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함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함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3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건축물의 미술작품 심의 절차가 광역지자체로 일원화되도록 2011년 11월 25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함안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는 2003년 1월 9일 제정된 조례로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례 제정 후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우수한 전문위원 확보가 용이한 광역지자체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012년 6월 28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가 개정되어 도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2013년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의 개정에 의거, 조례 용어변경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징수 기준금액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용어 변경과 주택분 재산세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과 「지방세법」에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므로 조례 제24조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8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6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7일 제2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의거, 종교단체 의료 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이 종전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군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감면대상의 감면지원이 과도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동안 감면하면 재산세 감면기간이 동일하므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 용어변경 말고는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