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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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창현입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호적, 주민등록,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윈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799억 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749억 7,700만원, 특별회계 49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637억 800만원보다 6.3%인 162억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1,748억 6,900만원보다 4.6%인 79억 7,100만원 증가하여 1,828억 4,000만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2,586억 1,000만원보다 6.3%인 163억 6,700만원 증액된 2,74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1,748억 6,900만원보다 79억 7,100만원 증액된 1,828억 4,000만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7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는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7,500만원, 민생안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1억 3,7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6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6,600만원 중 총 8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 지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등 4억 2,6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이 7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00만원을 포함하고도 총 1억 8,5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노인복지 향상,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33억 2,1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에 1억 5,200만원, 기금 전출금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7,000만원 등 총 42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증진에 2억 1,100만원, 보육사업 기능보강, 어린이집 시설지원, 보육사업 지원 등 보육가족지원에 74억 9,200만원, 아동복지사업 요보호 아동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보호,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6억 2,400만원,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9,700만원 등 총 90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변경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등 1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20억 6,4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1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등 총 22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운영·시설유지관리, 함열시설 운영 등 총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문화활성화 지원,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문화공간 확충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2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함열출장소는 주민행정편의 도모 및 예산절감을 포함하여 총 5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년 본예산 50억 9,700만원보다 1억 3,400만원 감액된 49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총 49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 38억 4,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본예산 대비 1억 3,400만원 감액된 49억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