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배경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6월 24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해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목적, 그 다음에 시설물의 범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평가시기,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관한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전라북도 치수방재과에 의한 그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를 기 거쳤고, 입법예고 부분을 거쳤습니다.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예,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어서 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태풍, 호우 등 기상특보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소규모 피해 지원에, 피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복구 및 생계유지 등 기초생활이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사유재산 피해 지원 목적, 범위, 제외되는 사항,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 재해대책법, 재난보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요. 입법예고 결과에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사항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합니다만 2011년도에 있었던 그 태풍 무이파라든가, 덴빈의 그 예를 들어서 소요예산을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먼저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지역본부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

예.

5조에 보면, 2항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해당 업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예.

지역본부장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본부장은 부군수가 한다, 군수가 한다, ○

지역본부장은 이제 그 재난대책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자체장이 되겠고요.

, ○

예.

왜 기재를 안 했어요?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역본부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

표기를 안 해도,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 불가)

박정규 위원님 잠깐만요. 진남근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예를 들어서 인자 그건 선착순이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기 때문에 뭐 꼭 그렇게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예산은 50명뿐이 안 된다,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아이 군에서 말하자면 300미만도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해주냐 하면 어떻게 답변 하겠어요? 과장님, ○

그것은 인자,

예산이 다 떨어졌으니까 못 해준다, 그서 이것 빼버렸으면 예산범위 내가 아니고, 그 비해서도 재난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항상 저희가 그 조례를 보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가 항상 문제가 돼요. ○

예.

1천만 원 세우면 1천만 원 내에서만 해주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인자 우리가 그 재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를 빼고,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아니 지금 8조 상황을 그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7조2항에 따라 읍면장이 피해사실을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문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을 뭐 10억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항상 인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뭐 예비비나 이런 데에서 인자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그 상황이 되면 1천 명이 되든, 1만 명이 되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조례가 되면.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을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글쎄요, 하여튼 맞는 말씀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이 박정규 위원님 질의 끝나고,

답변은, ○

일반적인 그 법령이나 조례의 체계상 아마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귀속행위냐, 재량행위이냐 아마 그런 범주 같은데, 전문위원들의 좀 의견을 들어야 할 것도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박정규 위원님,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지금 하실 말씀이 있은 것 같으니까,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연해서 나도 좀, 나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예산의 범위를 반드시 특정지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되어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근본 취지의 예산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산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뭐 3천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실군 예산이. 그러면 쉽게 가정을 해서 재난지수가 발생을 해서 피해 그 조사를 받아보니까 한 200억 이상이 받았다고 가정을 하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일정액 국가기관에서 받지 못하는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근게 예비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란 부분을 빼내야,

. 나는 그 부분을 특정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신대용 위원님 말씀,

아, 예, 예.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인자 뭐 태풍이나 여러 가지 피해에서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이라도 제정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

예.

단 인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분야가 방금 그 분야에요. ○

예.

이렇게 인자 예산의 범위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도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할라고 보니까, 신청하니까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인자 못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나, 박정규 위원님이 인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인자 예산위 범위 내에서, 안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인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안 했기 때문에, ○

그렇죠.

뭐 예산에서 우리가 별도로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잖아요. ○

예, 예.

인자 그런데 올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인자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분야이니까, 인자 예비비에서 지출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당연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인제 그죠? ○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예산부분, 재난지원금 예산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부족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염려하신 방금 그 부분, 하여간 신청자는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죠? ○

예, 요건이 인자 조례에 맞게 되면,

재난, ○

지수 100이상이 선정이 되면,

안에만 이렇게 해당만 되면 전액 뭐, 예산이 없더라도 다 지급을 해줘야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

예,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인자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예산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인자 재난지원금이 예산을 세웠는데,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

충당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구 삽입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미사용 부분) 문영두 위원님, 인제 예산의 성립되게 되면 반드시 인자 예산성립 이후에,

마이크 켜세요.

예산이 성립을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1억이라는 예산을 성립을 시켰는데 5천만 원이 더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승인을 받든가, 내지는 추경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 성립으로는. 근데 그 예산범위라는 부분을 정해 놓으면 그 범위까지 같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립을 시켜야 되고, 반드시 추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부분을 빼내게 되면 즉시 재난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면 예비비로 지원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월 달에 일어났다, 그러면 반드시 6월 달 추경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즉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의회에 와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성립의 원칙이 미안합니다, 예산 성립의 원칙이 조례를 뛰어넘을 수는, 법 규정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 그니까,

가야지 되는 것이지,

아, 그니까,

생길 걸 계산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세우냐 말이에요.

. 지금 상황이 우리가 글잖아요. 원래 예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복구비에 지원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조례가 성립되면서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 범위가 정해진 거거든요, 예비비를.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갖고 1억을 세우는데 5억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추경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급히 긴급추경을. 근데 예산의 범위를 빼버리게 되잖아요, 그면 예비비에서 그냥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 포괄적 개념으로 가서 바로 해줄 수가 있다라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를 저는 빼라고 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일괄 질문을 해야 되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자, 우리 저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 기상특보 상황에 발생하는 말하자면 생계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딱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사람들에게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우리 임실 군민이라면 어떠한 이런 재해를 꼭 농업인, 어업인, 임업, 축산업만 피해를 입으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삽입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싶어요. 이게 한정을 딱 이렇게 지어놓으면, 조례에다가. 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재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삽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법 원래 취지가요, 지금 사실은 자연재해에서 보상을 할 적에요, 주 생계수단을 농업으로 한 자로 엄격에서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외지에 다른 수단으로 그 소득이 농업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 배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 제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법 취지가 그러기 때문에 주 생계수단을 농업, 어업으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우리 임실군민이 말하자면 저 거시기 어떠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재해를 입어도 이것은 안 되네요? ○

그렇죠.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그렇죠.

불합리 하다는 거죠. ○

왜냐하면 그 주 생계수단이 농업이 그 주 생계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법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난지원금이 농업에만, 꼭 농업에만 종사한 사람만 국한 시켜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거시기 있어요? ○

법 내에 있습니다.

있어요? ○

예, 예를 들면,

무한정으로 그러면, ○

일정 우리 공무원이 현재 그 월급을 타면서 생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을 영위하잖아요. 농업에서 시설피해가 났어요. 그면 지원 안 합니다. 그 생계 확인해서,

생계수단이 인자 그게 있으니까, ○

예, 예.

예를 들어서, ○

취지가 그렇습니다.

주 생계수단이 인자 산업인 사람도 있잖아, 전혀 뭐 그런 상업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농업법규가 있고, 재난에 관련 재난법이 있죠? ○

예.

그러면 그것을 상인이나 그런 부분은 재난법에 의한 걸로 말하자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그 농림 외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근게 이 법은, 이 조례는, ○

예, 예.

근게 다른 법에 의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는가요? ○

그렇죠. 현재는 특별히 융자라든가 그런 제도 외에는 특별히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거의.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라든가, 이럴 때에 간판이 예를 들어서 날아갔다거나, 어떠한 파괴가 되었을 때에 그 말하자면 자동차도 말하자면 물속에 들어가 버리고 하면 보상을 받거든요. ○

그것은 보험으로 처리할 거예요.

보험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자동차가 떠내려가 버렸거나, 물에. ○

예, 예.

것도 일부 지원을 했다고요. 보험에서도 되지만, 그리고 간판이 날아가서 상가가 말하자면 망가졌다, 어쨌다 하더래도 보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법에 없는 것을 어떻게 보상을 했어요? ○

글쎄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고요. 하여튼 취지는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 어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저 상업이나 그런 분들은 해줘야 맞죠. 맞는데, 인자 정부의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그 상업을 하는 분들은 그 고유의 그 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농업을 하는 것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생계유지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재원의 한계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게 사업자로서 잘 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재해를 입었으면 그래도 생계수단은 말하자면 꾸려 나가것죠. 그러나 우리 임실군민이, ○

예.

임실군민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재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예, 예.

하는 건데, 저 우리 전문위원님 그 상위법 한번 보셨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가요? ○

(마이크 미사용 부분) 별도로 있습니다.

?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

구체적으로 저는 인자 제가 명시까지는 못하지만, 별도로 있는 거고, 요것은 지금 아까 그 재난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 어업,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그 부분은 확대하지 않은 것이....

우리 임실, 저는 주장을 이렇게 해요. 임실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원들이 이것 법을,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가서 재난을 입었을 적에 정말로 후회될 거란 말이죠. ○

그 이번 조례 제정 예규는 이해해 주실 부분은요. 기존에 이제 5십만 원 이하 피해에 대해서는 그 아까 재료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 5십만 원 이하의 소규모 피해 인제 농가에 대해서 지원 할라고 하는 그 취지이니까요.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 5십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뭐 큰 생계에 어떤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영세 농가들이 그 호우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 때 상대적으로 보상도 못 받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분들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충분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주택피해에 대해서 지금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에 들어 있는 재난이라고 하는 총칭해가지고 인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조그만 경미한 피해, 이를테면 그 재난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 농작업을 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이를테면 10마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피해가 뭐 한 15마지기 정도 났다, 그러면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논 한 두 세마지기 짓는데 거기서 터져가지고서 한 한 마지기 정도가 문제가 생겼다, 근게 저는 인자 전문적으로 재난지수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 상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사각에 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에 보면, 제가 보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그 지수 규정을 할 적에 안방에, 거주하고 있는 안방에 벽에 물이 차가지고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임실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면 안방에 들어 왔는데 그 정도 이하가 안 되고, 다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침수가 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세목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지, 총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네요.

예, 예.

그 상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여기 재난과장님이 그 얘기를 했지만, 그 경제규모가 큰 사람들은 가게하고, 살림집하고 분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특정지은 것이 주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영업을 하는 가게이지만, 살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일정정도는 보호받는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재난지수 300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

예.

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안에서 제2조3항에 보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단원 괄호열고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는 건축, 토목, 어떤 관련분야 전문가로, ○

예.

, 그 다음에 임실군 및 인근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그랬으면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임실군 거주자 중에서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넣어 놓은 거죠. 임실군으로 제한을 하다보면 해당 그 재원이 없을 경우에, 그 기술적 재원이 없을 경우에 인제 예를 들면 전주라든가, 그런 데에 있는 기술자들을 평가단원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취지로 전문을 넣어 놓은 거죠.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 ○

우리 임실군 내에 인제 해당 그런 학식이 풍부한 그 기술자가 있으면 충분히 하겠지만, 만약에 그럴만한 그 기술자원이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서도 인근 자원을 임명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관련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하면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평가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이것은 그 말하자면 특정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 ○

안전도 평가를,

특정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만약에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것 괜찮것는디 그러고 지정을 안 했어, 그러고 피해가 발생을 해버렸어 그럴 경우도 있다 그 말여, 그래서 이런 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걸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

개인평가단 아니라 위원회 평가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적절하게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예산의 범위를 수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

예, 예.

예산 범위 내에서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 재난과장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비비라도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이렇게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범위를 5억으로 예를 들어 5억을 잡아 놨어, ○

예.

5억이 넘어갔어, ○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 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넘어 갔어, ○

예.

그런데 우리 신청은 한 8억 정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말하자면 3억이 필요한데 예비비에서 말하자면 반영시켜주면 그걸 해줄 수 있냐, ○

예, 예비비 지출이 되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면, (장내소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

오히려요, 그 융자는 오히려 일반 법령의 체계에서 모든 법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강제하게 되면 귀속행위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의회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포괄적이고 좋은 것이다,

예, 예. 우리 박 위원님, ○

의회에 그 의견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인지하시죠? 박정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인자 문구 수정 없이 가는 걸로 이렇게, 하나 하나 심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엄원희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한기 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원봉사과에서 제안한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면 일제 강정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의 장기간 사용되는 도면의 훼손과 시대적 측량기술 변화와 발달로 전 국토의 불부합 집이 발생, 이로 인한 재산권 제한 및 사유적 물품 해소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30년까지 19년간에 걸쳐서 계획이며,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제정목적 및 제11조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등에 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해서 도에서 조례 표준안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나 협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8일에서 4월 19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나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지금 덕치면 천담지구를 지금 할 계획으로 현재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목적이나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성입니다.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 군수가 되겠으며, 소속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사업지구가 2개 이상 읍면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촉 및 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에 금지 등은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판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도 역시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도 회의개최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견청취는 안건 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상 그 간략하게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2013-24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경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위원장이 그 판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내용은 제1조에서부터 12조 수당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도에서부터 조례 표준안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조치나 뭐 규제심사나 그건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예고 기간도 3월 28일에서 4월 19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그렇게 특별하니 저희들이 쟁점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 그 세 번째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그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그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 건축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건축법령 개정내용으로 변경하여 건축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1항입니다.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납부제외 대상이 당초 공용건축물에서 공용건축물, 공장, 축사, 농축산 어업용 창고 건축물로 확대 변경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9조 2항은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천막구조로 된 창고용 가설 건축물은 당초 바닥면적 500㎡이하에서 면적 제한이 없는 걸로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 조문표를 보고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2항에 1호, 2호는 지금 신설로 해가지고 임명되지 아니한 자는 선정하여야 하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회 1/4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으며, 신 도시계획 및 건축과의 공무원, 도시계획 및 건축 중에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의 임기입니다. 3년으로 하되를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6조1항 12호입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단지를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 공공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단지,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공용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세대 수가 100세대인 건축물을 분양하는 부분 다른 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로 통합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별로는 뭐 그렇게 특이사항은 별도로 지금 쟁점사항이 없는 걸로 지난번에 건축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교수들 및 건축전문가하고 이미 심의를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서 또 수정할 사항이나,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의안번호 23, 4, 5호로 접수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정 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순전히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상신촌이 어떻게 일부구간여, 내가 그 피해자인디, ○

대명리,

거기 내 피해자여, 거기. ○

그래요?

안 해줘벌라다 진짜 열받아 갖고 지금, 비싼 돈 주고 사라고나 해쌌고, 참 더러워서,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경계결정위원회, ○

예.

11조에 보면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 경계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

예.

받아가지고 주문결정, 의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절차이행을 했는데, 그러면 모든 일에 그것이 사유재산이나 물론 공유재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의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초부터. 그러면 분쟁이나 이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인자 아까 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

예, 예.

법 규정을 준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뒤 문구에 보면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근데 그 뭐 각호가 1, 2, 3항이 나와 있어요. ○

예.

제가 인정, 볼 때는 이 문구를 볼 때는 본 위원회가 판사가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객관적, 주관적 판단 법 규정을 그 통해서 그런 조정을 해서 의결하고, 경계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

예.

이해관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

예.

그 밑에 보면 이의신청을 거부해 버린다 그 말여, 그런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 앞뒤가 나는 문맥이 안 맞다고 생각해, 물론 인제 거기 보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뭐 법규정을 뭐 들이대겠지만, 이것을 그러면 본 위원회가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밖에는 안 된단 말여, 그러고 이를테면 그 이해관계인들의 그저 그런 불합리성을 묵살하겠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 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위원회에서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가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면 명분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여, ○

근게 다 받아주는데, 그 각호에 해당된 것이 그 1, 2, 3호에가 제7조에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 교차 이내인 경우도, 이내인 경우는 거부한다 그 얘기이고, 이의 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은 그것도 거부한다는 얘기이고, 다른 법률 규정에서 인허가 조정 이유를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이 3건에는 거부를 한다 그런 얘기이고,

그 부분이 3항에도 보면, ○

예, 예.

법률에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조정 등을 이유로 다른 법령이 저촉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녀, 상호 교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예, 예.

야, 이렇게 그냥 대단한 위원회네 이것, 죽여 버리고, 묵살해 버리고, ○

박홍경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인제 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잖아요. 그 재산권을 찾아주자는 차원에서,

일어나서 하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

박홍경 그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판사라고 해서 그 개인 재산권을 그냥 묵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조항을, 이상이 없는데 너무 그 과하게 민원인들이 안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집행할 수가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집단적으로 하는,

무섭고만, 행정이, ○

이게 특이한 사항일 겁니다, 특이한 사항. 왜 그냐면 경계결정위원회에 자체적으로 결정 그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서 이런 사항이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오류에 대해서는 경제적 책임을 안 져, 그게 행정이요. ○

근게 인제 아니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신촌 얘기를 하셨으니까, 뛰다 죽을 놈 짜증나 죽것는디, (장내소란) 회피하고, 묵살하고, ○

이것은 아마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보편 타당성 합리적으로 한 거지,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 포괄적으로 질문이, 잠깐만, (장내소란)

(마이크 미사용 부분) 봐봐 물론 이 3항이, 3개 항이 있다, ○

예,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본 위원회가 심의의결 결정에 대하여 이유없이 따라라 그 말 아녀, ○

이 경우 외에는 다 해준다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위원장님!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포괄적으로 다른 건 질문해도 되죠?

, 과장님 저 7항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0조에 보면, ○

예.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해가지고 기존에 1항 보면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을 9m하고, 1.5m이상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대신 우리,

예, 그러세요.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

노동근 건축담당 노동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원래는 8m미만일 때는, 4m 참 4m이상에서 8m미만에는 1m에서 1.5m를 이렇게 띠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거리 떼는 거죠? 지금 기존에, ○

노동근 인자 북쪽에서 띠는 거예요.

, ○

노동근 북쪽에서요.

, ○

노동근 거리 제한을, 북쪽을 띠는데 인자 좀 완화가 되었어요. 완화가 되어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완화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이 아니라 지금 집 짓는 쪽 북쪽에다가, 일조권 때문에 띠어주는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은요.

지금 띠는 거죠? 지금, ○

노동근 예, 높이에 따라서, 근게 당초 그,

인자 예를 들어서 9m를 초과하는 방향의 건축물의 상부를, ○

노동근 경계는 1.5m를 무조건 띠는 거예요.

1/2를 띤다는 얘기죠? ○

노동근 예, 예.

1/2를, ○

노동근 예, 예, 9m가 넘어갈 경우에는, 초과할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

노동근 예, 예.

예, 자,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김학성 과장님의 어떤 관계로 인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임실군 군세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세법에서 과세 특례의 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였기에 본 조례안의 제14조, 15조의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지방세법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7월에 일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5만 원 이하에서 1십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기에 본 조례안의 제16조의 기준금액을 1십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15조이며, 입법예고 등 기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문위원 강민정입니다. 임실군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이렇게 개정된다는 내용이잖아요. ○

예.