타이트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예측을 하지만 본예산에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려서 이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러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근원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치매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상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안에서 잡았는데 일부 많이 필요하게 되어서 가능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치매지원센터사업이 방문보건사업이에요. 민간위탁금에서 1,200만 원을 전용했어요. 그 이유는 치매관리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1,200만 원을 짰는데 국비는 얼마 나왔나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기 어렵고요. 담당팀장에게 물어봐도 될까요?

김영섭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점이 예측은 하지만 우리가 더 필요한 우선순위사업이 있다보니까 이런 국책사업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것은 예산은 안주더라고, 의회 의원들에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국책사업 매칭사업은 어떤 경우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예측이 다 됩니다. 내년 사업이 왜 예측이 안됩니까? 단지 우선순위사업에 밀린 관계로 예산을 전용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제가 대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해피워킹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이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착석하는데 월 1회 하는 거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동절기 때는 안양천에서 하고 하절기 때는 산에서 하는데, 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품을 찬조 받는데 찬조해달라고 가는 사람이나 찬조하는 사람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부담이 가지 않냐 싶어서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예산이 아주 소액이지만 잡혀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아주 즐겁게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렇지요?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네.

서복성위원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다음 예산편성 시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하시고 기본적은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제공하시고 나머지 부분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사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만 줍니까. 어른들에게 줍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학생들에게 줍니다.

서복성위원

어른들도 카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가서 손 벌이기도 그렇고 또 주는 사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고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복성위원

그리고 지금 독산분소에 1일 내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진

노하진보건분소장

1일 약 10명 정도 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본소에는 1일 몇 명정도 됩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본소는 1일 약 200~240명 정도 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분소에 많이 오네요. 왜 차이가 그 정도 밖에 안 나지요?

하진

노하진보건분소장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병리라든가 물리치료는 1차 진료실을 거쳐야 되거든요. 1차 진료를 거치고 임상병리, 물리치료, 한 사람이 3번 방문하는 걸로 잡아서 그렇게 120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인원 기준으로 하면 약 90여명 정도 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분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예산했던 만큼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하진

노하진보건분소장

저희가 당초에 운영계획 수립할 때 인구 대비 1일 방문객을 파악을 했었거든요.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인구대비해서 약 0.2%정도가 분소를 이용할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아니고요. 분소는 독산3동하고 독산4동 지역주민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서 독산3·4동 주민이 약 3만 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상방문객 예상수치가 약 90여명 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목표보다 많이 온다는 겁니까?

하진

노하진보건분소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익

심우익보건소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복성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진

노하진보건분소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만족도가 대체로 높았습니다.

서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추진 실적자료를 보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교육의 내용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모르지만, 방송 등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삼림욕이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토피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토피 사업을 하면서도 어린이집하고 학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아토피 안심학교라는 것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4개소 하고 어린이집 17개 등 약 21개를 우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아토피 이론 캠프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관내 아토피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삼림욕 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 같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치구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도봉산이라든지 지역마다 아토피 전문체험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족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서 생활도 좀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우리도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해피워킹 할 때 모이는 장소, 거기 숲도 상당히 양호한 숲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토피 체험학교는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가족들을 위주로 이론교육이라든가 무슨 비누를 만든다든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다가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엊그제 밤에 TV에서 강연100℃라는 프로그램에서 아토피 자녀를 가진 아버지가 몇 년동안을 계곡 숲속에서 주말마다 가서 생활을 했는데 한 3년 하니까 그게 나아졌다. 그래서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자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도 좋은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보기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굉장히 고질병이더라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래서 그 아버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아이를 고쳤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이가 심해서 학교가면 아이들이 옆에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심했는데 그것을 한 3년 주말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완치가 됐다고 해요. 성공사례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야영을 할 수 있는 안전시설만 해주면 아토피 아동들이 해보면 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서에서 연구검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중 건강 위험군 16명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의사 1명, 정규인력 3명, 방문 전문인력 12명입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근로자를 말하는 겁니다.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3,000여명 정도 되고 차상위 계층은 약 1,400명으로 약 4,50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정을 전부 방문해서 이 사람들 건강상태가 어떤지 건강면접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집중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나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나 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기역량지원군으로 3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방문간호팀이 12명 인력으로 약 4,000명을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한달에 두 번정도 간다든가……

은무

류은무위원

방문대상자 리스트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체크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관계 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에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실 있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회의 하고 이럴 때 이런 내용이 전혀 홍보가 없더라고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동주민센터에 복지사들이 있잖아요. 복지사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통통나래단……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물론 통통희망나래단하고 같이 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통통희망나래단한테 듣는 것이 빠를 겁니다.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굉장히 중요한 건강관리인데 저도 해보면 안 되거든요. 건강증진재단에 2번이나 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해야 할 건강증진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가 해당되는 절주, 우리가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지금 영양,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체계화되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절주 관계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시는 이런 생활습관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특히 직장인을 상대로 한다든가 폭음을 하면 인체에 어떤 유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술을 줄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교육에 치우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음식업소 이런 곳에 홍보물을 붙이고, 마시면서 그것을 보면 덜 먹을 수 있도록……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음식업소 수입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정책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국제적으로 음주에 대한 통계도 다 나와 있고, 세계적으로 제일 술 먹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사는데도 통제 안 받고 먹는 데도 통제 안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거기에 교육을 한번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실천은 2차적인 것이고요. 일단 느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이것은 위생과입니다. 여기에는 식품진흥기금 사용을 음식업소의 화장실 개선하는데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장학

지장학위생과장

네, 대출을 해줍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도 역시 제가 체험을 많이 하는 부분이라 의견을 내보는데, 우리 지역의 음식점이 있는 건물들의 공동화장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보면 그냥 밥맛 떨어지는 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한 화장실들의 환경개선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까지 대출이 되는지?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지요.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저희 식품진흥기금으로는 업소 개별화장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하면 이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화장실 관련은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청소행정과나 아니면 환경과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나라만 선진화 될 것이 아니고 골목도 신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험악한 집들이 많아요. 그런 집을 그대로 두면서 음식점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건물주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낡은 건물 가진 사람들이 개·보수에 투자를 안하려고 하거든요. 정책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지원을 해 줍니까? 예상된 급식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것이죠?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저희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50인 이상이 대상인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인 이하 소규모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가 전국 최초일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프로그램도 만들어진다고요? 음식 메뉴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그렇지요. 식단도 짜주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으로 다해주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소수 인원이 있는데도 다 해주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사실은 효과가 대단합니다. 특히 20인 이하 가정소규모어린이집 같은데는 사각지대입니다.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 현장출장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레시피도 주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소문나지 않은 좋은 일을 많이 하네요.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단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예.

은무

류은무위원

주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분기 1회 정도, 연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공중 960개 정도 됩니다. 숙박 100개, 목욕장 27개, 미용실 480개 등등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목욕탕에서 담배 피는 것 안되는 것이죠?

근태

김근태건강증진과장

목욕탕에서 흡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중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는 담배 피워야 되는데 탈의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담배 피면 안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원산지표지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제가 저희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그 문제 얘기했는데요.

상학

지상학위생과장

구내식당도 저희가 수시로 위생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 집단급식소입니다. 50인 이상 비영리단체 집단급식소가 295개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식품위생단속원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금천구민들의 보건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해피워킹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3회까지 했습니까? 몇 회까지 했습니까?

근태

김근태보건증진과장

24회 했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고맙습니다. 서복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물품지원 받는 것보다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인 것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금천구민의 건강지킴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좋은 계획 세워주시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반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서복성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대면감사 때도 확인한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규채용 및 승진 전보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승진자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업무파악을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자료가 부족했고 정확히 안 다음에 승진시키기 위해서 좀 늦췄습니다.

서복성위원

이사장님의 업무파악 때문에 승진을 늦춘다는 것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진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 직원들 사기진작과 연결되어 있는데……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진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확보도 필요했고요.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승진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복성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납득이 안가는 것이 신규채용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물론 퇴직자가 있으니까 신규채용을 했을 것인데, 인력이 그만두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승진이 없었다는 것은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같고요.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고, 2014년도 승진계획에 대해서 감사 때보니까 아직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공개 안되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급수별로 TO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승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에다 조직진단을 의뢰했습니다. 8월, 9월에 조직진단이 시작되어야 내년 1월 1일부터는 승진, 인사이동, TO가 확정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만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승진과 인사이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서복성위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물론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위기 쇄신차원에서라도 서로 교류가 있어야 될 같고요. 최소한의 승진을 시켜서, 직장인들 아닙니까? 직장인 조직문화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사기나 업무능률이나 이런 면을 잘 검토해서 승진 TO가 있다면 즉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위원

이것도 짚어본 내용인데요. 견인차량 견인실적 및 견인보관소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답변하기를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것이 우리고 목표 아닙니까? 그때 당시 대답하기를 견인업무가 민간위탁업체와 현재 나누어 먹기 식이다 이것이 큰 요인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제가 주차관리과에서 알아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비율이 8대 2 정도로 8이 시설관리공단이고 2가 거기이고. 최근 상이산업에서는 월 3대밖에 견인을 못했더라고요. 이 분들이 서울시 감사까지 요청해서 감사했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 감사가 끝났는데, 민간업체도 거의 고사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견인하고 있는데, 그때 답변과 틀려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창기에는 견인업무가 확대되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견인업무가 확대되다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빗발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견인을 많이 해가면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곳은 자제를 해달라는 이런 부탁도 저희들에게 왔고요. 또 저희들이 견인하려면 저희들 마음대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단속반이 견인을 할 수 있도록 붙여놓은 차량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견인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견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견인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견인직원을 2명이나 뽑고 추가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견인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업무가 최근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의 수입이 처음에는 많이 늘었다가 지금은 대폭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복성위원

처음에 견인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민간업체 나가는 비용을 우리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일정부분 그런 의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줄 때에는 그런 의도까지 깔려있지 않나……

서복성위원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 관계관 회의 때도 제가 건의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견인업무를 하기 위해서 견인기사까지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은 상태인데 그러한 민원으로 견인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건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적자가 난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구청에서 단속을 했을 때에는 저희 견인업무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참고해 해달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들보다는 구민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복성위원

견인이 필요하면 꼭 해야지요. 불법주차된 차가 여러 부분에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표를 의식해서 그런다든지, 욕먹기 싫어서 견인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정말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견인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요는 발생하는데 그것을 견인하지 않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들은 견인업무는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서복성위원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겠네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청에 건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구청에서 견인딱지를 붙인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불법위반했다고 가서 끌어오고 그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복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위원

이상입니다. ○ 1반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몇 가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보다 2012년도 수입금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민원발생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 야간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공공성 행사들이 많습니다. 무료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적인 면에서는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아시다시피 노인축구단, 여성축구단,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간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간대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규정에 무료이용 대상 범위가 있을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 대표적인 행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무료이지, 나마지는 유상으로 대여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야지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 서울시장기축구대회가 있다. 그래서 2개월 전부터 연습을 해야 되면 그 연습하는 기간만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나머지는 사용료를 받았지요. 이사장님 재량으로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재량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구청으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상비군 실버축구단 훈련지원 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이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런 사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지, 이사장 재량으로는 하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다 시피 상비군도 대표성이 있는 출전을 준비한 연습기간, 그 기간만 무상이고 아마 노인복지차원의 훈련이기 때문에 무상 기준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지금 60대 돈 내고 찹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성축구단도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 150건입니다. 매주 화·목·토 10시부터 12시까지 무료이용하고 있고요. 또 문일중축구부 경기력 향상훈련으로 매주 월·화·금 2시부터 4시까지 152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문일중 축구부도 잔디축구장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겁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거기는 무상대상이 아닌데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거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아가지고……

은무

류은무위원

구청에서 공문 받아서 하면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책임소재가 덜하지만, 관련부서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거법」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주말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3년 예상수입이 1,000만 원인데 서울시교육청으로 입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단에서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서울시로 입금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단으로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서울시교육청 사업 일환으로 체육수업 중 수영을 연 6회 실시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원활한 수업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네, 학교에서 내야 되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은무

류은무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내용인가요?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신청한 학교가 많을 텐데요.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많은데요.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교 정도만……

은무

류은무위원

여기 서울도심이라는 학교는 뭐입니까? 정심, 문교, 독산, 서울도심, 문성초등학교 해서 5개교로 되어 있는데 서울도심이라는 학교가 있습니까?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알아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 학교의 학생들에게 받은 이용료가 일반인들한테 받은 이용료하고 차이가 납니까?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조금 저렴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전체 수익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전체 수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용료를 저렴하게 받으면 전체 수익금이 줄지요. 계획했던 세입보다는 줄지요?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오르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손익계산이 증대되고 있지요?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고 개선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겁니다. 종전의 적자는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던 것이거든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석

한기석문화체육센터장

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다음 관내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축구장도 있고 해서 활용을 해보자해서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과 또 체육부장 선생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 이런 행사를 계획 중인데 어떠냐하고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좋다고 해서……

은무

류은무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반영된 것인가요. 없는 거지요? 공단뿐이 아니고 예산에 없는 사업들을 우리구에서는 막 씁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이 펑크가 난 것이거든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시다시피 시간과 장소만 제공해 주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예산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서 괜찮겠다 싶으면 바로 시행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 공공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정도 우리 축구장을 이용해서 리그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게 초등학교이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초등학교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못해 봤는데 중학교 리그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구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것은 운동장을 잔디구장 사용하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또……

은무

류은무위원

세일중학교 있고 가산중학교 있기는 한데 이것도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생활체육축구 두 토막으로 내가지고 그것은 바로 잡을 생각은 안하고, 너희 그러면 빠져 나와 새로 구성한다. 이런 것이 우리 금천구의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공단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되도록이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종합청사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쓰는 용어입니까? 파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특별피난계단 조명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녹색성장 기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청사파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공단의 파트의 개념은 팀 하부조직입니다. 공공사업팀은 현재 파트가 청사관리파트, 문화사업파트, 청소년독서실파트 등 3개 파트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파트 인원은 3~4명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종합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인력이 12명이고요. 문화사업파트는 기간제인력 포함해서 6명, 청소년독서실파트는 기간제 포함해서 8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순수하게 국어로 쓰면 조 그런 개념인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기능과 그 다음에 시설장소 등 이런 것을 구분하다보니까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중 한 가지 1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1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써 고효율 조명방식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비상계단에 예전에는 일반형광등 32W 이었습니다. 그것을 LED 14.4W와 7.2W로 개선해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LED 사업하고 다른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사무실 부위라든지 돈이 다소 많이 들어가는 부위는 행정지원과에서 했고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돈이 저액이 들어가는 그리고 효율이 높게 나오는 부위, 그리고 일괄적으로 공사하기가 난해한 부위, 그런 부위만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세목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 예산이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저희 공단 청사관리파트에 배정된 수선유지비 예산 중에서 다른 공사를 시행하면서 절감된 금액으로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수선유지비 절감한 금액으로 등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청소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수선유지비 중에서 다시 말해서 냉동기 세관을 하게 되면 1,500~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 부위만 정비수선을 하고 또 가능하면 업체를 선택해서 절감한 금액으로 실시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앞으로 작성할 때 예산의 표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른데서 절감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나 그렇게 하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다음에 또 UPS실 전력에너지 절감 외기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이것도 동일한 것인데요.

은무

류은무위원

냉방 전력에너지 절감을 해서 618만 원 절감해서 사용했다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UPS실 외기냉방 절감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저희 지하 2층에 UPS라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있습니다. 그 전원공급으로 8층의 전산실이나 전산장비의 정전이 돼서는 안 되는 부위의 전원공급장치입니다. 한전 정전 시나 내부 시설이 어떤 트라블에 의해서 정전이 되더라도 그 부위는 정전이 안 됩니다. 그런 방인데 그 방은 동절기나 하절기나 365일 24시간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는 외기가 차갑기 때문에 외기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면 에어컨을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선한 내용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팀이 청사관리팀인가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청사관리파트입니다. 공공사업팀에 청사관리파트입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청사관리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영수

김영수공공사업팀장

감사합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계속 잘할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이관한다고 했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획된 것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넘어갑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도서관 독서실 이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의 도서실이나 독서관 이용수요자의 범위, 수요자 대비 우리 금천구의 시설이 부족한지, 만족한지 이런 정도의 무슨 데이터는 있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도서관 전문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향후 시흥도서관이 생기면 공공도서관은 4개가 될 것이고요. 독서실은 기존 3개, 민간이전 것까지 5개정도 되는데, 저희 구가 약 25만명정도 되는데 도서관이 4개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인구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평균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이 약 90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약 3.5개정도 되는데 우리구는 4개정도로 평균치 보다 상회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러면 대비표를 작성해서 봅시다. 그것뿐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제 느낌으로 보면 상당히 시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담당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통계를 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 구정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책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들이 독서실 도서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독서실은 단순히 수험공부하는 시설로 이용되는 것이고요. 도서관은 수험공부 플러스 자료이용, 또 각종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곳입니다. 독서실과는 조금 개념차이가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예를 든다면 디지털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정보자료 책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가산도서관은 근거리라서 오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 사람들이 볼만한 정보자료가 들어 있는 책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그 쪽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통신·IT자료도 풍부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은무

류은무위원

그런 역할을 다하는 것도 자랑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도서관장

감사합니다. ○ 1반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잔디구장에 대해서 류은무 위원님 지적해 했던 부분이 문일중학교 잔디구장을 무료로 준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느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2010년도 7월 13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일중학교가 전국대회를 나갔는데 준우승을 했어요. 세일중학교는 잔디구장을 건설하고 있었고, 가산중학교는 잔디구장을 만들겠다고 얘기했고, 문일중학교는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토요일·일요일에 축구부에 환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이사장 쪽에서 그것은 할 수 없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잔디구장을 못만드는 것으로 답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전국게임에 나가서 관내 중학교 중 유일하게 문일중학교가 전국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차원에서, 애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맨바닥을 뛰다보니까 잔디구장에 가면 적응이 안된다 해서 구청에 왔던 것 같아요. 교육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국대회에 우승하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이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닌만큼 관내에 이런 중학교가 있다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에게 제 요구사항이었어요. 이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교롭게도 지금현재 세일중학교도 전국 8강까지 올라옵니다. 작년에도 문일중학교는 전국대회 준우승을 해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크게 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계속해서 영위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크게 인색하지 않은만큼, 가산이나 세일은 실제 잔디구장이 생겼고 여기만 없는데, 그들은 운동할 곳이 없어요. 문일중학교가 뛰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더운 시간 누가 안쓰는 시간을 주기로 해서 그것을 쓰겠느냐 고맙다 해서 2시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섭 위원님께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나,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학교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업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해봅니다.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을 서울시에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지요. 혹시 정리된 것이 있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에서 이미 구청에다 안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고 7월 1일자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거기 있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그쪽에 남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은 저희에게 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인사팀에서 여론조사나 상담, 저도 상담을 통해서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TO도 있고, 예산도 있고, 갑자기 중단되다보니까 직원들의 의향을 묻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원들을 뽑아야 될 때를 대비해서 직원을 뽑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안 뽑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흥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수용하게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 정직원이 있었고, 청소년수련관장이 있었나요. 관장은 정년퇴임을 했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말일부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김영섭위원

7월 1일부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위원

이사장님께서 추후 인사대책을 서울시가 우리 구에게 위탁을 주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언제쯤 했나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전혀 몰랐지요.

김영섭위원

이사장님, 말꼬리 물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그런 예측을 안했는데 어떻게 인사를 미연에 계획했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보로 들어온 것이죠. 구청에 먼저 통보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김영섭위원

그 얘기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2~3월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섭위원

제가 인사부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차후 2월 며칠 정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정책이 민간위탁을 하지, 구에다 위탁하지 않겠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명분이 섰어요. 모의원이 조례발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안테나를 세웠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정규직이 총 15명이었나요? 몇 명이었나요?

이 사람들의 생계유지에 우리는 대책을 세웠어야 하고,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 인사정책에 맞는가, 정말 직원을 축소해서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얘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2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해 보는데, 그러면 정규직은 몇 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올 예정이고 몇 분 정도가 서울시 위탁업체로 가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전체적인 고용승계가 아니라 우리는 이분들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나요? 「근로계약법」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예산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분들에게 퇴직금이라든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요. 더 노력을 해서 9명 전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과나 전체 여론을 조사해서라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가는 직원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이었다면 9명 정도도 충분히 고용승계하는 회사로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문의를 해서 가고 싶어하는 직원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해본적은 있는지?

동의한 직원이 갔는데, 고용승계를 청소년폭력재단에서 이것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36명을 다 받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수련관장은 본인이 위치가 안맞으니까 정년퇴임을 하겠다 하면 35명 아닙니까?

36명 승계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어떤 식으로 감축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경영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인원을 축소하는데 가장 역점을 둬야 돼요. 그럴 경우에 9명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주차관리하는 팀에서 나는 그쪽에 집도 가깝고 고용승계 되고 똑같은 대우라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원하지만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간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못갈 일은 없잖아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직원들을 많이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남기를 원합니다. 고용이 안정된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청예단이라는 것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운영상 급여나 이런 문제도 직원들이 저희들과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보다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쪽으로 간다고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보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김영섭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좀 더 노력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15명 중에서 7명, 8명은 가는 조건이고 7명은 잔류한다는 것만 해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2~3사람 더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람은 있을 수 있는 다 일어나거든요. 이재범 담당자가 거기까지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나는 확인해 본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인사적인 것이니까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차후에 만전을 기해서 현재 불미스러운 7명 중에서 갈 수 있는데도 가지 못하게, 우리가 털 수 있을 때 털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물론 사람 하나하나를 거기에다 떠맡기는 식이 아니라 어차피 고용승계를 청소년범죄예방재단에서 받기로 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아픔은 있겠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업무상 냉정하게 판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약속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받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그 쪽에 남아있을 직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잔류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의 설득과 청예단의 설득, 직원들의 설득 이런 작업을 통해서 최대 9명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저희도 마음아파 했고요. 직원들도 여기 남아있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사장으로서 한계다 이런 것을 설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 기회에 청예단이 있을 때 이 기회에 우리직원 한명이라도 더 보냈으면 좋지 않겠는가. 주차사업팀이라든지 다른 팀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의 의향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김영섭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인정하고요. 현재 잔류 9명에 대한 자리보직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명의 보직은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배치시킬 것인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아홉 자리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영섭위원

어떤 자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자료 요구에는 상담내용까지 들어 있어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류해오라고 하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장 덜렁 해놓고 이것이 누구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어떤 상담을 했고 그 상담에 의해서 이 분은 이렇게 잔류했는데, 이 직원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더 잔류를 권유할 수 있고, 이 분을 이 부분에 편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사위원회를 했던 내용, 상담했던 내용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칸을 만들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금천구청 문제만도 아니지요. 서울시든 각 구청마다 모든 계약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딱히 지적한다면 각종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원가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그 다음에 예산을 쓰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이사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할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주력을 해야 될 것이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과 조달계약을 분류해서 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타견적을 받아서 정당하게 원가심의를 해야 되고 또 사전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내가 수의계약을 보면 본인들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잘하라고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원가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전심의를 각 부서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해서 계약에 임하도록 그리고 분리발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특혜의혹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몇 건을 보면 제가 직접 대면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리발주하는 부분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분리발주하는 것도 몇 건 있었다. 그 부분을 알면서도 이런 부분의 지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요. 차후에 어떤 자리에 가든 어떤 위치에 가든 간에 이러한 계약법의 위반사항은 전형적인 토착형 비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됨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을 보니까 약간의 의심스러운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 제가 온 다음에는 분리발주라는 것이 없고요.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심의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계약담당자 전문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만 그래서 보통 공단에서 계약 건을 심의를 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계약 얼마 이상은 구의 계약담당 심의를 받는다든지 감사담당관 계약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은 제가 감사담당관에 지시를 했습니다. 물품구매 사업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원가심의를 감사담당관에서 병행해서 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약팀에서 업무협조가 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본 위원이 의아한 점을 발견 했습니다. 인사부분에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해 냅니다. 거기에는 인사 개인고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지요. 왜 그 부분이 많느냐, 급여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 감사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내 마음이 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직원들이 인사를 할 때 급여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점 부끄럼 없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인사문제나 이런 문제는 정말로 원칙과 공평성이 유지되어야 조직관리에 령이 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까지 제 개인적이나 인사팀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보복인사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복이나 이런 것들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이사장이 보복성 인사를 했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도 만찬가지로 인사평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믿어도 될까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믿어주십시오.

김영섭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봅니다. 인사노무를 담당한 사람이 인사노무 담당자로 적정한가, 그 부분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내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2012년도 행정사무사항에 있어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것이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은 제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평정의 내용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라는 것을 잘 아시지만 물론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우리를 감독하는 구민의 대표 의원님들께서 보시고자 하면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것들이 다 나가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이 무너지고 또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보시고자 하면 가서 보여드릴 수는 있다. 제가 이렇게 지시는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쇄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인쇄해서 주면 아시다시피 책임성도 없고 위원님을 못 믿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복사해서 가져가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가 위원님께 보여드리는 것까지 제 능력은 거기가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섭위원

저는 지금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책자에 수록한 내용은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서류는 개별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눈으로 보고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 차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되돌려 주지요. 그러나 2012년도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그 현장에서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소리소리 질려가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2013년도 자료요구도 똑같이 냉정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 부분에 의아심을 가지고 거기에는 분명히 의회가 조사권 발동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을 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 가면 이사장님하고 의회하고 가는데까지 가보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인사에 철두철미하게 소외됨이 없이 공정성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정책에 있어서 정말 타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좀더 진급자가 있을 때에는 고려를 해서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담당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전문성이 부족합니다만 인사담당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인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회의 불식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문제 가지고 시끄럽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그런 불이익도 받아봤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일주일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상주차관리시스템에 대해서 PDA 이 부분을 보기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짜맞춰도 그렇게 짜맞춰서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요구가 1월부터 4월까지 PDA 기계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 안 했을 때를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것을, 1월부터 4월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표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볼 수 없어요. 의회 의원이 한 부서만 보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보냈어요.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참 의아할 정도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후에 구정질문을 해서 이 부분은 개선하고자 합니다. 혹여 PDA 기계를 조작해서 주차비, 쉽게 이야기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차가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차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원, 2,000원을 받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차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수기로 할 때는 보고를 하고 그냥 자기 돈을 내버립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PDA 기계로 하니까 참 좋은 게 하나 생겼어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불시에 가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부패를 없애도록 노력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구한대로 자료가 들어왔으면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마다 금액이 틀릴 수 있어요.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늘 감사장 오기 전에 PDA를 가지고 해봤어요. 부정이 있을 수 있는지, 만약에 PDA 기계를 거꾸로 돌려서 부정을 할 수 있다면 PDA 회사는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고객이 1시간 주차하다 갈 수 있고 30분 주차하다 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수치로 나와 있지 우리 직원들이 거꾸로 돌려서 예를 들면 1만 원인데 500원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위원

그러면 막가자는 것이거든요. 막가자고 하면 제가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알지 못한,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을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단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직원을 의심한다든지 나쁜 의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가 들어서 이사장이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기계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김영섭위원

이 부분 제가 자료를 제시하면 이사장님도 이것 내가 했어, 내가 한 것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 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고요. 근무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도 좋고 생각도 좋고 사업을 할 때는 그럴싸하게 이것만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금방 부자가 되고 정말 좋을 것 같고 해서 했습니다. 견인차량, 혹여 어렵게 한대 견인해 왔는데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그 차를 되돌려 보내는 예가 없는지, 우리구 자체에서 하다보면 강제성이 아니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시사항,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정말 형편이 어렵고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 혹여 전화가 와서 어렵게 견인해온 차량에 부과하지 않고 풀어주는 예가 타구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견인을 해왔을 때 그런 부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견인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사장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보며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지언정 힘의 논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마음가짐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위원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견인이라든가 주차 딱지 떼는 것이라든가 주차 관리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전국에서 어디가 가장 으뜸인지 아세요? 중구가 대한민국에서 주차견인 전국 1위, 주차딱지 전국 1위 그 돈으로 1년에 주차장을 2~3개씩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냉정합니다. 본 위원이 묘한 인연이 있어서 밤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나도 의원이니까 구의회에 의원딱지 붙여놓고 주차해 놓았는데 스티커를 끊었어요. 스티커를 끊어 화가 나고 성질나니까 차를 그냥 놓아두고 갔다왔어요. 그런데 5분 있는데 차를 견인해 갔어요. 얼마죠?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만 원입니다.

김영섭위원

주·정차 위반도 4만 원입니다. 의원명함을 내놓고, 그쪽 부의장에게 나도 부의장이니까 부의장에게 하나 봐 주시오. 통하지가 않아요. 왜 얘기를 하느냐면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다보니까 그 구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구도 냉정하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한번 끌어온 차는 어차피 부과하도록 끌어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감장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옥형

이옥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 1반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이사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일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6월 19일 10시부터 구청 9층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 등을 정리하여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자리를 지켜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반장 채인묵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일차 회의식 감사 2반의 감사를 진행할 채인묵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상임위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 2반은 복지건설위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식은 1대 1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해당국에 대해 위원별 약 1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그동안 대면 및 서류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점이나 의문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국장과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공단 상임이사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먼저 감사할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 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외의 직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0시05분 감사실시

우성진위원

교육이라고 하면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이잖습니까? 결과가 몇 년 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자체도 너무 많고 이해하기에도 복잡한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만큼 투자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투자하는 만큼 돌아오겠지만 예전에는 2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교육이라는 것이 결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해서 성과가 미진하다면 내년에 예산을 줄이거나 획기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혁신학교·드림학교 관련인데 신흥초에서 주관하는 교사 학부모 겨울방학 연수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태성

라태성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입니다. 교육담당관에서 혁신학교·드림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흥초등학교는 저희가 지정한 드림학교입니다. 신흥초등학교에서 드림학교로 신청할 때 신청 내용이 학부모 연수 이런 것들을 해서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는 교육청에서 위탁할 때 하고 우리가 직영할 때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구민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생각인지?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2011년도에 예산이 2억 편성되었고요. 2012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에 따라서 수강 프로그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한 결과 3,000만 원을 하반기에 추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투입도 좋지만 가장 적정선에서 투입하는 것이 얼마인지 산출해 보라고 했더니 2억 3,000만 원 정도는 편성해야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남부교육청에서 위탁했을 때는 순수하게 구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2억 하고 수강료 수입이 1억쯤 됩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은 수강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억 가지고 운영하니까 1억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린 건지 누구를 위해서 직영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처음부터 좋은 점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아닌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또 하나는 학교 하고 우리 영어체험센터와 관계가 애매해요. 그래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복지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그 내용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1억 7,500만 원, 우리가 2,00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금 현재 산아래문화학교가 교육복지센터 위탁업체로 지정이 되었고요.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산3동 옛날 청사 입주를 리모델링 완료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할 건데요. 보통 소외 학생들에 대한 정장지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해서……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강구덕위원

처음 계획했을 때는 청소년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교육복지센터로 바뀌었어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교육복지센터는 일부분입니다. 교육복지센터는 어려운 학생들을 상담하고 방문을 주로 하고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진로교육 프로그램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교육복지센터에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교육복지센터가 있다는 얘기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운영비로 하도록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언제 준공을 합니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준공은 6월 24일인데 7월에 운영을 해보고 8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가 다시 살아나죠. 평생학습도시 조성액을 보면 5억 4,7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활성화비 등이 모두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원래 각각 운영하던 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 놓았네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평생학습 소식지도 발간하더라고요. 올해부터 할 텐데 주로 어떤 내용을 넣으려고 하는 건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야기라든가 수범사례라든가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주민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했는데 뭘 한다는 건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주민들이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사업에서 도시 재구조화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광명시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90개 도시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재구조화 운동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기존에는 평생학습도시가 2011년도에 학습관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이었는데 2013년도는 평생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과 각 지역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재구조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저소득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공부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잖아요. 예산이 2억 7,900만 원인데 투자한 효과 있는 건지?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독산3동에 있는 배나사를 가 봤어요. 상당히 의욕적으로 애들이 보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배나사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위원

돈은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정희

윤정희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윤정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2억 7,90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입니다. 공부방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공부방 지원은 일반운영비 아이들 사무용품 사 주는 금액으로 216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청해단에서 청소년수련원을 30억 원 위탁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시기능은 전혀 없잖아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지금 청예단에서 새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절기능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시의 제스추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태섭위원

청예단 이사장이 김종기씨가 맞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태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차영복씨예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소속 부장입니다.

강태섭위원

왜 차영복씨 이름으로 했을까?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소속 부장이니까 책임자니까 명을 받아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태섭위원

한겨레신문 김경욱 기자가 답변한 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했어요. 이런 것들이 한겨레신문에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이슈화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항의하고 난리 났어요. 결국은 기자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 청예단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맡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항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답변을 받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금천구에 있고 지금까지 금천구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뭔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0개 정도 되는데 윤정희 팀장은 왜 이렇게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윤정희청소년팀장

지금 31개 소인데 지역아동센터가 2년 전에는 23개 소였는데 지금 8개 소가 늘었습니다. 저희도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나 했는데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실정인데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생기는 건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사실 동마다 지역아동센터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시흥2동에는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흥5동 같은 경우는 편중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5~6개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쪽 센터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태섭위원

좋은 현상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조례가 없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강력히 주장했는데 뭐냐 하면 밥을 해주니까 음식을 사 가지고 들고 오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면 택시를 타면 택시비는 개인이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걸 운영비를 주자 해서 지금 최하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정희

윤정희청소년팀장

정원별로 나가는데 최하는 5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잘 검토하셔서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많이 생기는 건 좋은데 갑자기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그 다음에 정심초등학교가 생태학습체험관 문을 열었어요. 2,000평으로 엄청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단돈 1원도 지원이 안 되었나 봐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예.

강태섭위원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오봉수 시의원이 얘기를 해서 잡목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준 것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자기 사비까지 털어서 했다고 해요.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잘해 놓았습니다. 지원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교육담당관을 보면 주로 지원하는 곳이 학교, 평생교육관, 도서관인데 감사에서 2011년,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하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게 많이 시정되고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금천구의 재정이나 지역 인프라에서 서민들 생활을 보면 만만치 않고 사람중심이 구청장 방침인데 요즘 조금 지역여론을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에서 콘크리트 쪽으로 조금 이동한다는 것은 25만의 불특정다수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편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보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학교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학력신장은 조금 인정이 되는데 환경개선보조금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구의 인프라 구축도 부족한 실정인데 학교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중에서 시흥정보도서관에 들어갈 자산취득비가 꽤 있어요. 가구구입비라든가 도서관 시스템구입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에서 전체 다 들어가는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6억 3,700만 원, 아직도 구입 심의도 거치지 않은 단계인데 사전에 계약설이 나와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 조사를 마쳤느니 조사를 했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사담당관 측에 확인을 해봤더니 조사를 한 바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주의할 것이다. 그래서 경고성 발언으로 하고 그것은 조달품목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저희 생각인데 업자들이 서로 그런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잡음이 없도록 원리원칙대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팀장과 담당들을 모아 놓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치의 오차나 착오가 있다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다. 빈틈없이 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된 것이 무슨 이유냐 이거죠. 하여튼 무슨 설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다른 것은 조용한데 거기만 시끄러운 것은 어떤 연유냐 이거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유남성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남성

유남성독서진흥팀장

독서진흥팀장 유남성입니다. 시흥정보도서관은 그 설이 나왔던 것이 3월 정도였습니다. 추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끼리 농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자들끼리 미리 선점을 하려고 음모를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 설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현재 10억 정도 집행한 것 같아요. 예산이 전체 얼마죠?

교육경비가 전체 34억입니다. ○ 2반장 채인묵 보조금만 하면 작년에 25억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올해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이 10억 정도인데 올해 남은 것이 얼마 정도 돼죠?

전체가 급식이 22억 9,500만 원이고 환경개선이 2억 6,000만 원, 학력향상이 9억 8,7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급식비를 빼면 12억인데 전반기에 집행이 많이 되었어요. 2억 정도 남았는데 예상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학교별로 체험학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소진될 걸로 생각합니다. ○ 2반장 채인묵 올해는 작년보다 환경개선보다는 학력신장 쪽으로 많이 역점을 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신경을 쓴 겁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학력신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 2반장 채인묵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에 작년에 보면 혁신학교·드림학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신흥초등학교 하고 흥일초등학교가 눈에 띄거든요. 다른 데는 혁신학교 해서 4개 학교에서 동일하게 4,000만 원 했는데 드림학교는 차이가 많아요. 신흥초등학교가 7,300여만 원, 흥일초등학교가 4,25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드림학교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4개 학교를 선정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우리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구성하나요?

예. ○ 2반장 채인묵 구청에 어느 정도 원안을 가지고 할 수 있네요?

큰 틀은 저희들이 안만 잡아 놓고요.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 2반장 채인묵 신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작년에 그 두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다는 게 눈에 띄는데 올해도 보세요. 흥일초등학교는 드림학교에서 혁신학교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신흥초등학교는 드림학교로 남았는데 올해는 흥일초등학교만 3,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드림학교도 역시 신흥초등학교는 4,500만 원이고 다른 곳은 3,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두 학교가 두드러지게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에 심의를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무팀장이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2반장 채인묵 그렇게 하세요.

태성

라태성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라태성입니다. 흥일초등학교는 작년에 드림학교였고 2013년도에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1년차입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4년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연차별로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흥일은 1년차이기 때문에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흥초등학교는 드림학교로 2년째 선정하고 있는데 교원우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이 더 많이 됩니다. ○ 2반장 채인묵 학교에서 신청을 한 계획서에 의해서 해줬다는데 다른 학교는 그렇게 신청을 안 합니까?

독산초등학교는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주는데 필요한 것을 신청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작년에 신청을 안 했으면 올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홍보도 했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할리는 없겠죠. 특정 학교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가 4년차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마 4년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통폐합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통폐합을 예상하는 시간을 알고 계시나요?

남부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에 신흥초등학교와 흥일초등학교가 통폐합을 하고 2015년부터 남부기동대 하고 흥일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2016년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빨리 한다고 하면 혁신학교 지원하기 이전에 교육청 계획대로 한다면 통폐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역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4년 계획이라고 하면 4년까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당장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작년에 동일하게 3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올해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냐 하면 교원연수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어요. 지원하지 않았던 예산을 갑자기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뭐죠?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사의 사기진작과 질 향상을 위해서…… ○ 2반장 채인묵 관인 유치원은 유치원 중에서 꽃입니다. 여기는 어린이집 그런 규모가 아니죠. 월등히 앞서 있는 게 관인 유치원이죠.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사기진작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 2반장 채인묵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무상급식에서 초등학교에 우유와 식재료비가 258원이 들어가거든요. 우유는 그걸 꼭 먹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원하는지. 안 먹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재길

이재길교육담당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위원

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복지문화국 통틀어서 한 가지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통통희망나래단 조례를 제정할 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이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3월 20일 10시에 여기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두성 위원이 발언합니다.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야 한다. 통장 외 다른 사람을 발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때 당시 복지정책과 차장운 과장의 답변이 있고 난 후에 김두성 위원이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통장은 민방위대장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통나래단에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장들이 지역사정에 밝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아니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면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김두성 위원의 질타가 있고 과장이 답변을 하고 다시 김두성 위원이, 통장이 통통나래단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이상필 국장이 답변했습니다. 통장을 가급적 제외하도록 조례에 넣을 수는 없지만 면접에서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 부분은 현직 통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잡음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통장은 자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인권법에 걸려서 그것을 조례에 넣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그때 국장이 현역 통장은 절대 통통희망나래단에 넣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속개를 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필 국장의 통통희망나래단을 엄격하게 선정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많이 고쳐야 할 것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지금 현재 통장 전임 통장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접 때 이상필 국장과 차장운 과장이 있을 때는 현역 통장은 단 한 명도 안 뽑았어요. 그런데 책임자들이 바뀌니까 통장이 40%가 되었어요. 내가 말하는 뜻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1년만 가면 100% 통장이 다 차지입니다. 뭐하려 통통희망나래단을 만듭니까? 조례가 필요 없어요. 통장이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창하게 해서 금천구에 통통희망나래단 복지전달체계 획기적인 개선으로 해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왔다 가고 대단했지 않습니까? 속내를 보세요. 앞으로 1년 있으면 통장들이 다 해요. 통친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려 통통희망나래단을 만듭니까? 그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심지어 서로 하려고 통장들이 싸움도 해요. 저 통장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는 얘기까지 해요. 1년만 가 보세요. 다 통장이 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동주민센터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편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통장들에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다른 통장이 나도 시켜달라고 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동장한테 항의하고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안을 제시하세요.

우성진위원

죄송합니다. 그 답변 듣기 전에 그것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통통나래단 하고 통장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복지사들이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복지사들이 계시죠. 그 분들이 내근도 해야 하고 많은 곳은 4~5군데를 방문해요. 그러면 그것만 하기에도 하루가 벅차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 해결을 하느냐. 결국은 통통 하고도 한다. 그러면 통통에 어떤 기록이나 일지를 쓸 때 통통나래에서 쓰는 일지 또 사회복지사들이 쓰는 일지 결국은 일은 한 가지를 했는데 그 일이 사회복지사도 성과물로 내고 통통도 그 일지가 같은 겁니다. 결국은 성과물을 낼 때는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같이 곁들여서 통통이 통장하고 또 중복이 되면 결국은 일을 한 가지 했는데 실적을 낼 때는 여러 가지로 중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통장도 문제지만 동주민센터의 복지사들이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하고 연결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평

박평복지문화국장

우선 강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통장이 13명이 나래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4명은 시흥5동에서 최초에 시범동으로 하고 있었던 분들이니까 그 분들을 빼면 9명이 추가 선발되었습니다. 동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장이 추천하기 보다는 저희가 선발할 때 공고를 해서 면접하는 과정에서 그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쓰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독산3동이 공교롭게 더 많이 몰려 있어요. 현재 규정상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위원

개선책을 내놓으세요.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거예요.

우성진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각자가 관리하는 대상자에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해결이 어려운 부분만 가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어느 동은 거의 같이 가요. 정말 어려울 때 같이 가는 것은 극소수여야 하죠.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방침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황파악을 해보면서 중복 부분이 많으면……

우성진위원

현황파악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가구수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몇백 가구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중 인원수를 나누면 내가 하루에 몇 가구를 방문해야 하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원들이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통희망나래단을 구성한 것인데……

우성진위원

취약계층 방문한다는 사업이 어려워서 못하면 그 사업에 치중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세 집을 방문한다고 하면 결국은 한 집밖에 가지 못하잖습니까? 취약계층이 500가구인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200가구면 그 취약계층 중에서 더 취약계층을 우리가 색출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복지대상자 초중고 학자금 신규 통합조사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교육비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서 금융재산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전산에 넣어서 그쪽에 보내면 학교에서 반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만 통합조사팀에서 합니다.

강구덕위원

여기에서 기본자료를 주고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주면 우리가 반영해서 학자금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건가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결정은 하지 않고 조사만 하고 조사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만 받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공익요원 중식비가 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병무청에서 책정된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구청에서 보조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상민

김상민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000원 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부분에서 시설물관리위탁협약체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했거든요. 공단에서는 시설물관리만 위탁체결하는 거예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시설관리는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강구덕위원

종합복지타운이면 요양원까지 다 해당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공용부문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청소도 위탁체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청소도 공용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내부는 위탁해서 합니다.

강구덕위원

그 다음에 시흥4동에 신흥경로당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한 경로당은 리모델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는 어떻게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니고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여기는 리모델링 실시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쓰는 건가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 씁니다.

강구덕위원

시흥4동 장수경로당 부분인데 청소하는 문제 관리문제가 있는데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계속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어저께 옥상 방수공사 하고 지붕 판넬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전체 도배를 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분위기가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건 문제가 있죠.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 2반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현장방문도 했지만 자활센터가 비어 있는데 실적이 있다는 게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실적이 나오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안 한다면 전세 들어 있는 걸 환수 조치하든지 일단 빼고 그 전에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양곡 배달하는데 있어서 배달사고 난 것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치매끼가 있으셔서 인원은 많지 않은데 한두 명이라도 그런 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자치센터하고 연결하든지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곁들여서 자활센터들이 낮에 운영하는데 주차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거기 자활이라고 쓰여 있는데 맨날 싸움만 하니까 주차하는 것도 저녁시간에는 제자리 찾아가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전선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재

정병재위원

독산4동 구립어린이집 신설인데 전체가 몇 평이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75명으로 733㎡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몇 층이죠?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지하 2층, 지상 3층입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지하 1층에 수영장이 들어가는데 금천구 관내에 수영장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구립은 하나도 없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관리하는 매뉴얼을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든 왜냐 하면 지하에서 일반인들이 수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방수문제는 지하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하 1층이 수영장이잖아요. 2층이 기계실이잖아요. 방수도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수영장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일로 보여요. 내가 볼 때는 구청장이 방침으로 한 걸로 아는데 본인이 재직 당시에 금천구에도 구립어린이집에 수영장을 하나 했다는 실적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에도 수영장을 만드는 것에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방수문제, 수질문제, 엄청나게 관리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이 있나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노파심에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체육센터에 김용진 과장이 그때 건축이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수영장에 방수를 새로 하겠다고 해요. 설계변경을 하면 추가 비용이 듭니다. 처음에 수영장 할 때 방수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건축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집 유아를 받을 시기에 내가 공기를 다 봤어요. 겨울에 추운 시기 건축과에서는 독산1동에 시설을 넣겠다고 하는데 감독을 잘해서 하자가 없이 해야 하고 지금 보면 거기에도 부도가 났죠. 또 이 쪽에 배드민턴장도 부도가 났죠. 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해요. 공기가 짧아서 내년 3월에 입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덜렁 부도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와 잘 상의해서 재무구조라든지 과거의 실적, 빚이 있는가 없는가. 숨겨진 빚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협력해야 할 것이고. 부탁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성보육과는 보육시설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이 구립 민간 방과후교실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젊은 여성들이고 또 젊은 엄마들을 상대하니까 선출직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다른 의원들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독산4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생긴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지역에서 물어보면 그때는 그런다고 해요. 어디에 땅을 샀더라 하는 것을 듣고 물어보면 그때 샀습니다라고 해요. 어떤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의원님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추진할 때 의원님들한테……

병재

정병재위원

그게 비밀사항이 아니에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5개 정도를 시에 올리면 2개 정도만 됩니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2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할 때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가 공영주차장 때문에 혼이 난 사람입니다. 선거 때 걸려서 1,000표는 깎였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때문에 독산4동에는 시립공영주차장이 없어졌어요. 그런 정보를 알려줘도 우리 구의원들은 일체 말을 안 해요. 그런 정도의 상식은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그리고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대상지를 발굴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도시계획 사항은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는데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큰 비밀이나 되는 것처럼 보안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보안유지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적절한 대응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보고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항을 그대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책수레로 떠나는 골목여행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뭐기에 이 기금을 썼나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암탉이 우는 마을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애들하고 여성들을 위해서 수레에 책을 싣고 다니면서 책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나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구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공동육아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금천구지회가 3개 단체 중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새마을지회에서는 컨설팅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처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이 시장한테 질문하면서 금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준비도 안 되었는데 공동육아로 해서 돈이 나가나 하는 걸로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에서 결정된 상태도 아니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에서 컨설팅이 나와서 정리를 한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육아돌봄사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마지막 한 군데 새마을부녀회는 4월경에 나왔습니다. 그때 보도자료 나온 것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시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럼 지금은……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컨설팅 나와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해서 지금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엄마들하고 애들을 돌보는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행보증보험 가입 지원도 해결이 된 건가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예, 거기에 따른 절차는 그 당시에 말썽이 난 것이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인데 그 뒤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노력하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있니 없니 하는데 이 사업은 잘 되나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서 시비로 전체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나중에 운영비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확보하면 구 재산이 되기 때문에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구 예산을 배정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수철

김수철여성보육과장

10%인데 올해도 예산이 열악해서 신축 같은 경우는 우선 시비로 하고 구비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탁업체 특히 구립어린이집 원장들 지금 위탁해서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유아법에 보니까 이번에 시행규칙에는 위탁운영하는 기간을 5년으로 해서 기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공동심사기준표라는 것을 봤는데 살펴보니까 재위탁이라는 것은 3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임기가 끝나고 나머지 3년을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위탁까지 끝나고 나면 다른 공모하는 사람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공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재위탁을 70점만 넘으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수를 최고 낮은 점수로만 매겨 봤어요. 그래도 60점이 나옵니다. 선정위원이 15명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통으로 하면 80점이 나와요. 70점 미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0점 처리는 안 돼요. 60점을 주어야 해요. 그러면 이 기준표라면 70점 미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준표가 필요한가요. 재위탁을 주는 게 낫지 그 사람이 이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면 0점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60점을 주어야 해요. 이걸 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표는 15명 중에서 8명이 참여했어요. 이래서 집계표를 보면 겨우 70점 넘어요.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걸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지침이나 이런 곳을 보면 심사항목이나 배점 이런 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예전에도 그 점수를 조정했는데 거기에 따른 정당하냐 왜 그랬냐 의문이 있어서. ○ 2반장 채인묵 운영상에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면 그 부분은 0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0점을 주고 있어요.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주무과에서 안 된다면 조례안이라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타구나 사례를 검토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조례로 해야 될 사항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민간어린이집 하고 가정어린이집에 구에서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히 보조하는 건 없고요. 급식비나 교사비 복리후생비 지원은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관인유치원에는 일률적으로 300만 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일률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3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월 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민간도 월 2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직원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담당관에서는 직원들 교육비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우리 종사자들 보면 1,500명 정도 되는데 일상적으로 야유회 정도 가는 것 같아요.

3개 단체에 6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관인유치원도 형평성에 맞추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서울호암산성 복원사업이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문화재청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2013년 예산에 없거든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비용이 국비·시비가 많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강구덕위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남문시장에서 예생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예술가와 생산자가 서로 협력해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

남문시장 신문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실을 건가요?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상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하고 홍보도 있고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고 싣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10면을 발행하면 매월 5,000부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배포 대상이 주로 상인들인가요? 아니면 주민들……

영동

김영동문화체육과장

상인하고 주민하고 같이 다 포함됩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줍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패션·IT 문화존거리에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문화존에서 작년에 공연을 했는데 고객들이 별로 안 와서 가산역을 중심으로 2번출구하고 7번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원래는 대륭2차 쪽에 메인무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거죠?

예. ○ 2반장 채인묵 지금 못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쪽에서 작년에 했는데 고객의 동선이 가산역에서 마리오하고 W몰도 생겼고 해서 동선이 그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패션문화존 쪽으로 안 오고 반대쪽으로 통행을…… ○ 2반장 채인묵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문화존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문화존거리를 만드는 데는 서울시 예산을 포함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예. ○ 2반장 채인묵 지금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빛의거리니 이런 걸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활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반장 채인묵 도시계획과에서 시설물도 설치를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만큼 낭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차질이 생기는 게 공연이나 그쪽 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용한다고 해도 훨씬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못 미치는 거잖아요. 대륭2차에서 혹시 입주자대표나 협의체에서 문제를 걸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아트마켓 설치는 대륭2차에서 입주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그러면 그 공간은 공개부지로써 일반인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데 그 공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개공지이기 때문에 공공에 제공할 수는 있는데 입주자 입장에서 자기 집 앞에 설치하면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건물도 가리니까 반대를 하는 실정입니다. ○ 2반장 채인묵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지중화사업까지 해서 정말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입주자대표들이 반대하니까 지금 아무것도 사용 못하고 있다고 하면 행정적인 누수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착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이 전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수거처리 부분에서 우리가 처리방법이 폐가구재활용업체에서 처리를 위탁하잖아요. 위탁수거업체가 있고 우리 구에서는 1주일에 3일 동안 수거를 해가는데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이 있거든요. 2억 2,700만 원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입은 많은데 실제로 처리비 지급현황은 1,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지 헷갈려요. 대형폐기물 수거량 또 처리했을 때 수수료 수입 부분 또 우리가 위탁처리비 지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처리를 하고 TV 세탁기 같은 폐가전 제품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폐가구 폐목재 처리비는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결국 처리 수수료 수입이 2억 2,700만 원인데……

덕재

이덕재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이고 이것은 폐가구 폐목재를 처리할 때 올해부터 무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 2반장 채인묵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부분은 일반주민에게도 돈을 안 받나요?

대형폐기물은 돈을 받습니다. ○ 2반장 채인묵 2년 동안 무상으로 MOU를 체결했다면 3,000만 원 이상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네요?

예. ○ 2반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과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반장 채인묵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과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운데 민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죠. 구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포괄적으로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표와 관리주체인 소장 간에 관계,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주택법」이나 근거규정이 있지만 현재 보면 지도감독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서 검토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 2반장 채인묵 그러면 지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공동주택 회장이 되었던 대표자들이 결국 따져 보면 금천구민이고 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범법자가 되면 안 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주택법」에 보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입대위 회장이나 동대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관리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각종 행위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많지만 눈 감아 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강화한 것이 관리주체인 소장들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다음 주 수요일 대강당에서 관리주체인 소장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이번에 공동주택연합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여한 게 있나요?

관여한 부분은 없고요. 아파트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성되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고 금년에는 그 분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연합회라고 해서 구속력은 없는 거네요.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설명회에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귀찮아해요. 보나마나 진행이 안 될 텐데 오라 가라 하고 이런 저런 심부름을 시키고 절차가 복잡하냐.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개선책이 있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지금 재건축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관리를 통해서 좀 더 재건축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든가 또 활발하게 하는 추진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사례도 많이 있고 특히 금강연립은 주민들 스스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의 추진을 하루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관리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잘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나마나 안 될 게 뻔한데 알면서도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한다든지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그런 것도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크게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하고 대립관계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이왕 추진하려면 법적 동의율 75% 조합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찬반이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개입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서울시에서 주거재생지원센터가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실제로 금천구에 역할을 하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좋은 사례가 있나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특별히 좋은 사례는 없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잘못하면 주민들끼리 원수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안타깝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사실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똑같은 조건 하에 불만 없이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답이 없는데 현실이거든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직접 나서서 찾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 여건을 봐서 영세형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나서서 찾지 않는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50일간을 정해서 2차에 걸쳐서 건물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성진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같은 조건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민원을 당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고 하면 사람인지라 저 사람은 안 받고 있으니까 신고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인간 도리상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속앓이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자진정비는 줄고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부과한 것이 8억 정도 됩니다.

우성진위원

불합리한 생각은 드는데 방법은 없는 거죠?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진위원

일반주택은 어느 정도 양성화 시켜 주어서 안전상이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승규

전승규주택과장

옛날에는 제도적으로 양성화 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가산동 두산아파트 앞에 재건축과 관련해서 설문하는 게 있죠.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반대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반대를 유도하는 게 아닌가. 설문지를 보면 재건축을 하기에는 너무 불리한 조건들을 너무 많이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까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나 구청에서 재건축을 하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건지.

거기는 위치상으로 두산아파트 건너편입니다. 건축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소유자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재건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20평이나 30평 40평으로 했을 때 얼마의 추가분담금이 되는지 전부 통지를 했습니다. 거기는 추진주체가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30% 이상만 동의를 하면 저희는 해제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까지 1차로 우편으로 받아보고 한 것을 보면 30%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22일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찬반을 묻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바로 지역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 2반장 채인묵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행위를 제한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아무튼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이 금천구에 상당히 많은 편인데 대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게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찬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해제하는 쪽으로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요.

가산2지역도 이번에 21일 22일에 하고 7월 1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30% 이상이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 2반장 채인묵 이미 30%는 훨씬 넘었잖아요?

아뇨. 아직 개봉을 안 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실태조사,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회 등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검증TF를 6월 4일까지 하고 실태조사 결과 통보를 6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구역을 예를 들면.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1구역을 보면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현재는 검증절차를 서울연구원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주민과 전문가 합동으로 최종 회의를 거친 다음에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6월 말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검증시스템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연구원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개별통보는 7월로 넘어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주민시스템 바뀐 내용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사업성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세분화 되어서 자꾸 보완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주민들한테 설명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부화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안 되는 쪽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세분하게 쪼개 놓으면 더 모르거든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은 자기 소유 땅이 있는데 25평에 얼마 더 추가로 부담할 거냐. 아니면 더 받을 거냐. 결과 통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주는 것이거든요.

강구덕위원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결과 통보가 와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개략적인 것도 모른다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개략적인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것 때문에 모였다 하면 싸움박질 수준입니다.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다음에 박미사랑마을 만들기인데 전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인데 작년 연말에 계획수립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공사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마을회관을 작년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다음에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인데 시비가 6억 4,000만 원 구비가 4억 8,000만 원인데 거의 공짜사업인 것처럼 들었는데 구비액이 상당하네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6:4로 적용받았습니다.

강구덕위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독산역에서 나오면 협진 쪽으로 나오면 자전거보관소가 되어 있는데 거의 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디지털3단지 쪽인데 그 쪽은 이용객이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이 쪽에 설치된 것이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보기에 흉할 정도인데……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반대편 쪽 독산동 쪽에 있는 것도 보면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3단지 쪽에는 3개소로 분산되어서 자전거보관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미관이 안 좋아서 하나로 해서 지붕도 비를 안 맞게 하고 2층 구조로 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강구덕위원

저하고 보는 시간대가 다른지 시각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용률을 뽑아서 자료로 주세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가산동에 IT문화 공간 사업 하면서 아트마켓 있잖습니까? 그게 왜 이 쪽 부서에서 하는 거죠. 애초에 발주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한 거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사업 주관부서는 옛날 디자인과 시절부터 공모해서 설계까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왔고 공사는 도로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성진위원

처음에 설계도 도시계획과에서 아트마켓까지 다 한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중간에 아트마켓은 TF팀을 구성해서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10억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우성진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필요해서 발주를 줬는데 결국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애물단지 아니에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애물단지를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없애 버려야 하지 않아요. 언젠가 보니까 1층 로비에 홍보용 몇억 짜리도 다 없애 버리더구먼. 이왕 이렇게 되었으면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모집하든 다 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호압사 입구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복지관 시설.

우성진위원

5월 말까지 6개는 우선 설치했다고 했는데 6개는 어디 남아 있는 건가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때 자료 제출 때는 설치하려고 방침 중이었습니다.

우성진위원

설치 중이라고 해야지 설치했다고 하면 안 돼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설치할 계획으로……

우성진위원

그러면 설치할 계획으로 해야지 설치했다고 하면 안 돼죠.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자료 제출할 때는 방침 중이라서……

우성진위원

그러니까 방침 중이라고 해야죠. 여기는 설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우성진위원

현재 6개를 어디에 가져다 놓았다가 제자리에 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6개를 5월 말까지 설치했다고 하니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머릿속에서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 것을 설치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죠. 이걸 활용하려면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지 않습니까?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담당관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한다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안내소를 활용한다든가……

우성진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 하셨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우성진위원

언제 운반해서 그 자리에 가나요?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방침 중에 있다가……

우성진위원

얘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어떤 결론이 난 게 없잖아요. 결국은 저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몇 년 끌고 다니다가 그냥 버려야죠. 1년간 경비 낭비이고 또 옮기려면 사람도 사서 움직여야 하고 그러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죠. 물론 열심히 다들 잘하시려고 했지 누가 저렇게 하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후 처리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만 저 상태에서 각 부서 직능단체나 어디라도 우리가 이런 게 있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가 애로사항이다. 우리가 까발릴 건 까발려야죠. 다 쉬쉬하면서 몇 년 끌고 다니다가 1층에 홍보관 부순 거 보면 그것은 몇 억 들어가고 돈도 엄청 들어갔는데 어느 날 싹 없애 버리고 그런 건 과감하게 잘 없앴더구먼. 이런 면에 있어서 2억이 돈도 아니고 몇천만 원이 돈도 아니고 이럴 때는 예산 몇천만 원짜리 실랑이할 때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차라리 큰 것 하나 단도리 잘해서 잘 쓰는 게 더 효과적인데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어이없습니다. 물론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쓰기 위해서 각 동마다 보여주고 서로 방안을 내보고 했는데도 대안이 없다면 괜히 여기저기 쌓아놓고 경비만 든다면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걸 따져서 없애는 게 낫다면 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그럼 저희도 안타까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결국은 아무 것도 할 의욕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활용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수

모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하신대로 IT문화존거리인데 지금 문화체육과나 몇 군데 다른 과와 결부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결국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았다가 아예 그런 공연 자체도 없다고 해요. 요즘은 가산역 있는 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도 바뀌었어요. 마리오도 생기도 해서 사람들이 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전선지중화사업부터 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데 공개공지로 되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대는 하나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원래 거기서 공연을 할 예정이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시설물 설치도 안 되고. 공개공지는 자기들 물건 내놓고 판매시설로 돌아가겠죠.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부터 먼저 발주를 한 이유가 뭔가요.

대륭5차는 그때 당시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대륭건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준공 당시 12월인데 겨울이라서 아트마켓을 설치해 놓으면 봄까지 빈 것으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문화체육과 의견이 있어서 그 다음해 4월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해 4월에 설치하려고 할 때는 입주자대표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 2반장 채인묵 여기에 대한 책임은 대륭건설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예산을 2억 이상 낭비한 사례인데 그 뿐만 아니고 거의 60억 가까이 투자했던 문화존거리가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사례가 되었거든요. 그 쪽이 오히려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곳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낮에 가보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사람이 없어서 공연을 안 한다고 해요.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관련되어 있는 주관부서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리오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1~2년 후를 생각 못하고 투자합니까?

디지털단지역 앞보다는 사람이 아무래도 역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쪽이 당연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륭5차 앞에도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2반장 채인묵 건축과장도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 공개공지가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곳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까지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꿍꿍이속이 있을 거예요. 관리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끝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군부대가 막바지라고 하는데 군부대도 여러 말들이 많아요. 예전에 LH공사에서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환지방식이니 뭐니 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고 지금은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된 상태이고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롯데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롯데알루미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그런데 거기는 지금 준공업지역인데 이번에 용도변경이 됩니까?

롯데알루미늄 부지는 준공업 상태로 계속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발전계획에 의하면 공장 이적지에 해당되거든요. 이적지는 산업정비형이라든가 지역중심형 둘 중에 선택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도 산업정비형이나 지역중심형으로 택해서 나중에 롯데알루미늄 측에서…… ○ 2반장 채인묵 군부대는 준공업지역인데 거기는 용도변경이 있습니까?

거기는 준주거하고 3종하고 일부 변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변경이 되면 개발분담금도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용적률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나 공원으로 해서 29.3%를 받아내는 겁니다. ○ 2반장 채인묵 땅을 받아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로 공원을 개설까지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 2반장 채인묵 내부적으로 있겠죠. 몇 %라는 안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차액만큼 감정평가 식으로 해서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 개념으로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로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지금 보면 지가를 엄청나게 상승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공공지를 확보하기가 이런 방식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받아오려고 해도 너무 지가가 비싸니까 그 돈을 주고 어떻게 사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MOU체결을 내놓고도 캔슬이 되다 보니까 지가 상승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지역은 기성 시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땅 가격이 다른 미개발지보다는 높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토지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들어간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죠.

지난번 현장시장실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데 공모 계획안이 확정되면 7월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초 우리 계획안대로 갔으면 공모가 5월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 2반장 채인묵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서울시가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가야 나중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안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거쳐서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7월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모안이 확정되면 다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금천구가 전반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과가 얼마가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밑바탕 그림을 도시계획과가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서울시에 가면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 업무는 가산디지털단지는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데 국가산업단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건축민원예약제를 시행하는데 2012년을 보면 2월에는 391건, 12월에는 89건으로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2013년에는 164~200건 정도로 감소되는 이유가 뭘까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민원인들이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하는데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약을 하고 오는 사례는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직접 방문 건수는 늘고 있고 예약제를 이용한 건수는 줄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약이 귀찮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상담내용이 시원찮아서 그럴까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전화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2012년에는 80% 만족도로 1위를 하셨고 2013년에는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편리하게 제대로 민원상담을 하자는 뜻이 많아서 공간도 만들고 전담자도 두고 했는데 조금 처음 생각과 다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외기를 2013년 7월 1일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이 있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건축조례에 실외기가 들어와서 근거가 생겼고요.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건축주들을 직접 찾아뵙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정비구간이 시흥IC부터 석수역까지, 전화국부터 박미삼거리까지 20km 정도를 규정해 놓고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근거가 있으니까 해야 하는데 실적을 보면 10개 정도 위반업소가 있다고 했는데 부과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유지관리 위반이니까 건물 면적의 100분의 1을 부과합니다.

강구덕위원

에어컨은 실외기에서 환풍기에서 열기 있는 바람이 나온다든지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 덮개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건물 연면적 곱하기 과세표준액 곱하기 100분의1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장환

오장환건축과장

10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독산1동 파출소는 부지를 다른 곳에 사서 새로 증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파출소 자리가 시유지라고 해요. 우리 구에서 할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가정복지과나 여성보육과에서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해서 구매를 해서 어떤 용도로 하겠다는 것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 2반장 채인묵 바로 옆에는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경로당을 기부채납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 놓은 게 있어요. 경로당 옆이 파출소 부지인데 그걸 같이 헐어서 하면 작은 복지관이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땅은 시유지니까 서울시 의견도 물어야겠지만 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지가 아니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아직 건축과 소관은 아니네요.

예,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결정한 이후에 저희가 할 사항 같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위원

예산 집행을 보니까 금천경찰서에도 우리가 식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거기까지 해줘야 합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전부터 계속 해주던 것이라서요.

우성진위원

이해관계가 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서는 꽃 심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성진위원

우리도 없다고 하면 돼죠.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우리 관할 경찰서라서……

우성진위원

다른 곳도 경찰서에는 다 해주고 있나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다른 구청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민원실이라면 관리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구청에 그런 걸 요청하나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납득이 안 되네요. 금천구청역 앞에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역마다 조금씩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금천구청역은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다른 곳은 일부러 관리하지 않으면 힘든 지역이라 거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경찰서까지 관례적으로 한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2반장 채인묵 폭포수가 있는데 금천 관내에 인공폭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전기료 때문에 폭포는 있지만 거의 틀지 않는 실정 같아요. 주민들은 많이 틀어줄 것을 원할 것이고 정부시책이나 구청에서는 전기료 때문에 적게 틀어주는데 어찌되었던 여름은 한철이고 또 주민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폭포수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많이 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설하는 것은 공사가 언제 끝나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합니다.

우성진위원

이왕이면 장마 전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늦나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서울시에서 21개 구청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구가 상위 순번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빨리 하는 편입니다. 공사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사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합니다.

우성진위원

우리 탓이 아니고 시 탓이네요?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만 해줍니다.

우성진위원

공사 날짜도 통보해 옵니까?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 국·시비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못합니다.

우성진위원

아무리 국·시비 공사라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돈은 일찍 내려왔는데 일찍 서둘러서 하면 장마철 오기 전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형창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과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반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강구덕위원

마을버스 금천 11번 노선 신설이 늦어지는데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를 몇 개나 하셨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31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소는 기존 정류소를 이용하고 실제는 2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승차대는 어디에 세우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승차대 3개 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인데 시흥5동 지역과 시흥2동 지역 3개 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가산디지털산업단지 교통체계 개선에서 서부간선도로 그림을 보면 개선하겠다고 잘 그려놓았는데 얼른 이해가 안 돼요. 6월 말로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서부간선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을 구분해서 볼 때 시내 방향에서 안양 쪽으로 나가는 하행선에는 기존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래서 광명에서나 2단지에서 올라오는 차들이 진입할 때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헐어내고 3차선으로 늘리고 2단지에서 서부간선도로 들어오는 구간을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차선이 엇갈리는 부분이 약간 혼잡해서 거기를 다시 정리하고 또 도로폭을 넓혀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상행선 쪽으로는 2단지 중에 대륭12차와 2차 사이에 진출램프를 하나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하행선은 6월 말로 공사 완료 예정이고 상행선에서 진출램프는 설계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12월 말로 예정입니다.

강구덕위원

하행선은 7월부터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이 10억인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민자로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써놓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서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반영을 안 하고 민자사업으로 검토하는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신안산선 기점인 안산 쪽에 김영환 의원이 마지막에 사업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해서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국가 예산 중에서 1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금년에 와서는 새 정부에서 도로나 교통사업에 투자를 억제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추진한 것이 없고 저희가 알아본 바는 역시 민자사업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즉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1단계 2단계 사업기간을 나누어서 2018년에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는 2022년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가 바뀐다면 한참 멀어지겠네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단계는 안산구간부터 여의도까지이고 2단계는 여의도부터 서울역까지 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정된 계획보다는 지연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 안 한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많아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건으로 해서 많이 하죠?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이의제기는 대부분 1년 중에 상응하는 기간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휴업을 했다든가 소유권 이전으로 잠시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파악이 덜 되어서 1년치를 부과했을 때 나중에 이의제기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우성진위원

그것은 감해 주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예, 감면해 줍니다.

우성진위원

그 쪽에서 수긍을 해야 하잖아요. 그 분들이 상식 이하의 분들도 아니고 수긍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문제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알겠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노인보호구역은 시흥2동 실버타운에 노인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성진위원

구비는 없네요?

경호

조경호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 2반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천구에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교통유발분담금은 구비입니까? 어떻게 유발분담금을 매기는 거죠?

시비인데요. 징수는 저희가 하는데 30%를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징수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제일 많은 곳이 시흥홈플러스, 독산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입니다. ○ 2반장 채인묵 3단지에 보면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데는 아파트형공장 같은 데는 분담금이 없나요?

아파트를 단일건물로 볼 때는 면적이 큰데 그 안에 각 소유자가 아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할 때는 소유자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 2반장 채인묵 2단지 마리오나 W몰이라든지 하이힐이라든지 이런 곳도 분담금이 많나요?

예, 거기도 분담금이 나갑니다. ○ 2반장 채인묵 두산아파트에서 마리오4거리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신호등이 두 개가 더 생겼거든요. 거기가 하이힐 앞이고 한 쪽은 W몰 앞인데 신호등 체계가 굉장히 잘못 되어 있어요. 건물로 들어가는 신호가 훨씬 더 길어요. 왕복 4차선인데 거기 가는 사람은 그 신호 때문에 마리오4거리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해요. 체계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해서 교통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어서 4거리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는 4거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부간선도로 올라가는 쪽이 막혀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경찰서 쪽에서 신호주기를 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구체적인 것을 알아보고…… ○ 2반장 채인묵 누구나 지나가면 하이힐이나 W몰 쪽으로 편승해서 신호체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이 건물에 수요가 얼마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신호주기를 결정하거든요. 신축한지도 오래 되었고 하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용실태를 분석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공영주차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가 끝났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거기는 낮에도 이용률이 많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예, 이용률이 많은 편입니다.

강구덕위원

취지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남부기동대 공영주차장은 75면인데 이용이 되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75면을 설치했는데 상단부에 40면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하반기에는 거주자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 바퀴 돌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흥4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독산2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나요?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독산2동이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되는데 윗부분을 시흥4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쪽문이라도 내주면 훨씬 이용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주차장 야간 개방이 안 되죠?

태선

권태선주차관리과장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가로환경 보행불편 재해요인 정비라고 해서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대부분 정비가 되고 있는데 장사 하시는 분들이나 상점 앞에 쌓아 놓고 파는 것이 상당히 불편을 줄 정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폐지 수집하는 분들이 리어카를 많이 끌고 다녀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에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생계형이라서 숨바꼭질하거든요. 저희들이 갈 때는 치웠다가 돌아서면 또 꺼내놓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거는 어렵습니다. 자주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금빛공원에서 행사 할 때 첫날은 단속이 안 되었지만 둘째날은 단속을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불상사는 없었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첫날은 장사하기 위해서 펴놓은 걸 물리적으로 정비하면 불상사가 있을 것 같아서 하루 정도는 그냥 두고 그 이튿날은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나가서 제거를 했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강구덕위원

규정에는 신고를 하고 해야 하지 않나요?

창기

유창기건설행정과장

그렇죠. 금천신문에서 노래자랑을 하면서 저희에게 협의가 왔는데 저희들은 절대 불허를 한다고 했는데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두산길 지하차도 10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덕

최영덕도로과장

두산길 지하차도가 서울시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 2반장 채인묵 그러면 올해 착공은 힘들겠네요?

올해 착공은 힘들고 내년 하반기 쯤. ○ 2반장 채인묵 그렇게 늦어지나요. 투·융자심사도 통과했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미 용역은 다 끝난 게 아닌가요?

기본조사용역만 끝나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착공이라도 들어가야지 내년 말까지 간다면 황당하네요. 최대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과 소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직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재 차량에 비표시가 되어 있어요. 주차부문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분은 비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텃밭에 이용하는데도 불편한가 봐요. 의원님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자꾸 묻고 하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들어봤습니다. 조치를 취했는데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그 부분을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인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 여러 민원이 많은데 주차부터 해서 공영주차장 정규 주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의원 한테 마치 구의원은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1차적으로 구의원 한테 물어보죠. 저희들은 모른 체 할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담당이든 이사장이든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요즘에는 자동으로 추천제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민원인에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구의원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2~3일 후에 전화가 와요. 구의원님이 해결 못한 것을 제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한 번 들어봤는데 나중에 입금을 안 시켜서 누락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아주 구의원을 바보로 만들고 했는데 행정상 시스템이 이렇게 되나 싶어서 정말 화가 났는데 지금까지 묻지 않고 왔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렴윤리의식강화 쪽에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청렴활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청렴활동을 많이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원 교육 갔다 온 감사담당관이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동아리가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적으로 학습COP 식으로 해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이렇게 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위원

이렇게 하면 피곤할 것 같은데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평가지표도 있고 감사원에 교육 갔다 온 공문들이 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위에서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복지타운 시설물 관리 운영을 하는데 염려되는 게 있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크게 염려되는 건 없고요. 공용과 전용 부분에 대한 요양원과 어린이집하고 동주민센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각자 입주하는 데서 관리하는 걸로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재

정병재위원

상임이사님은 직접 집행에 관여하시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집행 관여는 결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재

정병재위원

결재도 하고 공단 운영하는데 모든 전반적인……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협의 부분하고 전결사항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500만 원 이하, 전체적인 것은 결재라인에 협조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요.

병재

정병재위원

경영개선 방안 분석을 얘기한 게 있는데 상임이사님이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건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경영개선 부분에 대한 결정권은 없어도 의결권은 있습니다. 2005년 설립 당시부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2008년 1월 1일부터 굉장히 공단 취지와 상관없는 사업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풀고 있는 입장이고 어린이집은 다 넘겼고요. 「지방자치법」「공기업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공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유공자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굉장히 할인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보조하는 차원은 전혀 없습니다. 책임은 공단에 다 넘기기 때문에 손실부분에 대한 것도 보존하는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개선방안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인력감축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것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손실을 안 입히는 범위 내에서 자구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구청과 얘기를 해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재정문제는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요.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구청에 예산을 왜 그렇게 했느냐하고 물으면 우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시설관리공단에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집행만 했을 뿐이지 하라는 대로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 동전의 양면 같은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은 전출금을 받아서 회계를 처리하는데 적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공단 집행 중에는 구청 주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 과목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각 주무과에서 그것을 집행하더라고요. 그 액수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있는데 회계가 난해합니다. 통장도 수입금 통장은 다 구청 통장이고 저희 통장은 없습니다. 전출금 통장만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회계 형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이상입니다. 자율권은 전혀 없고 책임만 많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경영개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위에서 예산 편성 같은 게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면 경영개선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경우도 있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럴 수도 있죠. 왜냐 하면 작년에도 2억 7,000만 원을 줄였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독립법인이라는 개념이 지방공기업이 어떠한 형태인지 저도 여기에서 2년 넘게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문화체육센터에 GEC라는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관계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던 것으로 감사원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래서 지적된 사항인데 공개입찰을 해서 또다시 그 강사진이 낙찰을 본 것으로 아는데 경위를 잠깐 얘기해 주세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허락하시면 관계자가 답변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GEC라는 업체가 한국국제교육센터입니다. 2011년 9월에 개강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적발이 된 게 아니라 감사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2012년 6월에 제한입찰을 공개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고 외부인사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도중에 포기를 했고 네 군데가 입찰에 참여해서 처음에는 수강료 부분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업체만 심사를 했고요. 심사평가표를 해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에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한국국제교육센터였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러면 평가심사위원은 누구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서 2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인사가 4명이 참석을 했고 구청 과장이 3명 참석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은 알고 계시나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입찰을 할 당시에 나라장터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마다 영어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말고 사회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 쪽에 전화도 해보고 어떻게 입찰을 해야 하는지 제한입찰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제한입찰경쟁 방식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복잡해요. 그런데 그 방식대로 했느냐 이거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그 방식대로 했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심사위원이 10명이라면 10명을 바로 뽑는 게 아니고 무기명으로 30~40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본인도 모르게 뽑혀 있고 응찰하는 회사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그 회사명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대 그런 방식으로 했냐 이거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21명이 채택이 된 상태에서 업체에서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득표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채택되었고요.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업체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업체 소개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병재

정병재위원

그런데 요즘은 업체명도 안 쓰더라고요. 심사위원이 업체명을 알까 가리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회사 이름도 안 알려주고 무조건 1번 2번 3번이면 거기에 입찰을 넣어서 아무도 모르게 본인도 그날 아침에 위원이 된 줄 알고 입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체명을 빼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이런 방식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위원

공영주차장 무인화 자동 시스템 도입에서 다음 달부터 운영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문제는 없습니다.

강구덕위원

수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남부기동대 이전 부지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93%가 배정이 되었네요. 정문에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맨끝 쪽에 옛날에 출입문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출입문을 쪽문이라도 만들어주면 시흥4동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주차관리과와 상의할 부분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리고 정병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적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하셨고 공익사업이 더 많은데 꼭 회계에서 적자 아니면 이익이 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이나 청사관리, 금나래아트홀 독서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많이 이용한다는 단순한 것으로 평가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집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해서 술을 서로 마신다고 하면 서로 돈을 주고받으면서 마실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는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금천구청에서 공단에서의 공익적인 부분 비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해준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돈을 내고 쓴다 하면 실제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트홀을 보면 거의 90회 정도 이용하는데 만약에 돈을 내고 쓰면 얼마나 될까? 돈을 안 내고 쓰야 하나. 수지를 맞추려면 계산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공성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 대비 계산해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흑자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면된 대상들을 금액으로 했을 때 제대로 친다면 그렇다는 거죠?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중에는 민방위교육이나 구청에서 하는 일부 행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강구덕위원

법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빼고라도 전부 계산한다면 7,000만 원 정도 플러스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숙제네요. 실제로는 구청에서 받아서 전출금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경영을 분석한다든지 성과를 표시할 때는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숨어버린다는 것.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 절감하라는 뜻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도 냈는데 성과를 받지 못하고 감추어져 버린다는 것. 그러면 수익은 없어도 일은 다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트홀을 개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실제로 무상사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거죠. 그것도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부분들이 구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저희가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버스하고 청소년수련관 버스를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와 교육담당관에서 구청지출로 잡아 달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대형수수료 절감률에서 우리가 굉장히 마이너스를 받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시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린 부분이지만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구덕위원

요사이 유행되는 말로 갑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숨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개선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회계상으로 표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일 한 부분을 인정해 준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한다든지 이런 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일 한 사람 따로 표시 내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서로가 힘이 안 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임이사로서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행감장에서 말할 정도가 되면 뭔가 깊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저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집행부도 차제에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위원

김두겸 상임이사님이 시설관리공단의 실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허세죠.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약 150명인데 그 중에 9급이 64명입니다. 45% 정도 되는데 여기서 9급이라고 하면 행정 공무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9급은 공무원으로 하면 11급 정도 될 거예요. 급여가 얼마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기본급이 103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1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체 직원 45%를 최저임금 주고 부려먹고 있는데 뭔 시설관리공단 경쟁에서 서울시 25개 중에서 1등 하라고 합니까? 그런 반론을 펴세요. 거기에 8급까지 합하면 70% 가까이 됩니다. 이래서는 정상적인 일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이번에 올라갈 겁니다. 최저임금에 달랑달랑해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걸 데이터화해서 보고를 하세요.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보여주세요. 현실이 이렇다. 작년에 25억 8,000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자를 보면 종합청사 관리에서 2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청사관리 못한다고 하세요. 집행부가 직접 하라고 하세요. 왜 2억씩 적자가 나는 걸 하고 나서 왜 적자가 난다고 욕먹습니까? 수익사업에서는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팀에서는 적어도 적자를 안 내고 본전은 내야 돼죠. 그 다음에 도서관팀에서는 적자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팀에서부터 적자가 시작돼요. 특히 청사를 관리하는데 2억씩 적자를 내는데 뭐 하러 합니까? 못한다고 하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복지포인트 100점 올려주었습니다. 복지포인트 100점이면 돈으로 얼마입니까?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0만 원입니다.

강태섭위원

1년에 직원들에게 해준 것은 10만 원입니다. 그것밖에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맨날 혼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옆에서 볼 때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소문에 휩싸이고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체육센터 보면 김성태 팀장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도 못 쉬어요. 행사할 때 다 나와 있어요. 왜냐 행사 때마다 다 가니까. 매일 나와 있어요. 하루를 마음 놓고 쉽니까. 휴일 나오면 수당은 주나요?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팀장은 없습니다.

강태섭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 얘기를 체계적으로 어필하시고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 최고 책임자에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도 25개 구 중에서 1등 할 수도 있다. 그 대신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십시오.

두겸

김두겸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에 한 가지 확인할게요. 금빛휘트니스센터 현재 주 종목이 헬스클럽일 것이고 그 다음 사업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게 골프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골프장 헬스장 다목적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골프장 사업이 6일 동안 하는 회원이 있고 3일 동안 하는 회원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죠?

정확한 비용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월·수·금 해서 기초특강반 중급특강반을 만들어서 주3회로 해서 기본보다 싸게 레슨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6회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따로 내고 레슨 받을 분들은 별도로 레슨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반은 레슨비가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무료로 수강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무료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기초특강반이 40만 원인데 1개월 수강료인가요?

3개월입니다. ○ 2반장 채인묵 실내골프장이라고 하면 요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사업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서 골프장이라고 하면 주변에 골프장이 많죠. 거기와 여기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휘트니스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센터도 65세 이상은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트니스센터에 문제가 젊은 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가격이 싼 사설업체로 몰리고 있고 구민들은 할인율이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휘트니스센터는 11만 원의 이용료 중에서 5만 5,000원을 내고 이용하기 때문에 사설보다 쌉니다. 이용자의 50% 이상이 감면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골프장으로 봤을 때는 금천구 관내에서는 금빛휘트니스센터 실내연습장이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한 번 이용하면 다른 곳은 이용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더운 날은 실내에 들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보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3억 6,0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90% 이상이 65세 어르신입니다. 휘트니스센터도 마찬가지로 감면액이 1억대가 넘습니다. ○ 2반장 채인묵 작년에 수익금을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골프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강해요. 정말 공공성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겨우 100여 명이 이용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공익성을 찾을 수 있는 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골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은 못 칩니다. 고급 스포츠인데 처음부터 휘트니스센터 개장했을 때 골프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골프보다는 다른 강좌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휘트니스센터가 적자폭이 커지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 2반장 채인묵 현재 휘트니스센터에 적자가 납니까?

적자가 납니다. ○ 2반장 채인묵 4억 이상 수입이 발생되는데 인건비 측면에서 적자가 납니까?

저희가 16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2교대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동력비 자체가 16시간을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강료는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강료가 7년째 동결입니다. 동력비는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 40% 정도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휘트니스센터가 1억 2,000만 원이고 문화체육센터가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에 들어오기 전에 문화체육센터에서 8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것을 줄인 것이고 휘트니스센터는 수해 나기 전에는 1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수해 복구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분석됩니다. ○ 2반장 채인묵 골프장이 있는데도 적자폭이 그렇게 큰가요?

예, 인원 대비로 했을 때 정상요금을 받으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감면자가 많기 때문에 적자폭이 큽니다. ○ 2반장 채인묵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위원

휘트니스센터 헬스장에 가면 체지방 분석하는 컴퓨터가 있어요. 아직 안 바꿨죠?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수리했습니다.

강구덕위원

부팅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그 기계를 산 지가 4~5년 되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게 아니고 모니터가 있으면 뒤에 붙어 있어요. 엄청 오래 된 것 같은데……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체지방 분석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 문화체육센터에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측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수리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컴퓨터 부팅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휘트니스센터에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10대가 있다고 하면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1년에 두 대씩 바꾸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었는데 나중에 최신 컴퓨터가 들어오면 바꾸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회원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컴퓨터도 검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설도 바꿔 나가야 되는데 체육관 운영하는데 쓰는 컴퓨터도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경영하는데 주민들의 시각을 무시하는 건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건지. 사무실에서 나만 쓰는 건 안 보이니까 괜찮은데 그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놓지 않으면 손님들의 선입견이 나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용하더라도 멋있게 해놓으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구닥다리가 있으니까 감정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 2반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감사에 대한 1일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감사를 마치고 7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오전 중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서 내일 있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