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 회기중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건과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문화관광과 소관 2건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1건입니다.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 소관 1건입니다.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모두 7건입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하나만 전문위원님한테 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감사자료제출 하는데 시기가 2012년7월1일부터 2013년6월 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출 시점을 보면 그 앞에 제출 되는데 가운데 6월이 항상 뜨게 됩니다. 공백이 있는데 이러지 마시고, 6월1일부터5월31일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추계지, 감사자료 내놓는 것이 맞지 않더라고 예, 그러니까 6월1일부터 익년도 5월31일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쪽 산건위도 이것은 안맞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8호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정신질환이라는 것을 삭제하는데서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좋은 현상인데 만약에 거기서 정신질환자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19가 대신 해준다든지, 갑자기 간질환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 .

그것은 자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조치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조치를 해두셨습니까?

예.

속된 말로 천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일어났을 경우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은 별도 유배문학관 운영이나 관리 조례에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가니까 포졸 세워놓은 곳이나 동상 세워놓는 곳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 상태가 아주 불량인 것 같고, 거기에 거미줄이 처져 있고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과세특례 해놓으니까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의문이 생겨서 명확히 하자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도시 지역분 해났는데 남해도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남해읍에 도시계획 구역... .

남해읍에 도시계획 구역 안은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읍만 있습니다. 다른 소재지에는 취락지구라 해서 도시구역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은 있기는 다 있는데 취락하고는 좀 다른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은 각 읍면도 전체 있지는 않아도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주거문제하고는 다른 문제가 취득세나 이런 때문에 다른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 선형을 삼동지족이나 상주나 고현이나 그어져 있어서 빨리 안해준다고 민원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 지역안이면 된다 하면 지금 면지역도 다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도시 지역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깊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 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재지에 있는 이런 부분은 도시 지역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아마 도시계획법에 따른 ‘계획 지구’ 그런 용어 쪽에 해당이 되지, 여기 세법에서 말하는 도시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취락지구 이 부분이 용어가 바뀌면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입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면 면지역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을 역시 과세특례라는 것이 불명확해서 바꾸는데 지금 말하는 도시지역분이라는 것도 지금처럼 말하면 불명확하다? 다툼의 성질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세특례라는 부분이 아까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지방세 부담하는 이런 부분을 경감해주는, 과세 특례라 하면 재산세가 면제나 감면해주는 그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남해군수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고지를 하도록 도시계획이 바뀌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아까 소재지에 있는 부분은 그 지역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법을 적용받는 부분은 남해읍만 됩니다. 그것도 외곽지역 빼고 ...

그러면 도시 지역분 안에 주택 및 재산세를 1년에 2번 받던 것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는 한번에 부과를 하자?

예.

2번하니까 행정적으로도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에 하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것은 반기납 하다가 연납을 하면 감면을 좀 해주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번에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하면 조금 감면이 있습니까?

감면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면 없고 한번에 부과를 한다?

예, 이 부분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부분이기 때문에 ... .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개인한테 물어서 당신 한번에 낼지 두 번에 낼지 묻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묻지는 않고 ... .

묻지는 않고 10만원 이하니까 납부고지서를 낼 것 아닙니까?

예.

말은 ‘할 수 있다’ 해났지만... .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과세특례 지역이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바뀌면 세액 차이가 없습니까?

도시계획 지역분에 한해서는 1.4/1,000를 더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 세율에 1.4/1,000를 더 보태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많아지는 겁니까?

예, 조금 더 많이 내는 겁니다. 0.14%... .

재산세 거둬들이는 것이 많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것이 되면 한 3억3,000만원 정도 별도로 부과를 ...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평수입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늦게 제출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참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4호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이 다 가셨는데 남해에 사시는 동안 현 주소는 전부 다른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집들이 창원에 다 있고 그러니까 ... .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주소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옮겨줘야지요?

여기 거주할 때는 있었고, 자기들이 가족 있는 대로 가니까 주소가 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당시 현 주소는 김해였는데?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살 때는 여기 거주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주소 옮기기 해서 기관단체별로 주소를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부장님도 여기 주소가 있다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 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한테 그 당시에 군수님이 말씀을 해서 의회가 안열리니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인사라는 것이 갑자기 갈 때 이런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할 때 마다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의회가 열리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는 조례를 한 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현재 명예군민이 몇 분이나 됩니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굽니까?

지금 제가 전체 기억은 못하겠는데 7명입니다.

이 두 분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지철규씨 포함해서 하면 7명 됩니다.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 포함해서 5명입니다.

누구 누굽니까?

지철규 박사가 1997년도 되어 있고, 김재복 남해전문대학총장님, 설운도 가수가 남해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있고 2005년도, 그 다음에 윤외출 남해경찰서장, 이 앞전 경찰서장입니다. 2011년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 .

그 중에 2명이 마늘홍보대사로 옛날 센터에서 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

우리가 조그마한 지자체에서 홍보하기도 쉽지 않고, 유명인이나 해서 하는 뜻은 좋은데 조례를 손을 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것이 사후 동의거든 예, 동의는 사전에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발령이 나서 가니까 또, 군수님 혼자 결정이 안되니까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자고 협의가 되었을 때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실과장들 통과를 같이 합니다. 실과장들은 매일 모을 수 있는데 의원님들 폐회 중에는 안되니까 이 조항을 넣으려고 해났습니다.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를 하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전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 .

간담회 때 사전 협의 한다고 한번 한 것 같은데?

예, 간담회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앞에 의장님하고 사전에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담회 때 하는 것은 한 것이고 이것은 동의안이고 ... .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이 넘어올 겁니다.

의사일정 제7항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